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권래
조권래의사담당주사
제17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열린 제17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달 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조용득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용득
조용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제명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직무대행
빈지태 위원님께서 제명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명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명철위원장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상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김주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 여성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여성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윤진용입니다. 32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함안군 여성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제명철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조례안 검토보고서 1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호 함안군 여성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0년 10월 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0월 13일 제1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0월 1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앞서 집행부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안은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 및 필요한 자립기반 조성 등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여성센터 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조례제정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여성센터의 기능, 센터장 및 직원 배치,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 감면, 반환, 위탁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 8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이 조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여성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제6조 사용료 수강료에 대해서 별표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적정한 선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타 시군 시설 사용료 관계도 지금 현재 거의 비슷한데 만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거기다가 교재비라든가 재료비 관계는 별도 부담을 하도록 하고 월 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창녕군같은 경우에는 기술 교육은 만원 해놨는데 취미교실은 만이천원으로 해놓았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7조1항2호 보면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하니까 너무 포괄적이 되어가지고… 군수가 선거를 하다 보니까 단체 이런 데 압력에 의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는 않을까 싶은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원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감면하도록 해놓고 이거 말고도 그 외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의 방침을 받아서 이런 경우는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놓은 건데 여기 지원되는 관계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요새 우리 예산 편성이라든가 보면 다 군의원이라든가 단체장은 선거직이 하다보니까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피치 못할 사항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방지해야 안 되겠느냐. 공유재산도 사용하면 사용료를 당연히 내야 되는데 안 내고 하려는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아마 공설운동장도 그런 경우도 좀 있고 감사도 받은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수의 어떤 일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조례로서 제정해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어떻습니까, 남용하는 경우는 없을 거 같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남용하는 경우가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군수님도 그렇고 우리 행정절차상 어떤 측면에서는 만들어놨지만 거기 적용되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조금은 다른 내용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주로 임대해주는 쪽으로 거의 되어있는데 저는 목적에 보면 여성의 자립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해서 다른 조직에서 할 수도 있지만 센터 자체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센터 자체나 함안군이 전적으로 개입해서 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3조(목적)에 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다 들어있습니다. 4조에 보면 센터장은 여성업무담당주사가 겸임하도록 명시해놨습니다. 현재 체제는 군 직영으로 되어있습니다. 군에서 바로 하도록 되어있고 단지 9조에 위탁운영 관계는 규정을 마련해놓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명시만 해놓았지, 실제상 직영을 하는 관계이고 제3조 기능에 의해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9개 과정에 한 150명이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특강도 수시로 계획을 해가지고 연말까지 올 10월 19일, 10월 26일, 11월 2일까지는 특강계획도 되어졌고 그다음 겨울방학이 되면 학생들 생활영어라든지 주산, 암산 교육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보충을 하면 제 생각은 여기 이런 내용이 3조에 들어있다손 치더라도 이거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개요를 예를 들어서 봄에는 무슨 프로그램이다, 연중 프로그램은 뭐를 하겠다 이런 데 관련된 어떠한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내용을 이해하시겠지예?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에 과장 있고 과장 밑에 여성보육 담당주사가 센터장으로 있으면서 업무추진 계획에 의해서 관심을 가져서 진행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전체 일년 프로그램을 좀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
지태
빈지태위원
37페이지 별표에 사용시간이 되어있는데 주간, 야간을 계절별로 다르게 해놨는데 사실은 공무원들도 동절기에 시간 단축하고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주·야간을 다르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주로 여성센터니까 여성 관계 교육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녁시간에 여성들의 편의제공 목적에서 한 시간 정도 조정을 한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야간을 동절기에 당겨버리면 비용이 더 높아진다 아닙니까? 편의가 아니고 이건 오히려 불리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절기나 이럴 때는 18시 이후부터 야간으로 보는데 동절기에는 17시부터 야간으로 본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용자의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요금을 조금이라도 더 부과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동일하게 해도 문제가 있겠나 싶어서.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여성들이 저녁시간대하고 그런 문제에서 동절기 되면 날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위의 강의시간하고 야간 관계가 맞물려있으니까 그 비용을 더 부담하는 관계로 파악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겨울철이다보니까 제가 보기는 커다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제명철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우리 빈지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당기면 임대료 부분도 그 시간에 맞춰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맞춰주셔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시간대가 안 맞게 부과된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게 주간, 야간 해가지고 조정한 거니까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하고 주간, 야간 해가지고 같이 맞춰서 당겼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35페이지 제8조4항에 보면 “수강 개시일 전까지 수강취소를 신고한 경우”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간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수강 개시일 하루 전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개시일 당일 언제든지 수강취소를 해도 반납이 된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당일은 아니고 개시일 전까지니까 그 앞날까지.
성호
이성호위원
앞날까지? 그러면 개시일 앞날까지라면 수강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하루 전에 반납이 된다면 사람들이 좀 중구난방식으로 참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걸 좀 2, 3일 전이나 이렇게 하면 생각에도 깊이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루 전 취소할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생각없이 너무 난립해서 등록을 했다가 취소하는 그런 게 좀 생기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 개인 견해입니다만 어떻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여기 두 가지 구분을 했는데 사용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안 쓰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3일전까지로 했습니다. 수강료같은 경우에는 사정에 의해서 그 사람이 참석을 못해가지고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으로 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사용예정일은 3일전까지로 했는데 사용하는 인원이 하루 전에 비어서 당일 사람이 빠져나가버리면 인원이 미달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차라리 수강취소도 수강개시일 3일전까지로 해버리면 맞춰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 사용관계는 시설 사용관계를 의미하고 수강료는 강의받는데 예를 들어서 백명 강의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앞날에 도저히 어디 가기 때문에 못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거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최소인원이 15명인데 당일 2, 3명이 빠져나가버리면 사실 3일전까지 어떤 그런 부분이 되다보면 다른 쪽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인원이 적어져가지고 그런 일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인원이 빠져나가버림으로 해서 수강인원이 미달돼가지고 강의를 못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위탁하고 우리가 직영하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위탁을 했을 때는 수수료가 나갑니까? 여성센터에 예를 들어서 센터장이 있다면 직원을 둘 수 있다면 몇 명이나 예상을 합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위탁규정만 만들어놓고 검토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아직까지 예산을 잘 모르신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보육담당주사가 센터장을 하고 현재 센터에 우리 직원이 한 사람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직영하고 위탁하고는 뭐가 차이납니까? 월급 나가고 다 나가면.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운영방법상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같은 경우는 규모가 상당히 작은데 규모가 큰 데는 직원들이 몇 십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되면 총액임금제에도 걸리고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그런 관계도 있고 운영상 어렵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여성센터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까 김주석 위원님이 말했듯이 프로그램 자체를 시간대 잘 맞춰서 계절마다 잘하면 위탁을 했을 때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월급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해도 좀 안일하지 않겠나. 야간에 직원들이 나가서 하려면 수당 나가야 되지, 모든 면에 잘 검토를 하셔서 위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직영보다 낫습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그래서 위탁규정을 만들어놨고 지금 현재 초창기이고 규모도 작기 때문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아까 총액임금제니 다음에 자꾸 하나 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보이소. 그래야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10%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이 선에서만 안주하기 때문에 참고로 좀 해주십시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질의할 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인데 수강개시일 하루 전이라고 했는데 당일 인원이 빠져나가버리면 모집정원 미달이 돼가지고 강사료를 지불하고 하는데 효율적인 면에 있어가지고 좀 그렇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것은 한 3일전으로 하는 부분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다른 시군에서도 3일 정도 합니까? 1일 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다른 데는 수강관계는 거의 그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사용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는 3일 해놨는데 5일 한 데도 있고 3일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장
타 시군에서도 수강료 문제는 1일 전으로 되어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명순
박명순여성보육담당주사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명철위원장
예.
명순
박명순여성보육담당주사
이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수강인원 이백명 다 차면 그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한 3, 4명 정도는 예비로 접수해야 된다고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앞에 비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드리겠다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배려를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개시일 하루 전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할 때 그 묘를 얼마든지 살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이성호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명순
박명순여성보육담당주사
저희들이 인원이 다 차고 그 나머지 뒤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안내를 합니다. 이미 찼기 때문에 혹시 비면 연락드린다고 면 이해를 하거든요.
제명철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여성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곽진옥입니다.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참조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0년 10월 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0월 13일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0월 1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복지관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조례 제정사항입니다. 이 내용으로서는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사업내용, 사용허가,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반환·면제, 사용제한, 운영비 보조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13조 위탁운영은 군수가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토록 되어있으며 2010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된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이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페이지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지태
빈지태위원
11페이지 별표입니다. 사용료와 관련해서 1시간 이상일 때는 당해 사용료의 전액이라고 해놨는데 하루종일 사용했을 때 이대로 사용료를 받겠다는 이야깁니까?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오전은 9시부터 12시까지이고 오후는 1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야간은 6시부터 12시로 되어있는데 만약 A라는 사람이 대강당을 평일 오후에 사용하기로 하고 허가를 받아서 5만원을 냈는데 오후가 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만약 7시까지 했을 경우에 5만원을 추가로 낸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제명철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지태
빈지태위원
예.
제명철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8조하고 9조하고 연계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항하고 호 이 단위가 8조에는 동그라미 1로 해놓고 9조는 또 호로 한 겁니까?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홉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호로 되어있고? 조례 규정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현재 이게 항은 큰 항목을 구획할 때 내용이 좀 다를 때는 항으로 하고 지금 9조는 보면 항은 하나이기 때문에 1항을 안 적은 거거든예. 그 밑에 여러 호가 있을 때 호를 써주는 겁니다. 항이라는 거는 하나의 조 밑에 항이 내용이 다를 때는 1항, 2항 하고 그 밑에 항에서 여러 각호를 나열할 때는 호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9조같은 경우는 항은 하나이기 때문에 1항을 안 적은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건 제가 볼 때 좀 그렇고 법령 제정 때는 규칙이 있듯이 차례대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8조2항 보면 개시일 2일전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2일전까지 납부 안 하면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9조1항에 보면 신청일 시설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신청 철회를 통지한 경우로 되어있는데 개시일 전까지 철회해버리면 되는데 이 차이가 개시일하고 맞춰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2일전까지 돈을 안 내는 것 같으면 사용 발급이 안 되고 있는데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2일전까지 내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9조는 반환하는 항목이거든요. 신청인이 오늘 사용을 하기로 했는데 어제까지 내가 안 하겠다고 통지했을 경우 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8조는 2일전까지 납부를 해야 이틀 뒤에 사용을 할 수 있고 서로 상충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8조는 사용을 하기 위한 부분이고…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예. 9조는 하루 전까지 취소신청을 하면 내주겠다는 겁니다.
제명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복지관 외부시설이라고 하는 건?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주차장이라든지 광장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김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4조5항에 자활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나오는 용어인데 주로 직업훈련하고 취업알선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자활이라는 게 취업을 위해서…?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스스로 자립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복지관에서 밀어주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자활을 잘못 이해하면 장애인 자활…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물론 장애인도 포함이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장애인이 자기 취업을 떠나서 다시 재활하는…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재활하고 자활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제명철위원장
이해가 되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예.
제명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덧붙여서 4조 내용을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우리 사회복지사업법 규칙 22조1항에 다섯 가지는 법적으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가족복지는 말 그대로 가족증진, 가정문제, 부양가족 지원 등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강좌나 이런 내용이고 지역사회 보호사업은 급식, 보건의료, 일시보호 이런 어떤 류의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조직사업은 주민조직, 복지 네트워크, 주민복지 증진과 관련되는 내용이고 교육문화사업은 아동 청소년 교육이라든지 성인 기능교실, 어르신 여가문화, 문화복지 이런 쪽입니다. 그다음 자활은 말씀드린대로 취업알선 또는 직업훈련입니다. 6호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 5호까지는 주로 그런 사업인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의 5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 내용 좀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된 것을 복사를 해서 한 부 주셨으면 합니다.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제명철위원장
빈지태 위원.
지태
빈지태위원
여기 회갑연이라든지 이런 집안의 경사 결혼식 이런 걸 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우선 대관을 할 수 있는 것은 두 개를 못을 박아놨습니다. 뒤의 11페이지 요금만 내면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행정과장 조철래입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0년 10월 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0월 13일 제174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0월 1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선서 개선,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규정을 신설하고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이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8페이지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27페이지 보면 직위해제나 여러 가지 사유로 해가지고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는 이 이야기는 이해가 잘 안돼서 여쭤봅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등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이것은 당초 7일 되어있는 것 같으면 그 일수만큼 공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종전사항하고 달라지는 부분은 상위규정 개정에 따라서 강등규정만 공제하는 일수가 추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만큼 연가일수를 쓸 수 없게 만든다는 이야기지요?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페이지에 휴가대비표 나와있는 자체를 보면 행자부장관이 시행규칙으로 개정해달라고 해서 이 조례를 하는 겁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앞서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사항으로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일자가 7일에서 5일로 바뀐 건 휴일 때문입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7일에서 5일로 바뀌어도 우리 직원들한테는 현실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특별한 손해랄까 그런 사항이 안 생기는 게 본인이 결혼을 하더라도 보통 토요일 하는 것 같으면 토·일요일은 자동적으로 휴무일이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휴일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지요?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23페이지 보면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자
송정자공무원단체담당주사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공무원들한테 민간 경력을 공무원 경력으로 쳐주거든요. 그 일수도 가산을 해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특수경력 공무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해서 예를 들면?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를 들면 토목직같은 경우에 민간에서 그 관련 직무에 근무했을 경우에 호봉을 쳐가지고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주로 전문직에 해당되는 분들입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반드시 전문직뿐만 아니고 청경이라든지 또는 환경정비단 같은 경우도… 청경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 군청에서 임시직으로, 그 당시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일용직으로 해가지고 근무한 경력이 이 산입할 수 있는 기간만큼 되었을 때 경력에 가산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자
송정자공무원단체담당주사
23페이지 보면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분들에 대한 연가가산이 안됐다는 이야깁니까? 지금부터 신설해서 해준다는 이야깁니까?
정자
송정자공무원단체담당주사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다음에 보면 공무원 노동조합 교섭 관련해서 이번에 신설됐거든요. 30페이지 보시면 출산휴가 90일 되어있는데 휴일은 포함됩니까?
정자
송정자공무원단체담당주사
전에는 특별휴가의 경우에 휴일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휴일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결혼 휴가도 7일에서 5일로 줄이는 겁니다. 30일 이상 넘어갈 때는 휴일을 포함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출산휴가 90일로 되어있는 이거는 휴일을 포함?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30일 이상 될 때는 휴일이 포함이 되고 30일 미만이 될 때는 포함 안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실제 휴일이 포함 안되면 출산휴가 자체는 토, 일 플러스한 부분이 되겠다 그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쉽게 달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120일?
정자
송정자공무원단체담당주사
120일이 아니고 90일이지예.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경조사 특별휴가대비표에 보면 토, 일 때문에 5일로 줄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출산휴가 관련해서 90일이라면 90일 관련돼서도 휴일을 포함한거냐, 뺀 거냐?
정자
송정자공무원단체담당주사
30일이 경과되는 휴가에 대해서는 공휴일을 포함을 시키니까 90일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포함이다 그죠?
정자
송정자공무원단체담당주사
30일 이내는 포함이 아닙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이 90일 중에 30일 이전과 이후를 구분합니까?
정자
송정자공무원단체담당주사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30일까지는 휴일을 빼고 하고 30일부터 90일까지는 휴일을 포함해서? 그러면 일수는 한 98일 정도 되겠네요?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아니,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휴가를 신청을 할 때 90일을 하더라도 30일 이내 따로 계산하고 그 이상 따로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일을 신청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토, 일요일에 공휴일이 포함이 안 되고 40일을 신청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공휴일이 포함이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이거는 포함이 되는 거다 그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보통 노동조합들 같은 데서 보면 휴가 별도 90일 형태가 많습니다. 그다음 사산이나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조건에서 하향된 게 아니고 그냥 분류해놓은 거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이건 세분화시킨 겁니다.
제명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특별휴가 대비표 별지로 나눠주셨는데 도 복무조례안하고 우리 함안군 복무조례안하고도 다른 게 몇 개 있네요. 다를 수도 있는 겁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상위규정 범위내에서 저희들 자체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범위 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여기 사망 관련해서는 일자가 줄어든 부분이 있네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원래 3일에서 1일로 줄어들었는데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은 공무원 노조하고 마찰은 없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가능하면 직원들의 복지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걸 할 때 노조의 의견도 수렴을 했고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1일 되어있는데 1일 되어있는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정하다보니까 1일을 한 거고 또 공무원 경조사라든지 복지부분 이건 저희들이 본인하고 배우자하고 배우자의 부모 그러니까 장인, 장모, 친아버지, 친엄마 그러니까 부모와 처가부모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중심을 우선시하고 그 외는 좀 일수를 적게 만든 그런 사항입니다.
제명철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방금 빈지태 위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 안 하는 것은 날짜가 없다는 겁니까 자의적으로 며칠을 해도 괜찮다는 뜻입니까? 특별휴가대비표 여기 보니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날짜를 정하지 않는 게 있거든요.
정자
송정자공무원단체담당주사
우리 함안군 복무조례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상위법인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정하지 않은 것은 자율적으로 하라는 뜻이 내포돼있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 자율적으로 우리 조례를 정하면 된다는 뜻입니까?
정자
송정자공무원단체담당주사
예.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인 경우에 경상남도에는 2일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3일 되어있고 복무규정에는 없다 아닙니까? 없는데도 경상남도 복무조례는 2일 되어있고 저희는 3일 되어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 보면 우리 함안군 공무원은 아주 특혜를 많이 받네, 보니까. 도에 비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가는 것 같으면 공무원의 복지도 중요한데 함안군의 노동력에 대한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줄여버리는 것 같으면 한 사람 치면 하루 8시간 일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상 보는 것 같으면 확대돼있는 것은 종전에 저희들도 일수가 많게 되어있던 것을 현실에 맞게 줄일 거는 줄이고 친부모나 처부모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혜의 폭을 늘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복무규정에 보니까 방금 계장님이 설명한 것은 일자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이 조례로서 정하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있다고 하셨고 종전에는 도 공무원에 비해서는 혜택을 많이 받았고 현실화로 가는 데서도 보통 결혼 날짜는 일요일에 잡히니까 그것을 교묘하게 빼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날짜는 5일로 하지만 실제로 7일이란 말입니다. 바뀐 게 아니라고 봅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사실상 종전에 7일 되어있던 게 5일로 된 거는 현실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9일 정도까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9일 정도로 볼 수 있냐 하면 토요일에 식을 했을 경우에 토, 일요일을 계산을 안 하고 월요일부터 계산을 했을 경우에 5일 하고나면 다음 주 토, 일요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종전의 복무조례에서 더 혜택을 늘린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친부모하고 처부모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수를 늘리는 대신에 다른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조사에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는 일수는 좀 줄이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어떤 복지차원에서 이걸 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어떤 경조사 휴가를 갔을 경우에 다른 직원들이 대신 업무부담을 한다는 그런 차원이지, 특별하게 뭐 너무 혜택을 많이 준다는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우리가 솔직히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있고 그러면 지금 타 시군도 날짜가 얼마 되는지 조사해놓은 게 있습니까?
정자
송정자공무원단체담당주사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해놓은 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경상남도 시군단위를 어떻게 해놨는가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왜냐하면 전에 우리 실과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증원요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인원 보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날짜와 시간을 계산을 하면 옆의 사람에게 업무가중을 줄 뿐만 아니라 노동력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대군민서비스가 떨어질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일에 접근하셔야지, 복지 이야기 좋은 이야기 대중영합주의적으로 해서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 같으면 여기 20일에서 한 달씩 주자고 하고 싶네, 보니까. 내 이야기 끝 안 났으니까 이야기 각 시군단위 조례를 제출 요구합니다. 그다음 한 가지 질문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특수 경력직이 있는데 보니까 경력직 공무원 외 공무원으로서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이 범위를 설명을 해놨는데 각 실과에 이런 사람들이 몇 명 누가 근무하는지 그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제명철위원장
우리 군내 별정직으로 하고 있는 명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명수와 근무처와 인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경력직 설명해놓은 걸 보니까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을 말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어느 부서 누구, 몇 명 이렇게 자료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어디 있느냐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주사 송정자 특수경력직은 민간에서 어떤 유사경력으로 인정해주는데 연가일수를…
현수
김현수위원
연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김주석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야기를 못 알아듣고… 어떤 사람이 어느 부서 몇 명이 있는가 그거 알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특수경력직이라는 것이 일반직도 특수경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기능직이라든지 청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특수경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가산해준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현수
김현수위원
아, 그래 특수경력직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고 우리 군의 특수경력직에 어떤 식의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고 또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특수경력직이라면 어떤 특수경력직이라고 한정이 되어있는 게 아니고요, 일반 우리 행정직이라든지 토목직이라든지 기능직이라든지 청경이라든지 이런 직렬 속에서 특수경력을 가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데서 그 호봉계산이나 이런 게 안됐을 때 그 부분을 더 추가해서 가산해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그 경력을 인정해준다는 말씀이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특수경력직이라고 한정이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간단한 문젠데 어렵게 풀려고 하시는데 누구든지 간에 거기 가산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 같으면 우리 행정직도 행정직 들어오기 전에 가산할 수 있는 부분에 근무해서 특수경력이 있을 경우와 토목직 같은 경우도 토목직으로서 공무원 채용하기 전에 어떤 경력을 가산해줄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어서 가산해줄 수 있는 그러면 청원경찰이나 기능직 같은 경우도 정식적으로 채용되기 전에 특수경력이 있을 때 그 경력을 가산을 해준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해당하는 공무원 명단을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따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위원장님, 서류는 두 가지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특수경력 해당자에 대한 서류제출하고 그다음에 아까 경조사 특별휴가대비표에 준해서 경상남도 시군단위 대비표를 회기 안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장
회기 안에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건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나 과장님 하신 말씀을 말 돌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생각의 과정상에 있었던 말씀을 드리는데 무엇이냐 하면 함안군에는 공무원노동조합지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중절차를 거쳐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의 의견수렴도 했고 공무원노동조합의 의견수렴도 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바람직하지 않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뜻은 뭐냐하면 공무원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랬을 때 의견수렴이라는 단어 자체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또 공무원노동조합과 협의하거나 합의하는 내용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한다는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엄연히 함안에 공무원노동조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생각할 때는 그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절차를 거친 건 아닙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했고 공무원노동조합의 의견수렴도 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게 아마 잘못된 거 같은데예. 입법예고를 하는 것 같으면 직원들 의견도 수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리고 이걸 할 때는 노조의 의견을 일단은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자꾸 특수경력직 공무원을 가지고 정리가 잘 안되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란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공무원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거든. 그러면 이게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누구냐고 물으면 이 사람들을 들먹여줘야 이해가 빨리 갈 것이고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위원들이 자꾸 뭣인지를 묻고 있고 또 여기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특수경력직 공무원들의 연가가산이란 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 시 연가가산 2일을 할 수 있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 뒤에 민간경력 인정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별표 4〕를 내놔야 돼. 〔별표 4〕가 있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지, 지금 현재 〔별표 4〕가 없는 기라.
정자
송정자공무원단체담당주사
〔별표 4〕가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23페이지에 있나? 그러면 민간경력 해놓은 게 여기 나온다 아이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거라. 연가일수는 유사경력 없는 경우 이것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고 일반공무원 복무규정에는 따라가는데 김현수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일반공무원 규정에는 없는데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은 배우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는 거는 아니거든. 그 사람들은 연가를 안 했는데 우리 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묻는 거고 그게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했다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왈가왈부하게 되는데 나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별표 4〕의 이걸 제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고 특별휴가대비표 이걸 했을 때 위원님들 충분한 이해가 안 가시겠나 싶어서 앞의 사항은 생략을 하고 말씀드리는 바람에 다소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별표 4〕가 23페이지에 있거든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런데 우리 군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군수가 특수경력직 공무원이거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런데 민간경력 인정 대상자, 민간으로 있을 때의 경력을 가산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이 사람이 민간에서 무엇을 했는데 인정해준단 말인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이 있는데 거기 의해서 이 표에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그 해당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경우에는 호봉획정서에 산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일단 거기까지는 좋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하고 함안군 복무규정하고 비교해볼 때 함안군 복무규정이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망 시에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모가 중앙에는 연가가 없단 말이야, 특별휴가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함안군은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이거야. 더 이상 내가 말은…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나중에 자료제출할 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도 같이 저희들이 발췌를 해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예. 여기는 토론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데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명철위원장
조용득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없는데 행안부 조례안에 볼 것 같으면 4항의 경우에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3일인데 그것은 상위법보다 더 일수가 늘어났다고 하는 이야긴데 상위법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복무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안하고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제출해주시면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영기
윤영기행정복지전문위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의안건 제출할 때는 경상남도 조례하고 이렇게 해서 안 나왔는데 이번에 조례를 해보니까 경상남도에는 본인이나 배우자 형제자매는 특별휴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경남도 조례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는 2일로 되어있는데 3일 되어있거든요. 그 밑에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3일인데 그 상위조례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자
송정자공무원단체담당주사
전문위원님, 저희 상위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지, 경상남도 복무조례는 상위법은 아닙니다.
영기
윤영기행정복지전문위원
상위조례…
정자
송정자공무원단체담당주사
상위조례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법령의 범위내가 되기 때문에…
용득
조용득위원
송 계장, 그리 이야기하면 안 되고 경상남도 복무조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벗어나면 안 되는기라. 거기에서 왔다갔다하는 건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우리하고 대화가 좀 곤란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특별휴가도 안 쓰고 일반 휴가를 쓰는데 중앙에는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함안은 쓴다 이거라. 구태여 일반 그게 있고 특별휴가를 다른 데도 안 하는데 왜 적용시키나, 김현수 위원같이 일수를 자꾸 많이 해가지고 행정의 인원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느냐 이 뜻이라.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이게 현실적으로 형제자매가 상을 당했는데 하루 정도 안 가겠습니까?
용득
조용득위원
그건 이해는 되지.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 현실에 맞게 하려고 했고 이걸 할 때는 우리 도내 전시군 이런 걸 참고로 했고 우리 일방적으로 무조건 많이 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한 거는 아닙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건 이해는 되는데 중앙에도 우리 똑같은 산하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안 하고 일반으로 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했나 하여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감사합니다. 많이 토론된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제가 아까 서면제출 요구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인근 시군과 좀 비교도 해야 되고 오늘 이 조례 보류를 제의합니다.
제명철위원장
보류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김현수 위원님 그런 발언 나왔으니까 일단 이번 회기 중에 정리하는 걸로 하고 보류해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규명되고 정리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 싶어서 동의합니다.
제명철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 외 조례 네 건이 더 있기 때문에 잠시 후 점심식사를 하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넣어서 자료를 이용해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김현수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일단 이 부분은 아까 김주석 위원 동의성 발언도 있었지만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아까 토론과정에서도 있었지만 우리 함안군 공무원들이 힘들어가지고 이번에 인원을 7명 증원했습니다. 증원한 이유는 고용창출이 아니고 일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못 따라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인원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비록 해당되는 공무원들에게는 어떨지 모르지만 양호한 대민서비스의 질이 나오려고 하면 서로 업무분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줄여서 나는 심사숙고해서 새로운 안을 내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급히 서둘 문제는 아닙니다.
제명철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안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좋은 안이 있습니까?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이게 좀 시급을 요하는 것으로 같이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제로 오후에 제일 마지막 심의를 할 때 다시 자료를 받아와서 이해가 안 될 경우에 다시 보류를 시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싶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조용득 위원님께서도 오늘 제일 마지막 조례로 다시 부의를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 어떠십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자료준비가 됩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정자
송정자공무원단체담당주사
지금 준비는 안 했는데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하면 자료준비가 됩니까?
정자
송정자공무원단체담당주사
예.
주석
김주석위원
가능한 것 같으면…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현재 해놓은 건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정자
송정자공무원단체담당주사
예.
현수
김현수위원
작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는데.
제명철위원장
오후에 자료가 준비되면 제일 마지막으로 돌려서 의결하면 되는 것인데 자료가 없다 그러면 뒤로 미루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가 준비되겠습니까?
정자
송정자공무원단체담당주사
준비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작년 부분이 아니고 금년 부분이 준비되겠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현재 시군 조례상 명시돼있는 그 사항을 조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서 이걸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아마 타 시군도 할 거에요. 한 데도 있을 거고 하려고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걸 최근 거를 봐야 우리가 정말 정확한 자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현재까지 개정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 자체가 안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군의 조례상 떠 있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함안처럼 안을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개정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자료를 조사를 하고 그 준비 자체가 안 되어있는 것 같으면 현행대로 하고 그래가지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법무통계담당주사, 이 건을 가지고 보류를 해놓는 게 맞습니까, 오후에 다시…
경아
차경아법무통계담당주사
오후에 하신다면 보류가 맞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보류를 해도 되는지 그것만. 회기 중에 처리하면 된다 아닙니까, 오후에 하든 언제 하든.
경아
차경아법무통계담당주사
예.
제명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현수 위원님께서 제의하신대로 보류 건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함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주한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제명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송금주산업건설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금주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함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보고드리면 2010년 10월 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 10월 13일 제1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동 10월 1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관련 조례는 함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999년 3월 18일 조례 1421호로 제정, 운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안정경영에 자금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15조2항 융자금액 및 융자조건의 한도액을 3억에서 5억으로 개정토록 하였으며, 제16조2항 융자금의 금리 등의 이자차액 보전금 금리를 2.5%에서 3%로 0.5% 인상하여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을 보면 개정안 조문대비표와 관련 법률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우대 중소기업을 정하는 심의위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중에 우대 중소기업은 우리 함안군에서는 하지 않고 경상남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총 지원금액이 3억이었을 경우는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예산 5억을 확보했는데 36개 업체에 85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한도가 저희 규칙 별표에 정한 내용이 3억 한도에서 금액을 무조건 예를 들어서 3억을 신청한다고 해서 3억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종업원 수와 연간 매출액을 가지고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가 신청을 하더라도 신용이나 담보가 없으면 지원이 어렵고 참고적으로 금년에 36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이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금을 받는 업체는 여기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3억을 기이 받은 업체가 5억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2억을 더 보조받을 수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지금 상환이 2년 거치 1년 균분상환입니다. 그러니까 3년 안에 다 끝이 납니다. 상환을 받은 업체는 상환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상환이 끝나면 또 지원이 가능하고요?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 조금 다른 내용일 수 있습니다. 기업체가 함안에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과 견주어서 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취업률예?
주석
김주석위원
예, 함안관내 취업률.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난달에 도비 5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일자리 구하는 날 행사를 했습니다. 관내 기업체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업체가 40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약 290명 정도 모집을 하겠다고 취업박람회를 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일자리 구하러 많이 오셨는데 대다수가 중장년층이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모집하고자 하는 연령대는 젊은층을 요구하고 있고, 실제 구인·구직 이 자체를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결혼하는 것과 같지 않나. 서로 맞아야 되는데 내가 이 업체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도 업체에서는 나이가 너무 많고 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많은 분이 오셔서 우리 군수님께서 지난번 행사를 한번 해봤고 해서 이번 달 19일에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업체를 모집하고 있고 또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은 읍면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아까 지원 자체도 종업원 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종업원 수가 적으면 금액 자체도 좀 적게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저희가 매월 19일을 일자리 구하는 날로 정해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직업상담사도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함안이 기업에 비해서 취업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아까 설명하는데 내가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함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3조에 보면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얼마 계획을 잡아서 얼마의 자금이 소요되었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지금 100억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현수
김현수위원
계획을 100억 잡았는데, 100억.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100억을 해서 예산을 5억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85억원이 36개 업체에 지원되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럼 5억 확보했는데 85억을 했으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확보했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아니고예. 저희 5억은 이자차액만 주는 것이고 기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간 게 85억이다 이 말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85억.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100억 대출을 예상했는데 5억 정도는 이자보전으로 해줬다 이 뜻입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5억은 이자보전액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지금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많은 기업체에서 타 시군보다 금리 지원율이 좀 낮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 자치단체는 3%, 3.5%, 4%까지 해주고 있는 단체도 많습니다. 그다음 금액도…
현수
김현수위원
잠깐,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고 금리 보전에서 부족했다 이런 뜻이 맞습니까? 금리 차이 보전을.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아까 들어봤을 때 합천 같은 데는 기업체가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라고 5%까지 해줍니다. 산청 같은 데는 4% 해줍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 기업체가 들어오는 조건이 좋습니다. 함안군은 우량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 여력이 좋습니다. 그런 좋은 조건입니다. 합천은 안 들어오는 것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좀… 예를 들어 6%, 7%도 해줄 수 있습니다, 기업을 필요로 하면. 근데 그 내면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합천에 5% 해줬다고 해서 산청이 4% 해줬다고 해서 우리가 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기업체가 우리 함안군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그런 걸 따져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있는 기업체가 아까 김주석 위원이 한 고용창출이라든가 함안의 기여도, 환경문제를 안 일으키는 기업 이런 것을 선별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신청했다고 해주는 건 안 맞다 이거죠. 지금 계산상으로 놓고 보면 3억이었을 때 2.5%이면 연간 660만원 보조 받습니다. 그런데 5억으로 올리면 연간 1500만원 보조를 받습니다. 1500만원 보조 받으면 함안군에 기여하는 모습도 있어야 된다. 세금은 함안군이 아니라 서울 가서 내도 세금 냅니다. 끌려가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함안은 인근의 김해보다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체 선호도가 높은 만큼 좋은 기업, 우량기업을 끌어들여서 우량기업을 부도 안 내고 우량기업을 확보해서 정말 함안 관내에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도가 나지 않게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업체는 해줘도 괜찮다 말입니다. 우량기업은 1.5% 이거 문제가 아닙니다. 조건이 열악한 기업이 들어와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요구를 한다 말입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김현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 공장이 개별공장이 개별기업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다 중소기업입니다. 지금 승인 난 기업하고 약 1600개가 되는데 1년에 36개 기업 정도, 참 얼마나 어려웠으면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아서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중소기업이 도산되는 것보다 우리 관내에서 영업활동을 계속해서 소득창출이라든지 일자리에도 일조를 안 하겠나 저희가 판단해서…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이럴 때 어떤 이야기를 하기가 참, 정말 보호해야 될 대상은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됩니다. 기업체는 경쟁에서 떨어지면 도태되어야 합니다. 그거 자꾸 미루다 보면 국가 세금, 공적자금 다 들어가서 절단 난다고요. 적어도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함안군민들이 고용이 많이 되고 부도가 나면 정말 가정경제에 파탄이 온다고 하면 꼭 해야죠. 근데 그거 아니다 말입니다. 정말 기업체는 경쟁에 의해서 부가가치를 올릴수록 우량기업만 남고 그러면 또 도산시켜야 됩니다. 해서 정말 이 사회에 기여하고 정말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함안군에 기업이 있어야지. 날만 새면 함안군의 기업체 부도율이 몇 프로, 몇 프로 이래 나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던 이유가 올해 그만큼 지원금액이 이자보전금액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적어도 금액을 대출한도를 올려달라 그 뜻이지. 한도를 올려주면 당연히 이 금액만큼 부족할 거고, 이번에 들어왔을 때 답이 나왔으니까 보충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식
김용식위원
지금 김 위원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전보전금은 5억이고 알선해서 담보제공을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건 200억도 가능하겠네요?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200억, 300억도 가능한데…
용식
김용식위원
소개는 해주는데 그 대신 이자보전액은 문제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는 3억 한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니까 한 기업에서는 그렇고?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기업수가 많다면 200억을 농협에 예를 들어 알선해 주면 그 금액만큼 차액만큼 손해 보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는 얼마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까? 우리는 3%를 해주면 은행은 몇 프로입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업체마다 신용이라든지 담보율에서 금리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 되는 업체도 있을 거고 10% 되는 업체도 안 있겠습니까? 10%를 하든 8%를 하든 2.5%만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그 업체의 신용에 따라서 6% 되는 사람도 있고 7% 되는 사람도 있고, 그 차액금은 보전을 해주는 거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태
빈지태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면 적립된 돈이 있겠네요?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이 기금을 사실상 적립을, 기금 적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지원조례인데 매년 출연을 해서 그걸 돌려받으면 기금으로 남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바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그 돈 가지고 그때그때 예상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제명도 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꿔야, 나는 기금이 되어 있는 줄 알아서 2년 거치 1년 분할상환으로 3년이 돌아오면 원금 회수가 되기 때문에…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이건 원금 회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지원해서…
현수
김현수위원
나는 그래 생각했던 게 은행에 우리 기금을 예치해서 대출을 해주고 그에 대한 기금을 해서 이자를 상환하는 줄 알았는데 전혀 기금도 없이 일반회계로 한다 말입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기금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제명을 바꿔야지. 기금이란 걸 빼야 되겠습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이 조례를 제정할 시 도나 각 시군의 준칙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적어도 기금이라면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 100억을 출연해서 100억에 대한 이자를 얻어서 이자만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출연할 재정여건도 안 되고 하니까 매년 지원금액만큼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이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좌우간 됐습니다. 내가 급히 생각해도 과장님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농민들 대출 하나 하려면 보조를 하려면 이런 게 없어요, 사실. 작년에 내놓고 융자로 돌렸을 거라는 거, 적어도 기업하는 사람들은 1차 산업하는 것보다 그래도 형편이 따뜻한 사람인데 이렇게 소모성 자금을 금액을 올려가면서 보전을 해줘야 되겠나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기업에서 우리 지역에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공식적이지만 어떤 읍면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세금은 아까 김현수 위원님께서 어디 가도 세금을 내야 한다지만 나름대로 우리 군 지방세 부분에도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우리 재무과에 알아보니까 지방세 중에 50%가 넘는 금액을 기업에서 실제 부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디 가서 세금을 다 내겠지만 일단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일정부분은 부담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우리 위원이 다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기업은 함안에서 하면서 출퇴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퇴근을 많이 한다는 소리는 그만큼 사용이, 주로 돈은 여기서 벌어서 마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인근 주소지에서 사용을 하는 예가 많다. 그래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 이해가 좀 안 되어서 그럽니다. 85억을 36개 업체에 올해 줬지 않습니까, 그죠?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대출을 해줬으면 2년 거치 1년 상환으로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그 돈은 다시 예산으로…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그 돈은 금융기관의 돈이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죠.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담보를 해서 은행 돈을 빌려가고 이자에 대해서 보전을 해준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게 자꾸 섞여서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이건 사실상 우리 군에서는 함안군이 기업하기 좋은 함안 만들어놓고 5억 내지 한 10억은 사실은 지금 기금이 없다 보니까 아까 김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기금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올해든 내년이든 기금조성이 될 때까지는 일부분이라도 5억이든 10억을 해서 기업에 지원하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이 함안군에 유치가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대출은 은행에서 가는 거고 우리가 보전되는 금액만큼은 기업지원을 조금 해주는 것은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들고요. 단, 보충을 한다면 기업창출을 한다면 고용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이 조례안은 조금 보완해서 예를 들어서 괜찮은 기업이 우리 함안산단에 오게 되면 앞으로 100명 이상 드는 종업원이 있다면 우리 함안사람을 한 5% 정도 고용을 하자든지 아니면 산업단지 자체 안에서 우리 군에서 해서 사원아파트도 한 30가구 짓는다든지 이런 조례 개정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방공무원 여기 사원아파트 공장을 지어놓고 한 30가구 정도는 사원아파트를 짓되 그때는 또 우리 군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준다든지 해서 함안군에 고용창출뿐만 아니라 인원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모색을 좀 검토해서 고용창출도 되면서 함안군 인구도 늘려나갈 수 있는 개정안을 이 조례안에서 조금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나 참고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저는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만 지금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서 소득은 함안군에서 창출하는데 소비를 함안군 내에서 장사하시는 많은 분이 원하고 있는 게, 왜 우리 함안에서 자기네들 돈은 벌이면서 소비는 다른 지역에 가서 한다는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지역경제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우리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이거와는 내용이 좀 다르지만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홍보를 하고 기업체 대표들과 간담회 시도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마는 주거지 자유도 있고, 그래도 점심 정도는 우리 관내에서 해결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관내 기업체가 많은데 옛날보다 좀 못하다, 장사가 잘 안 된다. 경기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실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식당이 옛날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체 대표들과 간담회 시 주민등록 이전도 해달라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실제 효과를 못 거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각별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상업쪽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제조업.
제명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규칙에 보면 융자조건을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저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3억에 대출해 주는 조건을 보면 1억 해주는 건 상시종업원 4인 이상 연간매출 2억 미만, 그다음 1억5천은 상시종업원 5인 내지 10인으로 하고 2 내지 5억 대출 이래 갖고 최고 많은 게 3억이면 상시종업원 21인 이상 10억원 매출 이상이 나오는 걸 정해놓았습니다. 왜 이걸 읽어주느냐 하면, 보통 열악한 업체들에게 우리가 비록 규모가 작다고 해서 부도가 나는 것은 아닌데 재무제표를 뒤져보면 현금회전율에 따라서 부도율이 많이 나고 안 나고 한다고요, 기업재무회계를 보는 것 같으면. 근데, 부도가 날 우려를 갖고 있는 건 매출액이 좀 적고 현금화하는 이게 길면 부도율이 높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그래 치는 것 같으면 우리 함안군에 상시종업원이 21인 이상 될 기업체가 거의 부족할 것 같아요, 영세한 업체를 보면. 5억 정도 받아가려고 하면 종업원 21인 이상을 둬야 되는데 실제 그런 게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주소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해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안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 인센티브를 가지고 주소를…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융자조건에 ‘단 종업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4인 같으면 2인 이상은 함안군에 주소를 둔 자’ 이렇게 조건을 두면 되는 거요. 그다음 5인 이상 10인 같으면 반 정도는 함안군에 요러요러한 조건을 둔 자 이렇게 해버리면 구태여 우리가 해달라 말라 떡 빌 듯 안 빌어도 벌써 주소를 하게 되고 기업체가 살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나는 그런 식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는 보류를 요구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 토론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는 만큼 기업체도 함안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 오면 그때 검토하는 걸로 제의합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우리 토론시간이거든요.
제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근데, 주소지를 옮겨 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난 뒤 다시 퇴거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계산을 해봐야죠.
현수
김현수위원
주소를 옮기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관외로 옮기려고 하면. 그래 악조건으로 하는 것 같으면 할 수 없이 사기꾼 새끼들 없애…
제명철위원장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은 김현수 위원님께서 규칙까지 자료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안 해주시면 제가 위에 보고를 드려서 규칙 개정을 할 적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 토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이번에 꼭 해야 될 급한 게 있습니까? 11월에 또 할 건데, 11월에 임시회 있을 것 같고 결산추경이 있을 것 같고 아마 11월 20일 되는 것 같으면 정례회도 있을 것 같고, 더욱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합시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업인들 간담회 시 이런 애로사항 건의를 많이 받았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편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려면 어떤 근거를 두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수
김현수위원
잠깐만 과장님, 그렇다면 이야기하는 게 9월 27일 전후로 예산취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로 계수조정하고 끼워넣기 하면, 벌써 예산을 잡아놓고 이거 올라온 겁니까? 안 그러면 상반기 때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상반기 때 조례 정도는 올라와야 9월 20일까지 실과에서 예산 올리라고 할 때 올려서 실과에서 9월 20일 마지막으로 얼추 점검이 된 걸로 알고 있다고. 근데, 그런 것도 안 해놓고 벌써 예산배정 요구를 해놓은 것 같은데, 이야기 소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산요구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아직 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 11월에 요구해 놓았으면 11월 초순에도 결산추경이 있고 아니 있을 것 같고 그다음 11월 20일 정도 되면 정례회가 있으니까 그때 통과하면, 시킬만한 내용이 있으면 통과시키는 거고 내년 것도 시행단계에 안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확보를 위한 것이고 또 예산을 저희들이 5억 아니고 10억을 한다해도 결국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없으면 이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이건 우리 이자에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 아닙니까? 0.5%.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2.5%.
석만
김석만의원
0.5% 차액을 해주는데 제 생각은 그렇네요. 요즘이라기보다는 연리 2.5% 해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저 0.5%는 지금 우리 함안군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가 이래 되다 보니까 0.5%라도 혜택을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5억, 10억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리 0.5%를 함안군에서 보전하자 안 하자 그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님 발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명철위원장
없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토의시간에는 발언을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수
김현수위원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장을 제외한 특위를 구성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명철위원장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보조발언을 특위 시간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수
김현수위원
생각하는 것하고 법령하고…
제명철위원장
아니, 법 담당하시는 분 어떻습니까? 우리 의장님이 이 자리에서… (의회 내에서 해야 된다는 위원 있음) 나중에 따져 보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다는 위원 있음) 김현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여러 조항을 비춰봐도 규칙하고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는 부결을 제의합니다.
제명철위원장
이번 회기 때 다소의 어떤 규칙과 조례가 상충하는 관계로 부결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 안건은 다음 회기 때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번 회기 때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도시과장 안태훈입니다.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제명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송금주산업건설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금주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보고드리면, 2010년 10월 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 10월 13일 제1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동 10월 1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은 주택법 제43조제8항 및 제52조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이며, 주된 내용은 공동주택단지 관리 비용 지원 근거 마련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조례안 제13조 적용범위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적용하였고, 제4조 지원대상 및 기준에는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 안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에 한하여 지원토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100세대 미만 2000만원 이하에서 1000세대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지원금액을 차등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쾌적한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주민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4조4항에 추가 지원 제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2년 단축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참고사항에 관계 법령은 주택법 제43조8항 및 52조, 주택법 시행령 67조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기간에 1건의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산확보는 2011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태
빈지태위원
지원금액과 관련해서 규정을 정해놓았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몇 세대 이상은 천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대로 정해놓았는데 예를 들어 1000세대 이상인데 5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올해 3000만원이 필요해서 쓰고 5000만원 한도니까 2000만원이 남아 있다고 하면 그 2000만원에 한해서도 내년에 다른 게 필요하면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있는데 이건 안 되는 걸로, 5000만원까지인데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면 3년경과 후라야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제가 27조에 정한다는데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시행을 하다 보면 조례에서 나열식이나 서술식으로 풀어주면 좋은데 개조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빈지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해석의 논란이 있습니다. 최대지원금액이 그렇는데 그 시설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원금액이라든지 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규칙에 담아서 강화하는 쪽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규칙은 법령의 성격이 아니고 우리 행정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입법예고도 하고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예를 들면 간단 간단한 아파트쪽에 살고 있다 보니까 서민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놀이터라든지 조그마한 파고라 같은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완하는 이런 시설 같으면 예를 들어 2～300만원짜리라든지 시설 보완하는 개보수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실제로 3년이란 규정이 되어버리면 아예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규칙을 만들 때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제가 공동주택지원 조례도 9월 1일 도시과장으로 오기 전에 이미 입법예고가 되었고 전임자가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입법예고도 행정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방금 빈지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손을 봐야 됩니다. 저희가 조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석의 논란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해석의 논란의 있는 부분은 규칙에 담아서 실무자 재량행위가 이탈하지 않도록 운영의 묘미를 기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바로 그에 따른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이 조례로 인하여 지원받는 입주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
김정선위원
일단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글이 좀 말이 안 맞는 부분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1항에 보면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지원할 수 있다란 말은 좀 그런 것 같아서 지원한다란 말을 쓰는 게 맞지 않겠나?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여기서 할 수 있는 하여야 한다는 당연규정이거든요. 예산이 있든 없든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예산의 범위란 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11년도에 예산요구액이 4억5천이 됩니다. 해당하는 단지를 예견해서 4억50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예를 들어 전체예산을 저희가 편성하다 보니까 이 조례로 인한 지원금액이 2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혹 우리가 예상한 2억5천이 되어버린다 말입니다. 2억밖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지원하여야 한다는 당연규정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할 수 있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란 말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제가 사는 아파트는 작은 아파트기 때문에 어떤 부대복리시설이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큰 아파트에서는 부대복리시설이 여기에 지금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파고라, 정자, 벤치, 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또 제가 큰 아파트에 가보니까 필로티도 그렇고 도서관도 있고 이러니까 그 시설도 같이 설치, 개보수가 되어야 안 되겠나?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다 들어갑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아까도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등’이라는 말을 붙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제가 계속 달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
제명철위원장
- 아닙니다.) 어차피 제가 질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다음 제6조에 보면 위원회에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에서’ 이런 말이 되고 있는데 뒷장까지 읽다 보면 위원회가 두 군데의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보면 그냥 이런 식으로 위원회라 하면 어떤 위원회인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무슨 위원회란 명칭을 넣어야 되지 않나? 어디냐 하면, 제6조1항에 판단되는 사항을 현장조사를 하고 그 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위원회에 지원대상을 심의,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제가 볼 때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거기 보면 6조가 먼저 나오다 보니까 그렇는데 11조에 보면 조항이 뒤바뀌어 되었는데, 해석의 문구상에. 11조에 보면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이 있거든요. 거기 1항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저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조항이 먼저 나와버려서…
정선
김정선위원
그렇지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근데 전체 문맥을 보면 위원회라 하더라도 다른 뜻의 위원회가 아니고 이 위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선
김정선위원
전체 문맥을 읽어봤을 때는 그게 해석이 가는데 처음부터 보면 그게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잠깐만예. 저희도 몰랐는데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상위조항이 1조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먼저 나오고 그다음 하는 것은 이하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위원회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를 함안군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로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렇게 붙여야 맞는데 그냥 위원회라 하면 안 맞습니다. (바꿔야 한다는 위원 있음) 그 수정을 요청합니다. (정상문구를 만들어 달라는 위원 있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 사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줄입니다. 현장조사를 하고 그 사항을 함안군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11조에 이하 위원회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건 6조 거기 때문에 붙여주는 게 저희도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리고 14조 기능에 보면 모든 기능들이 민간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아까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관여할 필요성이 있는지? 만약 민간위원회에서 이 분쟁조정결과에 미승복을 하여 소송으로 가면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법에서 규정한 거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왜 공동주택에서 이 부분을 명시했느냐 하면 사실 지상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입주자 관리대표가 회계를 투명하게 하지 않아서 횡령사건도 많이 나타납니다, 저도 60세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아파트에 살다 보면 관리비로 지출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결산하고 자치위원회에서 해줘야 하거든요. 근데 투명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이 투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입주자들끼리 분쟁이 되어진다 말입니다.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기구를 만들도록 법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 명시해 놓은 사항이 있는데 여기 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환경조정위원회에 법령의 성격을 가지지만 이 사항은 구속력은 없습니다. 구속력은 없고 다만 행정기관에서 한번 더 나서서 화해를 시키고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아파트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살아보니까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에 경과한 거기에서 하자보수를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10년은 실제로 길더라고요, 아파트 생활을 해보니까 주위의 환경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건 다른 아파트에서 제안이 들어왔는데도 그대로 반영이 안된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그냥 10년 그대로 가기에는 너무 길지 않느냐?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예산지원과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 시 내준 자료에 보면 10년 미만하고 10년 경과한 세대수하고 또 최근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이 햇수를 좀 당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지원하고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10년을 한 거는 노후화 기준에 한 10년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이아파트에서 의견이 들어온 걸 미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심의하고 이러니까 기간을 단축해도 크게 문제되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기간 단축을 했을 때 효율적인 예산편성에서 저희한테 예산이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다른 예산이 그거 될까 싶어서 저희가 10년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을 만든 집행부의 기준은 그겁니다. 10년이 되면 노후화가…
정선
김정선위원
저는 제가 살아보니까 5년 정도면 적합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제가 살아본 견해에서 그렇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견이 들어왔을 때 설명을 드렸겠지만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거든요. 3년을 하고 나면 보수를 하고 인수인계하고 하자보수를 종료시킨다 말입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끝나자마자 종료가 다 되고 하자가 없다고 봤는데 2년이 경과되었는데 좀, 제 생각은 한 7년 정도로 하면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꼭 이걸 당기자고 한다면 제 생각은 한 7년 정도로 했으면 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위원님이 다 유능하고 생각이 깊으시고 한데 어떤 특정집단에 조금 힘의 논리에 몰려서 하지 맙시다. 함안군 예산입니다. 그리고 따져보면 조례 만드는 이건 노후되고 사회적 약자 그런데 보수해서 하자는 거지 정말 집단 힘을 갖고 물리력을 갖고 압박을 하는데 하자는 예산 아닙니다. 그래서 다 유능하시고 능력있고 지역의 좋은 조언을 들어서 하지만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서 적어도 나는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 있기 때문에 경과되면 적어도, 저도 삼진아파트 근 20년짜리에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들 관리비 한 달에 5천원씩 못 내는 그런 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사회 함안군에 많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예산 3천1,2백 갖고 이래 쪼개고 저래 쪼개고 실제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깊이 있는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제명철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51페이지 3장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기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었죠. 이 조례가 되어 있은 부분이 없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주택법이 공동주택관리령이란 시행령이 있는데 그 법에서 명시를 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만들어라 했는데 이걸 위임을 시켰어요, 자치단체 조례로 만들도록. 그 규정에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위원회는 기이 설치되어 있고 그 부분 조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은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주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 간에 분쟁이나 이런 부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임대사업자하고 임차인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한 분쟁에 대한 내용은 여기 안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건 따로 있습니다. 분양가조정위원회하고 지금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관련해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 그 위원회에서 다뤄줘야 될 사항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아! 이건 공동주택관리?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이건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명철위원장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식
김용식위원
저는 못 사는 약자편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20세대 밑이 건축법에 적용되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19세대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건축법.
용식
김용식위원
건축법을 적용하면 지원이 안 됩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여기서 법의 한계성을 꺼내놓은 부분입니다. 우리 간담회 시 이 부분 언급을 드렸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승인은 허가 위입니다. 승인이란 자체가 허가 위인데 구속력을 가지고 허가는 재량행위가 들어가지 않지만 승인은 재량행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시는 건축법 이것만 맞추면 허가를 반려할 사유가 안 됩니다. 승인은 승인권자의 재량행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여건이나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이건 승인함이 불가하다고 판단할 때는 불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조항 제재를 받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공동주택에서 다뤄서 20세대로 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 말씀은 내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에 가보면 15가구도 한 부락이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상하수도가 안 들어가면 군비로 지하수를 개발했어요. 지하수 물을 수도관을 만들어서 식수로 먹게 해놓았다 말입니다. 제가 군북이 집이니까 군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13세대도 있고 18세대 있는 빌라형식이 많은 3층, 4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더 노후화되었고 사실 지하수를 먹어요. 수도개량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봤을 때는 20세대 이상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주택법도 알겠어요. 건축법도 알겠는데 이건 조금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19세대도 우리 군민이고 우리 면민인데 그건 코를 걸어서 딱 20세대 이상 해놓고 19세대는 안 된다 하는 거는 생각 좀 해보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 수 있고 제정할 수 있는 근거는 상위법령에 의한 겁니다. 그 법에서 한정적으로 표시를 해놓은 그 사항에서 법을 뛰어넘어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 집행부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김용식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타당한데 법의 테두리에서 하다보면 사각지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걸 예상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빌라도 공동주택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이 지원조례 대상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별도로 규정을 만들든지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만들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도시과장이 좀 생각해서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제명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설명할 때 제가 공동주택단지를 보조금 지원금액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좀 세분화시켰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세분화가 어렵던가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단위를 하한선을 2천, 상한선을 5천으로 책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잡다 보니까 다 천만원 단위로 끊다 보니까 이런 부분 문제가 되어있는데 세분화시켜도 크게 문제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우선 그날 간담회 시도 제가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보고 불편하고 거기에 소외되고 사각지대가 발생한 부분은 다음에 의견을 들어서 개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 의견을 낸 겁니다. 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 아파트 구조를 보면 150세대 미만 아파트들이 굉장히 노후되고 오래된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세분화를 시켜봤습니다.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뒤쪽에서는 자이라든지 이런 대형아파트들은 아직 연도가 많이 되지 않고 1000세대 이상은 2개 아파트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 부분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아니, 이 부분 대형아파트에 대한 추세를 잠깐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500세대 안 되면 사업자의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본 결과 가야권의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가는 이유가 첫째가 대형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집단화되어 500세대 이상이 되는 아파트는 매매가 상당히 수월하게 됩니다. 거래도 활발하고 가격도 웃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 오랫동안 생각하고 제가 도시과장 오면서 택지공급도 거기에 맞추어서 대형화 추세로 가야 되겠다. 사업성을 띠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이 조례에 조금 가미는 해놓았다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뜻대로 그런 게 추세라면 추세대로 가는데 현재 함안의 아파트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시행을 세분화해서 해보고 또 내년에 바꾸면 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라 생각이 들거든요. 저 생각은 뭐냐 하면, 조금은 중하위권의 아파트들의 그걸 높이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개인적인 제안인데 50세대 이하는 2000만원 지원을 하는 걸로 하고 51세대… (천천히 해달라는 위원 있음) 50세대 이하 그러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하라면 들어갑니다. 미만을 쓰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50세대까지. (미만으로 해야 된다는 위원 있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미만이라 하면 안 들어가고 이하라 하면 포함이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거는 20세대부터 50세대까지, 그다음 51세대에서 150세대까지, 그다음 151에서 500세대까지, 그다음 501세대 이상 이렇게 제 나름대로 안을 잡은 게 뭐냐하면…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다시 한번 불러 주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20에서 50. (20에서 49로 해야 된다는 위원 있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건 20세대 이하 되는 데는 붙일 필요가 없고, 하한선을 정해놓았으니까 50세대 이하, 51세대 이상 150세대 이하, 또예?
주석
김주석위원
151에서 500, 501 이상 그래가지고 2, 3, 4호.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금액은 똑같고.
주석
김주석위원
예, 그래 하면 실제 150세대 이하들이 대부분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아파트 숫자와 비교해서 오래된 연수와 비교해서 하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더라. 특히 오래되고 소외받는 아파트들이 더 늘어날 것 같고 해서 저 나름대로 잡아봤습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이 지금 현재의 우리 함안군의 아파트를 놔놓고 봤을 때 저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세대를 거론시키고 이렇게 한 것은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대형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넣었는데 다음에 이런 부분은 500세대 이상을 해놓으면 1000세대가 넘는 세대에서 어떤 요구가 들어오느냐 하면 1000세대 넘는데 하나 더 해서 6000만원을 해주라 하는 요구도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잠정적이지만 금액을 2천에서 5천으로 하는 거는 이 정도까지는 저희 예산부서라든지 군수님 생각하고 전부 종합해 보니까 이 범위까지는 지원하는데 금액이나 예산상 큰 문제가 없겠다고 보고 이래 해놓았습니다. 물론, 김주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현실적인 우리 아파트의 실태를 보면 가장 합리적인 접근방법인데 저희가 대형화 추세로 가는 마당에서 1000세대를 거론을 안 하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어떤 부분이 좋은지 나쁜지는 아직 시행을 안 봤으니까 장담은 못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1000세대 이상 아파트는 2개 아파트밖에 없거든요, 에이스와 자이. 지금 현재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으로 사업승인이 난 아파트도 제가 알기로 함안군 내에서는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승인이 났더라도 소요기간이 몇 년 걸립니다. 또 세월이 흐르면 6000만원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제 생각은 현재의 조건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군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제 의견을 또 말씀드릴까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대동이 498이거든요. 500 중에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벽산블루밍이 762세대고 거기에 걸리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래 시행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다음에 1000세대라는 이런 대형화를 해놓으면…
현수
김현수위원
498세대가 어디입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대동.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2세대 때문에 애매하게 걸리는데 욕보겠는데. 법을 이렇게 정해놓으면 2세대 때문에 천만원 차이 나는데 그게 문제겠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50세대로 낮추면 된다는 위원 있음) 450에 걸리는 게 동성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와서도 이 부분 기이 만들어놓았지만 자료를 다 받아서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자료에도 먼저 의견을 구한 부분이었습니다. 우선 저희 의견은 좀 폭넓게 해서 시행을 해보고 그 부분은 내년부터 적용이 되니까 지원 첫해에는 지원을 해보고 그 이듬해라도 불합리하다면 의원님께서 개정요구를 할 수도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 집행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면 한시라도 개정이 가능하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 안대로 우선 해주시면 여기서 규정 안 된 부분은 규칙으로 만들어서 다음 의원간담회 시 규칙부분도 설명드리기로 하면 어떻겠나 조례를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위원님께 건의를 드려봅니다.
제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아까 5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7년으로 해가지고 내나 10년 이상 경과된 그 부분에 7년으로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 부분 조정권은 집행부에 있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서로 되어지면…
정선
김정선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명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아까 제가 제안드렸던 내용입니다. 도시과장님 뜻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함안군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똑같은 조건이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요렇게 시행하고 다음에 고쳐 시행하는 것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했던 이번에 그렇게 시행하고 다음에 고치는 것하고 저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조건에서 가장 그거 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소외받는 계층에 접근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고 차후에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을 올리면 되지 않겠나 하는 걸 위원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김주석 위원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만약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정말 민원인 자기 아파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걸 최소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498세대 나왔고… (50세대도 있다는 위원 있음) 이건 우리 위원 중에서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행을 해놓고 민원이 있을 때 고치는 것보다 미리 적은 민원이 되도록 사전에 보완해서 고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민원이 적은 방법을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숫자를 정하자는 뜻입니다.
제명철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실제 50세대도 있을 수 있고 498세대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 의하여 100% 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런 세대와 관련해서 끼워 맞추다 보면 실제 끼워 맞추는 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대와 관련된 거는 이 사항으로 가면 큰 틀에서 저는 생각할 때 소외받는 계층의 아파트들이 혜택을 많이 봐야 된다. 제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은 그거고, 50세대 있고 498세대도 있는 그런 2세대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그렇게 한다고, 아까와 같이 하든 어떻게 정하든지 간에 그 민원은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말씀드립니다.
제명철위원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50세대 이상이란 말을 안 쓰고 미만으로 쓰면 거기에 걸린 부분은 해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일반적으로 100세대씩 끊어놓은 것이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관리하는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현실에 맞출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부분을 먼저 해보는 것이 민원의 여지가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1년 정도 진행하다 보면 더 좋은 또 현실적인 부분도 생길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것보다 원안대로 가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50세대를 끊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나는 감이 안 와서.
주석
김주석위원
내용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51에서 150세대가 꽤 많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70세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주석
김주석위원
어차피 이 원안대로 가더라도 밑의 세대는 혜택을 똑같이 보는데…
현수
김현수위원
아! 그러니까 100세대쪽에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올려주자는 이 뜻이네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는 어차피 조건이 똑같습니다. 집행부 안 하고 똑같아요. 100세대 이하면 2000만원 이하는 똑같아요. 50세도 같은데 문제는 498세대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외에 보면 51세대부터 500세대 사이에 아파트들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아파트에 혜택을 보게 하자는 뜻에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저는 이게 세대수의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세대수가 많다고 해서 그 아파트가 잘 살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여기서 이야기 나왔는데 1000세대 이상 2개 아파트가 있는데 에이스아파트와 자이아파트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여건도 차이 나고. 그러면 저는 형평성의 문제를 놓고 본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많이 주라는 게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실제로 안 해도 지원은 기존에 쭉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좀 정하자는 것은 형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속된 말로 입김 좋은데 많이 가고 이런 것들을 줄여보자는 취지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지원 조례나 이런 게 없어도 마을회관도 군에서 지어주고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해주는 거라면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동주택도 사람이 많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원이 제대로 지금까지 안 되어 왔던 것을 저는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 지원 조례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해당이 많이 되는 세대를 중심으로 가자는 것보다 세대구분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세심하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돈을 많이 주자, 적게 주자는 것보다 정말 지원하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기존보다 서민아파트 이런 데 혜택을 더 못 보게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만 점검하면 좋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500세대 이상이라고 하면 기이 가져왔던 과거의 에이스아파트 같은 경우의 어떤 형평성이나 혜택의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가더라도 별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명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신경을 쓰니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제가 말씀드린 7년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김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신규 아파트는 3년간 하자보수기간이 있고 신규다 보면 7년 정도는 크게 하자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 아파트 3년 지나면 보수기간도 되고 하니까 김정선 위원님 생각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신규 아파트는 3년 지나고 나면 7년까지는, 물론 하자가 발생할 수 있고 필요한 것이 있겠지만 그 부분 10년 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제가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아파트 생활을 했기 때문에 5년은 제가 봐도 좀 그런데 7년 정도로 하는 게 적합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아파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두 가지 쟁점이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의견 취합을 합시다. 정회를 한 10분 요청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동의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 다른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견을 취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데에서 표결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렇나 하면, 이게 함안군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표결을 한다손 치더라도 자기 자신의 이해감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표결을 제안해도 문제가 없겠다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또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면 정말 그렇습니다. 한 분이 철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그러면 김현수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다수 위원의 뜻이 그러해서 제가 철회하고 집행부 안대로 동의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고맙습니다. 김주석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철회를 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저도 철회를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10년을 7년으로 하자는 그 말씀이죠?
정선
김정선위원
예.
제명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선 위원님께서 제6조 내용 중에 ‘위원회’를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회를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로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4.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오전에 보류되었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추가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오전에 이의가 계셨던 특수경력직 공무원 현황과 시군별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특수경력직 공무원 현황은 정무직과 별정직을 포함해서 계약직하고 총 16명입니다. 그다음 시군별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현황에 있어서는 일괄 조사를 했는데 현재 도 본청에서 형제자매에 대해서 당초 없었던 걸 1일로 하고 조부모에 대해서 2일로 되어 있던 것을 3일로 수정하고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 대해서 2일로 되어 있던 것을 3일로 해서 도도 저희 군과 같이 수정의결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산청군에서도 저희하고 동일하게 개정 중이고 이건 개정안을 마련해서 추진 중인 사항이고 함양군은 조부모와 배우자에 대해서는 1일씩 감안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종전보다 사실상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휴가일수가 줄어드는 사항이고 사실상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무일을 포함해서는 같아지는데 당초 일반 근무일에 특별휴가는 줄어드는 사항이고, 특히 여기서 배우자 출산하고 입양 등 저출산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이 기간 특별휴가기간이 늘어난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설명 끝났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계약직에 보면 전임 라급, 마급, 다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이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저희는 라급하고 마급, 다급인데 다급이 7급 상당? (마가 9급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라가 8급, 다가 7급 상당. 그거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는 아닌데 그 상당의 직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당이다 하는 것 같으면 급여계약하는데 급여가 좀 차이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기능 7급, 기능 9급 하는 기준하고 비슷합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기능하고는 좀 다릅니다. 계약직이다 하는 것 같으면 특수직에 연구직이라든지 특수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부분, 예를 들자면 학예사 같은 경우는 석사학위라든지 박사학위하면서 그런 자격요건에 따라서 이 급수를 정해서 채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군별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현황에서 다른 시군에도 개정된 겁니까? 아니면 개정 전입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미개정 시군이 거의 대다수인데 도에서 당초 우리 군보다 일수를 좀 낮게 해서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도의회에서 우리 군하고 동일하게 수정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위원님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명철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도 본청하고 차이가 나네요? (똑같다는 위원 있음) 도하고 같으니까 원안대로 해도…
제명철위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