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박찬주 의원 발언
준환
김준환의장
제20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질의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강우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무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무주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 무주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무주군 국제화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국제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영관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박찬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0-51로 상정된 무주군 국제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보면 학생들이 외국의 문화 및 생활체험을 통해 외국어를 즐겁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교육 전문 법인에 민간 위탁하여 능률 향상을 도모함에 있죠? 위탁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국제화교육센터 운영,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시설관리, 안전관리 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제안 근거를 보니까 무주군 국제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무주군 국제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 (관리운영의 위탁, 민간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국제화교육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 행정기관 국제화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전문법인 또는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 그 법적 근거로 보면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보면 ‘군수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위임 기관 및 위탁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무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주요 내용을 보면, 위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위탁사업비 조정은 어떻게 합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연간 6억5,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2009년도 운영 현황을 보면 총 1,871명, 7억6,147만5,000원으로 이중에서 민간위탁금이 6억5,000, 수익 사업금이 1억1,147만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2010년에는 1,934명에 8억4,200만원으로 민간위탁금이 6억5,000이고, 수익사업금이 1억9,200만원입니다. 그 계약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계약서 전체를...
찬주
박찬주의원
아니죠. 액수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갑과 을간에 예산은 6억5,000만원으로 지원을 하고 부족사업비는 위탁법인체에서 연간 운영계획을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석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지출 예상액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에는 어떤 수익 사업으로 발생된 수익금으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 전반에 대해 들어가는 지출금 있잖아요? 이것을 그 쪽에서 충당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어떤 부분이?
찬주
박찬주의원
계약서에 8억4,000으로 표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그렇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나 넘어섰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12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운영한 결과 이것은 예상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12월 말에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그 때 봐야 이게 정확하게...
찬주
박찬주의원
지금 현재는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도 민간위탁금이 6억5,000이고 수익사업이 지금 1억9,200만원이거든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12월 말까지 총 운영을 한 결과 예상액을 지금 잡아 놓은 것이거든요.
찬주
박찬주의원
예상액 입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의원
예를들어서 그 예상액이 넘어 버리면 민간위탁금을 좀 줄이고 사업수익금이 많으면 민간위탁금을 좀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6억5,000만원을 가지고 우리는 지원을 그 정도 밖에 못한다. 계약할 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1년간 운영을 하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8억4,200만원을 들여야만 1년간 운영을 한다. 계획서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 6억5,000에 부족하잖아요. 8억4,000... 그러면 그게 1억9,200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벌어서 충당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미달시 그러면 1억9,200을 수익사업으로 수입을 잡아야 되잖아요? 운영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간에 했어야 되는데 이것에 90% 이상이 됐을 때는 100% 충당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90% 미만, 예를들어서 1억9,200만원인데 1억 밖에 못했다. 90%가 미달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미달된 금액의 50%를 우리 군한테 반환을 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돼 있어요.
찬주
박찬주의원
예,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의원
그러면 수익금이 증대가 되면 사업, 저희들이 지원하는 민간위탁금을 조금 줄여주고 더 독려를 해서 사업 수익금이 늘어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달라는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아, 의원님 그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국제화교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당신들은 사업계획서를 낼 때 9억이 있어야 1년간 운영을 한다. 그런데 우리는 6억5,000밖에 지원을 못하니 나머지 그러면, 9억 같으면 2억5,000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운용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그만큼 벌어서 나머지 돈을 그렇게 채워줘라. 아니면 저분들은 어떤 운영비를 갖다가 저희들은 6억5,000밖에 지원을 못하는데 그 6억5,000에 딱 맞춰서 한다든가 하면 부실될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하는데, 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음 계약 때는 검토가 충분히 돼서 면밀한 검토 하에 의원님들과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계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국제화 시대에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화교육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학생은 물론 주민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인 홍보와 공개 모집에 의한 심도있는 수탁기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박찬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질의할 사항이 있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이 총 8억4,200만원의 계획서를 잡은 겁니까? 아니면 8억4,200만원 중에 6억5,000만원은 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나머지 1억9,200만원이 금년도 말까지 이렇게 자기들이 수익사업을 내서 하겠다는 내용인지?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아니면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1억9,200만원을 벌었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아니, 12월 말까지입니다. 여기 지금 현황에 잡혀 있는 것은 12월 말까지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한승의원
그렇게 하면 8억4,000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군으로 반환을 해야 되겠네요? 그 조건 없습니까? 그런 조건?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조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8억4,200을 가지고 2010년도 1년 동안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이렇게 쭉 해서 어떠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돈은 8억4,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6억5,000밖에 못주니 나머지 1억9,200은 그럼 당신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서 수익 창출을 해서 수익금을 올려라 이렇게 돼 있는데 1억9,200에 90%, 90%까지는 100%로 목표 달성을 한 것으로 보고 미만 될 때에는 당신들이 운영에 좀 부실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액수, 벌은 돈이 1억을 벌었다 이거에요. 그러면 50%, 5,000만원은 군한테 귀속을 시킨다라는 조항으로 계약이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한승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국제화교육센터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군에서 막대한 6억5,000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저분들이 수익금을 내는 것이 어느 부분에서 수익금을 내는지 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1억9,200만원에 대해서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이 방학캠프 있지 않습니까? 겨울하고 여름방학 캠프.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지만 관내 학생이 거기에 할 때는 시간당 예를들어서 1만원이다. 그러면 70%를 감해 주도록 돼 있어요. 관내 학생은. 그리고 관외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에는 100% 다 하는데 그 요금도 시간당 얼마다 하는 것은 조례에 상한액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이제 신문에서도 보셨지만, 전라북도 도청 직원들의 자녀분이라든가 서울에서 이제 그 시골에 외가라든지 친척을 둔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관외 학생들이 많이 방학캠프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버는 수익금하고 또 우리 일반인들하고 우리 관내 주민들도 가면 액수나 이런 것이 조례에 다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부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예산을 저희들이 보조금을 좀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수익금. 이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1억9,200을 목표로 잡았다. 이제 이렇게...
이한승의원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게 자칫하면 자기들의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은 조례에 의해서 70%의 예산을 감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외부 쪽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많이 이분들이 할 것이다. 그러면 사실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국제화교육센터를 만들었는데 원 취지와는 좀 다를 것이 아니냐, 자기들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을 해 가지고는 절대 1억9,200만원 목표 달성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이한승의원
그렇다면 저 쪽 외부를 상대로 이분들이 많이 섭외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 취지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국제화교육센터가 외부인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해 갑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평상시에는 09시부터 6시까지는 우리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관내 학생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학기간에는 우리 학생들도 방학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우리 관내 거주하는 분들의 자녀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에는 30%만 받는다. 수강료를. 매일 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100%를 다 수강료를 받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그러다보면 우리 관내 지역주민이나 학생들한테 소홀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일과 후나 방학 기간 동안에만 수익사업 운영을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운영하는 데는 우리 관내 주민이나 학생들한테는 지장은 없다.
이한승의원
글로벌에듀에서 방학기간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방학기간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거기에 국제화교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바람직한거지, 결국은 방학기간에는 외부인들 상대로 많이 하다보면...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외부인 상대로 하는게 아니고요. 충분히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학부모들이나 또 우리 민간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하기는 하는데 내가 방학기간에도 계속해서 배우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적다보니까 그것을, 그리고 이것이 숙박형이거든요. 5박 6일 형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분들의 식사 제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별도로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한승의원
아무튼 이시간 끝난 이후에 현재까지 글로벌에듀에서 사업계획서하고 모든 지금까지 총체적인 모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당초 사업계획서, 계약서, 정산보고서
이한승의원
계약서 다 있으니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면 되고, 지금까지 글로벌에듀에서 운영해 왔던 운영 실적을 전부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2010년도요?
이한승의원
2009년, 2010년.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2009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한 실적?
이한승의원
예, 실적. 그러면 전체 다 나오겠죠? 월별로 해 가지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저희들하고 정산 본 것을 서류를...
이한승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유송열의원입니다. 우리 국제화센터가 개원한지가 올해가 2년째지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2년 됐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본의원도 관심이 있어 가지고 자주 방문을 하고 그러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방학캠프 이런 것은 겨울방학은 스키캠프하고 연계를 짓고 여름에는 래프팅하고 해 가지고 호응은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많은 인원은 캠프에 참가를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관내 학생들이 지원자가 별로 없다보니까 관외학생들을 해서 금년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명천, 안성에 있는 명천마을, 거기에 농촌 체험행사까지 곁들여서 감자 캐기라든지 옥수수 따기라든지 이래서 매일 5박 6일 동안 영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농촌 체험까지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호응도가 오히려 관외 쪽에 호응도가 좋더라. 그런 저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획 중입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지금은 유치원생들은 영어 교육에 가담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계약 조건에 이런 사항도 넣어서 좀 우리 지역 내의 유치원생들부터도 이렇게 영어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 구상 중에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어차피 국제화센터가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는 거지만,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청하고도 연계가 돼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럼 이제 2년간 우리가 운영을 해 왔으니까, 아까 앞서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민간위탁에 우리가 6억5,000 예산이 소요가 되잖아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2년간의 노하우(know-how)를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민간위탁 부분에 이런 것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본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학교마다 지금 학년별로 해 가지고 1년에 딱 5일 씩 입교를 해서 영어 수업을 받잖아요? 그죠?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그러면 2년이니까 일로 따지자면 10일이에요. 1년에. 그럼 학생들이 월요일 날 들어가 가지고 금요일까지 교육을 받고 퇴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무주중앙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간다. 그럼 딱 5일 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예를들어가지고 그 쪽에서 지금 버스를 운행을 하는데 관광회사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그것도 예산이 몇 천 만원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예를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일단 학교에 와가지고 남는 시간에 보통 8시 30분 이전에는 전부 학생들이 다 버스 통학을 하거든요. 그럼 그 통학이 끝난 이후에 학교 버스로 여기 국제화센터에다가 이렇게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계도 가능하다. 그러면 예산이 몇 천 만원이 절감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이제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학교 통학버스 통학하고 여기는 별개니까 보험 뭐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그런 것 절감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면 보험료를 우리 군에서 납부를 하면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교육청하고도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협의를 해 가지고 되도록 우리 군비가 절약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유송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답변의 건 - 유기질 퇴비공장 철거 및 목재 펠렛 제조시설 신축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유기질 퇴비공장 철거 및 목재 펠렛 제조시설 신축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한상술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유송열의원입니다. 지금 그 목재 펠렛 제조시설 신축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은 전부 철거를 할 예정이죠?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철거를 할 경우에 지금까지 쓰던 안에 장비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전부 새로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펠렛 제조시설하고 이 유기질 퇴비공장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시설 중에 ‘페이로다’랄지 이런 장비류는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폐기 처분을 해야 됩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 안에 지금 톱밥 제조기 이런 것도 있죠?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그런 것은 어떻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아, 그런 것은 지금 활용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이...
송열
유송열의원
아, 활용을 할 계획이다?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아니, 본의원은 혹시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있는 시설이 목재 펠렛하고 안 맞아가지고 다 폐기처분 할 경우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유송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 - 산림생태ㆍ문화체험단지 조성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이강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0-54호로 상정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본 사업은 2009년도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죠?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에서 나온 것이 285억 정도 됩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286억3,400만원 짜리이죠?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국비 50%, 군비 50%죠?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그 때 계획서에 보면 전체 사업 대상 면적이 300헥타 정도로 돼 있죠?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지금도 그렇게 돼 있죠?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 중에 21필지가 사유지인데 그것을 매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300헥타 중에.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그렇죠. 300헥타 중에서 지금 임야 부분은 지금 저희 무주군 임야로 돼 있고요. 거기에 포함된, 현재 이게 실시계획이 내년도에 실시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강춘
이강춘의원
2011년도?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2011년도부터 실시계획이 들어가는데 2010년 즉 올해까지 타당성 조사해서 거기서 나온 그 사유 토지에 대한 매입계획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자료에 보면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지금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21필지가 거기에 편입이 된다는 뜻이죠?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예정지 실태조사 및 적지평가 조사도 됐고요?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거쳤죠?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거쳤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나요?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다 됐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럼 이 외에 향후 5년간 286억3,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그러면 2011년도에 지금 광특예산이 45억 확보 됐다는 겁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아, 내년도 예산 말입니까?
강춘
이강춘의원
예.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실시설계비 해서 광특 3억, 군비 3억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자료에 보면 동부권 개발사업 확정 해 가지고 2010년도 3월 18일 도비 45억 반영됐다는 자료가 나왔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아,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 산림생태․문화체험 관광단지뿐만이 아니고 호두 클러스터랄지 금강 종합레포츠타운이랄지 합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아, 이 45억이 산림생태 문화체험 조성사업 예산이 아닙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이 45억은 동부권 개발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동부권 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금강종합 레포츠타운 조성사업하고 그 다음에 호두산업 클러스터, 그 다음에 산림생태 문화체험 관광단지 조성 해 가지고 3개 사업에서 도비를 해서 한 것이 45억이 반영됐다는 얘기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무주군에 반영된 것이 45억이라는 얘기죠? 총?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실시설계 하고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할텐데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비가 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국비로 3억이 확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군비로 3억이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실시설계만 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2012년도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럼 여기 21필지 토지 4만1,180평방미터는 어떻게 매입을 할 겁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이 관계는 2012년도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내년도에 실시설계비를 예산을 세우려면 우선 저희들이 타당성조사에서 나온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계획을 수립을 해 놓아야 내년도부터 실시설계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군비를.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상에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못하고 내후년부터 토지 매입을 해서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예, 본 사업은 2009년도 산림청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선된 만큼 금후 추진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무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이재환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 무주군 전통산업발굴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전통산업 발굴 지원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 - 전통생활문화 체험장 건립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통 생활문화 체험장 건립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의원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통 생활문화 체험장 건립안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 생활문화 체험장 건립의 타당성, 효과성 심의를 위해 2010년 9월 30일 개최된 무주군 공유재산심의회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14명의 실과사업소장이 참석했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대석
이대석의원
총 사업비 36억9,600만원의 대규모 사업임에도 심의위원 누구하나 대안이나 의견 제시 없이 신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대석
이대석의원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에 보면 위원장은 본 사업에 대해 실과소장들이 아무런 의견제시나 질문이 없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업임에도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음으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하는 등 지극히 형식적인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무주 전통테마파크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써 2008년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전통공예시연체험관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하는 최북눌인관, 전통공예공방, 전통공예 체험장 이렇게 다목적 행사에서 5개년 연차 계획으로써 수립되어온 것인데 저희들이 마무리 사업으로써 전통 생활문화 체험장이 전통 먹거리, 예를들면 산채비빔 정식이라든가 메밀, 도토리 묵 이러한 먹거리와 전통 차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런 전통차, 전통주 이러한 것으로 해서 테마파크 내에 유입된 분들에게 체험하고 보고 느끼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당초 계획이기 때문에...
대석
이대석의원
과장님, 본 의원의 질문에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과장께서는 적정하다 이러한 말씀이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계속된 사업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었고
대석
이대석의원
없을 수가 있다? 적정했다? 이러한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무주 전통공예 테마파크 조성 목적은 전통문화 사업 발굴 및 새로운 소득원 발굴로 부가가치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되어 있죠? 당초 사업의 취지도 구천동 관광객들 또 무주읍을 스쳐가는 관광객들을 무주 읍내로 유인해서 무주 상권 활성화에 있다고 되어 있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번에 상정된 전통 생활문화 체험장 건립 목적에 보면 각종 볼거리 및 전통차, 전통 주류, 전통 먹거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사업 목적인 무주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그것이 두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해소가 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든다면 무주는 저희들이 시장이나 이렇게 가보면 고객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객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점포가 많아지면 매출이 줄어든다는 이러한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또 여기가 만약에 먹거리가 다양해서 활성화가 된다면 외부 유입객들이 점점 들어오면 시장이 넓어져서 다같이 매출이 증대된다는 그런 방향이 있어, 저희는 고객이 찾을 수 있는 어떤 품목을 확대함으로써 외부고객이 더 늘어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이고, 또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본의원은 과장 견해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전통 테마파크 내에서 먹고, 마시고, 사고, 한다면 무주읍내에 있는 식당 및 자영업자들의 불평불만, 무주 상권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무주 상권은 죽을 수가 있다는 견해입니다. 과장께서 다시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차별성을 두고, 아까 같이 우리 시장이 있지만 사실은 어떤 외부 사람들 살거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외부 고객이 사갈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상인들이나 저희들도 그런 품목들을 개발해서 그런 용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해 나간다면 처음 당초에는 일부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대로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그러한 의견도 있지만 판을 키워서 외부 사람이 많이 온다면 아마 이용고객은 차별화 돼서 주변 상권도 오히려 더 활성화 되리라고 그런 기대를 하면서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과장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됐든 당초 취지가 구천동에 왔던 관광객들, 또 무주군을 스쳐가는 관광객들한테 무주 읍내로 유인해서 무주 상가 활성화, 무주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무주 상권 활성화에 심사숙고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본의원의 기억으로는 전통공예시연 체험관, 전통 공예공방, 전통 건강체험장에 예산의 확보 의결 과정에서 당시 실무자께서 본의원이 거론한 3동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된다면 “추후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겠다. 추후 사업 시설 투자에 신중을 기하겠다. 즉, 더 이상 시설 투자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과장께서 혹시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른다면 현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없지만 그냥 대충 감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은 아까같이 그런 문학관에서부터 공방, 체험장 뭐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하나의 세트라고 할까요? 구성품에 대해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무주는 좀 지역적으로 좀 떨어져 있다보니까 거점들이 연결이 안되는데 거점이 좀 활성화가 됨으로써 구천동이나 리조트만 왔다 가지 않고 무주 읍내로도 거쳐서 더 머물고 갈 요인을 만들어 가는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과장께서도 그 때 당시에 우리 군의회하고 예산 확보, 예산 의결 과정에서 확보가 너무 어려우니까 앞으로 기존 3동에 대해서는 시설 투자를 하고 더 이상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들은바 있다 이러한 말씀이지요?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예.
대석
이대석의원
구두상으로, 들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이 2007년 11월 30일 확정되었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전통공예 테마파크 사업이 글로벌 휴양커뮤니티2020 무주비전 사업에 누락되었으며, 이번 전통 생활문화 체험장 최종 결재권자 결재가 2007년 11월 30일 이루어 졌는데 본 안건 제출에 대해서 군수는 알고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보고를 하셨습니까? 보고를 했다면 어떻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아니, 2007년 12월 30일 결재가 이루어졌는데 많이 지났잖아요? 지금. 3년 이상 지났는데 이번 안건 제출에 대해서 군수한테 보고를 하시고 제출을 하셨냐 이러한 질문입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총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현장방문 오셨을 적에도 현장방문에도 보고가 됐지만 군수님께서 저희들의 사업 진척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분명히 본 안건 제출 시에 군수한테 보고했다. 이러한 답변이지요.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예.
대석
이대석의원
알겠습니다. 2003년 12월 중앙대학교에서 용역 수행한 무주군 전통 산업개발 종합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에 따르면 무주군의 전통산업 육성을 위해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한 것은 전통공예 한국대전, 한마음 한가정 한상품 운동, 전통공예 세계엑스포 개최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2월 납품된 무주 전통공예 테마파크 조성사업 기본 및 공간계획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전통공예 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 수는 매년 적극적 전망의 경우 223만명, 현실적 전망의 경우 123만명, 소극적 전망의 경우 75만명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전통공예 테마파크에 10년간 투자비는 394억5,000만원인데 반해 운영 수입은 1,051억원으로 투자 대 수입은 무려 266%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과장께서 이러한 수치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확신은 없지만 이런 여건들을 잘 활용해서 해 나간다면 아마 시일은 좀 걸릴지라도 그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매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확정은 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다는 그런 답변이십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대석
이대석의원
10년간 1,051억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이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앞으로 이제 그... 지금 2010년도 인데 앞으로 한 2015년도 이후에는 관광패턴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대의 우선 당장은 힘들더라도 부흥되는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본의원의 견해는 과장 답변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없이 무리한 추진과 수요 예측 역시 예측 오류로 방만한 운영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 시공 중인 전통공예 시연 체험관, 전통 공예공방, 전통 건강 체험장이 준공되어 운영할 경우 수입은 미비하고 시설의 민간위탁에 따라 막대한 민간위탁을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운영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저희는 이제 전통 공예 정보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무주가 전통 공예의 하나의 시발점이 되도록 그런 분야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를 할적에 정말 자본이 없는 공예인이 오면 안되겠다 그래서 저희 자본 능력이 있어서 정말로 버텨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순수 예술과 또 그런 상업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 공예품을 팔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로 선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그런 운영에 대한 묘라든가, 또는 와 가지고 1년 내에 망하고 간다거나 이런 사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위탁계획, 직영 운영 아직까지 결정을 못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건강체험장은 좌우간 전통 건강 체험장은 위탁으로 가야 맞겠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아까같이 그런 자본능력이라든가 그런 어떤 최고의 장인들의 그런 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입주 하도록 이렇게...
대석
이대석의원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되고 난 다음에 그 당시 상황을 봐서 결정할 계획이다? 이런 답변이시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대석
이대석의원
알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무주 반디랜드는 기 투자액이 315억5,800만원입니다. 또 현재 계획중인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 46억2,000만원, 마무리 준공이 된다면 총 사업액은 361억7,800만원입니다. 전년도 역시 6억4,977만1,000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또 앞으로 추진 중인 전통공예 테마파크 300억원, 산림생태 문화체험 단지 조성 286억3,400만원의 대형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자치단체가 재정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한 규모가 큰 개발사업으로 재정 위기를 맞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 시설의 운영 추이를 보아 가며 정확한 사업 타당성과 수요 예측을 한 뒤 최종적인 신축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께서 한번 정확하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공공시설물을 많이 지어 나서 직접 운영을 한다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운영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전통 테마파크는 아까같이 운영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본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입주 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시설을 관리토록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전기세라든가, 시설보수 이런 것들을 입주자들에게 함으로써, 아까같이 반디랜드 같이 운영에 따른 인건비의 지출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사업의 추이를 봐서 사업 여부를 확정해 나가고 취소하고 이런 것도 물론 일반 기업에서는 당연하지만 전통 테마파크는 아까같이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큰 덩어리가 공예품 생산, 시연, 또 이렇게 먹거리 이런 판매장이 어우러져야 하나의 한 상품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차원으로 이해 해 주셔서 또 그렇게 하면 아까같이 시일은 좀 걸릴지라도 주변에 부흥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본 궤도에 조기에 정착되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과장께서는 조기 신축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답변이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표현이 좀 아닙니다. 이빨 빠진 것같이 앞에가 좀 훵하니 전체 짜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한 쪽이 부족하다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본의원의 질의 내용은 제가 서두에서 당초 취지가 구천동 찾는 관광객들, 또 무주를 스쳐가는 관광객들을 무주읍내로 유인해서 무주의 상가 활성화,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기 때문에 전통문화 여기에서 먹고, 마시고, 사고, 했을 경우 무주읍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든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평, 불만 이런 것을 다시한번 재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존 3동에 대해서 운영을 해 보고 나서 더 사업의 타당성, 수요 예측을 봐 가면서 차후에 신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본의원의 질의 내용인데 과장께서는 “조기 신축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말씀이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다면 고비용 저효율로 돈 먹는 하마,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입니다. 전통 테마파크의 전반적인 활용방안, 향후 운영비용을 꼼꼼히 추산 신규 시설물 투자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명심해서 보완 할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이대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대석의원님께서 자세하게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본의원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무주읍 당산리 일원에 전통공예 테마파크를 조성함에 있어서 군수께서 의지를 상당히 밝히셔가지고 이것을 하셨거든요. 그때당시 군수께서 의지를 밝힌 것은 태권도공원이 설천면에 있고, 안성에 기업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무주읍을 3축으로 인해서 전통공예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안성에 있는 기업도시가 무산됐죠? 그렇다면 3축을 이룰 수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아마 2007년도 2월 달에 납품된 용역 결과물은 아마 기업도시를 찾는 방문객들 인원 수도 상당히 포함 돼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
이한승의원
앞서 우리 이대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인 전망인 경우에는 223만명 포함이 기업도시가 준공됐을 때 아마 223만명을 포함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추정... 추계치에서 일부 그런 집단 시설이 들어온다면 아마 추계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렇다면 용역 결과물이... 2007년도 2월달에 납품된 용역 결과물은 결국은 본의원이 볼 때는 크게 용역결과물에 우리가 비중을 두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당초 계획 돼 있던 어떤 3축이 일부 무너진 것은 있습니다만 안성도 기업도시는 안됐지만 다른 요인으로써의 여러 가지가 있겠고요. 안성이 무너졌다고 해서 아까같이 무주읍에 있는 이런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보완해서 이렇게 잘 나가야지 또 매몰시킬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좌우간 동기와 또 그러한 것을 좀 판을 키워서 가꾸어 나감으로써 그 판을 키운다면 외부의 고객이 증대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정말 명심해서 심도있게 잘 운영비를 절감하는 방안이라든가 아까처럼 활용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유기적으로 잘 만들어서, 아까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들어오는 사람이 입주자가 잘 들어와야 살아나기 때문에 입주자 선정시 정말 모든 지혜를 다 모아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한승의원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우리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 결과물에도 사실은 전통공예 테마파크는 빠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저도 읽어 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그런 용역사로써는 국토개발원이나 삼성경제연구원이 가장 그런 용역을 잘 한다고 해서 3억원을 들여서 우리 무주군에서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무주 전통공예 테마파크를 빠졌다는 것은 한번쯤은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경주가 전통... 경주, 청주, 서울 인사동 이런 곳들이 사실은 전통공예가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곳의 중국산이나 베트남산 이런 것을 좀 이렇게 관광상품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도 무너져가고 신뢰가 잃어가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무주다운 그런 것을 하나 오히려 더 기회가 아니냐, 그리고 무주에 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가정 한상품을 지금 방법은 그대로 하지만 앞으로 시연이라든가 이런 체험은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앞으로 관광이나 이런 소비 트랜드에 맞지 않나, 그것을 잘 접목을 해 나간다면 아마 시연 체험장도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계속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 의지는 좋은데, 우리가 현실은 한번 직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군수께서 가장 강조했던 2020비전 사업에도 이런 것이 누락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은 정확한 어떤 계획없이 막연하게 추진했던 것으로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 어차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돼서 지금 다 이미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업도시가 무산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사실은 의회에 한번 제대로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냐, 앞으로 지금 기업도시가 무산되고... 원래는 3축을 이루면서 이렇게 하기로 돼 있던 것이 기업도시 무산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미 일은 시작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한 정말로 사업계획서를 해서, 앞으로 구천동의 겨울 시즌이라든지 또 가을 단풍철에 찾아오는 우리 내방객들에 대한 이런 것을 어떻게 보완해서 전통공예 테마파크로 끌어 올 것인가 이런 모든 사업계획서를 한번 좀 제대로 만들어서 보고는 했어야 된다. 그렇지않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갖다 던져 놓으면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정보가 다양하면 판단하기가 물론 더 좋습니다. 당연히 좋겠지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것으로써 군수님께서도 아마 그래서 이제 무주읍에 축제를 겨울 축제로 이렇게 해서 금년부터 읍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그러한 시도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주 기업도시가 잘 됐다면 극복할 요인이 더 쉽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해야 할 그런 난재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또 상의할 때 상의하고 그래서 내실을 다져 나가야 된다고...
이한승의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제 뭔가 정확성을 가져야 한다. 막연한 행정을 하면 우리 지방재정에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하나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시간 이후에라도 정확하게 한번 다시한번 판단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다고 해서 용역을 해서는 안되고 지금 본의원이 볼 때는 2007년도 2월 달에 납품된 용역 자체가 이게 잘못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라도 수요자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예측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멈출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렇다면 우리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정확하게 계획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제시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언제까지 그런 것을 의회에 좀 보고하실 수 있나요?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별도로 정례회의 전에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아, 그러면 2차 정례회 전에 보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정례회가 지금 12월... 예.
이한승의원
아무튼 제대로 좀 한번, 우리 의회나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 - 군유재산(당산지구 일부지역) 매각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유재산 매각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대석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이대석위원장님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 처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