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04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2. 대구광역시동구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의건 3. 현장방문의건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심재병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소영 복지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과에서 상정한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정취지는 지역의 필요와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기존의 재정지원 일자리를 보다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로 개선시키기 위해 지원의 근거를 조례로 규정을 하고 사회 서비스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고용정책 기본법 규정에 따라서 사회 서비스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서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2조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 연계기업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5조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기능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8조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설비 등 경영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고 안 제9조에서 11조는 우선구매 등 지원,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게 운영세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예, 여기에서 참고로 우리 구의 사회적기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은 지금 1개 업체가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개 업체를 지금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업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 판매를 통해서 얻은 이윤을 고용을 유지하거나 사회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물건을 판매하는 조직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인정 요건을 보면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 서비스 제공 또는 혼합형으로서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총 노무비에 한 30% 이상 돼야 하는 그런 조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은 인건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은 경영 지원 그리고 사업개발비 지원, 생산물품 우선 구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용노동부 표준안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지역의 필요와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기존의 재정 지원에 의한 일자리를 보다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로 개선시키고 사회 서비스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검토 아! 보고가 있었는데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장의 설명 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지명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것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만큼 이상 뭐 좋은 것은 없어요.

예.

그래 운영이 앞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 내용대로 운영이 잘된다 그러면 최대의 효과는 노릴 수 있는데.

예.

편파가 된다든가 또 뭐 좀 유동성을 너무 가져버리면 이것은 오히려 없는 것 보다 못한.

그렇습니다.

그런 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여기에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이래 놨는데 2년 동안은 이제 그 테스트 기간입니까? 어떻습니까?

아! 기간을요?

예.

아! 여기 이제 2년 동안 지원할 수 그 기간을 정해서 이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이제 하고 나면은 평가를 해서 그게 안 좋으면은 다시 재지정 제외한다든가 또 좋은데는 그대로 그 지정을 해서 지원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점검차원 한번 짚어주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뭐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노동 그 국비로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국비입니다.

전부 전액 국비입니까?

예, 그래서 혹 사업이 내려오면은 매칭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것은 부득이 매칭을 하고 지금 임금지원이라든지 현재 주는 것은 전부다 국비로 고용노동부에서.

1인당 90만원 정도.

예.

그걸 갖다가 이제 지원해 주는게 국비로 구비는 없고 전액 국비로?

예, 그런 것은 그렇고 다른 사업이 또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고 우리 구비만 순수히 들여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다른 것은 우리가 이제 경영 지원이나, 사업개발비 지원이나, 생산물품 우선 구매 뭐 자체에서 이뤄지는 내용 아닙니까?

예.

소프트웨어로 다 주는 국가형식이 되는데 거기에서 자원 중에서 좀 뭐라 할까요. 명목이 있다고 해서 다른데 실지로 뭐 경제가 발전할라 하면 널리 다른데도 다 이용해 줘야 되거든요.

예.

여기 쏠려가 이 사람만 다해 줘가는 다해 버리면 또 다른 일반사업자들이 굉장히 그것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편파가 없었으면 싶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이제 우리 이제 화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고용해 가지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을 해서 그래 일자리를 만들고 또 거기에서 생산된 대표적인 이제 장갑이라든가 이런걸 다시 구매를 판매를 해 주고 이래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도와주는. 예, 또 그래 또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차원이라서 좋은 기회 이것 좋은 기업입니다. 여기, 예.

그리고 여기 기업 선택에 지금 현재로 4개, 1개 회사가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고.

되어 있고 3개는 지금.

3개는 예비사회적기업이지요?

예비적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예.

그러니 또 이제 이런 업체도 우리 특화사업 동구에 특화사업이라든가 그것을 활성화 시키고 또 기업이 활성화 되면 동구를 알릴 수 있고 이런 업체가 선정이 되었으면 싶은 그런 바램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이 뭐 특징도 없이 그래 되는 것 보다는 안 낫겠나 싶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법적으로는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다 안되어 있습니까? 그지요?

예.

법적으로서는 도움을 못받고 실제로서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있잖습니까?

예.

그런걸 이런 기업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또 어떻게 장치가 좀 되어 있으면은 우리 주민들 중에 억울한 사람이 안 없겠나? 이래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런 대목도 하나 추가 됐었으면 싶은 그런.

아! 예.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런 사람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기업을 육성 지원합니다.

그게 실지로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편파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부조리의 그 대상도 될 수 있고, 그지요?

예,

그러다 보니 뭐 실제로 그런걸 진심으로 찾아가 그래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이런 대상이 되었으면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황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태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제일 첫째 정의는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뭐 빵을 어디에 팔기 위해서 고용을 하는게 아니고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국가시책하고 지금 일자리창출하고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하고 이게 거의 비슷비슷하게 맞물려가 가는 것 같은데.

예.

자! 2003년도에 이게 시범으로 해 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그렇게 국비에서 돈이 안 나가다가 2008년도에 한 1조5,000억이 그 지원되고 2009년도에는 1,600 한 50억으로 돈이 팍 줄어 버렸어요.

예.

그럼 그 이유는 그렇게 줄여버린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08년도에 돈이 그만치 많다가.

예.

2009년도에는 돈이 그만치 확 줄어버린 뭐 이유가 뭡니까?

사회적기업에요?

예, 그것까지는 뭐.

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민호 계장님 알면 이야기 해 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여기 앉아 가지고 얘기해 봐요. 앞에 와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부에서 처음에는...... 그런데 그걸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7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 회사가 없어 가지고 그게 이제 예산은 많이 잡았는데 집행은 얼마 안됐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니 인원도 2008년도에는 한 22만 한 8,000명 정도로 그 수혜가 돌아갔는데2009년도에는 만 한 5,000여명 밖에 일자리 창출이 안됐는걸로.

그렇지요.

내가 어떤 집계를 봤는데.

예, 법에서 정한 조건을 다 충족을 못시켜서 그렇습니다.

못시켜가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이제 서울형 사회적기업 그래 가지고 그게 이제 조건을 3개로 줄여가지고 지금......

그래서 쭉 내가 이렇게 훑어 봤어요. 어떤 기업 어떤 물품들을 생산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투자를 하고 이래 하는가 싶어 보니까 전부다 보니까 천연비누, 칫솔 뭐 화장품류, 그릇 내지 반찬배달, 도시락 전부다 이런 것 밖에 없어요. 다 천편일률적으로 전국이 각지가 다 이래 보면 전부다 생산 자체를 그런 것 밖에 없어요. 뭐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1차 제조산업 정도 밖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제가 이것 우리 구에 지금 사회적기업 현황 예비사회적기업 이것 떡 보면 동구 시니어클럽, 은모닝 도시락, 밑반찬, 대구결혼 이주여성 인권센터, 다문화 기획단 두드림, 동대구 노숙인 쉼터, 노숙인 자활을 위한 도시환경 정비 결국 뭐 쓰레기 줍고 뭐 이런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지요? 인원을 통틀어 가지고 지금 사회적기업하고 다 두들겨 봤자. 인원 한 뭐 60여명 60에서 70여명 그리고 조례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좀 이렇게 간단명료도 하고 아주 이것 뭐 이래 부족 조금 부족하다 하는 이게 안 느끼도록 세목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뒤에 보면 세칙이라도 운영세칙 제정 뭐 지정요건, 절차, 지정절차, 지정취소 물론 이런 것은 잔잔한 항목을 전부다 시행규칙으로 다 정해 놓는다. 이래 놔 버리면 그리고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라요. 예를 들어가 단체장이 예를 들어가 조금 이래 뭐 이렇게 연관이 있다. 자기하고 이랬다 하면 쉽게 전부다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이래 가지고 전부다 해 놓으면 뭐 자기가 연이 닿여가 이래 있는 사람 쉽게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것도 뭐 아무리 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뭐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부다 위원회인데 그래 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그냥 뭐 식견이 있고 여기에 뭐 이렇게 다 한다 이것보다는 명시를 해 가지고 뭐 복지학과 교수라든지 아니면 몇 명 뭐뭐 이런거를 규정을 좀 지어 줬으면 상당히 나는 항상 내가 조례 올라올 때마다 내가 보는게 두루뭉실하게 뭉텅하게 뚝 끊어가지고 이래 놔 가지고 시행규칙으로 하겠다. 이래 돼 버리면 결국 제가 뭐 의심을 해가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예.

결국 집행부에 그냥 일하기 좋게끔 이렇게 조례를 제정 밖에 안되는 어떤 그런 것 같은데.

예.

그거라도 그 어떤 한 일부분이라도 외부에서 보거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주 이것 좀 이렇게 뭔가 깨끗하고 여기 투명하고 이런 맛이 보인다 하는 정도로는 어느 정도 명시를 해 줘야 그게 참 정말로 참다운 조례지.

예.

둥굴뭉실하게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만 해놔 버리면 좀.

예, 거기.

획일적이고 뭐 그렇게 밖에 더 되겠냐?

예, 그래서 그 위원을 지정하고 할 때는 규칙으로 정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선정하는 위원회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편파 운영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에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넣게 되면은 조례가 너무 이제 산만하고 많아서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에.

그것도 나도.

예, 그런 점은.

그렇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주 이것 투명한 조례다 하는 것을 확 들으면은 그 정도는 의무적으로는 들어가 줘야 된다 하는 것.

예, 그리고 위원이 잘못되었다든지 문제가 있는데는 그것은 즉시즉시 저희들이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법에서도 많이 하위법으로 많이 위임을 해 놨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하기 좋도록 해 놨는데.

지금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우리가 여기 파악됐는 것은 4개 밖에 안되는데 최근에 LH에서 마을형 사회적기업이라고 공모해 가지고 우리 여기 안심지역이 이래 하나가 됐어요.

예.

이것은 정부에서 주도하는게 아니고 공기업에서 주도를 하는데 전국에서 3개 밖에 안됐어요.

예.

그런데 마침 우리 안심지역이 그 휴먼시아가 들어오면서 거기 하나를 배정을 받아가지고 2년 동안 2억6,000이라 하는 돈을 지원을 받는다고 내가 알고 있어요.

예.

그래 한 35명 가량.

고용, 고용을 하고. 예.

다시 거기서 재생산 되는 것은 재투자 해가 고용을 한사람 두사람씩 늘려 가겠다.

예.

그래서 앞으로 뭐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면 다시 또 받을 수 있는데 여기도 보면 다른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입니다. 도시락 사업이라요.

예, 그래서 이게 전부다 이게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그래 그렇습니다. 그런 종류, 예.

그래가 도시락 하나에 4,000원 정도로 해 가지고 배달을 해 주고.

예.

그런데 하여튼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인 우리 황의순 위원도 이야기 했지마는 또 뭐 도시락이니, 밑반찬이니 이런 것을 좀 탈피해가라도 여기서 이윤을 남겨 가지고 다시 또 몇 사람 더 불리고, 몇 사람 더 불리고.

예.

여기도 예비적사회기업도 그래요. 그냥 여기서 인건비를 15명, 8명, 10명 받아 가지고 여기서 소비하고 여기서 소비 이것 2년 뒤에 절대 다시 주면 안돼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이익을 남겨 가지고 그 이익으로 다시 5명 더 고용해 가지고 플러스 20명이 되고.

예, 환원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일자리 또 다시 8명이 처음에 조금 더 들어가가 13명이 돼 가지고 또 더 늘려가고 이런 기업한테 계속 우리가 국비를 타가 와가지고 기업에다가 줘가지고 장려를 해야 되지.

예.

맨 처음 15명, 15명 그대로 가는 이런 것은 그냥 정말로 앉아 가지고 홍시 따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예.

이게 앞으로도 선정할 때도 해 가지고 2년 뒤에는 그 성과물에 대해서 꼭 표시가 나가지고 성과를 내는 그런데다가 자꾸 우리가 줘야지.

예.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하고 이렇지.

맞습니다.

그냥 제자리 곰뱅이 식으로 이렇게 가는데는 과감하게 없애거나 다른데 이첩을 시켜 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 생각합니다.

예.

여기도 보면 이것은 우리 관하고는 별개의 일로 있지마는 나중에 한번 이것 내가 프로그램을 보면 잘 짜여가 있어요.

예.

그래 한번 내가 뭐 나중에.

예.

과장님 드릴테니까 이걸 한번 잘 보시고 참고로 해도 하실 거예요.

예.

참고해 가지고 예비적사회기업이 정말로 잘 이렇게 성과물이 좋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게.

앞으로 추진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 사회적기업이라 하는 정의가 뭐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윤리적 시장으로 확장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 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게 뭔고 하면 환원해가 재투자 하는 말이.

재투자, 예.

뒤에 딱 나와 정의가 나와가 있어요.

예.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냥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점점점...... 이 말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 운영하는데 심사를 철저히 해서 재투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그래서 보고 일단은 처음에 시작하는거니까.

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 나오면 저희들이 뭐 발의를 해가 조례안을 개정을 하든지.

예.

이래 할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회사 선임 과정에서 그 조건은 여기 명시가 딱 되어 있는게 없거든요.

아! 조건은요?

예.

예, 법에 명시된 기준에 우리 따라서 그런 것은 뭐 법에 있는 것은 대부분 법에 있는걸로 하고 조례에 다 명시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 이제 개인회사는 없지요? 그 법인체이지요? 전부다.

예, 전부다 법인입니다.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런 규정이라든가.

예.

왜 그런가 하면 투명하고 깨끗한 회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야 사회 환원도 깨끗하게 합니다.

예, 법에서 다 명시를 해 놨습니다. 예, 그 기준에 따라서.

예, 그런 업체 선정 기준에서 확실하게 규정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목적에서도 방금 강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첫째는 진짜 투명하고 맑은 회사가 좀 잘 경영이 잘 돼가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리고 우리 동구 사람들한테 그것 뭐고 사회에 환원이 될 수 있는.

환원, 예.

그런 투명한 회사가 돼 버리면 또 우리 특화산업이나 동구에 특징 있는 산업체가 그런 업체가 있으면은 선정이 돼가 동구를 알릴 수 있으면 더 나을 것이고, 그지요?

예.

예,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그 규정이 하나도 없어서 좀 아쉽다 하는 것, 그지요?

아! 예. 그 법에. 예, 법에 명시된대로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사회 환원 이게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저희들이 법에 벗어나지 않도록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 회사가 또 육성이 되면 지방비도 많이 낼거고, 그지요?

맞습니다.

세금도 많이 낼거고.

맞습니다, 예.

그래가 확충될 수 있는 그런 투명한 회사.

예, 고맙습니다.

예, 황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적기업 3개가 있는데요. 화진테크 같은데는 나름대로의 참 뭐 사회적기업으로 면을 갖추었는데 여기 동구 시니어클럽하고 여기 대구결혼 이주여성 인권센터, 동대구 노숙인쉼터 이런 기업들은 사실 사회적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지.

예, 아직 그래서 인원도 얼마 안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게 원칙에 맞는지 또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보고 그렇게 그 할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그 영원히 못올라 올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다른 회사가 선정될 수도 있고.

그래 현재 봤을 때는 이런 기업으로서는 사회적기업이라고 하기는.

예,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좀 부족하고 좀 뭐 사회적기업이라면 정말로.

예, 맞습니다.

적당한 기업을 찾아서 그런 쪽으로 해야지. 이 자체로서는 사회적기업으로서는 복지가 좀.

예, 맞습니다. 이것 뭐 좀 하는게 좀 미미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우리 이동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에 제가 강조했던 부분도 이건데 위에 두 개는 빼더라도 밑에 두 개 이것은 재투자가 내가 못미덥지 싶어요. 동료 위원님 생각할 때는.

맞습니다. 뭐 주로 인건에 관한 그런거고.

예, 인건비만 소모만 되는거지. 여기서 이익을 창출해가 다시 고용 일자리를 하나 늘린다든지 이것은 어려운데 찾아보면 많을 겁니다.

예.

지금 저쪽 제가 뭐 어디인지 꼭 집어가지고 이야기 않겠지마는 우리 지역 같은데도 보면 장애인들 뭐 이렇게 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파는 뭐 그런데는 이익을 수익을 남겨가 일자리라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이런거를 조금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조금이라도 한다든지 하면은 심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화진테크, 화진택시 여기 기관에 설립일자가 81년도인데요. 전체 근로자수가 95명이네요. 애초에는 몇 명쯤 몇 명으로 시작 됐나요?

예?

처음에 그 사회적기업이 1개가있잖아요?

예.

예비적 사회적기업 3개 빼고.

예.

화진테크, 화진택시에 설립을 81년도에 했는데 그래서 지금 근로자수가 95명까지 됐어요. 밑에 35명 이것은 뭡니까?

장애자 숫자입니다.

예?

장애인 숫자입니다.

장애인 숫자요?

예, 저희들이 취약계층을 그 취업시킨 그 숫자입니다.

아! 그 중에 이제 35명이 취약계층이 사회적기업에 그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회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인 그 사회적기업의 그 루트를 통해서 뭐 환원이 되거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지출될 예산에 비해서 그 이윤 창출이 그만큼 되고 일자리는 뭐 이 정도로 이제 차지를 하는데 그게 또 사회적으로 환원이 되거나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제대로 어떤 사회적기업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예, 이 회사는 저희들이 그 사회적기업으로 우리가 기준에 맞게 뭐 잘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미한데는 선정을 못하고 많이 할 수 있지만 확실한 이 회사 하나 이 하나 뿐입니다. 지금 동구에.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사회적기업을 늘릴려고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세군데 또 예비사회적기업을 이렇게 정해 놓으셨는데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우려를 하셨어요. 그리고 고견의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참고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몇 개씩만이라도 사회적 그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그만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되지만 이것이 자칫 어떤 그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그런거여서 그냥 당연히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식으로 그런 것 같애요. 진짜 진정으로 이게 사회적기업의 일환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면은 뭐 위에서 하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만 보인다면은 뭐 조례고 뭐고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정하는거고 뭐고 다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구 특화사업을 이런 사회적기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고견이나 제대로 이제 기업이 선정된 이후에 뭐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라라든가 좋은 고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제대로 되는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은 우리 위원회에 자료도 드리고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또 좋은 그 고견을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환경청소과장 이정섭입니다. 평소 환경청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소영 복지산업위원장님과 황의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1월 13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고 또 4월 14일 시행령이 제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의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이번 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보면서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조례안 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조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용어를 설명을 해 놨습니다. 첫째는 저탄소 그 다음 두 번째 녹색성장, 녹색기술, 녹색산업 이렇게 쭉 해서 다섯째 녹색생활 또 여섯째 녹색경영 그 다음에 일곱째 지속가능 발전 이렇게 해서 이제 열 두번째까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조례에 주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주로 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3조 3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이 정해졌습니다. 먼저 구는 주민,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및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에 노력한다는 이런 내용이고 또 이런 내용으로 해서 7가지가 쭉 있는데 제일 일곱 번째는 구는 자연과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조에는 구의 책무로서 3항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각종 계획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조는 이 사업자의 책무로서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한다는 사업자의 책무를 담고 있고 6조는 구민의 책무입니다.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수목보호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과 녹색생활을 위하여 적극 실천한다. 이런 내용으로 4항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조에 보면은 이게, 이게 다른 조례와의 관계인데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다른 일반적인 조례를 제정할 때에도 이 기본조례안의 내용에 맞도록 하도록 그 관계를 규정해 놨습니다. 예, 8조는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을 매년 5년 단위로 하도록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 계획에는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분석, 추진경과, 추진실적 등 여러 가지 6가지의 사항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는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주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이행에 사항을 심의하도록 구에 대구광역시 동구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녹색성장 업무를 총괄하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실·국장급 공무원 중에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 녹색기술, 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서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는 구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이나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실비 보상 등을 13조까지 담고 있고 그 다음에 14조는 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및 조직을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조에를 보시면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입니다. 구청장은 환경부와 대구시가 수립한 기후변화 정책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 재해 예방 등을 포함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수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16조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매년 설정해서 위원회에 보고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해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시에 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조는 공공부문에서 에너지 효율화 추진입니다. 구의 공공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 관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구청장은 이제 보유한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 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조는 우리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책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구에서도 앞으로 승용차가 대폐차가 될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카로 교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등 활성화 추진, 민간건물 에너지 효율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물 관리 대책, 생태관광 촉진 등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추진 사항을 18조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조는 녹색기술,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특례를 담고 있는데 구에서는 녹색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녹색산업의 육성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기술, 녹색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대구시 또는 중앙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20조는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21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그 다음에 22조는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 및 기업들의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되고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조는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과 홍보로서 교육 홍보를 확대하고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구청장은 노력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조례는 총 24조까지로 해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어제 10월 13일날 우리 대통령이 주재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앞으로 약 40조억원을 201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에 투자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녹색성장 및 사업은 이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이 걸린 필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도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장님의 설명 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지명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진짜 이것 이런 사업은 뭐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뭐 꼭 해야 될 일은 맞습니다.

예.

맞지마는 우리 지역이 보면 좀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차원적인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건데, 그지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기업 이 내용에서도 쭉 보듯이 그 환경을 너무 따지다 보면 지금 현재로 그 뭡니까? 그 공장 지대나 또 뭐 연기 나는 뭐 그런 회사라든가, 그지요? 생산성 있는 라인이라든가 그런 것도 제재의 대상도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예.

뭐 꼭 뭐 오지마라 하지는 안 하겠지마는, 그지요?

예.

우리가 제일 먼저 시행한 조례법을 시행하는 구로서는 또 어떻게 보면 그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서 제3조에도 보면은 전체적인 면으로 보면 첫째로는 뭐 기업, 단체 뭐 녹색생활을 할 수 정착할 수 있는 회사를 땡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그러다 보면 현재로 뭐 직장도 없고 저소득층이 제일 많은 지역에서 그 걸림돌이 되는 일개의 요소가 안되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예.

뭐 그래는 안돼야 되겠지마는, 그지요?

예.

그리고 또 이런걸 실시하면서 첨복단지나 또 뭐 저 혁신도시나 또 이시아폴리스 이런 그 장소가 안 많습니까? 그지요?

예.

이런 저탄소에 해당되는 차세대 그 뭡니까? 그 에너지 대체에너지 회사라든가 이런 것 좀 땡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돼요.

예.

그 땡길 자신 있어요?

그러니.

구청장님 하고.

이제 이 조례에는 보면은 이제 우리 구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이제 뭐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시책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이런게 이제 주로 들어가가 있고 그러니 정부 차원에서 이제 시에서나 또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은 또 나름대로 거기에서는 하고 우리 구에서는 이제 중점적으로 앞으로 뭐 어떤 그 서민생활에 침해되는 어떤 이런 사업은 가능한 추진이 안되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그 환경단체 그 위원회가 설립되면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지요?

예.

그래 되면은 굴을 하나 뚫는다. 경제성은 좋은데 환경은 재해가 간다. 반발합니다.

예.

그지요?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또 그런 반발이 나오면은 조금은 이것 걸림돌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 위원회라든가 우리가 투자했는 가치를 뭐 위원회에 하면은 방금 했듯이 30명에 7만원씩 준다. 한번 회의 하면 전원 참석하면 21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지요?

예.

소비가 그걸 갖다가.

그러니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는걸로 계획에.

두 번 하면은 한 400만원 정도가 그 일단은 예산을 책정해야 됩니다. 그지요?

예.

그런 투자를 한다든가 모든 또 여러 가지 또 뭐 행사를 한다든가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 비용이라든지 투자를 하면 그 정도의 효과가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걸림돌이 되는 단체가 돼 버리면은 또 오히려 하나 마나 오히려 일하는데 방해만 되고, 그지요?

예.

그런 단체가 돼서는 안된다. 이래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위원회의 운영을 좀 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뭐든지 잘하면 좋은데 잘할라 하다가 너무 심하다 보면 또 이제 해야 될 일을 못한다. 구더기 무서워가 장 못담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전락이 안되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부탁 드리고 싶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은 실제로 캠페인이나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예.

주민들의 의식이 와닿아야 되는데 즉 여기 보면은 이제 5조에 보면 사업자의 책무 이것은 감시감독을 잘해야 되겠지요?

예.

그리고 또 6조에 구민의 책무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건데.

예.

지금 현재로 홍보나 캠페인 아니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지요?

예.

이걸 갖다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제 이것 조례법을 만들었으니까 지킬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과장님의 그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사료됩니다. 그지요?

예.

과장님 여기 염두에 두고 그냥 제정만 하는게 아니고 할려면 이런걸 옳게 하고 우리 구민들한테 캠페인을 해가 우리 구민들의 의식을 높혀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그래서 올해에도 물론 했지마는 또 내년도에도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뭐 그린스타트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탄소 포인트제 가입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시책을 지금 현재 다하고 있지마는 내년도에도 열심히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모든게 이래 보면은 이제 막연하게 아! 제정됐다.

예.

또 내지는 뭐 그래 하자. 그리고 또 형식적인 차원으로 하자. 이래 되는데 무엇인가? 이래가 뭐라 할까?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도 와닿게 주민들이 실지로 할 수 있도록, 그지요? 그런 캠페인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그냥 이것 막연하게 제정하고 남 거름 지고 장에 가면 나는 따라 가는 형식으로 그냥 제정해 놓고 가만 던져놔 버리고 옳게 운영이 안되고 이래 버리면 위원회 하나만 더 구성만 되고 돈만 지출되고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 책임자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 뭐 좀 계획적이고 진보적으로, 그지요? 그걸 갖다가 실천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정하고 나서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황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순 위원님 그 예리한 지적과 함께 그 대안제시까지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각별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조에 4번에 보면은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 장려를 위하여 정보제공,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예.

사실 저탄소 같은 것 지금 현재 우리 구에도 보면은 일반 가정집에 보면은 이것 뭐가 많이 돼 있노 그러면은 지금 태양광 발전 그런 조그마한 것 하나 있습니다.

예.

보통 보면은 뭐 3km 또 뭐 태양열 보일러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이것 지금 홍보도 부족하지마는 이게 필요로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 이 재정이 지금 구에서 할 수 있는 재정이 되는지.

지금 현재 우리.

그것을 묻고 싶고.

예.

또 제가 알기로는 이것 지금 가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뭐 옥상에 태양광 발전 이것 하는데 이것 보통 하나 하는데 돈이 한 2,000만원 들어 갑니다. 이것요.

예.

예, 2,000만원 들어 가는데 이걸 구에서 얼마를 그 자부담이 얼마인지, 구에서 얼마를 보조를 해 주는지 아마 그런게 있을 겁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지금 현재 환경청소과에서는 이 업무는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에 대한 그 지원사업비는 지원을 하지 않는데 아마 이게 경제과에서 하는지 하여튼 거기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한번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 이것도 지금 엄격하게 따지면 녹색성장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이게요, 예.

예, 그래 이제 이걸 우리 부서에서는 이제 이걸 현재는 뭐 지원하는게 없는데 한번 알아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걸 확실히 알아야만이 실지 주민들 홍보도 지금 잘 안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점에 대해가 조금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면은.

예,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동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관내에 하이브리드차가 몇 대?

예?

우리 구청에 하이브리드차가 몇 대냐고요?

한 대 지금 있습니다. 보건소에 지금.

두 대 아니었습니까?

한 대 밖에 없습니다.

한 대 뿐이라요?

그게 2006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보건소에.

제가 알기로 두 대 있는줄로 알고 있었는데 한 대밖에.

한 대 밖에 없습니다, 예.

그것 고장 잘 안 납디까?

지금 현재 우리는 그걸 이제 보건소장의 용도로 쓰고 있는데 고장은 지금 없는걸로 안 그래도 확인해 보니까 차값이 한 3,900만원 정도 그때 지금은 이제 보니까 한 2,500만원 정도로 많이 떨어졌는데 저걸 구입할 때에는 상당히 많은 돈으로 구입했는데 지금 차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때 차는 이것 정부에서 보조가 나와 가지고 차를 구입.

예, 그래......

그런데 여기 지금 17조에 보면은 구청장은 보유한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이래 놨거든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세계적으로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 이것 전지자동차 이게 지금 전쟁이 붙었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예.

이것만 뭐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선점해 가지고 한다 하면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뭐 문제 없다고 이래 생각 되는데 2006년도에 하이브리드차를 보면 그 고장율이라든지 이런게 아직까지 그 완전한 어떤 그 완제품까지 이렇게 안돼가 고장율이 잦다. 그래가 그때 언론이라든지 많이 떠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뭐 한꺼번에 단시간 내에 하자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아무래도.

예.

서서히 이제 이런 쪽으로 뭐 변화하는게 안 맞겠나?

예.

그런...... 받아요. 왜냐하면 제가 언론지상에 봤는데 어떤 지자체인가 아마 경차를 7대인가? 8대인가? 구입해 가지고 1년 예산 절감했는게 보니까 4,000만원이던가 이렇게 예산절감을 했더라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예.

경차를 구입해 가지고 앞으로도 어차피 이게 우리가 조례를 정해 가지고 이래 됐다 하면 앞으로도 우리 노후된 차량들은 아마 경차라든지 아마 예산절감도 하고 정부시책에 보응도 하고 이래가 그런쪽으로 한번 생각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앞으로 차를 승용차 같은 경우에 이제 대폐차할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으로 구입하도록 이게 지침이 지금 내려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려와가 있습니까?

예.

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승용차는 이제 관료차는 이제 없는걸로 이래 구입 안 하는걸로 이제 그래 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한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 자료 갖고 계시지요? 그 대구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이것.

예.

여기 자료 두 번째 이 페이지가 명시가 안됐는데요.

예.

기본조례 제정이유하고 그 다음에 주요내용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관계법령이 있거든요.

예.

법령이라는게 이제 법률하고 뭐 시행령하고 같이 해서 법령인데.

예.

이게 앞에 그 보면은 제정이유에는 그 기본법하고 시행령이 앞에서는 법명이라는게 나타나는데 관계법령에 다번에 보면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제11조 법률하고 괄호하고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하고 시행을 한다 하는 것은 그냥 수립 시행 단순히 그거지요?

예.

뭐 시행령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정이유에서 여기 뭐 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하고 시행령에 의해서 이렇게 제정을 한다 하는 그 목적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 조례를 다루다 보면 제1조 목적 부분에서 보통 그 법령, 법령을 명시를 해요.

예.

그래서 이를테면 참고로 좀 전에 우리 경제과에서 한 것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그 조례안도 목적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이렇게 해서 이것 이것을 목적으로 한다하고 정확하게 명시가 됐거든요.

예.

그런데 보면 이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이 조례안에는 1조에 뭐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1조에 목적에 정확한 그 근거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렇지요?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그냥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는 남는 것은 결국 이 조례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이 조례를 봤을 때 그 말씀하신대로 어떤 근거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됐는지 그 어떤 근거에 해석을 두고 이렇게 좀 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여기에 삽입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1조 목적에 근거법령이 이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인데 이 내용을 넣어서 근거를 마련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수정을 하는게 맞겠지요? 과장님?

예.

예, 이 부분이 좀 빠진 것 같고요.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그 다음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이것을 삽입하면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 상위법 근거는 안 따져도 자동적으로 그것은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이다 하는 것은 하위법에서 상위법 기재는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데요.

해 놓으면 더 명확하고 좋겠지마는.

예, 그러면 뭐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만한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