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권혁명입니다. 평소에 구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시고 구정에 반영해주시고 살기 좋은 동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특히 이번 평생학습축제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개정사유, 주요내용, 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계획에 의거 지방별정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규정을 신설하고 임용 자격기준, 임용시 공고 생략 범위의 구체화, 시간제 근무도입 현행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제도에 대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안은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이 올 7월 1일자로 내려왔습니다. 대부분 표준안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먼저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4조 3항 별표1입니다. 다음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에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특히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훈련 이수기회의 부여 및 교육중 보수지급 다음은 시간제 근무도입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조례안은 별도로 보고 됐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조례개정을 위한 방침을 8월 20일날 결정하고 입법예고를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예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조례규칙 심사위원회를 9월 30일날 하였고 10월 1일날 의회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안 되겠습니까? 설명을 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이라기 보다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거진 조례가 시구군별로 거진 다 있습니다. 조례가 다 있는데 사실 일반직과 별정직은 각 구에는 몇 명 없는데 별정직을 운영해가 운영하다 보니까 별정직에 대해서는 교육도 없고 또 사실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고하고 이러면 사실상 예를 들어서 7월 1일날 구청장이 우리 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청장이 선출되면 비서가 며칠내에 해야 되는데 공고절차가 이럴 경우에는 일반직하고 똑같이 하면은 비서가 임용을 할 수가 없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에는 좀 이래 두루뭉실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 놨는 것이고요. 그 다음째 교육받는 것 그런 것을 운영을 해 보니까 좀 이래 미비점에 대한 것을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려왔는 것입니다. 안으로.

예, 교육 자체도 뭐 없었고 수당도 안 주고 좀 이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자부에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뭐라고 해야 돼노? 신설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각 구별로 별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신설은.

예, 구 조례입니다. 조례인데 조례를 공동적 거진 같은 것은 조례에 안이 내려옵니다. 안이 이래이래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우트라인은.

왜냐 하면 시군구가 어느 정도 통일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안을 내려오면은 그 안을 우리 실정에 맞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해서 구청장이 의회에 조례를 요구하면 그래 변경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별정직 공무원이 우리 비서말고 여기에 우리 비서관들 말고 다른 사람들 채용할 적에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는, 현재는 비서관 비서하고, 위생과에 위생감시원하고 환경과에 보건위생환경감시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을 여기에 딱 명시를 비서관 및 비서 해놨는데.

그것은 다른 별정직 할 때는 공고나 이런 시간을 충분하게 줘서 그렇게 뽑아야 되고 그것은 사실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 그지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비서할 때 비서는 솔직히 말해서 자치단체장이 들어오면은 거진 같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 없이 할 수 있다는 것 전에는 뭐 뚜렷한 기준이 없어 가지고 지금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따로 할 수 있는 제외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청장의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비서관이나 비서를 공고를 주니까 공백이 많이 비니까 편익을 결국은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네요?

예, 그런 것도 있고 현재 전에 규정에 보면은 임용절차가 별정직인 공무원이 임용절차 임용기준 등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래 해놨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했는 것입니다.

그 3항에는 어떻게 이것이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 아니요?

예?

청장이 임명 안 합니까, 이것?

맞습니다.

3항에 왜 여기 현행에는 청장이 정한다 있는데 여기는 청장이 이름 빼버렸노. 개정안에는.

몇 조를?

위에 3항에 2항. 그냥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자격기준을 별표1, 별표1이 어느 것입니까?

아! 별표1에 보면은 뒤에.

별표1이 어디에 있어요?

예, 별표1에 이것은, 이것은 뭐 사실 구에는 상당히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없는데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 취득 7년 이상인 자는 3급 이상, 박사학위 취득 2년은 4급 이상 뭐 이것은 사실 구에는 없습니다. 그래도 법령이니까 모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는 그래 청장이 정할 수 있다 현행에는 그래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청장은 도로 빼버렸네. 그 누가 정한다 말이고 이것은?

신구대비표 말입니까?

예.

1조3항.

예?

1조 제1조에 3항. 그 옆에.

아! 그래 결국은 이것은 인제 청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따라서 한다. 이것을 바꿋는단 말이요?

예,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자격기준이 구청장이 정할 수 있으면 좀 이래 자의적일 수 있으니까 조례로 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청장이 마음대로 뽑는 것이 아니고 자격기준을 갖추어져야만이.

그렇지요.

임용을 할 수 있네.

자격을 좀더 조례로 조금 뭐라고 하노 이것 합리화한다 하나 입법에 법에 따라서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의적인 구청장 자의적이 좀 그러니까 좀.

없어지네.

예.

우리는 그러면 우리 여기 비서실하고 청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보건소라고 했어요?

보건소, 아니 보건소란다. 위생과에 위생감시원하고.

위생과?

환경청소과에 또 보건 위생감시원하고.

전체 총 몇 명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체 6명입니다.

6명?

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근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오시고 저희 세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행정위원회 허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수수료를 필요로 하는 제증명 신청에 있어 제증명 발급전 신청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조문을 개정하여 수수료 징수와 관련한 불공정 사례를 개선하고 국가보훈 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 대상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제증명 발급전 신청상황의 취소나 변경시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하며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 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증명 수수료 징수와 관련한 불공정사례를 개선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해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여 그 유족을 예우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것 지금 우리 수수료 이것 지금 뭐고 불반환된 이 사항 연간 한 얼마 돼요? 금액이.

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 정확한 액수는.

대충 얼마 돼요? 어느 정도 돼요? 금액이 우리가 불반환한 금액이.

불반환 금액은 미미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큰 우리 수입에는 큰 뭐 문제가 없습니다.

대충 그래 얼마요? 대충.

그런 내용은 지금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것 조례에 대한 것을 그래 올라오면은 대충 우리가 불반환 금액이 어느 정도 있다 하는 것은 좀 참고로 아셔야 되지 조례를 개정해가 올라오는데 무조건 이것이 바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현재 사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 이 정도는 부서에서 좀 알고 있는 것이 안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장들도 몰라요?

아니 과장 이야기해줘요. 얼마 돼요? 금액만 이야기 해, 금액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지금 현재 4개 대구시하고 세 개구는 지금현재 전액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체 공통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체 다 다른 자치구도 전부다 싹.

예, 다 합니다.

다 바꾸지요?

예.

이것은 감면 이것은?

감면도 지금 대구시하고 지금 다섯 개 구가 지금 제정이 되었고요. 금년에 제정됐고 지금 나머지 3개구는 지금 동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가유공자 우리 예우에 들어가는 지원 조례에 따라가 개정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것 우리가 좀 실제 우리가 실제 좀 늦은 감이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 우리 일찍 해 가지고 이 두 건 다 마찬가지요. 이것이 좀 늦은 감이 있다고 행정에서 그래 다행히 뭐 늦은감이 있더라도 뭐 이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또 행정적으로 또 해야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봤어도 꼭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좀 늦은감이 있다하는 아쉬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수수료 감면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감면한 적이 없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국가보훈처에서 유공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 관련해 가지고.

예우 조례안이다.

국회의원이 지적을 해 가지고 감면협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별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