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배헌식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신종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주택과에 대한 많은 애정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상정한 건축주택과 소관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가로변 현수막 게시공간이 제각각의 디자인과 글자체 등을 사용함으로서 현란한 분위기를 표출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음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 총괄 본부에서 대구광역시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8개 구군이 9월부터 본격 시행하도록 협조요청을 한 바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은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중구도 조례개정 중에 있고 우리 구도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 대구광역시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 색채, 배경, 여백, 글자 구성 등의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세부 개정조례안 및 관계 법령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돈되고 쾌적한 도시디자인 창출을 위하여 대구시 시책에 발맞추어 개정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축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차수환 위원님.

그러면 여기 칼라하고 아까 뭐 글씨체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칼라는 몇 칼라라 하는 규정 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색채는 전체적으로 4색 이하를 사용토록.

4색 이하라면은 되게 단순하고 적은 것 아닙니까? 다른 타구에도 다 그렇게 되어가 있는가요?

예, 타구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탕 천색 빼고 글자색만 네 가지.

그렇죠, 전체적인 색채가 네 가지입니다.

바탕색 빼고.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것이 홍보도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현수막 만드는 회사 뭐라고 하노 이것 공장들도 상당히 많을 것인데 이 사람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뭐 홍보합니까?

이미 우리 대구광역시에 8개 구군중에 6개 구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광고물 제작사에는 전부다 홍보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바로 요즘 즉석 현수막 해가 조그마하게 뭐 가게 만들어 놓고 바로바로 찍어내는 공장들도 좀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홍보가 좀 잘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예.

그 지금 우리 불로삼거리나 동촌 르네상스 앞에 삼거리에 가 보면은 똑같은 광고 내용을 고정적으로 몇 달간 계속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만 계속 하니까 다른 사람이 달고 싶어도 못 다니까 옆에 불법으로 붙여놓고 이래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우리 제재할 방법은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옥외광고물 우리 관리하고 있는 협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아예 전문적으로 이것이 인터넷에서 선착순 클릭을 계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인제 광고 대행업자들이 대신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뭐 전부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뭐.

그것을 이번에 우리 광고물조례 할 때 월1회 이상 예를 들어 보름 15일 이상 뭐 한 똑같은 간판 내용으로 똑같은 상호를 가지고 보름 이상 계속 장기적으로 월1회 이상은 못하도록 그런 규정을 한번 주면 어떻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지난번부터 이것 옥외광고물조례 올라올 때마다 항상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왜 저 집만 특정을 주고 자꾸 그래 하느냐 그러는데 대행업자가 물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그것이 오는데 그런 폐단도 있으니까 한번 다음에 할 때는 조례할 때는 오늘은 어차피 처음이니까 할 때는 한번 과장님 연구 한번 해봅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행업자들한테도 한번 권고사항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음 우리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묶을 수 있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줘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해종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