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함형완 의원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치 아래 열심히 일하시는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보다나은 내일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3만 군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답답하고 지루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마치면서 이것만은 꼭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것은 관행처럼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정책결정이나 근무태만에 대하여 주민이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려야겠다는 것입니다. 고성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동안 늘 행정행위의 지표로 삶으시길 바랍니다. 고성군 발전을 가로막는 갈등·반목을 모두 씻어버리고 밝은 미래를 위해 서로를 포용하며 화합하자는 몇몇 취임사의 내용들이 생각납니다. 요즘 밖에 나가면 갖가지 말들이 무성합니다.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은 7월의 인사이동과 레임덕현상입니다, 7월의 인사이동 결과 주민은 불편을 자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보발령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성원이 좌우대칭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조직내부는 좌·우 중립으로 세쪼각이 나버린 것 같고, 조직구성원의 상당수는 의기소침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고 의사결정자가 스스로 색출하다시피 가려내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쪽의 편을 들었다면 양쪽 모두 다 주민이 불편해하는 것에 대하여 페널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원칙 없는 인사행정으로 인한 기강해이 또는 정책 왜곡에서 야기되는 피해는 주민이 고스란히 감내해야 합니다. 주민이 무슨 잘못을 하였습니까? 주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인사에 관해서는 업무능력 위주의 행정을 펼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업무성과의 평가방법을 물으면 성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인사규정을 얼마나 준수했는지를 물으면 규정 밖의 기준들을 열거하며 질의를 회피갈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인사규정을 숙지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묵묵부답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민에게 희망을 주려면 먼저 공무원조직이 활력이 넘쳐야 합니다. 조직의 활성화는 우수한 공무원을 발굴하여 그들을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공평하고 공개된 능력위주의 평가시스템구축과 일관성 있는 인사원칙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칙과 시스템구축이 시급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성은 변칙과 임기응변에 능하고, 감언이설로 눈막고 귀막아 놓고 기회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은 더 잘되게 보좌를 하고, 잘못된 일에 대하여는 용기내어 고언을 하고 그리고 탐욕스런 측근엔 절제와 자제를 강력히 요구할 때 충성다운 충성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직의 안과 밖에서 혼란만 야기시키는 내용없는 말솜씨가 중요시되고 실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원칙에 준하는 행동을 멀리하는 풍조가 우리 공직사회에 만연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정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변만 바라보는 좁은 안목과 주민 복리증진에 대한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주민들이 힘든 삶에 몸부림치며 절망하고 방황하다가 결국 이 고장을 떠난다면 이것은 진정 우리가 바라는 고성군의 미래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3만군민을 희망있는 미래로 이끌어가는 길잡이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3만군민이 우리에 준 권한과 특권만 향유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끝으로 군정과 의정을 펼쳐가는 과정에서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자치법에 정하고 있는 주민의 감사청구, 주민소송, 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청구에 대한 조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청구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제16조가 정하고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 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 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제18조는 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청구에 대한 조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소속 기관의 장은 제17조제2항제4호 앞서 읽어드린것입니다. 본문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불을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기 조항들이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주변에 늘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군정질문을 드리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축제 축소로 일자리창출 투자사업 확충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성군은 최근 금강산육로관광 중단 장기화와 연안자원 고갈, 농수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인해 주민 모두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특히 서민생활은 나날이 궁핍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거듭할수록 지역의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입 등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명목으로 증가추세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축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함께 지역경제에도 일정부분 성과가 달성되어야 하나 축제 본래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행사로 전락하는 경우도 다반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축제가 역사성, 전통성과 독창성이 없이 얼굴 알리기나 실적위주의 행사라 여겨질 때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듣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감히 지역축제의 통·폐합을 요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효성이 없는 읍·면별 해맞이 축제행사의 폐지와 향후 축제운영의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과 개선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 지역축제의 행사축소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군민의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한 인력과 투자 사업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업효과 그리고 2011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젊은이들이 직장을 따라 도시로 이동하여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고령사회가 되어 상품구매 의욕이 떨어지고 인근지역의 대형할인점 및 마트의 대거진출로 기존의 재래시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고성군에서는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06년 거진 전통시장 재건축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쇼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10년 7월 16일 거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준공식을 갖고 기존 주변의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는 관광형 공설시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입주상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초 재래시장 활성화 취지와는 달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쇠퇴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적인 지원대책과 중장기 지원계획을 요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간성·거진 전통시장의 현대화시설 예산투자내역과 향후 투자계획 및 운영활성화 대책방안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둘째, 상인회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선진시장의 견학을 통해 상인 스스로의 의지와 상인의식을 갖도록 정기적인 상인 의식교육과 경영 지도사업을 전개 할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봉선 의원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정의 현안사항 중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공무원 지위 향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다양성이 존중되면서 여성이 대통령을 꿈꾸고 중앙부처의 주요보직에는 여성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인근 시군의 경우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을 여성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등 여성의 능력인정과 배려 또한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고성군은 실과장 뿐만 아니라 실과 주무담당 하나 없는 남성위주의 조직을 운영하여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여성공무원들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청 공무원 459명중 141명이 여성으로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형평성에 맞추어 구성원이 배치되어야 상호 공존할 수 있고 그 조직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소외감을 느끼고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 조직은 공멸하고 맙니다. 특히 우수한 여성인재가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여성공무원이 경력이나 업무추진력 면에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공무원이 지배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여성공무원이 역량과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은 가정의 책임자로서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목숨 바쳐 희생 해 왔습니다. 가장 큰 수혜자는 남편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경력에 연연하지 마시고 과감한 배려로 여성의 군정참여를 강화하고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는 인사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군수님께 실과장, 주무담당을 대상으로 주요보직 비례할당제 추진을 적극 건의 드리며, 조만간 여성 실과장도 발탁되고, 주요 보직에 여성공무원이 임용되어 여성공무원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선각자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은 고성군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임에도 고성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고성군 장애인수는 2,300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8%에 달하고 있습니다. 군민 10명당 1명꼴로 장애인이 많은데도 일반인들이 누리고 있는 문화·체육·교육 등 복지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성군에서 대형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건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 부족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애인들은 정상인과 달리 하루하루 고통과 피해의식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걸어야 하는데 걷지 못하고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눈으로 이해해야 하고,보아야 하는데 귀로 들어야 하는 불편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하기에 정책적 배려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사랑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을 보면 당초 2011년까지 계획된 것이 2015년까지 연장되고 건립 장소도 가진리 장애인 작업장으로, 이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고성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군정방침에도 있듯이 나눔과 행복 주는 주민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추진일정을 앞당겨 주셔야 하고 건립 장소도 교통편의와 경제활동에 용이하도록 시내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장애인이다 보니 그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면서 생활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장애인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시어 장애인의 숙원사업인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의 조기 추진 의지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상연 의원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애쓰시는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군의 현안사항인 해양수산과 행정직 과장 배치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해안선의 길이가 67.95 km로 강원도 해안선 길이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업인구는 고성군민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어항인 대진항, 가진항, 공현진항, 아야진항 등 4개소를 비롯해서 지방어항 7개소, 어촌정주어항 3개소 등 총14개의 크고 작은 어항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어업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어종들의 서식지 이동, 육상오염 물질의 유입에 따른 서식환경 악화로어획량이 크게 감소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민들의 생활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군에서는 수산종묘방류, 바다목장화사업, 활어회센타 건립, 인공어초를 통한 수산물 증대,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산 명태를 수입하여 명태가공산업 추진 등 유휴인력을 활용한 고용창출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이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한 수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분야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능동적인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분야 공무원의 경우 강원도 소속으로 도에서 인사 발령을 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잦은 이동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어업인들 역시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지역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군정업무의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통해 급변하는 해양환경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고성군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과 과장을 행정직으로 배치한다면 어업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향후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함명준 부의장입니다. 고성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고민을 늘 하고 계시는 황종국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군정의 주요 시책들에 대해 눈을 뜨는 소중한 계기도 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외 거주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 의원의 마음속에는 질타하는 제가 부끄럽고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교육환경과 주택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것과 이에 대한 심층적 논의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성군 인구증가 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성군의 교육환경의 질적 변화를 위한 어떠한 대안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택문제에 대한 해소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리적 여건상 우리지역은 최북단에 위치하며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인근지역이 속초라 생각되어집니다. 지구는 점점 글로벌시대로 접어들고 새로운 문화나 정보가 나날이 빠른 속도로 새롭게 나고 또 사멸하며 삶을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처한 여건으로 인해 자꾸 뒤쳐져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다” 라는 말처럼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서 주민에게 좀더 양질의 서비스와 비전을 제시하고, 주민에게도 의식을 변화시키는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공무원 및 주민에 대한 교육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실과별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취합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즉, 교육에 대한 콘트롤 타워가 있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완식입니다. 홍봉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등록장애인 수는 2,334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8%에 이르며,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은 수년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강원도내 장애인복지관은 춘천, 원주, 강릉, 태백, 홍천, 횡성의 6개시군에 건립되어 있으며, 강원도 장애인복지관이 본관과 분관 4개 시설이 건립되어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건립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언어, 미술, 음악, 심리치료를 비롯하여 물리치료, 상담 등 각종 재활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교육을 받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군 장애인 관련 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노인복지관에서 다기능화 시범사업으로 미술심리상담치료, 정보화 교육, 언어치료, 점자교실 등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협회 부설 자립지원센터에서 사물놀이, 요가 등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외에 장애인단체에서 수화교실, 점자교육 등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장애인관련 재활프로그램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의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로 약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 5억원 정도의 분권교부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건립 후 시설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최소 20여명이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은 연간 8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등 군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증가 할수록 우리 군 재정운영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장애인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우리군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2014년 내지 2015년 보다 좀더 앞당겨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립 검토 시에는 장애인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접근이 편리한 장소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될 때까지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스포츠시설, 문화 및 여가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은 물론, 프로그램의 내실운영 지도 등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장애인복지행정 추진을 위한 의회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봉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선입니다. 답변에 앞서 심하게 목이 잠겨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함명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고성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인식은 고대부터 있었으며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지식기반사회, 정보화시대로 급변하는 사회 모든분야에 있어 새로운 지식 및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훈련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거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토록 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공무원 총인건비의 2% 를 교육훈련경비 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있으나, 이것도 민간기업 또는 선진국가와 비교해서 상당히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공무원 및 주민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하여 우리 군은 2007년도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는 총액인건비 275억원중 교육훈련비는 2억 9천만원이며, 매년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 예산은 약 1%내외 수준입니다. 공무원 교육은 직무와 관련된 법률, 실무교육과 각종 PC 사용능력등 정보화 능력 향상교육에 치중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침에 의해 공무원이 연간 70시간에서 40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철저하게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인의식과 리더쉽, 글로벌 마인드 함양 등을 위한 의식개혁 차원의 특별 정신교육도 년1회 이상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는 있으나, 더 많은 교육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예산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시 직무역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법률교육과 개별역량강화를 필수 이수과정을 정하여 실무능력이 강화되도록 년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교육의 중장기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2009년 고성평생학습관 건립 및 2009년 고성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제정으로 평생교육에 첫발을 내 딪었으며, 향후 고성군 평생교육진흥조례에 의거 평생교육의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실과별 교육계획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주민교육은 영농교육과 대한노인회의 노인대학, 청소년교육, 여성과 관련된 각종 소양교육, 다문화가정교육, 주민자치센터의 교육프로그램과 향교의 예절교육, 사찰의 문화프로그램, YMCA, YWCA 등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물론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등에서 각각의 분야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관, 직능단체별 본연의 교육활동의 통합적 관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로는 상호 유기적인 역할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고 판단 되나, 중첩되거나 비효율성으로 지역역량을 감소시키는 부분은 없는지 앞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함명준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명준 부의장입니다. 제가 이것을 질문할 때 교육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이 시간이나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실무능력 강화쪽에 치우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보다는 의식개혁 차원의 교육이 좀더 선행되었으면 하고 그런 것이 예산의 핑계로 된다는 것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이 너무 산만하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중첩되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 내용들을 받아서 좀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답을 바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밋밋한 대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주신 의식개혁 교육선행관계는 저희들 현재 1년에 직급별로 실과장까지 포함해서 올해도 3단계로 나눠서 하고 8급 공무원들은 지난번에 파인리즈에서 강사 위탁을 해서 교육을 일부 마쳤고, 지난 년도 역시도 전 직원이 다 함께 1박 2일 코스로 외부에 외주를 줘서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예산은 확보되어서 아직까지 다녀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과장급을 포함한 전 직원이 의식개혁을 위해서 할수 있도록 예산확보돼서 이번 분기에 실시토록 계획이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구요.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산만한 교육과 각 단체별 교육관리는 어차피 각 기관단체에서 분야별로 하는 교육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부의장님 질문을 받고 저희들이 깊이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타기관단체에 대한 교육계획을 깊이있게 관여는 못하지만 지금 말씀주신 이런 부분들이 중첩되거나 충절이 되지 않도록 연초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군민들한테 홍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형기입니다. 고선기 의원님께서 전통시장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용인 간성ㆍ거진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예산투자내역과 향후 투자계획 및 운영의 활성화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예산투자내역 및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성전통시장은 2004년 비가림시설 설치를 시작으로, 어시장리모델링, 공중화장실 정비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8년 전통시장의 주차난 해소를 통한 시장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조성사업과 함께 상인회사무실 및 공중 화장실을 신축, 2010년 전통시장 홍보를 위한 LED 홍보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총 3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으며, 거진전통시장은 ‘65년 개설‧등록되어 지역경제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시설노후화 및 편의시설 부족 등 열악한 시장환경으로 인한 시장기능 상실이 지역경기 침체로 이어짐에 따라 지역주민과 시장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6년 주차장 포장공사, 2007년 어시장을 신축하고 작년도에는 행정주도의 관광형 공설시장 신축사업을 착공하고 금년 7월 준공식을 갖고, 21동의 상가를 임대하여 지역경제의 기반이자 영세상인들의 삶의 터전인 거진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총 66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시장별 시설현대화사업 내용과 사업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성전통시장은 2004년 설치한 비가림시설 환풍구가 넓어 우기시 빗물이 시장내로 스며들어 전기누전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2011년 환풍구 보강공사를 위해 중소기업청에 총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신청한 바, 중소기업청의 실태조사를 거쳐 보강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거진전통시장은 금년도 7월 준공으로 무엇보다 외부 관광객 등 다수인에 대한 시장홍보가 가장 시급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안내‧홍보 광고물 제작‧설치를 위한 사업비 4억 5천만원을 중소기업청에 신청하였으며, 2011년도에 실태조사를 거쳐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밀집되어 있는 시장건물의 특성상 사전 화재예방 활동이 중요한 바, 2011년도에는 간성ㆍ거진전통시장 재난안전망 구축사업 일환으로 총 사업비 9,600만원을 도비 지원받아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운영의 활성화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우리군의 운영방안 대책으로는 시장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유효구매력이 있는 서울 및 수도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전통시장과 관광지를 연계한 전통시장 탐방단 사업을 10월부터 시장별로 3~4회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탐방단 참가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외부고객 유치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장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우리지역 전통시장만의 차별화와 관광객, 가족단위 고객유치를 위해 내년부터 토‧일요일을 활용 신명나는 주말장터를 시장별로 연 2회 추진하여 시장을 찾는 이용고객들에게 흥겨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품바 예술단 초청공연 및 장바구니 배부로 지역주민의 전통시장 이용분위기를 확산하여 활기찬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경쟁력 확보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장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내용인 상인회 활성화를 위한 선진시장 견학 및 정례적인 상인교육과 경영지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시책과 관련하여 국내 선진 우수시장 견학을 통해 사례분석과 성공요인을 벤치마킹함으로써 경영주체인 시장상인들에게 활성화 마인드 제고는 물론, 보고 느낀점을 우리지역 전통시장 상권인프라에 맞도록 접목시켜 시장활성화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시장상인들에게 선진시장 견학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례적인 상인교육 추진에 대해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금년도 6월 간성시장 상인들에게 경영혁신 마케팅 방안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1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시장상인들의 경영마인드 제고 및 사업주 역량교육 등을 실시하여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마케팅 방안을 통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상인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