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희숙 의원 5분자유발언
유기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결산 보고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한 승인의 건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이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희숙 의원님으로부터 그동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숙 의원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희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기금 결산보고를 심사 하는데 있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가 심사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9년도 기금 결산보고의 건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심사 결과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장수군수로부터 2010년 7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지난 10월 8일 제1차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안건으로 2010년 10월 8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4차 회의인 10월 13일까지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16개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3,031억 8,427만 3,23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039억 5,243만 4,230원이며, 미수납액은 15억 7,646만 7,590원입니다. 하단부분 세출 결산 총괄을 보면 세출 예산현액은 3,031억 8,427만 3,230원이고, 지출액은 2,424억 8,646만 1,130원, 이월액은 423억 1,250만 9,280원이며, 집행 잔액은 183억 8,530만 2,820원 입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14페이지 까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15페이지 본 위원회 회의 요지입니다. 본 위원회 제1차 회의는 10월 8일 16시 10분에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도형 의원을 선임하고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조종래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17시 9분 정회를 한 다음 17시 19분에 속개하여 행정지원과를 시작으로 10월 13일까지 4일 동안 16개 실ㆍ과ㆍ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소 짧은 기간에 결산심사를 마쳤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시정해야 될 예산편성 및 집행소홀, 예산불용액 과다발생, 명시ㆍ사고이월 사업 과다 등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결산심사 결과 지적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19페이지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가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대로 예산현액 3,031억 8,427만 3,2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39억 5,243원이며, 지출액은 2,424억 8,646만 1,130원으로 그 차인 잔액 614억 6,597만 3,10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시정을 요구한대로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10년도 6월 7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0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본 위원회 제4차 회의인 10월 13일 상정하여 같은 날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집행부가 의회에 승인 요청한 지출액 16억 2,468만 원을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기금 결산 및 운영계획은 의회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2009년도 기금결산 보고는 장수군수로부터 2009년 7월 1일 제출되어 2010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서 보고 받은 결과 운영중인 기금은 총 13개로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외 12건에 106억 673만 9,990원에 대하여 2009년도 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집행내용과 결산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9년도 기금결산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홍의장
최희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3건의 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 본회의에 보고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항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결과 보고한 대로 세입총액 3,039억 5,243만 4,230원, 세출총액 2,424억 8,646만 1,13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심사 보고 한대로 지출총액 16억 2,468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결산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본회의 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기금결산 보고가 총 13개 기금에 당해연도 말 현재액 106억 673만 9,990원으로 본회의에 보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4호 2010년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희숙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숙
최희숙위원장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2010년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현지 실태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군정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시정하며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기간은 2010년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이며, 조사대상 기관은 사업추진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이며, 조사대상 사업은 장수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이고, 간사는 이도형 의원이며, 위원에는 오재만 의원, 김홍기 의원, 정영모 의원, 임정택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보조직원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조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참고로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조사일정 및 경미한 조사활동 계획의 변경은 특위 위원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으며, 조사일정 등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요령 및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조정입니다. 조사요령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사업 추진상황을 현지에서 보고받고 현황청취 후 조사활동을 실시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 조정은 사업현장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과 추진이 부진한 부분은 관련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의견을 조정하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기타사항과 협조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대상 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홍의장
최희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 해주신 2010년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결해 본 회의에 승인을 요구하신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4호 2010년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7호 「장수 말 레저문화 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본 건에 대해서는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 사항으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희숙 의원님으로부터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숙
최희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본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 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ㆍ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본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장수군수가 제출한「장수 말 레저문화 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이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본 건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제시 내용은 당초 집행부에서 계획한 특구계획안 중 특구지역에서 제외되었지만 기 말 관련 인프라가 구축된 월곡 목장 인근지역과 한국마사회 장수목장 주변지역을 특구지역에 포함하여 전국 제일의 말의 메카를 조성하자는 의견입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장수 말 레저문화 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 드린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의견제시 한대로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홍의장
최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최희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았으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재만의원
이의 있습니다. 오재만 의원입니다. 토론 요지를 보면 세분의원이 발의해서 수정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보다는 말의 내용을 변경을 해서 신청을 했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 사람 의원 근본 특구지역에서 제외되었지만 관련 내용보다는 사실 그때 보고받은 대로 장수 말 레저문화 특구 신청에 따른 영역 수행 결과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의 제한으로 의회 의견은 근본 지역 특구에서 제외되었지만 기 말 관련 인프라 구축과 월곡 목장 지역과 한국마사회 장수목장 주변 지역을 특구 지역에 포함하여 지정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라고 바꿔줬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세분 의원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특별위원회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세 사람 의원의 의견이 아니고 특별위원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통보를 해줘야 맞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오재만 의원님께서 말 특구 문제 조례 등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수정 동의에 대한 것은 찬성을 하고요. 지금 현재 백만㎡를 말 특구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그 지정을 받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백만㎡ 이내로 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지정하려고 하는 면적이 48만㎡로 해서 내용이 나왔다는 얘기죠! 물론 조례 특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 의원은 장수승마장 한 종목만 가지고 인프라 내지 각종 관광시설 레저 등등을 했을 때 어디까지 말의 브랜드가 만들어 지겠는가 하는 한계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마 육성목장 내륙지역 우리 장수에 유치 됐기 때문에 경주마와 승마가 합쳐서 큰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는 타 지역에서 따라 올 수 없는 그러한 차별화를 만들어서 말의 메카, 말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경주마 육성 목장은 면적 때문에 제외가 됐다고 하고, 또 그곳에 마사고등학교 있는데 그곳만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 지정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본 의원 생각은 같은 면적이라도 격례, 한국마사회에서 하는 목적 그 격례, 장수승마장 최규대 씨가 하고 있는 각종 말 관련 시설을 한 곳, 그곳은 이번기회에 빼고 그 주위의 면적을 확보해서 각종 인프라를 만들었을 때 더 큰 말의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아쉽고 우리가 기 말의 기반이 섰으니까 앞으로 말을 성장시키는 육성을 하는데, 말 산업을 하는데 있어서 말 특구 지정 면적을 많이 확보해서 어떤 타 지역 사람들이 온다든가, 우리 주민이 소득을 올린다든가, 관광테마를 만든다든가, 그러한 조건 제시가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을 때에 말 산업의 박차가 가려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정을 받고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기본부터 갖고 노드맥을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주문했던 경주마 육성목장 주변하고, 장수목장 주변하고 면적이 많이 확대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김홍기 의원님께서 축산과장님의 보고에 저희들이 많은 수정안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고 오재만 의원님께서도 수정안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계간 의견제시에 수정안을 넣는 것으로 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
전문
전문위원
(청취불능)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오재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사항입니다. 세 명 의원 이름으로 한 것은 조금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재만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오재만 의원님의 제안에 동의를 김홍기 의원님께서도 해주셨고, 정영모 의원님도 제청을 해주셨고 여기에 의원님들 모두 동의하시죠? 「장수 말 레저문화 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이 원안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10월 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계속된 제208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 내일부터 25일까지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매우 쌀쌀합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