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9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태입니다. 제19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한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과 영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건, 2010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건,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건, 영암군 신생아양육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 등 총 5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이중 2010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상기 계획안을 제외한 4건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집행부에서 회부되었으나 2010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의 경우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상기 계획안을 제외한 4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먼저 업무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후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총무과 소관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대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대호입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변화된 환경행정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하위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개선입니다. 이건 실요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특수경력직 연가가산 가능경력 규정입니다. 재직기간 2년미만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시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경력을 규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했습니다. 네 번째는 연가일수 공제사유를 추가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타 미비사항을 정비했습니다. 휴가일수 산정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 정비를 삭제를 하는 작업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하위제도를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하위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변화된 공직행정의 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시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경력의 규정,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등을 삭제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지역친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 및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자체와 기관단체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범죄예방활동 및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고자 제정을 했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4페이지 6조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겟습니다. 협의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 10인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와 경찰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2항,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3항,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원 군수, 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범죄 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2. 아동·청소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행정·교육·어론 및 유관기관 관계관 4. 기타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음은 제21조 필요 경비의 지원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1항, 군수는 협의히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이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경찰서에서 넘어올 때는 장례비까지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부분도 있고 해서 수당과 여비하고 기타 필요한 경비만 삽입을 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최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와 기관 단체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어 범죄예방활동 및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토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영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자체와 기관단체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범죄예방활동 및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심하고 살기 좋은 영암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에서 조례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적용범위, 기능 및 구성, 그리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에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아동 및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날로 심가가해지고 그 추세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치안유지 및 예방활동에 따른 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과 소관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길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입니다.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삼호 용앙지구 국민임대주택 내에 법정 의무시설로 설치한 보육시설을 영암군에서 20년간 무상임대 협약함에 따라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립보육시설의 운영방법, 직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득한후 보육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운영방안은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법적 근거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보육시설의 운영기준등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 제7조 위탁운영,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제4조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등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개인에게 공립보육시설을 위탁함으로써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저소득층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민간위탁 운영시 시설장을 비롯한 종사자, 보육교사, 취사부의 인건비와 운영비등 국보비 보조금 지원으로 군비부담 절감효과, 군 직영시 보육시설 종사자 근무기준과 공무원 복무규정의 상이로 종사자 관리 혼선과 인건비 과다지출이 예상됩니다. 다음 2쪽입니다. 공립보육시설 현황입니다. 공립보육시설 현황은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736번지 주공아파트내가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554세대로서 시설면적은 204㎡로서 보육정원은 약 47명 이내가 예상됩니다. 개원시기는 2011년 3월경으로서 보육시간은 주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이며 보육인원은 상시 11명 이상의 영유아 보육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수는 7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 추진계획은 2010년 10월 민간위탁 군의회 동의, 11월 공립보육시설 수탁자 공고 및 선정, 11월에 공립보육시설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2011년 3월에 공립보육시설 개원 계획입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 현황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검토현황으로 운영방법 수탁자에게 시설물 운영 관리를 위탁, 인원은 7명이며 장점은 풍부한 보육경험과 전문성 확보로 효과적,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에 기여, 시설장 인건비 국비지원으로 예산절감이 되며, 단점으로는 민간위탁 기간 장기화시 시설운영의 공익성 상실로 사유화 경향이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군 직영 검토현황입니다. 운영방법으로 임용된 보육시설장 및 영암군에서 시설 운영 관리, 인원은 7명이며 장점으로는 보육시설 운영의 공익성과 투명성 향상, 보육시설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성 확보입니다. 단점으로 민간시설의 다양한 보육정보와 전문지식의 공유기회 단절 우려, 공무원 복무규정과 불일치로 인건비 과다지출이 예상됩니다. 민간위탁 직영시 인건비 소요내역입니다. 위탁일 경우에 1억7천2백7만2천원이 소요되며 직영일시는 1억8천7백4십6만7천원으로 군비가 4천4백5십3만원이 추가 부담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인력 구성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연간 소요예산 분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참고자료로서 전남보육시설 현황, 전남공립보육시설 운영현황, 영암군 보육시설 및 아동현황, 관계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 제7조, 그리고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얻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주공아파트내에 설치하게 될 영암군 공립보육시설의 민간위탁 동의 요청건은 군에서 직영 운영할 경우 공익성과 보육시설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성 확보 등에 대한 장점이 있으나, 민간위탁시 영유아에게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운영비 등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지원 비율이 더 높고 열악한 군 재정에 도움이 크고 타시군에서도 민간위탁 시행을 확대하는 추세로서 관계법 및 조례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경우 보육시설의 운영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관계법에 의거 정기적인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입양아에 대해서 이번에 신설을 한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입양아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지원에 관한.

보건소장 입양아 조건이 똑 같습니다. 첫째아, 둘째아 이런 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넷째 아이가 있는데

보건소장 다섯째로 등록이 됩니다.

하나 등록을 하면 다섯째로 받아줍니까?

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는 5백만원에 2백만원씩 지원한다 그 조례와 똑같이 한다 그말입니까?

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문제성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이 조례안으로 봤을때.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우리 미암에서 11번째 애가 태어나서 1,700만원을 줬던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예

입양아에 대해서는 저도 꼭 해야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안올라 왔으면 저도 조례를 만들어볼까 많이 했었는데 나왔던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가정에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애들이 있는데 혹여 그럴일은 없겠지만 열한번째 애를 입양을 했을때 애는 낳을 수 없지만 열한번째 애를 입양했ㅇ때 1,7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올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그래서 일시금에서 일부는 지급이 됩니다마는 분할지급이 되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입양아도 똑같은 저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례를 하면서 조금 문제점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또 문제점이 있으면 또 개정을 해갖고 할 수도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참고로 입양아 신청서 접수되면 면밀히 검토를 해 볼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