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2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2009회계연도 결산 및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일정과 심사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9회계연도 결산 및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출에 따른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부터 시작하여 기획행정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감안하여 가급적 간단명료한 질의와 답변으로 회의시간이 최대한 절약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2.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존경하는 박기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일주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보면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금 135억 9,800만 원을 포함하여 1,841억 2,500만 원이며, 실수납액은 1,858억 8,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589억 3,3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269억 4,900만 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회계별로 2010년도에 각각 이월 하였으며, 이월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액 142억 1,400만 원, 사고이월액 3,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0억 6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06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금 101억 3,600만 원을 포함하여 1,686억 1,400만 원이며, 실수납액은 1,697억 5,600만 원, 지출액은 1,511억 8,100만 원이고 그 차인잔액 185억 7,500만 원은 2010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액 103억 600만 원, 사고이월액 3,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9,2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63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등 7개의 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총괄 결산 현황은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금 34억 6,300만 원을 포함하여 155억 1,100만 원이고 실수납액은 161억 2,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7억 5,2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 83억 7,400만 원은 2010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액 39억 8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4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43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부터 복식부기 회계 제도의 시험운영을 거쳐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한 복식부기 회계 제도에 의하여 재무회계 결산을 한 결과 2009년도 말 우리구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5,000억 5,500만 원이며 부채는 상용인부 퇴직예상금 등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부채로 금액은 총 70억 8,200만 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929억 7,300만 원입니다. 또한, 2009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1,565억 4,300만 원이며 총비용은 1,516억 7,500만 원으로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8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지출내역은 2009년 7월 16일 폭우 피해와 관련하여 사유재산 피해자의 신속한 자활 및 조기 생활안정을 위한 2009년도 민간인 재해보상금 지급에 따른 재난지원금 부족으로 2억 3,05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중 재난지원금으로 침수 등 총 153건에 대해 1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후 국ㆍ시비 보조금 1억 8,900만 원을 확보하여 2009년 9월 23일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책자 235페이지에서 2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9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일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의정활동지원 부분에 보시면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을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는 기타보상금, 배상금 등 증인 출석에 따른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 두 번째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는 2010년도 단위사업에 대해서 세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이 부분이 매년 예산에 편성이 이루어져서 이 부분은 전액 다가 부담금이기 때문에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내용 자체가 과연 합리적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힘들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매년 지출 내역을 보면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박차희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박기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회사무국장 박차희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참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차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부산 시내에 16개 구ㆍ군이 아마 공통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또 결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사용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결산을 받고 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 내용을 아시길 원하신다면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결산서를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집행 내용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기타보상금하고 배상금 부분인데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다음연도 결산을 하면 매년 지출 내용이 없어서 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몇 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출을 이 부분의 목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만약에 지출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의정공통경비나 다른 경비를 통해서 예산회계법 상 지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연제의정발전상 이 시상금액의 상패 등에 드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배상금은 의회를 하면서 증인이나 참고인이나 참석자에게 배상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집행잔액으로 계속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연제의정발전상을 저희가 시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배상금은 증인이나 참고인들을 참석을 시키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 부분은 증인이나 참고인이 참석을 해야 될, 실제 저희가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남겨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기타보상비는 저희가 딴 항목에 섞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단독으로 어떻게 하겠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고 이 부분은 의원님들 정례회의나 회의를 통해서 의견이 모아지면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는 2010년도 단위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2010년도 단위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은 의원실 배치 공사입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5,000에서 6,000만 원 정도 소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서와 원활하게 지금 현재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만약에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2011년도 본예산 편성이 이루어진다면 대충 어느 시기 정도에 집행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 사용하시는 집무실이 의원님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큰방은 조금 크고 작은 방은 작고 해서 불편하신 점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청사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다시 한번 더 의논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 부분에 관해서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이야기를 하지 아니했고 구체적인 부분은 의원님들과 의회에서 의논할 부분이고 큰 맥락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집행부하고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사업을 한다면 내년에 저희가 의회에 봄이 되기 전에 이 사업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봄 전에 사업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사무국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예산이 집행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편성이 이루어진다면 의회사무국 지금 총액 예산 부분과 비교를 해보면, 각 부서별로 지금 현재 정해 놓고 있는 부서별 총액에 비교해 볼 때 이게 초과가 이루어집니까? 안 그러면 총액 부분에서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까?

제가 알기는 지금 총액 예산은 시설비는 총액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김홍재 위원입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 7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안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예산현액이 370만 원인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735만 원 이게 어째 된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홍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부서별 업무추진비 예산 현황과 지출액 급액은 맞고 주요 집행내역에 있어서 7,350,600이 아니고 이것이 3,740,000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374만 원이 맞습니다. 이것이 오타인 것 같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전문위원님들 업무추진비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전체 업무추진비입니다.

위에 보면 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있죠?

예.

이게 예산 현황하고 지출 현황하고 주요 집행 내역하고가 또 다르거든요. 왜 다르냐면 인건비인데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예산이 3,900만 원인데 집행이 3,500만 원 됐다는 것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은데?

…… (｢이 부분은 전체를 목별로 지금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표시를 안 하고 전체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곳으로 금액 자체를 몰아넣은 경우인데,｣ 하는 위원 있음)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계산해 보면 전체 총액은 맞습니다. 인력운영비 전체 총액은 지금 현재 맞아 들어가고요. 주요 집행 내역에 단위사업 목에 이 부분들을 전부 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주고 전체 금액만 지금 맞춘 경우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야기 들어봅시다.

예, 지금 차백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항목을 전체 묶어서 다 풀어놓지 않고 묶어놓다 보니까, 전체 합해진 금액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3,500만 원 밖에 안 된다고요? 두 사람이? 주요 집행 내역에 3,540만 원인데 예산현액이 3,900만 원인데 인건비가 이래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집행잔액도 안 맞고, 또 3,500만 원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오기 같은 데?

위원님, 잠깐만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재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전체 부분이 오기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오기가 맞고요.｣ 하는 위원 있음)

무기계약직 연봉이 1,8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500이면 안 맞죠. (｢지금 현재 이게 오기가 맞습니다. 김홍재 위원님 말씀하신 오기가 맞아요.｣ 하는 위원 있음) (｢집행내역에 이것은 오기입니다.｣ 하는 전문위원 있음) (｢오기 맞습니다. 이 부분에 전체 금액만 맞춰 놔놓고 단위 지금 이것을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주고 전체 금액만 맞춰 놓은 겁니다. 이건 오기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방금 김홍재 위원님 말씀하신 주요 집행 내역에 있어서 이 금액이 이 난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들어간 오타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차백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에 정책질의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질의는 일반회계에 미수납액 부분과 두 번째 정책질의는 채권에 대한 정책질의 두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이 지금 현재 100억 대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미수납액은 총괄적으로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세무과에서 하지만 왜냐 하면 예결특위 처음 할 때 정책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정책질의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받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구청이 개청되고 난 이후에 물론 동래구로부터 이관된 부분들도 있지만 미수납액이 지금 현재 100억대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올해 2010년도 결산을 하고 나면 이 미수납액 자체가 100억대가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 단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결산서상 저희 구에 총괄적인 내역에 보면 미수납액은 104억 9,600만 원 정도 발생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중에 보면 지방세가 10억 정도 되고 나머지 세외수입 분야에서 94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분야는 특별히 체납이 되거나 과년도 수입을 위해서 특별체납세 징수반을 운영하든지 해서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중에 세외수입 분야는 과태료 부분이나 과징금 이런 게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무과 뿐만 아니고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체납 독려할 수 있는 체납독려반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이 100억대를 넘어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구청에 정책 단위에서 어떠한 정책들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미수납액이 100억대를 넘어가지 않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채권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별회계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채권과 재난관리기금에 채권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 중에서 이 두 가지 부분 다 조금 어려우신 분들과 관련되는 채권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지금 현재 물론 보증을 서야 되고 하는 법률적인 부분에 의해 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구 정책 단위에서, 이왕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는 내용입니다. 도와주는 내용이면 구 정책 단위에서 과감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이 채권에 대해서는 보증인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구 정책 단위에서 과감히 판단을 하셔 가지고 소멸을 시켜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채권 운영에 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채권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자체 감사나 시 감사 오면 늘 확인해서 그게 좀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사람이 없거나 또 다른 사유로 인해서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채권을 환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다시 해당부서에다가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채권을 저희가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받는 채권에 대해서는 이왕 저희들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정책입니다. 정책이라면 보증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 채권을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안 된다면 정책 단위에서 과감히 검토를 해서 소멸을 해줘야 됩니다. 계속 이 부분들을 법이 이렇고 저렇다고 해서 가져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꼭 못 받을만한 것은 결손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 징수 절차에 의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또 과감히 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이래서 실무적으로 보면 채권 전체를 환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지만 점차적으로 독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단위에서 과감한 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차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기금은 사항별 설명서처럼 세부 내용 설명이 없나요?

그것은 결산서 안에 총괄 내역만 들어가 있습니다.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24페이지를 봐 주시면 풀예산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풀예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본업무추진 일반운영비 풀이 2,000만 원 정도가 쓰여졌거든요?

예.

지금 기본업무추진비는 다 부서별로 시책추진비라든지 기본업무추진비들이 다 부서별로 예산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업무추진비 1,950만 원 정도 추가로 지출된 상세 내역을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1,900만 원 집행한 것을 말씀하시지요?

예, 1,959만 원이네요.

그것은 총 9건을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조기집행 상황판 제작에 39만 6,000원,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과 1단체 투게더 결연사업 하는데 강사수당 15만 원, 그 다음에 작년도 7월 9일자로 행정기구가 일부 개편 됐습니다. 개편되면서 사무실 재배치하면서 1,380만 원 그리고 통합민원 창구를 만들면서 미드라인 정비한다고 120만 원 그 정도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당초 예산에 짜놓은 것에다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풀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를 지금 보면 사무실 재배치 이런 것은 항목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시설비인데 그것은?

칸막이 설치하는 그 정도 였습니다. 칸막이만 조금 당겨오고 하는 것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칸막이를 새로 사고하면 그것도 일단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품구입비라든지.

그것은 간단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품 구입이 아니고 칸막이 설치하는데 식대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 사무실에 보면 파티션 해가지고 한 것 그겁니다.

파티션을 구매하신 겁니까?

파티션을 일부 사고 나머지는 부서 간 조정하고 이런 내역이었지요.

파티션을 구매를 하면 그게 운영비가 아니고 물품구입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품구입비는 자산취득 분이 될 경우는 물품구입비에서 사는데 일반적으로 하면 일반수용비를 조금할 수 있는 내역이 돼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적하려는 게 1,380만 원 들여 가지고 사무실 재배치를 하는데 이게 우리 부서들의 명칭 변경이라든지 부서 신설 혹은 폐지 이런 것들이 보면 6개월에 한번 씩 변동이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부서들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하겠어요. 6개월마다 바뀌니까 명칭이라든지 부서 간 업무 조정이라든지 정원, 현원까지도 5대 의회에서는 사실 보면 정원 현황까지가 6개월마다 바뀌거든요?

그것은 점차적으로, 금년도는 아직까지 한 게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조직 개편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개편을 너무 자주하니까 업무가 약간 익숙해질 정도 되면 또 부서 간 업무 조정이 돼 버리고 부서 명칭이 바뀌고, 주민들도 혼란스럽고 심지어는 저희 같이 근무하고 있는 의회 의원들도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저는 부서들 이름, 명칭이 이제 다 기억이 안돼요. 거기다가 의회 반대를 무릅쓰고 만들어졌던 정책개발단 같은 것 그런 것도 한시적 기구로 두겠다고 의회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한시적 기구 집행기관에선 그것 반대를 했거든요. 한시적 기구를 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한시적 기구 제한기간 되기 전에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산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짤 때 보면 인원들 재배치하기 위해서 그냥 조직 개편을 자꾸 하는 것 아니냐 비용이 어쨌든 명칭 하나 바꾸는데 어쨌든 간에 1,380만 원이 1년에 들지 않습니까?

작년도의 조직 개편은 7월 9일자로 했는데 대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사회통합망을 조정하라 이래서 그 분야 때문에 저희들이 했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특별하게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조직 개편이 되면 좀 심도있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 시군구를 일괄해서 조정하라 했기 때문에 저희 구도 그에 맞춰서 대부분 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현원을 관리를 기감실에서 합니까? 조직을?

예, 저희들이 합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정원 현원 조정하고 부서별 명칭 조정하고 한 게 몇 번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그 자료는 아직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

보면 만 4년 동안에 변경된 게 한 7, 8번 될 겁니다. 현원 정원이 조정되거나 아니면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부서 간 업무가 조정이 되거나 이게 업무가 익숙해지기 전에 너무 잦은 조직 개편이 있다, 그 다음에 현원 조정도 일어나고요?

그건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구의 그런 것도 있고 주변 행정 환경도 바뀌고 또 국가나 시의 정책이 바뀌다 보면 전체를 맞추어야 되는 그런 일이, 특히 지난번에 6월에 시에서도 시장님 다시 하니까 대표 바뀐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행정 여건이 좀 바뀌면 그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너무 잦은 조직 개편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고 비용증가를 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체육회에서 반납 받았다는, 신종플루로 체육행사가 취소되면서 반납 받았다는 비용이 얼마를 지출해서 얼마를 반납 받았죠?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체육회로는 1,0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반납 받기는 638만 원 정도를 반납 받았습니다.

체육대회를 중단을 했는데 400만 원 정도가 더 쓰여졌는데 1,000만 원에서 이 400만 원 지출내역은 어떤 건가요? 구민체육대회 행사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체육회에 지원했는데 반납 받긴 600만 원 정도를 받았지 않습니까? 400만 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것은 평생학습과에서 했는데 내역은 정확하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단체별로 집행내역은 제가 전체적인 자료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을 안 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나간 것은 전액,

상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조금 봐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출된 내용이 체육행사로 해서 1,000만 원이 말씀대로 나갔다고 하면 반납되는 돈도 1,000만 원이 돼야지 다른 용도로 예산을 전용하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체육회면 다른 경비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를 안 해서 반납 받은 것도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지금 상세한 수입 지출 결산 내역이 없어서 제가 지역발전사업기금 관리하고 계시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발전사업기금 전체 전년도 총 사용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9년도 집행금액이?

2010년에는 95억 5,300만 원 집행했습니다.

2009년도?

예, 95억 5,300만 원.

이 95억 지출한 세부내역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42억 1,900만 원, 거제1동 문화원 부지에 11억 700만 원, 문화체육센터 부지에 42억 2,600만 원 이래 가지고 95억 5,3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거제2동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에 42억 지출됐죠?

예.

처음 우리 기금 심의할 때 예산이 얼마로 책정이 돼 있었죠? 본예산 책정할 때.

당초는 28억 5,000만 원 돼 있었습니다.

28억 5,000만 원에서 42억으로 증액되면 14억 정도 증액이 됐다. 그죠?

예.

14억 꽤 큰돈인데 이게 언제 증액이 됐습니까? 예산 추경에 받아들여졌습니까? 28억 5,000만 원의 당초 본예산, 예산을 받았다가 기금을 통과했다가 예산 변경이 일어났는데 이게 언제 변경이 됐죠? 제1회추경입니까? 제2회추경입니까?

추경 때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기금을?

2회추경 때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심의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를 못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서에서는 28억이 만약에 예산을 처음에 기금 운용 계획을 해서 통과를 했는데 지출이 42억인데 추경 때 심의를 안 받고 42억이 어떻게 지출이 됐나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기금은 저희들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정책단위사업의 50% 이상이 변동되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조금 다른 예산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집행했습니다.

당초 우리 본예산 기금 심의할 때 2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심의를 받고 이걸 의결을 했는데 42억이 2009년도에 지출이 됐는데 중간에 의회에서는 기금운용기본법 때문에 14억 정도의 예산이 변경이 있는 데도 승인 받지 않고 지출했다?

그것은 50% 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어서 나중에 집행을 했습니다.

28억 5,000만 원의 50%면 14억 2,500만 원이네요?

예.

그런데 증액된 게 정확하게 얼마죠?

그런데 정책 단위 사업 내에서는 실제 전체적으로 다하면 크게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단위사업만 가지고 보면 좀 늘어났는데 그 목 자체에서 보면 별로 늘어나는 게 없는데 목 안에서 상계 조정했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이 기금은 심의를 우리가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게 예산심의를 하는 게, 28억 5,000만 원의 부지를 매입할거라고 우리가 예정을 하고 있었던 부지를 거의 50%입니다. 50% 땅값이 오른 거거든요. 28억에서 42억이 됐으면, 49% 정도 되겠네요. 50%의 땅값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심의조차 없이 물품 취득이 될 수 있다, 토지 취득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한번 반영을 하셔 가지고 조정을 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전체적인 일정은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 사후에라도 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작년도 9월인가 의회에다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때의 여건이 처음에 의안 상정을 했다가 그 이후에 상임위에서 안해 가지고 결국 심의 자체를 못한 거지요. 저희들은 나중에 김홍재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후 보고적인 성격이라도 하려 그랬는데 의회가 원만히 못해 가지고 결국 심의회는 못하고 그냥 그 상태에 있었지요.

9월에 2차추경에 심의를 제안을 했었다, 그런데 집행은 이게 언제 됐었죠? 42억의 부지 매입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집행은 6월말쯤 되겠습니다.

6월말 그러면 집행을 하고 9월에 추경예산안에 예산을 하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금은 정책단위사업 목적에 50% 미만일 경우는 사실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나중에 사안이 그렇기 때문에 사후라도 의원님들에게 알리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의결 심의 자체가 안 됐지요.

이게 사전에 심의를 받기에는 그렇게 급하게 집행돼야 될 사항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때 제가 작년도 7월 이후에 왔기 때문에 그 전 상황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예산을 이미 확보하실 때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지주들과 어느 정도 가계약 같은 이런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거고 감정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단가 차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럼 이건 충분히 사전에 심의를 혹은 의회에 예산 심의를 받은 다음에 승인을 받고 지출을 하셔도 큰 문제가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그 당시는 땅을 사보면 보통 당초에 예산할 때는 정확하게 감정을 못하고 가감정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실제로 매입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그렇게 상승했기 때문에 그래 안 됐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저쪽에서 6월말까지 살려고 그러면 그 이후에 추경이 없어 가지고 사후에 보고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주민들 세금이 10만 원도 중요하고 100만 원도 중요하고 참 다 중요한 돈입니다. 근데 이게 50만 원 잘못 쓰여졌다 이것 따지기 보다는 의회에서 42억 정도면 큰돈이거든요. 따지고 싶은 내용입니다. 만약에 기금이 500만 원 정도가 사전에 승인 없이 지출이 됐다, 규정에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한다면 제가 안 따지겠습니다. 500만 원은 그러면 세금 아니냐 하면 할 말 없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요. 28억짜리 땅을 의회에서 취득 동의를 해 줄때는 그 가격대에 그만한 땅을 산다면 참 좋은 구매인 것 같다 해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땅값이 50%가 변동이 일어났어요. 50% 절반 이상이 땅값이 뛰었습니다. 물론 그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셔 가지고 현황이 변경됐기 때문에 아마 확정이 된 거겠지만 의회에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취득 동의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가격에 100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이 100원에 그 물건을 산다는데 대해서 저희는 참 좋은 구매인 것 같다고 승인을 해 준 것이지 그것을 200원이나 500원에 살 때는 의회에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취득동의안 자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흔한 물건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 컴퓨터를 하나 사는데 100만 원에 컴퓨터를 1대 사는데 대해서 아이고 좋은 컴퓨터를 100만 원에 사셨군요 하고 우리 취득 동의안에 동의를 해 줄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 컴퓨터가 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500만 원에 그걸 사면 우리는 반대를 할 겁니다. 더 저렴하게 다른 곳에서 살 수 있을 텐데,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가격이 크거든요. 14억입니다. 14억의 예산 변동이 있는데 의회에서 애당초 시작부터 사후 승인을 받겠다 혹은 사후 승인 조차도 받을 필요가 법률적으로 없으니까 안 받겠다고 하면 그럼 기금 운용 심의는 변경했을 때 우리 조례에 의해서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받습니다.

기금 운용 심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금은 받았습니다.

기금 운용 변경 심의는 언제 받았죠?

그게 2009년 9월쯤 될 것 같습니다.

2009년 9월 의회 승인받기 전에 받으신 것 같은데 집행은 6월말에 하셨다면서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금은 일반예산하고 달리 약간의 탄력성 있게 운용하게끔 기금 운용 기본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땅을 살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매매 협의하고 하니까 그런 여유가 없어 가지고 우선 크게 법을 위반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땅을 매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심의가 9월에 법률적으로 할 필요성이, 법률적으로는 없다고 말씀하시면 9월에 의회에 심의를 올렸었고 심의 통과는 못했습니다마는 9월에 제안을 했었다고 하는 것까진 이해하게 되는데 기금심의운용위원회는 사실은 집행 전에 여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회는 일정이 있으니까 또 추경 일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정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차도,

그때는 땅을 매입하며 협의하는 시간이 좀 짧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시차가 좀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땅을 사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크게 법을 위반하지 않아서 우선 집행을 하고 사후에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물론 법률적 위반이 있으시면 처벌을 받으셔야 될 내용이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법률적 위반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구매 끝나고 잔금까지 다 쳤는데 다 치고 난 다음에 지출은 끝났는데 심의위원회 열어 가지고 심의해 달라고 하면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심의회서는 아무런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그 지역은 그 가격대는 비싼 것 같다 더 좋은 땅이 있는데,

당초에 할 때는 그 땅 전체에 대해서 매입을 하기로 하고 단지 가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나 구의회에다가 사후 보고적 성격으로 보고를 한 겁니다.

이게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100원짜리의 그 100원이라는 가치에서 그 땅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했지 그것을 150원에 구매하는데 대해서 찬성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기금심의운용위원회를 열라고 하는 것도 150원을 주면 그것보다 더 좋은 땅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구매 자체를 재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조언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하면 이 운용이 적합하냐 아니면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으니까 다른 지역의 토지 매입도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을 들으려고 심의위원회를 여는 겁니다. 그냥 도장 찍으려고 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여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하는 것도 자문을 얻는 역할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후에 이미 집행하고 난 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열었나요?

예, 그때 심의운용위원회 열었습니다.

그것도 서면 심의 안 하셨나요?

서면 심의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자문이 나오겠습니까?

위원님, 전체적으로 그 당시 상황은 그 당시에 땅을 매입한 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저도 그 이후에 왔기 때문에 그 전 상황을 지금 여기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했던 실무자나 한번 의견을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제가 완전히 위배가 되고 이런지, 법률적 타당성이 있으니까 감사에도 지적이 안 되고 했겠지만 최소한의 한번 운용하시는 기감실에서는 이 정도의 큰 폭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500만 원이면 제가 기감실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빨리 집행을 해서 뒤에 행정력 낭비할 것 없이 집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14억이거든요. 이것은 나는 분명히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가 되거나 심의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고 의회하고도 사실은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킨 다음에 집행하는 게 법률적 절차를 떠나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심의 관계에서는 맞지 않느냐, 사후에 통보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결산할 때 올려버리면 돈 다 썼는데 어떻게 할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땅 매입할 때 좀 긴박했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그 당시의 실무과장이나 담당자하고 한번 의견을 물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대규모 예산을 집행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한 집행이나 행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산서 보면서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예, 앞으로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홍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과장님, 간단한 정책적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민간단체지원 중에 국민운동시책지원사업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거든요. 장학금 대여인가요? 아니면 장학금 지급인가요?

예?

29페이지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이게 장학금 지급입니까? 아니면 장학금 대여입니까?

지급입니다. 이 부분은 새마을지도자의 수에 따라서 시에서 2.8% 정도 대상자 숫자를 정해 가지고 저희들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문고 이래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급하는 겁니다.

지금 비용이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시비입니까?

예,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50%씩.

시비, 구비 50%, 50%인데 다른 우리 법정 단체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장학금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통장 자녀는 사실상 통장은 우리 직원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약간 있지 않습니까?

예, 준공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무원으로 급여가 아주 소액입니다마는 나가고 있으니까 조금 별개로 본다면 다른 민간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새마을지도자만 장학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뭐 다른 단체로 치면 여러 단체가 있죠? 바르게살기니 자유총연맹이니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법정 단체들이 5개입니까? 6개입니까? 있는데 거기는 이런 걸 하지 않거든요. 이러면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단체의 학생들에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근거는 뭐냐?

여기 아마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지도자 육성법에 의해서 아마 지원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치면 자생단체도 기타 법정 단체들에 대해서도 지원이라든지 육성에 대한 것들은 법률적으로 다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생단체 지원금을 주고 있고요. 광범위한 법의 해석 속에서는 그런 자생단체 지원에 대한 법률을 보면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나 다른 민주평통이나 이런 데도 자녀 장학금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항목을 만들면. 그리고 지금 새마을이라는 새마을운동의 정신이 계속해서 계승이 돼 가지고 발전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과거 새마을지도자 육성하는 시절, 우리 1970년대 이럴 때의 새마을운동 시절하고 지금은 많이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새마을운동도 옛날처럼 초가집도 없애고 하는 그런 운동은 아니고요. 의미가 많이 변경돼서 하고 있는데 과거의 육성법을 통해서 아마 이게 한 10여년 이상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변화 없이 과거 진행해 오던 사업이니까 그냥 진행한다는 것 아니냐, 차라리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혜택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게 아마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저소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이런 것은 우리 사회복지 파트에 장학금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하시면 되고, 새마을지도자 이런 부분은 연례적으로 해왔고 시에서도 지원을 해 오는 거니까 저희들도 계속 또 우리 새마을지도자나 사기진작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건데, 아마 타 단체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고 어떤 지원 방안이 있는지 시에서 시비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타 단체로 늘이라는 말이 아니고 저는 우리 민간단체들이 스스로 좋아서 자발적으로 참여 운동을 하고 거기에 최소의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지 장학금 주고 집집마다 100만 원씩 주고 이것은 자못 정치 운동의 관변 단체라든지 혹은 정치 운동의 한 운동원으로 전략할 수도 있다. 어째보면 예산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퇴색된 그런 어떤 목적성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이런 장학금 부분도 손을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기초수급자가 아니고는 차상위계층은 장학금 지급이나 이런 것들은 법률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이런 조금 더 어려운 사람 쪽에 사회보장이 가는 것이지, 단지 새마을지도자 자녀라고 해서 시비가 내려오니까 시비지원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게 생각보다 많아요. 총무과 이야기가 아니고 타 과에도 보면 실효성이 없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단지 시비 조금 매칭 해갖고 준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실효성 없어 보이는 사업들을 심지어는 해당 부서장님도 조금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진행을 하거든요, 외부에서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재검토를 한번 해 볼 때도 되지 않았느냐, 이게 한 20년 됐으면.

이게 전체 가는 게 아니고 한 동에 한두 명이거든요. 전체 우리 새마을지도자 수는 엄청난데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문고 이 3단체에서 한 동에 1명 정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비중은 아니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주는 부분도 최소 경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 활동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기도 진작시키고 이런 부분도 있어야 더 좀 활성화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큰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를 해서 자기들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최소의 운영비나 최소의 사업 진행 비용을 지출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형평성 있지 않게 새마을지도자회만 장학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급여를 주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손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급여를 주고 사람을 쓰세요!

각 동별로 새마을단체가 3개 단체가 다 나름대로 특색 있는 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다른 단체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니까 공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20년 동안 사실 검토 없이 작년도 하던 사업이고 시 매칭사업이니까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단체 활동하는 분들에게 조그마한 사기진작으로 주는 경비라 생각해서 계속 한 사람이 받는 것도 아니고 전체에서 그것 또 제한이 되고 또 새마을지도자 한 사람이 계속 몇 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세대교체도 되고 이러니까 한 사람이 계속 받는 부분이 전혀 아니거든요. 돌아가면서 해당되는 사람이 받는 것이지 그리고 또 자녀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지 굳이 한 사람이 계속 받게 되면 모르지만 그 많은 인원 중에 한 동에 1명씩 받는 거니까 이 정도는 계속 유지돼야 안 되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에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우리 차량 같은 물품 구입도 최종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죠? 부서별 차량 같은 것.

부서에서 하는데 조달청으로 구입을 합니다.

최종 계약이라든지 이런 건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용 차량 관리 방식 개선 요구가 있었거든요. 제가 5대 때 있었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다른 질의할 것도 좀 있습니다만 전 대표로 이걸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노후 차량들 전에 우리 관용 차량들 트럭 이런 것들 보면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통 내구연한은 지금 5년인데 1년 늘여가지고 6년을 쓰고 있고요, 썼었고요.

지금 6년에서 7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늘어났죠?

예.

근데 과거에는 6년 정도 되면 차를 바꾸는데 주행거리 수가 보통 보면 한 5만km 많으면 6만, 7만까지도 있고 한 4만km에 바뀐 것도 있고 옛날에 보면 3만km밖에 안된 것도 바뀐 게 있습니다. 트럭 같은 게,

예, 그렇습니다.

km수가 굉장히 작은데 요즘 차량도 잘 나오고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요즘 10km 정도는 쓰거든요. 일반 자가용 승용차 10만 km씁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 관용 차량 중에 승용이나 승합은 트럭 말고는 관리자들이 대부분 있게 되는데 그럼 주기적으로 우리가 관리 비용을 지출하니까 엔진오일도 담당자가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한 6년에 5～6만km, 이렇게 해서 교체하는 것은 보면 사실은 더 절약해야 될 우리 관공서에서 주민들이야 자기 돈으로 자기가 사는 차니까 자기가 새 차 타고 싶으면 더 비용을 지불해서 새 차로 바꿀 수도 있지만 우리는 더 사실 좀 부서질 때까지 써야 되는 게 저희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 지나치게 낭비하는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차량들 쭉 구매하고 했던, 우리 조달해서 등록하고 하면 구매했던 자료들이 뜨는데 재무과에서도 총괄 관리를 하시니까 제가 이걸 정책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차량 성능도 좋아지고 하니까 7년으로 지금 내구연한을 늘렸는데 저는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7년에 km수도 적어도 8만km 정도는 돼야지 둘 중에 먼저 도래하는 쪽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안을, 7년을 8년으로 좀 늘린다든지 이래서 차량 관리도 좀 신경을 쓰고 차 1대 사면 요즘 다 3,000만 원씩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을 재무과에서 관리 규정을 조금 잡아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재무과장 김경석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김홍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관리 분야는 내구연수가 6년 돼 있다가 작년에 7년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자 절약 차원에서 보통 2년 정도 연장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연장하는 것은 또 하고 있고, 특히 그 상태가 예를 들어서 녹지계에서 사용하는 녹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르막길에 많이 드나들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엔진 상태라든지 또 겉은 신선하더라도 속이 멍이 들어 있는 실정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관용 차량이 잘 아시다시피 바로 담당자 혼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도 필요할 때 저분도 필요하고 이래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분야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물자 절약을 해서 최소한의 예산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 부서에서 우리도 제어하고 통제를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 부득이한 사유 내지는 차량 상태를 구구절절하게 얘기하면서 윗분들의 결심과 또 예산 부서의 협의 내지는 조율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조달청에서 무슨 고시라든지 이런 변경 내용으로 인해서 내구연한 또는 km수 이런 걸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힘만으로는 조금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차들이 자꾸 구매가 돼가지고 지금 총 우리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차량들이 센터나 이런 데 지원 나가 있는 차량까지 쳐서 승용, 승합, 장비까지 쳐서 차량이 몇 대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총 59대로 알고 있습니다.

59대, 60대 정도 되면 차가 1대 2,000만 원씩만 쳐도 12억이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6대 정도 집중 관리하는 우리 구청장님 의전용 이런 업무만, 버스라든지 이런 것만 관리를 하고 다른 차량은 각 실무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59대나 되는 이 차량들 차량유지관리비를 보통 그건 뭐 부서별로 책정이 됩니다마는 유지관리비 부분의 책정은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일반 우리 자가용 승용차 유지 관리하는 것에 비해서 유지관리비 책정을 상당히 많이 해 놓거든요. 우리 자가용들이야 km수 딱 되면 엔진오일 바꾸고 하니까 사실 딴 돈이 거의 안 드는데 부서별로 보면 차량운행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반인들 쓰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뭐 유류대야 누가 써도 똑같겠지만, km당 드는 비용이 비슷하겠지만 다른 외에 관리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보다 여기는 더 넉넉하게 책정이 돼 있는데 차량 관리가 안 된다 하면 60대면 어쨌든 12억 정도 뭐 이건 대략 추계입니다. 이런 비용이 드는 걸 1년 더 쓰면 내구연한 총 10년 쓴다 하시면 1년에 1억 2,000 아닙니까? 그러니까 녹지계에서 올라가는 산도 요즘 승용차 가지고 다 우리 관내에 있는 산 정도, 황령산이나 배산 이런 비포장도 승용차 갖고도 다 올라가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을 싣고 또 방제를 한다든지 물건을 싣고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트럭을 사면 트럭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물건 싣고 다니지 트럭 빈 차로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도 배추도 싣고 다니고 다 자기들 물건을 싣고 다니지, 거기에 견디도록 트럭은 설계가 돼 있고요. 보니까 녹지계 차량들은 한 3만, 4만km에 차량을 교체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관리를 잘한다면 차가 노후화되지 않는다, 4만km는 요즘 승용차로 치면 이제 차량 질 들었다고 하는 시점쯤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각 부서별로는 담당자 자꾸 바뀌고 하니까 그냥 대충 쓰다가 조금 고장 나면 고치는데 예산 따기 힘드니까 새 차 사고 싶을 것이고 보증수리기간이 2년, 3년인데 파워트레인 쪽은 요즘 보증수리기간이 3년 아닙니까? 3년 동안에 무상 A/S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7년에 한 7～8만km는 충분히 뛰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이것을 규정을 안 정해 놔놓고 하니까 부서에서는 자꾸 바꾸고 싶을 거고요. 예산 대충 예산계와 협의돼 가지고 예산만 득해지면 차량 구매할 것 아닙니까? 각 부서별로는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없고 재무과에서 차량 관리에 대해서는 의전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전 차량 작년도에 부구청장님 차 바꿨죠? 그것 한 4만 5,000 승용차인데 5만km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년에 5만km 그럼 승용차면 아직 양호한 차입니다.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혹은 의장님 타는 차가 금액이 엄청나서 우리 구청을 운영하는데 의회를 운영하는데 그 비용 부담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주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관리 규정을 중앙정부에서는 7년 하지만 우리는 8년에 8만km 이상 타겠다 뭐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시다면 제가 볼 때 1년만 더 타면 1억 2,000만 원 절약되거든요. 1억 2,000만 원 더 되죠? 10년 감가상각 안 하니까, 1년에 2억 정도가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생각 없으십니까?

예,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더욱더 개선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자 절감되는 규정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아니면 내부 규칙을 뭐 우리 구는 남다르게 더 물자 절약을 한다는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내부 규칙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차백진 위원입니다.

차백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모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09년도 결산을 보면 시설비를 제외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가 매년 5억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제동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를 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시설비를 제외하고 운영비가 연 5억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단위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어느 정도 합쳤을 경우에 5억 정도입니다. 만약에 거제2동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이 끝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거제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보다 규모 면이나 모든 게 새로운 시설에 규모도 큽니다. 만약에 거기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단위사업을 투입을 했을 경우에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가 아마 제가 추정을 해 보면 15억 정도는 매년 투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연산동 종합사회복지관 결산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연 5억 정도가 지금 투입이 이뤄지고 있는데 거제동 종합사회복지관이 완공이 이뤄지면 연 15억 정도는 투입이 돼야 된다, 이것은 지금하고 있는 단위 사업에 대한 국ㆍ시비 지원, 단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 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국ㆍ시ㆍ구비 비율로 나눠져 있지만 우리 구비 부담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돼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으로서 지금 현재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 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백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연제구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마다 분류가 있습니다. A형, B형, C형 3가지 정도로 있는데 만약에 거제종합복지관을 지으면 이것보다 건물 평수는 근 2배 가까이, 두 배까지는 한 블록 정도 더 많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복지관에 총 운영비가 2억 9,9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또 그에 따라서 복지관 재가복지센터 1억 7,200만 원, 복지관에 1,300만 원 또 기능사업, 기능보강사업은 사실상 건물이 오래 되면 어차피 우리 집도 건물을 수리해 가지고 전세를 놓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차 위원님 이야기 하셨다시피 아마 저희들도 그 정도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그것은 급수에 따라 조금씩, 평수가 좀 많다 해서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보고 차 위원님한테 상세한 내용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제동 사회복지관 건립 부분은 대부분 의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하시고 계시는 내용 같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서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물론 최종 보고회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보고회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신 부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이것은 건립이 시작되면 1년 안에 건물이 완공되는 거거든요. 완공이 이뤄지면 그 이후에 1년 뒤에는 바로 운영에 들어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이런 단위 사업이 들어갔을 경우에 운영비가 우리 구에서 얼마 정도의 운영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지는 나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에 들어가는 것은 만약에 저희들이 위탁을 한다고 하면 그 위탁 받는 시설에서도 연간 10억 정도의 돈을 자기들도 출혈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국비 시비 구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사실상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비는 사실상 시비에 비하면 아마 미미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ㆍ시ㆍ구비가 단위 사업을 하면 물론 매칭이 이루어집니다. 매칭이 이루어지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아마 1년에 최소 5억 이상 10억 정도까지 매칭이 이루어질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내용에 보면 장애인 부분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매칭은 이뤄지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구비 투입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께서 힘드시겠지만 이러한 단위 사업을 할 경우에 국비가 얼마 정도 1년에 시비 얼마 정도, 구비는 얼마 정도 우리가 매칭이 이루어진다, 그 정도 단위 사업은 나와지거든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 사실상 제일 급한 것이 이미 부지를 다 확보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우선 그것은 건축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좀 내용들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출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건의한, 물론 건의한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제출을, 지금 현재 제출도 돼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장애인과 관련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발달장애아동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리치료실이 들어가고 하면 이러한 업무에 대한 중복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지금 문제 제기는 돼져 있습니다. 문제 제기 돼져 있는 부분들은 주무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거제 지역에 보건소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할 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우처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이 보면 잘되는 바우처가 있고 잘되지 못하는 바우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 부분은 저는 참 이런 부분이 예산서에 들어와 있고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집행부서에서는 불가피한 입장이었겠지만 전세보증금을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하실 때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잘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세보증금 관계는 사실상 보훈단체 있는 분들이 재정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집 주인은 세를 올려주라 하니까 안 올려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좀 어려우시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좀 어렵더라도 안 되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주무 부서에서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라고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질의를 하기 전에 재해 재난 긴급 구호에서 방재장비 구입한 부분,

재해 재난 긴급 구호사업 말입니까?

예, 그중에서 내역에 보면 방재장비 구입이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때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저희 구 관내에 인명피해도 있었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재해비를 700만 원을 받아 왔습니다. 현재 도시안전과하고 거제4동, 연산3동, 연산6동에 대해 가지고 각종 그날 필요한 구호장비, 삽하고 목장갑, 마대, 비옷 이런 것을 거의 구입하는데 돈을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이 긴급 구호입니다. 긴급 구호인데 방재장비를 구입하고 하는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은 그야말로 긴급 구호입니다. 사람들이 집이 만약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살던 집이 무너졌다 하면 이분들을 어디다가 모셔가지고 어디에 기거를 해줘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긴급 구호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일이고,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사회복지과 일이 아니고요. 이것은 엄연히 다른 과 일입니다. 지출을 해야 되는 성질의 목, 돈을 지출해야 되는 이 목이 다르다는 거죠. 이 부분들은 아무리 급해도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없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700만 원 이 돈은 장비 사고하는 것은 이미 동하고 해당되는 과하고 돈을 내려줘 가지고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집행 결과를 받은 것이고 저희들은 만약에 사람이 갑작스럽게 재난을 당했다, 그러면 종합복지관하고 이런 데다 분산해 가지고 사람들을 대피하도록 그게 또 안돼 지면 요즘은 급하게 모텔 같은 데나 이런데 직접 바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지출을 긴급 구호 부분은 긴급 구호 부분의 지출이 있고 장비 구입하는 부분은 장비 구입 하는 부분의 지출이 엄연히,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사회복지과 결산 내용에 보면 방재장비 구입 이래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예산을 저희들한테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되는 과로 이 돈을 전환을 시켜줘 가지고 받은 결과를 해 놓은 결과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저는 결산서상에 기재가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보면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 부분, 몇 명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일을 이 기금에서 지출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일들입니까?

이분들은 지금 현재, 의료보험법에 의료급여관리사를 몇 명 둔다 하는 것을 2,500명에서 1만 명 이 사이에 돼 있는데 대해서 2명을 두도록 법상으로 된 상황입니다.

돼져 있는데 지출을 의료급여기금에서 꼭 지출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까?

예산 자체가 특별회계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지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건비까지?

예, 인건비까지입니다.

인건비까지 이 부분에서 지출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지출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보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특별회계거든요. 이 부분이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제한하고 있는 규정, 전세 자금을 대출을 해 줄 때 얼마까지만 대출해 줘라, 그 다음에 보증인은 누가 있어야 된다, 상당히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돈을 빌린 사람이 못 냈을 경우에 보증인한테 독촉을 해서 “당신이 보증을 섰으니까 당신이 돈을 내야 안 되나, 돈 내라” 합니다. 사실 제가 볼 때 이것은 좀 안 맞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좀 안 맞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도리어 제한을 둔다는 것은 제가 오늘 정책질의를 좀 하려고 했지만 기회가 안 돼서 정책질의는 드리지를 못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 집행부서에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죠, 어려우신 분들이 전세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점포를 내고 그 점포를 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또 주거가 불안정할 경우에는 전세 자금 대출을 해가지고 집도 얻고 하는 부분들인데 꼭 이게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한다면 참 어려운 분들 도와주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는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도 규정에 묶여 가지고 좋은 점포를 얻었어야 됐는데 규정에 묶여서 목 좋은 자리에 좋은 점포를 못 얻고, 저 안쪽 구석으로 들어간 예도 있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서에서 판단을 하실 때 좀 과감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결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인한테 계속 돈 내라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건 동감합니다.

과감하게 이 부분들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 82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차백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질의를 지금까지 드리면 5년째 질의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방학 중 급식, 아동 급식 1식의 기준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 중 급식은 1끼에 3,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 금액이 3,000원이 되다 보니까 현 식당에 메뉴하고는 상당히 안 맞습니다. 특히 또 학생들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중국 음식인데 중국 음식 중에도 자장이라든지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데 사실상 요새 자장면 보통도 1그릇 하려면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하는데 아마 기초자치단체 우리 구 외에도 예산을 1끼 3,000원인데 기준을 좀 올려달라고 상당히 수차례 건의하기도 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현실화를 시켜 줄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실화가 되지 않으면 운영을 하시는 분은 자기 동에 있는 식당에 찾아가서 식당 주인한테 “제발 3,000원에 쿠폰 하나에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에 있을 때 이 부분 때문에 식당 관계에 가가지고 협조를 요청하고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천상 조금 도움을 주십사 하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던 1식에 3,000원은 사실상은 1식에 3,000원으로 사먹을 수 있는 음식이 극히 제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보다도 의회 차원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현실화가 빨리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 듭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가 된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비용을 조금만 부담해도 저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참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아마 오늘 오전에도 교육행정협의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무료 급식인지 알고 있습니다. 무료 급식, 친환경 급식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방학 중 급식하고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사업이 지역아동센터와 많은 부분을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구 전체에 등록돼 있는 지역아동센터 전체와 연계가 돼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부분만 연계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드림스타트는 우리 관내에 생활환경이 조금 열악한 연산2동, 3동, 6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 중에 만 12세 이상 아동 및 그 가족으로 한정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림스타트사업은 연산2동, 3동, 6동에 거주하는 학생이 약 310여명만 해당 됩니다.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거제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하고는 연계가 안 된다?

그렇습니다.

안 된다 이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사정이라든지 기타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현재 드림스타트 처음에 목표 자체가 사업 대상도 연산2, 3, 6동에 생활이 어려운 학생 및 그 가족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아동센터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산2동과 3동과 6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를 한다면, 지금 현재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새로 생겨나는 아동센터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도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연산2, 3, 6동에 거주 주민등록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산2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이용을 하더라도 거주지가 예를 들어서 연산5동 같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계라든지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하고는 연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지원도 이루어지고 하지만 새로 생겨나는 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센터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확인을 해 봐 주십시오. 연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원도 없고 그러면 같은 지역에 사는 아이들인데 만약 예를 든다면 연산3동에 사는 아이가 어느 지역아동센터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 혜택을 받고 이 지역아동센터에 가면 혜택을 못 받고 이것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연산2동과 3동과 6동에 있는 모든 아동센터, 등록된 아동센터에 대한 현황을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 보시고 연계가 어떻게 돼져 있고 지원이 어떻게 돼가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지원의 균형이 안 맞다면 지원의 균형을 제가 볼 때는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우리가 연산2, 3, 6을 거주자로 하는 규정은 주민등록상 돼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산6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이용을 합니다마는 거제4동에 있을 경우는 사실상은 드림스타트사업의 사업 대상에 포함은 안 됩니다.

과장님, 거제4동에 있는 아이가 연산6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안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동과 3동과 6동에 등록돼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현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시고 형평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꼭 좀 그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가 안 된 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보면 연산9동 경로당 부분,

예, 그렇습니다. 5,000만 원이 집행 못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마무리가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마무리 못 했습니다.

마무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체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현재 연산9동 컨테이너박스에 경로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구대 옆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관상 또 어린이 놀이터에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작년에 5,000만 원 예산으로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연산9동이 그 이후로 작년부터 해가지고 교통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좋아져서 전세금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못해서 이번 추경 때도 2,000만 원 정도 우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정 단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올 연말까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안 되면 삭감을 한다든지 사고이월을 한다든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이라든지 기타 주변의 소개소를 통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좀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연말까지 더 검토를 해보고,

이 부분이 이월이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5,000만 원 이것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월이 안 되는 예산입니다.

어쨌든 연말까지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은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백진 위원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가 시행이 지금 현재 몇 년 정도,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처음 제정이 돼 가지고 지금 시행이 3년 정도 이루어진 사항이죠?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진현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8월부터 시작된 사항입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도 어느 정도 정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보시는 분이 아주 꼼꼼하게 업무를 잘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 적립금만 늘어나고 있거든요. 적립금만 늘어가고 쓰여지는 단위 사업은 명시가 돼져 있다 보니까 아주 이 부분 자체가 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명시되어 있는 부분, 보조관측망 설치라든지 폐공, 폐공 부분만 돈의 지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부분의 지출도 가능한 부분들입니까?

예, 다른 부분도 지하수 관리 보전에 관한 사항 같으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초창기가 되다 보니까 시급한 사업이 보조관측망 설치 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금 관측망 설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끝나면 또 우리 구만의 지하수 관리 기본 계획도 지금 수립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쓰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시설 보완이라든지 방치공 보조사업이라든지 또 방치공 색출하는 사업, 기타 등등에 지하수 관리 보전에는 다 이렇게 사용가능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 중에서 우리가 지하수를 파서 해야 되겠다, 지하수를 이용해서 지하수를 깊게 파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싶다 할 때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이 부분의 단위사업을 정했을 경우에 특별회계에서 이 돈이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조금 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은 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기존 개발된 지하수 관리 보존에 하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새로운 지하수를 개발한다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온천천 같은 경우에 물놀이장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지하수망을 뚫었습니다. 뚫었는데 깊이가 얕다 보니까 수질이 안 좋아서 지금은 폐공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더 깊게 내려간다면 안쪽에 있는 수질, 그러니까 주로 보면 그쪽 지역은 지금 한 28도 이상은 규정이 온천 아닙니까?

예.

더 깊이 들어간다면 그런 따뜻한 물이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서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온천천에다가 용수를 공급을 할 수 있는 계획도 우리가 세울 수가 있거든요. 수도요금 부분들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정책 단위에서 지금은 폐공을 시켰지만 검토를 해서 더 깊이 내려가면 수질을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이러한 부분은 될 수 있다고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지하수를 더 깊게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물놀이장에 물을 공급한다 했을 경우에 이 단위 사업 계획을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넣어서 집행이 가능 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거기에 지하수 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발된 지하수의 관리 보존과 그리고 못쓰는 지하수 폐공 같으면 저희가 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주민 편의를 위해서 지하수를 다시 개발해서 한다는 데 기금을 투입하기에는 좀 곤란하다고 봐 집니다.

앞으로 3년 정도나 4년 정도 지나면 이 기금이 많이, 그러니까 10억대 이상으로 기금이 적립이 이루어질 거라고요. 이 부분이?

매년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지나면 적립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 적립된 돈이 쓸 곳이 없어지거든요. 그래 됐을 경우에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도 미리 고민을 한다면 나중에 발생했을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도 다시 한번 더 드릴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상급 부서와도 협의도 해보고 만약에 투입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업무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년 제가 환경위생과에 제안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올해로 3년째 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매년 제가 제안을 드린 내용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어려운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견학 부분을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3년째 제안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는 답변만 있지 내용에 대한 답변은 지금 현재 예산서에 만약 이 부분들이 하나의 단위 사업 목이 잡혀서 올라온다면 검토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매년 정책적인 부분을 건의를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매년 “검토 하겠습니다” 답변하고 1년 지나면 또 끝이고 왜냐 하면 다른 구에서도 환경위생과에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단위 사업을 정해서 지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와 사정이 비슷한 곳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인기가 높고 그 다음에 형편이 넉넉한 쪽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단위 사업은 관심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학생들은 청소행정과에서 그런 업무를,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때는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그린리더 거기에 이번 달 22일에 환경기초시설하고 또 낙동강 하구언 에코센터에 견학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매년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에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다른 담당자분이나 부서의 계장님이나 의논을 하셔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환경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이 아이들이 컸을 때 환경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는 시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비용은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차량이라든지 점심이라든지 제공해 주는 부분에 비용은 물론 들어가지만 학교에서 우리가 접수를 받으면 1년에 12회 정도 운영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12학급 정도가 가겠지요. 이러한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정책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부터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정책 단위에 이것을 넣었을 때 어떤 부분에 효과가 있는지 까지 좀 판단을 하셔 가지고 운영에 대해서 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103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은 고양이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이 고양이가 무슨 철만 되면 밤에 아기 울음소리 같이 내면서 잠을 못자도록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지금 현재 사업예산도 들어와 있고 하지만 과연 이 부분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사실 지금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 생활 주변에 보면 교미기에 있는 고양이들이 다니면서 울음소리도 내고 어떤 때는 섬뜩섬뜩할 때도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일단 신고가 들어오는 데 위주로 포획을 해서 중성화 시술을 하고 그러면 왼쪽 귀를 자릅니다. 잘라 가지고 시술한 것 표가 나도록 해가지고 보내고 있는데 작년도 사실은 예산도 우리가 37마리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좀 더 필요하다 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마는 다른 또 예산 문제 때문에 삭감이 되고 했는데 저는 우리 구 관내 전체로 볼 때는 아주 미미합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이 최대한 반영이 되면 되는 대로 해서 사업을 아주 효과가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효과가 좀 있도록 중성화 사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차백진 위원입니다.

차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공흡입차량 운영에 대해서, 두 번째는 가로변 휴지통 설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활용 선별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공흡입차량이 시에서 구입을 해서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라고 차를 사준 겁니다. 이 부분의 운영에 있어서 운영시간을 좀 변경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공흡입차량은 시에서 국ㆍ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 구가 부산에 중심 구에 위치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교통 흐름에 방해가 없도록 지금 새벽 시간대 위주로 하고 출퇴근시간을 조금 피해서 낮 시간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운영시간을,

어떻게 변경을?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운영시간을 어떨 때 보면 출퇴근 시간에 같이 겹쳐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새벽 6시에 나가서 운행을 하기 시작하면 아마 오는 시간에 출퇴근 시간이 조금 걸리지 싶습니다, 차고지 돌아가는 시간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운영하는 시간을 출퇴근 시간에는 겹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변 휴지통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효과가 있는지 가로변의 휴지통을 여러 군데다가 설치를 해두셨는데 과연 첫 번째 주민 편의 입장에서 볼 때 효과가 있는지 안 그러면 쓰레기 발생량 우리 구 입장에서 볼 때 발생량 면에 봐서 어떤지 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 편의 면에서는 주관 부서장으로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통 설치 억제책에서 지금은 조금 풀려 가지고 꼭 필요한 다중 집합 장소에는 작은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있는 추세가 지금 부산시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작은 쓰레기 정도는 정류장이나 이런데서 가볍게 버릴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대체로 주민이 많이 모이는 곳 위주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감량 부분에서는 설치 자체를 아주 작게 했기 때문에 쓰레기통 주변이라고 해서 크게 무단 투기가 많이 되고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 편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런 쓰레기통을 하나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과장님께서 주민 편의를 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이러면 아무 데나 다 설치해 줍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대체로 정류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작은 쓰레기통, 담배꽁초 정도 안 그러면 음료수 캔 하나 정도 넣을 정도의 크기기 때문에 운동장 같은 데는 조금 곤란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주 간선로에 지금 설치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주 간선로에 물론 설치를 하는 게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시민들의 편의를 봐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운동장에도 한쪽 구석이라든지 이런데 설치를 검토해 주시는 게 좋지 않으냐, 아침에 운동 나와서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불편하다. 이 부분들이?

운동장에 설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쓰레기통을 설치를 하면 아마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쓰레기가 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공공 마대, 행사라든지 이런 경우 마대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공문을 접수하고 공공 마대 쪽으로 배부를 하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쓰레기통 설치는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공 마대도 개인이 자기 골목이라든지 주변을 청소하겠다, 하나 주십시오, 하면 공공 마대도 안 주거든요?

못 주죠.

그런 부분에 검토는 저는 한번쯤은 해야 된다, 왜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마는 주민들 의식이 많이 향상이 돼 가지고 정말 공공 쓰레기만 공공 마대에 넣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추세가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데 마대 요청을 사실은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일이 우리가 그렇게 대응을 해줄 수가 없는 게 전부 자기들이 하는 생활쓰레기 자체를 거기다 내서 버리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음식물이나 생활쓰레기 처리 부분에 우리 구 예산에서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 처리 부분에 그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들은 하나의 정책부분들입니다. 저는 시민청소관 이래 가지고 지역별로 한 분이면 한 분, 두 분이면 두 분, 세 분이면 세 분, 동별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마대를 줘가지고 자기 집 주변을 쭉 청소를 해가지고 그 마대에다가 쓰레기를 담을 수 있도록 이런 시민청소관 제도를 운영해 가지고 하면 지금 현재 다른 쪽으로 요구를 하는 분들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한번 그분들,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자기가 스스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지역에서 그분들이 마대를 들고 골목을 다니면서, 지금 골목 청소하시는 분들 없거든요?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활용 선별장 운영에 대해서 과연 위탁을 해주는 게 효율성이 더 높으냐 아니면 지금의 형태대로 하는 것이 효율이 더 높으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재활용 선별장 운영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직영하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만약에 위탁을 해줬을 경우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한번 감안을 한다면 물론 위탁을 해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용역을 해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연간 3,700만 원 정도 적자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산출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간다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느 부분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을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차백진 위원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보다는 도시국장님께 정책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의 일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아주 도시기반시설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도로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잡아 주셔 가지고 사업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은 정책적인 부분의 일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백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것은 부산시 전역에 대해서 과거에 정책이주지역 등 고지대에 주로 주거 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에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임시 조치법에 의해서 십 몇 년째 사실은 이걸 쭉 해오고 있던 사업인데 이것은 한 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기 보다는 현지 개량의 방식으로 대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대지 형태에 따라 가지고 건물을 최대한 많이 지을 수 있도록 대지 조건이 열악한 가운데 건폐율을 쳐도 한 90% 이상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제는 주거 환경이 개선된 게 아니고 솔직히 주거 환경이 더 열악하게 지금 바뀐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을 취해 준다는 목적 하에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오히려 더 취약한 상태로 바뀌어서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취약한 지역으로서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뭐 도시계획시설 예정 부지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데서는 연차적으로 우리가 투자사업을 이뤄서 기반시설을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지역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저희들로 봤을 때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자체가 다시 일종의 재개발 내지는 다른 형태의 개발 형태 위주로 바뀌어서 주거 환경이 다시 개선돼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희들 관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금 연산3동 지역이 가장 취약한 지역입니다마는 연산3동 지역에 나름대로 동서아파트에서부터 부산여상 간 도로 개설 등 그것을 조기에 추진하고 이면도로에 각종 가로 통행상의 지장물 등을 최대한 정비해 가지고 차량 통행이 다소 원활해질 수 있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강구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존 가로망 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는 취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투자사업을 해서 기반 시설 확충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