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이청호 의원 발언
중수
한중수위원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마음만큼은 넉넉한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미래 그리고 사람 중심의 금정을 만드는데 중심이 되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용진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장 한중수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을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시정 및 건의요구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처리결과 미흡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구청 직제 순에 의거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정 및 건의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기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한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중수
한중수위원장
김병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자원봉사센터 지원 및 활성화 방안 강구에서 차량지원 등의 이동수단 지원 방안 모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이것을 지적할 때는 수탁법인 자체 차량 확보 후원자 발굴을 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금정구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결과보고서에는 차량 구입비가 2400만원 든다는 것 숫자 계산해 놓은 것 말고는 작년이나 올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차량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사정에 의해서 예산 확보를 아직 못했고 또 자원봉사센터 계약기간이 올 연말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수탁법인에서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몇 번 했고 올 연말에 재계약이 이루어진다든지 선정이 되면 그때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수탁 법인을 지금 다른 법인에게 주지 않고 조례에 의하면 전부 다 위탁을 하게 되어 있지요. 금정구에서 직접 관리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차량을 구입해도 금정구의 재산이지 그것이 수탁법인의 재산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며칠 전에 금정예술제가 있었거든요. 예술제때 자원봉사센터에서 학생들 하고 많이 도움을 주셨지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저는 자원봉사센터랑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점차적으로 몇 년전부터 자원봉사센터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 좀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센터에 차량이 정말 필요하긴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확보를 못했는데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한 5개 정도가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이 구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수탁법인에서 제공하는 차량들로 전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이 문제를 이번에 재계약 들어갈 때 수탁법인에서 차량을 확보를 하든지 지금현재로서는 차량을 동에서 지원하든지 이런 형태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수탁법인에서 차량을 확보해 가지고 이동수단이 확보가 되게 하든지 계약을 할 때. 다시는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게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해결이 되도록 수탁법인측하고도 협의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년 동안 노력하고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답변 내용이 똑같고 쓰여 있는 내용도 똑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는 2400만원 정도 큰 돈이라면 크고 얼마 되지 않는다면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인데 재원 관계가... 돈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자원봉사센터 활용 많이 하고 자원봉사를 안하면 아이들도 보면 졸업에 영향이 있든지 해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위해서 금정구에서 하고 있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지금 사실 소장님 월급도 무료로 아마 봉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개선을 해서 자원봉사자를 금정구가 적극 활용하는 만큼 그에 대한 차량 지원 정도는 하는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하여튼 지원에 대해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봉사 많이 하시고 하면 은배지 금배지를 주는데 금배지하고 은배지하고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어느 선 좀 많이 봉사활동 하신 분을 적정선을 해가지고 종합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좀 인센티브를 몇%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줬으면 좋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어차피 봉사를 하는 것 자기가 득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그런 기회를 드렸으면 좋지 않나 이래 싶어서 문의를 해봅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로 인증배지는 1년에 60시간 이상 누계가 300시간 이상 은배지는 1년에 120시간 이상 누계는 1000시간 이상 금배지는 1년에 500시간 누계 3000시간이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렇게 정해놓고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관계는 말 그대로 봉사는 자원봉사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 가입이라든지 배지증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긍심을 높이고 그런 것들이 인센티브 대행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험 이것은 좀 다른 사람들 다 혜택이 아니고 가입하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많이 하는 것 같으면 작게 준다고 그러면 안 되면 우리가 독감예방 주사라도 그냥 해드릴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해 드리면 힘이 더 나지 않나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자원봉사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과장님 이것을 한 번 보니까 경상북도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런 책자가 하나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할인가맹점 수가 1560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구도 조금 전에 김경윤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참여 봉사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금정구에서도 가맹점 이 제도도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사구좌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저희들이 현재 행복금정 가입안내 홍보가 홈페이지에 3회 그 다음에 소식지에 3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역에 케이블TV 홍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신문 금정신문에도 활용을 해서 이런 부분은 홍보를 좀 더 해야만이 후원자가 좀 많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참고를 하셔 가지고 과거에는 케이블TV에서도 많이 왔다던데 이번에는 내가 볼 때 한번밖에 안온 것 같은데 지역신문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활용을 잘 해서 천사구좌에 많은 후원자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복지지원과 김형덕 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형덕입니다. 이어서 172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중수
한중수위원장
김형덕 복지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
남희
김남희위원
김남희입니다. 과장님 운영 관련 사전 준비에 대해서 9월16일 운영위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참가한 법인은 어디이며 그리고 위탁설명회를 개최하려면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위원
거기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참가설명회의 일정은 당초에 저희들이 위탁법인 모집하는 공고할 때부터 미리 공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고 설명회에 참가한 법인이나 단체는 금정구장애인협회 한 군데에서 참가를 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장애인협회 한군데 법인만 참석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위원
수탁선정은?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선정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심의위원회의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 추천을 지금현재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심의위원회를 10월26일쯤 개최해서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봉환
최봉환간사
9월8일날 장애인복지관 설계변경이 있었거든요. 어떤 이유로 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지적측량 하면서 한 50cm 정도가 위치가 좀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당겨지고 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설계변경이 제가 현장에 어제 한번 나가 봤습니다. 나가보니까 제일 처음에 외벽에서 다른 자재에서 바꾸는 작업이 있은 모양이네요.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소소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따로 자료를 받아야 되겠고요. 맨 처음에 설계변경된 것은 도로변쪽에 측량 지점이 변화가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변경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렇게 해주십시오.
중수
한중수위원장
지금현재 공정률이 80%이란 말이죠?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12월22일날 준공일이다 그지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지금 80%면 거의 그때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겠다 그지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저희들 예상으로서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모집공고가 24일까지였으면 9월30일까지였으면 모집한 법인은 하나뿐이라 하셨지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탁 선정한 과정은 어떻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심사표에 의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100점 만점에 60점이하 점수가 나오면 한 개 단체나 법인이라도 탈락을 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충족하느냐 그 자체를 심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위원장님 출산장려 정책으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금정운동본부가 지난 1월27일날 발족이 되었는데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타 지자체보다도 우리 금정구가 좀 부실한 것 같은데 더 파격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국장입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도 행감 지적사항 답변 자료를 만들면서 직원들하고 토론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왜 출산율이 낮으냐에 대한 이야기는 핑계 같지만 노인시설이나 이런 것이 많아 가지고 노인들 자동적으로 시설에 수용되면서 주민등록이 옮겨져가지고 들어오는 유인물이 많아지는 그런 우리한테 불이익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택가가 저희들이 금정산쪽에 있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살기를 희망하는 선호도가 높아 가지고 또 상대적으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유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격이 높아 가지고 젊은층은 안 들어와지고 하는 이런 악순환들이 겹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적으로 보는 것은 외국어대학이 들어오면서 그 관련되는 교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사를 온다면 좀 젊은층들이 와지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합니다.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출산 장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는 뚜렷한 대안 을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토론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청소행정과 이영화 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영화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중수
한중수위원장
이영화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공중화장실 청결 문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노포동 오시게 장터 역시 설치할 수가 없는 데가 최고 취약지구인 것 같습니다.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현장에 확인했는데 그 주변에는 설치하면 그 분들은 편한지 몰라도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다른 데는 제가 볼 때 한 11군데 되어 있는데 10군데는 제가 방문을 한 번 해봤습니다만 현장을 나가봤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노포동 오시게장터 간이화장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문제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로 5일마다 한번씩 하고 있지요?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지요?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5일마다 금액을 28만원씩 해서 청소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28만원씩 그 사람들한테 준답니다. 오시게시장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5일마다 한번씩 청소를 해서 5일장 아닙니까. 그죠. 2일하고 7일날인데 28만원씩 청소비를 준다 해놨는데 관리가 내가 볼 때는 청소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오시게시장 5일장 설 때만이라도 좀 깨끗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이병문 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병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회의자료 194페이지 관리번호 2-22호 모범음식점 운영제도 일원화 및 사후 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중수
한중수위원장
이병문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소음식점 지정 취소업소는 지금 없지요? 현재로. 지금까지 미소음식점 지정된 음식점에 취소된 업소는 없지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미소음식점은 없고 모범음식점 중에서 탈락된 업소는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 최인호 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인호입니다. 2-28 이용자 입장을 우선 고려한 쉼터 및 소공원 설치요망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중수
한중수위원장
최인호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청사조경 관리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청사에 보면 사계절 꽃도 피고 하는데 제 소견인데 천리향은 봄에 피고 만리향은 가을에 지금 이 시기에 피거든요. 잘 아시죠?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만리향 꽃이 피게 되면 그 향내가 샤넬5 보다 더 진한 향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사에도 식재를 하신다면 앞으로 두고두고 가을에는 우리 청사 내 진짜 멋진 향수 냄새가 나지 않나 우리 구를 방문해 주는 공기도 좋아질 것 같고 그러니까 만리향 나무를 좀 식재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 우리 구청광장에 네 본이 있습니다. 네 본이 있고 위원님 말씀마다나 앞으로 더 확충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산 저 목재 계단이라고 했는데 거기 가보면 중간에 ‘X’자로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나무.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데크.
경윤
김경윤위원
데크 내려가는 계단 옆에 막이로 해놨는데...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난간
경윤
김경윤위원
난간 그것을 해놨는데 그것이 지금 사람들이 발로 차 가지고 몇 개 빠진 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빨리 보수를 안 하게 되면 사람들이 또 다른 것을 파손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점검해 가지고 보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11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분 계시면 질의하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퇴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이청호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업무상 바쁘시니까 주민생활지원국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을 보고하는 자리이니 만큼 제가 따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들 체크하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거나 그럴 생각은 없었고요. 원래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나가셔야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시는 말씀들 다 작년에 하셨던 말씀들에 대해서 열심히 수정해주시는 부분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보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저희들하고 알고 있는 부분하고 다른 보고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확인하고 조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집행이 안 되거나 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수 있도록 지적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입니다. 김익수 도시안전과장께서 국정원에서 실시하는 안보 교육 관계로 참석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신 민병용 담당께서 하실 거지요. 민병용 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용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보면 공공목적 현수막 게첨 방법 안내 등 공문을 총 4회에 걸쳐서 도시안전과에서 아마 생산을 하신 것 같은데요. 22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자료 네 가지를 좀 회의 끝나면 바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공용 현수막이 지금 금정구 밖에 나가면 안 걸려 있습니까?
예, 주시고요. 그리고 차후에 상세한 질의는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사전에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용이거나 혹은 유관단체 현수막이 현재 이 회의 끝나고 금정구 밖에 나갔을 때 안 걸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죠. 몇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2009년에 지적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공문을 몇 가지 생산했던 것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개선됐는가 결과를 듣는 자리라고 생각 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도시안전과에서 생각하시기에도 충분히 만족스러우신지요?
그러면 공공용 현수막 설치대에 우리 공공용 현수막을 설치한 실적을 이 회의 끝나고 한번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최봉환위원님
봉환
최봉환간사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가로등을 새로 설치할 때 다 모양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통일되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기전담당
이완우 기전담당 이완우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는 과년도에는 FRP하고 일반 철주가로등은 통일되어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도시환경이나 주변 경관에 맞추어 가지고 다양한 디자인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요즘 디자인에 맞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지금 우리 금정구에 상징이 까치입니까? 구조가. 그러면 지금
담당
기전담당
이완우 구조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러면 금정구에 상징성을 가지게끔 가로등을 설치할 때 그렇게 디자인을 하면 어떻습니까?
담당
기전담당
이완우 저희들이 민선 4기 때부터 ‘금정이’라고 가로등에 디자인 되어 있는 것을 아마 위원님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통일해 가지고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새로운 디자인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중이 되어 가지고 혼란이 오기 때문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금정이’라는 그 로고를 가지고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아,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담당
기전담당
이완우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알겠습니다. 그럼 체납액에 대해서... 주로 이것이 체납이 되면 체납자한테 압류를 하는데 주로 어떤 곳에 합니까?
차량에요. 차량에 제가 보기에 많이 하신 줄 알고 있는데 차량에 압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 차를 다른 데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이전이 가능합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봉환
최봉환간사
예.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종전에는 저희들이 명의 이전이라든가 폐차가 체납이 정리된 다음에 이루어졌는데 지금 법이 다 개정되어 가지고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이전도 되고 폐차도 가능합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래서 그런 허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차량에 압류를 해놔봐야 어느 정도 경과가 되었다든지 그것이 이전을 해 가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나 그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한
최봉한간사
폐차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봉환
최봉환간사
그래 가지고 자꾸 5년인가 되면 결손 처리가 되어버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민방위담당 계십니까?
이번에 해운대에 우신골드스위트 화재사건. 다들 잘 아실 것이고 지금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에도 고층아파트가 많지요? 지금 많이 생겼다 아닙니까? 그죠? 짓고 있고 한데 그 부분에 화재가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소관이 아닙니까? 지금 민방위에서 모든 그런 부분을... 그것은 소방서 소관이다 그죠?
하여튼 민방위 관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우리 구에 불상사가 안 나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노점상 담당하시는 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2-41페이지 결과보고 내용을 쭉 읽어보면 내용이 전부다 특화거리 조성 시 활용하겠고 실명제 시행 시 활용하겠고 또 시 지침 시달 시 하시겠다는 내용으로 지금현재 우리구가 하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길래 지금 자료 234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양성화는 시 지침시달 및 관련 조례 확정 등 여건 성숙시 시행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이번에도 타시도 방문하면서 다른 노점상 정비된 예를 봤습니다만 혹시 결례가 안 된다면 이번에 2010년 9월16일에서 17일간 가로 정비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이 대상지를 선진지 견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때 보고서를 제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끝나고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위원장님 급수시설 물탱크 청소 관련해서 이것은 청소할 때 위탁을 줍니까?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 청소하고 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감독을 하십니까?
그러면 나가봅니다라고 하시지 마시고 이것 서류로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음에 관련부서에서 가셔서 확실한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권태형 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형입니다. 저희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중수
한중수위원장
권태형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위원장님 저는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주거지 전용 주차장 및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건설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정구에 있는 재래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재래시장 주변 설치된 공영주차장 상황하고 또 5년동안 설치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 두 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난 5년동안 있었던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주거지전용주차장하고 소규모 공동주차장 내역은 운영실적을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해드리고 재래시장은 저희들 현재까지도 계속 추진 중인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공영주차장이 설치된 실적은 없습니다.
이청호위원
그 지역에 소규모 주차장은?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이청호위원
없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청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두 개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그 자료 제출하실 때 주거지전용주차장의 과거 원인이라 이야기하셨는데 좀 번거로우시겠습니다만 과거 5년동안 위탁단체 위탁금액 그리고 한 면당 계약했을 때 주간이용금액과 야간이용금액 그 주야간 계약현황 그 자료를 같이 추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위탁단체 위탁금액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한 면을 사용했을 때 주간에만 이용하는 경우와 또 주야간 같이 이용하는 경우에 금액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야간 계약자 면수 동별로 하면 개략적으로 주간 몇 면 야간 몇 면 혹은 주야간 전체 몇 면 이런 식으로 이용 현황 계약현황이라고 그러나요. 같이 주시면 좋겠고요. 그것은 과거 5년 동안 하면 너무 양이 많으니까 올해부터 시작해서 과거 1년만 해주시면 됩니다. 금액은.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위탁 단체 계약현황은 5년이고요. 면에 관련된 상세내역은 1년분만 하시면 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박동원 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동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중수
한중수위원장
박동원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타운 홍보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서3동 사무실이었던데 주민자치센터지요. 서3동 주민자치센터였는데 그 부분이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2010년 2월부터 개관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문하는 인원 월별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일별도 가능하시면 일별로 해 주시면 좋고요. 서3동 뉴타운 홍보관을 이용하시고 있는 방문 인원 그 다음에 홍보...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 방문기록 대장이 있기 때문에 1일 방문 확인이 가능하고요. 홍보내용도 저희들이 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 박용구 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용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중수
한중수위원장
박용구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이청호위원
위원장님 이번에도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좀 파트들이 광범위하긴 한데 건설과에 요구하는 것이 가장 편할 것 같아서요. 최근 2년간 상하수도 또는 민간업체인 한전이나 그 이외에 유선사업자들이 도로 공사를 한 사항이나 허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요. 허가건수 그 다음에 우리 자체에서 구에서 운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하고 나간 금액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연간 중복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한 구역에. 그것이 파악이 힘들면 저한테 다 주시면 제가 파악하고요. 가능하면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지역에 중복되게 공사를 한 지역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분 최근 2년동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 정도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최근 2년간 상하수도 한전 등 기반시설 굴착사항 도로 공사에 대해서 허가부분 또는 자체 건수 이런 것 자료 제출해 드리겠고, 그 다음에 중복구간에 대해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유관기관에 굴착 사항 1년에 한번씩 자기 사업의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들 구에 있는 도로굴착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중복 굴착 예산 낭비 요인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자 그런 심의회 기간을 두고 더 일정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인한 굴착은 되도록 긴급한 사항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일자 그리고 장소도 같이 기재를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정미영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찰로가 지금 현황이 8m 도로고 미개설구간이 폭이 7m라서 개설한다고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넓이가 15m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원래 15m 도로개설 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15m는 그 부분은 우리 금정구에서 개설을 하고 관리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구청에 예산이 열악한 관계로 대부분 시비 확보 또는 시비 또는 국비를 확보해서 각종 그런 것이 있으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혹시 이 기찰로가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것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가...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72년입니다. 이것이.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또 한가지 여쭤볼 것은 여기 보면 자료에 추진경위 264페이지를 보면 주민 열람 공고를 하고 난 뒤에 기찰로 해제 반대 의견서가 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복사를 해서 끝나고 나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65페이지를 보면 2010년 5월11일날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 합의를 했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게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윤산터널 사업 시행 시 연계 개설하는 방안이라고 그랬는데 산성 터널 말씀하시지요? 산성터널하고 접속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산성터널에서 중앙로 현장 해가지고 윤산. 윤산에 터널계획이 지금현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은 안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부산시 외곽 순환도로 차원에서 지금 부산시에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윤산 시설이 아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도 안 되었네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결정도 안 된 사업에 연계해서 도로를 확장하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윤산터널 사업 시행 시 연계해서 이 기찰로를 확장해 달라고 하는 공문을 부산시에다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문 보낸 것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확인하셔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조철수 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조철수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저희 과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중수
한중수위원장
조철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추진실적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요구사항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용진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