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제197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자태그(RFID) 승용차요일제가 시행됨에 따라 승용차부제 참여운전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승용차요일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는 영도구 주차장 설치조례에 승용차부제 참여자동차 경감 규정을 정비하여 승용차요일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호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영도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어윤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관심을 갖고 오늘 이렇게 방문하여 주신 주민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배추 1포기에 만원이 넘고, 덩달아 생활물가가 치솟고 있어 서민경제가 매우 힘든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이 영도구에 사는 것이 쾌적하고,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더 지혜와 힘을 모아야겠다고 다짐하며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EM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2008년도에 시작된 EM사업은 전 세계의 화두가 '환경'인 지금, 우리 구의 대표적인 친환경 사업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영도발전연구소의 연구를 통하여 유용한 미생물 발효액인 EM은 일반세제와 달리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며, 이미 오염된 수질이나 토양을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현재 통폐합된 구 봉래4동사를 활용하여 EM생산을 위해 상용 1명, 공익요원 1명, 기간근로자 2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연간 인건비 2,400만원, 일반운영비 등 2,800만원 등의 예산이 투자되어 영도구 전체 동사무소 11개소, 공동주택 20개소, 학교 22개소, 기타 17개소에 EM네트워크를 통해 주민들에게 배급하고 있습니다. 시작 후 3년이 지난 지금, EM 사업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EM사업의 단기목표와 장기목표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장기목표는 EM의 효과를 알고있는 세대를 한 세대라도 더 늘리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EM 사업장과 우리 구 환경위생과에서는 매월 'EM의 생산량'에 대한 관리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EM이 몇 세대에 보급되어 사용되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략 몇 세대에 보급되는지, 영도구민이 아닌 타구 주민이 얼마나 사용하는지 등을 좀더 치밀하게 파악하셔서 전략을 세우셔야 장기목표에 근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령 무료보급소 옆에 일지를 비치하여 용액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범위에서 성명과 살고 계신 동 정도는 표시토록 하여 사용세대수를 파악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당초 EM사업을 시작할 때 일정기간이 지나면 유료화 하여 수익사업화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셨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말씀해 주십시오. 유료화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무료로 배부하다보니, 하수구나 배수구의 악취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해진 용량보다 초과하여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낭비요인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또, 타구 구민들도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 구민들에게도 무료로 배부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지금 이 시점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무료보급소 관리실태에 대한 시정요구입니다. 지금 현재 70개소의 EM 무료보급소가 있는데 그 중에는 옥외공간에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의 주입구에 잠금장치가 없어 일반인도 손쉽게 열 수 있으므로, 혹시 타인이 악의적으로 다른 물질을 주입하더라도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EM 자체의 음용을 금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으로 가글을 하시는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용기에 EM액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충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옥외공간의 경우 주민이 용액을 받으러 갔을 때 이것이 오래된 것인지 최근 언제 보충되고 관리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충 또는 관리된 최근의 날짜를 용기표면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수단의 다양화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3,000매 정도의 홍보리플렛을 만들어 배부하셨는데,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좋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 못 쓴다는 분도 많으시고, 요즘 싸고 좋은 세제가 많은데 굳이 왜 EM을 써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정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장려하실 목표를 갖고 계신다면 예를 들어, 주부 홍보단을 만들어 정해진 용량을 활용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법을 주부 및 단체들을 대상으로 순회홍보 하거나 또는 이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급하면 그 효과가 극대화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은 교육과 마찬가지로 당장에는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사업을 애초에 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이왕 선도적으로 우리 구에서 시작한 이상 제대로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청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노인과 유아들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대책입니다. 영선2동, 신선동, 봉래동, 청학동 고지대와 동삼동 일부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은 구청으로 한 번에 오는 버스가 없어 그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부산시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의 정착으로 인하여 버스요금을 한 번만 내고도 3번까지 버스를 갈아 탈 수 있으니 비용부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불편함이 많이 해소되었으나, 문제는 환승의 번거로움입니다. 부산시 전체 노인인구가 12%인데 대비 우리 영도구는 노인인구가 이미 14%를 넘었고, 신선동처럼 노인인구가 17%가 넘어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동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영도구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약 40% 정도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그분들의 보건소 이용은 많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에 오시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신선동의 경우를 예로 들면, 82번이나 85번 버스를 타고 구 영도구청 맞은 편에서 버스를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 버스를 환승해야 합니다. 산복도로 주변에 사시는 봉래동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를 타면 기본요금 정도면 구청에 오실 수 있지만, 한 푼이라도 아끼셔야 하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한진중공업 앞까지 걸어내려 오셔서 버스를 타셔야 한다고 합니다. 70, 80세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연로하신 어르신 뿐 아니라 유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아이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다행히 국가에서 기본예방접종은 무료로 해 주고 있으나 보건소까지 버스로 한 번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사는 어머니들 경우 무료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택시를 탈 수 밖에 없습니다. 등에 아이를 업고 기저귀 가방을 메고 버스를 환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복 택시비가 만원 정도일 경우, 그냥 일반병원에서 돈을 주고 예방접종을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노약자들의 보건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구청셔틀버스 운행을 제안합니다.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산복도로를 따라 구청에 바로 올 수 있는 마을버스 노선이라도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남포동 지하철역 8번 출구 리프트시설 원상복구 및 대체시설 확보 문제입니다. 영도에서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남포동 지하철역을 이용하시려면 현재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도에서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는 8번 출구의 경우 당초는 휠체어용 리프트가 설치된 계단이었으나, 현재 롯데백화점이 생기면서 출구의 위치가 영도 쪽에서 더 먼 곳으로 이동하였고, 리프트가 없는 구조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분들은 롯데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시던 지, 아니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남포파출소 앞 2번 출구, 혹은 자갈치 지하철역에 있는 엘리베이터까지 이동을 하셔야만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남포동역 출구 중 리프트가 설치된 곳은 1번 용두산 공원 방향, 2번 남포파출소방향, 3번 광복동우체국 방향으로 영도에서는 한참을 더 가야하는 곳입니다. 출구 변경으로 인하여 바쁜 출근 시간 일반인들이 한 다리라도 더 걸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만 해도 속상한 일인데 장애인 시설까지 일방적으로 없애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속히 롯데백화점 측이나 부산교통공사에 또는,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 요구하여 기존 8번 출구에 있었던 리프트 시설을 원상복구 하거나 엘리베이터 같은 대체시설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왜 우리 영도구민들이 롯데백화점 때문에 불편을 겪어야 합니까? 영도구민들이 "역시 영도구에서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의 있고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