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중대한 의회 일정을 앞두고 시간을 맞추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조례규칙 심의가 있었습니다. 심의가 10시 이전에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조례규칙 심의를 했는데, 심의 위원간의 의견이 여러 가지 있어서 당초보다 조금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주관부서가 기획실이 되어서 중간에 나올 상황이 못 되어서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 이해가 갑니다만 본 위원회 입장에서는 조례규칙 심의가 있으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는 예측이 있었을텐데 사전통보 없이 이렇게 늦으신 것에 대하여 섭섭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은 구와 의회 서로 일을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최대한 집행부와 대화에 긍정적으로 임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에 해주셔야 될 예의를 갖추지 않으시고 편하게 생각하셔서 회의시간에 늦으시지 않았나 하는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조금 화가 났었습니다. 그러나 실장님께서 예상은 10시에 마치기로 하셨는데 어떤 트러블이 있어서 늦으셨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전에 충분히 마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일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측되는 일은 항상 미리 협의해서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앉으십시오. 오늘은 지난 양일간 결산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 및 운영분에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이철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김창조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과 김창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야 하나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이 어제 세무과장님께 23쪽의 세입분야 결산액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더니 그 당시 홍관식 세무과장님께서는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 부분을 총괄해서 집계만 하기 때문에 세세한 내역을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 오셨을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과장님 또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기왕 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전년도 대비해서 2억2,800만원 약 3%가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115억5,800만원 27.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중앙의존세입인 지방교부세가 55억7,000만원으로 32.7%가 증가되고 시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이 59억4,500만원 감소되고 보조금은 326억1,500만원으로 52.1%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세입의 감소 원인은 최근에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각종 지방세의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115억5,800만원 27.4%가 증가된 것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통상적으로 해마다 27.4%나 증가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15억5,800만원이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관식입니다. 유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의 감소 원인과 세외수입의 증대 요인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결산서에 보시면 방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지방세가 전부 구세입니다. 구세에 대해서 전년 대비 2억2,800만원인 약 3%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위원님께서도 대략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세율 인하, 공시지가 하락 등의 이유가 있겠습니다. 세목별로 대략 간추려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면허세가 2억6,7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1%, 4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원인은 경기 침체로 폐업하는 업소가 증가되고 반면에 신규 면허 업소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61억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 정도인 4억1,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2009년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세율이 인하되고 공시지가가 인하되었습니다. 주택 가격이 1.5%, 공시지가가 1% 정도 하락이 되어서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사업소세는 7억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관내 대명9동에 있는 KT와 구청 옆에 있는 한국통신이 그전에는 분리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50인 이상이 되었습니다. 50인 미만이면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부과가 안 되는데, 50인 이상이 되어서 종업원 급료의 0.5%를 징수했기 때문에 2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KT가 세수 증대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정도 4,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2009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이미 받아들인 2008년도 주택분 재산세를 소급해서 조정해서 돌려줬습니다. 과표 추징율을 55%로 적용해서 받아들였던 재산세를 50%로 5% 낮추어서 105억원을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억2,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115억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원인은 세목별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결산서 24페이지에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대략 목만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이렇게 되는데 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63억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7억9,200만원 대비 3억9,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책자 25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시면 473억9,800만원으로 전년대비 전년 354억4,500만원 대비 119억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액수는 그렇고 세목별 설명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원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결산서상에 편성한 순세계잉여금이 217억7,500만원으로 전년 116억9,400만원보다 100억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 이월금이 238억500만원으로 전년 186억3,200만원 보다 51억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등을 합쳐서 직접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받아들이는 세외수입은 감소되었지만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이 전체적으로 152억5,4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총괄해서 115억5,8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월금이 늘어난 것은 체납액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입니까?

체납액은 아닙니다.

체납액과는 관계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으로써 쓰고 남은 돈과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완료될 것이라고 계획했는데 완료가 안 되어서 내년도에 다시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을 이월사업이라고 부르고 그 사업이 합쳐져서 115억5,8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는 27%의 비율로 증가될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 명시이월 사업이나 국·시비 보조금 남은 것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쓰고 남은 돈을 절감액이라 하고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몇 프로가 될 것이라는 예측은 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신 김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결산서 13쪽 세입결산 총괄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분야 결산액을 보면 세입결산액이 예산 현액 2059억8,900만원의 103.3% 212억6,8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 2339억9,800만원의 91%로써 미수납액이 211억3,000만원이 발생해서 8억9,700만원을 결손하고 202억3,300만원을 이월 처리했으며 결손 처분액이 전년도에 비해 5억1,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이 작년보다 5억1,700만원이 증가한 내역과 주요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구시가 세입 부분에서 전국 16개 시·도 중에 재작년에 이어서 작년도에 하위권에 거의 꼴찌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자꾸 종용을 하고 시에서도 체납세가 너무 많아서 남부끄럽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어차피 못 받을 세금은 규정에도 법에도 나와 있지만 그냥 두지 말고 결손 처분했다가 결손 처분한 자에 대해서 5년간 1년에 두 차례식 재산을 조회해서 새로운 재산 발견되면 압류하고 결손 부활시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체납액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실적이 올라간다. 그래야만 16개 시·도 중에 꼴찌를 면한다면서 결손 처분을 많이 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받을 만큼 받으면서 타구보다 떨어진다는 소리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작년에는 결손 처분을 좀 많이 했습니다. 결손 처분은 5년 시효 완성이 되어 하는 경우도 많지만 5년이 안 되어도 재산이 없거나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는 경우에는 합니다. 결손을 했더라도 5년간 지속적으로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생기면 압류하고 돈을 받을 수 있기에 결손 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분모를 줄이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손 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시효완성 외에도 여러 사유로 결손 처분을 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2009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 29쪽을 보면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처분액이 6억8,600만원이고 결손처분액의 76.5%로써 시효완성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렵게 부과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결손되지 않도록 부과시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구의 재정을 감안하셔서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각 부서와 잘 협조해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원 발굴에도 자구적으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관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수입니다. 지방세가 3% 정도 감소되었다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의 KT 직원이 50인 이상이 되서 0.5% 정도 징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KT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면허세, 재산세, 사업세 전체로 봤을 때 3% 이상 적자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가 앞으로 해마다 계속 줄어든다고 볼 수 있지, 늘어난 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남구의 인구가 18만에서 17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첫째, 인구가 있어야 세수입도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수의 증감 여부를 저희들이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나라 전체 예산을 보면 해마다 몇 조원씩 증가되는데 거기에 따라 가려면 국세 및 지방세도 증가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행안부에서 지방세에 대해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납세 의무자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편리하고 부담을 적게 주는 방향으로 하지만 재산세에 대한 기본 세율이나 과표는 해마다 5% 정도씩 증가시키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9년도에는 2008년도 분을 소급해서 5% 낮추어 주었습니다만 해마다 조금씩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신 김에 본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24쪽에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이 부분의 미수납액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이 있는데 국유재산은 글자 그대로 소유주가 국으로 되어 있는 공유재산이고 공유재산은 시 또는 공유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체납세액은 주로 임대료입니다. 내 집 대지와 같이 물려서 마당으로 쓰거나 건물 밑에 깔려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해마다 임대료, 사용료를 구청으로 시로 나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돈이 체납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적과 소관이라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임대료를 제때 안 내서 생긴 체납이라 생각된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관식 세무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관식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과장님 점심 잘 드셨습니까? 각 과 업무는 부서별로 전부 다 한번씩 훑었기 때문에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 계시는 실장님께 전체적으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남구는 다른 부자 구청에 비해 예산 사정이 열악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 봉급까지도 문제가 되서 차입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아주 어려운 살림을 어렵게 조정한다고 가난한 동네 실장님 하시기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서 우리 남구가 부채가 없는 유일한 지방자치단체로 언론보도도 나는 등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업무를 추진하시다 보면 예산 절감이나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실·과별이나 사업별로 모범이 된 사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 낭비적 요인으로 이것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나 느낀 사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예산 절감에 모범적이 된 사례와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각각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났지만 구 재정이 대구시 8개 구·군청 중에 재정 자립도가 15.9%로 가장 낮습니다. 현실적으로 재정이 가장 열악한 실정으로 재정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우리 구 전체 예산에 비해 구세와 세외수입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예산에 비해 순수한 구세가 적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것은 맞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가장 나쁘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국비나 시비 등 외부 자본을 많이 얻어오면 분모가 커지고 우리 지방세가 적으니까 재정 자립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 절감의 모범적인 사례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언론에도 여러 번 났지만 2008년도에 구 청사 리모델링을 42억 들여서 했습니다. 당초 2005년도 이신학 청장님 계실 때 계획으로는 헬기장 부지에 청사를 새로 지으려는 청사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400～500억원이 드는 사항이었습니다. 우리가 400～500억원 조달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서 청사를 리모델링했고, 이 돈도 거의 구비는 한 푼 안 들이고 대부분을 시 교부금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 당시 청사는 D등급 받아서 청사 내 지하식당에는 기둥을 받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42억을 들여서 신청사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것이 보도도 되고 행안부의 그 당시 시책과 맞아, 정부에서 호화청사 짓지 않고 에너지 절감하여 400억원 들 것을 42억원 들여 리모델링을 실용적으로 잘 했다고 인센티브로 20억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20억으로 민방위교육장도 수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만약에 400억이 되든 500억이 되든 신축하면 그 정도 될 것이고 거기다 이사를 하면 수십억이 듭니다. 이것을 직원들이 고통 분담을 같이 했습니다. 사무실 두 번 옮기고 세 번 옮기고 한번 옮기는 데도 굉장히 힘듭니다. 1년 동안 두 번 세 번 옮겨서 현 상태로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10년 정도는 신축 계획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예산 절감 차원의 대표적인 사료라고 언론에도 대 일곱 번 계속적으로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예산 낭비적 요인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업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예산 낭비적 요인은 저희들 생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하자면 시각을 달리하여 조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 연말에 인건비 집행 잔액이 6억 남은 것을 좀 더 세심히 했으면 더 알뜰하고 적절하게 썼을 것 아니냐 하는 사항과 봉덕3동 건립 때 시설은 1년 동안 짓는다손 치더라도 시설장비는 1년 후에 있는데 미리 돈을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낭비적 요인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한 미비점은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8년도 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그동안 언론에서도 특히 중앙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된 아주 우수한 사례로, 이러한 사업을 자꾸 개발하고 여타 다른 곳에도 대입함으로써 구 재정을 건전화시키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예산 절감에서 보면 예산 절감해서 이듬해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금액도 사실은 중요한 하나의 재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절감에 대해서 더욱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위원이 각 과의 결산 보고를 듣다보니 교통과는 3년 연속으로 교통업무 최우수기관 표창과 더불어 상사업비를 5억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상사업비를 차고지 환경정비나 현장 확인용 네비게이션 구입비, 차량 전광판 구입 등에 재투자함으로 예산 절감에도 기여하며 동시에 업무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포상금으로 나오는 상사업비는 사기증진을 위해 직원들에게 쓰는 경향이 많은 것을 생각하면 이런 것도 아주 좋은 수범 사례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큰 항목만 예를 들어 말씀드렸는데, 2008년의 경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28개 사업에서 상을 받아 13억 정도를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2009년에는 스물 몇 개를 수상해서 5억인가 6억인가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그 사업에 필요한 것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상사업비 전부를 사업비로 쓰기에는 직원들이 1년 간 노력한 것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 양양을 위해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부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주로 직원 연수나 예산상 올리기 어려운 컴퓨터나 부서에 필요한 것들 구입하는 것 등에 조금 지원을 하고 사업비로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낭비적 요인을 설명해 주셨는데, 기획실장님의 시각은 구민들의 여론과는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남구에서는 각종 전시성 행사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며칠 전에도 복지박람회를 개최해서 물론 많은 성과를 거뒀겠습니다만 예산이 2,000만원 들었는데 그날 성금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고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측정할 수는 없겠지요? 물론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행사이고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2,000만원을 차라리 복지단체에 사업비로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사업비나 포상금으로 복지단체 서로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좋은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날 참석한 몇몇 구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석율도 저조하고 단상에 올라가서 상금을 낸 사람들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및 모든 직원이 이런 문제를 조금 다른 뱡향으로도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영남일보 등을 보면 임병헌 구청장님이 지방 재정 건전화에 대해서 좋은 말씀도 하시고 또 좋은 방안도 제시하시던데, 아무리 좋은 방안이 있어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청장님, 간부들 같이 합심해서 중앙부처의 예산담당을 찾아가는 등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요즘 매칭펀드 사업으로 전체 다 국비로 내려오는 경우도 많지만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합니다. 중앙부서나 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거기에 따라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과에서는 중앙의 보조금을 그냥 바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자꾸 발굴해서 공모하고, 돈이 되는 사업은 무조건 공모를 해서 남구가 의존자원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도 많은 방안을 가지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타 구청과는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재원도 다른 곳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물적 자원도 개발할 땅도 없고 달성군처럼 낙동강 프로젝트 같은 대형 국책 사업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저희들 구청장님 방침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국비나 시비의 지원을 받으려면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곳마다 무조건 참여해서 선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노후 주택 등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장점을 개발해서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여러 공모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며칠 전에 예산계장과 함께 서울 행안부에 갔다 왔습니다. 기획계장과 도시경관과장도 며칠 전에 공모 때문에 대전에 갔었습니다. 이렇게 공모사업에 많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구하고 개발해서 최대한 공모사업 사업비를 딸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수 위원님 말씀 하신 것에 대서 추가로 질문 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명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명수입니다.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과별로 예산이 넉넉한 과가 있고 다소 부족한 과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항목을 봤을 때 문화체육과나 시장경제과의 일부 항목에서 예산이 다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목별로 전부 말씀을 드리자면 한정도 없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 같은 경우 남구 관내 시장이 여러 군데인데, 시장이 예를 들어서 7～8개 되는데 행사비는 500만원 밖에 없다면 실제로 나눌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기획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본위원이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소의 경우 구청 예산액의 10%가 넘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 당초 계획으로는 105억 집행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결산을 하니까 101억이 들었습니다. 09년도 예산이 1,710억이니까 10%는 안 됩니다.

당초 예산을 받고도 예비비까지 사용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추경예산도 썼는데 거기에 예산잔액이 불용액이 남는 사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보건소 신축에 결과적으로 101억 들었는데 구비는 거의 안 들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어떻게든 가져와 짓는 것이지, 제가 알기로는 구비는 10～20억 안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를 사용한 점을 말씀하셨는데 청사 지을 때는 예비비를 단 10원도 못 넣습니다. 예비비는 엄격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 쓴 것은 작년에 신종플루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불시에 생긴 전 국가적인 상황입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하는 약이나 손 소독기 기계 등에 일부 사용한 것이 있고 보건소 짓는 데는 하나도 예비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건소 지을 때는 예비비 안 들어간 것이 맞습니다. 결산서 154쪽을 보면 선진화된 보건의료서비스 구현에 예비비 1,500만원 그 외에도 몇 군데 더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 지을 때는 예비비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장비구입이나 의료서비스 부분에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런 부분에 예비비까지 가져다 써놓고 불용액이 몇 백만원씩 남는 것은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사용에 검토하고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초에 청사 짓고 신종 장비도 넣는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105억원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너무 적게 잡아 부족한 부분이, 너무 과하게 잡아 타 과에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그런 분배를 적정하게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268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처럼 이자율이 높고 장기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271쪽에 보면 청소년육성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과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이자 요인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남구 지역 내 특정 단체에서 기부로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까?

청소년육성기금이 당해 필요한 사업은 예산과 정기예금의 이자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상에 나타난 수치 이외의 것은 어떻습니까?

기부행위 등으로 예산에 안 잡혀 있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단 설립하는 사항도 없습니다.

구청의 예산만으로 운영한다면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 내에 기업체는 없지만 단체나 특정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면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남구에는 기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껏 크다고 해봐야 홈플러스 하나 있는데 홈플러스는 그 이익금이나 지원은 서울로 가는 상황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이나 다른 행사 때문에 기부나 지원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그마나 이거라도 있지만 겨울철, 연말연시와 명절 때 이웃돕기도 후원으로 거의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이 경우도 남구에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지는 못해도 올해도 연말에 이웃돕기를 해야 되어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구걸하다시피 해야 되는 여러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 자체도 큰 데 있어야 인심도 후한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