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병숙입니다. 먼저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7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3개 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부서에서는 주로 예산확보, 사업계획 조정, 성과 관리, 평가 등의 업무와 1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부서인 여성과와 사회복지과에서는 대상자 모집, 제공기관 관리 등 세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아동, 장애인, 노인 등 가구특성과 우리 지역의 수요에 맞는 차별적인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유형으로는 지역선택형사업, 지역개발형사업, 청년사업단 등이 있으며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총 7개 사업에 9억 7,200여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였고 추진분야로는 지역선택형 1개 사업과 지역개발형으로 5개 사업, 청년사업단사업으로 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구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등 6개 사업에 총 4,0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총 예산소요액은 26억 9,800여 원이고 국비는 70%, 시구비는 각각 15%를 부담하며 이중 구비는 2억 5,400여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74쪽에 ‘함께 하는 부평’ 사회안전망 강화사업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사회관리를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세대에 대한 민관협력사업으로 신속히 지원하여 가정해체 방지 및 사회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의 각종 자원발굴 및 연계활성화사업으로 부평사회안전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현재 부평감리교회에서 2008년부터 연간 2억 2,000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하여 사회보장혜택을 받지 못하는 틈새저소득층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자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실시는 연계를 통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자에게 맞춤복지서비스를 실시하여 올해에는 장학금 지원, 집수리사업 등 총 15개 사업으로 98개 기관 475세대 1만 6,01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더 많은 후원자 물색과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급지원제도 홍보 및 위기가정 지원 실시에서 긴급지원은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며 신청 시 희망의129 차량으로 실사 후 긴급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맨 마지막에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서비스 구현을 위한 사례관리는 중점사례관리 케이스로 상담사 6명이 90가구를 중점관리해서 정서적 지원을 하고 향후 지원방법을 모색하며 제공 복지서비스로는 방문상담, 병원동행 및 치료 등 총 15개 분야로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맨토링프로그램 운영으로는 맹토링에 참여하는 아동, 청소년의 부모자조모임이 체험행사로 문화활동을 하며 정서적 교류는 물론 공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은 연 2회 36만㎏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로 올해 중추절에는 전공직자가 참여하여 820여만 원의 성금을 이웃에서 전달함으로써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확대된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6쪽에 지역일자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은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지역일자리 조성을 위해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와 다양한 취업기회 제공을 통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올해에 희망근로사업을 4단계로 실시하였으며 정보와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등 124개 사업을 추진하여 261명이 참여하였으며 희망프로젝트사업은 친서민사업 생산적 사업으로 7개월간 1,329명이 참여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역녹색일자리사업과 지역희망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구청 1층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적극적인 상담과 취업알선, 노동부 워크넷을 이용한 고용서비스 제공은 관내우량기업 대상 취업정보센터 이용안내 및 채용협조를 한 결과 자료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1,957명이 취업하였고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쉼터인 부평일일취업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평일자리나눔행사는 올해 총 3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 3월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6월에는 기술ㆍ기능자를 대상으로 10월 8일에는 종합일자리 나눔행사로 진행하여 업종별로 나누어서 진행하였으며 지난 3월과 6월 실시한 결과 78명이 채용되었고 7월 8일 실시한 결과는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청년층을 20% 우선 선발하여 청년실업난에 기여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10개월간 실시할 계획이며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도입목적은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지원 일자리를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발전시키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제도를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업률 증가와 그에 따른 저소득층 증가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요구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회적 기업 육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이 적극 육성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최소화하는 등 지정절차를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개발비를 1개 업체당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인건비를 1인당 최저임금수준으로 지원합니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2011년에는 2억 3,940만 원의 예산이 추산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본 제도의 추진을 위해 현재 조례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1년 1월 중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비적기업 육성위원회를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로 구성하는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의 사회적기업 현황은 3개소로 사회복지법인 손과손, 인천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 전통연희당 잔치마당 등이 있습니다. 그 밑에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추진 밑에 취업정보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취업설명회 및 취업특강을 실시하여 일자리 나눔행사를 개최해서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기니까, 벌써 10분 다 가고,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인성입니다. 구민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대부분의 예산이 사회보장적 국시비보조금으로 지출되는 사업이며 자체사업은 노인복지관 건립 및 경로당 확충 등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 강화 등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쪽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국비 559억 9,400만 원, 시비 43억 5,500만 원, 구비 18억 6,600만 원 등 총 622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8월 현재 수급자 현황으로는 일반수급자 9,658세대에 1만 6,643명 등 총 9,953세대에 1만 7,145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수급장 관리강화를 통한 급여조정 및 보장결정 철저를 통하여 부정수급자를 방지하고 각종 급여대상자를 확대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차상위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을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급자 생계급여도 9,389세대에 대하여 224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수급자 자녀 2,395명의 학비지원, 대상 장제비 지원, 장학금 지원 등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우리 구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25개소로 2,421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15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 현황으로는 부평구 인구의 약 4%인 2만 7,47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설운영 지원금으로 84억 9,2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운영 지원과 기능보강사업을 통하여 시설프로그램 활성화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및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시설의 운영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통하여 자립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과 수당의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차상위계층 발굴에 힘써 8,900여 명에게 81억 9,500만 원을 지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활ㆍ자립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바우처사업인 활동보조 및 재활치료의 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3쪽 노인일자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의 경우 2011년도 연중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억 5,600만 원으로 국비가 9억 8,000만 원, 시비가 10억 7,500만 원, 구비가 6억 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발굴 및 정착화를 위하여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사업 등 30개 사업을 추진계획하고 있으며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부평구민이 특화사업 발굴이나 신규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인력센터의 출범 2년차를 맞이하여 지도점검 노인들의 만족도 평가 등을 통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시와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우리 구가 구상하는 사업들을 모두 반영토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우리 구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여가선용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노인을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 증진은 물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토록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삼산동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현노인복지관으로는 이용에 한계가 있어 다양한 기능을 갖춘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노인들에게 휴식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부지매입비 17억 6,4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03억 3,500만 원으로 삼산경찰서 옆 삼산동 441-2번지에 총연면적 4,066.56㎡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현재 공정률 26%로 지하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보수사업입니다. 부평구는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8%로 4만 5,000여 명이며 고령화사회 기준의 7%를 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고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2011년 여가복지시설 확충사업은 십정2동 내 경로당 설치 4억 원 및 경로당 보수사업 1억 8,0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5억 8,000만 원입니다. 십정2동 경로당 확충은 전액 구비사업으로 매입 후 리모델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십정2동은 2014년까지 경로당 중장기확충계획에 의거 2010년도에 사업대상지였으나 올해 본예산과 추경예산에서 삭감된바 있습니다. 구립경로당 개보수사업은 시비 50% 보조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억 8,000만 원이며 2011년도 개보수대상시설은 산곡3동 한마음경로당 외 6개소입니다. 다음 87쪽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호 급여 및 지급계획입니다.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2009년 10월 5일 제정된 시 조례에 의거 저소득주민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자 중에서 세대주 본인이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가구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액 월 1만 원 미만의 세대 및 의료급여수급자이며 부평구에는 10월 현재 3등급 이내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 중 조건에 부합되는 자는 현재 121명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매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을 예정입니다. 2011월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비 50% 보조사업으로 약 5,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지원으로 저소득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88쪽 저소득주민 자활자립 지원계획입니다.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계층에게 일자리 제공과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지원하여 자활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탈빈곤ㆍ탈수급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자활근로사업에 40억, 자활센터 운영에 4억 2,000만 원, 사회적 프로그램 운영에 3,300만 원 등 총 51억 계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활근로사업의 운영 내실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 및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것이며 또한 사회서비스사업 확대 및 주거안정을 기하여 무료간병서비스 800여 명, 현물 및 집수리 450가구, 저소득전세자금 융자추천 250가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탈수급ㆍ탈비곤에 의하여 희망기금프로젝트사업 참여자 100여 명을 발굴하여 인천광역자활에 의뢰할 계획이며 희망키움 통장사업 지원대상자 신규 20여 명 발굴 및 창업자금 융자 등의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저소득층에 자립을 위하여 자활자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는 경로당 건립,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지급비 지급 외 신규사업이 없는 관계로 지난 업무보고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나 사회복지과 업무 특성상 보고드린 사항이 주요사업이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과장 김종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이재승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과 업무보고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93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국제화시대에 급속도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영위와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은 3억 5,67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현황으로는 결혼이민자 2,523명과 자녀 1,212명이 부평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구의 경우에는 인천여성문화회관 내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인천YWCA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9,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센터방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아동 양육지원, 가족상담 등 방문지도사를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1억 5,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를 통ㆍ번역 전문인력으로 채용하여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으로는 다문화자녀의 단계별 언어발달 정도를 진단 평가하고 언어향상을 위한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2,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하여 학습지도, 멘토서비스, 문화체험 및 심리진단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정아동 토털케어사업으로 63명에 대하여 사업비 6,237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다문화지원 시책연계비, 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한 멀티서비스 제공으로 센터의 원스톱 기능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위기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모역할은 물론 방과 후 숙제와 급식제공, 학습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육성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원시설 39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14억 5,920만 원을 지원기준에 맞추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수요조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선발지침에 의거 35명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4억 3,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지역아동센터 학습교구비 지원도 반기별로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예산은 1억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불시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예산서 작성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를 분기 1회 이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종사자 처우개선 및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하고 상시점검을 통하여 예산의 합법적인 지출 등 운영실태 점검 및 부적격 시설 운영에 대하여 개선을 유도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인구감소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 및 입양 장려 지원을 통하여 출산ㆍ입양분위기 조성과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8,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셋째아 이후 출생아 및 입양아 지원예산은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대상으로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 또는 입양아에게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며 대상으로는 부평구 거주기간이 1년 이상 되시는 분에 한하여 지급이 되겠습니다.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 지원으로는 1억 4,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대상으로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 또는 입양아로 보험료 평균 2만 원 정도의 금액을 5년납 10년 만기로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암, 중대질병 진단 및 수술 치료비, 입원비, 입원에 따른 장해치료 및 재해장애연금 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대응 공무원 대상 소양교육은 직원을 대상으로 2011년 상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출산ㆍ입양 장려분위기 조성 및 출산율이 제고되고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건강증진과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으로 추진하는 바우처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총 6개 사업 중 여성과에서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도 총 16억 9,800여만 원 중 여성과에서 15억 3,6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과의 보고서는 사업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73쪽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기 보고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1쪽 보육지원사업 확대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의 적극적 대처와 다문화가정, 맞벌이부모의 중산층 가정에 보험료 확대 지원을 통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0억 2,3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으로는 시설수가 총 381개소이고 시설아동수는 1만 3,223명이며 2,237명의 종사자가 현재 종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82억 4,5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아동 지원으로 26억 8,500여만 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17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73억 3,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보육료 특별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과 다문화가정 및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연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승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다양한 콘텐츠개발을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를 비롯하여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05페이지에서 10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별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과 소통하는 생동감 있는 문화예술 정착을 통한 지역문화 육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문화 활성화 토론, 관광상품 공모전, 전통문화 야외상설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문화재단, 역사박물관, 아트센터 등 산하기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3월 중 개최하여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장기적인 문화예술 발전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재단 내의 재단사무국과 부평역사박물관, 부평아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8페이지입니다. 부평아트하우스 운영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부평구 십정동 백운공원 내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구송학사 건물을 시비 7억 원, 구비 7억 원을 포함한 총 14억 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20일 준공할 계획으로 있으나 지난 9월 태풍 곤파스와 추석 연휴의 집중호우로 인해 준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아트하우스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이나 관리 측면에서 성격이 비슷하고 같은 지번에 위치하고 있는 아트센터에서 운영하는 방안과 타시도의 운영사례와 지역 여론 등을 신중하게 비교 검토하여 관내에서 활동해서 문화예술인과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에는 관련 자료의 개정과 위탁계약을 10월 중에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10월 중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가능한 금년 내에 개관 준비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0페이지입니다. 2011년 인천부평풍물대축제 추진사항입니다. 15년째를 맞는 인천부평풍물대축제를 통해 부평의 정체성 확립과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부평만의 특화된 전통 예술축제를 정착시켜 인천대표축제에서 세계 속의 축제로 발돋움하여 더불어 사는 부평만들기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내년도 총사업비는 금년도 추경을 포함한 6억 1,7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석 중인 축제위원장 선임과 2011년 인천부평풍물대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축제위원회 및 다양한 계층의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1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입니다. 계절별 문화예술 공연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풍물대축제를 축으로 문화예술 공연행사를 사계절 공연으로 나눠 풍요로운 문화가 숨 쉬는 문화부평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코자합니다. 2011년 계절별 문화예술 공연사업은 2010년 예산 2억 3,700만 원 대비 13% 감액한 2억 700만 원의 예산으로 기획공연 등은 가능한 자제하고 지역예술인이 참여하여 구민의 화합을 유도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행사들이 예산을 감액하여 추진하지만 내실 있고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3페이지입니다.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 지원계획입니다. 개관 6년차를 맞이하는 부평국민체육센터의 시설을 보수 보강하여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고 가임여성 및 다자녀 출산여성을 위한 정책을 지원함으로써 여성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민체육센터 보수보강 실시 주요내용은 주민이용이 적은 4월과 5월 중에 습기에 노출되어 부식이 진행중인 수영장의 천정 닥트와 조명 교체공사, 천정패널 공사 및 외부창 넥산 교체공사 등 2억 2,600만 원의 예산으로 보수코자 하며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구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이용자 할인 지원은 12세부터 55세까지 가임여성은 10%, 삼자녀 이상 다자녀 출산여성에게는 20%의 이용률을 할인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4페이지입니다. 특색 있는 여성 생활체육 동호회 지원계획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활동 증가추세와 맞추어 생활체육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부평구를 대표하고 특색 있는 여성생활 체육동호회를 지원하여 여성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성생활 체육동호회 지원은 할머니 태권도단 500만 원, 여성축구단 500만 원, 여성족구단 3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시범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5페이지에서 116페이지까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과 아침 건강체조교실 지원계획입니다. 이른 아침 공원 또는 약수터 부근에서 에어로빅 등을 강의하는 아침건강체조교실과 생활체육교실 강사들에게 현실에 맞는 강사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강사료 추가지원은 금년까지 종전에 지급하였던 생활체육교실 강사는 1만 5,000원과 아침건강체조교실 2만 원을 각각 1만 원씩 인상하여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침건강체조교실과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추진하겠으며 총 소요예산은 2010년도 대비 4,900만 원이 증가된 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후 수강생의 참석여부와 강사 호응도 등을 평가하여 내실 있는 생활체육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각 군구별 강사 현황은 116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윤기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승 행정자치위원장님과 57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부평의 발전에 큰 힘을 북돋우신 행정자치위회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 2011년도 평생학습과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과는 민선 5기 구정방향인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의 첫 번째 구정방침인 교육, 건강을 지키는 생기발랄 부평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의 브랜드 확보와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네트워크 등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평생학습도시 브랜드 확보와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보고에 앞서서 평생학습도시의 정의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는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 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 도시재구조화 운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1단계로 공동의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브랜드를 만들고 그 브랜드에 각 기관과 단체장이 참여하는 대학을 구성해서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000만 원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과정 중심에 기초교양학부, 도서관 등 권역별 거점기관 운영과정 중심의 인문사회학부, 아트센터, 박물관 운영과정 중심의 문화예술학부, 그다음에 폴리텍Ⅱ대학 운영과정 중심의 직업능력개발학부 등 4개 학부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으로 사무국에서는 평생교육전문가DB와 경인교대, 폴리텍Ⅱ대학 교수진이 연계한 강사를 운영하고 사무국에서는 이수제와 연계 프로그램 예산지원, 그다음에 평생학습 연계에 대한 교육의 질 관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체계는 부평구청장을 대학장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도서관장 등 각 기관장을 대한운영위원회로 두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생교육협의회에 협의계획을 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1년도에는 동과 도서관, 아트센터 등 일부 구 산하기관으로 포함하고 2012년부터는 점차 확대하는 사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2030 엄마학교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30대 워킹맘들의 경력단절, 사회적 경력단절에 따른 인적자원 낭비를 막고 자기개발 및 직업능력 개발교육, 창업교육을 연계해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자기계발사업으로는 경력단절 주부의 직업능력개발교육과 워킹맘의 인문사회교육 등을 하는 자기개발교육을 추진하고 창업교육으로는 1인 창조교육 등 창조영역 확대와 저소득층과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리스트를 관리하고 취업 등 정보제공을 하는 사후와 연계해서 추진할 그런 방침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평생학습 거점기간을 1개나 2개 정도 선정하여 2030 엄마학교 공모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주말 및 야간시간대 등 학습자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시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후에 20명 내외 탁아공간이 확보된 민간기관과 연계해서 사업 전체를 위탁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교육여건 개선으로 선진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해서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에 10억, 2010년에 8억이 지원된 사업인데 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2%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2%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타구의 동향을 파악해본 결과 경쟁적으로 상당히 증액돼서 지금 저희 구도 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 4월 중에 지원사업을 선정해서 5월 중까지 교부돼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 건강한 인재양성을 위한 무상급식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무상교육의 실현과 학생들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추산등급이긴 하지만 93억 9,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으로 현재 국비 30%, 시비 30%, 구비 40%를 분담하는 방안이 거의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평구 추진계획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42개교에 2만 6,102명에 실시할 경우에 구비가 37억 5,800만 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e-학습관리 멘토링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문 사이버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저소득층과 소외된 학생을 대상으로 고학력주부를 학습멘토로 선정하고 방과 후 학습지도와 인성지도, 진로상담 등을 실시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소요예산은 1억 1,000만 원으로 멘토를 관내 고학력 주부와 퇴임교원 25명 정도를 선발하고 멘티로서는 관내 저소득층 자녀를 중심으로 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 250명 정도를 선정해서 방과 후 학교교실을 활용한 수업진행이 되겠습니다. 운영방안으로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4과목을 실시하게 되며 무상장학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이버수강료를 주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에 참여학생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에서 12월 연중 관리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부평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 전용시설을 건립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과 창조적인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1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체육관과 공연장, 성문화센터, 전통체험실, 자치활동실을 갖추어서 금년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5월 개관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 추계는 6억 6,600만 원으로 추산하며 조직구성안은 3팀 20명으로 운영지원팀과, 교육수련팀, 성문화교육팀을 둘 예정입니다. 다음은 125쪽 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의 고민과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생활지역권 중심의 청소년 상담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적성과 특기에 따른 진로 및 생활지도를 통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청소년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청소 및 부모대상 상담, 해프콜청소년전화 1388운영, 운영협의회나 실행협의회, 1388청소년지원단 운영, 청소년 활동 전반에 관한 상담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인터넷 중독 해소 및 예방사업, 부모특강사업, 아웃리치사업, 학부모와 청소년지도사,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기초상담이론 및 실습을 위한 카운슬러대학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2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26쪽 공공도서관 확충 및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권역별 공공도서관 확충을 통해서 평생학습의 기반을 마련하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투입예산을 최소화 하면서 서비스는 최대화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립중인 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금년도 건립예정인 부개1동 도서관과 갈산도서관은 내년 4월중에 개관을 하고 현재 내년 11월 준공예정인 삼산도서관은 9월 정도 개관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부개2동 도서관과 청천도서관은 2012년도 상반기중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1동 작은도서관과 부평6동 작은도서관도 2011년도 상반기중에 오픈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공공도서관 운영주체 선정을 마무리하고요 내년 3월 중에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도서관별 개관일정에 따라서 인터넷 설계 및 시공, 인력확보, 전산시스템 구축, 도서구입 및 배가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과 사립도서관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사서 양성교육이나 자원활동가 교육, 책문화 활동가 양성교육 등 민관 도서관 네트워크도 구축해나갈 계획입니다. 도서관 연간운영비 추계는 2011년도 41억 3,200만 원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황기웅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정연구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정연구입니다.

부평아트하우스 리모델링 공사가 14억 들지요?

그렇습니다.

시비 7억하고 구비 7억.

예.

이 공사기간은 2010년 7월 26일부터 11월 20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착공은 8월 23일했고요 준공은 11월 20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구비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계약까지 다 돼서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7억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럼 2010년도 사업입니까, 2011년도 사업입니까?

2010년도 사업입니다.

이건 주요사업계획 보고에는 2011년도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공사는 올해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 리모델링한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거기에 지금 부평아트센터 지하층에 보면 연습실도 있고 탈의시설도 있고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족해요?

아트센터는 대관이라든지 공연을 위한 시설이고요 지금 아트하우스는 당초에 건립하게 된 사유는 지역예술인들하고 주민들이 어떻게 교역이라든지 문화활동 공간을 저렴한 가격에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그 정도 14억이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지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4억 갖고는 신축건물은 짓지 못합니다.

그 정도 평수에요? 저한테 지으라면 짓는데. 지금 지하 1층 연습실, 탈의실, 창고, 오픈스튜디오, 교육장 이렇게 쭉 나열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아트센터하고 아트하우스하고 별도 운영한다고 돼 있지요?

예. 별도운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도운영을 하면 여기에 보면 인력을 충원을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사람 한 분하고 청소를 2명으로 일단 산출해 놓았는데 그것 운영 주체에 따라서 만약에 아트센터에서 그것까지 같이 운영하게 되면 청소용역으로 2명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같이 묶어가면 되고요 시설관리라든지 일반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적어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어떻게됐든간에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비가 필요하지요?

3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올려 있는 것 아무튼 이 아트하우스 이것 하나로 한 5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지금 세운 거잖아요.

예.

이게 줄어들을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총예산은 3억 8,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트센터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지요?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건립비를 제외하고 아트센터 일반운영비 한 32억 정도 매년 그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줄여서 한 27억에서 8억 정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해 주기로 돼 있었지요?

보조하는 건 건립비 부분입니다. 운영비는 없고,

그것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한 23억 정도가 시예산에 편성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18억만 내려오고 한 5억 가까이가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구에서 보조해야 되지요?

실질적으로 시에서 안 주게 되면 건립비는 상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구비가 추가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의원님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도 계속 지원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국장님하고도 같이 시에 다녀와서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금년 내에 예산 편성된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받으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구하고 서류상으로 체결이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올해 처음 반환을 시작한 해입니다. 그래서 20년간 반환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전임시장님 계실 때부터 이 얘기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나왔었던 얘기인데 협약체결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약을 저희들이 요청하는데 시에서도 20년간을 주겠다는 협약문서화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모든 행정은 서류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나는 것이지요? 문서화해야 맞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책도 없고 뭘 담보하고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에서 보조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안이 있으세요?

결국은 구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구비가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어떻게 방안이 있으세요? 확보방안.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구비확보 방안을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구비를, 그러니까 새로운 돈을 만들어낸다는 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구청 총예산에서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능한 저희들이 시에서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이 아니고 문서화를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부평아트하우스 리모델링사업 지금 몇 % 정도 공정이 됐습니까?

지금 지난 태풍하고 호우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전기통신, 소방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정은 많이 안 나왔습니다. 20% 미만입니다.

20% 미만이지요. 제가 우리 구청 구민의날 그때 가보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 있던데 뭘 그래요.

한 달 정도는 공기가 지연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직 기초니까 이걸 재검토를 해주십시오. 왜냐면 처음 아트센터도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또 아트하우스를 운영하겠다면 몇 억이 소요되잖아요. 예산이 그렇게 구에 풍부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재검토 해주십시오. 공사를 중단시키세요, 아직 기초면. 매년 몇 억씩 어떻게 들어갑니까, 쓸 데도 많은데. 재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럴 의향 있으세요?

재검토, 지금 건립 중에 있는 공정이 20% 정도 진행돼 있는 것을 공사계약 해지를 하고 없었던 것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보고요 다만 운영하는 부분에서 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한 번 찾아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트하우스 위탁했을 때는 직원이 필요 없지요? 위탁으로 주었을 때.

위탁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때는 운영비라든지 그것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하더라도 향후 저 시설이 5년 이상이 되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따져서 대수선은 건물소유주인 구에서 부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천부평풍물대축제, ‘축제’하고 ‘대축제’는 표현이 어떤 차이입니까?

풍물대축제요?

예. ‘대’라는 것하고 그냥 ‘축제’하고 차이가 어느 범위에서 대라고 표현하시고 어떤 때는 축제라고 하시냐고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는 풍물대축제로 돼 있는데요 보통 대자를 붙이는 건 우리가 모든 행사를 할 때 그것을 외부에 더 과시하기 위한 표현하기 위한 그런 뜻에서 붙이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사업비가 5억이 책정됐구먼요.

6억 1,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금년도는 6억 1,000만 원이었고 내년도 사업이 5억 정도 잡혔네요.

예. 5억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천부평풍물대축제 기초개념에 보면 세계문화예술의 만남과 교류를 통한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 도모 이랬는데 왜 줄었습니까? 세계로 더 나가야된다고 해놨는데.

이게 사업비가 감액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여기 축제위원회에서도 올해까지 14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획단하고도 논의해 봤었는데요 5억을 가지고도 지금 또 거기에 주변에서 기금으로 지원해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계획을 조정하면 구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협의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로 해도 출연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조정하면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부평지역에 특화된 전통연회축제로 차별화 이렇게 쓰였거든요. 그 차별화가 대체 어떤 차별화입니까?

지금 인천에서 각 군구에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타지역에서 인정해 주는 건 제가 판단하기는 부평풍물대축제하고 남동구에 소래축제를 시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한다는 건 우리가 풍물축제라고 하지만 밑에 사실은 전통문화, 전통풍물이라는 건 전라남도라든지 밑에 지역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평에서 이런 풍물축제를 특화한다는 건 그래도 좀 우리 고유풍물하고 현대음악하고 퓨전이라고 하지요. 그런 장르를 섞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젊은 세대들도 많이 좋아하고요 기성세대들도 많이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르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풍물에 대해서 행사가 행사사업이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식명칭이 맞습니까,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가?

예.

응. 그다음에 인천학생풍물대회가 있어요? 그것도 경연대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또 뭐 있어요? 풍물에 관한 것이.

풍물축제 안에 일부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10월인가 11월에 별도로 행사하는 것 있지요?

그건 인천풍물경연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대회가 아니고.

이건 꼭 별도로 해야 할 사항입니까? 풍물인데.

그것은 학생들, 우리 인천 거주 학생들이 풍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가을축제 때 보통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에 날짜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10월 30일에 인천경연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물을 자꾸 연중행사로 하지 말고 어차피 하실 거면 한 군데 묶어서 한 날짜에 묶어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외부에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 됐든간에 아, 여기 가니까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행사가 이런 것 좀 보여줄 필요도 있고 그러는데,

5월에 풍물축제 때도 하지만 가을에 하는 것들은 사실은 전통적으로 풍물이 가을걷이 때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학생들한테는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원한 데가 있지요? 문화체육과라든가 등등 쭉 이렇게 후원자들은 대체 뭘 후원합니까?

후원에 대해서는 축제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현물로 받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요 세부내역에 대해서 아직 정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축제위원회가 없으면 이것 못하나요? 행사진행 못 하나요?

저희들이 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기획사에 넘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축제위원회는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이고 축제를 14년간 지켜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획사로 물론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장단점은 있겠지만 가능하면 지역에서 축제를 운영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장터 말이지요 체험관 운영이라고 그래서 달고나 외 3종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그 3종이 뭡니까? 세 가지 종류가 뭐냐고요?

옛날의 추억을 느낄 있는 뻥튀기도 있고요,

금년에 3종이 뻥튀기하고 또?

쫀드기라고 그러나요? 예전에 불량식품, 우리 어렸을 때 불량식품들 했던 것,

그게 뭐냐고요? 불량식품이.

쫀드기. 달고나.

달고나 외 3종이니까 달고나는 있고 외 3종이니까 세 가지 종류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주먹밥 있었습니다.

주먹밥이요. 어떻게 주민들이 잘 드시던가요?

아이들 가족단위로 저녁 때 많이 오니까요 이런 것들 상당히 좋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3종을 갖다가 달고나 외 3종, 총 4가지를 600만 원 소요시켰어요. 풍물축제와 연관이 있나요, 이게? 나눠주는 저, 본인 돈이라면, 과장님 돈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때 주머니에서 막 사서 나눠주실래요? 주민들의 돈이니까 내돈 아니니까 사서 막 퍼줄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벤트 형태로 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요 지역주민들이 와서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랬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할 때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무상으로 나눠주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소화된 모양인데,

아니 무상으로 나가는 건 나가는 거지 또 다른 부분은 또 뭐예요?

아이들한테 뻥튀기 같은 것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냥 무상으로 나눠주고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돈을 쏟아서 없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로 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네트아일이라고 있지요? 손톱이.

네일아트.

예, 네일아트. 네일아트체험관 그래서 또 지급을 했거든요. 풍물축제하고 무슨 관계가 되지요? 네일아트하고.

축제기간중에 부스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축제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홍보관도 기업들이나 이런 데도 홍보관이나 지역경제살리기 차원에서 홍보관도 만들어놓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참고해서 내년에는 좀 가능하면 풍물과 관련된 그런 부스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풍물에 손톱이 뭡니까, 손톱이!

잘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 광고를,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하려면 본인들이 부스값이라도 주고 와서 하게 하고 무료체험 해야지 돈을 주면서까지 할 일 있어요. 이해가 안 가.

그 내용물에 대해서도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조인성 과장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부평구 부평동 32-50 외 25필지 공유재산 저희 구유지 매매하신 적 있지요?

다시 한 번,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몇 페이지 어디 하시는 건지.

아니 페이지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연관된 것 제5구역 내에,

아, 부평4동이요.

예. 4동 5구역 내에 우리 신대리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있지요? 지금 거기에 포함된 필지예요? 이게 지금 경로당 외 25필지를 매매했는데 매매한 날짜 아시지요? 계약체결한 날짜.

부평4구역 거기, 부평4구역에서 들어가는 데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신대리경로당 개발로 인해서 저희 부평구 재산이기 때문에 보상이 아니고 받았지요, 재산. 매각이라고 해야 되나. 사업하면서 이제,

매매잖아요, 매매했잖아요.

매매했습니다. 매매개념은 아니고요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다른 것 필지 외 얼마는요 도로고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과는 거기에 신대리경로당 있는 부지 내에는 신대리경로당 하나 있기 때문 거기서 한 4억 5,000여만 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계약이 체결됐었어요?

계약은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재산을 받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부평구 재산이기 때문에 사업에 따르는 거지 저희가 계약을 해서 받거나 담당부서에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그런데 지금 십정동에 올라와 있어요. 5억 8,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내가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요사업계획 보고라고 돼 있지요?

예.

이 주요사업계획 보고서를 작성하면 과별로 청장님한테 전부 보고하지요? 국장님이나 해서 다 보고하지요?

저희는 취합부서로 보냅니다.

취합부서로 보내는 거지요. 그러면 청장님이 이것을 다 볼 것 아니에요. 안 봐요?

개별적으로 청장님한테 결재받는 사항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취합부서에 하는 거지요. 개별적으로 사업 하나 하나 청장님 심의를 받아서 계획이기 때문에, 물론 개중에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보편적으로는 내년도 자기 과에 주요사업이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보내면 취합부서에서 인쇄 나가고, 그러니까 거의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배부돼 있는 책자는 한 9월 전에 자료가 다 들어간, 9월 전에 자료가 들어간 사항이거든요. 내년도 자료는 최신자료는 사실 아닙니다. 내년도에 중요한 목록, 제목을 많이 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9월 전?

예, 그렇지요.

9월 전이면 주로, 자, 9월 전이라고 했어요. 9월 전이라면 1월부터 8월 사이라고 보는 겁니까? 몇 월 후 이렇게 해야 더 정확한 것 같은데.

2011년도 저희 담당부서에서 주요업사업계획 보고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는요 자료 자체가 최신자료가 아니고 9월 전에 파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은 정확하게 자료가 나갈 수가 있고요 추상적인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자료가 작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저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순수하게 하는 게 경로당 확충사업, 제목이 순수한 구비, 보수는 1억 8,000만 원 중에서 9,000만 원은 시비, 보수는 보조받아서 하는 거고 순수하게 경로당 짓는 건 구비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초에 십정동 경로당은 금년도에 하려고 그러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추경에서 삭감되고 돈이 없어서 삭감된 사항이고 그래서 작성할 때까지 들어갔고 신대리경로당은 황 위원님께서 진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지금 본예산에 올라갔거든요. 이게 순수한 구비기 때문에 보조받고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신대리경로당 3억 5,000만 원 받은 게 있으니까 그게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통상적인 장기계획에 의해서 십정2동은 올라간 거고요 부평4동 신대리경로당은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이 계획서, 내년도 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다만 예산이 확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황 위원님이 그동안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신대리경로당은 해결이 될 것으로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까 황 위원님께서도요 한 번만 더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요 부평5구역 재개발사업이 단기간에 끝날 사업이 아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했거든요. 수년 전부터 해서 내가 알기로는 5년 이상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상.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9월 전, 나는 이상, 이상이니까 그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유지매매체결을 작년 12월 30일에 했어요, 계약금을 받고. 2010년 2월 26일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체결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았겠지요. 돈 받았지요?

저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구유재산은 저희 담당과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재무과한테 물어봤어요. 계약체결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감정평가대로 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사유재산같으면 좀 더 주라, 입찰도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 살림을 하고 있는 재무과에서는 협상도 안 했어. 감정평가대로. 감정평가 나온 대로 그냥 받아왔다 이거예요. 그렇게 체결해 주었어. 돈이 어디로 들어왔냐? 세무과 들어오지요? 그럼 세입에 잡히지요? 그럼 10억 정도 들어왔어요. 그러면 신대리경로당 부분이 3억 5,000만 원이에요. 3억 5,000만 원에 매각했어. 그래서 그쪽에 조합장한테 잘 해주었다, 거기서. 잘해주었다고 그래요. 뭘 잘 해주었나는 내가 물어봤어요. 땅값을 맞춰주었느냐, 그다음에 건물값 여쭤봤더니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땅값은 700만 원 미만, 900몇십만 원 주고, 그건 그렇다 쳐요. 건물값은 160만 원 정도 줬어요, 160만 원 정도. 그럼 지금 현재 신대리경로당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저희 일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요. 재개발 안 하면.

그렇지요? 그러면 건물 짓는데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160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건물 짓겠어요?

아마 폐기물 청소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건데요 그런데 그게 아마 거기서는 감정평가하는 건 저희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금액에 대한 것은 조금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160만 원 못 지었지요. 지금 지으려면 저희가 관급공사하면 평당 500～600만 원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억 5,000만 원에 그 부분만, 3억 5,000만 원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사용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

답변을 그냥 하세요.

저희 과도 그것 신대리경로당 보상받은 것이 사업부서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별도관리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경로당이 이전할 돈이라든가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책 세우셨어요, 과장님께서는? 아니 다른 데로 옮겨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요,

말씀 편안하니 하세요. 편안하니. 대안을 세우셨는지 어디에 계약이라도 해놨는지,

단기로 사업이 끝날 것 같으면 거기 한 2,000여 세대 이 주택이 들어가면 경로당은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로당이라는 게 그 동네사람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사를 가더라도 본인들이 편하다고 생각하면 그 경로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꼭 재개발돼서 한다라고 경로당을 다른 데다가 꼭 지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사실. 다만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그분들이 이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왕에 보상으로 3억 5,000만 원을 받았으니까 인근에 적정한 데에 경로당을 마련해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그런 거지 강제적으로 거기서 보상받았으니까 다른 데에 꼭 지어야 된다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거기에 경로당 2개 들어갈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다 이 말이지요.

과장님, 주택에 사십니까, 아파트에 사십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아파트 내에 경로당들 있지요, 거의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거의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외부인들이 경로당 물론 가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건 그렇게 또 형성이 안 돼요. 당연히 들어가지요, 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내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지역 단지 내의 모든 관리를 다 거기서 하시고 부녀회에서도 하고 부녀회장들 다 뽑고 다 해서 관리비가 산출하고 하는데 어떻게 외부인들이 거기 와서 경로당 지으니까 그것을 다 이용하시오라는 그 말씀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요. 거기에 지으니까, 당연히 지으니까. 그건 좀,

황 위원님,

납득이 안 가네요.

황 위원님이 오해하셨나 본데요 재개발구역 하면 재개발구역 내에면 거의 경로당 없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재개발 경로당이 있다고 그래서 다른 구역에 경로당을 꼭 지어서 재개발하는 사례는 없는데 신대리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도 높고 부평4동에 경로당이 우리 구립경로당이 사실 2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경로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경로당을 마련해 주는 게 합리적이다 그런 판단이 서서 기왕에 재개발하면서 3억 5,000만 원 받은 게 있으니까 황 위원님이 이번에 금년 예산에 편성했으니까 조금만 더 같이, 저희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황 위원님도 한 지역구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만 되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주셔야지 경로당 재개발해서 그 구역 내에 경로당이 있다고 그래서 다른 데 경로당 짓고 재개발하는 건 없지요, 사실.

과장님, 이런 사실이 있지요? 시행사한테, 시행사. 조합측한테,

시행사.

예.

시행사. 조합장.

예. 구청이 돈이 없으니 시행사한테 조합한테 좀 마련해 주라. 한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정도가 된다고 하니 마련해 주고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잡히는 대로 저희들이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지요? 그 생각이 과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청장님 생각입니까, 어느 분의 생각이었어요?

재개발은 사실 그렇게 하루이틀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또 경로당을 짓는다고 그래서 하루이틀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사업을 시행, 만일에 경로당 때문에 그분들이 안 나가서 사업이 안 된다면 저희가 돈을 확보하고 예산 내년도 확보하고 공사를 실행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빨라도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적당한 물건 찾아서 리모델링하고 그러려면 가을이나 돼야 될 것 같은데 나왔을 경우에요. 그러면 그 안에 어르신들은 다른 데 한 데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을 빨리하려는 하다못해 그 근처에 전세라도 얻어서 어르신 나가게 하는 게 우리가 달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나가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게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조합장한테 얘기한 사항인데요 그게 잘못됐나 판단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잘못됐지요. 왜 잘못됐냐면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돈 받은 것으로 하시면 되지 왜 돈을 받아가지고. 그럼 매각하지 마시지. 돈을 받았잖아요. 돈 받아놓고 왜 이전도 안 해주고 월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그게 경로당하고 도로하는 데서 보상을 받았나본데요 그게 구유재산이지 사회복지과 재산은 아닙니다. 사실 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관리하면 맞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돈 받은 것 있는데 전세해서 두었다가 공사할 때 보태서 하면 되는데 이건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부서에서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장한테 저희가 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사업시행이 빨리 되려면 지금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 나간 집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해결되려면 그런 방법이지 강제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지 않냐고 조합장한테 얘기한 사항은 있습니다. 사업이 빨리 진행되려면.

조합측에서요 안 나가신 분들이 지금 뭐라고 주민들이 그러냐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경로당도 안 나가는데 저희가 왜 빨리 나가느냐 이렇게 말씀들 해요. 그러니까 구에서 어떻게 공권력이라고 그러나, 구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서 있는데 그분들이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도 안 나가는데 우리 주민들한테만 나가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들 하신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여러 가지 행정이 어떤 사람이 좋고 싫다 해서 휘둘릴 수는 없지만 만일에 제가 감정평가에 불만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이유를 댈 수 있지요. 어쨌든간에 경로당도 그런 분들은 국유지라고 그러데. 국유지 재산도 남아 있는데 내가 뭐그러냐 하겠다고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합장하고는 개인적으로 방법을 얘기하는데 황 위원님께서 공식적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저도 공식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시행부서에서 사실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당장 예산이 없어서 해결방법은 없고 최소한의 방법은 그 방법도 쓸 수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그건 어떨까 그것 때문에 꼭 경로당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합의가 안 된다 그건 조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과장님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라고 하셨는데 주요한 것은 중요하다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신대리경로당은 주요사업에 안 올라와 있어요, 예를 들어. 진즉 작년에 계약해서 금년 2월 돈 다 받았는데 그럼 중요치 않는다는 거네? 결론은 그렇잖아요.

그것은 아까 언제까지 해가지고 하는데 신대리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특별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통상적인 업무보고기 때문에 제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목은.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예를 들어서 그분들 어떻게 이주하실 것인가, 만약에 사업이 지연돼서 어떤 어떤 부분들에. 그러면 그분들이 공사는 진행해야 되고 인부들이 다 하고 펜스 쳐놓고 철거하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그러면 이분들 옮겨야 되는데 대책을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시라고.

그래서 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 이야기는 그 주요사업이 왜 주요사업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주요사업이 왜, 생각해보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 넣어야지요.

그런데요 이 제목이 경로당, 이건 순수한 구비로 다른 건 저희 사회복지과는 순수하게 구비로 들어가는 건 경로당하고 별 거 없습니다, 사실. 경로당 같은 것 짓는 게 순수한 구비고 나머지는 다 국시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신대리경로당은 아주 긴박하고 한데 왜 주요사업에 안 들어갔냐 하는데요 이건 특별사항, 신대리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특별사항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판단하기에는 사업시행이 실제로 문제될 줄은 예측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게 금년도에 경로당 하나, 조그만 집 하나 사가지고 3억짜리 사서 리모델링하는 것도 금년사업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이 계속 돈이 없어서 밀리다 보니까 일단 제목이 들어가면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십정2동보다 신대리경로당이 더 급하면 세워서 하겠다는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확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신대리경로당이 주요계획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 일단은 경로당 짓는 게 저희는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당장 민원이 생기면 사회복지과로 와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기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에 중식 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띤 질의가 있다보니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과장 김종술입니다.

작년 12월 31일에 손철운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제정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지역아동센터선정위원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있는데 아직 지역아동센터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선정위원회의 내용이 사실은 여기 조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과 관련돼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선정위원회는 있는데요 없어서 내년 초에, 1월쯤에 돼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는 없어지는 거지요?

예. 없어집니다.

내년에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구성하실 계획이시라는 거고요?

예.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인천지역만 평가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평가 거부하는 지역아동센터에는 운영비를 30% 삭감해서 지원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부평구의 계획이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부평구에 39개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인천시에 전체 한 18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80개소 중에 8개소만 평가를 해달라고 요청하고요 우리 부평구도 2개소만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평가를 안 받게 되면 30%를 삭감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30% 삭감하게 되면 주던 것을 또 안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구비로 보전해주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압박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측이랑 계속 논의하고 계시는 건가요?

한 번 만나봤습니다. 만나 뵙는데 그쪽에서도 좀 아마 인천시 전체협의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쪽 협의회랑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관계로 전체협의회에서 논의가 돼야 아마 따를 수 있지 않냐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성구청장 6분이랑 보건복지부장관님이랑 만나서 간담회를 한 내용이 신문에 나왔는데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돼서 부평구에서도 여성친화도시로 계획을 세워서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지정신청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대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여성친화도시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이 죄송하지만 저도 청장님이 회의를 갔다 오셔서 주신 지가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계획서를. 저희가 지금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죄송하지만 오늘 아마 직원들 인사가 있을 겁니다. 인사가 있으면 이제 새로운 직원이 오든지 아니면 현재 직원이 있든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인사발령이 끝난 후에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여수하고 두 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벤치마킹, 저도 가서 벤치마킹 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흐름이랑 선정계획서를 어느 시기에 제출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되고 대략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요?

제가 한 번 읽어봤기 때문에,

그 자료 좀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저 좀 하고요.

여성과는 아니에요.

여성과 하고 보내드리고 또 준비도 해야 되니까.

한금옥 위원입니다. 손병숙 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76쪽 지역일자리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취업안내센터를 통해서 1,957명이 취업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취업한 사람들의 연령과 분포는 대략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병숙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서 현재 자료가 1,957명이 취업했는데요 연령대와 그런 것까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 여성, 주부, 중장년층을 위해서 직업상담도 하고 그랬는데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취업한 분들 현재 근무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사후관리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관련해서 팀장님하고 같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사후관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취업을 한 후에 직장만족도라든지 그런 조사는 좀 하셨어요?

더불어서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계를 내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사회복지과 조인성 과장님께,

사회복지과장 조인성입니다.

보고서 84쪽에 삼산동 노인복지회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보면 2005년도에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2008년도 11월에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했다고 나와 있는데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84쪽.

삼산노인복지관, 이것 위원님들에게 삼산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삼산노인복지관하고 민방위교육장하고 인접해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복합건물로 돼 있어서 TF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때 민방위교육장은 국비로 짓는 거고 우리 노인복지회관은 국비 일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국비일부 시비 받고 구비 받고 이런 식으로 짓다 보니까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게 2005년부터 민방위교육장하고 노인복지관 짓겠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들어가기 전에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축하는 것은 건물 짓는 건 건축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사업부서 민방위교육장하고 노인복지관은 사업부서에서 예산, 자금확보와 어떤 방법으로 지을 것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늦은 건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저희가 103억밖에 안 되지만 민방위교육장은 150억 정도 들어가서 합해서 한 250억 공사가 되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했기 때문에 늦은 건 아니고 현재 저희가 계획했던대로 한 건데 그래서 당초 금년에 사업을 공사하다 보니까 지하에 불이 나서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전체 공정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저희 노인복지회관은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당초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짓는 게 큰 변동사항이 없고 민방위교육장 중에서 일부 조금 그런 건 있는데 그건 그것대로 나가고 저희 노인복지관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 만일에 민방위교육장에 문제가 있으면, 좀 늦어진다면 그건 몰라도 이 복지관은 내년도 계획대로 준공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잡고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국비는 이미 다 지원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11월 올해 예산이 배정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30억, 시비 30억 받았습니다.

시비요?

2010년도, 금년도에 30억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정이 되어 있네요?

예. 금년까지는, 금년까지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내년도에 저희 구비가 23억하고 시비 6억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크게 시간이나 변동은 없겠네요?

예. 큰 사업하는데는 금년까지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시비 30억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문제가 없어서 노인복지관 만큼은 일정대로 추진하려고 노력,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84쪽에 노인복지 세부 규모를 보면 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자료에 누락이 된 것인지,

누락이 된 게 아니고요 삼산경찰서 옆에 삼각형으로 돼 있는 땅인데요 거기에 반쪽은 민방위교육장 부지고 반쪽은 노인복지관 부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주차장으로 하면 효율성이 떨이지기 때문에 경계를 긋지 않고 연결해서 지하는 한통속입니다. 민방위교육장하고 노인복지관은 한통속 같이 사용하는, 민방위교육장은 민방위교육할 때만 많이 사용하고 노인복지관은 수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차량 얼마나 갖고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주차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같이 복합건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하층에 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같이 돼 있습니다.

같이 돼 있다고요?

예.

그리고 프로그램을 보면 당구, 탁구, 요가, 바둑 등 이런 시설을 비치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르신들이 어떤 스포츠, 취미와 좋아하시는 것을 사전에 수요조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우리 공무원관계자들이 정해놓으신 건지,

절대로 그 사항이 아니고 이게 노인복지관이 현재 롯데마트 앞에 현 노인복지관은 폐쇄하고 내년도에 상세하게 어떤 방법이 나오겠지만 그 노인복지관이 삼산경찰서 옆으로 이사 가서 현재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대강 써놓은 프로그램 그것 외에도 더 많은데요 그것은 노인지회장님하고 복지관장하고 해서 현장설명에서부터 층별로 어떤 식으로 뭐가 들어가면 좋겠다는 세부 칸막이, 그래서 이러이러한 게 들어갈 거다 하고 지회하고 복지관, 사용하는 주체는 아무래도 지회에서 사용하셔야 겠지요. 그렇게 돼서 그분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층별로 어떤 게 들어가는 것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다만 이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건 건물만 지어놓으면 칸막이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박해서는 다시 지회하고 복지관하고 지회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칸막이, 면적을 얼마큼 이런 식으로 칸 막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는데 조사해서 반영하는 것이 아마 이용실적이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많이 사용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정연구입니다.

예. 111쪽에 얼핏 보면 이 사업이 여성과 소관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여성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소관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부평구 할머니 태권도단, 여성축구단, 여성족구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과가 가깝지 않나요?

한금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할머니태권도단하고 여성축구단, 여성족구단 이런 분들이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활체육 개념으로 봤던 거고요 지금 할머니태권도단하고 여성축구단은 아마 자치행정과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년도에 200～300만 원 정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 종전에 구청장님께서 여성친화적인 도시로 만든다는 그런 부분의 금액은 많지 않지만 할머니태권도단은 전국적으로 공중파 방송도 타셨고 그래서 열심히 어르신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여성축구단 같은 경우는 금년도 FIFA 17세 이하인가요 거기서 세계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그래서 우리 부평에서 여성생활체육동호회는 많지 않지만 지원해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특화사업으로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던 것을 저희 과에서 일괄해서 조금 증액해서 한 500만 원, 족구동호회는 동호인수가 적으니까 300만 원 정도 내년도에 우선 지원해 보면 효과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넓혀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시행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도 반대는 안 하는데 그런데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되어 있는지 근거가 있는지 궁금해서,

생활체육 개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1,300만 원 지원받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지원받고 있는데 중복적으로 지원을,

내년에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했고요, 예산실하고. 그쪽에는 이제 지원을 안 하고 저희 과에서만 그냥 포함해서 내년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하려고 합니다.

아마 다른 단체에서도 알게 되면 중복해서 지원하는 데도 있고 우리는 그렇지 않고 이런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부서하고 다 협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빼고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부평역사박물관 있지요. 부평역사박물관에서 전통문화 야외상설공연을 개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106쪽에. 그래서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날 음악, 무용, 연극, 놀이 등을 소재로 한 전통문화공연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연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번 공연할 때 넓지 않으니까 한 200～300명,

지금 겨울에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까?

지금 10월 중순 이전에 아마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절기에는 날씨 관계 때문에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문화공연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문화가 있고 우리 부평구에 보면 축제나 행사, 문화가 상당히 많이 여기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역사박물관에서 전통문화이긴 하지만 이런 공연도 상설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는 분들도 역사박물관인데 조금 아이러니한 생각도 갖고 있지 않나 그래서 한 번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보면 풍물축제하고 계절별 문화공연이 나와 있는데 김재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년음악회에도 8,6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 두세 시간 공연하는데 진짜 많다라는 생각을 미리 언급했으니까 그것은 접어두고요 저는 풍물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교시찰 때 필봉농악축제를 갔다 왔는데 거기도 집중적으로 풍물에 대해서 하는 곳이 있었고 느끼는 바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풍물축제 따로 하고 계절별 문화공연 해서 따로 하고 복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또 지난번에 구민의 날 행사 기념축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부평구민이라면 구민의 축제 때 뭔가 조금 특색 있고 볼거리도 있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행사 하나로 끝나는 게 조금 아쉽다면 아쉬운 생각도 들고 봄에 풍물축제는 대규모로 하면서 정작 구민의 날에는 행사가 너무 간단하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풍물축제 따로 하고 계절별 문화예술 그런 것은 분리해서 할 게 아니라 구민의 날에 특색 있게 2～3일간에 하든지 어쨌든간에 풍물축제도 그때 대규모로 해서 어차피 아트센터에도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데서 대규모로 하는 그런 방법이 어떨까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보면 봄에 하고 가을 계절별 축제가 겹치지도 않을 뿐아니라 학생축제나 모든 축제를 거기에서 메인축제가 뭔지 계획을 정확하게 잡으시고 구민을 날을 집중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하든 아시아권으로 하든 그것은 좋겠습니다만 부평구민의 날을 위주로 그런 행사들을 복합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강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풍물축제는 5월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하면 15년째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 축제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민의 날 기념행사에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구민의 날하고 병행해서 가을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그런 축제성 예산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청장님 의중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축제행사를 취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구도 가을축제를 없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구민의 날 기념축제라고 112페이지에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사실 가을대축제로 제목이 돼 있던 사항인데요 구민의 날하고 맞춰서 매년 이틀씩 하던 것을 하루로 줄여서 하고 구민의 날 체육대회도 가능하면 내년도에 구민의 날 날짜에 인접한 시기에 맞춰서 구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추진을 하려고 저희들이 과에서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요 축제가 그러다 보니까 봄에도 하고 또 찾아가는 음악회도 봄에 있으니까 이런 행사는 좋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축제를 축제비가 항상 많고 또 기후변화에 따라서 축소될 수도 있고 또 조금 넉넉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만 지금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풍물축제가 6억 이상을 들여서 했던 것인데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예산도 절감할겸 한 번쯤은 하나로 합치는 게 어떠냐 하는 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아직은 대안을 안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풍물축제가 물론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고 또 행사성 축제라는 비난도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하나로 합쳐서 3일을 하든 4일을 하든간에 구민의 날에 행사를 맞춰서 아시아축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크게 좀 해도 아트센터에서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러면 여기 현재 내년 예산도 5억 잡고 구민의 날 행사 때 한 8,000만 원 잡고 그래도 어쨌든 한 6억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로 합쳤을 때는 예산도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거기에 비해서 지금 정산도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까 황기웅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행감 전까지는 정산이 다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산내용이나 품목 같은 것도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하고요 행감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구체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하나로 합쳐서 구민의 날 행사 때 아시아 발돋움하는 그런 행사가 될지언정 구민의 날 행사 때는 크게 하나로 합치는 게 어떤가 한 번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절별 문화예술공연이라고 하면 5가지 꼭지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신년음악회라든지 어떤 축제가 상징성의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라든지 여기 찾아가는 음악회는 사실 어려운 계층에 계신 분들을 저희들이 기존에 편성돼 있는 여성합창단이라든지 소년소녀합창단들이 찾아가서 위로도 해드리고 병원도 찾아가고 비용이 많이 드는 행사는 아닙니다. 단지 여기 구민의 날 기념축제하고 풍물축제를 합쳐서 규모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풍물축제는 매년 5월에 행사를 하는 것으로 틀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은 또 10월에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합치는 것은 어렵지 않나 판단되고요 축제라는 것도 5월에 하고 가을에 또 곡식을 거두는 계절에 풍물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에 하는 것도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나눠서 하는 것도 축제 한 번 끝나고 1년 또 다음 해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풍물축제 후에 10월에 또 조그맣게 한 번 행사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편성된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는 한 3,000만 원 정도, 한 13% 정도가 총액은 줄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상한 예산도 가능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동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동축제도 있고 5월에 풍물대축제 있고 또 가을축제 있고 축제가 좀 많아서 행사성 축제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한 번 그런 것 고려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딱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리라 저도 생각되니까 그렇게 제가 한 번 말씀드려보고요 좀 심사숙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축제는 정월대보름축제나 찾아가는 음악회는 저도 참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좋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조인성입니다.

신대리경로당 이전사업이 주요핵심사업이 맞지요?

예?

신대리경로당 이전 사업이 주요사업이 맞지요?

지원사업이요?

주요사업이 맞냐고요.

그럼요.

맞지요?

예. 특별지원사업이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통상적인 주요업무고 신대리경로당 같은 경우는 특별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여긴 통상적인 업무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주요사업은 주요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신대리경로당은 특별주요사업입니다.

내년에 사업하실 거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황 위원님도 조금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예산실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저도 노력은 하는데 황 위원님께서도 조금, 지금 이 정도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하고 있는 것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황 위원님께서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예산 내년도 편성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때 우리 매각할 때, 신대리경로당. 그때 금액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지요?

대강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건 대강은 알고 있지만 재개발사업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언제 딱딱 된다,

보상금액을.

그렇지요. 대강은 알고 있지요.

알고 계셨지요. 보상을 계약을 체결해서 금액을 받은 것도 알고 계셨지요?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 아셨잖아요. 모르셨다고, 아셨으면 예산부서에 이것은 바로 해야 된다고 말씀은 해보셨어요?

해당부서,

예산부서에다가.

그것은 연도별로 예산이라는 게 수시로 편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온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수시로 이것 했으니까 해야겠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혀 협의가 없었다?

예.

그럼 만약에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협의도 전혀 없으셨을까?

안 됐을 경우를 예상해서 하면 안 되지요.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되는 것으로 예상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안 될까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성의가 없는 거지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아마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확실하게 사업부서에서 된다, 안 된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업부서에서는 당연히 경로당 하나라도 더 짓고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남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 수장이 과장님 맞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점들을 과장님께서는 해결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사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서로가 회피한다. 다시 반복하겠는데 대안이 지금 이야기한대로 내년도에 하겠다라고만 말씀하실 거잖아요. 매각대금은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만 3억 5,000만 원이고 총 그쪽에 매각대금이 10억 정도예요. 10억이 들어왔어.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재무과에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냥 했어요, 계약을 체결했어. 세무과 돈 들어왔어. 돈이 들어왔으니까 쓸 데는 많으니까 다 사용해 버렸어요. 그럼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정을 분명히 이전해줘야 되는데 그 이전은 대안도 안 세워놓고 내년도에 올리겠다 그런 복안만 갖고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복안. 안만. 그렇잖아요? 대책을 마련해놓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어디에 얼마를 계약해 놨다든가, 돈이 부족하니까. 내년도에 잔금을 치르겠다든가 이런 대안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제 이야기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내가 예산부서에 돈이 들어왔으니 이건 이렇게 지어줘야 됩니다, 옮겨야 됩니다하고 협의해 보셨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 하셨다고 그랬지요?

예, 안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3억 5,000만 원 매각했는데 차후 이전계획에는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온 것으로 예상하세요?

저희가 경로당을 신축하면 부평6동 같은 경로당 하나 벌써 3년 전부터 하는데 관에서 땅을 사서 새로 짓다 보면 최하가 10억, 11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경로당을 지어놓으면 이용하시는 분, 한정돼 있는 분, 많이 이용해야 30분에서 50분 사이의 분들한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방법은 합당치 않다 생각해서 9억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판단돼서 동네마다 틀리고 특성마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신대리경로당 근처에 있는 2층짜리 집, 현재랑 비슷한 규모 그 정도 한 5억 정도면 9억은 매입하고 한 1억 정도면 리모델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예산부서에 6억을 편성해 달라고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매각대금하고 차액을 따지자면 한 1억 5,000만 원이 더 서야 되네요?

꼭 굳이 따진다면 2억 5,000만 원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예.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시행사하고 시공사, 시공사가 지금 어디 어디 들어오는지 아시지요?

벽산하고 금호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틀리는지 모르겠네요. 시공사가 들어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아, 삼성이 아니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2개 시공사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요? 당연히 기업이니까.

남으니까 짓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하고자 하는 게 공공건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건물, 복지건물이라고 보기도 하고. 이럴 때는 그분들하고 처음에 협의를 한 번 해보셨어요?

당연히 안 합니다. 재개발이라는 건 개인의 재산증식의 문제지 경로당 짓는 건 당연히 법적으로 몇 세대가 들어가면 경로당은 몇 평이 들어가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일부러 시공사한테 쫓아가서 그것은 반영 안 합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건 아파트 내에 그분들이 지을 것이고 이전, 지금 구건물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그러면 당연히 시행사측에서 이게 아무튼 매각하라고 왔을 거 아니에요. 왔잖아요, 매각을.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재개발조합에서 한 구역에 있는 사람끼리 공사를 시행하기, 테두리를 본인들이 민간에 의해서, 관에서 개입해서 어느 구역까지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 개인 재산증식을 위해서 재개발을 하는 건데 사실 예측불가능한 게 재개발이거든요. 그런데 시공사로 저희가 공시지가, 아까 공시지가 하는데 감정평가겠지요. 공시지가는 감정평가해서 그 재산에 따라서 보상을 주든가 아파트 들어가든가 하긴 하겠지만 저희가 굳이 시공사를 만나서 경로당을 이 사람도 나가면 어떡하냐 그런 건 협의 안 합니다.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의 취지는 우리 구에 경로당이 공공건물이잖아요. 구의 건물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조합측에서 어떤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정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님도 감정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는 이런 문제를, 지금 많은 경비가 또 소요되니까, 그렇잖아요? 소요되지요? 돈이 들어가잖아요,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려면. 아니 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저는,

경로당 이전하려면 내년 돈 6억 정도가 필요하다면서요?

그런데 황 위원님 조금 제가 생각한 건요 재개발이라고 해서 그 안에는 관공서가 있다고 그러면 다른 데에 꼭 지어야 된다는 그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경로당 같은 데는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형평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요 꼭 재개발 한다고 해서 거기서 경로당 나가면 다른 지역에 경로당 지어준다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신대리경로당은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어르신들을 많이 헤아리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받아서 그래서 2억 5,000만 원, 6억을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그 근처에 필요하다고 느끼긴 하지만 꼭 경로당을 지어줘야 된다는 그런 것은 재개발 운영면에서 이게 선례가 되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부평구 관내에 다 재개발할 건데 그 안에 있는 경로당이면 그 옆에 있는 경로당을 꼭 지어줘야 된다, 마련해야 된다 그건 사실 사회복지과장으로서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이라는 게 지금 하는 데도 20년 지난 데인데요 언제 시행할지 판단하기는 굉장히, 예산 당장 급해서 6억 세우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미리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예산을 미리 확보하라는 것이 아니고 매각을 하셨잖아요. 돈을 받았잖아요, 경로당을 3억 5000만 원. 맞지요? 거기까지 맞으면 맞다고 이야기하세요. 돈 받은 건 사실이지요?

아니 구유재산은 부평구가,

알고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구가 받았지 사회복지과가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에서 받았잖아요. 그것을 알고 계시냐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아까 안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처음부터 그것 알고 계시냐고 물어봤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쭉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오전에도 말씀했잖아요.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다고 해서 어떻게 했냐? 감정평가에 의해서 했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건물도 하고 토지도 따로 따로 말씀드렸었어요. 돈이 얼마 들어왔냐, 총? 한 10억 몇 천 들어왔어요. 세무과 세입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 매각을 하는 관내에 신대리경로당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과장님으로서는 신대리경로당이 있는 것 뻔히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꾸 방문도 했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줄 겁니다 하고 노인회장하고도 이야기했을 거고 여러 가지 조합측하고도 이야기를 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겠지요. 그러면 분명히 다른 데로 옮겨주시겠다, 예산 잡히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내가 회장님한테 들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돈이 없으니 시행자측한테 돈을 좀 대달라. 그러면 우리가 예산 잡히는 대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 이야기는. 거기까지 맞지요? 아니 거기까지 그 사안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현재 황 위원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요지가 무엇인지 말씀하셔야지 황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고 나서 저보고 맞냐, 틀리냐 그러시면요 황 위원님이 사회복지과장한테 어떤 계획이냐 물어보시는 건 좋지만,

아니 그 계획이 그러니까, 이전해 주신다고 회장님한테 말씀하셨지요? 회장님한테.

저 개인적인 말씀입니까, 구청입장에서 얘기하라는 겁니까?

아니 사회복지과장이, 사회복지과의 수장 아닙니까, 수장!

사회복지과장이 노인회장한테 경로당 지어준다고 한 적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습니다.

지어 준다는 게 아니라 이전해 주겠다.

이전해 드리는데 이전도 여러 가지입니다. 월세도 있고 전세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전해 주겠다고.

예, 이전은.

그렇지요? 이전해 주겠다 했지요? 그렇다면 이전해 주겠다고 그러면 돈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돈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럼 이전해 주셔야지 그게 맞지 대안도 없이 돈을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회복지과 수장으로서 그런 대안을 마련했느냐고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대안이 지금 없잖아요?

내년도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생길 때마다 예산을 저희 주머니돈 주는 게 아니고 구 예산이라는 게 일정기간 동안에 편성하는 거지 당장 사항이 생겼다 해서 예산 편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요. 사안에 따라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신대리경로당 특별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도 노력하고 그래서 대안을 마련해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대안이 없었다 그러면 저는 사회복지과로서 어떤 대안을 요구하는 건지, 그러면 하자마자 우리 사업부서 곧바로 경로당 하나 한다는 건 그건 아니지요. 그렇게 일할 수 없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사업은 돈을 받는 부서도 재무과에서 10억 받았다는 게 도로가 끼었는지 10억 받았는지 모르지만 별도로 해서 사회복지과 재산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들어서 포함돼 있으면 황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당연하지요. 다만 그게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구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3억 5,000만 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사회복지과의 수장으로서 전혀 예산부서에 이것은 이전해야 됩니다라고도 말씀을 안 하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작년 12월에 3억, 뭐 한 10억 받았다고 그랬지요. 그 당시에는 예산부서,

작년이 아닙니다. 금년.

아, 그렇지요, 금년.

금년 2월 26일.

금년이라고 그럴 때는 예산 편성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산부서랑 그것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해에 일어난 사항을 확실히 모르고 재개발이라는 게 언제해서 실제로 사업 시행하는 건 날짜가 때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당장 3억 5,000만 원 정도 경로당 받았으니까 당장 예산편성해서 그 사람들이 이사 가게 해달라 그렇게 협의 안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이렇게 본예산 세울 때, 지금 내년도 예산 10월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황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고요. 과장님 저희가 개인적으로 집을 팔든가 이럴 때는 비워줘야 되지요? 언제까지 비워준다고 하면 집을 팔았으니까 비워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계약일을 체결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신대리경로당도 잔금을 받았으니까 비워줘야 되잖아요, 사업하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전을 시켜야 되지요? 대책을 세워야 돼요. 바로 이전 문제가 대책이라고. 어떤 대안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돈을 받았는데, 저희들도 집을 팔면 언제까지 계약해서 잔금 받고 언제까지 비워줘야 되잖아요. 그럼 저쪽에도 비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130명 정도 되는 그분들 지금 현재 나오시고 있는 분들이 87분인가 돼요. 그분들이 그러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런 대안이 있었느냐는 이야기고 그럼 우리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대안도 하나 없이 그건 우리하고 별개다, 나는 이야기 안 했다. 예산편성기관에 이건 꼭 그런 논리라고 하면 이 사업은 금년 1월에 이루어져서 금년 1월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집행해야 할 사항을 내년도로 꼭 가서 다시 편성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논리밖에 더 됩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것 아니에요. 그럼 2월에 전부 돈 다 받았는데 비워줘야 돼. 그러면 지금은 안 돼, 죽어도. 가든가 말든가 냅둬버려. 그럼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내년에 돈 주겠다 이런 논리밖에 더 되냐고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봐요.

주민생활지원가과장 서세양입니다. 신대리경로당 문제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요구했어야 맞는 거고요 황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공감을 하고 늦었지만 내년도 예산에 꼭 세워서 이전시키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잘 해주었으면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가셔야 할 시간이 됐네요.

박창재 위원입니다. 우리 윤기천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윤기천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과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주시는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 신규사업이 많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마인드가 있으신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믿음이 갑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사이버교육에 대한 멘토링제 운영이라고 123쪽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일선 초등학교에 지역운영위원으로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학교에서도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저소득층 자녀들입니다. 결손가정 자녀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가정에서 인성교육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자라나는 어린학생의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하시겠다고 1억 1,000만 원의 예산 편성하셨는데 물론 제가 이 자료를 충분히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시간에 다 한 가지, 한 가지 검토하기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차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윤기천 과장님을 한 번 방문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도 여쭤보고 제가 자문도 기울이고 싶은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좀더 세부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바람에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 못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멘토하고 멘티로 나눠져서 멘토를 관내 고학력주부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채용하는 겁니다. 채용해서 그분들한테 단위 시간당 얼마씩 계상해서 비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멘티로서는,

반대, 대상.

예. 초등학교 4학년～6학년을 대상학생을 선발하는데 주대상이 저소득층이 되겠지요. 그 학생에 대해서 교육하는데 방법이 그렇습니다. 방법을 학교에다가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결과가 지금 약 2,268명 정도 대상이 수요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한대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들을 교실에 나눠서 학교별로 나눠서 출석을 시키는 거고요 학교를 이용해서 멘토들이 사이버컨텐츠를 상영해주고 애들한테 교육관리도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취지는 저소득층가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애들한테 교육기회를 많이 주어서 학력 향상하는데 기여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계측면에서 멘토하고 멘티하고 양계측면이 다 지원되는 사업이지요?

예.

고학력, 퇴임하신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저소득층자녀에게는 방과 후에 학습지도하고 인성지도하고 진로상담 등 이런 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고 사실상 호감이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많은 기대를 할 수 없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견되시면 그때그때 같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아주 효율적인 사업입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회구조가 사실상 어렵게 구조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들 특히 결손가정아이들한테서 각종 인성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쁜 범행으로 번져갈 수 있는 사실 가장 불안한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런 학생들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그래서 본 위원도 많이 여기에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천 과장님 잘 부탁드리고 또 그만큼 능력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기 있게 잘 심사숙고하셔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고 사업을 준비하시는 거고 또 이번에 2011년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하니까 좀더 잘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부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부서에 비해서 격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 부서장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과장님들이 정적인 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힘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본 위원은 알기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이 우리 부평구 3개 국인가요, 4개 국인가요? 4개 국이지요. 4개 국에서 가장 힘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개인으로 말하면 개인도 돈이 많으면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부평구 예산의 2분의 1을 더 집행하는데 힘 있는 부서잖아요. 그 돈을 얼마나 가치 있게 쓰느냐에 따라서 빛이 나겠지만. 그래서 모쪼록 이런 가치 있는 돈인 만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노크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과장님들 책임 하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요구라든가 의정활동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각종 질의라든가 아니면 부탁을 한다든가 그러면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 아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건 제가 그 내용을 자료로 받았으면 해서 요청드리는 건데요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계획과 관련돼서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어서 자료를 요청드리는 바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 같이?

예. 다른 위원님들도 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획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역복지협의체와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지난번에 지역사회복지워크숍 저도 참여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랑 사회복지사들하고 많이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요 부평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가 굉장히 업무도 많고 현장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접하는 분야이다 보니까 사실은 공무원들을 많이 배치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격무에도 많이 시달리시는 것 같고 민간하고 이게 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민간협력기구로 가는 게 좋은 정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게 기존에 다른 위원회들처럼 그렇게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근을 하면서 일할 수 있는 간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날 모였던 사회복지사들도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게 예산의 문제라서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텐데 지역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돼서 그것을 강화시킬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계획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워크숍을 위원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설종사자, 사례관리업무 해서 80명이 1박 2일로 사실 알찬 교육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의된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마인드가 있는 그분들이 뭔가 박람회를 한다거나 좀더 심도 있는 민관협력기구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간사가 있어서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하고도 사실상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을 제가 깊숙하게 아직 회의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아직은 조금 심도 있는 논의나 기타 이런 건, 심의 이런 건 하고 그랬지만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서 간사를 두어서 정말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자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을 일단 하고 있고요 신규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부서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간사 인건비나 이것과 맞물려서 저도 지금 발령받은지 한 달 반뿐이 안 됐고 내년에 더 많은 간사 쓴 인건비 대비 업무에 대한 활동내역이나 성과를 그렇게 많이 낼 거라는 제 자신이 확신도 사실 없었지만 또 신규사업 예산을 올린다는 자체가 부담이 돼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일단 감사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연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저께인가 시설관리공단 사업계획서에서도 업무보고 받을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정확한 답변을 못 들어서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국민체육센터 위탁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내년도에 직접 공단에서 위탁운영하는 것과 관련돼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가 위탁이 종료되는 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약서에 보면 위탁기간 갱신을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탁기간은 금년 12월 말까지 돼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또 2년간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연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시는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해서 다른 위탁단체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청장님한테 방침 받은 사항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 수탁단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내용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이달 중에 방침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얘기가 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다시 일단은 갱신되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현재 수탁단체인 생활체육협회 거기서 수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공모에 의해서 또 참여해서 접수 심사에 의해서 다시 수탁단체가 정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 온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큰 문제점은 지금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단체선정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방침을 득한 후에 답변하는 것이, 나중에 그 방침이 결정되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하면서 얘기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진행된 사항이 딱히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문화체육과로 수탁을 하고자 한다고 저희한테 요구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공단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하시던데. 체육센터에서,

공단에서도 수익을 올리려다 보면 국민체육센터 정도의 그런 공공시설이 있으면 수익성을 올릴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협회쪽도 구에 있는 생활체육인들 위상을 더 생각한다고 하면 생활체육협회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운영하기를 원할 것이고 또 2개 단체 다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부서장 입장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방법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방침을 득한 후에 사후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정되는 시기가 언제쯤,

가능하면 이달 말 중에 빨리 해야지요. 이달 말 중에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무상급식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이게 지금 자치구에서 40% 부담하는 게 확정된 건가요?

이것과 관련돼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누차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의 각 구청에 담당과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시의 입장을 전달받았는데 교육청하고 시하고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협약이 맺어졌고요 그다음에 광역시하고 자치구하고 그 관계는 문서는 없지만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각 구에 통보해주는 형식으로 해서 40%로 10개 군ㆍ구에 통보하는 것으로 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이 난 거라는,

거의 결정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보면 공공도서관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평생학습과가 전체적으로 신규사업도 많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배치돼서 참 고민이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랑 내후년 초반이면 거의 모든 도서관들이 확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계획을 세울 때 건물을 짓는 것 이상으로 운영과 관련돼서 계속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실제 운영과 관련된 이런 것까지 전반적인 고민을 하고 이런 도서관이나 기타 건물들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지점에서는 되게 많이 우려스러운 점들이 많아요,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여기 올해 12월 안에 운영주체를 결정하고 내년 3월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부평은 동네마다 작은도서관들이 공익성을 띄고 운영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도 계속 작은도서관 지원조례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조례뿐이 아니라 공공도서관과 민간도서관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충분히 운영이라든지 사후적인 대책까지도 검토해서 정책을 추진했어야 옳았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평구에 지표로 나와 있는 것 보면 인천시 평균을 훨씬 못 미치는 도서관의 현실을 제가 지금 접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평에는 도서관이 상당히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계속 위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런 현실 때문에 부지만 있다면 도서관을 짓고자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적의도서관 한 군데가 있지만 기존 한 군데에 만족하지 않고 권역별로 작은도서관을 두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데요 사후 운영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올해 3월부터 연구하면서 상당부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마련해놓고 있는 사항인데요 차후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고요 일단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일단 도서관은 북구도서관이나 부평도서관처럼 대형도서관은 아닙니다. 생활밀착형의 주민들이 편안하게 와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다음에 또 아이들이 와서 그림책이라든지 그런 것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작고 그다음에 도서관이 생활밀착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개 도서관을 상호 연결하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어떤 특성화된 테마를 정해서 몇 군데 지역별로 운영해서 또 그것을 역어서 삼산동 사는 분들이 부평동에 특수한 테마를 접할 수 있는, 그래서 엮게 되면 큰 대형도서관은 아니지만 대형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고요 또 말씀하신 중에 관내에 민간문고가 33개가 있어요. 그 33개 문고에서도 지금 상당부분 구하고 네트워크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하고 네트워크를 내줄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먼저 시행할 계획인데요 예를 들면 사서교육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해주어서 그분들의 마인드를 높여서 결국은 그분들이 제공하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좋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먼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민간도서관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그분들을 거기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서 의제를 만들어놓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추진할 방법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도서관에 대한 부평구의 현실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런 토대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2～3년 지난 다음에는 다른 구에 못지않은 도서관 인프라하고 소프트웨어가 구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하실 거잖아요. 그 과정에 저는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도 공공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토론회나 공청회 자리를 통해서 부평에 있는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여러 의견들을 모아내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꼭 추진해 주셨으면, 조례 제정하기 전에. 왜냐면 사실 몇 몇 제가 알기로는 이 도서관과 관련돼서 담당하시고 계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많은 도서관 건립하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우실 텐데 이것 실제 조례 제정하고 운영하고 위탁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그 몇 분이서 다 하시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논의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좀 소통을 하면서 네트워크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논의하는 거고 이건 제가 궁금한 건데 기적의도서관이 지금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되어 있지요?

현재 기적의도서관은 문화재단에 소속된 산하단체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안에 박물관, 도서관, 아트센터 이렇게 3개 기관에 재단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소속은 문화재단이지만 도서관을 평생학습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행정의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직접 그럼 관리하는,

예, 저희가 직접 기적의도서관하고 수시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쪽에 하는 사업 그다음에 우리가 도서관 아까 말씀하셨던 신축에 관련된 어떤 조언 같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지요. 기왕 말씀드리는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공청회하고 토론회를 민간인이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도서관 5개 건립을 추진하면서 건립자문위원을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건립은 거의 마무리 단계고 설계가 끝난 상태기 때문에 그런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말씀하신대로 공청회라든지 토론회 그런 것도 거치게 될 건데 지역의 인사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을 적극 확대 생각하고 저희 조직이 3명인데 구청장님께서도 매번 보고할 때마다 너무 3명이서 고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 팀장 이하 상당히 팀워크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를 좋은 분들을 배치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꾸려나가고 있는데 차후에 인력이 좀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추후에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더불어 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께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풍물대축제 예산을 5억을 세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본예산은 얼마였어요?

본예산도 사실 5억이었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도 5억이었는데 지금,

그럼 1억 1,750만 원이,

추경 때 들어간 건데,

그럼 이것도 추경에 올라올 수도 있네?

아니요. 그래서 2011년도에는 추경에 이것을 안 하고 5억 가지고 그것으로 하겠다고 확고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2010년도 예산 세울 때도 원래는 그렇게 했지 나중에 추경으로 조금 모자란 것 세우겠다 이런 말을 하고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축제위원회하고 전체적인 깊이 있는 내용은 못했지만 제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예산을 증액시키지 않고 그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으로 내년에는 가겠다. 계획을 충분하게 전달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회가 비교시찰을 갔는데요 필봉농악굿축제라는 데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사실 연중 3만 명이 방문하고 6,0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으러 와요, 유료로 돈 내고. 그리고 초청공연 초청을 받아서 가서 공연해 주고 돈도 받아오고 이런 수입도 있어요, 거기는. 그리고 대학교마다 필봉농악동아리서부터 KBS필봉농악단이 있고 이렇게 다 있어서 그날 와서 같이 공연해주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수입 없이 전부 소모성예산이잖아요. 다 없어지는 예산.

그런데 우리 풍물단이 연희단도 있고 구풍물단도 있고 동풍물단이 있는데 가까운 서울이라든지 부천, 인천에 있는 모든 행사에 가끔가다 저희 풍물단을 부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입이 생겨서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건 없지만 풍물단들이 경력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 정도는 활동하니까요, 그래도 점차적으로 부평풍물단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5대 농악해서 5대 농악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다 돼 있고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그런 쪽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114쪽을 한 번 보시면 여기 밑에 추진계획에 1,300만 원이 써 있어요. 그럼 이게 이때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500만 원이 또 들어와. 그런데 그것을 포함해서 그랬는데 그러면 800만 원만 써야 되는 것 아닌가?

무슨 얘기냐면요 금년도에 할머니태권도단을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할머니태권도단이 200만 원을 보조 받았고요 여성축구단이 300만 원을 금년도에 받았는데 보통 사회단체보조금은 한 번 받으면 매년 지속적으로 이 정도 금액은 주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내년부터 지급을 안 하고 이 하던 것을 저희 과에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에 편성해서 생활체육동호회 지원하는 쪽으로 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보조금을 문화체육과로 돌려준다?

예?

보조금을 내야 할 것을 문화체육과로 돌려준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각종 지역 내 사회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 다른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요, 사회단체보조금 쪽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00만 원 써놓고 그것 포함 그랬으니까 그것을 뺀다라면 800만 원밖에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중복편성이 된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의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철운, 박종혁 의원 발의)

손철운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차례 현장 방문 확인 결과 경기침체 및 질병 등 생활고로 인하여 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체납률이 매월 20～30%로 파악되었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는 보안등, 단지 내 가로등 포함 전기요금 지원에 한정돼 있어 보다 광의적이며 적극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세대별 공동전기요금의 지원을 통하여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의 생활안정과 주거급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의 지원내용 중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보안등, 단지 내 가로등 포함 전기요금의 특별지원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지원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보안등, 단지 내 가로등 포함, 산업용(저수조ㆍ정화조), 승강기, 각 층의 복도, 계단 등의 공유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기요금 지원으로 확대 지원함을 규정하였고 안 3조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의 보안등, 단지 내 가로등 포함, 전기요금 지원대상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전체 세대가 지원대상이나 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로 전부 개정 시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정지원법 제4조의1에 따른 한부모가정에 한하여 지원함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조례이니 만큼 존경하는 박종혁 의원님과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평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시행되고 있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는 단지 내에 가로등을 포함한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한정되고 있어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세대별 공동전기요금의 지원을 통하여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과 주거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의 가로등을 포함한 보안등 전기요금의 특별지원에서 산업용(저수조ㆍ정화조), 승강기, 각 층의 복도, 계단 등의 공유부분에서 사용되는 전기요금 지원을 추가하여 확대 지원토록 안 제1조와 2조에 규정하였으며 지원 대상은 기존 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의 보안등, 단지 내 가로등을 포함한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대상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전체 세대가 지원대상이나 금번 개정조례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1에 따른 가정에 한하여 지원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지원신청 방법과 지원방식 등을 명시하고 안 제7조에는 지원대상과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과 자구 등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조금 정산 시에 수급자세대의 변동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대표발의하신 손철운 의원님과 박종혁 의원님, 집행부 관련 부서인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질의했습니까?

각 세대당 약 2,000원 조금 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156원 정도 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연간소요예산이 5,000만 원 정도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집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각 세대수를 합해서 지금 우리 부평구에 영구임대아파트가 갈산동하고 삼산동에 있는데 1,932세대입니다. 1,932세대인데 수치별로 했을 때는 약 월 2,465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절별로 월별전기요금이 많게 쓸 때도 있고 적게 쓸 때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집행부에서 5,000만 원 정도로 집계하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 한다면 세대당 2,156원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감안해서 평균 잡아서 2,156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물론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다만 영구임대아파트라는 것은 우리가 부평구에 대표적으로 삼산동하고 갈산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가 대부분이 영세민 밀집지역입니다. 영세민 밀집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요 물론 또 우리 부평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물론 공동주택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빌라도 있고 다세대주택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만 많다면 이런 부분들 다 포함시켜주고 싶지만 우리 부평구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러기는 좀 곤란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영세민 밀집지역인 갈산동과 삼산동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준다는 건 조금 그래도 다른 분들이 이해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국적으로 보면 기타 타시도에서도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경비로 지원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금천구, 강북구, 경기도 고양시, 광명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하남시, 안양시, 부천시, 부산에 사상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평구가 57만이라는 거대도시인데 전국에서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인구수가 많은 지역인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거대도시에 걸맞게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철운 의원님, 지금 현재 192세대라고 그랬지요? 193세대.

1,932세대.

1,932세대. 그러면 현재 공공요금이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나오고 있지요? 월 평균.

공동전기료 다 포함돼서요?

지금 현재 공공요금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월, 연 얼마?

기존에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2,156×1,932세대 그러면 나옵니까?

지금 존경하는 황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우리 이재승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손철운 의원님하고 공동주택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조례를 같이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표본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갈산영구임대아파트 경우 보안등, 승강기, 정화조, 저수조, 계단 및 형광등에 비춰봤을 때 월 한 3억 6,320만 원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월 3억 200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수급세대별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갈산2동 같은 경우는 수급세대가 58.8%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비수급세대는 한 41.1%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산하게 되는 거지요, 각. 그리고 물론 이 세대당 비율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의구심이 조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그렇게 했을 때 각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하겠냐라고 그런 의구심이 또 있을 수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실에서 그 수급세대에 대해서 전부다 세대당 다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정,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북한새터민, 장애인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분화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향후 전산시스템도 교체하겠다는 저희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박종혁 의원님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지요?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월이라든가 연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금액,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이 현재 우리 갈산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월 한 17만 원 정도, 약 한 2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삼산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월 한 13만 원선, 연 한 160만 원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 안 되네요, 금액이? 합해갖고 한 400만 원 정도 되나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보안등에 관해서만 지원하고 있지요.

아, 보안등만. 그럼 나머지 공공사용을 지금 하자 그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보안등이라든지 승강기라든지,

그럼 그 소요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손철운 의원님 말씀대로 한 5,0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지원했을 때 한 90% 이상, 100% 증가, 그런데 이거 만약에 하실 때 그분들이 많이 아껴써야 될 것 같아요, 공공요금.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도 지원을 만약에 하신다면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이지요.

아껴쓰는 방법으로 좀, 그럼 연 5,000만 원 정도라는 이야기지요?

예.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연?

예.

그럼 월 한 500만 원 정도. 연 6,000만 원이니까 월 500만 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이에요.

예, 이춘우 위원님.

제가 지금 조례개정안을 보니까 영구임대라고 해서 다 해주는 건 아니지요?

영구임대는 다 해줍니다.

다 해줘요?

다 해주는데 그 안에서 분류가 되는 거지요.

그 안에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에 따른 수급자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에 따른 한부모가정에 한하여만 지원해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제가 하는 게, 저도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나요? 영구임대가 지금 삼산동하고 갈산동만 있습니까? 어디에 분포돼 있어요?

저희가 영구임대아파트는요 우리 부평구에서는 갈산주공하고 삼산주공이 있고 남동구에서는 구월주공, 만수주공 있고요 연수구는 연수주공,

아니 우리 부평구에,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인천시 전체에도 5군밖에 없습니다.

부평구 내에,

2개.

어디?

갈산하고 삼산주공이요.

갈산하고 삼산주공?

예. 단 2개입니다.

우리 부개3동에 있는 것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거기 임대아파트,

국민임대예요.

국민임대는,

예. 여기 해당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돼요?

예. 영구임대아파트만입니다.

주택공사에서 하는 건 해당이 안 된다고?

예. 영구임대요.

영구임대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거기는 국민임대고요 여기는 영구임대.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사회단체 사할린교포, 새터민, 그다음에 우리 삼산동 같은 경우는 일본군 위안부,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 다양한 계층이 생활하고 계시고요 우리 부개3동에 있는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국민임대라고도 표현하지만 국민임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공공임대라고 표현이 되지요. 5년, 10년, 50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개3동에도 5단지가 있고 2단지도 있고 그래서 2군데가 있는데 영구임대랑 국민임대랑은 다르다?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는 솔직히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받지 못하겠네요?

거기는 일반수급권자가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아까 손철운 의원님이 세대수가 1,932세대라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손철운 의원님께서는,

저는 수급자거주를 말씀드린 거고,

수급자거주를 답변주신 것으로 돼 있고 우리 삼산1동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1,764세대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급자가 한 70% 1,234세대, 비수급자가 한 521세대 29.59%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요 갈산2동 같은 경우는 170호로 수급자가 58.8%정도 689세대, 비수급자가 418세대에 41.1% 정도가 기거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은 삼산1동하고 갈산1동만 해당되는 거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급자가 1만 7,145명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갈산동에는,

아니 부평구에.

아, 전체중에요?

그래서 아까 9,953세대라고 보고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까 손철운 의원께서 말해서 대충 알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거기 임대아파트 들어가려면 5년에서 10년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예. 이게 우리가 주택공사에 신청자를 하면 대기자가 우리가 거기 들어가고 싶다면 받거든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하면 빨라야 한 5년,

예, 알겠습니다. 손철운 의원님, 그렇다라면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서 5년 동안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빌라나 판자촌 그런데도 숫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아까 이춘우 위원님께서 3동에 무슨 임대아파트 있다 그러는데 그건 제외하더라도 5년씩 기다리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빌라촌이나 판자촌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하고 형평성을 비교해 본다라면 들어간 것만 해도 상당히 혜택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아니 가만 있어 봐요. 혜택은 받은 사람인데 형평성이 좀 맞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아까 말씀 중에 한 세대당 2,156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그런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2,156원이라는 게 사실은 담배 한 갑 값에 지나지 않아요. 담배 한 갑도 2,500원을 주고 그러는데 한 달에 그것 해서 큰 혜택이 되지도 않을 건데 전체적인 우리 부평구로 본다라면 예산이 5,000～6,000만 원이나 들어가니까 그런 게 또 좀 걸리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의원하고 우리 박종혁 의원님하고 관리소장들 만나고 얘기도 들었는데 2,156원이라도 그것도 못 내서 몇 개월씩 체납돼 있고 하니까 내는 사람들이 거기는 단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끼리 다툼도 일나나고 그런 형편이라고 안타까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주시는데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저희가. 어떤 부분을 여쭤봤냐면 지금 대기자수가 얼마 정도 되느냐. 이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5년, 밖에서 듣기로는 5년, 6년, 7년, 심지어는 10년 이렇게 대기하는지 알았습니다. 밖에서 듣기에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 여쭤보니까 순환이 비교적 잘 되고 있는 편이라고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5～6년 이게 아니라 비교적 순환이 잘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책임 있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거기에 들어가면 그렇게 형편이 어려우면 다른 데로 갈 수는 사실은 없는 것이고 그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면 자리가 비지 않으면 비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입주를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빌라, 판자촌, 컨테이너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뭐 혜택이라는 게 다른 혜택이, 또 그런 혜택은 없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입주 기회에 대해서는 기회는 균등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물론 대기하는 기간이 좀 긴 문제점은 있지만 부평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부여되는 기회는 평등하다고 봅니다. 기회는 균등하다고 보고 다만 그러면 꼭 삼산동이나 갈산동에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만 이런 혜택을 주는 거냐 이렇게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물론 그런 사정 다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평구가 예산만 많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까지 다 포함시켜 주고 싶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분들까지 다 포함시켜 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예산 형편상 그런 부분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또 우리가 삼산동 영구임대아파트나 갈산동 영구임대아파트는 기초생활수급자들, 어려우신 분들이 밀집돼 있는 곳이다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주민들의 어떤 민원도 듣고 현장확인도 하고 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됐던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전에는 남한테 도움을 받으면 창피하게 생각하고 내가 좀 나으면 어려운 사람 갖다주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질 않고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이런,

위원장님 그런,

아니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지금 그런 게 자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2,156원이 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얘기는 말씀 안 하시네요. 우리 구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2,000얼마밖에 도움이 안 되는데 우리는 한 5,000～6,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그분들은 그 2,156원도 못 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지요, 몇 개월 동안. 심지어는 1년 못 내고 있다는 게 문제가 돼서 주민들간에 내시는 분들하고, 물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들이겠지요. 내시는 분들하고의 갈등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의원님, 영구임대아파트하고 국민임대아파트하고 뭐가 다르지요? 어떻게 다를까요?

박종혁 위원님께서 대신 답변,

사회복지과장한테 물어봐야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장애인, 사할린교포, 새터민 그리고 위안부, 그다음 공공임대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무주택세대주, 그다음에 국민임대 같은 경우도 무주택세대주의 일정소득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그쪽에도요 지금 공공임대라고 그랬는데 거기도 수급자가 많아요. 많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무주택자에 대해서 주는 건데 평수가 11평인가 13평짜리란 말이에요. 거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실제 수급자가 삼산1동 같은 경우는 1,764세대에 70%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공임대아파트에도 지금 수급자가, 전체 수급자는 1,000세대라면 한 50% 정도를 차지하는 비율이 있다고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 부개3동 같은 경우는 2010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일반수급자가 213세대, 402명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례수급자가 2세대에 3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비율로 봤을 때는 부개3동은 1.03%정도밖에 안 되고 삼산1동 같은 경우 6.7%, 갈산2동은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5.93%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밀집지역이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이게 각 동별 분산됐다든지 전국적으로 분산됐으면 괜찮은데 이게 집단화 돼 있고 밀집돼 있다는 거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요.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수급세대들을 한 동에서 같이 안고 가기는 좀 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전국적으로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영구임대아파트를 갖고 있는 지자체는 우리 부평구보다 훨씬 전에 이렇게 공동주택전기요금 지원을 임대아파트지원조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급자가 되면 최저생계비 지원을 해주잖아요?

예.

얼마나 해줘요? 1인 세대면 얼마나 해줘요?

43만 원 정도, 내년도에 43만,

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예. 1인 43만 원. 5% 올라서 내년도에 43만원이고요 지금 41만,

2인 세대는 얼마예요?

이것 2010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입니다. 1인 기준 43만 6,000원, 2인 가구 74만 2,000원으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소득이, 그 외의 소득이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자기가 소득이 20만 원 있으면 23만 6,000원만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합쳐서 그 정도만 해주니까.

예.

3인 세대면 또 올라가겠고, 한 돈 100만 원 되겠구먼.

96만 원. 아무것도 안 벌면 96만 원 지원 나갑니다.

혼자 살면 43만 6,000원을 주어서 그 돈 가지고 살아라.

예.

그 중에는 뭐,

월세를 내든가 다해서요.

그리고 손철운 의원님, 세대당 2,156원이에요. 이게 전기요금이 또 인상될 수도 있지요? 인상되면 또 올라가겠네? 자동으로. 그럴 것 같아.

전기요금이라는 건 이제 다른 물가와는 달리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상폭이라든가 그런 건 아주 미비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들썩들썩하던데.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순화 위원님.

여기 보면 보안등이나 단지 내 가로등이 돼 있는데 그러면 보안등하고 단지 내 가로등하고 저수조나 각층 복도는 계량기가 별도로 있습니까, 합쳐서 있습니까?

따로따로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그렇게 되면 여기 전체수급자가 있었는데 따로 분리가 돼야지 맞다라고 생각해서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이게 영구임대아파트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민원도 세도하고 할 텐데 그런 대책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해주세요.

물론 그렇지요. 형평성을 봤을 때 물론 그런 민원도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만 우리 부평구의 재정 형편상 우리 수많은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전부다 그 부분을 건건이 가서 정화조라든지 공중전기요금에 대해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인력도 없을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기에는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무나 많이 과다하게 발생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드리냐면 기초생활수급권자 인구현황을 제가 우리 부평구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삼산1동이나 갈산2동에 있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집단거주지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답변 대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단거주지가 돼 있으니까 문제가 거론되는 건 인지상정일 거고요 그다음은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쪽도 파악하는대로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조례가 제정돼 있으면 당연히 지역 의원들한테 해주십사 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건 사실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민원이 들어갔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대책도 하고 있어야지 한 번으로 행정이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부평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차후에 들어오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물론 우리가 다 끌어안고 가야 될 부분이지만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고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런 대책도 조금은 생각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형평성 문제는 둘째치고요 현재 이번에 조례 나온 것은 임대아파트단지 내 가로등, 갈산ㆍ삼산 해봤는데 1년에 360만 원, 보안등값이 한 달에 30만 원 꼴이지요. 나가는데 갈산하고 삼산주공 전기요금이 어떻게 부과되냐면요 전기요금 개인별 쓰고 있는 메타기는 자기메타기입니다. 거기는 생활보호대상자는 20%가 감면되고 있거든요. 그건 어디 살고 있으나 생활보호대상자 하면 한전에서 20%를 감면해 주는데 아파트 같은 데는 어떠냐면 개인이 쓴 전기요금에다가 단지기 때문에 승강기라든가 보안등, 계단, 현관, 공유지분 전기료는 그것은 어떻게 부과하냐면 삼산ㆍ갈산주공 같은 데는 전체 개인이 쓴 것 빼고 공유지분 전기료 있잖아요. 그것은 다세대,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니고 똑같이 나눠서 개인전기료에다가 공중전기료 플러스해서 개인한테 나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개인이 나누면 단선도 자주, 수도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전, 단수하면 되는데 다만 공동전기료를 안 낸 건 어떻게 할 거냐?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도 복잡하고 삼산주공 같은데 70%를 점유하고 있고 갈산은 60%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한테는 저 사람들 때문에 전기요금이 체납되고 그리고 거기 확인해 보니까 체납률이 한 25～30%, 전기요금만. 그런데 저소득층은 단전단수를 딱 자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새는 잘라놓으면 전기 안 줬다고 아파트 전제를 다 꺼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공동으로, 체계가 잘못돼 있습니다. 이게 영구임대아파트라고 해서 섞어서 몇 사람이 10%고 5%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삼산동 같은 경우 70%, 이렇게 70%씩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 담당과장 입장으로서는 그게 그 사람들한테 가면 일반 개인한테는 개인전기료 나가는 건 20% 감면 돼서 나오는데 공동, 단독주택에 살면 자기요금에 20% 감면혜택을 받는데 다만 아파트단지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한 전기료 그것을 지원해 주자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중, 저희는 혹시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이중으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우리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거든요. 의뢰했더니 이건 개인이 아니고 공동으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식으로 집단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하면 혜택 다 받거든요. 생활보호대상자 20% 감면받는데 다만 그렇게 공용으로 써서 했을 경우에는 개인적인 이중으로 지원되는 건 아니다라고 고문변호사 판단이 서고 그래서 다른 타시군도 사실 영구임대아파트 이렇게 집단으로 있는 데가 인천에도요 저희 구, 남동구, 연수구, 다른 타시도도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고요 앞으로 민원이 들어올 때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냐 그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한 국민임대 같은 부개3동 있는 건 거기도 저소득층 솔직히 거기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데는 아직도 있고 전국적으로 국민임대아파트에서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전국에서 한 건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국민임대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혹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삼산이나 갈산처럼 임대아파트 60%, 70% 이 정도 점유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아니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실 때 다른 데도 그렇게 많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또 이렇게 해달라고 집단민원이,

그렇지요. 이렇게 집단으로 있으면,

들어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제가 느껴져서 여쭤본 거예요. 왜냐면 재정상황이 부평구가 안 좋다, 안 좋다 하면서도 1년에 5,000～6,000만 원 해주면 다른 사람들도 물론 이렇게 혜택을 다 받고 싶어 하는 것도 많고 또 도와줘야 될 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다른 데 해주고 또 안 해줄 수 없으니까 그것에 계속적으로 더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계시는가 하고 여쭤본 것이고요, 또 보조금 정산 시 수급자세대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점검해야 된다는데 그런 사항은 박종혁 의원님 어떻게 점검하실 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평구 주무과에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신청서라든지 그다음에 지원결정 통지서라든지 지원관리대장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것은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주로 관리사무소에서 했던 것,

그렇지요. 관리사무소에서 저희 부평구 사회복지과에 요청하는 거지요.

또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요 개인한테 받기 힘드니까 구청으로 다 일괄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조금 편하잖아요, 받기가. 구청으로 일괄 해놓으면 받기가 편할 것 같아서 그런 생각,

아니지요. 그것은 수급세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세대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변동이 그 사람이 이건 변동이 있었다 했을 때도 그래도 한두 달은 그 사람이, 변동하다 보면 받기가 애매할 때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냥 구청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냥,

제가 설명드리면 만일 그럴 경우는 우리 조례에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저희가 현장 가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것을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전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강력하게 조금 주지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예,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본 조례안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분들께,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은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목적은 영구임대아파트에 국한한 사항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가 아니고 일반세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영구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이 조례를 전부개정안으로 발의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지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는 조금 반대의견이고 참 좋은 조례를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데 대해서 저는 찬성동의를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좀더 이분들에게 도와드릴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이 지금 논의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도 많이 지연됐는데 이걸 다시 또 개론하고 얘기하면 자꾸 시간만 가는 것 같고 해서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옥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다 이해됐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급자, 비수급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차이점이 뭔가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서 그런 부분 많이 나오는데 모르고 계셨나요?

예.

우리가 긴급복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있고 장애인수급자가 있고 의료보험수급자가 있고 한부모 그런 수급자들이 있어요. 탈북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소득기준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복지과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쫙 하게 되면 거기에서 선정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선정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굉장히 세밀하고 복잡해서 제가 답변드릴 사안이 좀 곤란합니다.

아니 그러면 정확히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리가 되신 분들이 와서 기거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수급권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질문하게 되면 상당히 조금 난해하다 이거지요, 표현이.

저는 수급자, 비수급자 프로테지를 아까 말씀하시길래 그래서 이 부분이 기준치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제가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요 목적이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수급자의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급권자라 하면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수급자라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저생활을 영위하기도 어려운 자, 최저생활을 하기도 어려운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법에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수급자라함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영위하기도 힘든 사람 이렇게 보면,

수급자.

수급자다.

비수급자라는 것은,

비수급자는 아닐비자니까 거기에서 벗어난 바람, 그래서,

벗어나서 생활이 좀,

아까도 우리 이춘우 부의장님께서 국민임대주택 말씀 주셨었는데 그분들은 그래도 우리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수급자들보다는 그래도 생활수준이 좀 나은 사람들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수급자하고 비수급자는 프로수가 삼산동 같은 경우 수급자 70%, 또 비수급자는 30%, 갈산동 수급자 58%, 비수급자 42% 이렇게 나눠지면 그럼 비수급자분들도 어느 정도 혜택이, 그럼 이분들은 혜택이 없는 거예요?

이 조례의 목적이 수급자에 한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가족에 한해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분리해서 준다는 소리지요?

그렇지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소헌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갈산ㆍ삼산동의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에 한해 기존 보안등 전기요금에 공유부분 전기요금까지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생활안전과 주거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료됨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이재승 박창재 강순화 김재곤 손철운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박평기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병숙 사회복지과장 조인성 여성과장 김종술 문화체육과장 정연구 평생학습과장 윤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