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조홍철 의원 발언
이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부구청장으로부터 본회의 시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웅
김홍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웅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구 전체 예산에 대한 일반 사항을 보고 드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검토과정은 생략하고 구 전체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들은 바 있지만 소관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윤희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권순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가체크러닝시스템은 자기 집에서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이죠?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지금 현재 각 직원마다 PC가 다 있습니다. PC가 있을 때 초기화면에 띄워서,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이라든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내용을 띄워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 첫 화면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직원들에게 청렴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각종 일반적으로 교육을 해서는 참여도가 저조하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업무를 하기 전에 초기화면에서 청렴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을 장치하는데 2,400만 원.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240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40만 원. 이것은 회사에 의뢰해서 합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시스템 사용료입니다. 우리가 전산시스템이 모든 것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료이고 그 내용은 우리 직원들이 자료를 줘서 전산회사에서 우리에게 다시 주면 통신과에서 각 PC마다 프로그램을 깔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구청 전체 공무원 청렴서약을 하죠? ‘업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금품 향응을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청렴서약을 하는데 이것도 이 러닝시스템에 의해서 합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그 밑에 같이 넣어놓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정규 공무원 970여 명만 합니까? 무기계약직, 기능직, 청소원, 환경미화원 전부 다 합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PC를 갖고 있는 직원은 다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본 예산에 없는 것을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하는 겁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이거 본예산에 없는 것을 본예산 편성 할 때는 이것이 없었다가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기 위해 추경에 넣는 것이죠?
예.
철제
조철제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걸 하는 데가 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서울 3개 구청하고 대전인가 한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번 추경을 오늘 심의해서 예결위원회하고 본회의에 통과되면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지금 시험 운행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통과도 안 되었는데.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통과는 안 되었는데 방법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통과되면 점검을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치법규 예산 400만 원을 삭감했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과 같습니다. 법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는 법을 읽고 적용을 해야 되지 이미 바뀐 구법은 실효가 없는 죽은 생선과 마찬가지입니다. 살아 있는 생물과 같은 법을 늘 보고 해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어요?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이것은 추록대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뀐 것이라든가 할 때 하는데 올해는 면수가 줄어서 연말까지 사용 가능한 1회 추경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을 남겨두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마지막으로 청소 미화원들이 지금 대법원에 확정판결 된 것이 있고 계류 중인 것도 있는데 9명이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8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8명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할 때마다 우리가 변호사 선임합니까? 건 당으로. 전체 다를 총괄해서 하지 않고 8명 같으면 변호사를 8명 선임합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날짜가 같이 한 것이 아니고 건수가 건건이 별도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갑니까? 변호사를 선임을 한 건마다 하기 때문에 추경에 변호사 선임료를…….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지금 1심 세 건은 항소 중이고 5건은 1심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까지 항소심 세 건은 수임료를 줘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못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제
조철제위원
변호사는 착수할 때 선임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돈을 못 줬어요?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1심 계류 중인 5건은 주었고 세 건은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주는 걸로 항소는 하고 있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고문변호사는 지금 외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 수임료를 줍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고문변호사 임기가 2년이죠?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고문변호사 조례【4조】에 보면 임기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세 사람이죠?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두 사람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선임을 어떻게 합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2년이 되면 본인의 승낙을 받아서 재임용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달서구 고문변호사 모집하면서 공고하고 지원자가 많으면 심사해서 합격자를 발표하고 그렇게 안 합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공개모집은 안 하고 실질적으로 월15만 원 주고 하는데 선임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할 사람이 많이 없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고문변호사 한번씩 민원실에 와서 상담도 하는데…….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그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소송비용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비가 틀리는데 2억 이상 최고 변호사 수임료가 300만 원이고 500만 원 미만 되는 것은 수임료가 25만 원이죠?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현재 이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청소원들 소송하고 있는 사람들은 퇴직금 관계죠? 퇴직한 사람들이 우리 구청에서는 공무원 퇴직금처럼 주지 않고 계산방법이 틀려서 청소부들이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떻게 적용을 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퇴직자는 통상 임금을 계산할 때 현재는 4개의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서 통상임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는 9가지 통상임금을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송 제기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수당이 쟁점이 되어서 가산률을 1.5%하는 것을 우리 구가 1.25%로 해서 66%의 승소 1심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신규자 두 명은 통상임금 2007년도에 호봉을 재 책정하면서 통상임금으로 호봉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가 만약에 통상임금 9가지 수당으로 해서 통상임금을 하면 신규자들도 2007년도 이후에 신규자가 통상임금 9가지 수당에 포함된 통상임금으로 호봉을 재 획정 해 달라는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두 건이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그래서 청소과 판단이라든가 우리 판단에서도 퇴직자의 통상임금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항소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8건을 같이 항소 할 것으로 봐서 이번에 수임료를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거 소송 전담부서가 감사실입니까? 청소과입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각 실과에서, 지금은 청소과입니다. 청소과에서 판단을 항소 할 것인가의 최종 판단을 하고 우리하고 같이 최종 판단해서 결정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법정에 가서 진술하고 하는 것도…….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그것은 청소과에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당시 쟁점이 된 것이 청소 환경미화원들 정년 연장을 해 달라고 하고 구청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시비를 하다가 환경미화원들 손을 들어줘서 정년 연장을 시켜줬죠? 시켜줘서 작년에 환경미화원을 안 뽑았잖아요? 그것은 소송에 안 들어갔어요? 그 내용은.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그것하고는 퇴직금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안 들어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까지 하고 10분 쉬고 총무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유경 위원장님과 권순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후 세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위원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우수단체에 선정되어서 3억, 외국인 집중거주지 환경개선 사업에 선정되어서 2,400만 원 행안부로부터 받았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154페이지에 보시면 분권교부세가 11억 책정이 되었는데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한다면 많은 액수입니까? 적은 액수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사람 인력 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사회복지분야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155페이지 이것도 잘 하셔서 특별지원금을 받았는데 한 번 더 축하를 드리고, 지금 1, 2, 3, 4, 5 다문화가정 자녀방문교육 학습지 지원, 공공시설물 다국어 유도 안내판 및 시설안내판 설치 이거 잘 봤습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안내 유인물 시안에 대해서 드렸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우리 고장 주요 시설물 안내도 발간, 생활 한국어 길잡이 수첩 발간, 생활쓰레기 배출 다국어 안내판 설치, 이것이 내년 2월까지 마무리 완료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일부는 쓰레기 배출 이런 것은 완료되었고, 학습지 지원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도판하고 시설물 안내도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최대한 서둘러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배봉호실장님 수고하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금년도 달서구에 상반기에 사용한 예산이 전부 얼마쯤 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전체 예산 가운데 조기집행 대상이 전체 예산이 아니고 사업비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965억인데 실질적으로 천 억 정도 6월 달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천억을 조기집행 했기 때문에 국가시책은 고용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빨리 집행하라고 하는데 전 지방자치단체가 조기집행 해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회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고, 다음에 배봉호 실장님 말씀대로 천억을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이 돈을 금고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정기예금을 하면 이자가 늘 것인데 조기집행으로 해서 이자가 안 늘었는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받은 돈 3억하고 이걸 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자 늘어난 것을 계산하면 어느 것이 더 이득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행안부에서 당초 계획에 조기집행 대상액을 설정하고 평가를 3월 말, 6월 말 평가를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방금 조철제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도 집행에 따른 손익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6월 말까지 집행하려고 하면 예산상 문제가 약간 있어서 3월 평가에 저희들이 조금 신경을 쓴 결과 전체 이자 손실은 2천만 원도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69개 구청 가운데 6개 구청을 상사업비로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6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을 받았고 실익은 이자가 당초에 그대로 놔두었을 때하고 조기집행을 약간 한 경우에 2천만 원도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천만 원 손실을 봤는데 3억을 보상받았으니까 오히려 덕이 많다, 이거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집중주거지 환경개선사업 2,400만 원, 이것은 외국인 집중주거지가 우리 관내 어딥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24개 동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당, 이곡, 용산, 죽전동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유도안내판이라든지 시설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골고루 지역별로 하고, 특히 동 주민자치센터 안내판 이런 것도 다 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는 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은 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전, 용산, 신당, 이곡동을 위주로 하고, 나머지 24개 동에 골고루 배치하는 걸로 해 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유도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5가지 사업에 다문화 생활쓰레기, 외국어 길잡이 수첩 발간 등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문자 그대로 다문화라고 하면 여러 나라,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여러 나라인데 여기에 보면 영어밖에 없는데 외국어도 제일 많이 거주하는 민족의 나라 국어를 넣어서 해야 되지 왜 영어만 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어하고 가장 많은 데가 중국, 베트남입니다. 3개 국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중국어는 한문으로 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한문으로 하고 영어 밑에 베트남어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권은 지금 영어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슬람 권에도 한다고 해도 그 분들도 일부 여기에 오는 수준 같으면 영어를 다 한다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중국, 베트남을 추가로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베트남하고 국제교류하려고 우리가 방문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온다고 해서 거기서 오는 손님대접을 하기 위해서 1,04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 분들이 대구에 도착하는 시간부터 해서 식비, 숙박비, 이 경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기는 10명 내외 정도 오고 3일 간 정도 우리 달서구에 체류하는 것으로 보고 숙박비와 식비를 계산해서 당초에 540만 원 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500만 원을 추가해서 1,040만 원을 확보해서 최대한 지원하고자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발간실에 디지털인쇄기 구입 580만 원, 이것을 구입하면 사용하는 기술자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간단한 기술이기 때문에 주로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에 한 명 배정을 받아서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해서 그 분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필요로 하고 중대한 장비인데 580만 원, 이런 장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하면 되는데 왜 추경에 합니까? 급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100여만 원 주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수선해서 사용했는데 과에서 인쇄 요구가 들어오고 하니까 이것을 내년 초까지 가려고 하면 무리가 있어서 기계가 고장 나서 전체 인쇄를 하면 경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것이 아니냐, 그래 생각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156페이지 인령운영에 있어서 2억 삭감했는데 구청 전체 인원이 줄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당초에 510억 정도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휴직이나 여러 가지 조기퇴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연말까지 1차적으로 계산을 하니까 2억 정도는 감을 해도 2억을 다른 데 사용해도 무방하다, 그런 계산이 나와서 2억을 줄이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청 전체 정원이 몇 명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921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현원이 몇 명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현원은 935명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오버되었네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지난번에 조직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안부 권고사항에 따라 정원을 줄였습니다마는 현 인력은 인정을 해 주는 인력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버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하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추경에 국·시비…, 이것은 우리가 신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강제 배분한 겁니까? 우리가 신청해서 받는 겁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우리가 보조 받은 금액에서 집행한 내역의 잔액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산검사가 다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잔액에 대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보조금 같으면 보건복지부로 반납을 해야 되고, 행안부에서 받은 금액은 행안부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에 2억5천 되어 있었는데 총괄 계산이 끝나니까 33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외국인 주민 환경개선 사업 주 내용이 어떤 겁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외국인들이 공공시설물을 이용한다든지 주요 시설에 보면 모두 영어로만 안내판이 되어 있는데…….
철희
김철희위원
주 내용이 표지판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표지판하고 그리고 도로명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안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것은 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시안이 확정된 시안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이 안을 잡아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확정을 해서 빨리 추진하려고 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앞에 기존 스마일링 달서 이걸로 교체한 지가 몇 년쯤 되었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그대로 해서 저희들이 글자를 붙이려고 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거의 이 안으로 하겠다, 그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글씨가 좀 작은 느낌도 들고 하는데.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실지로 한글만큼 글자 크기가 아니지만 영어크기 정도는 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여기 위에 새로 붙인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아, 나는 폐기하는가 싶어서.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아크릴판은 그대로 사용한다, 그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천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페이지 국비, 시비 이것은 반납합니까? 잔액을. 국비 33억, 시비 12억 이것은 반납하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이월된 겁니다. 이번 추경에 이월되어서 우리가 세입을 잡은 것 아닙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전국 동시지방선거, 기존보다 남은 14억2,900만 원은 10%미만 표를 얻으면 보전을 안 해 주는 것이 많아서 남은 겁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선관위에서 잡은 것을 보면 15% 이상에서 구청장 두 명, 구의원 선거가 30명, 비례대표 두 명, 10%미만이 구청장 두 명, 지역 구의원 20명 이렇게 계산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온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출마자도 좀 적었고, 보전을 못 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전부 남은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청장 보전 못 받은 사람이 김부기하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구청장은 세 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산할 때 선관위에서 두 명을 잡아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시의원은 무투표 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남았는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동원 희생자 161페이지 업무담당자 이건 인건비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1년 연장되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1년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추가로 되고 남은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비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이건 100% 국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강제동원 희생자 이것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했는데 아직까지 할일이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지난번에도 설명을 잠시 드렸는데 현재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추가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말까지만 연장해서 받는 걸로.
철제
조철제위원
금년에 몇 분이 받았습니까? 몇 분 접수를 받았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 302명, 2009년도 115명, 2010년도 20명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그린마을 조성사업 선정되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선정되어서 용산2동 세븐하이츠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7월 달에 중간평가 현장점검을 왔는데 전국 15개 우수 단체에 해당되어 저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 번 더 하면 이것도 좀더 보완하면 상사업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싶습니다. 현재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공무원 단체 교섭비 협약서 예산이 줄었는데 지금 공무원 노조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지금은 법외노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활동은 못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무원 노조가 불법으로 되어서 구성을 못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기존 되어 있는 것이 공식적으로는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안 하는데 협약서 인쇄비나 현수막 제작비 이런 것을…, 아, 이걸 삭감했죠? 안 하기 때문에 현수막 제작비를 편성해 놓았다가 삭감한다, 이거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163페이지 직급보조비 6급, 특정업무활동비, 대민활동비 이런 것은 본예산에 다 안 들어 있습니까?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 부분이 당초에 현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7명만 되어 있었는데 교육파견자 3명하고 해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동 소관에 송현1동 사무소를 짓는데 353페이지 여기에 준비요원이 나가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준비요원은 없습니다. 자체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현재 송현1동 사무소 신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현재 10월 18일 날 준공예정입니다. 어제도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가서 미비한 것을 마지막 점검하고 주변에 불편함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오늘도 현장에 갔습니다. 보완해서 하고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11월 하순경에는 아마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존 동사무소는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되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린마을 지하주차장 조명등 공사가 있는데 그린마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용산2동 보람타운 옆에 6, 7단지 주공아파트입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7단지입니다.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7단지에 옛날에는 주공아파트였는데 요즘은 이름을 바꾸어서 무슨 하이츠인가 그렇습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잠시 선정된 것을 설명 드리면 새마을중앙회에서 뉴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그린입니다. 실질적으로 말하면 에너지 절약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대구에서는 저희들밖에 안 되었습니다. 공모를 해서 이것은 동에서 단체라든지 아파트 단지가 주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전국에 48개 중에 우리가 한 군데 되었습니다. 대구 경북 권에 하나 되었습니다. 사업은 거의 국비를 받아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난번 7월 달에 중앙에서 점검을 와서 15개 중에서 우수 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 번 더 평가하면 저희들이 우수한 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만약에 이것이 확대가 잘 되면 저희들 다른 단지라든지 파급하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상금 우수공무원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이 기정보다 예산이 많이 감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퇴직 예정자 부부가 해외산업시찰을 시키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 경제위기 극복도 있고, 천안함 사태도 있고 해서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공무원들이 자제하는 차원에서 안 가고 국내연수로 대체하고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보건소 안전진단을 처음 받아 보는 겁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처음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진단결과에 따라서…….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2층밖에 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도 늘어나고 수요도 늘어나서 한 층을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증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당초 건물보다는 완벽하게 못 해서…….
철희
김철희위원
구조도 열악하고 채광도 안 되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래서 지금현재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이 금이 상당히 전반적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그 쪽에서 그냥 단순하게 보수를 하면 안 되니까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고, 현재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구청 청사도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 계획은 새로 헐고 새로 지을 계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때까지 갈지 안 갈지 몰라서 이번에 용역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응급조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지금……. 현재 5개년 계획에 들어 있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철희
김철희위원
땜방식으로 돈만 자꾸 넣어 가지고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지금은 용역을 해 보고 같이 추진을 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예, 김철희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무과, 징수과, 정보통신과, 지적과 심사가 계속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