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검토과정, 근거법령, 추경편성의 배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04억2,100만 원이 증가한 3,571억1,600만 원으로 9.3%가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06억 원이 증액된 3,49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7,900만 원이 감소한 79억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는 399억6,000만 원으로 5억100만 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393억2,200만 원으로 52억8,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44억4,500만 원이 증가되고, 조정교부금은 56억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101억1,400만 원이 증가되고,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 중 성질별 분류입니다. 총 306억 원 증액 중 인건비가 9억7,200만 원 감소하고, 물건비 8억1,200만 원, 경상이전 231억5,000만 원, 자본지출 55억9,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20억1,900만 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세출내역 중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공공행정 29억5,10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26억1,000만 원 증액, 사회복지 217억2,200만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19억7,900만 원 증액, 수송 및 교통 16억2,70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10억9,600만 원 증액, 그리고 예비비 20억6,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부서별 일반회계 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55억400만 원 증액, 주민복지과 162억1,400만 원 증액, 평생교육과 14억200만 원 증액, 문화체육과 13억2,000만 원 증액, 경제과 20억9,300만 원 증액, 청소과 5억1,200만 원 감액, 녹색환경과 1,100만 원 증액되고, 위생과와 첨단문화회관은 증감이 없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는 260억3,200만 원이 증액된 2,450억 원으로 11.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9,100만 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억200만 원으로 2개 기금에 1억9,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은 달서구문화원 건립에 총 사업비 48억9,500만 원 중 2008년도 20억1,000만 원, 2010년도 금회 제2회 추경에 9억6,900만 원을 편성하고 2011년도 19억1,6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의 부서별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서민 생활 안정 등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비 반영과 국·시비 등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대한 예산 등을 계상하고 있어 추경의 편성배경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은 이월금과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증가하고,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등으로 증가되었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삼우노인쉼터 신축 등으로 증가되고, 보조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나 대부분 내시가 확정된 의존적 재원이므로 세수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부분에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등의 보조사업비가 증액되고, 달서구 문화원 건립과 삼우노인쉼터 신축 등 주요 투자사업 확대로 자체사업에 많은 부분을 계상하여 서민 생활 안정지원과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의 11.9%인 260억3,200만 원이 증가한 2,450억 원이며, 부서별 주요 현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사업으로, 주민복지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으로, 평생교육과는 학교 다목적교실 증축지원 등으로, 문화체육과는 달서구문화원 건립 등으로, 경제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으로 각각 증액되고, 청소과는 환경미화원 현원 감소와 기준호봉 재 산정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 삭감으로 5억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서민 생활 안정 및 당면한 주민숙원사업과 그동안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그 시기나 내용에 있어 적절하다고 보이나 세부 내역에 있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비추어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석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복지 부문에 있어서는 국비가 상당히 많은데,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같이 세목으로 이루어질 때 국비와 시비, 구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업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게 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90대 7대 3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가 상당히 낮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있을 때 시비가 없는 것은 거의 없지요?

없는 것도 있기는 있지만 극소수입니다.

만약에 시비와 구비만 있을 때는 보통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편적인 것만…….

그것도 다 다른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두 개 있을 때는 거의 5대 5 정도 되는 게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복지정책평가 지자체 특별지원금 9,000만 원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우리 복지정책 부문에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특별지원금을 받았잖아요?

예.

이것은 우리 달서구만 받은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극소수지요. 많이 받은 것은 아닌데…….

몇 군데 받았잖아요?

예.

몇 군데 받았으면 많이 받았지요. 그래서 이 지원금을 주민복지증진 예산에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행복나눔공동체 운영이라든지 복지시설 장비구입비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내역이 제시되었는데, 지금 현재 복지시설 장비구입비 1,500만 원은 무엇무엇입니까?

이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경로당에 필요한 시설이고, 경로당에 선풍기라든가 필요한 시설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1,000만 원은요?

거기도 그 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사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세부적인 물품 구입내역은 없습니까?

저희 과는 그 두 가지이고 나머지는 기획조정실에 하나 있고, 주민복지과인데 아직 집행을 안 한 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집행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보육교사 문화체육활동 물론 좋습니다. 공무원 연찬회도 좋고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이 특별지원금은 우리 60만 구민들의 어떤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에 투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물품, 장비구입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역이 제시가 안 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겠어요.

내용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내역을 제출받기 위해서 협조 공문을 내려놓은 상태인데, 그 집행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65페이지에 과오납금 등 해 놓았는데, 과오납금이 부정수급자에 의한 금액입니까?

부정수급자가 아니고, 병원 같은 데서 의료비를 청구할 때 계산이 착오가 있었다든가 이랬을 때 돈이 더 많이 나간 것은 나중에 정산을 해서 우리가 받아낸 것이 과오납금입니다. 또 상해외인 구상금이라는 것은 사고를 당해서 의료보험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것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사후조사로 돈을 환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입니다. 마지막 217쪽에 보육교사 문화체험한다고 했는데, 보육교사가 지금 몇 명쯤 됩니까?

현재 보육시설이 전체가 410개인데 그 중에서 교사들이 2,58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2,580명을 다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소에서 한 명씩 차출한다든지 이런 식이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보육시설연합회와, 연합회가 정부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분과별로 저희가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형평성 있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특별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이런 금액을 쓴다고 하는 것도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서…, 뭐 410군데에 한 명씩 해도 410명인데, 행사를 하면 2,000만 원 충분히 들어갑니다만 이런 부분은 차라리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에 기자재를 해 주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사실 저희가 기자재 구입이나 이런 것은 자체 보육시설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차원이지만 문화체험 이것은 지금 보육교사들이 상당히…, 물론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만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민간 가정보육시설이 저희가 400여 개 가까이 되는데, 그런데 임금이 최저 임금에서 조금 더 되는 100만 원 내외로 그런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무환경 여건이 안 좋고 한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번에 특히 보육교사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계획을 한번 해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삼우노인쉼터 신축인데 교부금이 편성되면 언제 착공 예정입니까?

저희가 지금 부지매입은 계약을 어제 했습니다. 지금 6억 예산을 가지고 3억7,000만 원에 매입을 했고, 시행이 부지매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면 내년 상반기 6월 이후에나 준공될 예정입니다.

여기 주소로 번지는 있는데 그 위치는 대충 어딥니까?

거기가 계명전문대학교 동편 쪽에 주택이 많은 지역인데,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봤지만…, 물론 그쪽에 점터공원이 있고 하지만 위치를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도면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에어컨 구입비가 1,5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지금 신청한 경로당 17개소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물품이 들어갈 예정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1,500만 원 가지고 노인복지시설에…, 저희가 평소에도 보면 여러 시설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하고 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가장 시급한 쪽을 위주로 해서 에어컨뿐만 아니고 컴퓨터라든지 냉방기, 탁자, 소파, 벨트마사지, 선풍기, TV, 냉방기기 이런 걸 20여 개소 정도 구입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한 금액입니까?

이것은 상사업비로 이것도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워낙 여러 시설에서 아우성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집행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로우대업소 보상금 문제인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노인들이 경로우대업소를 이용하면서도 당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노인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당당하게 노인들이 업소를 이용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한 업소 당 5만 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노인들이 당당하게 업소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이번 120개 선정을 하게 되면 임대아파트가 많은 곳에 될 수 있으면 하면 좋겠고, 우리가 물론 이용협회나 미용협회에 부탁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임대아파트가 많은 곳에 노인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될 수 있으면 선정을 하시되 우리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좀 겸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20개로 그만큼 확대되면 될 수록 노인 분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또 이용업소 측으로도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많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총 22개인데, 일부 지원이 되는 데가 있고, 전액 지원이 되는 데가 있고, 아동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고 있지요?

예.

우리 지역아동센터 총 지원 금액이 운영비 포함하고, 인건비 포함해서 총 얼마지요?

지금 저희가 연간으로 봐서는 4억 오륙천만 원 되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봐서는 기준이 22개소 중에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데는 20개소입니다. 2개소 지원되지 못하는 데는 최근에 신고가 들어와서 설치된 곳이고, 그곳도 내년 되면 다 지원할 예정입니다. 식비 단가는 1인당 3,000원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현재 저희가 12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운영비 예산이 적은 데는 7개소 정도는 320만 원이고, 나머지는 370만 원으로 평균 삼백사오십만 원씩 다달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순차적으로 설치가 먼저 된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비는 얼마 지원한다고요?

1인당 3,000원입니다.

그것은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방학 중에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도 지원하는데, 일반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도…….

방학 중에는 중식을 주고…….

보통은 중식을 줍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중식을 주는 데도 있고 석식을 주는 데가 있는데 보통은 중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가 국비 1,000만 원이죠?

예.

이 운영비에서 인건비하고 분리해 가지고 교부가 되잖아요?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 사업운영지원 국비 말씀입니까?

예.

이것도 상사업비인데, 이번에 저희가 상사업비 1,000만 원 중에서 20개소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집행한 겁니다. 20개소에 대해서 살균소독기를 한 대당 30만 원 꼴로 해서 600만 원 지원했고, 그다음에 지난 토요일에 경주 청소년수련원에 희망캠프로 아동들과 봉사자들 합쳐서 214명이 참여를 해서 캠프를 갔다 왔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입니다.

살균기예요?

살균소독기하고, 손세척기하고 같이 20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살균소독기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국비로 거의 지원이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이 부분이 우리 저소득층 미취학하고 초, 중, 고등학생 다 포함이 되잖아요?

예.

그렇게 적용이 되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면 고등학생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이게 또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인데 지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는데, 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은 또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지요?

그것은 여성가족부가 아니고…….

이관 안 되었어요?

예.

여기는 또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하고, 또 중학교 1, 2학년까지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현재 국비가 1억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실제 방과후 학교도 운영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상인초등학교라든지 일부 단위 학교에서…, 여기도 저소득층 초등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지요?

예, 그럴 겁니다.

이게 교육서비스가 중복으로 실시되어서 문제가, 예산낭비가 많이 되는 그런 우려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떤 예산하고 자원의 폐쇄성하고 이어지는데, 우리 교육의 질적 서비스 차원에서는 오히려 퇴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건의를 좀 하세요. 하는 게 맞습니다. 예산낭비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를 평생교육과 예산심의 때 다루겠지만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사설학원 쪽에도 있어봤고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연구를 하셔서…, 뭐 다른 것 없잖아요? 사실 방과후 이 서비스에 대한 어떤 아동들의 욕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기안을 작성하셔서 우리 소관 부처에, 보건복지부라든지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면 어느 정도는 수렴이 되지 싶습니다.

예.

그런 것을 우리 행정 쪽에 계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은 하는데, 그런데 사실 시스템 자체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방과후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뿐만 아니고 복지 전 분야에 걸쳐서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여성부가 어떻게 보면 통합해야 이런 문제가 좀 최소화 되는데, 거기다가 또 인적자원부까지 업무가 연관되고 하는 게 많은데, 물론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기능이 좀 중복되다가 보니까 예산낭비적인 부분도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도 정책적인 제안을 하든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책제안을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예.

지금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비로 해서 국·시비 5억1,300만 원을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교사보육활동준비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몇 개 보육시설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현재 지원대상은 410개 시설이 다 해당되지만 이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도 이 관계 때문에 보육시설연합회나 관계자들하고 몇 번 회의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일단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공평하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물론 철저히 해서 집행을 하시겠지만 이 보육교사 지원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정확하게 하셔서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00만 원을 우수 동에 지원한다는데 어떤 장비를 지원합니까?

장비구입비는 자치센터에 필요한 것 얼마든지 관계없습니다. 자치센터에 필요한 물건이라면 아무거나 구입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우수 동에 돈을 500만 원 지원하면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맞게 구입해서 쓰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자재를 구입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500만 원인데, 몇 개 자치센터를 기준으로 지급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시, 구, 군 대회를 할 때 경연대회와 작품전시회를 합니다. 거기에 참여한 동이 용산1동하고 월성1동, 신당동, 본리동, 이렇게 네 개 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부를 해 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예.

지금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이 5,166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7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상인복지관에 다섯 군데 하고, 복지관 쪽이 일곱 개이고, 비정규학교가 세 개입니다.

복지관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상인, 신당, 학산, 본동, 월성, 성서, 대구청각장애인, 이렇게 있습니다.

비정규학교는요?

대구해인학교, 삼일야간, 학산 야간,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본 위원이 복지관 두 군데는 현장에서 직접 체험활동을 해 보았는데, 물론 성인문해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 문해도 있고, 반 문해…, 완전 문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읽기, 쓰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르신들이……. 반 정도의 문해라고 하면 사실 간단한 읽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가감 이런 부분은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 이 완전 문해라든지 반 문해라든지 이런 부분의 성인문해교육을 좀 차별화, 즉, 반편성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고려를 충분히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데 신문을 읽을 수 있는 정도 같으면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성인문해교육을 받을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비 문해 이런 어르신들은 기초적인 것을 터득해야 되거든요. 기초적인 문자 교육, 이런 부분을 실시해야 된다고요. 예전에는 사실 통문자로 지도를 했는데,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다 했잖아요? 지금은 자음, 모음 이렇게 구분해서 터득하는 부분도 일부 교육기관에는 있고, 또 통문자로 지도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그것을 좀 확실히 알아서 성인문해교육반 지도하는 분들한테 지침 전달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별로 2개 반이라든지 3개 반, 이렇게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적절하게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사립도서관 문고 지원이 1,400만 원인데, 지금 월성코오롱 1단지 문고 한 개소하고, 세 개소인데 두 개소는 어딥니까?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데가 월성코오롱하늘채 1단지하고, 대곡역파크드림, 대구인표어린이도서관,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성당하늘채, 유천포스코 더샵(the＃)마을문고, 월성코오롱하늘채, 성당포스코, 소망의 친구들 문고, 월성푸르지오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그런 분야에 지원을 하고 아주 안 되는 데는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 주더라도, 본 위원이 어제 첨단문화회관에 자문위원 회의가 있어 가지고 오는 길에 장기동주민센터 1층의 작은도서관에 잠깐 들렀다가 왔는데, 물론 그 담당자하고 한참 이야기를 해 보니까 나름대로 본인은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신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많게는 두 번,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신간이 비치된다고 하던데, 본 위원이 비치된 도서를 보니까 빈 공간이 좀 많았어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우리 달서어린이나 도원도서관, 여유 있는 도서관의 교재를 골고루 나누어서 비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족한 데는 보완을 좀 하고, 그러니까 남는 데는 부족한 도서관으로 이동해서 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신간 이런 부분도 장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1일 한 50권이 대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출이 나름대로는 되거든요. 방학동안에는 더 되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신간을 좀 유효 적절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현재 공립문고는 저희가 총무과하고 이원화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협의를 해서 신간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 관계 상 조금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가급적으로 방법을 통해서 신간이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