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0월 7일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성택입니다. 평소 우리 서구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진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번에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부터 법질서 확립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협의회를 활성화함으로써 참여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지역 내 법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 목적과 기능 및 역할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제4조는 협의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구청장, 간사는 서부경찰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서구의회의장, 서부경찰서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서부소방서장을 위촉직 위원으로는 아동, 청소년 및 여성복지분야 전문가,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 그 외 의장이 지정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6조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각 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의 해촉사유는 사망, 질병 또는 장기출국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협의회의 회의운영 및 의결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 내지 제9조에는 산하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두며, 협의회 주관은 서부경찰서 경무과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서구 총무과장, 서구의회 의정담당, 서부경찰서 경무과장, 서부교육지원청 행재정지원과장, 서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단체 실무자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찬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역치안협의회 안 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경무과장 주관으로 해가지고 분기 협의회를 1년에 두 번하고요. 실무위원회는 분기별로 합니다.

지금 각 지구대별로 안전협의회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지구대에서 지구대 관할 지역에 안전협의회를 통해서 치안협의를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구단위에서 하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이것을 부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전번에 파출소 관할에 있을 때 방범위원회 아닙니까? 지금 지구대로 변경이 되어서 안전협의회라고 명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것하고 조금 다른 게 뭔가 하면 이것은 각 기관별로 서구 단체별로 지금 대구지방경찰청 주관으로 법질서확립을 위한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계획 수립 이렇게 해서 시장님을 의장으로 하고 지방경찰청장을 간사위원이 되어 협의회 운영되고 있는 그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 구성은 유관기관, 학계, 법조, 언론계, 재계, 시민단체 등 이렇게 2008년 2월에 지침이 각 서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지역치안협의회와 그 다음에 실무협의회 이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여기 문제점이 그것하고 성질이 다른 게 거기는 지역단위의 안전협의회고 이것은 구단위 기관별로 하는 지역치안협의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치안에 대한 협의를 한다 이렇게 개념을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치안이라는 것은 행정하고는 다소 성격이 다른데 치안협의회를 하면 의장이 경찰이라든지 사법 담당하는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지방경찰청장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방청장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든 말든 치안을 담당하는 결국은 어떤 행정단위 기초단체라든지 단위지역별로 각 기관에 유관단체가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 유사시에 각급 단체 간에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해서 이런 협조체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는 당연히 치안 같으면 경찰이 담당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해야 되지 행정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시에도 보면 시장님이 의장님입니다. 지역 안전을 통괄하는 것이 구청장이 예를 들어 전시에도 방위협의회 의장이 되기 때문에 지역은 총괄적으로 통합관리한다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이 행정기관이라든지 또 경찰기관, 소방기관이라든지 있는데 서구지원 검찰 쪽이나 이쪽에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여기에 참여를 안 합니까?

검찰청은 우리 관할이 아니잖습니까?

관할이 아니더라도 관할청이 있잖아요?

우리 관할청은 서부지청입니다.

거기에 아무도 참여를 안 합니까?

그런 것도 검찰하고 경찰하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안그렇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하기가 버거우니까 고의적으로 뺄 수도 있겠지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협의회를 운영하는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충당합니까?

예산은 없습니다. 지금 예산문제도 대두되는데 치안사무와 관련되는 업무는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22조 그 다음에 제141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이 불가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치안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만 담았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협의회를 운영하려면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30명이나 되는데 이 30명이 협의회를 운영해 나가려고 하면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규칙을 정하든지 자기 나름대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지원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CCTV라든가 각종 지원되는 예산은 국비로 시청을 통해서 다 내려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는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법이 개정 안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업무가 전에 지방경찰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이 안 된 이상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동료위원 질의한 내용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예산지원이 안된다는 것이 확실성이 없는 거 같던데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보면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의 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 신설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CCTV 이런 것은 이때까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설치를 했잖아요?

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자체에서 우리 예산가지고 그런 것을 마련해야 안되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는 불가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재정이 좋아질 수 있으면 예산으로 편성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CCTV를 설치해서 보강되는 장비 이런 것은 이 예산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60세대 CCTV 관리비용을 우리 예산에 잡아서 서부서로 위탁을 합니다. 원래 우리가 설치했기 때문에 관제센터가 저쪽 서부서에 있습니다. 그 관리를 관제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고장 났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상세히 파악을 못합니다. 위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 제정이 안돼도 우리 예산 가지고 하잖아요?

예, 그것은 합니다.

그런 것이 조례에도 규정이 안돼 있으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는 거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치안협의회 할 때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재정법 이런 것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거기서 분명히 했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결과에 해놨잖아요. 장비 등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이라고.

협의회를 운영하게 되면 요구사항이라든지 또 장비이관이라든지 합동으로 일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런 데서 이용해야 안되겠느냐 그래가지고 검토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CCTV라든지 인력에 필요한 시설 이런 예산이 결국은 서구에서 나가기 위해서 치안협의회 설치 운영조례안을 만드는 것으로 보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지.

그래서 당초에 저 분들이 치안협의회 관계 협의를 할 때 할 수 있나, 없나 질문이 나왔습니다. 타 자치단체 검토를 해보면 어떨 때는 한 장씩으로 해놨고, 그 외 조금 변형을 시켜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가야 될 사항이 아니고 이 사무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경찰 쪽으로 된다든지 안 그러면 이 업무를 지방에 위임이나 이런 것이 안 되면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위임이 안 되면 항상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가 중앙정부에서 이것은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정리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가만있으면 국비에서 매칭해서, 예를 들어서 시비 얼마 주라, CCTV 같으면 시비가 붙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완전 국가사무를 위임을 하면 완전 국비를 줘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안 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준다는 것은 지금은 법상에 위배됩니다. 지금은 분명히 위배됩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도?

예, 그것이 상위법이 있습니다. 조례보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배된다고 했지요?

예, 지방자치법, 재정법.

거기는 위배되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거기에 위배되는 조례제정을 왜 합니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뿐만 아닌 다른 사항을 지역치안 안정을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총괄하는 데가 구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통합방위협의회 같으면 대대는 참모고 거기에 당연직으로 정보, 경찰, 소방 그 다음에 교육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박진홍 위원님이나 임태상 위원님이 질의할 때 명쾌하게 대답을 해버리면 여러 가지 질의를 안 할건데 이것을 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우리 구청에서 안 주면서 무엇 때문에 이 조례안을 만드느냐 그 답변을 명쾌하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해서 답변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찰서 예산은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에서 편성해서 내려줘서 그냥 쓰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무엇을 설치를 한다 이럴 때는 항상 와서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합법적으로 지원될 근거는 아직 마련이 안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CCTV를 하나 달려고 하면 구청 예산을 줘서 사서 달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까?

그것이 구청예산은 아닙니다. 국비 예산입니다.

국비예산인데 경찰서에서 국비예산을 경찰서로 올립니까? 안 그러면 구청에서 올려줘야 됩니까?

국비를 우리가 올립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이런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하고.

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모든 치안은 경찰에서 책임을 지고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경찰에서 CCTV를 예산 올려서 해야 되지 구청에서 한다니까 몰라서 경찰에서 보면 치안담당을 하기 위해서 협의회도 있고 이런데 사실 이런 것을 몰라서 질의가 맞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주위에도 보면 자율방범대도 있고 청소년 지도협의회, 바르게 살기 모든 게 봉사하고 치안에 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야를 잘 활용해서 조금 더 활성화해서 지원도 하고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도 나가야 되잖아요? 모임을 한다면 밥 한 그릇이라도 먹어야 되니까 이런 것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다각도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지역치안 안정을 위해서 한다 이런 목적입니다.

치안하는 데가 많잖아요? 자율방범 예산 줘가면서 밤새도록 다니며 돌기도 하고, 청소년 지도협의회도 하고 각급 단체가 있는데 또 이런 단체를 자꾸 만들어서 되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했는데요. 제일 먼저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 지금 이런 유산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하고 서장하고 이렇게 관계 기관의 공무원들하고 이런 유사한 협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알아듣기도 쉽고 그런데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서.

법적근거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김성택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생활안전협의회 위원장들하고 또 각 동에 위원장 몇 분하고 구청장 이렇게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셨던 법적근거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확실한 그것이잖아요? 지금 이 치안협의회가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진홍 위원님이 질의한 법적근거 마련이나 같은 맥락이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질의한 내용인데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분명히 대답을 하세요. 치안안전협의회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데 지역치안을 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안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째서 경비가 안 들어갑니까?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건데 왜 경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근거가 없으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확실히 하세요. 맞잖아요? 자꾸 이유 달지 말고 지역협의회 치안을 위해서는 하다못해 회의를 열려고 하면 찻값이라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왜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안 들어간다고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검토결과보고 여기도 나와 있는데 자꾸 돈이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하면 됩니까?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이상입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한다든지 국비로 내려온다든지 아까 질의를 할 때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못한다면서요?

예.

그것을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예, 못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경찰서에서 식사도 안 합니다. 식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나중에 가보면 알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상규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 평생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제정 근거로는 평생교육법 제5조와 제14조 및 제1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정의를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임무와 평생교육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내지 제11조에는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임기, 운영 위원회 해촉,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읽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2조는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규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기간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단체를 말하며 그 종류로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제3조는 구청장의 임무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평생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구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합니다. 제4조는 평생교육의 범위입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구청장이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및 구청장이 설치한 시설 등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구청장이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그 밖에 구청장이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교육입니다. 제5조는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평생교육 범위에 규정된 주민교육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협의·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진흥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 시 부의하는 평생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구의회 의원,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관계공무원,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장,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장, 기타 평생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업무담당 부서장과 업무담당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제8조제3항 각 호의 자격 중 위촉의 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타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끝에 실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찬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5대 때 올라와서 심사보류된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되었어요?

저희들이 4월 6일 5대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되었습니다. 선거일 6월 2일 앞두고 우리 위원님께서 심의하다가...... 여기 협의회 설치에 대해서 구청장이 거기에 대해서 협의하면 선거도 있고 하니 이것을 선거 끝나고 나서 하자 그렇게 심의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때 승인되더라도 어차피 하반기에 구성되어야 하는 입장인데 선거 끝나고 나서 6월에 5대 위원님께서 다시 임시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구성이 되지 않아서 상임위원회에 가지도 못하고 6월 말로 자동적으로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 절차를 밟아서 이번에 상정되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8개 구·군중에서 다 만들었다고 했는데 우리 서구하고 남구, 북구가 안됐다고 하는데 왜 거기는 아직 안 만들었어요?

거기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이 지금 제정될 때 하고 안될 때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제정된다면 우리가 예산을 위원님들께 승인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제대로 된 행정절차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과거에 해왔습니다만 법적 근거도 없이 그냥 예산 얹어서 승인 받아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법적으로 시행됨으로 해서 시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구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물어보려고 했고요. 아까 말씀 도중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교육과정에서 예상되는 것이 시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산을 받으면 100% 다 받지는 못하고.

맞습니다.

100%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문자해독 교육에 예산이 100만원이 들어가는 거 같으면 그 100만원을 다 받는 것이 100% 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직업능력향상교육이라든지 인문교양교육이라든지 문화예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예산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이것을 어디 한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돈 1000만원을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범위 내에서 여기에 따르는 교육이지 어느 하나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평생교육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받아와서 시행은 여기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받아서 같이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분야별로 몇 %씩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 조례 제정해주면 예산 가져올 수 있습니까?

시의원님이나 시에 매달리고 찾아가고 협상도 해야 되지요.

그러면 예절대학이라든지 이런 거 미리 시행하고 했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그것이 위배된다는 소리도 안하고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껏 애먹인 것이 잘못이라고 하네요.

그것은 작년에 위원님 계시지만 그때는 이 법 자체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자기는 올해는 안 했습니다만 만들어놔야 어느 누구한테도 큰 소리 칠 수 있고 했는 것은…….

이런 법을 우리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 굳이 해야 된다고 상위법에도 위반이 안 되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해서 조례 제정이 있으니까 그때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해달라고 하고 이것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해야 되지요.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이것이 조례 제정이 되면 무엇을 먼저 평생교육을 하겠다는 안도 서 있습니까? 그것 생각해봤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저희들은 협의회를 구성하면 평생교육에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믹스해서 연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해놓고 조례 제정을 해달라고 하면 됩니까?

일단 조례는 만들어 놔야지요. 법적 근거는 해놓고 거기에서 해결을 구상해야 안됩니까?

그러니까 조례 제정이 될런지 안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조례 제정이 되어서 평생교육을 할 거 같으면 제발 인문교육, 교양교육 서민들 위주로 해서 불법투기 쓰레기 못버리는 교육을 매일 시키세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좀 수준 높은 분들이 살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다가 걸린다는 표현이 그런데 단속이 되면 단속인에 단속되는 거보다 이웃주민들 눈에 띄는 것이 더 부끄러워 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단투기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민들은 교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사롭게 생각해요.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교육을 할 때는 통장님들 보고 의무적으로 사람을 차출해도 되는 겁니다. 구민운동장 한마음축제라든지, 여성대학이라든지, 예절대학이라든지 통장님이라든지 단체장님들 보고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자꾸 교육을 하는데 그런 거 들어오라고 교육을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오고 싶으면 오도록 놔두고 조례 제정이 되거든 통별로 할당을 해서 주기적으로 반복 1년 해서 서구를 바꿔보세요. 조례 제정은 내가 해주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의견이 맞아야 되니까 그런 계획이라도 서 있어서 이런 것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안이 나와야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지 8개 구·군중에 2개 남았는데 이 사람들은 바보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음에 또 해 줄 수도 있는데 분명히 이것이 조례 제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교육, 아까 12인 이내로 회원 해서 아이디어 하는데 이 아이디어 그런 거 한번 내서 무조건 주기적으로 반복하라 돈을 주고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적당한 선물까지라도 줘서 1년 365일 한번 시켜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하는 보람이 있지 아무런 계획도 안 하고 하라고 해서 한다고 해서 거기 의견 받고.

의원님, 구민의식함양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주고 안 그러면 안 해줍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끝으로 문화공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절대학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으면서 아까 임태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굳이 이것을 법적으로 정해서 해야 되는 거하고 이때까지 이 법에 위배되면서 그냥 해온 것입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예를 들어 예절대학 같은 경우에 5기까지 하다가 작년에 중단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법이 없으니까 중단되고 법이 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5기 회장을 맡고 있지만 예절대학이 대구시에서 기수별로 나오고 있는데 굳이 서구에서 1기, 2기 5기까지 해서 시에서 하는 원래 수료증은 구청장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줍니다. 시에서 주는데 서구 1기에서 5기까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나온 사람하고 헷갈려서 도대체 시의 11기가 서구의 1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우리는 우리대로 서구에서 1기에서 5기까지 있다, 그러면 수료증은 시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문화공보과에서 이번에 바로잡아주면 가상해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내년 2011년도에 예상해서 예절대학을 했을 때 6기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6기면 대구시에 몇 기냐?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알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새로 바뀌어버리면 예절대학이 없어집니다. 안 그러면 시 기수하고 틀려지고, 결과적으로 수료증은 대구시에서 나오면서 기수는 서구 몇 기다 이런 여러 가지를 조금 체계적으로 해주는 것이 안 좋나 보거든요. 그리고 정보화교육장도 임태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법에 위배되면서 하는 거잖아요. 이때까지 이런 조례가 없었으니 저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누가 말하면 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평생교육을 해온 것을 조례로 확실하게 해서 대구시에 예산도 가지고 오고 또 서구예산하고 믹스해서 한다 이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올해 예절대학 예산 상정을 못한 것은 작년 예산 때에 구재정이 어려워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 말씀대로 오래전부터 예절대학을 해오다가 기수가 시에서 하고 구에서 하는 것을 저도 그것을 작년에 들었어요. 뭔가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하다가 올해 못하고 내년에 다시 재개된다면 각 기수회장도 모으고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이 나왔고 시간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너가 바뀌는데 따라서 쉽게 말하면 당연히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임태상이라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바뀌어도 임태상인데 서구 행정은 보니 그렇지가 않더라는 이야기라. 무슨 얘기냐 하면 예절이라는 것이 전에도 여기 담당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참 웃기는 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예절대학이 서구 상중이동에서 처음으로 시작 되었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돼요. 거기에서 3기까지 나갔지요? 서구 주민의식에도 문제도 있고, 3기까지 나가서 1기 회장, 2기 회장, 3기 회장 모임을 다 하는데 구청에 여기서 시작하고부터는 당연히 4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1기, 2기 이런 식으로 나가서 여기 자체서 1기 회장, 2기 회장 하면 되는 건데 거기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1기, 2기, 3기에 있던 분들을 다시 여기로 강의를 들으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수료내용이 첨가된 것이 있으니까 여기 다시 하라고 해서 1기, 3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다시 해서 거기는 없어지고 1기, 2기 이렇게 중복이 되어서 1기, 3기 이런 회장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거기 2기인데 그때 우리는 여기 같이 하라, 다시 오라 해서 그런 법이 어디 있나 해서 안 해서 2기만 거기에 나간 분들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2기하고, 또 여기 구청에 1기, 2기, 3기 회장이 있고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왜 그렇게 얘기가 있었나 논의가 있었어요. 논의가 있으니까 각 회장님을 꼬드긴다기보다는 여기로 와서 여기로 가야 된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엎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예절기수마다 예절대학 1기에서 3기까지 있는 거 같으면 전체 그 중에 회장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받으려면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이런 쪽으로 이야기해서 1기, 3기는 여기 다시 와서 또 다시 몇 기가 되어서 거기로 다시 동기가 되었고 저쪽에 2기는 여기로 오라고 할 때 왜 우리가 서구 예절대학에 2기인데 거기 3기에 입학을 해서 3기가 되어야 되나, 그런 법이 어디 있나 그것입니다. 그 이유가 예절대학에서 그때 우리가 배울 때는 5과목 다 배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과목이 더 생기니까 이것을 배워야만 예절대학 졸업식이 된다 이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학교가 없어졌다고 해서 졸업장을 따려고 하면 다시 학교 다녀야 됩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바로 잡는 것이 과장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주면 내년에 각 기수별 회장님들 모시고…….

모시고 어떻게 할 건데요?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통합을 만들도록…….

통합을 어떻게 만든단 말입니까?

상중이동부터 1기, 2기, 3기 나온 거 같으면 또 구청에 나와서 1기, 2기, 3기가 있다면 뭉쳐서 상중이동 1기부터 연속으로 나가든지 그렇게 하든지 다른 좋은 안이 있으면…….

2기만 여기 수강을 안했고 제가 알고 있기는 1기, 3기는 여기 합병을 해서 구청 1기, 2기, 3기로 나간단 이 말입니다. 그때도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소관 맞습니다. 맞고, 오늘 조례를 제정해주시면 제가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것 제정해주면 내년에 정리합니까?

예,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예절대학 소속이 한국예절입니다. 이무형 국장님이 학교를 만들어서 시에 예산 받아서 자기가 운영하면서 서구청에 할 때 상중이동에 1, 2, 3기가 있고 서구청에 제가 1기 회장을 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한국예절대학으로는 17기입니다. 상중이동이 14기, 13기, 12기 좀 빨라요. 그래서 나는 이 기수 필요 없다, 기수가 뭐 중요 하냐, 서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졸업을 시켰으니까 서구청 1기도 넣고 서구청에서 1기, 2기다. 옳게 따지면 한국예절대학 17기가 맞단 말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우리는 한국예절대학에서 주관하는 데 가면 우리 한국예절 17기다. 만약에 서구청에서 모임이 있을 경우는 서구청 1기다, 그것 때문에 졸업사진에 넣는 거하고 안 넣는 거하고 우리 졸업할 때 엄청 말썽이 많았어요.

그러면 상중이동 1기는 무슨 1기인데요?

상중이동 1기라는 것은 없지요. 한국예절대학은 13기고, 상중이동에서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손재현 회장님이 1기인가 그렇잖아요. 만나서 모임도 했어요. 손재현 회장님이 서구에 1기를 하자, 서구청 1기를 서구 1기로 하고, 그 다음에 2기, 3기, 4기로 해서 서구에 예절대학이 예절이 중요하지 기수가 뭐 필요하고, 기득권이 뭐 필요 하냐? 우리가 지방 하나라도 쓸 수 있는 예절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지 이 기수가 뭐 필요하냐고 그때 2기, 3기 나왔을 때 그랬어요. 회장들한테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몇 사람은 우리는 서구청 1기지 한국예절대학도 필요 없고 서구청 1기로 밀고나가야 된다, 서구청 3기로 밀고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화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났는데 기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구청에서 따지기는 서구청은 5기 회장 맞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통틀어서 봤을 때는 한국예절대학의 17기입니다. 지금 25기나 30기 정도 나오는데 달서구에도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임원회 발전이 여기서 만든 것이 아니고 달서구 다른 데도 하기 때문에 전부 기수가 그 순서대로 나갑니다. 원래 1기 같으면 1기는 장소가 단지 서구청에서 배려해서 우리는 공짜로 배웠어요. 상중이동에는 20만원인가 30만원인가 돈을 주고 배웠고 우리는 서구청에서 책값 3만원만 주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수 가지고 따졌으면 나는 포기해버립니다. 한국의 예절이라는 것이 예절이 중요하지 기수가지고…….

그 얘기는 여기서 할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수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조례의결을 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은 관주도로 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어떤 교육을 주관하는 단체라든지 교육을 주관하는 학회라든지 또 협의회에서 운영되어서 거기서 협의되어서 어떤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지 관에서 주도하고 관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관이 이런 교육을 주도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단체장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의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물론 협의회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관주도의 어떤 폐단이라든지 관행 이런 것들은 과감히 행정기관에서 없애고 행정기관은 그냥 장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한국예절대학에서 예절교육을 하든 노인회에서 노인교육을 하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장소를 제공하고 법적근거에 의해서 마련해줄 뿐이지 관이 주도한다든지 관에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결합시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