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예, 그것은 위탁할 때 우리 규정에 보면 지금 현재 조례에도 시설장이 종사원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용방법은 공개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시설장, 어린이집 자체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공개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지금 현재는 우리 종사자 채용 복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만 규정 제7조에 보면 종사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 방법으로 하되 업무 관련 지식, 업무 수행 능력, 자질, 기타 사항을 고려해서…….

그 내용은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공개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

예.

그래서 이런 공개채용하는 기준을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채용 및 복무에 관한 규정에 그런 사항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정년은 없습니다.

그건 지금 예를 들어서 65세가 넘어가면 시설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안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은 65세, 인건비 지급 상한이. 그리고 종사자는 60세입니다. 지금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제 권고라는 그런 지침이 또 있습니다. 인건비를 65세 이상이 되면 지급을 안 하고 종사자는 60세.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65세 되는 분들은 아직까지 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일 나이 많은 분이 53년생입니다. 53년이면 57세. 57세가 제일 나이 많은 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권고사항이지요.

그런데 정년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정년을 명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서울에 집행부하고 의결기관인 의회하고 소송이 있어서 의회에서 정년을 정한 조례를 집행부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의회에서 정년을 정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에 만약 정년을 명시하게 되면 영유아보육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못 하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것도 만들 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넣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예, 이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16조에 시설장을 우리가 위탁했을 경우에…….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석하고 있는 보육담당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필요하면 배석하고 있는 보육지원담당께서 직접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섭 보육지원담당 윤길섭니다. 지금 위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현재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종사자에 대한 채용 복무 규정을 훈령으로 해놨습니다. 조례에는 간단하게 휴가 사항하고 이런 것만 명시가 되어 있었고 전보하고 이런 건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 게 맞고 이번에 신설된 것이고요, 고용승계관계하고. 그런데 기본은 이 사람들이 공개채용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저희들은 현재까지 보니까 공개채용을 전부 다 합니다. 하는데 아주 과거까지는 저희들이 지도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 거 맞고, 지금 이 관계를 조금 아까도 김재진 위원님이 여러 가지 부족한 사항이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자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행규칙이 그게 조례에 들어가면 채용 관련을 세부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채용하는 건 좀 곤란하고, 모든 시설에 대한 위탁관계를 맡겨놓았으니까 종사자 채용까지도 다 시설장 쪽으로 권한을 줘야 되는 건 맞을 것 같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시설 운영하는 그쪽에 그런 걸 위반했을 때에는 불이익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그쪽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윤길섭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말씀하신 게 종사자 임면 등에 관계되는 여기에 그 관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윤길섭 기존에 채용된 것은 저희들이 보육 조례에서는 지금 막을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또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껏 일어난 사항은. 분명히 지금 제21조에 보시면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하여야 한다고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윤길섭 조례에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못 했을 경우에 발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공개채용을 하도록 해놨으니까 제21조에 보시면 2항에 있습니다. 신규임용은 공개채용하여야 한다고 해놨으니까…….

윤길섭 하지 않을 때에는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길섭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또 위용복 위원님하고 조금 관련이 안 되겠습니다만,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길섭 아까 김명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이 조례가 저희들이 위탁기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보건복지부 안에도 그렇고 사회복지 안에도 그렇고 사회복지시설 안에도 그렇고 대부분 3년에서 5년이 적정하다. 이것이 역시 용역결과가 안 되겠습니까? 그건 보건복지부 안에도 있었고. 그런데 저희들 구는 3년은 안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2년으로 되어 있어서. 위탁 받은 수탁자도 조금 시간이 짧아지고 또 저희들 일하는데도 좀 애로가 있고, 그래서 대도시 타 도시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3년으로 하는 그게 첫 목적이었고, 그러다보니까 2004년도, 2005년도 영유아보육법이 전부개정이 된 사항을 지금 이 개정을 함으로 해서 그 개정된 사항을 대부분 이 조례에 넣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겁니다. 서대구공단 그 사건하고는 무관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길섭 예.

윤길섭 평가인증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길섭 국공립은 다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38개 시설이 있습니다. 국공립, 민간시설 다 포함을 해서요. 그중에 올해 8월 현재까지 70개가 평가인증 시설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윤길섭 현재로서는 평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여기에 조례를, 평가를 해서 잘 하는 데는 상도 주고 이렇게 하려고 근거를 마련하는 중입니다.

윤길섭 이건 구립보육시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시설의 평가를 저희들 할 계획으로 안 제34조에 평가 및 포상의 근거를 마련토록 제출된 사항입니다.

윤길섭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 매년마다 해야 시상도 하고 해마다 해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길섭 그러면 지금은 여기 뒤에 제34조에 평가 및 포상은 전 시설을 해서 잘 하는 데는 상 주는 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위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구립보육시설에 재위탁할 때, 물론 재위탁 시 또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를 해서 일정 점수를 넘어서야 재위탁이 이뤄지거든요. 그것 외에 해마다 하든지 격년제로 하든지 이 사항도 평가 이뤄진 사항을 덧붙여서 하자는 그런 말씀이지요?

윤길섭 그러면 그것도 새로 그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구립보육시설 위탁, 제3장이 되겠습니다만, 여기 제3장제12조에서 제20조까지 되는데요, 구립보육시설 위탁운영 관련되는 것이. 여기 어디 부분에 조를 하나 신설해서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그쪽에 항상 보고를 하도록…….

윤길섭 그런 식으로 넣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윤길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길섭 이것이 순환 교환이지요. 전보라는 게 저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자리 비었을 때 충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보통 교사를 공개채용해서 충원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시설간 교류 말씀이시지요?

윤길섭 만일에…….

그 말씀은 맞는데 일단 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기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공개채용을 했든 어떻게 했든 채용이 되었을 때 그 사람도 하나의 종사자로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사를 할 때는, 그 사람들만 할 때는…….

그럴 때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전면적으로 전보를 할 경우에 그 사람은 안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만 할 경우에는 다른 부작용이 또 있을까 그게 우려되어서……, 형평성에 안 맞다는 그것도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조례를 전면 개정 안 하는 것을 우리 서구가 먼저 이렇게 해보는 데에 의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간다는 것보다 이런 것을 미리 좀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보자 이런 식으로 계장하고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진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장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9년 7월 1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 본 조례안의 개정 배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의 조례명을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에 있어 현행 “도로명사업”을 “도로명주소사업”으로,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건축물 등”을 “건물 등”으로 변경하고, “새주소안내도 부착”을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으로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을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로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먼저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마련에서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구청장이 고시합니다. 제작비용 기준은 조달청의 조달단가이며 징구방법은 수입증지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판의 경우는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명칭 구분이 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고지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 등이 도로명주소를 직접 통·반장을 통하여 방문 고지하는 경우 실비 변상토록 하였습니다. 안내도의 경우는 모든 면에 광고가 가능토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 개정안은 이미 대구시에서 전부개정하여 공포한 내용에 의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내년에 60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 구가 부담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마 시설비 사항은 전체적으로는 국비와 시비와 구비로 책정해서 했습니다만 시설비에 대해서는 구에서 홍보하고 같이 병행해서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열악한 예산입니다만 천상 구비로만 충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라서…….

그런 건 제가 수차 회의 석상이나 또는 세미나 석상에 가서 이야기는 했지요. 했지만 그게 시설비에 관한 세부적인 홍보관계는 국비로 충당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