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오늘 요구한 자료 외에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요청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화탁 위원으로부터 오늘 참고자료 외에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자료를 요구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에 관해서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의견이 없으므로 명시자료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심의위원회 구성현황, 신·구명단, 회의록, 매곡동 대형마트 신축공사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결과 심의자료, 설계도면, 추진기간 전체 경과보고서, 소송관련 자료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안에 따라 요구가 있을 시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위원장님 그리고 대형마트입점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먼저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구성된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조사나 자료제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등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매곡동 대형마트 추진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1월 21일에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2월 4일 건축허가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대형마트로 인한 지역상권 위축 등 여러 가지 많은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반려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월 15일 1심에서 패소, 부당하다해서 항소했습니다만 이 역시 패소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고민한 부분이 상고였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자문, 간부들과의 수차례 회의와 토론을 거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건축주가 재차 건축허가 신청을 했고 우리 구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지역경제 영향과 고려중·고등학교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요구되어 처리기한을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18일까지 1주일 연기한 바 있습니다. 정순영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지금으로서는 처리기한 내에 건축허가를 해줘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정활동에도 바쁘실텐데 특위위원까지 겹쳐 맡으셔서 추가로 활동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서 대형마트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십사 기대하면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특위활동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저희 특위에 나오셔서 지금까지 경과보고를 말씀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의 부구청장님께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계시죠?

예.

그렇다면 그날 심의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대지 면적이 8,969㎡입니다. 이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몇 ㎡이며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자연녹지지역은 몇 ㎡이며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국장께서 부위원장으로 회의에 참석하셨다고 하니까 인·허가 문제는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관계 없습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구청장님께서는 퇴실하시고 나머지 관련 사항은 국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구청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께서는 김상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8,969㎡ 중 자연녹지가 7,789㎡, 2종 주거지역이 1,180㎡로 13.2%, 자연녹지는 86.8%입니다.

자연녹지로 산인데 절개를 몇 m 정도 합니까?

학교 인접 부위 최고 17m, 도로는 경사지가 대지이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들어설 자리죠?

같이 들어섭니다.

그러면 지상 주차장 면적은 몇 ㎡입니까? 전체 면적이 아니고 1층을 봤을 때 몇 m 정도이고 어느 정도인지요?

최해종 주차면적은 바닥면적이 포함 안 되기 때문에…….

건물은 4층까지 올라가는데 전체 면적 말고 1층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종 층당 6,000㎡ 정도 됩니다.

지하 1층 면적이 전체 5,754㎡, 임대매장이 936㎡ 됩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기계실, 주차장, 하역장 등 공간이 차지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주무부서의 허가개요에 따른 상황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현황파악하고 나서 질의 답변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김상훈 위원님 질의까지 듣고 현황파악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건폐율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연녹지 지역의 건폐율을 20%로 제한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녹지보존입니다.

건축주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자연녹지를 절개한다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 나갔는데, 그러면 주차빌딩을 건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주차장으로 볼 것인가, 그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공작물과 건축물과의 차이로 공작물은 8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광주시에서 1,000만 그루심기 운동으로 녹지운동을 계속하고 있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자연녹지인 산을 절개한다는 것은 건축과와 상관없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거기 하고도 협의가 되었는지 문제제기를 하고요. 위원장님께서 개요를 듣고 싶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허가부서에서 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께서는 그와 관련된 사항을 상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치는 매곡동 산 1-5번지 12필지로 건축주는 샹젤리제코리아 대표이사 이상동입니다. 대지면적은 8,969㎡이고 건축면적은 1,902.31㎡이고 연면적 2만 4,661.04㎡, 건폐율 21.2%, 주차대수는 474대, 규모는 지하 4층에 지상 4층, 지역은 자연녹지와 2종 일반주택지역입니다. 행정의 추진사항을 보면 금년 2월 4일에 허가신청했고 건축불허가 처분이 2월 18일에 되었습니다. 대형할인점 입점은 지역상권의 급격한 위축과 황폐화로 지역 영세상인 및 군소유통업체, 재래시장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의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된다고 불허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소송이 3월 5일 제기되어 1심 판결이 6월 10일에 되었으며 1심 판결 패소에 따른 항소를 6월 28일 제출했으나 9월 9일에 2심 판결도 북구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010년 10월 1일자로 건축주가 건축허가신청을 접수했는데 저희들이 지역 소상공인들과 고려중·고등학교 학습권 등 종합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처리기한을 10월 18일까지 1차 연장한 바 있습니다. 처리기한이 10월 18일로 처리시점에 와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진행과정을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하실 때 교통혼잡으로 1차선을 만들어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셋백이라고 합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도로 1개 차선을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심의 때 전문용역기관에 용역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의보고서가 제출되면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교통의 혼잡성 복잡성, 학교 인근의 출·퇴근 이동차량 관계가 혼잡하다고 2m를 더 추가하여 5m를 셋백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1개 차선을 기부채납한 것입니까?

3m에서 5m로…….

기존의 도로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1개 차선으로…….

매곡동으로 들어가는 도로…….

거기는 도로가 3m입니다.

원래 도로에서는 5m이고요. 알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SSM문제가 북구청 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2010년 9월 9일 광주고등법원에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대책위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왜? 대법3심까지…….”, 그 문제는 밖에서는 자주 나왔고 특위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행정기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해서 반드시 고등검찰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심까지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얼마든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었을텐데, 물론 상세한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만 결정적 이유를 정리해서 한두 가지 정도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관계 변호사들의 많은 자문을 거쳐서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고등검찰청에서도 그런 판단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더 이상 해서는 실익이 없다는 결론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상고 포기가 왔던 것이고요. 저희가 이 상고를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는 것은 법적인 귀속행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야 하고 만약 거부하고 상고했을 때에는 시간만 몇 달 끌뿐이지 실익이 없다. 거기에 대한 공신력, 행정이나 국가의 공권력과 신뢰성 등 모든 것이 실추되고 결국 그것이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많은 시민들의 피해로 되돌아간다는 결론에 따라서 불가피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으로써 귀속행위이므로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행정기관의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대법원까지 법적으로 해도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올린다고 했을 때 재판으로 하니까 법적 소송에 손배가 있습니다.

손배가 있을 수 있는데 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법적 하자는 없지요?

고등검찰에서 귀속행위로 상고포기가 왔기 때문에…….

검찰에서 행정기관에 상고포기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무시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고사항 아닌가요?

권고가 아니라 따라야 하는 법적 귀속행위입니다.

그러면 청장의 의지와는 상관 없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포기해도 거기에서 상고하라고 하면 따라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알겠는데 청장이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북구청에서 손해배상을 감수하더라도, 청장이 정치적 생명을 걸더라도 이것은 대법원에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자체가 법적으로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안 되고요. 오히려 허가 관련으로 법적인 손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대법원에 3심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예상할 때 가능성이 0.01%도 없고, 고등검찰 쪽에서 올라온 것은 서류상 심의만 하고 대법원에서는 결정을…….

그 관계의 법률적인 것은 변호사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동찬 위원의 질의는 법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심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 문제는 더 상세히 알아보고 저희 위원회에 확실성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북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언론단체나 시민단체, 상인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재판 진행에 대해서 가장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지역경제 파탄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했다고 1심 재판 때 법원에 서류제출했지요?

예.

어제 정순영 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건축법에 공익을 위한 사업에 준하는 건축계획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어제 답변서에 “공익을 위해서는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건축법에 그 조항이 나와 있지요?

건축법 제11조 제4항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언론단체, 시민단체, 상인단체에서 의혹을 사고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북구청은 우리 북구 47만 명의 재산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송광운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재산을 관리하고 지키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이 들어왔는데 의혹을 제기했던 단체들 중 공익시설인 고려중·고등학교가 있어요. 자문을 구하면 자문변호사들이 여기에 준하는 법적대응을 했으면 재판의 상황이 바꿔졌다고 이야기하고 가장 아쉬워합니다. 지금도 한탄하는 것이 우리 북구청의 미온적인 재판태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혹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법적인 해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11조 제4항에 보면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한해서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대규모판매시설입니다. 생활편익시설로 교육환경이나 위해한 위락이나 숙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심의 규정에 해당이 안 됩니다. 외부에서 이야기가 하는 것처럼 위락이나 숙박시설이라면 반드시 적용됩니다. 그러나 대형마트판매시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사항이 와전되어서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법적인 부분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김상훈 위원님 말씀처럼 건축될 곳은 녹지지역입니다. 될 수 있으면 국가에서 녹지를 보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을 풀어서 용적율, 건폐율을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마트가 거기에 꼭 들어와야 우리 북구가 발전하고 광주가 발전되고 나라가 발전된다면 녹지도 재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마트는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됩니다. 관계가 없어요. 우리 북구청에서 녹지를 보전해야 된다. 학교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는 실효가 없고 피해가 있다고 법적 대응을 해서 재판했더라면 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각계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은 없습니다. SSM마트 법안은 국회에서 심사도 안 하는데 이것으로 재판을 하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 전문가들은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건축주하고 대항했으면 재판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아쉬움에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고를 부랴부랴 포기합니까? 우리 헌법에 3심제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송광운 청장은 행정가 송광운이 아니라 정치인, 주민의 대표 송광운입니다. 정치적인 책임을 갖고 상고하기를 바랐고, 송광운 청장님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정치적인 행동을 했으면 아름다운 모습이고 좋은 모습이지 않았느냐, 북구청 광장에 천막도 쳐놓고, 며칠 전에는 집행부 공무원과 상인들이 몸싸움까지 해서 우리 청사가 아수라장이 되었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나갔고, 지금은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든지, 상인대책위에서는 재판을 왜 불성실하게 했느냐?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가 있는데도 제기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발의해서 계류 중인 SSM마트 촉진법에 갖다 대서 재판을 하면 어떻게 보호를 받겠습니까?

건축법에 의해 법적인 것만 따진다면 항소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붙여서 저희들이 법에 한 번 호소했던 것이고 법원에서도 판결이나 결론…….

좋습니다. 법적인 검토를 했을 때 그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허가를 내줘야지 왜 불허했습니까?

저희들이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구명 안 할 수가 없지요.

애초에 법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신청했을 때 내줘야지요? 처음에 그런 입장이 아니었잖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불허했지요? 그러면 끝까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상고를 꼭 했어야 되는데 1심에서 이것을 명분으로 불허가처분 취소를 하니까 법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지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그 목적으로 건축을 불허할 수 있는 법, 조건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재판부 판사는 법률 검토해서 없으니까, 여기에서 검토해서 없다고 했으니까 뻔히 질 줄 알면서도 항소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법에 없으니까 진다. 그래도 우리는 주민의 편에 서서 법적으로 대응해 줬다는 말씀이지요?

1차는 저희 직원들이 변호를 했고요. 2차는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고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변호사로 대체했는데, 법이라는 것은 대응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법논리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법대응논리도 없이 아무나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법 전문가가 필요하고 법 전문가는 변호사 아닙니까? 우리 변호사도 미온적인 태도였어요. 건축법 제11조 제4항에 있는 위락시설은 아니지만 공익에 준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습권침해나 근방의 교통체증, 녹지지역을 보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대응하고 재판했다면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각계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지금은 법에 자연녹지지역의 조경 의무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녹지를 보전한다는 것은 약하고요. 학교를 위락이나 판매시설에 붙인다는 것도 안 맞고 오히려 대형판매시설은 생활편익시설에 구분되어 있어 법적인 규제가 안 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지만 규제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법적인 하자도 없는데 왜 불허가하고 차일피일 미뤄서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 소상공인들의 최소한…….

소상공인을 돕고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요?

예.

건축주로부터 소송이 들어 왔어요. 우리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응을 해야 되지요. 우리는 대응하고 원칙적으로 허가를 안 내줘야 됩니다. 현행법상 지지만 여러 가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재판장도 법률근거에 의해서 재판을 하시겠지만 현 사회가 돌아가는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바꿔지는 재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기대하고 성실하게 대응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불성실했기 때문에 언론단체에서 모두 북구청장을 성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여러 단계마다 법적투쟁을 하고 검토하고 집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