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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226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0-10-15

김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준비 및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과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와 지난 10월 12일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당일 의사일정 변경은 위원회 의결로서 하도록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 및 6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간담회에서 협의한 것과 같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한명복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명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2010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낌없이 지도ㆍ조언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잘 받들어 우리 북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지원국장 이용호, 행정지원국장 김동선, 초등교육지원과장 전병식, 중등교육지원과장 김동섭, 평생교육체육과장 이동섭, 행정지원과장 이승종, 재정복지지원과장 이상신, 학교시설지원과장 김경화) 배석한 담당주무관들이 동시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한명복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북부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교육장의 답변 과정에서 미처 교육장께서 상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할 경우에는 담당 관계공무원은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받고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답변을 하시면 속기록 상에 교육장께서 답변하시는 건지, 어떤 특정 간부가 답변한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가급적 한 10분 정도로 질의와 답변을 마쳐주시고, 필요할 경우에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다 마치신 후에 추가로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한학수 교육의원입니다. 우선 한명복 교육장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20년 전부터 잘 아는 교육장님인데 청렴하시고 성실하시고 아주 똑똑하다고 소문이 나서 이번에 특별히 발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리고 이 북부교육청의 멤버들을 보니까 아주 쟁쟁하신 분들만 어떻게 발탁이 되신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김동선 국장님 또 이용호 국장님 또 우리 교장선생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포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쪽에 인권 존중에 터 잡은 체벌 없는 생활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학교에서의 학생 인권 보호 생활화해서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위한 교육청의 지원 강화 그랬는데 어떤 것을 교육청에서 지원했습니까? 또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교육청에서는 규정을 만드는 일에 지원을 했습니다.

한학수위원

규정을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학수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체벌을 저는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약간의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체벌이 사라지기 때문에 생활지도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활지도부장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체벌 없는 생활지도를 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아직까지 확실한 모델이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청에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신 적이 있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생활지도부장 회의와 또 교감ㆍ교장선생님 회의를 통해서 일단 체벌 없는 학교를 통해서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수는 좋은데요. 어떤 대안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것이 또 검증도 되고 실험도 하고 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교과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이 확실하게, 그냥 대충 아이들을 뒤쪽으로 빼가지고 거기서 수업을 한다든지 문 밖에서 한다든지 또는 교장실로 불러서 지도를 한다든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사와 학생들 간에 신뢰를 더 회복시킬 수 있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은 없을까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지만 어떤 특별한 뾰족한 방법도 없더라고요, 이게 말만 그렇지. 그래서 북부교육지원청 관내에서 특별히 그런 대안을 좀, 앞으로 머리를 짜서 대안을 만들어서 교감이나 교장선생님들한테 연수를 통해서 그렇게 자꾸 계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냥 말로만 죽 나열돼 있는데……. 그리고 북부도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한 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거의 포매션이 동일하고요. 체육 관련하고 영어 관련해서는 한 줄도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서울시에 있는 모든 학교에 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참 엄청난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자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는 그 파급효과가, 체육교사나 학교장들의 사명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를 듭시다.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서울이 몇 등 한지 아십니까, 교육장님? 3등했어요. 경기가 1등 했고요, 경남이 2등을 했고, 서울이 3위를 했습니다. 육상종목이 몇 가지 있는지 아십니까, 육상?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100m, 200m, 400m, 1,000m, 1,500m, 1만m, 투원반까지 다 합해서 47개 종목이 있습니다. 육상종목 47개에 금메달이 몇 개 달려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잘 모릅니다.

한학수위원

체육 관련해서는 제가 좀 더 전문가인 것 같아요. 약 150개입니다. 서울이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몇 개 딴 줄 아십니까? 1개 땄어요. 이거 정말 엄청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5,000m에서 1개 땄어요, 1개. 지금 각 학교에 순회코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학수위원

순회코치가 서울시내에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육상만 32군데입니다. 그 사람들 한 달에 월급 130만 원씩 받아가는데 실지로 유명무실해요. 그래서 제가 국장하고, 또 평생과장하고도 상의를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나누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소용없어요. 각 지역청에서 교육장님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이 실지로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체육수업이라도 확실하게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는 수업시수를 일주일에 3시간씩을 꼭 이행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한학수위원

중ㆍ고등학교는 그래도 체육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낫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도 스포츠강사들 한 150만 원 정도 해가지고 4대 보험 떼고 그러면 112만 원인가 받아간다 그러던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열심히 합니다. 지금 학교현장에서 기간제 선생님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합니다.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ㆍ영ㆍ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생들은 무슨 뭐, 표현이 저거합니다만 들러리 선생님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선생님도 있고 아이들이 그 시간에는 졸고 앉았고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다가 체력은 점점 떨어져가지고 이 수도 서울이, 1,200만이 넘는 수도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 가서 그렇게 망신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체육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학교 교장들은 엘리트체육 학교에서 하라 그러면 사고 나면 잘릴까봐 다 없어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나 몰라라 합니다. 누구 하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대처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북부교육지원청만 나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 체력증진을 위해서 도와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초등과에도 장학사님들 계시고 중등과에도 장학사님들이 계시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지역별로 해서 체육수업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실태파악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학수위원

그리고 안 하는 데는 유선상으로 체육수업 좀 잘 할 수 있게……. 왜, 그것이 저희들이 할 일 같아요. 어떤 문서상으로만 죽 해가지고 수치나 나열하고 %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인교육을 해야 되는데 전인교육은 지덕체를 공히 함유한 인간이 바른 인간으로 자라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체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북부 관내에서……. 제가 다른 데 청에서 업무보고받을 때 그 말씀은 꼭 드립니다. 체육수업을 꼭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컨설팅장학을 요구해서 갈 때도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영어교육 활성화나 사교육 없는 학교, 수없이 많은 내용들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보고 느끼고 했지만 어떤 큰 대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그냥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역점사항이나 추진업무나 어떤 교육목표에 의해서 기계처럼 흘러가는 그런 교육지원청이 되지 마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명복 교육장님께서 워낙 교육철학이 투철하시고 사명감이 출중하신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북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 많은 아이들이 행복한 북부교육지원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새로 오신 한 교육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교육장님의 의지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각 관계공무원들께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야 되겠는가 생각을 하시고 어떤 탁상에서 paper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행정이 아니라 실지로 나가서 현장을 파악을 하고, 또 훌륭하신 김동선 예산법무담당관님 지금 국장님이 되셨지만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 북부는 그래도 지금 강북 쪽에서는 가장 좋은 학교가 많이 있고 생활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랑이나 이쪽보다는요. 그래서 아이들 실력도 다른 데에 비해서 %로 보면 약간 상위에 속하는, 상계고등학교를 포함해서 그동안에 죽 훌륭하신 교육장님도 계셨지만 한명복 교육장님은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나라에 계시는 선생님 중에서는 그래도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엘리트 교육장님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부교육지원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체육수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한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상호간에 소리전달이 가장 잘되는 음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음색이요?

곽재웅위원

네. 그러니까 도레미, 레미파, 미파솔, 파솔라, 솔라시, 라시도 한다면 그중에서 뭐?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생각으로는 솔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곽재웅위원

맞습니다. 솔음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북부교육장의 인품을 굉장히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에 많이 경직이 돼 있어서 그러는지 굉장히 무겁게 잡으셔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목이 좀 풀리신 것 같아요. 솔음입니다. 그렇지요? 이러한 무거운 침묵 속에서 우리가 상호간에 비판하고 질타하고 하는 것이 업무보고가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잘하자고 하는 자리기 때문에 무겁게 잡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담이었습니다. 담배를 피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 담배를 안 핍니다.

곽재웅위원

안 피워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곽재웅위원

말이 딱 막혀버리네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곽재웅위원

담배가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모든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담배는 참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께서, 지금은 장례문화가 보편화가 됐는데 15년 전에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 순간에는 참 괴로웠습니다. 그때 담배를 피워봤는데 그때 담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듯이 모든 것에는 음이 있고 양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정이 파괴됐다든지 어떤 괴로움이 있다든지 호기심이었다든지 기초학력이 부실했다든지 뭔 이유가 있습니다. 장발장을 읽어본 적이 있으시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곽재웅위원

자베르 형사가 나중에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부정스럽게 보면 한정 없이 부정스럽게 보는 것이고 긍정으로 보면 예쁘게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곽재웅위원

여담입니다만 본 위원이 시장에서 선거유세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람이 약간 통통한 편인데 코를 골고 자요. 왜 그렇게 미운지 말이지요. 그런데 바꿔 생각하니까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했으면 코를 골까 생각하니까 집사람이 너무나 고마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에 집사람 만나면 그 이야기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요. 왜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하면 관내에 저번에 문제가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했었는데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이 한없이 참 좋으신 분을 만났어요. 굉장히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학생주임에 관계되는 선생님들 고생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조금은, 선생님이라는 건 연륜으로 다가서야지 힘으로 학생들을 제압하려고 하면 한없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 담배 펴.” 어제, 그제도 발견을 해서 처벌 중이었는데 또 아이가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나이가 50이 넘다보니까 좀 연륜이 쌓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옛날에 우리 선생님의 경험에 비하면 “야, 담배 한 대만 줘라.” “선생님, 담배 끊었어요.” 내지는 “아이, 저 쌍대밖에 없어요.” “하나만 줘 임마”, “돛대예요.” “야, 임마 네가 필래 내가 펴야지”, 그런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현명하면 좋겠는데 불룩 나온 것을 뺏으려고 했어요. 아이는 안 뺏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제압을 하고 학부형들도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하고, 현명한 처사가 아닙니다. “야, 이 녀석아 한 갑을 피냐, 이제는 좀 줄여서 반 갑 정도만 가지고 다녀라”, 그랬다면 아이도 좀 자숙하는 면이 있었을 건데, 현명한 처사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말하는데 아이가 잘 했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학부형이 빌고 있는 순간에는 되도록이면 아이를 자꾸 다른 학교로 강제적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한 번 갔던 아이에요.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그 아이가. 그런데 또 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개입하다가 잘못하면 이것이 눌러대는 인상이 보일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아무튼 잘 처리가 된 것 같은데, 담배 피우는 아이들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잘 했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너 이 녀석 담배 피우면 가만 안 두겠어 하지만 뒤로는 살짝 다시 피우지 않도록 하면서 그 아이를 끊어내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나갔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곽재웅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를 처벌해서 밖으로 퇴학시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자식을 돌보는 심정으로 다시 한 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곽재웅위원

선생님의 뜻이 뭡니까? 선생의 뜻이 있지요, 선생? 그게 뭡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먼저 태어났다.

곽재웅위원

맞습니다. 먼저선, 날생이지 않습니까? 먼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힘으로 하지마시고 연륜으로써 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60넘은 아버지가 네 이놈 했을 때 힘이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께서 지금 그렇게 체벌하지 마라 참 어려움이 많지요. 그렇게 좀 이끌어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니까 중학교 3학년 학업성취도에 보면 초ㆍ중 모두 서울 평균보다 기초미달 학생이 적은 편임 그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점수로 논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이것이 학생이 떨어지는 겁니까? 잘 파악을 못 하겠어요. 서울이 국어가 6.1, 북부는 4.8 그러면 더 잘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비율입니다. 좀 잘한 것입니다.

곽재웅위원

아, 잘한 겁니까? 저는 이상하게 북부하면 어째 마음이 그냥 안 됐고 좀 이런 쓰라리고 그렇게 쳐다봐서 그랬어요. 본 위원이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력신장에 더더욱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좀 보겠습니다. 중학교 방과 후 공부방에 보면 3억 7,000만 원을 쓰고 있지요? 방과 후에 대한 대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에 보면 방과 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경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때 가정이 파괴되면서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으로 보내는 때가 많았어요. 그렇지요? 그런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위원이 학원 원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과 후 학교 있어야 된다고 굉장히 해서 학원 원장들한테 몰매 맞을 뻔 했어요. 분명히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방에는 방과 후가 잘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숫자가 잘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서울에는 학원이 많은 데도 방과 후 학교를 더더욱 하고 있어요. 학원을 죽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10만 원, 20만 원을 받아서 그간에 학교와 같이 평행선을 보충을 하고 있었던 학원들은 다 죽어가고 있고요. 개인과외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국가에서 많은 돈을 펼쳐서 사교육을 잡으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것에 의하면 학원과 교습소는 몇 백 개가 줄었고요, 1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개인과외는 몇 백 개가 늘었어요. 참 가슴 아픈 문제입니다. 풍선효과 같이 한 쪽을 눌러대면 한 쪽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봅니다. 평생과장 누구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까 학생들의 담배 사건과 같이 이거 뭔가 사교육을 권장시키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좀 융통성을 가지고 대처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상당히 많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다문화가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교육장님께서도 그러십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왜 그렇습니까, 다문화가정?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개인적으로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활동을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아,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민간외교관 노릇을 하고 계셨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데이터에 보면 2500년에는 우리 한국 인구가 30만 명밖에 안 남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필리핀, 중국, 베트남에 외가를 둔 학생들이 있다면 필리핀에 외할아버지가 산단 말이지요. 민간외교관의 노릇을 톡톡히 할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줄어드는 인구수를 뭔가 보충할 수 있겠다 이런 데서 다문화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더더욱 많은 배려와 따뜻한 격려로 우리 민족으로 뿌리가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북한이탈학생도 마찬가지고요. 귀국자 특별학급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소리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외국에 살다가 들어온 학생들에 대한 특별학급입니다.

곽재웅위원

아, 한국사람이었는데?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곽재웅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적응을 잘 하고 있나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적응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하도록 잘 지도 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외국말을 잘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조금 전에 말했던 그 학생도 아버지가 더 잘 가르치고자 1년 동안 외국에 보냈다가 폭력을 일삼게 되고 담배를 피우는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대주의에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저소득지역일수록 어린이집의 선호도와 수용률이 높음, 왜 그렇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벌이부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없는 동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 계획이십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 설립은 아무래도 예산을 수반합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또 교육감님 공약사항이시기도 합니다.

곽재웅위원

한 동에 하나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꼭 있어야 됩니다. 맞벌이부부, 남자분들 보다는 여자분들께서 아침에 아이를 맡기려고 들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꼭 해결해야 되겠는데 교육청만 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원들 뽑아놨잖아요. 의원들을 잘 활용하십시오. 여기 의원들은 질책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원들을 잘 활용하셔서, 지역에 의원이 없으면 저라도 끌고 가서 꼭 만드는데 잘 활용을 하십시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곽재웅위원

마지막으로 27페이지 보면 우수공무원 염근리,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엇을 담당하는 분이었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일초등학교 신완섭 교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곽재웅위원

교장선생님이었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곽재웅위원

참 감사한 생각이 드는데, 해치의 뜻이 있지요, 해치? 옛날에 조선시대 때 관리들이 해치의 꼬리를 만지면서 들어갔다는데 무슨 뜻이 있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바로 그것이 저는 청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아, 맞습니다. 청렴하자라는 뜻으로 해치의 꼬리를 만지고 갔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그러한 우수한 공무원들, 뭔가 청렴하면서도 결백하면서도 자신에 찬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2세 국민들을 이끌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복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최명복위원

실질적인 얘기를 많이 묻겠습니다. 저는 강남ㆍ서초ㆍ동작구 출신 최명복입니다. 교육의원입니다. 항상 웃음을 많이 주는 곽재웅 위원님 감사합니다, 즐겁게 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돛대가 뭐지요, 돛대?

곽재웅위원

죄송합니다. 하나 남았다는 학생들의 은어를 지금도 쓰더라고요, 돛대.

최명복위원

2개면 쌍대입니까?

곽재웅위원

네, 그렇게 아이들이 쓰더라고요.

최명복위원

당구용어군요. 이렇게 부드럽게 한번 끌고 가기 위해서. 한명복 교장선생님, 명자 무슨 명자 쓰세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밝을 명입니다.

최명복위원

저하고 이름이 같아서, 저는 목숨 명자를 씁니다. 자라면서 명복을 빕니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지요. 제가 이번에 출마해서 ‘교육비리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슬로건으로 당선됐습니다. 대학생 보조교사 쓴다는 내용이 있는데 출신들이 교대생, 사대생들만 채용합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기준이?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준은 일단 대학생 중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명복위원

희망하는 학생이 많아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 대학에서 봉사활동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대학들이 있어서 비교적 많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경쟁이 있으니까 선발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선발기준을 제가 여쭙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이제 거리도 보고 그다음에 면접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개면접을. 해당학교에서 합니다.

최명복위원

해당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주관해서?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인정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 지도를 좀 잘해 주시고요. 이중언어강사 있지요. 교육청 관할 내 몇 명이나 되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명복위원

담당자, 이중언어강사? 아시는 분 없어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안 습니까? 그러면 상치교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관할 교육청에?
무슨 과목에서 무슨 과목으로 상치하시는데?
다문화 장학매뉴얼이 있지요? 다문화 학생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요.
그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자료 요청합니다.
관심이 많아서요. 됐습니다. 교육장님, 인성교육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 학생 인성교육을 어떻게 하시는데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연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교과지도와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멘토링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굉장히 이제 추상적인 건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인성교육이 잘 되면 체벌문제, 인권문제 이런 말이 안 나왔을 텐데 인성교육이 잘못 돼서 그런 문제가 파생돼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데 도덕이나 윤리 과목 있지요. 이것 그 시간에 다른 과목 못하도록 적극 장학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것 잘하면 체벌이나 인권문제 발생 안 됩니다. 그다음에 아마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선포할 것 같은데 여기도 학생인권에 대한 얘기인데 그냥 인권하고 학생인권하고 어떻게 구분되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출발은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고 사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학생 대접 못 받고 있습니까, 지금 학교에서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존에 학교 문화 중에서는 학생이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최명복위원

학생은 학생대접 받으면 되지 추상적으로 사람대접, 교장선생님으로 학교 교편 잡으실 때 학생들 체벌한 일 없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과거에는 체벌 했습니다.

최명복위원

했지요? 제가 홍대부고 근무할 때 교직원 회의 때 교감선생님이 학생 체벌하지 말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교무회의 때 그 얘기해 놓고 바로 5분 뒤에 그 교감선생님 별명이 메뚜기인데 학생들은 그냥 메뚜기라고 하지 않고 얼굴에 점이 많아서 송장메뚜기예요. 그래가지고 교감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놓고 금방 5분 후에 계단을 내려가는데 3층에서 고3학생이 송장메뚜기 이렇게 고함을 질렀어요. 교감선생님이 딱 듣고 저 놈을 잡기 위해서 못들은 척 하다가 두 번째 송장 이러다 딱 서서 봐가지고 들켰습니다. 그 학생을 데리고 교무실에 와서 “이 자식아, 메뚜기면 메뚜기지 송장메뚜기가 뭐냐.” 이러고 막 패는 걸 봤거든요. 교감선생님도 사람이라 감정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놓고 우리가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 교감선생님한테 “금방 체벌하지 말라고 해 놓고 본인이 왜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못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체벌문제는 학생인권 이렇게 이렇게 하실 때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 9시 반에 시의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하고 서울시의장하고 인권 협약식을 지금 조인을 했거든요. 사인하는데 아마 우리 위원들 중에 저 혼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학생인권을 아마 교육장님이 정의를 잘 못 내리신 것 같아요. 옛날 인권이라 그러면 독재시대 때, 군부시대 때 인권이 많이 됐고 그 인권이 전부 발전돼가지고 요즈음은 법정에서 판ㆍ검사들이 피의자들인데 반말한다라든가 함부로 하는 것도 인권으로 변했고, 그다음에 요즈음 인권은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일반 인간관계 휴먼 릴레이션(human relation) 해서 욕설까지 인권위원회에 보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인권을 부르짖기만 하지 말고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해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인권을 강조해야 됩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일동의 수장이신데 수장이 되면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육감이 하신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시면 군대도 아니고, 우리 교직사회는 line organization이 아니고 수평조직입니다. 이런 걸 항상 진언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교육이 바로 섭니다. 그래서 인권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CCTV를 많이 설치한다 그러는데 학생들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물어본 일이 있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싫어하지요.

최명복위원

싫어하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한 달 전에 서울시의회에서 학생 모의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강남의 학생 120명 반장들이 와서 의원석에 다 앉았어요. 앉고 그중에서 의장을 뽑았어요, 자기네들끼리 정견 발표하고. 그런데 의장이 탄생됐는데 제가 굉장히 부끄럽게 느낀 것은 요즈음 서울시의회 의장을 뽑을 때는 민주당, 잘 들으세요. 민주적으로 뽑지 않았지요? 학생들이 진짜 민주적으로 뽑습디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학생들한테 배울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뽑아가지고 조례 2개를 만드는데 그 조례 중에 CCTV 조례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학생들이 CCTV를 설치해서 좋다 찬반토론을 하는데요, 정말 기막히게 합디다. 그래서 나중에 투표까지 갔는데 학생들은 CCTV를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은 CCTV를 자꾸 만든다 그러는데 그럴 경우에 학생인권은 어떻게 됩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보다 더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나 학생들이 싫어하는데, 학생들이 부결시켰거든요. 그것도 120개 학교 반장들이 와가지고, 대표들이 시의회에 와가지고 모의 시의회를 하면서 부결시켰는데 교육장님은 학생인권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것을 강행한다는 것은 학생인권의 이율배반 아닙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설치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계속?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설치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부결의견을 내면 할 수 없고요. 또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를 보면 그것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보고를 많이 받고 연수원도 가서 원장의 얘기도 듣고 보면 리더가 리더십을 그냥 연구를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상명하달 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개혁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연구 많이 하셔야 됩니다. CCTV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학생의 의견을 듣게 되면 싫어하면, 꼭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는 목적이 안전도 아닙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학생 담당 누가 하시지요, 장애인 학생? 앞에 나와 주세요.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희귀병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특수교육 담당자가 누구지요?
저는 등산 온 줄 알았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희귀병 아이들을 파악한 게 몇 명이나 되지요, 어떤 종류가 몇 명인지?
희귀병 학생이 몇 명이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11명 됩니까, 희귀병 학생이?
어떤 종류, 어떤 종류?
백혈병, 소아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희귀병의 종류가 전체적으로 166가지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북부교육지원청에는 아마 말씀을 들어보니까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아. 일일이 파악하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희귀병 학생은 장학금 지원이라든가 복지측면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보살펴 주셔야 됩니다. 교육장님?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북부교육지원청에 인터렉트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인터렉트가 무슨 뜻이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인터렉트는 서로 상호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제가 그냥 자세히 몰라서…….

최명복위원

아시는 분 없어요, 인터렉트? 로터리클럽에서 초등학생ㆍ중학생들 로터리클럽 회원이 인터렉트입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알고 계신 분 있어요? 누가 아십니까?
로터리클럽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로터리 회원을 얘기합니다. 학교마다 그 회원이 있다니까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로터리클럽이 서울시내에 2개가 있습니다. 존(zone)이 3650지구, 3640지구가 있거든요. 3650이 강북지역이고 3640이 강남지역입니다. 로터리클럽에서 학교를 지정해서 교장선생님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로터리클럽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로터리클럽에서 봉사활동할 때 학생들이 동원됩니다. 지도교사도 있습니다. 그것 빨리 파악하세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파악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하는데 봉사활동, 봉사활동 이러면서 우리 관내에 봉사활동 하는 학생수도 파악 못하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악을 하셔가지고, 학교에 연락하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봉사활동 한 후에 평가를 해서 교육장님 상도 주고 이런 걸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파악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상 제정하세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북부교육지원청에서 학생 중도포기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초등학교 몇 명, 중학교 몇 명? 관계자 마이크 앞에 나와서 대답 좀 해 주세요, 많이 다뤄야 되니까.
중도포기자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퇴로 보면 됩니까?
교육 안 하고 안 오면 그냥 방치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시킵니까?
됐습니다. 가지 마시고 계세요. 그러면 교육장님, 한 학생도 낙오시키지 않는 책임교육인데 이것 뜻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건데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한 대안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데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것 교육감님 공약이니까 그냥 집어넣은 거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는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요, 제가 이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이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중도포기 이유를 확실히 밝혀가지고 이런 아이들을 교육을 해서 학교에 남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학생도 낙오시키지 않는 책임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잘하셔야 됩니다. 이런 지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기결석하고 이러면 이런 방법으로 해서 중도포기, 교육하기가 귀찮거든. 그러니까 빠져줬으면……. 제가 중학교 교사생활에 굉장히 중증 심장병 환자애가 한 명 있었어요. 교장선생님하고 다툼이 있어서 그 학교를 내가 그만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집에서 500m 되는데 걸어오는 시간이 1시간 10분 걸려요, 심장병이니까. 그러면 학교가 높다보니까 올라오다가, 애들이 얼마나 뜁니까? 부딪치면 넘어져서 죽을 확률이 있다 해서 교장선생님이 자퇴를 시키라는 겁니다. 이때 교직을 그만둘 것인가, 애를 계속 학교를 나오게 할 것인가? 이 학생은 학교에 나오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래 걸리니까 엄마를 시켜가지고 가방을 먼저 학교에 보냅니다. 저는 천천히 옵니다. 그러니까 교과과목 시작시간에 도착을 못하니까 늦게 오지요. 애들한테 지장도 있지요. 교장선생님은 오다가 애들한테 부딪쳐서 넘어져서 어떤 사고가 날까봐 그만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래서……. 그 심장병 수술을 우리나라에서 못 한다고 그래서 미국에 의뢰해서 답이 왔는데 애가 학교에 못 오고 집에 있을 때 그 답을 본인이 받고 쇼크사로 죽었습니다, 못 고친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런 사례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되시면 정말 교육철학을, 이런 것 하나하나 하는 게 한 학생도 낙오시키지 않는 책임교육인데 정말 관심 많이 가지십시오. 정말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북부교육청 관내 학교수가 205개에 교원수가 6,012명인데요.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나와 주세요.
평생교육시설이 2,346개지요? 거기 종사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잘못 파악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학원들인데 그러면 한 학원에 2,346개의 학원에서 교사가 2명밖에 안 됩니까?
그것은 보습ㆍ입시학원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습ㆍ입시학원에 종사하는 교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것도 좀 의심이 갑니다. 1,300개 중에 3,500이면 한 학원에 두서너 명밖에 안 됩니까, 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보습학원에서 2명이 어떻게 국ㆍ영ㆍ수ㆍ사회 다 가르칩니까? 이것 사교육 시장도 모르면서 우리 교육장님은 사교육 없는 학교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여기에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뭘 내용을 알고 사교육을 놓고 공교육을 살리지요. 사교육을 알아야 공교육을 살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교육장님, 유능한 교장 출신이라고 주변 동료위원들이 좀 가볍게 다뤄달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가볍게 다룰 일이 아니고 교육장의 업무를 바로 집행하려고 그러면 내용을 다 알아야 됩니다. 사교육을 없앤다 하지 말고, 그러면 북부교육청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보습학원 인가 몇 개 내줬습니까?
아니, 인가 내 준 것?
그러면 보습학원은 사교육이에요, 공교육이에요?
사교육이지요. 그러면 사교육 없애면서 자꾸 사교육 인가 내주네요?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교육도 연구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인가 내준 사교육은 규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장학지도를 하고 불법으로 한 사교육을 없애야 된다는 것, 분명히 뭐든지 파악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을 일괄적으로 다 뭉뚱그려서 나쁘게 표현하지 말고, 인가 내주시면서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하는지, 그러니까 인가 내준 것은 장학지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장학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학교수도 강사수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충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임기가 4년인데 4년 동안 깊게 볼 테니까, 이것을 잘 잡으면 공교육이 삽니다. 교육지침으로 잘해 주시고,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1위라고 그랬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향상 1위입니다.

최명복위원

얼마나 나빴길래 이렇게 1위합니까? 기준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올라왔길래 1위를 했습니까? 위원장님, ‘빠삐따’ 이렇게 했지요? ‘빠삐따’, ‘자’자를 요새 붙여서 제가 많이 합니다만.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빠삐따’ 우리 위원장님이 건배 제의 때 빠지지 말고 삐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자자는 자랑하지 말자 그러는데 이것은 자랑입니다.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이 정도의 마인드가 없어서 교육장 업무수행에 지장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좀 잘 합시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잘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연구를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미안합니다만 직원들이 계셔서 그런데 자랑할만한 교육자가 되시려고 그러면 이런 강론에 들어가서 뭐든지 정책을 수립할 때 정말 세밀하게 연구를 하고 단어 선정도, 여기에 언어 선정도 시간이 없어서 우리 위원장님이 10분 내로 하라고 그래서 짧게 얘기합니다만 어떤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따질 테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10분만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지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김명신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와 자료준비에 수고해 주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성동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때도 좀 느낀 것이었는데요. 새 교육감의 시책사업들이 교육지원청 정책에 서서히 좀 반영되어 가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한명복 교육장을 비롯해서 여기 배석하신 관계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서 입시교육과 사교육비에 신음하는 학부모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 시키고 관내에 현재 30% 확보했다고 업무보고 하셨습니다. 중ㆍ단기계획을 소개해 주세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동아리 출발은 계발활동 특기적성교육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특별활동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창의ㆍ인성ㆍ체험교육을 활성화하면서 이제 학생들 스스로 조직하는 동아리로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학교가 의도적으로 추진하는 특별활동 개념이 아니라 학생들이 정말 취미생활과 적성에 맞는 그리고 특기에 맞는 그런 동아리가 더 많이 활성화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한학수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제 스포츠가 엘리트스포츠에서 또 대중스포츠로 가고 학생들이 입시교육에 굉장히 심한 고통을 느낄만큼 학생들의 체력과 감수성교육을 위해서 이쪽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노원구의 김성환 구청장과 도봉구 이동진 구청장은 교육에 상당히 관심이 깊은 그런 구청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혹시 따로 하시는 특별프로그램을 소개하실 만한 것이 있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에서요?

김명신위원

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는 3개의 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봉산 그리고 북한산, 수락산입니다. 한 개의 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랑천입니다. 그 산과 천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신체활동 체험과 체력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언급하신 노원구 구청장님과 함께 중랑천에 체험학습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 사업들이 좀 지속성 있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예체능방과후센터를 지금 방과후학교가 있는 학교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것을 학교 밖 공간으로 지자체 공간으로 끌어내서 좀 지속적인 예체능 교육을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혹시 내부 논의하셔서 시범특화사업 같은 것들을 한번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CRM, 창의체험자원지도를 작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 서울시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에서 좋은 모델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CRM에 잘 표시를 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그것이 완성되면 계획서나 그런 것들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계획은 현재 내년 2월말까지 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한번 위원님 지도를 받고 완성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자자체가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북부교육지원청의 경우는 노원구청에서 32억 원, 도봉구청에서 23억 원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의 사용내역 우선순위를 전혀 손댈 수 없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이 우리들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데 지적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저희 시의원들도 혹시 기회가 있으면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어차피 교육경비를 지원하느니만큼 지역의 교육주체들과 함께 논의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도록 지자체 쪽에 강력하게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김명신위원

혹시 학년별 학습준비물 표준지원액이 있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이것을 자료제출 요청도 했어요. 자료를 서울시내 초등학교 것들을 많이 받았는데 초등학교마다 학습준비물 지원액이 일정치가 않고 특히 학년마다 다를 것 같은데 거의 그런 차이가 드러나지 않아서, 엄마들은 지금 학습준비물이 무상으로 되기를 상당히 바라고 있는데 거기에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학년별 학습준비물 표준지원액이 있다면 내용을 좀 나중에 회의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들이 혁신학교에 대한 선호가 높습니다. 흔히들 혁신학교를 공교육의 표준 이런 말들을 하는데 북부 쪽에도 많은 학교들이 혁신학교를 지원할 것 같습니다. 관내 사정은 좀 어떻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관내에는 많은 학교가 요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장선생님의 단독 의지라기보다는 선생님들이 공동으로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관계상 많은 학교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김명신위원

혹시 그렇게 탈락하는 학교들을 위해서 한명복 교육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묘책이 있으십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장 업무수행 시 일과 중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대상은 주로 누구입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9월 10일자로 오늘까지 오면서 현재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교육공동체가 제일 많이 오십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에는 교육희망네트워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제일 많이 찾아옵니다.

김명신위원

함께 일해 본 소감은 좀 어떻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혹시 활동내역이나 회의록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메모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향후에,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북부교육지원청에 예산편성은 주로 누가 하셨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11년 것은 각 과에서 사업별로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김명신위원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주민참여예산제에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집행부의 그런 의지도 중요하지만 실제 세금을 낸 주민들이 요청하는 어떤 예산의 그런 쓰임새도 상당히 중요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들이 잘 되지 않으니까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교육의원이나 시의원들한테 많은 민원성 사업요청들이 몰립니다. 그 중에는 긴박해서 꼭 해줘야 될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이기주의적인 그런 발상에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지금 북부에 여러 개 아무튼 골고루 주민대표들과 만나셔서 그런 주민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실 체벌 없는 학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금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책임과 권한을 다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이 강하게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입시교육의 여러 가지 여건상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럴 경우에 교육지원청이나 지자체들은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핀란드를 방문했을 때 핀란드에 청소년의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금 미래의 성인이 될 학생들에게 민주시민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었는데요. 거기에 따른 예산도 있었고 프로그램의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장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것 같고 교육지원청의 관계자들도 그러신 것 같으니까 북부청소년의회라 할지, 그게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좀 학교 밖에서도 민주시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인성과 민주시민 발달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들을 고안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잘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위원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잠깐만요. 정문진 위원님도 질의하실 게 있고 정상천 위원님이 질의하실 게 있고, 또 김영수 위원님도 계시고, 우리 김형태 위원님도 꽤 있으시지요? 다섯 분이 남았는데 중식 전에 다 마칠 수 있겠습니까? 못 마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식하고 할까요?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지금 12시인데요, 다섯 분이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교육장, 어렵지만 점심 하고 속개해서 차분히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속개시간은 오후 1시 반에 속개를 해서 지금 질의 못하신 위원님들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과 마찬가지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이렇게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시던 여러분들을 뵙고 이야기를 하게 돼서 아주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부 충정에서 우러나와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렇게 또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혹시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난 워싱턴 DC 교육감이었던 미셸 리가 그 지역에 주지사가 다른 사람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게 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 미셸 리 교육감을 참으로 좋아해서 주지사에 당선된 사람, 시장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지금 오라고 초빙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빌게이츠가 우리가 앞서 가던 교육을 되돌릴 수 있는 잘못된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 큰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를, 혹시 오늘 아침 기사를 읽어보셨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김덕영위원

저도 이걸 읽으면서 미국은 역시 근간적으로는 앞서 가는 국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적 국가가 되어 있고 240여 개 나라의 많은 국가에서 모델을 닮기 위해서 많이 배우는 표본적인 나라라고 또한 생각하고, 저희의 교육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미쉘리가 잘했던 교육내용, 교육장님, 많은 연구가 그동안 있으셨을 텐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수요자에게 다가가는 교육개혁이었습니다.

김덕영위원

공감합니다. 수요자에게 다가가는 교육이었을 뿐 아니라 교육장님이 말씀을 너무 아끼시는데 경쟁력 있는 교사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덕영위원

지구상에 있는 이 국가들이 전부 가장 경쟁력 있는 학생을 만들어서 경쟁력 있는 젊은이로 성장시켜서 사회 각 분야에 경쟁력 있는 인간으로 성출시켜서 그 나라를 강하고 힘 있고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 많고 콘텐츠가 많겠지만 그 내용 중에 첫 번째로 나라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교육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인재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덕영위원

전폭적으로 동감합니다. 인재개발이 제일 많이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김덕영위원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면 경쟁력 있는 이런 학생들을 만들기 위해서 교사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교사를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또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방법 개선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지구상에 있는 발전된 나라에서 전부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경쟁력 있는 학생들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교시가 40분입니다. 한 교실에 40명이 있을 때 한 학생에게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하고 전체 40명에게 똑같이 관심을 가져서 블록 업그레이드, 집단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하고……. 왜냐하면 시간은 제약돼 있고 지도자는 제한돼 있고 학생은 많은데 어떤 아주 못하고 처진 아이한테만 시간과 정성을 다 기울이는 일하고 어떤 것에 형평성이나 중요 가치관을 더 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경쟁력 차원에서는 일단 집단경쟁력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말씀해 주신 대로 처진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까지도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덕영위원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새로 되신 곽노현 교육감의 교육철학에서는 경중에 있어서, 완급에 있어서 가치판단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저한테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40명의 학생들을 블록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가에 우수한 아이들은 더욱 큰 영재를 만들기 위해서 집중투자를 해야 되고 또한 투자를 해야 되고, 대다수의 잘하는 보통의 아이들은 우수한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고, 부족하고 못하는 아이들도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또 치켜세워서 보통그룹으로 옮겨가는 것이 우리가 판단하는 옳은 정책과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전체를 업그레이드시키는 방향에 관심을 두어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학교사회에서 맞춤형으로, 참 어려운 겁니다, 맞춤형. 왜냐,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요. 잘하는 아이들은 더 심화과정으로, 중간아이들은 우수한 과정으로, 못하는 아이들은 기초실력 향상을 위해서 보통아이들로 가는 이러한 선순환구조적인 지도방법과 내용이 일관되게 중요감을 갖고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자기 주도적 학습이나,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수준별 수업이나 이런 것이 잠자는 교실 아이들을 깨우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한 교실에 40명 중에서 7ㆍ8명이 잠을 자고 있다. 그중에 제일 많은 수가 어떤 아이냐,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자는 아이들이 한 30%, 너무 쉽다, 이건 내가 벌써 2년 전에 배웠던 내용이다 해서 잠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어떤 교실에서는 반 이상이 잠을 자요. 이건 시간 죽이기입니다. 1초의 촌각을 다투는 국제경쟁사회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될 학생들이 잠을 잔다는 것은 우리 교육정책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부모는 밖에 나가서 자식공부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계시는데 자식이 자는 걸 알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수준별 수업을 해야 되고 정말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아는 실력에 맞춰서 자기가 가고 싶은 교실을 찾아가는 교실이동제 같은 것이 확실히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곽 교육감께서는 지금 우리 곽 교육감께서는 거기보다는 다른 곳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곽 교육감님이 성공하는 교육감으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누가 교육감이든지간에 이 국가의 운명이 걸린 서울교육이라는 커다란 함성, 대한민국의 리더인 교육, 리더가 돼야 될 교육, 세계가 우러러 보고 정말로 벤치마킹하고 싶은 서울교육, 세계일류의 서울교육은 우리나라에 우리 국민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한 번의 시행착오도 없이 성공해 가야 된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공하는 교육감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이 나라에 큰 짐을 짊어지고 갈 이 훌륭한 학생들에게 자기의 창의력과 개성과 실력을 발전시키고 발휘시킬 수 있도록 교육이 그렇게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제 얘기에 어느 정도, 몇 %나 공감하십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교육장님께서는 이름도 없는 학교를, 제가 듣기로 벌써 두 달 전에 들은 것 같습니다. 이름도 없는 학교를 일류최고의 오고 싶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학교에서 잠을 무수히 잤다는 이야기를 어떤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듣고, 한 번도 못 뵌 상태입니다. 얼굴 생면한 지가 2ㆍ3일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학교에서 며칠씩이나 주무셨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개교를 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거의 매일 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좋지는 않다는 생각을 가졌고 또 선생님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셨습니다. 제가 좋다고 하는 일도 또 함께 나가는 선생님들이 또 싫어하시면 부담드린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띄엄띄엄 잤습니다.

김덕영위원

그 이름도 없던 학교가 대한민국 최고의 고등학교로 만들 때까지 무수한 외국인사들부터 국내의 많은 사람들이 오시고 했다고 어떤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들었는데 많은 경험을 주위에 학부모님들이 원하시고 정말로 교장선생님 그때 떠나갈 때 아주 서운해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어떤지 그렇습니다. 너무 겸손의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지도하시고 선생님들께 모범을 보이셨다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의 인성에 대해서도 참으로 교장선생님이었을 때지요. 정말 많이 배우고 존경하는 교장선생님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남을 통해서 들었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교육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러한 열정은 더 커졌다고 봐집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장님께서 이번에 만들어 준 이 보고서를 죽 잘 읽고 제가 걱정이 앞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TF팀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렸던 회의에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년도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예산이 총 206억, 원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책정은 206억 5,600만 원 정도가 책정돼 있었는데 이번에 그 TF팀에서 75.8%를 줄여서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예산이 불과 25%밖에 안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부진학생 특별지도비가 81억 7,6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던 것을 24억 3,800만 원으로 줄여놨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지원예산이 12억 책정돼 있던 것이 반으로 줄어서 6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TF팀의 주도로 정해졌는데 주민참여를 한다는 그러한 위원들의 성향이 특색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입 규모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는 이렇습니다. 내년도 세입규모가 예상보다도 증가폭이 작아서 그렇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에 써서 그렇다. 중학교 학교운영비 지원은 폐지되었고요. 또 혁신학교 등 이러한 개혁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확보가 쉽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곽노현 교육감께서는 학생, 학부모, 현장 교원,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면서 TF팀이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위원들의 성향을 보면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워낙 귀가 크셔서 많이 들으셨을지 모릅니다만, 혹시. 김현국 전 진보교육감 시민추대위원회 기획홍보위원장에 있었던 사람, 전교조성 스타일의 전 서울시교육위원 안승문, 전교조성 전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이었던 유지숙, 2008년도 학업성취도평가 때 징계 받은 세화여중 교사 김영승 등 이러한 친 전교조성 성향의 인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난 2010년 8월 25일 제225회 임시회에서 시장님과 우리 교육감님, 두 분을 모셔놓고 시정질문을 할 때 앞으로 각종 위원회에 주민을 참여시킨다는 것은 참 명분이 좋다. 그러나 편향된 시각으로 한쪽에 치우친 좌파적 NGO단체의 대표들이나 전교조적 또 노동운동을 한 사람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지만 시각이 완전히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어요. 그 걱정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하면서 이것을 공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공정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형평에 맞게 참여시켜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그런 약속을 제가 요구했을 때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 외에 여기 임시회 때도 그런 이야기를 유영국 정책국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이나 등등 이렇게 받아낸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시각적인 입장에서 이것이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불쌍한 아이들의 학비지원 예산이 이렇게 엄청나게 깎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장님이 내신 이 보고서를 보면 다문화가정 지원도 많이 지원을 하겠다. 기초학력 부진학생 특별지도도 하겠다. 또 저소득층 자녀 학비를 지원하는 것도 많이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이 참 어렵게 돼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특히 TF팀이 예산을 가장 많이 줄인 사업이 영어교육 관련 분야입니다. 시 교육청 실무팀이 454억 5,000만 원을 신청을 해 놨었는데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ㆍ활용 예산은 264억 원이 깎여져서 190억 정도로 책정돼 있어요, 지금. 하여튼 190억 5,000만 원이 깎였습니다. 또 영어전용교실 구축 및 리모델링 예산으로 40억 원이 아주 깎여져 있습니다. 영어 교과교실제 운영 중점학교 지원비는 10억 원 전액 삭감이 돼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영어를 잘 하기 위해서 쓰는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교육에서 이것을 깎아놓고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하면 아무래도 저렴하거든요. 이것을 다 이렇게 깎아놓으면 이 학생들이 다 사교육에 또 몰릴 것 아닙니까? 사교육비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부터 뒤에 계신 간부님들 우리들 전부 부모의 허리가 휘고 등골이 휘는 그러한 시련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주위에 있는 그 많은 여기에 나오시지 않은 직원들도 교육청에 당장 들어가서 보면 1번이 정말로 사교육비 때문에 밤늦게 12까지도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는, 자식을 관리하고 다듬지 못하고 남편에게 못하면서 하는 현상이 어느 곳이나 곳곳마다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이 정책의 옳은 방향인지, 깊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교육감님 만나셨을 때도 이야기를 진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에 제가 이제 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인 내용을 더 보강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좋은 교육과정 안들이 교육의 계획들이 서울시내 모든 학교에서 공염불로 끝나고 많은 지탄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단, 이 안에는 곽 교육감이 핵심공약으로 낸 혁신학교 운영비 800억 원은 원안대로 지금 유치돼 있어요.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한 학교에 2억 원씩 지원해서 40개 학교를 만들어서 계속 4년 동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왜 800억이 됐나 이유를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은 기획실장이 황 기자한테 바로 며칠 전에 밝힌 답변은 뭐였었냐 하면 이것은 TF팀의 의견일 따름이고 다음 주, 바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회의를 열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상을 똑바로 알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 가는 곳에 정책이 있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이 어저께 교육연수원에서 그 말씀하셨는데 전폭적으로 공감을 했어요. 돈이 가는 곳에 정책이 있는 겁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아이들을 귀중하게 아는 서울시교육감이 이러한 예산을 다 깎고 검증되지 않은 혁신학교를 이런 곳에 이렇게 많이 하겠다는 것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 때가 됐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무 개 씩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연구학교를 만들어도 서울에 초ㆍ중ㆍ고별로 예를 들어서 2개 정도씩 혹은 3개 정도씩 하며 10개 정도만 만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10개 정도만 만들면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학교 급별로 3개씩만 만들면. 이 숫자를 대폭 줄여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을 저소득층과 가난한 아이들의 점심식사 등등 학비지원 예산 등등 기초학력 부진학생 올리는 등등 교육감이 공약한 내용을 더 충실하고 밀도 있게 실행하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넓은 사고를 가지시고 우리나라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모든 분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라고 보고 또 교육감하고도 같이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또 나이도 같으시지요? 54년생이시지요, 교육장님?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어 충정어린 진언을 제가 또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면서 말을 마칠까 합니다. 8월 25일날 서울시장이 저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서울시장은 3무 학교를 주장했었습니다. 폭력 없는 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 부족한 이 의원이 의원 되기 4년 전에 학습준비물을 학교에서 준비해야 된다 주장하고 나가서 노원구, 도봉구는 지금 1개 교에 거의 2만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없는 구도 많습니다. 잘사는 강남구 같은 데도 없어요, 현재. 그리고 시장이 저한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때. “금년에 일인당 3만 원 정도는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있다고 했습니다. “약속합니까?” 약속한다 그랬어요. 여기 의원님들 다 그때 들었습니다. 이것은 또 확정을 시켜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 도화지 한 장 사가는 걸 가지고 학교 안 간다고 그럴 때 바쁜 엄마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것 하나 사러 문방구에 몰리고 하기 때문에 시ㆍ공간적으로 얼마나 많이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이러한 작은 것은 학교에서 일괄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하면 손쉽게 같은 물건으로 선생님이 원하는 지도자료로 얼마든지 학습준비물을 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시행돼서 지금 하고 있고 25개 행정구청 중에는 노원구와 도봉구가 앞서서 지금 확산돼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면에도 시장이 약속했으니까 이건 반드시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교육장님 이제 1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현장의 교장님들과 가끔 대화를 하십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덕영위원

혹시 며칠 전에 많은 교장님들하고 만나셨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랬는데 참으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을 잘 알기 위해서는 현장을 알아야 되고 모든 문제점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현장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현장의 교장님들 바쁘실 테니까 그룹별로라도, 이렇게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교육장님께서도 교장하시면서 학교급별 관계없이 친분을 많이 쌓았다고 생각하시니까 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교원들 사기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이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요청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학교에 활력이 없으면 교육이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교육장님 공감하실 것으로 믿고요. 사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장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로 활발하게 학교 일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 나와 있는 예산도 안 쓰고 반환시킨 예들이 있어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자기 학교를 잘 만들기 위해서, 훌륭한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자체 단체장도 찾아가고 교육청의 교육장도 찾아가고 관리국장도 만나는 교장들이 많았던 세상이 아무 사업도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 풍토가 됐다면, 교장이 기운이 없는데 선생님들이 어디서 힘이 나고, 학교풍토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11개 교육장님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장님으로 존재하기를 원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교원들의 사기를 살려주시고 교원뿐 아니라 교직원, 그래서 이 국가가 잘 가도록 하자고 제가 이렇게 진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곽노현 교육감님께서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현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처져 있는 학생들을 골고루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계십니다. 교육사업은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그 인식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자신도 앞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학교현장이 살아나고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김덕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종로, 중구, 성북, 강북에서 선출된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영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는 준비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쪽에 현황에서 보면 대상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2,442명, 노원구 지역특성을 거기에 적시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11.7%, 서울평균이 1.6%. 지원청장님, 노원구 쪽이 현재 생활수준이 서울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중하로 대답 부탁드립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원구는 격차가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 관내에서는 학교군으로 나눌 때에 2학교군하고 3학교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조금 어려운 지역이 집중돼 있는 지역이 있긴 합니다. 그 말씀을 자료에 올렸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26쪽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여기 현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소요예산 현황, 그 아래에 보면 학생수 해서 중식지원비가 나왔습니다. 초등학교는 7.3%, 중학교는 10.4%, 합계로써는 8.5%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서울시에서 현재 급식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상이 몇 % 정도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울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 10% 정도 무상급식 하는 것으로…….

정상천위원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1.2%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6쪽 데이터에서 보면 8.5%지 않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그래서 지금 17쪽에 있는 데이터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 서울평균보다는 거의 8배 정도 높지 않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무상급식 지원학생이 8.5%다.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일단은 무상급식 중식지원 학생의 대상자가 어떤 학생들입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이 됩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까지만 입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계층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거기까지입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장선생님도 하시던 건데……. 선생님들 추천자도 있지 않습니까, 특수 대상자도 있고?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그래서 이 비율을 봤을 적에는 서울시 평균인 11.2%보다도 상당히 너무 낮단 말이지요. 그래서 기초생활 대상자는 파악이 정확히 됐겠고, 동사무소에서 지원받지 않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차상위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요. 선생님들께서 어떤 면에서 지금 이런 차이가 많이 큰가? 8.5하고 11.2%는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확한 자료를 다음번에 요청합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4쪽에 예산현황에 보면 평생ㆍ직업교육 예산이 1,500만 원이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1억 5,000.

정상천위원

1억 5,000이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예산의 0.1%. 여기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예산에 대해서 집행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정상천위원

네.
동선

김동선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선입니다. 그쪽 자세한 자료를 안 가져와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평생ㆍ교육 쪽에서 주로 할 수 있는 예산지원은 보면 학교에 보건 쪽하고 급식 쪽 그런 쪽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쪽 예산만으로 지금 한정돼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쪽…….

정상천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17쪽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원구 지역특성이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서울평균보다 8배 이상 높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동선

김동선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교육복지투자사업 지역으로 된 2개의 행정동이 있거든요. 상계, 중계 그 행정동이 그렇게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가 10% 이상이 됐을 때 교육복지투자사업 지역 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높다는 거지 상계동 전체가 높다든가 또는 중계동 전체, 노원지역 전체가 높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상천위원

이 통계가 그러니까 노원구면…….
동선

김동선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노원구 내에서 이제 교육복지투자사업으로 된 그 행정동만을 이야기합니다.

정상천위원

노원구 지역특성에서 노원구라고 하면 노원구 전체를 지금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요?
동선

김동선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전체를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교육복지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게 행정동 중에서 보면…….

정상천위원

아니, 17쪽을 보시면…….
동선

김동선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 말씀입니다.

정상천위원

17쪽을 열어보세요.
동선

김동선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 사업이 국한된…….

정상천위원

거기에 내용 중에서 보면 행정동이 아니고 노원구로 했지 지금.
동선

김동선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 표현 자체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정상천위원

업무보고, 현재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준비하신 겁니까?
동선

김동선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쓴 사람이 노원구지역에서 그 행정동만을, 교육복지투자사업으로 선정된 그 동만의 지역특성을 이야기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씀으로써 노원구 전체로 비쳐서 그렇게 아마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정상천위원

이게 지금 노원구 전체 자료로 적시돼 있지.
동선

김동선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정상천위원

다음번에는 명백하게 구분하셔가지고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평생ㆍ직업교육 현재 여기에 담긴 1억 5,000은 북부교육지원청 도봉구하고 노원구 전체에 대한 예산이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0.1%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0.1%가 지금 현재 학교 자체에다가 각각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단체나 기관에 운영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보내는 지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학교에 보낸다 그러면 학교에서 어떤 용도로 0.1%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담당자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지원청장님께서 설명 못하신다면 담당자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요 업무보고서를 만들면서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데이터만 담았습니까? 제대로 파악하고 하셔야지…….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미리 숙지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진로직업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중요성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동안에 교직생활을 통해서 진로직업의 필요성을 느낀 게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애착과 또 조예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는 특별히 중학교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약 300여 차례 이상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의식을 바꾸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현재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중학생들의 진로지도에 대해서 설계한 과정이라든지 사업이 있으면 설명 바랍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사업 중에 창의ㆍ인성체험시범청으로 지정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꼭지가 진로체험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에 페스티벌을 통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특별히 초등학생부터 진로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페스티벌이라는 것은 축제입니까, 아니면 소개입니까? 어떤 직업박람회처럼 각 진학하는 고등학교에 학교소개라든지 이런 방식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고등학교 진학에 관한 소개가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는 체험활동과 부스 운영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상담을 겸하여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제가 교육의원이 된 다음에 서울교육을 다시 죽 살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벤트성, 이미지 업을 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 교육계에서 너무 깊이 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혹시 혁신의 뜻을 아십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혁신이 어떤 뜻입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가죽을 벗겨 새롭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혁신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말 그대로 하십시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는 정말 새로운 형태의 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 혁신이라는 것이 우리 학교 교육에 필요한 적합한 용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그 범주를 자율학교 범위 내에서 혁신의 의미는 적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감님 4년 동안 임기에 4년지기 교육입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백년대계, 그렇지 않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현재 아주 개인적으로 훌륭하시고 인품도 계시고 제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경력도 계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남뵈도 인간적으로는 존중할만한 교육감님이십니다. 그런데 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육계에서 너무 지나친 언어의 희롱이랄까 단어에서 담고 있는 그 자체의 뜻이 아닌 너무 지나친, 이제 혁신까지 갔으니 그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다음번에 교육감님 나오시면요. 그래서 용어를 볼 때마다 아, 너무 지나치다, 교육적인 용어가 아니다, 그것이 교육적이지 않은 용어들이 가장 교육적인 양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부교육지원청만이라도 앞으로 여러 가지 교육활동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뜻을 새겨서 본부로 들어가서 그 언어를 사용하기 바랍니다. 그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기회를 봐서 위원님께 혁신학교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드리고 싶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리고 아까도 혁신학교에 대해서 선호도가 많다, 지금 혁신학교에 대해서 현재 북부교육지원청 산하 학교에서 지금 지원을 받았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TF팀에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안을 만들고 있지 현재 지원을 확인했습니까, 학교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희망을 받아봤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희망이?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서로 희망을 받은 것은 아니고 학교가 열악한 경우에…….

정상천위원

아니, 지금 여기 공적인 자리에서는 문서로 확인된 자료를 말씀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아, 그럴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자리가 여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상천위원

앞으로 차후에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데이터는 확실한 공적 경로를 통해서 파악한 자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제가 지금까지 교육의원이 돼서 벌써 세 달이 됐지 않습니까? 100일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혁신학교, TF팀도 구성했다 뭐했다, 많은 말을 들었지만 사실 저한테까지도 혁신학교가 이런 학교다 제시된 것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미지로만 아, 혁신학교 무조건 좋은 학교, 말뜻을 새겨보면 그게 좋은 학교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학교지요. 학교가 아니지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반대로, 지금 저는 표현력이 좀 부족해서 언어의 희롱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괴잉 이미지를 통해서 바꾸는 것.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혁신학교에 대한 정확한, 현재 정책이라고 그러면 이렇다이렇다 정확한 정책목표나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실에 대해서 제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찬반도 생기고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추진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과정. 현재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의원도 모르고 있는데 매일 혁신 자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있는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 펴 오던 교육과정은 정상적인 교육입니까,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에 맞춰서 노력해 왔지 않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지금까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있는 학교 교육활동이 부정할만한 대상입니까? 그래도 교육현장에서 한 지원청을 책임지고 일종의 CEO로서 모든 관리를 하시는 지원청장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청은 정책을 세우는 곳입니까, 집행하는 곳입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집행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지원청으로 바뀌면서 지원의 역할이 커졌지요. 지원을 하실 적에 어느 정도 교육장님의 소신에 따라서 그동안에, 교직경력이 몇 년 되셨지요? 죄송합니다. 저는 25년 정도 교직생활을 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지나온 것을 생각해 보면 항상 만족스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부족한 게 많지요. 하지만 부족하지만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교실에서 교육현장을, 제가 가르치는 인연이 됐던 제자들에 대한 성장을 기원하면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과거를 부정하고 지금 현실도 부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언어를 너무 남발하다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뢰가 없게 됩니다. 교육의 기본은 저는 신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말 한마디를 믿어야 할지 선생님도 존경할 수 있고, 믿는 사람을 존경하지 못 믿는 사람을 존경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모든 관계에서 기본은 신뢰, 믿음입니다. 믿음을 갖기 위한 적절한 용어를 좀 앞으로 이러한 책자에 담고 사용하실 적에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용어에 대해서 좀 적절한 언어구사를 통해서 신뢰를 쌓는 이런 교육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요. 현재 교육예산이 충분하십니까, 좀 부족하십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 예산 말씀이십니까, 서울시교육청 전체?

정상천위원

아니, 그동안 항상 교육계 생활하시면서, 우리가 행정은 예산 아닙니까? 돈 없으면 행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돈이 수반돼야 됩니다.

정상천위원

돈 없으면 행정 못하지요? 온갖 생각이 다 있지만 돈 없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돈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 공수표고 돈 없으면 사기 당하고, 사기꾼이 왜 사기꾼입니까? 돈이 없어서 책임 못 지니까 사기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교육도 교육행정에 관한 돈이 밑받침이 돼야 됩니다. 예산이 밑받침이 충분합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예산에 맞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천위원

탄력적인데 저는 그런 지금 말씀보다는 부족하다, 충분하다, 아니면 좀 더 지원을 바란다 이런 말씀이 좀 듣고 싶었습니다. 탄력이 뭐 기본은 아니지요. 우리가 기본을 추구해야 되는 교육계에서 그것은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 현장에서 현재 가장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교육도구랄까 이런 보조재, 기자재, 교재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사용되고 꼭 필요 하고.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교습학습지원비가 좀 필요합니다.

정상천위원

지원비면 책 같은 것 만들고, 어떤 비용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현장에서 가장 많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 교육기자재, 한 가지만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교육세계는 e-러닝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생각하고 그 부분에 예산이 더 확충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e-러닝 하는 기반이 뭐가 되지요, 도구가?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IT자료가 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ICT니 말도 있지만 일단 컴퓨터가 그래도 기본이 되겠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컴퓨터가 있어야만 e-러닝이 되겠고 자기주도학습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ICT 교육 이런 교재도 개발돼서 같이 활용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교육현장에서 컴퓨터 같은 경우가 교원용은 4년, 학생용은 5년으로 권장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컴퓨터가 한 6년 정도 되면 사용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자택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몇 년 정도면 교체합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5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예산을 보니까, 본 위원이 컴퓨터로 한 30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방과후 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에 사용하는 것은 3년 이상 되면 안 쓰고 있는 것 아시지요? 일반적으로 3년 이상 되면 안 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5년 정도 권장 되고 있는데 컴퓨터가 6년 이상 된 노후 컴퓨터는 교체 필요성이 당연히 있겠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후화된 컴퓨터는 교체해야 되겠지요.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영상장치도 마찬가지로 7년 이상 된 것 화면이 흐린 것들은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겠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이러한 것 또는 기자재를 활용하는 여러 실험도구라든지 기자재 같은 경우 수리 유지비용이 필요하겠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제가 놀란 것은 직접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육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어떤 교육적인 아니면 공약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다시 추가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고 교육은 교육현장, 교육이라는 현장, 학생과 선생님이 같이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실, 교실을 가장 기초로 놓고 나머지 사업은 그 교실의 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 이것을 기본으로 넣으시고, 기본을 못 하면 기본을 한 다음 그다음에 순위를 정하셔서 집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이시지요, 지원청장 하시는 것은?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처음에 아주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사업계획도 계시고 그러한…….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죽 그동안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또 여기에 교육의원이 돼서 확인한 바로는 교육에서 가장 기본인 기본이 소홀히 되고 있다. 기본이 기본이 아니고 다른 게 기본이 되고 있지요,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가 아니고. 본 위원이 25년 동안 교육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교육은 일단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앞으로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꼭 유념하셔가지고 북부교육이 좀 더 모든 학생한테 꿈과 희망,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부모님이나 지역사회에서 아! 교육지원청장님 오시니까 참 이게 바뀌었구나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차후에 내년에 또 이 자리에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정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은평, 서대문, 마포, 용산 최보선 교육의원입니다. 보고서 4쪽에 보시면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에서 노원구에서는 방과후 교실 사업을 위해서 0원을 지원했는데요.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 노원구에서는 방과후 교실 사업을 위해서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지요? 도봉구에서는 5억을 지원했고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예산편성과 지원에 관해서는 행정구청 자체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최보선위원

노원구 지자체에서 북부교육지원청에 방과후 교실 후원을 하지 않았다, 그쪽 방침에 의해서?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장께서는 노원구청장께 다시 한 번 부탁을 한다거나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9월 10일자로 왔습니다. 그동안 한 다섯 차례 이상 만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균형 있게 예산을 지원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보선위원

자주 만나시고요. 예산을 많이 따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 도봉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중에서 기타사업비가 9억 2,700만 원인데요.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기타 그러면 보통 수치가 적어야지 정상인데 9억 2,700만 원씩이나 되는데요. 왜 이렇게 액수가 많지요? 기타가 굉장히 많습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칸이 작아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이중에는 학교시설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양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기타라는 표현으로 했습니다만 내용은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다음 보고서 작성 시에는 이렇게 액수가 큰 것들, 시설환경 개선비는 상당히 액수가 크잖아요. 항목을 더 하나 만들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그리고 지금 사무관님도 많이 오시고 했는데 맨 뒷줄에 계신 분 중에 한 분만 마이크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아무나 좋습니다.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아무나 한 분 나오세요. 용기 있는 분이라서 제가 어려운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오십시오. 북부교육지원청의 교육비전이 뭡니까?
희망교육 하겠다, 책임교육 하겠다, 혁신교육 하겠다, 참교육 하겠다 이런 건데요. 마침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나오신 김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업무를 보면 체력향상에 대한 추진사업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학생들 체력향상에 관한 추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보고서라든가 이런 게 안에는 전혀 없는데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할까요?

최보선위원

그러세요.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7530 플러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체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하루에 꼭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자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식하기를 이것은 서울교육이 모두 다 함께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보고서에 굳이 꼭지를 잡아서 밝히지 않아도 일상 추진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안 넣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한 분 나오시라고 했던 이유는 물론 교육장님이라든가 간부님들은 교육비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요. 그런데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비전만큼은 자다가도 잠꼬대 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저는요, 거창한 비전도 중요하지만 학교교육이 잘 되려면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엊그저께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2009년도 서울시교육청이 918개 초ㆍ중ㆍ고 교장을 대상으로 교장평가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그중에 3%, 최상위 S등급이라고 하던데요. 그 교장선생님들이 어떻게 했길래 그러한 3% 안에 드는 훌륭한 교장선생님으로 평가되었을까요? 그것을 아십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평가지표에 네 가지 요소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물론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장이 얼마나 철학을 갖고 학교경영을 잘하는가, 그리고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공동체와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교사, 학부모, 학생과의 소통,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래를 여는 혁신교육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각 학교장들의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과 그 학교장의 소신 두 가지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육장께서는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과 더욱더 소통을 많이 하시고요. 또 교장선생님들께 소통과 이런 소신, 또 소신껏 학교운영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절대 복지부동해서는 안 되고요. 여기 북부교육지원청의 모든 분들도 소신껏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께서 잘못된 길로 갈 경우 소신껏 자기 의견을 말씀드려서 참교육을 위해서 소신껏 소신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업무를 보면 학습부진학생을 포기하지 않겠다, 창의ㆍ인성교육을 하겠다, 체벌을 없애겠다, 돌봄기능을 강화하고 차별 없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 지역기관과 연계한 교육복지사업을 전개하겠다,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겠다, 공립유치원 설립을 확대하겠다 등등 있습니다. 이것만 잘 된다면 대한민국 교육 전부 잘 될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중에서 한두 가지가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첫째, 보고서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통합교육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어느 한 학교에 시각장애인 한 명이 있더라도, 어느 학교에 언어장애 학생이 한 명 있더라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학생이 한 명 있더라도 학교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결국은 시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것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신 건 없으십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협회 일을 봤고, 제일 먼저 서울에 고등학교급에 약시학급을 개설 창설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장으로 임명받은 후에 제일 먼저 북부지역에 있는 장애인학부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목말라 하는 부분에 대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정말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만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공립유치원 설립 확대인데요. 공립유치원 1개를 개원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알고 계시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3억에서 5억 정도 든답니다.

최보선위원

3억에서 5억이지요. 더 많게는 10억도 들 수 있는 건데요. 요즈음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은 아우성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을 수없이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동네에 가면 10개의 어린이집이 있고 1개의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은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서민들은 그쪽으로 보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형어린이집은 취학대상 연령이 0세에서 5세입니다, 만. 우리나라로 하면 1살에서 7살이지요. 사립유치원은 3세부터 5세 즉,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5세부터 7세까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취학연령을 제한해 놓고 거기다 또 서울형어린이집을 많이 만듦으로 해서 과거에 유치원 교육을 도맡아 해 왔던 사립유치원들이 이제는 고사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곽노현 교육감께서도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많이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북부교육지원청 관내에 공립유치원 현황과 사립유치원 현황이 보고서에는 개괄적으로 수치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교육장께서는 직접 사립유치원, 그쪽에도 아마 지부가 있을 겁니다. 사립유치원 대표자들을 만나서 사립유치원 운영의 어려움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주 토요일 날에는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하고 선생님들을 위한 특강을 하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적하신 그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대한 복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바로 어제, 그제 우리 교육청에서 연수를 실시한 바 있고 거기에서 또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이번 토요일에도 또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분들도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교육장께서도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서울시내에 5,000명의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일인당 30만 원이 안 되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사 일인당. 그것보다는 더 적을 겁니다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교사 일인당 4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를 지원해 주면 문제가 없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 위원도 교육감께 여러 차례 건의를 올렸고요. 지금 기획예산팀에게도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교육장께서도 그 지역의 유치원 교육을 위해서 본청에 이런 사립유치원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끝으로 본 위원도 4개 구를 틈만 나면 현장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워낙 많아서 미처 인력도 달리고 시간도 없습니다만 교육장으로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셔서 각 학교의 학교장 그리고 교사들, 학부모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직접 발견하고 또 문제점을 해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발로 뛰는 교육장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할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적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꽤 됐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태 위원님 한 분이면 되겠습니까? 김영수 위원님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김형태 위원님 하시고 하시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강서, 양천, 영등포 출신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비교적 좀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교육환경이 북부가 열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교육장님 취임으로 크게 발전되고 좋아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특수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하여튼 장애아동이 학교 다니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게 북부에서 좋은 사례가 돼서 다른 지역으로도 좋은 사례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오전에 들으니까 다른 교육장님들은 현 교장선생님들을 많이 만났다고 그랬는데 교육장님은 지역 시민단체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강하신 것 같아요. 크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북부에 대한 깊은 얘기는 여러 지역 위원님들이 하셔서 저는 좀 크게 혁신학교 문제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로 교육지원청 보고를 받는데 비교적 업무보고 자료가 아주 깔끔하고 간단명료하면서도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특히 북부교육 목표가 아주 잘 정리됐고 이렇게 꼭 실현되면 정말 꿈의 학교, 행복한 서울교육이 되겠다 그런 느낌입니다. 주로 12쪽을 보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에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선포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교육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인권조례는 곽노현 교육감님께서 제정위원회 자문위원장을 하시면서 의욕적으로 제정하신 일입니다. 학생인권은 말씀을 오전에도 드린 바와 같이 정말 학생이 학생이기 이전에 사람대접을 받는 그런 것에 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현장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는가는 거의 알고 계시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제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도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서울에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이 있겠지요. 지금 찬반이 좀, 뜨거운 문제니까. 조금 긍정적인 측면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교육장님이 보실 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장을 준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제어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미래를 향한다면 훨씬 더 올곧게 자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려하고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교권에 관한 것도 학생들 스스로가 그 부분을 충분히 토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다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혁신학교든 학생인권조례든 무상급식이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대적인 추세고 또 헌법정신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보는데 안 가본 길을 서울교육도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특히 서울학생인권조례, 이 문제에 관련해서 혹시 어떤 준비 작업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TF를 비롯해서 추진단이 구성이 되면 좋은 일이다 생각합니다. 또 지역청단위 또 학교단위 그리고 학생들 단위에서 또 동시에 선생님들, 교육공동체들 모두 다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면 지역교육청에서 또 그때 가서 알아서 하면,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면 늦겠지요. 몇 가지 드리면 북유럽 국가들은 차치하더라도 미국의 경우에도 사실 미국은 학생인권법이 법률로 제정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일본의 경우는 이제 조례 형태로 되어 있고, 최근에 또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까지 법률로 체벌이 금지되고 학생인권이 보장됐다 이런 보도를 혹시 접하셨나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방글라데시 얘기는 못 들었고요.

김형태위원

방글라데시까지는 모르셨나요? 하여튼 시간관계상 그것에 더 깊은 얘기는 다음으로 하고 하여튼 헌법 제10조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교육기본법 제12조에도 학생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하고 또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헌법 정신, 법률 정신에 비춰 봐도 서울에도 학생인권조례안이 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시민단체 위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 있고 또 어려움도 겪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북부교육지원청 산하에서도 학교들을 상대로 아니면 교육장님이 좀 나름대로 인권조례가 선포되었을 때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준비 작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혁신학교하고 무상급식 문제도 같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래서 참고로 북부관내에서는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니까요. 등교시간이 지금 학교장 자율로 되어 있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교장 자율로.

김형태위원

그러면 혹시 등교시간을 강제로 일찍 등교하게 해서 민원이 야기되거나 이런 학교는 아직 없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없고, 두발 역시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제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학교도 별로 없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김형태위원

행복한 학교네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휴대전화를 북부관내 학교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휴대전화를 보니까 학교별로 금지하는 학교가 있고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학교가 있고 좀 다양하던데.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크게 볼 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북부관내 학교들은?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반적으로 학교가 일단은 선생님들의 의견하고, 주로 이제 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일부학교는 학생들의 의견도 듣고 또 부모님들이 의도적으로 핸드폰에 대한 말씀을 하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형태위원

하여튼 부분허용이든 전면허용이든 금지든 학생들이나 어린이 입장을 좀 반영해 주시고 학부모 입장도 반영해서 해 주시고. 결국 혁신학교가 됐든 학교인권조례가 됐든 무상급식이 됐든 이것이 실현되면 누가 행복해지지요?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행복해지겠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입니다.

김형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성동교육지원청 받으면서 사립학교 문제가 좀 심각했습니다. 북부관내 사립초등학교는 몇 개가 있나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6개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사립중학교는 몇 개인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중학교는 8개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북부관내 사립초등학교에서는 정원 외 비리라든가 이런 교육 비리는 없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6개 학교는 현재 정원보다도 현원이 적은 학교들이 주류입니다. 그 말씀은 소위 선호도가 높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선호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건실한 사학은 아낌없이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또 위법, 탈법을 저지르는 학교들은 그런 비리가 터져 나오지 않도록 교육비리 척결 부분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가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최저수준의 기본 학습능력을 배양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다른 어떤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는 일단은 학습부진 학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미달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동시에 기초학습 미달 학생에 대한 또 교과부진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교육장님께서는 부진학생은 어떻게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평소에?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학습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출발점에서 미처 따라가지 못한 학생들이…….

김영수위원

하여튼 대책도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북부교육청 뿐 아니고 각 교육청별로 이러한 사례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학습지도를 할 때 보면 단원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 기본적인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철저히 학생들에게 가르쳐줘서 그 기초 문제를 몸에 붙여야 기초학력 미달자가 안 나올 텐데 이번 에도 보면 여기 북부교육청에서는 학습부진아 구제를 위해서 6억 원이나 썼는데 각 교육청별로 따지면 얼마나 많고, 6억 원을 쓰든 10억 원을 쓰든 이 돈으로 완전히 해결되는 것 같으면 아무 걱정 없잖아요. 이것 쓰고 나면 또 생기고 생기는 이 문제를 우리가 원천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요인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안 다르겠습니까? 제 생각은 일단은 교육청에서 장학지도를 좀 강화하고 본연의 목적이 아이들 잘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청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면 나열적으로 사업별로 죽 해 놨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가장 마음에 둘 것은 장학지도, 의미 있는 장학지도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대책을 보면 정규 교육과정을 내실화 시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실화시키는 것은 내실화 해라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서 우리가 장학지도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별로 장학사 몇 분이 가서 안 되니까 여기에 보면 장학지원단, 수업방법개선팀 이 사람들은 일반 어떤 선생님들이 가는 겁니까, 누구입니까? 장학지원단하고 수업방법개선팀이라고 하는 것은?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 중에서 뽑아서…….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수업 안 하고 어떻게 갑니까, 자기네 수업 안 하고? 자기도 담임을 하거나 교과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 아니겠어요. 아닌가?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맡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맡고 있는데 남에 학교 가서 수업하는 것을 보고 지도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앉아서 이론적으로…….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이렇게 합니다. 그 선생님들이 수업 끝나고 특별히 컨설팅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목말라 하는 부분을 이 지원단에서 얘기를 해 주게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기본학습, 기초학습에 관해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대목이고 이것이 성공이 되면 그다음에 다른 것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것만 확산시켜 간다고 해서는 경쟁력을 가지는 교육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두시고, 어차피 금년도 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좀 더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서 장학을 강화한다든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교육을 강화해서 사교육을 경감시키겠다는 대목이 있더군요. 이것은 사실은 요새 공교육이 자꾸 이상하게 몰려가고 있는데 제 생각은 공교육이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는데 다만, 뭐가 있느냐 하면 이 뒤의 문제는 학원의 정상적 운영지도라는 대목이 있더군요. 이것도 좀 이따, 이것과 관련되는 이야기인데 학원에서 아이들이 배운 것하고 학교에서 배운 것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는 파악 못하고 있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 일부 학원에서는 선행학습을 해 왔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영수위원

일부뿐이 아니고 모든 학원이 그렇다고 보거든요. 미리 오늘 배울 걸 어제 가서 배워가지고 왔으니까 아는 걸 또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뭐가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기는 보니까 학부모들 교육을 하고 방과후니 뭐하고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인데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이런 것 뿐인지,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는지도 연구를 해 주시고. 이어서 학원의 정상적 운영이라는 것은 요전에 교육감님도 텔레비전에 나와서 학원에서 선행학습 하는 것을 단속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게 제대로 될 건가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북부교육청만 해도 보면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학교 통틀은 것하고 학원하고 나누어보니까 학원수가 약 6배가 되거든요, 학교보다. 그 많은 학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단속을 할 것이며, 어쨌든 간에 나중에 교육감님이 여기에 대한 내년에는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선진도 관계를 학원 원장들하고 협의를 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안 잡으면 공교육은 항상 지금과 같은 상황에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는, 특별히 그쪽에도 다른 교육청보다 학원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많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든 우리는 아이들을 키워서 우리나라 경쟁력을 높여간다는데 목표를 두었다고 하면 학교교육이 잘 돼야 되고, 다시 말하면 학생을 우리가 기초학력을 키워주면 한 개인이 변하게 되거든요. 기초를 알면, 사람이라는 건 그런 것 아닙니까? 뭔가 한 가지 알면 계속 호기심이 생겨서 따라가는데 이게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면 의욕도 안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학생의 기초학력을 충실하게 키워놓으면 전체가 학구열이 생겨서 그 학교가 또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교육도 자동적으로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학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학원도 거기에 맞춰서 또 밸런스를 맞춰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또 해결될 일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계에서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육장님께서 앞으로도 연구를 좀 하고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하시겠습니까?

최명복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지금 일정이 참 급합니다.

최명복위원

아주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래서 간단하게, 최명복 위원님 간단히 하십시오.

최명복위원

학생 인권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 결론을 내리고 가겠습니다. 혹시 교육장님, 교육장 취임하기 전에 교육감님하고 무슨 단체활동 같이 하신 게 있으세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없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코드가 딱 맞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잘하자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학생인권에 대해서 아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고 자율적 판단을 갖게 한다 그랬는데 학생들이 자율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길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인권조례를 하게 되면 판단능력이 생길 것 같아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말씀은 이제 기준을 만드는데 학생들이 참여하게 한다그런 뜻입니다.

최명복위원

교육장님 철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율적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인권조례를 하게 되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이런 뜻 아니에요, 교육장님은? 그렇지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그러면 투표권을 왜 줘야 합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투표권이요?

최명복위원

네. 몇 살 이상 투표권 줍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19세에 줍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학생은 18세 되는 아이들은 민원이 있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참정권에 관한 얘기고요.

최명복위원

참정권도, 투표권도 인권하고 같습니다. 제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는 건데. 그러니까 하신 얘기는 좋은데 이런 것까지 알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장이시니까 교육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교육학 하셨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교육대학원 나오셨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손다이크의 시행착오설 아시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도 아시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정신분석학에서 리비도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이것 깊이 생각하시고 인권조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라면, 두발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십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학생 두발 좋아하는 학생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유화를요?

최명복위원

네, 두발 자유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제가 아직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도 조사 안 하고 인권조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좋아하는 학생들은 집계 나와 있는 것이 한 85% 정도 됩니다. 좋아하는 학부모들은 몇 % 되는지 아세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역시 제가 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15%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85%가 좋아하고 학부모는 85%가 싫어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가지고 교육장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인권조례 하면 학생이 행복해지냐고 물어보니까 그럴 것 같다고 아까 얘기하셨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학부모도 행복해질까요? 교육철학이 있으셔야지요, 교육장님이. 그러니까 인권조례 하는 걸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인권조례를 하되 받아들이는 걸 깊이 있게 전부 연구해서, 이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뜨거운 이슈입니다. 교육감 공약이라고 교육장님 무조건 받아들여서 현장에 도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교육장님 역할을 잘하시려고 하면,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행정감사 때 우리 이런 걸 가지고 한번 해 보자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학생이 행복하면 부모도 행복해질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토론을 하는 것은, 모두가 최대공약수를 가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은 교장선생님들하고 다릅니다. 이때와 다릅니다. 교장선생님을 리드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교육철학을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저도 교육의원 돼서 새벽 1시 이전에 자본 일이 없습니다, 공부하느라고. 서로 우리 공부합시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소감 좀 얘기해 주시고 마칩시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최명복위원

제 말 틀립니까? 공감합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의 좋은 충고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아니, 충고가 아니고 공감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공감하시냐니까? 신중하게 하는 것하고 공감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하신 대로…….

최명복위원

반대의견도 참조하시란 이런 말씀이에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진위원

양천 갑에 정문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너무 애쓰셨는데요.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또 사회복지사이고요. 늦둥이로 학생을 둔 엄마로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14페이지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북한 이탈하고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서울에 3,500명 정도 초등학생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북부지원청 소속에는 261명으로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수업을, 그냥 교실에 넣어놓은 겁니까? 현재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교실에 편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로 다문화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을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느냐 하면 저희 작은 애를 제가 1년 전에 유학을 보내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가 비교를 해 보고 싶어서 여쭤본 건데요. 애가 처음에 유학을 영어를 웬만큼 하고 갔어도 수업을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ESL반이라고 따로 선생님이 외국에서 유학 온 애들을 케어를 하고 그러다가 수업에 조금 적응이 되면 과목마다 집어넣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애가 그때 캐나다로 갔을 때는 다문화가정의 학생입니다. 지금 현재 260명에 해당하는 그 학생들은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 애들을 수업에 그냥 넣어놓을 게 아니라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전체적으로, 어차피 교실에다 붙여놓을 것을 다른 교실에서 교육을 해서 애가 웬만큼 수업에 참여해도 되겠구나 싶을 때 넣어주는 방식이 어떤가? 그게 1명도 낙오되지 않는 이끌어갈 수 있는 교육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또 만만치 않은데 그것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초등학생이 261명이지만 중학생은 81명입니다. 얘네들은 정체성을, 지금 초등학생은 아직 어려서 모른다 그러지만 점점 크면서 자기가 어떤 가족에 어떤, 그런 자기 정체성을 잃을 때쯤 되면 비뚤은 길로 가게 되고 결국 그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그게 악영향으로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저는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뭐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한민족이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다문화가족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는 북부교육지원청만큼은 앞장서서 좀 선도하는 입장에서 그런 교육의 방법을 조금 달리하셔서 정말 그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학생은 넣어주면서 진행을 하다보면 애들도 열심히 아! 내가 여기에 같이 적응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귀국자녀 특별학급, 지금 14페이지 초등학교 한 학교에 23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귀국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북부교육지원청에서 한 학교로 배정을 합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 학교로 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이쪽저쪽 주소지와 상관없이 그냥, 사는 것과 상관없이 한 학교로만 몰아서 배정을 해서 23명인 것인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23명 이렇게 됩니다, 그걸 원하는 학생들은.

정문진위원

예를 들어서 귀국했는데 이쪽에 살고 싶어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에 가서 학교 배정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냥 무조건 한 학교에 몰아서 한 학교에만 있는 거예요, 현재?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할 때 배정을 합니다.

정문진위원

그렇지요.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학교는 한 학교에 23명으로 지금 여기에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만 귀국자라고 해서 다 귀국자 특별학급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를 테면 일반 학급을 원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중에서 특별히 귀국자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을 한 학교에서 이렇게 운영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문진위원

아, 한 학교에서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14페이지 같이 마찬가지로요. 야간돌봄전담 거점유치원 2개원이 있고 초등 야간돌봄교실 25개교로 운영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복지차원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출발은 복지로 출발하지만 동시에 교육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유료입니까, 아니면 그냥 무료입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실비를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정문진위원

그러면 1년 수입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혹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질문하신 내용은 이제 수입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고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이것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돌봄교실 그 부분도 좀 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제가 알고 싶은 것은요. 참고로 여기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이 학교를 세우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해서 제가 좀 도움을 받고자 여쭤보는 거고요.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이용자 수는 어떤지 그리고 효과성은 어떤지,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예자 장기결석은 90일로 아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것은 서울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다 똑같은 겁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자만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90일만 되면 장기유예로 결석 처리되어 있다가 그냥…….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별도 관리를 합니다. 정원 외 별도 관리요.

정문진위원

90일은 다 똑같다는 거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문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초등학교에 홈페이지 가입하는 것 돈 받습니까, 북부교육지원청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받지 않습니다.

정문진위원

이것은 전체 서울 초등학생들은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들어갈 때 다 무료입니까, 초등학교 전체는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무료입니다. 다만 이제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절차 확인만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저도 학부모로서 또 학부모 입장에서 지역에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돈을 3,500원씩 받고 하는데 이런 것 좀 알아봐 달라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전체 다 무료라는 거지요? 무료로 운영하는 거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것 돈 받고 하는 학교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경우 외에는 학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한다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직접 여쭤보는 것이 나은 것 같아서…….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정문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북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복 교육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관리계획안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2차 회의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및 강당과 체육관 5개년계획의 우선순위 누락여부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보기 위하여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난 회의에서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바 있습니다.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건처리에 앞서서 간단히 강동교육지원청에 한 가지 사안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신청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것 처리하고, 끝나고 하십시오. 강동교육지원청의 다목적강당(체육관)시설 담당하는 담당과장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교육장보다는 더 자세히 알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순남

정순남학교시설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학교시설지원과장 정순남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강동교육지원청의 행정구역이 강동구와 송파구 두 군데가 있지요?
순남

정순남학교시설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 행정구역 구청 중에 강동구청은 2011년도 다목적강당(체육관) 증축 예정이 6개 교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남

정순남학교시설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현위원장

2011년도에,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 요청되어서 올라와 있는 안건이?
순남

정순남학교시설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강동구청 소관 내에 2012년 후에 남는 것이 한 4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송파구는 2011년도에 계획이 전혀 없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지요?
순남

정순남학교시설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학교 부지가 여건이 안 좋고, 그다음에 다른 기타 사항 등으로 해서 지을 수 없는 상황이 있어 가지고 계획이…….

김상현위원장

그게 아니고 2012년도 이후에는 9개 교로 ’12년도 ’13년도 연차계획은 있는데 ’11년도에만 단 한 건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송파구청 내에.
순남

정순남학교시설지원과장

2011년도에 학교에서 요구받은 것하고 우리가 학교 조사한 상황을 분석해 가지고 2011년도에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 2013년도에 지을 수 있는 것인데 왜 2011년도에는 없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순남

정순남학교시설지원과장

저희가 하여튼 학교 요구 받은 것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해 봤는데…….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그 조사된 계획이 아무래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순남

정순남학교시설지원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들어가서 앉으세요. 교육지원국장님, 이 사안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에 제출된 자료 강동교육지원청 관내 만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강동구는 2011년도에 6개 교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에 올라와 있고 송파구는 단 한 건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2012년도, 2013년도에 추후 건축계획이 없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강동구청은 2012년 이후에 4개 교가 예정되어 있고, 송파구는 9개 교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1년도에는 송파구청 관내는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하튼 간에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면밀한 자료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므로 오전에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사전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안건은 부결처리한 후 좀 더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교육청으로부터 다시 제출을 받아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부결처리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서윤기위원

왜 부결처리하시지요?

김상현위원장

여러 가지로 다시…….

서윤기위원

본 위원은 통보를 얘기 들은 적이 없고, 여기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어떤 설명이 필요하실까요?

서윤기위원

왜 부결처리를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누락된 학교도 많고, 교육지원청별로 각 25개 행정구역 간에 균형도 맞춰야 되고, 특히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강서교육지원청 관내는 2012년도, 2013년도 예정된 부분이 2011년도로 올라와 있고, 또 다른 학교 여러 군데는 2011년도에 미처 못해서 2012~2013년도로 밀려 있는 학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강서교육지원청 소관만 3건이 먼저 와 있고요. 또 더 면밀히 분석하면 구의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의 학교예정부지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변경요청을 광진구청이 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광진구청에서는 입안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구의중학교 이전부지 말씀이시지요?

김상현위원장

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입안도 안 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입안절차가, 쉽게 말하면 광진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광진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또 광진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그 이후에 서울시로 오고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소위 말하면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의 의견청취를 받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서울시장이 입안 결정을 해서 확정을 해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용도가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가 수없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입안조차도 하지 않는데 이미 여기는 다 올라와 있고, 또 마곡지구에 들어가야 하는 공진초등학교나 공항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SH공사에 확인해 본 결과 아직 거기에 대한 예정도 전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로 이 문제는 더 분석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교육청으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제출받아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부결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교육지원국장님, 그러면 이것 언제까지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까?

김상현위원장

빨리 내주셔야 됩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빨리 검토해서, 급한 것은 교육청이 급합니다. 이것이 빨리 되어야 이것과 수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말씀하신 대로 체육관 증축 계획은 2008년도에 저희가 수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초ㆍ중학교는 앞에 교육지원청별, 자치구별 통계가 나왔듯이 어느 해에는 계획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ㆍ중학교 계획은 지역청에서 학교 현장조사 결과를 심의해서 결정된 것을 저희 본청에 보고를 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사립 고등학교와 통합해서 이렇게 5개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5개년 동안 재원배분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야 저희가 재정에 부담이 없을 것으로 봐서 5개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좀 편중이 있다 할지라도 이 통계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큰 편중은 없을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몇 학교에 관해서는 이전 학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재검토를 면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편성작업 하기 전에 총괄점검을 해서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특히, 자꾸 지적을 하다 보면 이게 한이 없습니다. 강서교육지원청 관할에 보면 8~9개 학교 정도가 증축 곤란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상에.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현장조사 결과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와서 교장선생님들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다 보니 그중에서도 교장선생님 입장에 따라서 증축을 요구하는 교장선생님이 계시고 반대하는 교장선생님이 계십니다. 이것도 여건이 또 바뀌어 있습니다, 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올리면서 좀 면밀하고 세밀한 조사가 안 이루어졌던 겁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연도를 변경한다거나 또 증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가 학교가 요구를 하면 각 교육지원청에서 의견조정을 해서 5개년 본계획을 변경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여하간 말입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차질 없이 작성되고 차질 없이 승인되어야 이것에 맞춰서 예산이 수반되어서 편성될 것이고, 그것에 맞춰서 예산이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초입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거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재작성해서 꼭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 가면서, 또 2011년도에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한 가지 보충답변을 드리면, 지금 이 5개년계획은 모든 학교가 다 추진연도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공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과거에 하지 않겠다고 한 학교가 나오더라도 이것은 본계획 최종연도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 사항들이 모두 다 개선돼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작성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계획에 없는 학교는 마지막 해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시 작성해서 제출을 요청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서 몇 가지만 부분 부결해서 통과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가 졸속으로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거기에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충분하게 작성해 가지고 오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것이 여기서 몇 가지 부결해서 오류를 범하는 것보다는 더 확실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서윤기위원

위원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김상현위원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을 하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뒤에 보면 있는데 이것은 너무 기가 막혀서 위원장이 방향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이 자료가 언제 제출됐나요?

김상현위원장

다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서윤기위원

다 배포가 됐는데 이거 언제 배포가 됐냐고요? 지금 책상에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이 회의 하기 전에?

김상현위원장

다 가지고 계시지요, 위원님들? 다 가지고 계신데, 서윤기 위원님이 이제 막 들어와서 그러는데 76쪽에 보면, 자료 76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아, 정회할 수……. 이거 보세요, 76쪽을.

서윤기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김상현위원장

아니, 한 분 때문에 정회할 수 없어요. 가만있어요. 보세요.

서윤기위원

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상현위원장

지금 다 바쁜 분들이에요.

서윤기위원

아, 다 바빠요. 정회 요청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가만있어요. 이것 보시고요.

윤명화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마치고요. 의사진행이라는 것이 이 안건과 관계없는 의사진행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 끝내고 하시지요.

서윤기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련해서는, 이것은 상당히 중대한 안건입니다. 중대한 안건인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한다 내지는 부결을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각각 따로따로, 제2차 계획변경안은 보류된 상태에서 부결할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2011년 계획안은 부결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 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의결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김상현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좀 설명을, 76쪽을 보시면…….

서윤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하게 설명이 될 것 같지가 않아서 정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일단 76쪽 보시고 합시다. 이게 76쪽 보시면 1항에 효자초 및 효자유치원 신설은 이미 공사 추진중이고 2항에 수리초 신설도 공사가 이미 발주되어 있고 3항 길음중학교 신설도 이미 변경계획안이 승인될 것으로 간주하고 공사가 발주되어 있습니다. 4항 구암고 신설도 공사 발주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교육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안이 와야 결정을 할 그런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이나 부감이 여기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 아니면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고 난 다음에 처리를 하자고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그렇게 합의를 하고 그때 보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었지 않습니까?

김상현위원장

2차 변경계획안은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올 때까지 보류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는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김상현위원장

어떤 것이 통과입니까?

서윤기위원

2011년…….

김상현위원장

2차 변경계획안은 지금 통과가 아닙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2011년 계획안도 마찬가지이고 두 가지 전부 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절차상으로 상당한 문제들이 있는 안건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건 다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오든 부감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만하게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부결이든 가결이든 그런 결정을 지금 내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절차는 이렇잖아요. 2차 변경계획안을 처리할 때 2011년도 변경계획안을 부결했다가 동시에 같이 어떠한 충분한 교육청으로부터 대안이나 대책을 받아서 처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건을.

서윤기위원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보류를 했던 것 아닙니까?

김상현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보류하고 있으면 교육청에서 일을 못합니다, 차라리 딱 부결해서 일을 다시 해서 만들어와야지.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보류를 했지 않습니까? 가결을 하든 부결을 하든 그 전에 교육감이나 부감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것까지 하려면 2차 변경계획안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2차 변경계획안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음 주에 2차 변경계획안과…….

서윤기위원

그러면 2차 변경계획안하고 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상현위원장

지금 그냥 놔두면 그때는 원안통과 시켜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2011년도 안을 하루하루 가다가는 바로 통과시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예산편성이 못 들어가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을 다 판단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2011년도 계획안은 여기에서 며칠만 지나면 원안통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시간이 없지요?

서윤기위원

왜 없습니까? 이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열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 해도 되고 20일에 해도 되고 25일에 해도 되고, 시간이 왜 없습니까?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시간이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다시 수립할 시간이 있어야 되고 위원님들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없습니다, 아무 것도.

서윤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지원국장한테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언제 만들 수 있냐고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이 그 이유입니다. 언제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확실하게 답변 못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김상현위원장

어떤 것을 할까요, 그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을 어떤 방향을 딱 정해주지 않으면 시간이 계속 가기 때문에 다시 다듬을 시간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2011년도 안 중에 부분삭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서윤기위원

그러면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잠깐 정회해서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예를 들면 지금부터 해서 딱 어떤 방향을 잡아야지 이것을 그대로 다루지 않고 또 보류상태로 그대로 넘어가면 교육청에서는 방향이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보류상태로 넘어갔다,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인식한 것 아닙니까?

김상현위원장

인식하잖아요.

서윤기위원

인식한 것이고 형식적으로…….

김상현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제일 어려운 것이 다른 안건과 달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해서 일반 조례나 이런 것처럼 수정해 줄 수 있는 안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안통과 내지는 부분부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안건에 대해서만 승인을 하지 않는 그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정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더 어려운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수정 여부를 떠나서, 수정이나 이것에 대한 보완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고 교육청에서 하면 되고요.

김상현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여기에서부터 어느 항목을 빼고 어느 항목을 우리가 바꾸어서 넣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25번 서울용원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 이것이 맞지 않는다면 이것 하나는 부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또 어디 가서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55번 방산중학교가 맞지 않는다면 이것은 빼 부결할 수 있습니다. 그 권한밖에 우리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을 어떤 것은 부결하고 어떤 것은 또 새로운 것을 집어넣고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권한이 없는데 오늘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지금 예산을 막 편성해 들어가는데 이것 때문에…….

서윤기위원

위원장님께서 오늘 이것을 보류를 하든 가결을 하든 좋습니다. 2차 변경계획안은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말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렇지요. 2차 변경안은 그냥 놔둬야 돼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서윤기위원

그것도 부결시킬 수 있지요.

김상현위원장

부결시킬 수 있지요.

서윤기위원

부결시켰다가 다시 그것을 수정해서 올리든 원안을 다시 올리든 다시 가결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상현위원장

원안이 워낙 사안이 커서 그런…….

서윤기위원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제가 백분 양보해서 차치하고 이것을 가결시키든 부결시키든, 이것 한 안건으로 2011년 계획안을 가결시키든 부결시키든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부감이나 교육감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김상현위원장

지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가지고 부감을 와서 이 문제를 설명하라는 것은…….

서윤기위원

이것이 워낙 큰 것입니다. 사실은 제대로 한다면 아주 많은 것을 빼야 돼요. 예산의 큰 틀에서 굉장히 많은 조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당장 내년 예산에. 이것을 그냥 부결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얘기한 논의 정도 가지고 부결시킬 수 있습니까?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거지요.

김상현위원장

강하게 문제제기하는 것의 최고 좋은 것이 부결 아닙니까? 더 이상 강한 문제제기가 어디 있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2차 변경안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것은 상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두십시오. 그것은 오늘 안건으로 안 올라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냥 시간에 쫓겨서 갈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급합니다. 급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일정이 있고 바쁘신 것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을 그냥 놔두면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그대로 쫓겨갑니다. 밀려갑니다. 그때 가면 그냥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법률적으로 예산안이 의회에 며칠까지 와야 되느냐 하면 11월 10일이죠, 회기 개시 50일 전까지니까. 맞지요? 11월 10일까지는 의회에 예산안이 도착해야 됩니다.

서윤기위원

광역단체가 회기 50일 전까지인가요?

김상현위원장

50일 전입니다, 기초는 40일 전이고.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도 그래서 안건을 상정한 것이지 그냥 안건 상정하고 그냥 놔두면 우물우물 가다가 오히려 의회가 급해서 쫓기게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 저는 국장님 이상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나오셨어야 한다…….

김상현위원장

그것은 2차 변경계획안 가지고 다룰 때…….

서윤기위원

이 안건을 보류시킬 때 제가 제안드렸던 것은 그것을 다 인정하고 했지 않습니까?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이것도 누가 와서 사정해라, 뭐해라, 변명해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안 오면 2차 변경계획안 승인 안 해 주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2차 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 승인 안 해 주면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것은 교육청에서 그 문제 대책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어떤 변명을 하든 사과를 하든 하게 되어 있어요.

서윤기위원

아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불러야지요.

김상현위원장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다음 주에 이것 해서 오고, 여러분 일정에 맞추어서 오라고 하면 올 것이고, 올 때도 특별한 대안 가지고 와야지 그냥 사과만 가지고도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공사 다 진행해 버렸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2010년도 2차분은 원래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30% 증액이 되기 때문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어떤 거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 5개요. 그것은 절차 없이 한 것이 아니고요…….

김상현위원장

어떤 거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2차 변경계획안. 지금 76페이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원래 받았고 30% 증액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상정한 것입니다, 변경액 30% 이상이 초과됐기 때문에.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기본승인을 받으셨지요, 기 승인이야.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받았지요.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변경승인 다시 받으러 온 것 아닙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30% 초과되기 때문에 받으러…….

김상현위원장

받으러 와야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상정을 시킨 것입니다.

김상현위원장

30% 이상이 변경되면 다시 변경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지금 변경계획 승인 안 해 주면 30% 못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데요…….

김상현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일반 공사는 언제 해도 되겠지만 학교는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차가 있을지라도 이번에 회기 중에 저희가 상정을 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해 왔던 것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것을 핑계대고 그렇게 하면 말이 됩니까?

서윤기위원

국장님,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 제도를 바꾸어야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런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회기 중에라도 미리 와서 사전설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법을 위반해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기 공무원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 의원은 광역의원인 김상현 의원이 주민등록을 강원도로 옮기면 그 순간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그 이유는 법률에 광역의원,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함, 이것 한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법률이라는 것은 한 줄이 중요한 것입니다. 20억을 초과하는 사업은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법률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거예요. 또 30% 이상을 변경할 때도 변경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딱 못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하고 하신 것 아닙니까? 법률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보든지 지방자치법을 보면 거기에 지방의회 의결사항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관한 사항, 결산과 예산에 관한 사항, 이것 때문에 예산심의 받으러 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한 줄이 그렇게 무섭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학교를 짓다보니까 절차가 이러고 이렇다고 막 가버리면 의회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 뜻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난번 회의 때 본 위원이 분명히 부감이나 교육감께서 이 자리에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납득할만하게 언급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전제로 보류를 요청을 했고 그것이 위원회 결정으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 절차가 빠진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의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일이, 그런 결정을 공식적으로 같이 했을 때는 그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아침에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상호 의견조율을 통해서 이것은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부결시키고 다시 재작성해서 제출받는 것이 맞다고 전원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서윤기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윤명화 위원님이 지금 불쑥 들어오셔서 그런 의견을 내신 것인데, 한 개도 상호협의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세 분이 안 계신 자리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단…….

서윤기위원

그러면 저희가 왜 상호 간담회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김상현위원장

그것은 이것 끝나고 이따가 의사진행발언 하실 때, 이 안건 처리하고…….

서윤기위원

아니, 그 말씀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김상현위원장

어디요?

서윤기위원

지금 그것도 상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도 그래요.

서윤기위원

지금 그것부터…….

김상현위원장

충분히 알았어요. 충분히 아는데, 가만있어요. 제일…….

서윤기위원

그것부터 삐거덕거리니까 전체 의회 운영이 원만하게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상현위원장

우선,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의사진행발언이라든지 신상발언도 어떤 안건이 진행되어가는 중간에 불쑥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이러면 그것도 결례입니다. 어떤 하나의 안건을 처리하고 다른 건으로 넘어갈 때라든지 어떤 막간을 이용해서라든지 이런 절차에 따라서 좀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찍 오셔서 안건 상정이 안 됐을 때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시든지 이래서 의사진행이 좀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윤명화위원

오전에 그런 간담회가 있었으면, 그런 결정사항이 있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김상현위원장

물론 좋았겠지요. 그런데 출석을 안 하신 분한테, 이 바쁜데 위원장이 한 분 한 분에게 전화해서 그것 보고를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까지 위원장이 꼭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출석을 하고 같이 협조해서 의견을 다뤄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윤명화위원

출석을 안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김상현위원장

안 한 이유는 개별사항이 있고, 그게 어떤 사항인지 내가 눈치는 채겠지만 그것까지 내가 어떡합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김종욱위원

윤명화 위원님, 안건 처리하고 그다음 진행하도록 하시지요.

서윤기위원

그런 것까지 전부 감안을 하고 위원회 운영을 하셔야지요, 위원장님께서.

김상현위원장

충분히 알았어요. 그것은 별개의 건이니까 좀 기다려 보십시다. 그것은 부위원장 선거와 관련해서 이루어진 그런 것 아닙니까?

서윤기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꺼내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불쑥 들어와서 문제제기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상현위원장

아, 그러니까요.

서윤기위원

제가 안건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서윤기 위원이 안건 가지고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얼마든지 하시자 이겁니다. 안건을 처리 안 하면 더 좋습니다. 보류되면 교육청은 점점 더 곤란해지는 겁니다.

정상천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시든지 정회하시든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보류할까요, 그러면? 보류하면 여러분이 수습할 방법이 나올까요, 이것?

서윤기위원

제 원래 뜻을 말씀드려 볼까요?

김상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서윤기위원

교육감과 부감이 이 자리에 나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이라도 가결을 하든 부결을 하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담회에서 한 것 말고 공식적으로 위원회 전체에서 결정한 사항이었던 것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면 제가…….

김상현위원장

좋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2차 관리계획변경안은, 하여간 위원장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나는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교육청에서 잘못을 저질러 놓으니까 모르겠는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엉망이 됩니다. 이것 오늘 못 다루고요.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그렇다고 월요일 날 바로 회의 소집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것도 엉망진창 됩니다. 위원장으로서는 2차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하고 교육청에 책임을 묻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 대안이 왔을 때 2차 관리계획안을 다뤄줄 것이고,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잘 다듬어서 해 주고자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안을 교육청에서 만들어 가지고 와야지 그때 2차 관리계획안과 이것을 묶어놓고 같이 교육청에 대한 문책 내지는 시정방침을 받고 나서 두 개를 통과를 시켜 주든지 그때도 계속 그러면 다루지를 말든지 판단을 해야지요. 이것 지금 통과시켜 주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어떻게 통과시켜 줍니까? 못 시켜 주지. 위원님들 생각하시자고요, 그러면. 통과를 시켜 주자고 그러면 할 테니까요.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인정을 하셔야지요.

김상현위원장

어떤 것을요?

서윤기위원

제가 위원장님의 회의 운영에 협조하겠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김상현위원장

네.

서윤기위원

그런데 그 전에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부감이나 교육감이 여기 와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부분 잘못됐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유감스럽다 이겁니다.

김상현위원장

지금은 아직 그 조치를 취할 때가 아니지요. 그 조치를 취하면 2차 관리계획안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은 해 줄 단계가 아닙니다.

서윤기위원

조치를 취하고 그것에 대해서 돌아가서 제대로 된 안건을 가지고 와서 다시 상정을 해야지요.

김상현위원장

아니지요. 다시 상정할 수가 없지요. 부결하지 않으면 다시 상정할 수가 없지요.

서윤기위원

이런 이견이 있으니까 제가 정회 요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과 제가 이런 이견이 있으니까 정회 요청을 했는데 위원장님은 그 정회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똑같은 시간이 지금 그 의견대립으로 흐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상현위원장

아니, 정회해도 그 소리이고, 그렇지 않아요?

최보선위원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 오전에 간담회를 하셨지요?

김상현위원장

네, 했습니다.

최보선위원

저도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한 내용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영위원

동감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큰 차가 없어요. 두 분 생각이 큰 차가 없고, 지금 존경하는 서 위원님도 위원장님이 하시는 것이 거의 합리성을 띠지 않았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실 겁니다. 어차피 교육감님이나 부감님이 오셔서 정식사과가 있는 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 2차 변경계획안을 추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대승적 관점에서 우리가 위원장님한테 운영하는 방식을 맡겨도 되고, 그 이야기는 여기서 그대로 처리한 후에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세 분의 의견, 아까 발언하신 내용도 저분들은 나가 계시라고 하고 우리끼리 듣는 것으로 그렇게 의사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처리하고 막간을 이용해서 정회하고 하든 어떻게 하든 의사진행을 얼마든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교육청에서 그런 제안은 있었습니다, 부교육감이 와서 사과하는 선에서 이 건을 매듭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위원님 중에는 부교육감이 와서 사과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지금 이런 선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두고 위원장도 위원님 여러분과 어떤 선에서 이 안건을 매듭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또 사과 하나만으로 이 건을 그대로 통과시켜 줄 것이냐? 그것도 여러분과 협의를 충분히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혼자 앉아서 교육감 오시오, 사과하시오 그러고 통과, 아니면 부교육감이 오십시오, 사과하시오, 그러면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사안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지난번 회의에서 2010년도 2차 계획안 보류, 2011년도 계획안 보류, 그리고 하루하루 날짜를 보내다 보면 위원장으로서 책임 있는 이 안건 처리하는데 기회를 놓칩니다. 실기해 버리면 그때는 교육청 잘못이 됐던 것이 나중에는 우리 교육위원회의 잘못이 돼 버립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해 주지 않아서 예산도 못 다룬다, 예산편성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역으로 우리 교육위원회가 코너에 몰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내려야 됩니다. 2차 변경계획안은 어차피 교육청에서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단, 2011년도 계획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누구 말마따나 발목 잡으려는 목적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을 교육청에 줘야 됩니다. 지금 안 해 주면 교육청도 시간 없고 우리 의회도 시간이 없습니다. 몇 가지 뜯어고쳐서 빨리 가서 연구하고, 위원님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 면밀히 분석해서 아, 이건 뭐가 잘못됐구나, 뭐는 앞뒤가 안 맞는구나 해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신 다음에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2011년도 공유재산이 적어도 최소한 다음 주에는 완성이 되어야 예산편성에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2011년도 계획안도 그때 해 줘야 그것도 예산편성 맞춰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는 교육감이 쫓아오든 부교육감이 쫓아오든 교육청에서는 쫓아와서 사과 아니라 별걸 다 해야 됩니다. 단, 그러나 우리가 사과 받자고 이거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뭔가 행정을 바로잡아 주자고 하는 것인데, 틀린 것 고쳐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틀릴 시간을 줘야 되는데 오늘 놓치고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날 우리 회의 소집하고 19일 날 본회의 하다 보면 우리 27일 날 28일 날 저거 예정되어 있지요. 시간 없습니다, 이게. 시간이 없어요.

서윤기위원

시간이 왜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자, 그럼 보류하겠습니다, 오늘. 서윤기 위원님 책임지십시오. 책임지세요, 교육청 예산 하나도 편성 못하고 딱 서니까.

김덕영위원

위원장님, 감정적인…….

김상현위원장

아니죠. 이게 그렇다니까요.

김덕영위원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저한테 위원장 자리를 주시겠습니까?

김상현위원장

위원장 자리, 거 말 같은 소리를 해요.

서윤기위원

그러면 저한테 책임지라는 말씀은 말 같은 소리십니까?

김상현위원장

아니, 이것을 보류하고 그냥 넘어가자니까 그러지.

서윤기위원

그러면 저한테 책임지라고 하시는 말씀은 말 같은 소리십니까?

김상현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안건 처리하는데…….

서윤기위원

회의를 소집하려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상현위원장

지금 너무 지나치게 가요, 서윤기 위원!

서윤기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회의 하시는데 위원장님의 운영에 동의를 해 주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상현위원장

아 글쎄, 동의를 하는데 교육감, 부교육감이 온 다음에 이 안건을 처리하자 그러니,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서윤기위원

아니, 그것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유감스럽다고 제가 유감 표명을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도 인정을 하시고 넘어가셔야지요.

김상현위원장

뭘 인정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회의라는 것이…….

서윤기위원

시간이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시간이 없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지금 교육청 예산담당관 와보라고 그럴까요?

서윤기위원

아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면 토요일 날에는 못합니까? 일요일 날에는 못합니까? 27일 날 28일 날 어디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할 때는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시 만들어 왔을 때 새로이 소집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뭔 소집을 하자는 겁니까? 뭐가 만들어져야 소집을 하지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다시 회의 소집해서 또 보류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 계속 날짜만 가다가는 결국에 가서는 코너에 몰려서 그냥 원안 통과시켜 주는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없으면.

김종욱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종욱위원

곧 종결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서윤기 위원이 이야기한 뜻은 부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와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부결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월요일에 10시에 회의 소집해서 부교육감이 와서 사과하고 그때 부결시켜서 다시 안건 갖고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상현위원장

부결시키려면 무슨 사과를 받습니까? 우리는 부결시켜 버리면 돼요.

김종욱위원

지난번에 보류할 때 그렇게 위원회 결정을 했다면서요. 가결을 하든 부결을 하든 사과를 받고 하자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김상현위원장

아니지요. 이것을 통과시켜 줄 때는 교육감이나 누가 와서, 그런 이야기는 교육감이나 누가 와서 엄중하게 이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문책을 한 다음에 이 안건을 통과시키자 또는 이 안건을 다루자 그런 얘기였지요.

김종욱위원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요?

김상현위원장

그럼요.

서윤기위원

다루자는 내용이 그러니까, 다루자는 게 가결 부결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일깨어주고 다시 제대로 된 것을 가져오겠다 하는 다짐을 받는 자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김상현위원장

본 위원장 기억에, 너무 얘기가 길어져서 정회를 하기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서윤기 위원님 2차 계획안 안 다루고 가셨지요?

서윤기위원

제가 그래서 정회하자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까지 다 회의에 남기시고 싶습니까?

김상현위원장

못 남길 것도 없어요. 다 하시자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안건 그냥 보류하고…….

서윤기위원

하시라고요. 하시는데…….

김종욱위원

제가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보류하자고요?

김종욱위원

아니요, 부결시키십시오. 안건처리하시고 그다음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김상현위원장

2011년도 계획안 중에 제일 위원장으로서 기분 나쁜 것은 강서교육청 소속 3개 학교가 2012년도 2013년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두고두고 이것은 위원장 특혜의 시비가 걸릴 사안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삭감을 하면 그 삭감한 부분에서 새로운 것을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지역교육청에 손해입니다, 그만큼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부결을 한 다음에 다시 작성해가지고 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지금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와서 사과하고 뭐하고, 이것은 나중입니다. 사과 안하면 안 하는 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고, 교육감이나 부교육감 와서 사과해 달라고 사정할 필요도 없어요.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하십시오.

김상현위원장

교육지원국장, 이 건은 위원장도 끝까지 고집을 부릴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된 이상 절대로 통과 안 시킵니다. 어물쩍 절대로 안 넘어갈 것입니다. 2010년도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책임,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시고 2011년도 계획안 단 한치도 오해가 없도록, 물론 여러분들은 계획을 짜놨다고 하지만 그 짠 계획의 신빙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짜놓은 5개년 계획을 우리 8대 교육위원회에서는 무조건 다 해 줘야 할 의무가 전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자꾸 왜곡하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8대 의회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 온 것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의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순위를 매기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이 조사해 놓은 것이니까 이것은 인정해 줘야 된다, 우리 8대 의회에서 그럴 책임 없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2010년도 변경계획안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의회에서 시정이나 문책요구를 하면 어떠한 처벌도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 분은 이것은 이미 2008년도에 공개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것은 객관성이나 신뢰를 위해서 유지가 되도록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학교 사정의 변경에 의해서 추가로 변경계획안이 올라온다면 그것을 추가로 저희들이 추진연도를 정하는 것은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서교육청의 세 학교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국장 또 본청 직원들은 돌아가시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윤명화 위원님이 발언요청을 하셨습니다. 윤명화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김상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어렵게 갈등을 봉합하고 8대 시의회 교육 상임위 활동 100일을 축하해야 할 이 자리가 다시 갈등을 빚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정치는 가치를 실현하고 원칙과 신의를 지켜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부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교육 상임위원회가 보여준 모습은 가치도 신의도 원칙도 모두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정치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혐오하는 대중정치와 별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저버리고 관례를 함부로 침해하고 가치를 저버린 교육 상임위원회라는 말이 무색한 여러 과정에서 본 위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가치와 의회의 관례를 저버린 갈등의 모든 원인을 제공한 위원님의 사과와 더불어 선거 이전의 원상복귀를 요구합니다. 또한 교육위원들의 합의된 의견을 번복하신 위원님의 사과와 사태의 중요함을 소홀히 다루신 상임위원장님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천위원

간단히 좀,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민주주의 가치가 무엇이지요?

정상천위원

민주주의의 가치가…….

윤명화위원

무엇입니까?

정상천위원

지금 내가 질문했지 않습니까?

윤명화위원

아 글쎄, 위원님은 민주주의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뢰 아닙니까? 신의 아닙니까?

정상천위원

신뢰, 신의만 있으면 민주주의가 됩니까? 어느 사회가 민주주의 되어 있습니까? 정확히 지금 지적한 가치에 대해서 한번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아니, 김종욱 위원한테 한 게 아니고 윤명화 위원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정치라는 것은 저는 신뢰와 신의를 바탕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천위원

신뢰와 신의 하면, 그러면 본인의 믿음입니까? 본인이 기대하는 믿음입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윤명화위원

정치라는 것이 개인의 믿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일반적으로 정치라고 얘기했을 때의, 보통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정치를 말씀드립니다.

정상천위원

지금 교육위원회가 열다섯 분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부터 교육의원이 아직 이런 시의회 회의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선출 때부터 부위원장 선출까지 여덟 명의 교육의원들이 인내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고민도 많았었습니다. 45일 동안 등원거부도 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같이 화합을 해서 다시 서울교육을 위해서 한번 일을 해 보자고 하셨고, 우리 교육의원들은 이런 환경에서 회의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 대해서 아직 경험이 없다뿐이지 교육에 대한 각자의, 지금 말씀하신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니면 좀 더 기여하기 위해서, 아니면 개인의 뭐랄까, 개인적인 의욕이 앞서서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열다섯 분 중에 한 위원으로서 제몫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회의 운영을 봤을 적에는 위원장님을 이 교육위원회의 위원장님으로 모시게 된 것을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해결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그런데 한 달 기간 동안에 지금 위원장님을 제외한다면 다섯 분입니다. 다섯 분의 위원들께서 자체 해결을 못하고…….

윤명화위원

자체 해결했습니다.

정상천위원

어떤 식으로 해결했습니까?

윤명화위원

자체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교육의원님을 대표하신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자체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일절 간섭을 하거나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들 여덟 명 중에서 그것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김덕영위원

그런 것 없습니다.

정상천위원

희망일 뿐이지.

김덕영위원

그건 희망사항이었고,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일곱 분의 교육의원들이 참여를 안 했을 때 등원을 해서 죽 있어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배 교육의원들이 그때 선례를 잘못 남기지 않았나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것이 또 되지 않았나 이런 아픔까지 있어요. 결정된 것 없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정상천위원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최보선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하세요.

최보선위원

윤명화 위원님께서 투표결과 원상복귀, 그리고 신뢰ㆍ신의를 저버린 상임위원장님의 사과 두 개를 요구하셨습니다.

윤명화위원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재개. 정치는 신뢰와 신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옳습니다. 저희 교육의원 여덟 분은 애초에 교육상임위원장 건으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우리 윤명화 위원님보다 사실은 저희들 여덟 명이 애초에 신뢰와 신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이미 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과거는 과거이고 일단 저희들은 부위원장 선거에서 관여하지 않고 두 석을 모두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넘기겠노라 선언을 하고 저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누차 후보로 나온 세 분이 현명한 판단을 해서 합의를 촉구했고,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는 시간이 루스해지자 적극 중재하시라라는 촉구의 말씀도 드렸고, 되도록 투표만큼은 하지 않도록 이런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의원 여덟 분의 대표간사로서 여러 차례 우리 교육의원님들과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투표할 경우에 우리는 전부 기권을 하든지 거부를 하자라고 했습니다만 몇몇 분이 소신껏 투표를 하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을 힘없는 저 대표간사가 억지로 여덟 분의 의견을 통일할 수 없었습니다. 통일할 수도 없었고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투표가 이루어졌고 소신껏 투표를 다 하셨고, 결과에 승복을 하고 우리 함께 가야 되는데…….

곽재웅위원

그렇다면 최보선 위원 이야기가 전부 다가 아니었구먼요.

최보선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곽재웅위원

그때 여덟 사람의 얘기가 다 통일됐다고…….

최보선위원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까 내가 말씀을 다 드렸고요, 저희 여덟 분은 전부 거부권을 행사하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제가 의견을 던졌고 여러분들이 찬성을 하셨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하겠노라 했지만 막상 투표 당일에 가서는 어찌될지는 몰랐습니다만 결국은 몇몇 분께서는 소신껏 투표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권한 밖입니다. 뭐라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요. 이점에 대해서 저희 교육의원, 특히 저에게 책임을 돌리신다면 달갑게 받아들일 용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결과를 놓고 우리 열다섯 분의 교육상임위원회가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 패배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다 같이 화합해서 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하는 것이 옳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누구의 탓으로 한다든가 사과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좀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천위원

한 마디만 추가시킨다면,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분이 결정을 못하신다고 해서 그동안에 제가 개인적으로 지켜보고 의회에서 가장 활동하시는 분을 추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저는 당원으로서 현재 세 분들한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포기하시는 바람에 제가 추천을 못했습니다. 저는 세 분이 한 달 동안 결정 못했다, 정치력이 없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고, 차선으로 다른 분을 생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사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권유했어요. 하지만 동의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교육의원으로서 한 표를 내가 생각하는 분한테 던지고 싶었기 때문에.

김종욱위원

아까 신의 신뢰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국회나 시의회나 모든 회의의 운영에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섭단체 간 합의된 사항은 지켜주는 게 관례이고 원칙입니다. 그리고 최보선 위원님께서 교육의원들의 간사를 맡으셨으면 교섭단체의 의견을 모아오고 각 교섭단체별로 결정된 사항을 전달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의견을 전달했지만 어떻게 할지 나는 책임질 수 없다는 말은 스스로 교육의원 여덟 분들이 교섭단체와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상천위원

그것은 우리 교육의원 자체의 문제이고, 거기까지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우리 교육의원끼리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달랐습니다.

김종욱위원

부위원장 선출의 다른 상임위의 모든 관례를 보면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정문진 부위원장님이 선출되는 과정이 바로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진 형태입니다. 그 부분은 모르신다고 말하시면 안 되고요, 그건 기본입니다.

정상천위원

정문진 부위원장님 케이스는 다 알다시피 일단은 우리가 여덟 표면 통과되지 않습니까, 현재? 여덟 표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최보선위원

우리 김종욱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애초에 저희 여덟 분은 관여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몇몇 후보들께서는 각자 선거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교육의원님들께 전화도 하고 밀어달라는 그런 선거운동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교섭단체라고 하셨는데 교섭단체 아닙니다.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의견만 대표로 수합해서 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처음에 천명을 했을 때 저희들을 건드리지 말았어야지요. 전화 걸어서 지지를 호소하고……. 저희 여덟 분은 다 개성들이 강하시고 다 존경하는 분들이지만 정치력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사실은.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립니다, 마음씨 전부 착해서. 그걸 건드리지 말았어야죠. 다들 건드려놓고 이제 와서 무슨 약속을 어겼느니 교섭단체니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서울시의회의 선거 방식이 어떤 특정인을 지정해 놓고 투표하고 그런 것은 아닌 거라고 지금 현재 의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때도 민주당 쪽의 세 분이 출마 의사를 표명했다고 해서 세 분 중에 한 분이 협의가 되어서 대표가 되어 주면 좋겠다라고 미리 우리 최 위원을 통해서 얘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끝까지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날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해서 우리가 비밀투표를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지 나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보고 알고 있는 것하고 그동안 진행되는 내용, 당일 진행된 것 모든 것이 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비밀투표 개표에서 한 표라도 많으면 그 사람이 당선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됐으면 출마의사를 가졌던 분들도 승복하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 뜻이 아닌가도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이 꼭 4년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이다음에 또 하면 되는 것이고 부위원장 자리를 놓고 우리가 그동안에도 보면 선거 후에도 분위기가 깨져가는 것 같고 저 자신 말은 안했어도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옹다옹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전망이 어둡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것을 지금 와서 누구를 나와서 사과를 해라, 어쩌라 하는 이야기들도 상당히 어색한 이야기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선거에 관한 것은 우리 교육의원들 쪽에서도 누구를 어떻게 하자 하는 이야기도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추천을 해서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그것을 놓고 지금 와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위원회의 인격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문진위원

김영수 위원님의 말씀 정말 제일 어르신으로서 임시의장도 맡으셨던 분이고, 참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부위원장 됐다고 해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교섭단체 역할을 하는 자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실례되는 줄 알지만 말을 안 하려다 잠시 합니다. 투표는 제가 개표를 했기 때문에 정당했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표 개수 셀 때도 손가락으로 둘이 할 때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서윤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저는 참 의아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 분이 잘 합의를, 한 달을 지켜봐주신 위원장님과 교육의원님들도 계셨기 때문에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런 사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민망하지 않기 위해서 세 분이 합의를 해서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은 세 분이 나왔고 투표로 했고 저는 정당하게 깨끗하게 그 누구에게도 비밀을 지켜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의아스럽게 또 이의를 제기하시고 승복하지 않으시는 것에 조금 민망합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도…….

서윤기위원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밀투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문진위원

무엇을 보고 말씀하시는…….

서윤기위원

표를 함에다 넣기 전에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그날 말씀을 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때 스톱을 시키든지,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랬으면 됐을 것을 그때 지나고 나서 다음에…….

서윤기위원

제가 그 부분에서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명백하게 그런 사실이 있고요.

곽재웅위원

서윤기 위원이 그쪽에서 봤습니까, 그 장면을?

윤명화위원

제가 봤습니다.

곽재웅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서윤기위원

얘기 중에 있습니다. 제 말씀 끝내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발언권 지금 얻어가지고 이야기하나요?

김상현위원장

차분히 얘기하세요. 서윤기 위원 먼저 얘기하십시오, 말 가로막지 마시고.

서윤기위원

중간에 지금 말씀을 가로채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상현위원장

하세요.

서윤기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비밀투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한 해명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정문진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제지를 하거나 했어야 하지만 그것 확인을 나중에 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비밀투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해명이나 정당한 조치는 당시에 안 됐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교섭단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 분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 중에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교섭단체의 의사결정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 분은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전에 민주당이라고 하는 교섭단체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우리 회의를 통해서 분명히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교섭단체격 대표로 활동하시는 분에게 통보를 했고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상식적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입니다.

정문진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김종욱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상임위원회 예를 들면…….

정상천위원

정확하게 한마디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니다.

김종욱위원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를 결정하면 다른 상임위에서는 그 후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투표를 통하든 아니면 만장일치가 되든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의회의 관례입니다. 10개 상임위 중에 나머지 9개 상임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한 분 민주당 한 분이 됐습니다.

정문진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세 분 중에 누구를…….

김종욱위원

좋습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합의를 이야기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회동에서 여섯 분이 모여서 다시 합의를 보기로 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 했기 때문에 투표할 것을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자기가 다른 일정하고 겹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르겠다고 가셨고 또 한 분은 나는 여기에서 투표하는 것 인정하지 못한다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명 중에 4명이 모여서 윤명화 위원을 민주당 몫의 부위원장으로 저희는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보선 위원님께 전달이 됐습니다. 그 이후의 사정에 대해서는 최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교육의원들에게 전달을 했지만 따라주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덟 분의 교육의원들은 이제 최보선 위원님을 교섭단체 간사로 인정하지 않거나 여덟 분이 교섭단체의 역할을 하지 못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만의 교섭단체로 교육위원회가 운영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원상복귀해 주셔야 됩니다. 둘 중의 하나를 해주셔야 됩니다.

김덕영위원

잠깐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김종욱 위원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교육의원들은 윤명화 위원께서 만약에 민주당의 통일된 의견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면 존중합니다, 당연히. 그 이야기를 우리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것은 최보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최보선위원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현위원장

분명히 이렇게 하세요. 그날 김명신 위원님은 바쁜 일정이 있어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서 올라가셨고, 마음에 내키지 않으나 결정이 되면 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갔고 곽재웅 위원님은 박차고 나가셨고 4명이 앉아서…….

곽재웅위원

잠깐만, 그전에 저희가 합의한 것이 있었지요?

김상현위원장

언제요?

곽재웅위원

그 전에.

김상현위원장

그 전의 것은 다 필요 없고, 지금 최종 것만 얘기하자고요.

곽재웅위원

아니지요, 처음 번 것도 고려해야 할 것 아닙니까?

김상현위원장

처음에는 다 인정 안 한다고 그랬던 거?

곽재웅위원

김명신 위원이 15명이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김상현위원장

그것은 처음에 얘기고요. 마지막 얘기 놓고 하는 것입니다.

곽재웅위원

그때 최홍이 위원께서 가위바위보로 하자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신문에 나면 웃긴 이야기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여덟 분이 모여져서 어떠한 특정인에게…….

김상현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지난 얘기 자꾸 하면 뭐해요.

곽재웅위원

특정인에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하겠다는데 뭔가 최홍이 위원이 미는 분이 불리하다고 하니까 가위바위보 하자, 다시 원상태로 하자, 아이들 장난입니까?

김상현위원장

그것은 지난 얘기고, 그래서 결국은 남은 자리에 서윤기 위원, 김종욱 위원, 윤명화 위원, 저 넷이 남았는데 사실 넷이 앉아서 얼굴만 쳐다보고 딱 부러지게 민주당 후보가 윤명화다…….

곽재웅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민주적인 방식이 안 됐다라면 문을 꽝 하고 박차고 나가는 것은 민주적인 방식입니까? 사과 좀 하세요?

김상현위원장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곽재웅위원

사과 안 하면 나는 매번 문 부서지도록 닫고 갈 거예요.

김상현위원장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좀 계세요. 그래서 사실 네 명이 앉아서 얼굴만 쳐다보고…….

곽재웅위원

그러면 민주주의 방식은 자기 것이 틀리면 문 박차고 나가는 것이 민주적인 방식인지 그거 물어보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것은 민주주의이고 안 민주주의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이고요.

곽재웅위원

그것이 민주당 당론입니까?

김상현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그것은 물어볼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사실관계만 최보선 위원한테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됐다, 김명신 위원은 바쁜 일이 있어서 나가시고 곽재웅 위원은 승복 못하고 나가고 넷이 앉아서 결국은 얼굴만 쳐다본 것인데 서윤기 위원하고 김종욱 위원은 윤명화 위원을 적극적으로 밀고, 이게 우리 민주당의 모습이요 하고 전한 것입니다. 모습이지 딱 부러지게 거기에 우리 넷이 앉아서 윤명화 위원이 뭐다 하고 사실 결정도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 사과하라는데 사과할게요. 단 하다못해 오늘 점심 먹을 때까지도 그랬습니다. 김명신 위원님도 부위원장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못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제 얼굴만 쳐다보면 아쉬워합니다. 위원장님, 나 왜 부위원장 못 만들어 주었습니까 하지, 곽재웅 위원은 곽재웅 위원대로 그러지, 윤명화 위원님은 윤명화 위원님대로, 이 위원장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기 정문진 위원 계시지만 김명신 위원 저하고 눈만 마주치면 지금도 그럽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와 계신데 위원장 부덕의 소치로 하고, 그런데 위원장이 잘못한 것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세 분 중에 둘을 양보를 시켜서 투표에까지 가지 않도록 만들었으면 최고의 작품이 나왔을 텐데 그것이 안 돼서 그랬던 것입니다.

김명신위원

위원장님.

김상현위원장

말씀하세요.

김명신위원

지금 회의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는데 기록을 위한 것인지…….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발언을 저렇게 하셨으니까 빨리 끝냅시다.

김명신위원

저는 솔직히 이것이 의사록에 공개가 안 되면 신상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공개됩니다. 속기 하자고 그러니까 제가 했습니다, 누가 큰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김명신위원

그래서 말할 필요성을 안 느끼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떤 한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서로의 쌓인 오해를 풀든가 앞으로 잘해 나가자고 각자 의사소통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길을 위해서 이런 모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사록에 남겨서 시시비비를 대외적으로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당사자 중의 한 사람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일은 여성특별위원회가 겹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려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그렇지만 되면 감사히 따르겠고 안 되면 된 분을 협조해서 하겠다, 그렇지만 방식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미제로 된 다음에 올라갔고 나중에 위원장님으로부터 얼굴만 보다 헤어졌다, 결정 나지 못 했다라고 말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신상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위원장 선거로 논란을 벌리면서 여러 차례 교육의원분들을 만나기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장님에 대한 불신임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등원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저와 해당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위원장 불신임을 하고 김명신 위원을 위원장으로 시키면 등원하겠다는 것 하나하고 부위원장으로 정문진 위원하고 김명신 위원을 추천한다는 것 그거였는데 첫 번째는 제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못 들은 것으로 하겠다, 교육의원들이 등원하는 데 지렛대로 쓰는 말인 줄 알겠으니 다시는 그런 말 꺼내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비례대표로 교육부문에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당 간사로서 부위원장 하는 것이 저는 한 70%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례에 따르는 것이 어느 정도 70%는 필요하고 30%는 제8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저는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그 자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부위원장에 나가는 것을. 그러나 첫 달에 뽑지를 못하고 그때는 교육의원분들이 안 계셨기 때문에 뽑지를 못 했었습니다. 둘째 달에도 뽑지를 못하고 셋째 달로 오면서 너무너무 사람들이 확신에 차게 됐고 이제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날 잠깐 내려와서 발언을 했을 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초기에 첫 달에 해결할 것을 민주당이 최고위원 선거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서천에 가서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 최고위원이 누가 뽑히느냐, 당의 행로가 굉장히 중요한 계기에서 부위원장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시의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때도 사실 셋이서 만나서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누구도 그 자리에서 결정을 못 내렸던 이유는 여기 윤명화 위원도 있지만 저도 윤명화 위원 개인적으로 같이 하고 싶어서 교육위원회에 추천도 하고 같이 잘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거를 계기로 상당히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래서 많이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제가 서울학생들의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것이었다면 저도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전화 아니라 별것을 다해서라도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노력을 해서 부위원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서울학생들의 삶의 질, 교육의 질과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집착은 하지 말자, 최선은 다하지만 집착은 하지 말자, 그리고 그 자리가 내가 혹시 되지 않더라도 받아들이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얼굴만 보고 헤어진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암만 정해져도 결국은 부위원장 선출은 여기 전체 위원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호선이 되어도 동의하지 않으면 투표로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제대로 하지를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 열다섯 명의 마음이 갈가리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중간에 내가 양보를 해도 소용이 없겠다 저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투표하기 바로 전날 곽재웅 위원과 윤명화 위원과 저하고 화요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하는 모임이 우연히 열려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윤명화 위원은 지역행사가 있어서 조금 먼저 일어나서 나갔는데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명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 그냥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곽재웅 위원과 이야기했습니다. 투표 갈 것 같다, 투표 가면 나도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어느 분한테 얘기했는지는 모르는데……. 아, 윤명화 위원한테 얘기한 것 같네요. 세 분이 다 나름대로 부위원장을 해야 할 이유와 명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하겠다고 그러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한다, 그렇지만 결정은 어디선가 내려야 되니까 투표를 하면 투표라도 가서 마무리 짓자. 그 세 명은 아마 그날 다음 날이고 언제 마무리 짓자는 것은 대부분 공통된 생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추측이니까 명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는 정치에서 원칙과 신의는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서울시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가치와 철학은 아니고, 사실 여기 주민대표로 있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주민대표로 있는데 서로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어떤 철학이나 소신을 갖기 위해서 정당을 택해서 정치인으로서 어떤 개인적인 발언도 하고 개인적인 관계도 유지하는 것이지 저는 정치가 그게 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표로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그 결과 상관없이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개인적인 감정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될 수 있으면 건설적으로 풀고 이제 좀 정리하고 갔으면 하는 것을 윤명화 위원한테도 당부드리고 또 곽재웅 위원께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위원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윤명화 위원으로 단일화됐다라는 전달을 받은 적이 없는데, 참 당혹스럽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놓고 보면서 과연 우리 존경하는 민주당 그리고 한나라당, 참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교육의원들 그만 좀 흔들어주시고요. 김명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여기서 그만 덮고 앞으로 잘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이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일화라든지 이런 것이 김명신 위원님이나 곽재웅 위원님이 그 당시에 깨끗이 승복을 하고 했으면 단일화 됐지요. 됐어요. 그런데 두 분이 워낙 강력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 모습만……. “이렇게 나가고 퇴장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는 이겁니다.”, “아, 그러면 방법이 없네요. 최보선 위원님도 투표하든지 합시다 뭐.” 처음에는 “퇴장하겠습니다.” 하더니 “그럼 투표합시다.” 이랬던 겁니다. 그 말씀만 그대로 전한 거지……. 그러나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저도 그동안 저라고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윤명화 위원이나 서윤기 위원이나 김종욱 위원보다 한 살이라도 더 먹은 형님이고 또 위원장으로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세 사람을 쫓아가서 사정을 해야 되나, 세 사람을 쫓아가서 무슨 내가 빌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너무 제가 초라해지는 것도 같습디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거 위원장이 무슨 만날 쫓아다니면서 그러나……. 좋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이나 다 마무리해 놓고 이제 좀 시간이 있으니 셋을 붙잡고 술을 한 잔 하든 밥을 먹든 설명을 해서 뭘 하든 위원회가 자꾸 이런 모습이 길게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니 좀 해 보자……. 또 허광태 의장 비서실장한테도 “강 실장, 이런 모습이니 좀 도와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운영위원장한테도 “운영위원장, 우리 위원회가 지금 이 꼴이 났으니 좀 도와주시오, 잘 갈 수 있도록.” 내가 부탁도 했고 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분도 그렇습니다. 다른 것 다 떠나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제일 어려운 것이, 연령적으로 너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물론 의원이 내 한 표, 네 한 표 막보기로 덤벼들면 그건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 보이지 말고 위원장으로서 부위원장 선출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한 것은 내가 김명신 위원님 편을 들 수도 없고, 곽재웅 위원 편을 들 수도 없고, 윤명화 위원 편을 들 수도 없고 누구 편을 듭니까, 내가? 내가 또 다른 위원님 붙잡고 누구를 찍어주십시오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누가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니까 이제 와서 비밀투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가령 안 지켜졌다고 칩시다. 어떡할 겁니까? 누가 한두 분이 혹시 이렇게 슬쩍하다가 보았든지 보여주었다고 쳐요. 그런 게 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만 아까 정문진 부위원장님 말마따나 그 당시 얘기를 했어야지 지금 다 지났는데, 그러면 소송을 할 겁니까, 원인무효 가처분 신청을 할 겁니까? 뭐 어떡합니까? 교섭단체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럼 그 당시에 투표하지 말자고 끝까지 막으셨으면 됐을 텐데 투표를 해 놓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와서 “자, 그러니 당해 의원은 사퇴하고 선거 이전으로 원상복귀 해 줘라, 위원장 사과해라.” 위원장은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나 당해 의원은 사퇴하고 선거 이전으로 복귀시켜라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지켜봅시다, 정말 당해 의원이 사퇴를 하나 안 하나. 이상 서윤기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윤명화 위원님 세 분의 마음은 이해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다 보면 조금 사그라지겠지요. 당장 그러지 말고 그냥 쑤욱 눈감고 계시면서 조금 시간 좀 흐르도록 지나갑시다요.

김종욱위원

제기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김종욱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가 몇 가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당시 민주당 4명 위원들이 모였을 때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뜻을 전달해 달라고 했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김상현위원장

그것만 전달했어요. 우리 넷이 앉아서…….

김종욱위원

그 자리에서 저희는 윤명화 위원을 뽑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김상현위원장

아니지, 이것은 분명히 합시다. 서윤기 위원님하고 김종욱 위원님은 윤명화 위원님을 지지하고 뽑았지만 위원장은 묵묵부답으로 앉아 있던 겁니다, 말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김종욱위원

그렇다면 세 사람이 결정한 것 아닙니까?

김상현위원장

그렇지, 그것은…….

김종욱위원

민주당의 당론으로 전달하셨습니까?

김상현위원장

아니, 그 얘기만 전달했다니까요.

김종욱위원

그게 민주당의 당론입니까, 아닙니까?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 김종욱 위원, 윤명화 위원님은 두 분을 동의하시고 위원장은 앉아 있다 그것 전달했다니까요.

김종욱위원

그게 민주당의 당론입니까, 아닙니까?

김상현위원장

어디요?

김종욱위원

윤명화 위원님을 민주당 부위원장으로…….

김상현위원장

당론이라고 하기에는 김명신 위원님이나…….

김종욱위원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할 때 다른 위원회는 어떻게 하나요?

김상현위원장

다른 위원회하고 우리는 좀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회는…….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그다음에 공적인 신뢰도에 많은 상처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특별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조금 전에도 최보선 위원님이 우리는 마음이 약해서 교육의원 좀 흔들지 마라 이런 말씀 하셨고요. 언젠가 모 위원님께서는 우리는 정치인과 달라서 꼼수를 부릴 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꼼수 부리는 놈입니까? 마음이 강해서 어디 가서 주먹 휘두르는 놈입니까? 도대체 교육의원님들은 특별한 존재입니까? 똑같은 시의원입니다. 선출방식이 다른 거지 똑같은 시의원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정치인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입니다.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꾹 참겠습니다. 저 꼼수 부리는 그런 놈 아닙니다. 학생운동 할 때부터 목숨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 왔고요, 통일을 위해서 싸워 왔던 사람이고요. 삶의 형태는 좀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 마음 변치 않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 약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원칙이 있고 소신이 있습니다. 끝까지 갈 때는 끝까지 갑니다. 양보해야 될 때는 양보합니다. 더 이상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문진위원

위원님.

김상현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그만하시고 이제 회의 진행합시다. 오늘 그렇다고 여기서 금방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윤명화 위원님 신상발언 충분히 들었습니다. 또 김명신 위원님 발언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두 당해 당사자들입니다. 자꾸 하면…….

김형태위원

저는 그냥 가만있으려고 했는데 발언하고…….

김상현위원장

그만합시다요.

김형태위원

아니, 그것만 마무리 할게요.

김상현위원장

네.

김형태위원

저는 위원장 선거 때부터 저도……. 참 아프네요, 굉장히. 위원장 선거 때도 그렇게 고통을 겪었는데 또 부위원장 문제까지 이렇게 지금도 상처를 서로, 다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더 받았고 덜 받았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위원장 때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투표하지 말자고 끝까지 했는데 결국 예상했던 대로 우려했던 사태가 빚어져서 후유증이 커졌고요. 또 오늘 보니까 소통의 부재도 많이 보이고, 저희 교육의원들 탓도 하는데, 그래요. 우리가 교육의원들이 단합된 힘을 보이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최보선 위원님을 간사로 모셨지만 뭐 사실은 심부름꾼이고 일꾼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연세 드신 분이 사실은 최 위원님 말을 듣지도 않으니까 그것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탓한다면 또 할 수 없는 거고. 그랬잖아요? 우리 처음 등원할 때도 등원도 여덟 명이 단합된 힘도 안 됐던 거고, 그래서 우리는 교섭단체도 아니고 또 정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론이 정해진 게 아니라서, 그리고 서로 생각들이 다르고 해서 참, 우리 여덟 분 안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합된 힘을 보이려고 하지만 그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좀 그것을 기대했는데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와서 또 아픔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미 이제는 돌이키기는 어려운 듯합니다. 지금 누구를 탓하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윤명화 위원님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제가 전화도 한 번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마음 아프신 것 알고 나오지 않으시는 것 알았는데 전화라도 드려야 되나 싶었으나 또 전화 드리는 게 어떨는지 몰라서, 다른 분들한테 특히 민주당 시의원들한테 가서 좀 어떻게 어루만지고 잘 되도록 하자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다시 선거를 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윤명화 위원님이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 특히 곽재웅 위원님이 어쨌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좋든 싫든 부위원장이 됐으니까 좀 통 크게 끌어안고 가는 모습을 보여서 이 정도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육위원회가 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네가 잘 했네 누가 못했네 이러면 더 큰 상처만 남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상현위원장

고맙습니다. 고맙고, 윤명화 위원님, 이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윤명화위원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보면 결과에 승복을 하지 못해서 그 승복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제가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 과정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제대로 옳지 않게 진행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치 제가 부위원장 자리에 굉장히 목숨을 걸고 굉장히 집착을 하는 이런 사람으로 비쳐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그렇다면 그날 윤명화 위원이 당선이 됐어도 과정에는 문제가 있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 정치 하는데 교육의원님들도 선거구를 통해서 당선이 됐어요. 그분들의 것을 통합이나 융화 차원에서 끌어안는다고 하면서 그분들의 힘으로 왔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율배반이지요.

김상현위원장

됐습니다. 알아들었어요. 여기 다 한마디만 하면 알아들어요. 사실은…….

곽재웅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당론 저는 연락도 못 받았어요. 연락도 못 받은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아무튼 당론에 제가 잘못됐다고 하면 징계하십시오.

김상현위원장

당론이고 뭐고 사실 그래요. 윤명화 위원님이 결과에 승복을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과정 때문에 그러시다 그러는데 사실 과정은 우리 열다섯 분 전체의 책임입니다, 과정에 대해서는. 잘못된 과정이거나 불합리한 과정이 있으면 그당시 그때 바로잡고 했어야 되는데 다 그 과정을 묵인하고 투표에 들어간 우리가 잘못이지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하시고, 오늘 공무원들도 많이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회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끌다가는 공무원들 보고도 하나 못 받고 돌려보내겠습니다. 양해를 하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점심 먹으러 가는 데까지도 김명신 위원은 나한테 왜 부위원장 안 시켜주었느냐고 또 그랬습니다. 위원장이 이런 것입니다. 누구 부위원장 시켰다고 해서, 이게 진짜 쉽지 않았던 일입니다.

김명신위원

위원장님께서 어려움을 과장하시느라고 하신 말씀으로 알고요. 그것은 좀 지나치신 말씀이고요. 모든 것을 다 자기본위로 해석을 하는 그런 방식은 좀 벗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성당에 가면 한학수 위원님이 가시는데 미사 볼 때마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합니다. 남의 탓도 있겠지만 내 탓으로 알고, 이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공무원들 들어오시라고 하시지요. 지금 속개 중입니다. 정회 안 했습니다. 잠시 정회할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위원장으로서 송묘용 교육장 이하 간부 여러분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라는 것이 원래 이렇습니다. 업무보고도 조금 중요한 부분으로 해서 요점만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도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묘용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송묘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여명이 밝아오는 강동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지도 조언을 충분히 반영하여 떠오르는 강동교육이 사랑과 신뢰 속에 나날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지원국장 김양옥, 행정지원국장 신문철, 초등교육지원과장 강수일, 중등교육지원과장 안재훈,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운기, 행정지원과장 김일화, 재정복지지원과장 박현숙, 학교시설지원과장 정순남) 그 외 배석한 우리 직원들 일어서시지요. 같이 인사드리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차례를 잠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강동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강동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지도 조언을 받들어서 여명이 동쪽에서 밝아오듯이 저희 강동교육지원청에서부터 서울교육 혁신에 서광이 비치도록 우리 강동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솔선수범하면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경례

김상현위원장

송묘용 교육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위원님 질의에 교육장께서 미처 답변이 곤란해서 상세한 답변을 관계 공무원이 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난 뒤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교육장님의 마지막 인사말이 아주 인상에 남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컨설팅지원단, 인프라 구축, 멘토링 사업, Wee Class, 거버넌스 구축, 임파워먼트 촉진, 모니터링 및 컨설팅, 멘토링, 강동 교직원 빅밴드(BIG BAND) 이러한 용어가 나옵니다. 의학계가 영어 사용을 많이 하게 되나요, 아니면 교육계가 많이 사용하게 되나요?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앞부분을 말씀을 잘 못 들었는데 어디요?

곽재웅위원

의학계.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지요?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그쪽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곽재웅위원

일전에 의학계가 영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어요?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읽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곽재웅위원

의사들은 영어로 된 진료기록서의 오기를 지적하면서 우리말로 기록하자는 노력이 있습니다. 교육계는 한글을 외국어로 바꾸어 써야만 세계화에 기여한다 그런 방침이 있습니까?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모 백화점에서 지난해부터 매년 3월 9일에 자체 한글날로 정하고 백화점 내부적으로 올바른 한국 말을 사용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들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래서 리미티드 에디션(Limited Edition) 이것을 특별한정상품 이런 말로 자꾸 바꾸어 가고 있더라고요.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세계에 역행하는 것인지 저도 헷갈리고 있어요. 아무튼 “살아라ㆍ자라라, ‘라’의 울림, 강이 흐르는 소리 같아”라는 말을 이바라기 노리코의 한글로의 여행이라고 하는 일본사람이 지은 글에 보면 있습니다. 잘 자라는 자장가를 들어봤는데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재우는 모습이 자기도 본인이 잠이 오는 것 같다라고 써놓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혹한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언어를 지켜낸 한국인에게 묘한 감동을 느끼며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지켜내고 있습니까?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곽재웅위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말을 몇 명이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곽재웅위원

우리나라 말을 전 세계 인구 60억 가운데 몇 명이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장

한 7ㆍ8,000만 명 되지 않을까요?

곽재웅위원

네, 8,000만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 세계의 언어 2,500여개 가운데 몇 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까?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한 12~13위…….

곽재웅위원

굉장히 잘 아세요. 12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아무튼 소멸되어 가겠지요. 그럴 바에는 빨리 소멸해 버리면 국력낭비가 없을 것 아닙니까? 아예 낳는 아이부터 일본 말을 한다든지 영어를 한다든지, 마미(mummy) 대디(daddy)부터 가르치면 더더욱 국제화가 빨리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

곽재웅위원

아무튼 한국의 소멸되는 말을 지키려고 했던 선조들에게는 좀 부끄러워서 한번 말을 짚어봤습니다. 영국인이 쓴 글이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데, 1900년대 초 한국인 성인 남자의 키가 나와 있지요? 고등학교 1학년 책에 나오는데요?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책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곽재웅위원

독서오거서운동(讀書五車書運動) 할 것이 아니라 직원들부터 책을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요. 영국인이 쓴 책을 보면 한국인이 164㎝, 그러면 서양인들은 그때 당시에 몇㎝였습니까? 우리가 컸습니까, 서양인이 컸습니까?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서양인이 컸습니다.

곽재웅위원

아닙니다. 163㎝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100년 만에 수탈정책으로 70%를 가져갔기 때문에 굶어죽은 한국인들이 수두룩하지 않았습니까? 용서는 하되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키가 더 컸습니다. ‘조선’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글자 뜻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재웅위원

네, 한자로 보면.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아침에 깨끗한…….

곽재웅위원

네, 아침 ‘조(朝)’ 고울 ‘선(鮮)’ 아니겠습니까? 굳이 말한다면 아침이 아름다운 나라 이 정도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아름다운 우리나라가 서양의 모방으로 스스로를 폄하하는 일이 없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정말 좋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위원님의…….

곽재웅위원

왜 뒤따라가다가 그렇게 되는지…….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용의 꼬리보다는 닭의 머리가 낫다.’라고 말이죠. 동양 스스로의 아름다움이 있고 우리 자체의 긍지가 있고……. 왜 강동교육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남의 일부에서 상당히, 뭔가 나름대로 어려운 지역도 있겠지만 그래도 강남의 한 자락에서 굉장히 영어권에 많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강동이 앞장서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것에 더더욱 앞장서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곽재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위원

제가 할까요?

김상현위원장

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명신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와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성동교육지원청과 오전 북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때도 느낀 것인데요, 새 교육감님의 시책사업이 이제 지역 교육지원청에도 서서히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다만,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입시교육과 사교육비에 신음하는 학부모들의 고통을 덜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서울시교육청 시책사업 중에 하나인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성공을 하려면 교육 주체들의 공감대가 급선무인데 특히 강동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T/F팀도 자체 내로 구성을 하고 지원협의체 구성 등을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준비 작업을 잘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는, 물론 본청의 시책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은 인사권과 다른 여러 가지 예산의 지원권 같은 것들이 교육장님께 있기 때문에 좀 각별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의 평균 임기는 몇 년쯤 됩니까?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까지 관례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명신위원

네.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2년쯤 했으면 좋겠는데 대체로 1년 반, 1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무척 짧네요. 1년에서 2년 정도에 강동교육지원청이 어떤 특색 사업이 있고, 마지막에 어떤 성과가 있기를 바라십니까?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강동교육지원청 가족은 물론이고 송파ㆍ강동구 학생, 시민들 가슴 속에 정말 사랑과 신뢰가 자리 잡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어렸을 때 교육청에서 오신다고 하면, 특히 예전에는 장학사 선생님들이 오신다고 하면 하루 종일 그 전날부터 청소하기가 바빴어요. 그래서 장학사, 교육청 이러면 우리들한테는 늘 그냥 무서운 분, 교장선생님도 좀 쩔쩔매고 뭔가 그냥 하루 종일 긴장이 되어야 하는 그런 거였었거든요. 물론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현장은 많이 달라졌겠으나 교육장님과 여기 계신 주요 핵심 간부들께서 좀 더 학부모들과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친근하고, 지금 교육장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정말 같이 합심해서 이루려 한다는 그런 인상을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명신위원

서울지역에서 본 위원도 학부모였을 때가 있었는데 교육청의 어떤 시책을 특별히 체감한 적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너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뭔가 교육의 변화를 마음 깊이 갈망했으나 제대로 그런 적절한 계기를 만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민관협치를 활발하게 할 것으로 예고됐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특히 지난번에 생활정치연구소라는 데서 방과후학교 토론회가 있었는데 강동구청장인 이해식 구청장께서 관계공무원 두 명과 함께 토론장에 오셔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다 가시고 관계자들은 여기 남아서 결론을 얻고 와라, 그래서 오늘도 같은 토론회 2부가 오후4시부터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마 서로 많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께서는 협의회를 이미 몇 차례 개최를 하셨나요?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9월 1일 취임하고 관내의 기관장님이라든지 시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려야 할 곳을 대강 꼽아보니까 45군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다니고 뭐 이러면서 지금 저는 ‘바탕을 만들자’, 그리고 엊그제도 김옥성 교육희망네트워크 회장님과도 통화했습니다만 만남의 기회를 서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만 말씀드리지요.

김명신위원

앞으로 그런 민관 협력, 특히 주민들과 함께 하는, 저희도 물론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실제 직접 민주주의가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마련을 해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는 뭔가 좀 한두 차례 모임이 있어서 변화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자유 수강권 지원이 33만 원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이 학생들은 이 수강권을 주로 어디에 씁니까?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학교 수강하는 데에, 방학중 방과후학교 그런 데에 쓰는 것으로 압니다.

김명신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각각 느끼기 나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학교 다니거나,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없던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효과도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강동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다른 데보다 경쟁논리와 복지논리가 좀 뒤섞여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왜인가 하면 강동 일품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의 전망이 혁신학교로 가게 될지 아니면 입학성적이 좋은 학교로 가게 될지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교육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고를 생략한 이유가 중점업무는 이미 지난 2~3월에 정해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직접 선정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김명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드물게 학벌 문제를 언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워서 세부적으로 보니까 학부모의 의식개혁 관련인데, 혹시 근무하시는 지역이나 이런 때에 사법고시 합격이라든가 특목고 입학 축하플래카드 또 어디 경시대회에서 1등 했다 이런 플래카드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 개인적인 것입니다만 제가 교육장 됐다니까 시골 분들이 플래카드 붙여준다고, 돈 내려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김명신위원

아, 그러셨어요?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명신위원

한국 사회가 경쟁으로 치닫다 보니까 단위 학교도 보통 사법고시 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학생들한테 자긍심을 주는 것도 필요하나 때로는 과다한 경쟁을 강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학력미달 구제 목표율을 설정하는 것도 일정부분은 바람직한데 그 과정에서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초등이 1.36%에서 0.9%, 중학교가 7.46%에서 3.75%면 절반으로 줄이는 거니까 상당히 부담이 크실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1년 동안에도 굉장히 일제고사 평가라든가 이런 것 애를 많이 쓰셨을 텐데 그렇게 절반으로 줄이는 게 과연 가능할까,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는데 어떠십니까?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곽 위원님 여기 계십니다만 제가 성동 학무국장으로 있을 때 그것을 저는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 가지고 37개 학교를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무국장인 제가 직접 6학년 교실로 갔었습니다, 자일리톨이라는 껌 한 개씩 나눠주면서. 그래서 우리 기적을 이루어보자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정말 저는 그게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합시다 그래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오후마다 그렇게 출장을 나갔었는데 그만 결과는 못 보고 제가 강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김명신위원

이후에 혹시 성과를 들으셨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발표가 안 났습니다. 그리고 그게 종전까지는 학교별 교육청별 데이터가 공개됐는데 올해는 시ㆍ도 교육청 단위 정도만 발표하고 지역청 같은 것은 발표 안 한다고 해서 좀 섭섭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세부적인 발표는 없을수록 더 좋지요, 뭐. 전국이 플래카드로 뒤덮여 있더라고요, 그 평가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긴장을 강요하는 그런 교육에서는 좀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방과후학교에서 지역사회의 문화 예술 또 체육인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초등학교는 57개 분야, 중등은 34개 분야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하셨습니다. 참여 학생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통계는 제가 지금 받지를 못했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관련해서 통계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또 최근 유행 중의 하나가 자기주도적인 학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이 있는데 관련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신장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을 한 두 가지만 든다면 어떤 것을 드시겠습니까?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첫째로 마음 문을 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안 되는 애들한테 시험지 풀리고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병에다 물을 부으려면 뚜껑부터 열어야 물을 부을 수 있듯이 첫째는 신뢰, 스승과 제자 사이에 그런 것을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 같은 것은 가정교육이 교육적 기능을 회복해 주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신뢰와 가정교육을 들으셨군요. 그런 뜻이 학부모들에게 잘 전달돼서 사교육에서 좀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강동교육청 학습준비물은 아까 오전에 북부교육지원청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여기는 학습준비물 지원예산을 4만 원으로 정하셨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1만 7,000원대에서 2만 원이었는데 지역 지원청마다 좀 다른 이유하고 여기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3 대 1 투자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표준 학습준비물 목록이 현재 만들어져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 하실 것인지 그 계획만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2만 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정도 예산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장사항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에다 부탁해서 하는데 강남교육지원청이 제가 알기로는 2만 원이 넘은 것으로 압니다. 제가 지난번에 공무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강동교육지원청이 강남의 70%밖에 안 되는, 아까 말씀드린 1만 4,088원이고요. 지원하는 준비물은 주로 소모성 준비물입니다. 찰흙이라든지 도화지라든지 그런 것들이고요. 한 가지 질문은 메모를 못 했네요.

김명신위원

표준 학습준비물 목록이 만들어져 있는지?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부임한 지 한 달 15일밖에 안돼서 지금은 친환경 무상급식문제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구청장님이나 구의회 의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도 마찬가지이고 그쪽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준비물은 내년에 하도록 내년 주요업무를 기획하면서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으므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반갑습니다, 교육장님. 양천에 정문진입니다. 지금 강동은 어려운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업무보고에 없는 것 같아서요. 다문화는 13명 나와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이 몇 명 정도인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인원이 7,178명으로 되어 있고 총 예산은 30억입니다.

정문진위원

제가 다른 데 비해서, 참고로 여쭤본 것이고요. 페이지 16에 보니까 야간돌봄거점유치원, 초등학교 있는데 언제 시작됐습니까?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야간돌봄은 초등학교는…….

정문진위원

지금 현재 초등학교 학교 수가…….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거기 있네요. 금년부터 실시했다고 합니다.

정문진위원

올해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유치원 시간들도 여기 다 나와서 제가 봤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또 종일제 다 봤는데 이것 운영 올해 해 보시고 아직 만족도조사 안 해 보셨지요?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정문진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이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발로 뛰면서 자리를 알아보고 어려운 학생들을 17명 정말 부모 없는 애들을 돌보고 있다가 시의원이 되면서 공식적으로 그만둬야 된다고 그래서 100% 욕심없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을 찾아서 업무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일제 운영하는 것 관심이 많아서 여쭤본 것이고요. 더 잘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 30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만큼 학부모나 그 지역 저소득층 부부들의 만족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효과성과 그런 것 이용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은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받아보고 싶고요.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만족도 조사도 해마다 아니면 주기적으로 해서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뜻에서 같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고 나중에 서면으로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학부모와 봉사를 학생들이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봉사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전개(연중) 하셨거든요. 그런 봉사들을 초등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고 중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담당되시는 분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시기 힘드시면 그것도 시간상 서면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서울의 11개 지역에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저희 기관에 와서 같이 봉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참고를 사회복지사로서 해 보고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 서면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문진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청렴도가 나와 있습니다. 23페이지 청렴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강동은 정말 깨끗한 강동교육지원청이 되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모범이 되시기를 바라고,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큰애는 대학교 2학년이고 작은 애는 늦둥이로 중학교 1학년입니다. 선생님께 대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은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예전에 저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고 늘 감사하는 분이 선생님입니다. 애를 맡겨놓고 늘 감사하고 정말 무엇을 해 드려도 마음으로 수없이 표현을 못할 만큼 감사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시간상 말을 빨리 합니다. 저희 애가 3학년을 마치고 캐나다에 유학을 갔었습니다. 그때 선물을 큰 것은 아니어도 작은 것을 보내도 외국선생님들은 그것을 공개합니다. 정말 제가 감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공개하는 그것은 청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우리나라에서 제가 큰애가 다니는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운영위원을 3년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존경할만한 담임선생님 사례를 봤습니다. 저희 애가 얘기해 주는 것이었거든요. 어떤 학부모님께서 상품권을 선물로 주셨는데 고3 담임선생님께서 정말 그것을 투명하게, 상담하는 사이에 누가 놓고 갔는지 모르겠다, 학부모 상담하는 사이에 놓고 가셔서 모르겠는데 돌려드릴 수가 없어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40명 되는 학생들과 함께 피자 사먹는 것으로 처리할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선생님께 신뢰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런 것만큼 그 이상으로 청렴하게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앞장서서 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없이 믿음이 가고 교육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체벌문제에 있어서 정말 자식 키우면서 손 한번 안 때리고 말로 하면 너무너무 좋지요. 저도 민주적인 방법으로 가능하면 애하고 눈높이를 맞추어서 대화로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체벌 없는 학교의 그것에 대해서 잠깐 교육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른 업무보고 받으면서 반복되지 않으려고 했는데 혹시 교육장님들 업무보고 받은 것 서로 소통하십니까?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자들이 와서…….

정문진위원

아니요, 교육장님들끼리요.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정문진위원

아니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오셔서 하신 것들, 교육장님들께서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는 이런 점을 지적받았고 배워야 되고 이런 것 혹시 소통하시나 하고요?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님끼리는 전화를 잘 안하고 저는 받은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는데 우리는 끝이니까 안 왔는데 예를 들어 성동이 한다고 그러면 다 중계되잖아요. 그것을 다 받아 써와서 담당자가 자세히 가지고 옵니다.

정문진위원

저는 혹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머쓱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이고요. 뭐냐 하면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벌 없는 학교가 현 시대에 정말 좋지요. 애를 외국 같으면 민주적으로 잘못하면 뒤에 가서 생각하게 하고 벽을 보고 서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선생님들께서 고충이 많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랑의 매로 다스려야 할 때 교육을 사랑으로 매가 필요한데도 체벌 없이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고충이 많겠습니까? 단점으로 보면 ‘그래 내 임무만 다하면 되지, 저 녀석이 잘되든 말든’ 이런 나태함이 뒤따르지 않을까 염려스럽고요. 또 한편으로는 애들이 집에서도 사기가 등등해서 내자식 귀하다고 하는데 애가 버릇없이 자기만 아는 세상으로 변할까 또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고충이 굉장히 클 거라고 염려스러운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장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남자애가 너무 짓궂어서 개구리를 관심 있는 여학생 가방에다 개구리를 분해해서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때 여학생이 자기 가방을 정리하다가 개구리 분해된 것을 보고 경악을 하고 놀랐습니다. 선생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울면서 선생님한테 갔겠지요. 선생님은 여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지 고민을 하시다가 상상 외의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그런 남학생이 개구리를 분해해서 여학생 가방에 넣어놨다면 담임선생님이신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 같습니까?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사람은 무슨 행위나 말을 할 때 아무리 악한 말을 하고 심한 행동을 해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문진위원

야단을 치시겠습니까? 체벌을 어떻게 하실지 저는…….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3년 반 동안 서원초등학교에서 사랑의 학교를 실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체벌 없는 것이었습니다, 욕설 없는 것. 그리고 편애 없는 학교, 실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향점이고요. 그러니까 편애 없고 체벌 없는 것을 지향해 가는 거지요. 그러나 3년 반 동안 그 학교에는 체벌과 편애가 하나도 없었느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갈 때 그것을 지향할 때 개구리를 넣은 애도 때리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교사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내가 때려야 될지 안 때려야 될지 판단이 안 설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가 때리지 않겠다고 하면 때리지 않는 방법이 저는 생각난다고 생각합니다.

정문진위원

역시 체벌 없는 학교를 앞장서서 하시는 송묘용 교육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그 남학생은 선생님께 한 대 맞을 것을 기대를 해서 정말 겁에 질려 있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나중에 커서 외과의사가 될 것 같아’ 그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에 힘을 얻어서 정말로 외과의사가 됐다는 그런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동교육장님께서 체벌 없는 학교에 앞장서서 강동의 교장선생님들께서 다같이 체벌 없는 학교가 된다면 더없이 좋은 학교가 되겠지요. 그렇다고 저는 지금 현재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체벌 없는 학교에 아주 두 손 들고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다보면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의 부모심정처럼 선생님도 제자들이 나중에 많이 찾아오는 제자들을 보면 말썽꾸러기, 극성맞고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던 제자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서울연수원을 다녀왔는데요. 선생님들 연수 들어가시는 것, 지원해서 들어가시기도 하고, 아니면 자격을 얻기 위해서, 교감ㆍ교장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도 하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존경받을 선생님이 99%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용고시 어렵게 시험보고 힘들게 들어오신 선생님 중에 정말 선생님이 되시면 안 되는 선생님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이거나, 아니면 자기 자격을 위해서, 아니면 진로 개발을 위해서, 더 연구하기 위해서 연수원을 찾는 선생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혹시 자기계발, 더 연구하기 위해서 가는 선생님 말고 조금 더 아이들한테, 사교육에 맞물려서, 사교육은 굉장히 경쟁을 중요시하고 아이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공교육의 선생님들은 월급이 나오고 만날 했던 말을 수없이 반복하니까 연구도 필요 없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력감에 빠지고, 어쩌면 그런 타성에 젖어서 교육의 발전이 이끌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으로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장님께서는 연수원의 교육을 받으신 선생님들에 대해서 그 연수원 나갈 때만 만족도를 조사할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연수원을 다녀오시고 나서 학생과 교장선생님 또 학부모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학교에 발전이 더욱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동교육지원청 송묘용 교육장님께서는 다른 교육지원청보다 좀 더 그런 것에 내가 앞서서 한번 연수받은 선생님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선생님 본인에만 그치지 말고 학부모까지 “아, 저 선생님이 연수를 받고 와서 참 많이 달라졌어.”, “공교육이 이래서 좋아. 정말 믿을 만해.” 이런 마음을 부모들에게나 학생들에게 “학원에 갈 필요가 없어, 선생님만 믿고 하면 정말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게끔 노력해 주는 것에 앞장서 주었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꼭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되 가급적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 또는 서면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으시고, 꼭 필요하신 분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한 분 한 분 하시다 보면 8시 9시까지 가겠는데,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정말 꼭 필요한 사항만 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시간을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아침 10시 바로 조금 넘어 오셔서 지금 6시 반까지 계속 이렇게 고생하시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북부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질의를 한 다음에 화장실에 잠깐 들리기 전에 사무실 옆 회의실에 갔더니 지금 앉아 계신 모든 분이 계시고 교육장님께서 그 전에 우리가 했던 모든 질의내용을 적으시고 숙지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들이 질의한 모든 내용을 아침부터 일찍 와서 지금까지 한 것을 보았습니다. 전부 생략하고요. 그것은 제목만 말씀드리면, 경쟁력 있는 교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야 이 나라가 경쟁력 있는 학생을 만들어서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된다, 첫째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미셸 리(Michelle Rhee)를 본받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우리 교육감께서 좋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다양성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혁신학교를 만드는 예산 수립과정에 현재 있어요. T/F팀에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예산이 지금 삭감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지상에는 다음 주에 아마 그 내용이 보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나 T/F팀이 예산을 가장 많이 줄인 사업이 영어교육 관련 분야가 됐는데 이런 면이 지금 우리 교육장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기초학력 부진학생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등등 영어교육 관련 많은 분야는 특히나 전액 삭감이 되어서 교육을 하시는데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못 들은 게 있으면 북부교육청의 같은 등급의 관계자, 초ㆍ중등과장님이나 실ㆍ국장님들께서 서로 상의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도 촉박하고 고생하셨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은 평소에 제가 오랫동안 보아온 분이시고, 저 뒤에 계신 초ㆍ중등과장님은 참으로 다음어진 분들이고 주위에서 칭찬이 자자하신 분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전문직이 참으로 일이 많아요. 일선의 동서기와 같이 무수한 통계와 조사로 시간을 보내서 막상 주된 업무인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연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책 한 권을 볼 시간이 없어요. 초등과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간부로 계셨고 지금 일선에 가서도 간부로 계시고 해서 잘 아실 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보통 몇 시쯤 퇴근하십니까?
수일

강수일초등교육지원과장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6시가 정규시간인데 우리 장학사님들을 비롯해서 보통 한 10시쯤 이렇게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들어가십시오. 10시도 빨라요, 보면. 서울시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10시에서 11시, 보통 그렇습니다. 강수일 과장님이 너무 겸손해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교육장님은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강동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현상입니다, 본청부터. 그러면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교육장님이 하시면 굉장히 크게 학교에 반영이 됩니다. 컴퓨터나 이런 조사ㆍ통계 같은 것은 시간당 계약직 직원을 딱 만들어 두면 이 젊은 사람들은 한 시간이면 우리 교육청 장학사님이 하실 일들을 10배 이상 할 수 있어요. 깊은 고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학교사에 일대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장학사에게 주된 업무를, 그가 맡은 중요한 임무를 잘 할 수 있는 요인을 주는 겁니다. 잘 고려하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모범적 사례를 하나 발굴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욕을 하는 것은 습관화되어 있어요. 보통이라고 생각해요, 나쁜 거라고 생각도 않고 보통이라고. 그냥 "야 이 새끼야” 하는 게 보통이야. 그게 호칭이에요. 이것은 순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강동교육청에서부터 욕설을 안 할 수 있는 일상생활을 만드는 데 연구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가장 주된 것은 친구들한테서 많이 배우고 또래 이상의 선ㆍ후배한테서 서로 배우게 되는데 핸드폰, 인터넷에서 제일 그게 많이 쓰여요. 습관적으로 욕이 나와요. 이것을 훌륭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언어생활이 되도록 하면 말로 인해서, 욕으로 인해서 나오는 많은 갈등과 교사의 체벌도 없어질 것이고 친구 간에 우정도 돈독해져서 수업결손도 없어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장님, 학교사회가 지금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잘 아실 겁니다. 학교가 활성화되고 교장부터 사명감 있게 학교에 열의를 가지는 교육생활을 하지 못하면, 교감ㆍ교사까지 열성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지 못하면 이 교육은 망합니다, 안 됩니다. 빠르게 떨어진 사기를 올려주시고 교육계가 활성화되고 보람 있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진 선생님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일선에 죽 오래 계시면서 많이 느끼셨던 노하우를 이제 확실하게 베푸셔서 그렇게 사기를 한번 살려주셔서 잘 가기를 희망합니다. 교육장님, 제 생각에 어느 정도 동감하십니까?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덕영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저도 한 5분만 하겠습니다. 강서ㆍ양천ㆍ영등포를 지역으로 둔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교육장님, 축하드립니다.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형태위원

오랫동안 기다리셨고요,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더 자세한 내용은 짚기로 하고, 그래도 기왕 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언제 작성하셨어요? 시점이 언제인가요?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감님께서 9월 6일인가 강동교육청을 방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시점이 그 전 시점하고 너무 달라지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는 강동에 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통지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급하게 이 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업무보고를 배정받아서 손질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담당자한테 그랬습니다, “요다음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많이 좀 손질을 해야 되겠다.”고.

김형태위원

저희가 자연스럽게 다른 교육지원청 것과 비교를 하는데 시책사업을 안 넣은 것은 아닌데 오전에 보고받았던 북부교육지원청에 비하면 사실 많이 미흡해요. 지금 뭐도 빠졌느냐 하면 강동교육 목표도 빠졌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보고서로만 보면 북부교육청에 비해서, 북부교육청하고 비교하는 게 꼭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곽 교육감님의 어떤 시책이나 공약이 반영되려는 노력이 조금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곽 교육감님의 취임 100일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교육장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가,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구성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곳이 아니고 배우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그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한 5~6년 전만 해도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 이런 것 할 때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고 그랬습니다, 업무가 늘어나니까.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직영급식을 다 해야 되고 이러니까 업무가 늘어나 가지고 그랬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곽 교육감님이 부임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뭐라 그러나요, 힘은 들지만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돌봄 기능까지도 학교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송 교육장님께서 보실 때 곽 교육감 공약 가운데 특히 공감이 가거나 마음에 드는 공약은 어떤 게 있나요?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취임에 즈음해 가지고 아마 100 몇 쪽짜리 ‘꿈의 학교’ 그것을 읽으면서…….

김형태위원

그중에서 특별히…….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히 쓰지는 않았지만 저는 아무튼 외람됩니다만 제 교육철학이 사랑과 신뢰이기 때문에 사랑이란 말을 그렇게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지만 그 바탕에 그게 저보다도 더 깊이 깔려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공감이 있었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주로 정책공약 가운데서요. 공약 가운데 굳이 몇 가지만 든다면?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가 아직 각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불신을 공교육계가 받고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런 면에서 그게 제대로 갈 수만 있다면 총론적으로는 옳은 방향이다…….

김형태위원

혹시 또 시간이 없어서 좀 그렇지만 우려되거나 이것은 아닌데 하는 마음에 들지 않는 공약이나 시책이 있다면…….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도 말씀드린 그 문건에서 관리자 특히 교장 교감에 대한 언급이 많이, 이 부분은 이게 들어갔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교사중심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가는, 학교라는 것은 어차피 교장의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으면 사실 제 방향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김덕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자들도 생동감을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상생하는 그런 부분이 같이 곁들여졌으면 하는 생각은 가졌습니다.

김형태위원

기회가 되면 그런 것은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려 주시고, 어쨌든 오전에도 북부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도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혁신학교든 학생인권조례든 친환경 무상급식이든 이게 공약이고 시책이기 때문에 찬반의 여지도 있고 다소 걱정과 우려가 있지만 결국은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보면…….

김형태위원

일부 시행되고 있고 지금 준비하는 것도 있고…….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어쨌거나 시민들이 그쪽을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본 위원이 앞서도 결국 이것도 시대정신이고 헌법정신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었는데 하여튼 지역교육청들이 본청의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어차피 이게 다 시행되고 정착해야 되고 기왕이면 성공해야 되는 정책들이거든요, 혁신학교든 학생인권조례든 친환경 무상급식이든 그 외에도 몇 가지 있지요. 그래서 지원청에서도 아주 철저한 준비를 해 주셔서 시행착오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무상급식 관련돼서 의욕이 아주 강하게 12쪽 보니까 친환경 무상급식 강력 추진 이런 표현을 쓰셨던데요. 지금 강동구청장님은 어느 당 출신이신가요?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민주당입니다.

김형태위원

송파구청장님도 민주당인가요?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여기는 한나라당인가요? 그러면 무상급식 추진에 약간 어려움이 있나요? 거기 13쪽 보니까 구청 교육지원과장이라는 것은 그러면 강동구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송파구청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양쪽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나기는 지금 열심히 만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무상급식 추진 자문단에 송파구청도 같이 만나서 이야기는 하고 있다는 거지요?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정기회의를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하여튼 앞서 위원님들이 말했고 강동교육청 그랬으니까 강동교육지원청이 정말 감동을 주는 감동교육지원청이 되기를 바라고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꼭 만들어 주시고 교육장님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먼저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래도 가장 현실에 바탕을 둔 내용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쪽 주요업무 아래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학생의 능력과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 정착, 지금까지 교육 전부다 외면했던 개인차라는 말이 처음 발견됐습니다.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개인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많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이 개인차를 개인에 따른 소질과 적성, 다양한 잠재력, 탤런트를 무시한 상태로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여러 미사여구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주요업무를 보고 나서 아, 그래도 강동지원청은 현실을 인식하고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을 준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교육장님의 실천의지 및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모두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크고요. 학생의 개인차에 따른 추진계획을 잘 세우셔서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5쪽 향후 추진계획에서 아래쪽에 교사 학교행정업무의 혁신적 경감,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가 조금 의욕이 앞서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서울시교육청에서 나오는 공문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1년에?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공문, 교육청에서 생산하는 공문수가 작년에 얼마 정도, 혹시 예전에 연간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아마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정상천위원

혹시 뒤에 행정경험이 많으신 과장님이나 아시는 분이 대충, 예년의 평균적 예를 보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생산되는 공문건수가?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당 5,000건 내지 6,000건 접수된다고 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일단 학교에는 5,000건 내지 6,000건이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매년 보면 거의 4만 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독 지금 9월 말까지 통계를 보면 4만 2,000건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공문을 읽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교육현장에서? 지원청이야 더 말할 것도 없고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장선생님들은 하루에 공문 때문에 시간을 뺏기는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학교행정업무의 혁신적 경감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보면 계속 교육청의 업무를 보니까 비슷한 업무들이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세분화된 것이 많기 때문에, 통계청이 왜 필요합니까? 통계청이 통계를 정확히 내서 필수 아니면 DB로 작성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반드시 처리해야 될 것, 어느 정도의 경감조치에 아주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 업무, 요새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상당히 힘드시지요. 임용고시, 이것 고시입니다. 훌륭하신 자질의 선생님들이 재원들이 들어오셔서 공문이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잡무에 의해서 제 기량을 발휘 못하고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에 대해서. 그래서 지원청장께서는 차후로도 선생님들이 자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에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은평 서대문 마포 용산에 지역구를 둔 최보선 교육의원입니다. 오전부터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다른 위원들이 다 말씀하셔서 저는 안하려고 했는데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에 청소년상담센터의 자료를 보면 2,347명 가운데 진로진학이나 학업에 관해서 상담 받은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성격이라든가 정신건강, 가족문제, 상당히 수치가 높은데 특히 정신건강의 경우 원인분석은 다 해 보셨습니까? 정신건강의 상담이 수치가 상당히 많은데 원인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담으로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특별상담도 중요하지만 적응프로그램 이런 것 다 중요하지만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은 칭찬에 상당히 민감하고 교육적인 효과도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강동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학교 급식실에서 매일 나오는 폐식용유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89개 학교에서 11만 8,969명이 매일 먹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식용유 한 방울을 분해하는 데 1만 2,000배의 물을 부어야 분해가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상당히 환경문제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폐식용유 처리현황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예를 들자면 영양사가 폐식용유를 유통업자에게 그냥 팔아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인지 등등 처리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서서 보고를 한 교육청의 모습을 다 모니터링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강동교육지원청의 교육 비전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취임인사를 할 때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다 풀린다, 꼬여 있는 것들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취임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30일 저희는 월례조회라는 이름을 만남의 시간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날 제가 전 직원들을 두고 우리는 이제 교육행정을 하는 교육지원청이 아니고 사랑을 파는 교육지원청이 되겠다 해서 제목을 사랑을 파는 강동교육지원청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A4용지 14페이지짜리를 제가 1시간 가까이 서서 직접 읽었습니다. 비전을 말하라면 사랑입니다.

최보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님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송묘용 강동교육장께서는 평소 희망하시는 대로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2년간 재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시려면 지금 뒤에 배석한 전 간부와 함께 정말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강동교육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묘용

송묘용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렇다고 직원들 10시에 퇴근시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3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