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제1차 회의에 이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1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서울특별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지금 감사계획서 1쪽을 보면 11월 24일 하루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시에 서울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정무조정실을 2시간 동안하고 4시에 사무처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일정이 짧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루에 다하려고 한다면 서울시 집행부 쪽은 오전에 하고, 2시부터 사무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당초에 예년에 의하면 우리 운영위원회가 상임위별로 위원님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하루를 최대한 할애한다는 것이, 워낙 적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오전 일정을 주고 나중에 오후에 우리 사무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일정을 배정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위원이 몇 분이시지요?

열다섯 분입니다.

열다섯 분이 십 분씩 발언하면 몇 분입니까?

150분입니다.

10분씩만 얘기해도 2시간 안에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0일간이라고 하는 저희가 주어진…….

아니, 이 계획을 잡을 때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충분하게,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진지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위원들 10분씩 이야기하면 150분 아닙니까? 2시간을 잡아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것 하루씩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도 사실상 이 앞에 한번 하기는 했지만 몇 시간 못했었고, 그 다음에 비서실, 정무부시장실, 정무조정실 이렇게 있는데요. 시장비서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조로부터 고발을 당해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업무보고 받는 데만 해도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저는 하루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일정상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0일인데 각 상임위원회 소관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서 10일 안에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업무를 이틀 잡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하여 하루를 잡았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다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난 위원회 때 정무부시장실, 정무조정실, 비서실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처장께서는 또 집행부의 비서실이나 정무부시장실에서 의견이 있었는데요. 어떤 의견이었느냐 하면 이 모든 업무와 관련한 소관 상임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의견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께서 아마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사무처장께서 가지고 있는 의견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정순구입니다. 우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감사시간은 사실 사무처 입장에서는 하루를 해도 좋고 이틀을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두 번째 안건에 들어가 있는 게 보면 현재 상임위원회별로 23일과 24일 감사일정이 다 잡혀 있어서 아마 일정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을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회별로 23일, 24일 감사일정이 잡혀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시장비서실과 3개 기관에 대한 시정감사 일정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정말 저는 솔직하게 시의회의 입장에서 고민을 했는데 제 생각에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비서실이 되든 정무부시장실이 되든 정무조정실을 당연히 견제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임위원회가 제일 중요한 것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안건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에 대한 승인과 결산에 대한 승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업이나 이런 것에 의한 시정감사가 있는데 지금 우선은 예산 자체가 시장비서실의 예산이 어디어디에 있느냐 하면 행정국 총무과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국장 할 때도 예산승인과 관련해서 행자위에서 질문 답변을 합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필요하면 아직까지 부른 적은 없었지만 예산을 만약에 심사할 때 필요하다면 비서실장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또 시정감사를 할 때도 행정국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비서실을 부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부른 적은 없습니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정무조정실이나 정무부시장실도 마찬가지로, 정무부시장은 밑에 소관에 소통기획관과 대변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할 때 정무부시장님이 와서 질문과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무부시장에 대한 판공비라든지 연봉입니까, 월급이 소통기획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예산안 심사를 거기서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는 분명히 시장비서실이 되든 정무부시장실이 되든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소관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그것은 조금 더 한번 운영위원회에서, 양쪽이 지금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좀 분명히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감사는 여기서 하고 예산안 심의는 예산 편제상 행정국 총무과에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시면서 감사일정을 짤 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무처장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 사무처장 의견에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형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지난번에 급작스럽지만 비서실, 정무조정실이 상임위 업무분장에서 빠져 있었다는 사실에, 그동안 그랬다는 사실에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을 그동안 의회에서 방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었고요. 사실 비서실이 정무조정실 이런 데서 그런 소소한 예산 얼마 쓰지도 않는데 예산 감사 말고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봐야 될 일이 많습니다. 첫째, 시장님이 누구를 평상시에 만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저는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제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참고로 이번 달 업무보고를 하는데 업무보고의 모든 내용이 기존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업무보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민들이 주택정책과 관련돼서 가장 걱정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부분, 바로 전세가 상승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전혀 업무보고 준비도 안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지금 시민들이 고통 받고 시 행정이 보살펴야 될 지점들을 어디서 컨트롤할 것인가, 바로 시장비서실ㆍ정무조정실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서 각종 적절한 행정지침을 내리고 또 각종 보고가 시장에게 즉시즉시 올라오는지 이런 것들을 시민의 대표기관이 분명히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로만 시민이 행복한 시정이 아니라 실제 시장님이 끊임없는 시민들의 지금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행정을 펼쳐나갈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런 기능이 그동안 의회에 없었다면 그런 기능들을 의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고 그것은 저희 운영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단지 예산 몇 푼 쓰느냐 이런 문제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좀 일상적으로라도 회의 때 운영위원회에서 그분들 불러다가 업무보고도 평상시에 좀 받고요. 그런 대화와 소통을 실질적으로 하는 우리 운영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업무보고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결정의 핵심이 되는 이 세 부서의 업무보고는 당연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받아야 된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박진형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위반이라기보다는 상임위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거기까지 검토는 안 해봤는데 일단은 상임위원회에 소관이 중복은 안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상임위원회 배분가지고…….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것 확인했고요. 관례상 부른 적 없다. 금방 우리 김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잘못된 관행이었습니다. 의회 통제를 받아야지요, 견제와 감시 기능. 그다음에 예산하고 직무 따로 따로 지금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될 수가 있지요.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국정원 같은 경우에 국정원 예산으로 정보과에서 쓰는 예산을 편성해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일선 경찰에 있는 정보과에서 그 예산을 쓰지요. 하지만 예산편성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행자위를 통해서 경찰 직무에 관한 것들을 감사 받게 돼 있습니다. 이미 그런 관례들이 있는 겁니다. 뭐 지금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이것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동안 관행이 없었던 것들도 아니고 이미 국회라든지 이런 데서 죽 하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것이 맞지 않다 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대통령실이나 국정원 같은 큰 기관과 우리 서울시의 예를 들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행정국장을 1년 반 하면서 보니까 비서실에서 시장님의 중요한 정책을 하기 때문에 비서실을 업무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 시장비서실이 하는 실질적인 기능은 시장님이 궁금하면 비서실을 통해서 국장을 불러와서 일을 지시하고 그런 수준이지, 주로 하는 이런 의전과…….

그것을 저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시는 것 저희가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일단 우리 처장님은 잘 아시지만 우리 위원들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도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청와대 비서실, 당연히 운영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직법상 있는 조직이니까요.

국회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무부시장실을, 죄송합니다만 충분히 제 말씀 들어보시고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정무부시장실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정무부시장실이 하는 일이 공보에 관한 일과 정무에 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정무부시장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것은, 대변인실은 당연히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으로 견제가 되고 있고, 소통기획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면 그 위원회에서 당연히 정무부시장 불러서 감사도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 재경위에서 부를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반적으로 하면 몰라도 소관 지정에 정무부시장실은, 그렇게 따지면 사실 1부시장실도 해야 된다는 말도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단독 정무부시장하고 비서 2, 3명이 있는 조직을 따로 하고, 양쪽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 중복의 문제가 있는…….

청와대에 특임장관실이라고 있어요. 특임장관실에 몇 명 근무하는지 아십니까?

한 20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받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압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입법에 관한 사항들…….

박진형 위원님, 더 이상 의견 내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위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정무부시장실이나 정무조정실 같은 경우에 시민소통기획관이나 대변인실에서 업무보고 시에도 분명하게 저희 상임위원회에 들어왔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들어오거나 이러지 않았었어요.

소통기획관이 보고하지 않습니까?

보고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왔어야지요. 상임위원회 소관에 같이 와서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시에도 분명하게 같이 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었어요. 물론 관례라고는 하지만 그런 관례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었지요. 그것은 분명하게 집행부에서도 잘못하고 있으면서 지금에 와서 그 관례를 따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한 것은 분명히…….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지금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부시장에 대해서는, 보통 상임위원회는 본부장이나 국장을 상대로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부시장도 오시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로 소통기획관이나 대변인이 와서 답변을 하고 했을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관례적으로 그분들도 같이 오셔서, 소관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나 그럴 때는 분명하게 같이 와서 논의를 해야 되는 구조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여태까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김미경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면, 행정국…….

열외의 인원이나 조직으로 놓고 지금까지 업무를 봤으면서 새롭게 열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그분들을 불러서 업무를 파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열외로 뒀는데 새롭게 뭘 한다느냐 이런 의견인 것 같아서 받을 수 없는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기회에 우리 시의회가 비서실에 대해서는 행자위에서 좀 더 엄격하게 감사를 해주고, 대변인이나 소통기획관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좀 더 엄격하게 감사를 하고 예산을 하는, 그게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 과정에서 그러면 예산 승인할 때는 분명히 비서실 예산을 행자위에서 승인을, 여기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행자위에서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부터, 소관이 중복되는 문제를 따져봐야지…….

처장님의 주장이 아니라 처장님의 의견이시지요?

네.

네, 의견으로 받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박양숙 위원님께서 감사계획 중 시장 비서실, 정무부시장실, 정무조정실은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또 의회사무처는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라는 수정동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박양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양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양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세요.

지난번 10월 12일에 상임위 조정 관련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했지 않습니까? 해서, 저희들이 13일에 의장님 사인을 받아서 어제 집행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10월 19일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종합계획서를 승인해야 되는데 그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그 전에 공포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안 그래도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집행부 쪽에다 19일 전에 공포해 달라고 요청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리 해결돼야만 승인 자체도 같이 유효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력은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진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김용석(도봉)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공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삭제하여 동 조례 개정에 따른 공인 교체시기를 2011년 1월 1일부터로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개정안대로 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의 및 간담회에서 수정동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박진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진형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봉) 위원 김광수(도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윤기 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먼저 3조제2항을 신설하여 각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만 가입할 수 있고 1개의 교섭단체로는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하며, 제5조는 제목을 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및 심의로 하여 제출절차와 심의절차를 규정하며, 제7조 연구단체의 지원부분은 지원 규모를 의정운영공통경비 5%의 범위 내로 한정하고, 1개의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상한선을 연간 1,000만 원으로 제한하도록 수정하고, 제11조에서는 연구활동 중간보고서와 결과보고서의 제출마감 날짜를 규정하도록 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수(도봉)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광수(도봉)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