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인동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시의회에서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최근의 남북관계는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교류가 중단되는 등 국내외 정세에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8월 홍수로 인한 신의주지역 수재민을 돕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울시도 이에 동참하여 밀가루 500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서 서로 교류의 작은 물꼬를 트기 시작한 상황에서 우리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의, 다각적인 교류활동을 위하여 의회 차원의 내실 있는 심사와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 서울이 명실상부한 통일한국의 통일수도가 되는 밑거름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로부터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보고받고 향후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지원관련 업무보고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책기획관 조인동입니다. 우선 기획조정실장께서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시ㆍ도 행정부지사 회의 관계로 참석치 못하게 됨을 양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대 시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남북교류협력특위가 새롭게 구성이 되고 오늘 우리 시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4년 북한 용천 열차 폭발사고 때 시 직원들이 성금을 모금하여 인도적 지원사업을 시행한 것을 계기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남북교류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법적 재정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기금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간으로 순수 인도적 차원 및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남북관계가 가변성이 크고 상대방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핵 실험 등에 이어서 금강산 관광도 중단되고 올해 3월 천안함 피격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5ㆍ24조치 이후, 대북 제재 조치 이후에 대부분의 남북교류사업이 보류되거나 추진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교류사업은 중단된 가운데에서도 재해구호사업은 그 성격상 추진이 불가피했었고 이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 시는 압록강 범람으로 인해서 신의주 일대 수해 피해가 발생해서 순수 인도적 차원에서 밀가루 500톤을 최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번 수해 지원이 남북관계 교류의 새로운 여건 조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향후 우리 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원활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교류관련 협력업무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지원관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인동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지원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혹시 북쪽에 다녀와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몇 번이나 다녀와 보셨어요?

한번 갔다 왔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다녀오셨어요?

평양에 갔다 왔습니다.

그때 방문목적은 무엇으로 가셨어요?

그 당시에 도축장 건설 관련해서 현장실사 문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던 종양연구소 지원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쪽에 사람들 모니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쪽 의사들과 의료진들 그다음 병원 운영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저도 북쪽을 몇 번 가봤거든요. 갔다 왔는데 우리 기획관님 다녀오신 동네는 부자동네고 저는 개성을 비롯해서 못사는 동네를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수준이 저희들 60년대, 70년대 생활수준 그대로예요. 지금도 보면 우리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입지 않는 옷들을 입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몇 년 전에 갔다 왔는데. 저희들이 간 목적은 그때 당시에 연탄을 싣고 갔다 왔어요. 저는 대북 관련되어서 단체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주로 민주평통하고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으로 지금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예산 규모로 봐서 지원내용을 보니까요 좀 너무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아무리 분단 조국의 아픔으로, 우리가 현실로 있지만 가보면 정말 우리 동포애라는 것을 뜨겁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앞으로는 대폭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현실적으로. 정말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고마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로 현실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우리 지자체 기금이 다른 광역도시에 비해서 많은 편이지요?

네, 저희하고 경기도가 제일 기금이 큰데요. 저희가 기금잔액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구보다도 지원실적이 뒤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우선 경기도 하고 인천은 저희보다 대북사업을 먼저 기획을 해서 추진했고요. 저희는 2004년 이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물론 지금 경기도나 인천이나, 특히 경기도가 제일 활발한데요 거기에 비해서는 경기도는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개발해서 해 왔고 저희 같은 경우 사업개발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접촉이나 이런 과정을 보면 저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외의 사업을, 서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과 지원받는 쪽이 서로 상이해서 그것을 맞추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에도 저희가 기획했던 사업들의 상당수가 저쪽에서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되고 오히려 차라리 도축장을 해 주면 그 하나면 족하다, 나머지는 아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서로 공감대를 넓혀 가지고 사업을 개발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역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 저희가 평양 이외 지역이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부에서 한쪽 지역에 몰리지 않게 나름대로 균형을 갖고 조절하는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측면들은 앞으로도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아니에요?

중앙정부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법령에 의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고 승인이 안 나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중앙정부하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4년 전에 개성을 갔다 왔는데요. 개성에 가 보니까 그분들이 제일 희망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한겨울에 따듯한 방바닥에서 누워 자보는 것이 최고 큰 희망사항이에요, 개성에 가 보니까. 국가에서 주민들한테 연탄을 배급해 주는데 한 철에 다섯 장, 여섯 장씩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하 30도 이하일 경우에만 때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쪽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동포들을 도와준다는 것이 보니까 완전히 생색내기 위주로 일관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서 정책방향이 변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 지원 시 민간단체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준이 뭐예요?

지금 민간단체 지원은 여러 단체들이 그동안에 신청을 해서 제일 처음에는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도지원사업 중 평양종양연구소 사업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협약을 맺은 상태에서 계속 해 왔고요. 수해 같은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는 급박하게 이미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민간단체는 각각의 기능이나 성격 그다음에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격한 업체를 선정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그런 단체로 선정한 것은 아니지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지요?

네.

그것은 차후에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공모방식으로 단체 선정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업의 성격이나 기능, 예를 들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적격의 단체를 선정해서 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민간단체 중에 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본부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지원을, 활동에 대한 지원금을 요청했는데 굉장히 우리 속된 말로 짜게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민간단체 겨레하나되기운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탈북자 문제라든가 또 북쪽에 대한 활동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재정문제가 어려워서 제대로 활동에 걸림돌이 된다, 대표자 얘기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대폭적으로 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 말고도 기본적으로 통일부에서 전체적인 지원에 대한 큰 프레임이 일단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데 지금 남북교류단체가 86개 단체나 됩니다. 86개 단체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단체지원사업은 금년에 제가 처음으로 기금예산에다 10억을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원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필요나 명분을 잘 선택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특정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

아니, 특정단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교류 전체 기금이 173억인데 올해 그중에서 거의 4분의 1이 넘는 금액을 50억을 편성했는데도 거의 쓰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도 답답한 상황이고 민간단체 지원 부분들은 사실은 처음 부분인데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복잡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 복잡한 요소가 뭡니까?

왜냐하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대북협력지원단체를 전체적으로 이것을 지원하는 것보다 우선 저쪽에 북쪽 지원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통일부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니, 서울시에서 이렇게 기금만 조성해 놓고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방향만 설정해 놓고 현실적으로 하지는 못할 바에는 민간단체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민간단체를 지원해서 가는 것은 저희 사업으로 저쪽에서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수하게 민간 자체에서 모금해서 예를 들면 쌀 지원 같은 것은 쉽게 저쪽에서 승인을 내주고 하는데 우리가 민간단체를 통해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시 사업으로 보고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원 자체가 어렵게…….

그러니까 그쪽에서 관에서 하는 것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지요, 그쪽 사람들이. 그래서 정부에서도 민간단체를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이유도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도 방향이 바뀌어야지요. 그리고 우리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재단설립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가능토록 되어 있다. 통일이 코앞의 일이 될 수 있는데 재단설립을 통해 통일한국 수도 서울의 통일을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재단설립이 가능하도록 조례 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직 교류사업 자체가 활성화되었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할 문제고요. 아직까지 지금 현재 한 해에 두 건, 세 건 교류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아직 조금 더 시기를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관님 오늘 가만히 답변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앞으로 서울시에서 우리 특별위 활동에 제약을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한 지원을 저희도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저희들이…….

조금 마음을 더 열 수 없습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어차피 기금도 조성되어 있고 법률도 다 뒷받침이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마음을 열고 지원해서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모든 것이 보면 어렵습니다. 제약이 됩니다. 뭐합니다. 이것은 가만 보니까 중앙정부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명색이 여기 와서 위원들이 질의하고 집행부의 대표로서 답변하는 입장인데 소신 있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앞으로는 답변하시더라도 소신껏 해 주십시오.

저도 소신껏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사석에서는 제가 소신껏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저희 방으로 와서 소신껏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오후에 우리 조인동 기획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남북교류는 통일부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통일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어떤 사업이 있으면 올해도 제가 통일부 담당국장이나 과장들을 수차 만나서 이러한 사업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 할 때 가능한 한 많이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도 굉장히 예산집행이 저조하다고, 작년에 한 10억 조금 넘게 썼습니다. 그런데 50억을 편성한 이유가 그렇더라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의회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5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액에 비해서 파격적인 편성인데도 굉장히 애를 써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지를 가지고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여기 석상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사안이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 최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기금을 2004년도하고 2005년도 100억씩을 하셨는데 만약에 기금이 고갈이 됐을 때 차후는 서울시에서 기금조달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기금 자체가 지금 현재는 173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렇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더 추가적인 출연을 하든지 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출연을 하시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은 기금 자체의 잔액이 충분히 사용액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체로는 출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기금이 계속 사업이 활발해서 고갈이 되어 가거나 기금 잔액이 얼마 남지 않게 되면 그 부분은 어차피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출연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일부 회의는 전국 16개 시ㆍ도가 같이 참석합니까?

통일부 회의요?

네. 예를 들어서 승인을 받게 하고 이런 것…….

아니요. 개별적인 승인입니다.

개별적인 시ㆍ도지사의…….

그게 아니고, 저희가 개별사업별 승인입니다.

개별사업별…….

어떤 하나하나 개별사업 할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천안함이 됐든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하든 우리 서울시나 정부나 인도적인 사업은 거기에 연관을 안 시킨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인도적인 지원사업을 최대한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에 지원했던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천안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으로 대규모 지원사업을 하는 것 자체는 자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서 견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강신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 위원입니다. 좀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대규모사업 인도적인 지원사업을 지양해 달라는 방침을 받고 그것을 이제 못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7페이지에 신규사업을 보시면 솔잎혹파리 방제 지원사업에 2억 8,000만 원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은 어떤 정황상 아니면 다른 데 다른 목적으로 쓸 염려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것은 우리나라 특히 강원도 지역에도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1,000포에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던데 이 약품하고 장비 지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남북한이 같이 공유를 할 수 문제이고 예산도 큰 액수가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못하게 한다는 것, 또 아니면 그것이 서울시에서 우리가 그런 설득력을 충분히 못 갖고 하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납득이 안 가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솔잎혹파리하고 병충해 방제는 이른 봄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벌레들이 밑에서 올라가게 돼서 뿌리 부분에 약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 봄에 하려고 보니까 그때 천안함 사태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체가 진행이 그냥 바로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내년 봄이 돼야지 어차피 이것 자체가 그다음에는 줘봐야 지금 현재 병충해 방제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평양에 가 보니까, 지금 대성산, 용악산, 저쪽에 만경대 쪽에 있는데요. 평양은 조금 그래도 비교적 나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있는 편인데도 병충해 방제의 필요성이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겨레의 숲이나 이런 단체에서 통일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일부는 병충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통일부에 이야기를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통일부에서 일단 그쪽 단체를 통해서 우선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있어라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올봄에 하려고 했는데 바로 천안함 사태가 터져서 못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2억 8,000만 원은 면적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셔서 편성하셨나요?

면적이, 일단 용악산 하나를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봄으로 기대를 하고 또 지원은 약속을 하신 것인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내년 기금예산에 편성을 해 보고요. 필요하면 저쪽의 수요가 어떤지를 좀 더 파악을 해 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3년 전 한참 전부터 나온 얘기라 그 심각성이 아마 더 했으면 더 해졌지 나아졌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기왕에 지원을 하실 때 좀 더 실태를 더 파악하셔서 어느 정도의 면적까지를 커버할 수 있는지, 강원도청에서도 아마 계획을 잡는 것 같으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이나 이런 편성에 신경을 써주셔서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민간단체 현황은 저희가 단체 현황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체 현황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파악한 바로 그렇다는 이야기지 단체 현황을 일일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물품으로 따지면 약 2억 정도인데 조금 깎아가지고 아마 1억 9,000 정도 남짓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산이 완전히 안 되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 500톤 정도를 생각을 했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쪽에서 500톤 정도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의약품 이야기를 했다가 바꾸면서 그 정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옥수수 같은 경우는 5,000톤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 따지면 저희가 좀 더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저쪽 북쪽에서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도 듣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북 자체가 2012년이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고 그다음에 자기네로 봐서 소위 말해서 어떠한 하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시기입니다, 2012년이. 그래서 지금 제일 처음에 어떤 지원사업 요구가 있었냐면 평양시내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 일단 이야기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주택 개량을 하려고 보니까 물자가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이게 물자가 왜 그러냐하면 시멘트 같은 게 들어가야 되고 철근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는데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저희가 학생들한테 학용품이나 이런 것을 줄 생각을 해서 그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먹고 살기 힘든데 학용품은 그다음에 주시지요 이렇게 저쪽에서 이야기해서 학용품 지원사업도 그냥 저희가 10억 가까이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면 중단이 됐고요. 그것도 시도도 못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문화예술 교류사업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데 통해서 했더니 요즘에 그럴 분위기가 아니니까 하지 맙시다 저쪽에서 그래가지고 그것도 중단이 됐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안하는 사업은 굉장히 많았는데 대부분은 뭐냐 하면 옥수수나 밀가루나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은 반기는데, 의약품이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다른 지원사업들은 저쪽에서 굳이 그런 것 하려면 다른 것 하시지요, 차라리 도축장 같은 것 지어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발굴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양이나 이런 데서 만나서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논의도 많이 했고 우리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저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것은 당신들이 주고 싶을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우선 급한 것이 아니니까 다른 것을 우선 해 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도축장이나 병충해나 이런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합의점이 그쪽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사업 발굴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사업발굴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는 직접적인 접촉과 협의를 못하게 되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접촉 승인을 얻어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방북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작년도 초기까지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공무원들은 일체 접촉 승인이 안 되고 방북 승인은 당연히 안 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양 연구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대행단체를 통해서, 즉 민화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참석했으니까 한 마디는…….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제가 체크했던 부분을 많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공통적인 의견이 좀 더 마인드를 바꿔서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보면 지금까지 기금이 200억으로 경기도와 서울이 가장 남북협력기금을 많이 모아놓은 그런 사례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예를 들면 200억이 많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통일세 얘기도 나오고 좀 더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자세는 제가 볼 때 여야를 떠나서 다수라고 하기보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금 조성이 2004년도 2005년도 2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됐고 이것이 아마 김대중 정부 때 기금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이유로 기금이 충분하다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한 번에 물론 딱 많은 양을 할 수 있지만 통일을 대비하는 아니면 좀 더 활발한 남북교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매년 어느 정도의 일정 정도의 어떤 기금을 순차적으로 계속 모아가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절대치에 대한 기준은 저도 사실 확실하지 않지만 노력하는 자세,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적극적이고 노력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매년 단 얼마라도 계속해서 기금을 모아가는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금 자체 집행상황으로 봐서 추가 출연은 사실상 지금은 어려운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금 자체가 아직까지는 1년 연간 쓰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잔액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많이 쓰게 되면 당연히 추가 출연을 해야 되는데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시의 재정사정이 요즘에 특히 더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 200억 정도 기금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 북쪽의 실태를 보면 지원해야 될 사업이 굉장히 많고 사실상 그 지원의 공백이 중국에 의해서 채워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자체가 북한을 은근히 스며들어서 침투하는 구실이 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자체가 앞으로 나중에 가서도 어떤 상황이 될지 우려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 예를 들면 북한 같은 경우에 유경호텔 같은 것을 이집트에서 해 주면서 통신사업권이 그쪽으로 넘어간달지 그래서 어떤 조그마한 지원이 외국에서 들어오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권이나 이런 것들이 외국에 흘러나가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교류사업을 하면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공감대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좀 더 전체적인 분위기 전환이 있어야 이와 같은 것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우리 전체예산 액수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지는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현실이라는 것이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어떤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하나의 서울시로서의 구조적 제한점을 인식하는 가운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지 몰라도 자발적인 자율성을 갖고 어느 정도 서울시의 입장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맥을 잘 읽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가운데 좀 더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취지를 잘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사실은 2005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김대중 정부하에서 보다 활발한 남북교류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 측면 때문에 사업이 축소된 면이 분명히 있지만 저기서 좀 아쉬운 점은 제가 볼 때는 2005년, 2006년도에 인적교류는 없었는지 그런 측면이 궁금하네요. 보면 대부분 인도적 지원하고 문화예술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적교류 측면에서는 뭔가 추진됐던 것이 있었는지, 아니면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계획상에 있을 때, 제가 신문지상에서는 사실 몇 번 봤거든요, 인적교류라는 것이 어떤 전문가집단 간의 교류라든가. 그런데 서울시 차원에서는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채널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통일부를 통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수동적인 입장은 있지만 좀 더 인적교류를 강화할 필요성은 느끼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그때가 참여정부시대입니다. 참여정부 시대고 참여정부시대에 비교적 지금보다는 상당히 여건이 좋은 상황이었고요, 남북 간의 상황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학자 간의 교류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실제 인적교류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남북 간에 교류협력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인적교류가 되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서로, 그러니까 정보나 물자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결국은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의 상황을 보고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넓혀가고 그래야 결국은 통일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하게 물자 하나 지원해 주고 하는 것보다는 인적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계속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제안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이 못 미쳐서 그러지 못한 점이 있고요. 인적교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종양연구소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의료진들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종양연구소 같은 것도 사업을 해 왔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술대 같은 것들 지원해 주면서 그것을 운영을 못합니다, 자기네들이 그럴 기술이 없어서. 그리고 또 부품 같은 것이 필요하니까 지원을 계속 해 주게 되고 또 의약품이 계속 가다 보니까 지원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의료진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런 것 자체가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킨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인적교류가 활성화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 밑에 보면 최근 주요활동 내역이 대부분 심의에 그치는, 그동안 여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언론지상에 많이 지적된 것도 있고 제가 딱히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출된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역할이 너무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이지 않은가, 물론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원회의 역할이 사업의 총괄조정 및 자문 이렇게 포괄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심의, 승인 이런 역할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볼 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향후에도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획관님이 구하셨는데, 이런 협력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그것을 활용하신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아이디어가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일반적인 제언이겠지만 위원회가 조금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관리랄까 관심과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동의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전문적인 의견들을 내고 계십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지원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인동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