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봉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영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해에도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도움과 아낌없는 배려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 9,681만원 대비 2%인 1,418만원이 증액된 7억 1,098만원 규모로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후계자 농업경영인 육성 국비 284만원, 쌀소득 보전 변동 지불기금 국고보조금 330만원, 관용차량 매각대금 365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등 국비 사용잔액 이월금 431만원 등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3억 7,681만원 대비 3.8%인 3억 1,750만원이 감액된 80억 5,931만원 규모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쌀품질 종합분석장비 구입 5,000만원, 시설원예에너지 효율화 연구개발비 1억 3,500만원, 신규임용자 총액인건비 1,360만원 등을 각각 증액계상한 반면, 가로화단 초화류 식재를 재료비 예산절감 3억 8,233만원, 가로화단조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예산절감 1억 3,586만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지도에 중점을 두고 수입개방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우리지역 농업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봉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거기에서 해 놓는 것들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흥정리에 허브나라에 거기 삼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설치되어있고요. 그리고 장성 남면 행정리에 황철호 씨가 하나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 봤는데 현저한 차이는 난다고 하는데 그 분들도 강원도 평창에서는 석탄종류로 추진하다가 거기는 3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정리를 하고 광주에서 생산, 원천기술 그것을 추진했는데 작업비며 인건비, 이것도 다 빠져버리고 폐기처분을 할 것도 없이 전기를 사용하는데 엄청 절감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조오섭입니다.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전기온풍기 시설이지요. 그것을 구입해서 시험해 보겠다. 운영하면서 시험해 보겠다는 말씀이신데 실은 엊그제 최근 1주일 사이에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기온풍기에 대해서. 구입을 했는데, 보조금 받고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AS가 전혀 되지 않아서 무용지물화 되어있다 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보셨지요?

예.

그것처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우리 농민들을 위한다면 상당히 장난치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온풍기를 가지고. 거기에 주의점들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2쪽을 보면 관용차량 매각대금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설명이 필요해서요. 관용차 매각대금 수입인데.

우리 사무실에 10년 넘은 차량을 팔고 새 차를 구입했던 내용입니다.

관용차 운영규칙이나 조례에 10년 넘은 차는 매각을 하라는 것이…….

차종별로 있습니다.

10년인가요?

5년 이상이면 되는데…….

그런가요. 6쪽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절감을 통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예산절감을 통해서 절감되었다고 하는데 예산절감인가요?

예. 그것은 민선5기 시작되면서 예산담당관실 재정운영계획 보고 시에 부족분 재원해소대책 일환으로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시에서 사업이 중기사업으로 분리가 되어가지고 가로화단 조성에 썼던…….

예산절감이냐고요?

예.

예산절감 확실하세요?

예.

옆에 사업계획변경은 무엇입니까?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입니까?

예산절감은 중지해도 될 사업은 민선5기에 들어서면서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처리된 것들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가로화단조성사업이지요?

가로화단 꽃잔디사업입니다.

민선4기에서는 그렇게 추진하다가 갑자기 민선5기에서 사업을 중단,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예산절감이다 해가지고 마치예산을 절감한 것처럼, 그러면 그 전에 꽃잔디 했던 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예산 낭비였나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예산액의 사업을 절감 내용을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육묘한 것도 있고 여기에서 조달납품을 받으면서 단가가 떨어져…….

이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민선5기 들어와서 시장님이 사업계획을 변경해라 해서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업 필요 없다 중단해라.

시장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지요.

시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사업을 더 해서 좋다면 더 해도 되나, 저희들이 여기 절약되는 것이 재료비로 해서 꽃잔디를 식재하고 그 사이에 보식을 하고 다른 수종을 종류를 더 넣기 위해서 예산이 되었던 것인데 그러한 내용들을 뺐던 내용들이지요.

갑자기 사업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님이 지시사항이 아니라면. 기술센터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신 것입니까?

예산계에서 예산절약차원에서 그런 지시가 되었지요.

예산담당관이요?

예산계에서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할 대안들을 제시해서 낼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아무튼 감액된 부분이어서 하지만 시장님이, 확실히 합시다. 민선4기에는 꽃잔디 사업 계속했다가 민선5기 들어오니까 시장님이 무슨 꽃잔디 사업이냐, 지금 예산도 없는데. 그렇게 예산낭비하지 말고 사업을 중단해라, 그래서 사업이 중단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업 우선순위가…….

민선4기에서는 사업 우선순위가 좋았는데 민선5기에서는 사업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것이네요. 민선4기 사업이 실패 했다. 실패고 낭비였다. 그래서 뒷 순위로 밀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선순위에서?

낭비였고 실패였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요? 그렇지 않은 이상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없지요. 인정하기 싫으세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 옆에 예산절감이라고 써 놔서 그 전에 했던 것은 예산낭비인지…….

예산낭비라고는 할 수 없고요. 그것이 현재 꽃이 피고 문화도시 광주의…….

민선4기 때는 꽃잔디가 광주에 필요하다하면서 예산을 수립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민선5기 바뀌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예산낭비였다. 그래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사업 중단하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이대로 간다면. 그렇지 않나요? 그 때는 센터장님 이 자리에 나오셔서 꽃잔디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 세워 주십시오 라고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바뀌고, 사람이 한 명 바뀌니까 사업계획이 갑자기 중단되어서 그 때는 예산낭비였습니다. 이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꽃잔디 사업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방금 조오섭 위원께서 지적한 것과 연관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내용 180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억 3,500이나 감액되었습니다. 이제 금방 꽃잔디 심는 것과 연관된 부분이 있습니까?

연관이 있습니다.

조오섭 위원께서 지적을 여러 가지로 했는데 물론 사람이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도 다를 수 있긴한데 예전에도 이런 것들이 과했다 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 때도 이렇게 무리하게 세울 일이 아니었는데도 세워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세워서 잘해 놓으니까좋긴한데 사후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곧 겨울을 넘기고 봄에 이쁜 꽃이 필텐데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게 잡풀이라든지 아니면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어놓은 꽃잔디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원하는 꽃이 피어질것이고 번식이 되어서 자기들 활성화가 일어날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그것이 까딱하다가는 큰 돈 들여서 애써 놓은 것이 보기는 좋았지만 나중에 사후관리 면에서 잘못되었을 때 큰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 여러분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려고 생각한다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같은 것은 심는데는 절감되었을지 몰라도 관리하는 면에서는 필요할텐데 앞으로 그런 부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지나다니면서 봅니다. 낙엽이 많이 지는 데는 낙엽이 덮어서 방해 놓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잡풀들이 많이 그러고 해서 요즘에 공공근로 성격의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손을 보기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관리 잘하셔야 해요. 그 방대한 면적에 심어져서 잘해졌던 것이 관리부실로 나중에 완전히 쓸데없는 짓이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 질타 많이 받습니다. 앞전에 우리 송경종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지금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본예산에 세워서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 해야 할텐데 내년 본예산에 이런 것은 없습니까?

내년에는 현재 이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가지고 단 시험해 본 후에…….

그래야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것 같아서요.

못하지 이것가지고 올해 하겠습니까? 이것 세워지면 올해 합니까?

지금 기계를 설치해서 하는 것은 여름에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일단 이 자체가 성공될지 안될지 몰라도 이 부분이 성공리에 끝났다고 하면 바로 내년예산에는 더 많이 책정을 해서 적극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안 세웠지요?

안 세워졌는데 요. 그 사업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알겠습니다. 금년에 이 시험을 안 하면 내년 가을, 겨울에 한다고 시기적으로…….

이 시험을 언제 할 것입니까?

지금 할 것입니다. 지금 해서 11월, 12월.

그러니까 그것이 효과적으로 나타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더 많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도와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준비는 안 되어있지요?

그 준비까지는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또 추경으로 해야 겠네? 아직 시험단계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추이를 보고 하려고 그럽니까?

내용을 검토를 해서 결과를 보고 싶어요.

다른 데서 보니까 굉장히 효과적이라면서요?

개인들이 자기것이 좋다고 해서 다른 데서 해본 내용밖에 저희들은 모르지요.

어찌되었던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 농민들에게 효과가 있는 내용이다고 하면 권장도 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지원도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농민들에게 보조, 지원 이런 것이 가려고 하면 내년본예산에 꽤나 섰어야 할 것이다.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시험만 하고 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잘 찾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우 위원님!

김영우 위원입니다. 송경종 위원님하고 나종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인데요. 특허제품의 데이터가 사실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시험이지요? 그렇지요?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특허제품이 이 데이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을 시험하는 기간 얼마나 걸리는가요?

제 생각할 때는 두 달이면…….

두 달이면 결과가 나와요. 이것도 특허제품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지요?

특허제품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 5월 6일자로 특허는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농산물을 빨리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제품이잖아요. 우리 농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는 농민들도 그 제품을 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사서해야지요.

그러면 이 제품의 특허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특허권은…….

특허권자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성공적으로 시험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특허권자가 그 다음에 성공이 되어서 상품화가 되어서 이 제품을 광주에서 만들지 서울에서 만들지는 알 수 없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 분이 이쪽 광주지역 사람입니다.

괜히 단계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용되고 그런다는 생각은 광주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것은 에너지 쪽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작품인 것 같거든요. 파급효과도 엄청날 것 같고요. 광주에서 무엇인가 이런 사업들을 벌일 수 있는 계기이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약속이나 그런 것을 센터장님이 융통성 있게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정말 긍정적이거든요.

위원님들이 그 관계도 관심있게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꼭 지금 여기 광주에서 원천기술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다른 회사에서도 갖다가 다 해야 합니다. 전국에 것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계획서를 빼가지고 왔다고 하지만 다시 실증을 해서 우리가 좋으면 그것을 유통과나 생명농업과나 이런 데서 보급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염려가 되는 것은 이런 특허제품이 나왔는데 대기업에서 특허 이리 주라 해서 가지고 가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무엇이 남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염려해서 하는 것들인데.

기술담당관입니다. 첨언해서…….

말씀하십시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천기술 특허를 광주 분이 가지고 있고 또 현재 농가에서 동계 작물을 재배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난방비입니다. 난방비 해결이 기름보다는 전기 쪽으로 가야 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까 조오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가전제품들이 중국산도 있고 여러 가지 개발된 것들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의 제품은 1㎾당 860㎈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특허내용으로 1,850㎈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것 상당히 획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구상은 이렇게 전기 제품이 특허를 받았다고 하면 특허니까 국가에서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만 그래도 이것을 센터가 주도가 되어서 실증시험으로 센터 내에서 온풍기하고 타 제품하고 특허제품하고 비교실험을 해 보자. 그 결과를 가지고 구두 약속으로는 그러면 제품공장을 우리 광주에 세우겠다.

그런 약속들이 다 되어있습니까?

서류적으로는 없습니다만, 그런 내용까지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기술이 틀림이 없다면 저희들은 농가에 보급을 했을 때 농가소득에 굉장한 도움이 되겠다는 확신이고요. 또 이것이 성공이 확신적이었을 때 우리 시비뿐만 아니라 진흥청이나 농업연구기관의 박사들도 실증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분들로 해서 실증을 받아가지고 다음 국비확보에 도움이 되어서 이것은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를 광주에서 가져보자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특허권자가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따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매칭이 된 것이고요. 기술력이 나온 다음에는 본인도, 이런 상품을 대기업에서 가만있지 않을 것 같아요. 타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그런 무엇인가 대안이 있나를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 방금 말씀대로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간담회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락진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업무에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조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1억 5,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7,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 항목은 지난해 수입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7,400만원 증가한 14억 7,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271억 5,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감요인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도시철도 2호선 건설관련 국내여비가 360만원 증액된 3,970만원이며, 세입세출 예산변경에 따른 예비비가 4억 7,000만원 증액된 6억 2,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락진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연결해 가지고 조금 들어보도록 합시다. 앞전 민선4기에서 진행되어올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수도 없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래가지고 2호선 결정이라는 것이 나오긴 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그 부분에 대한 예비타당성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까?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용역을 해 가지고 자체용역 결과 1.07이 나오니까 정식으로 신청한 것이지요.

그렇게 된 것이지요. 이 부분을 놓고 생각할 때 전 시장이 한 것이니까 현 시장이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조그마한 이권과 관계된 사업도 아니고 영원한 광주시를 위하는, 광주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전 시장이 되었든지 현 시장이 되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미래적인 입장에서 추진되어졌으리라 보여지는데 앞전 시장도 그렇게 했다고 보여지지요. 그런 것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그러시지요.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 시장 견해는 달랐단 말이에요.

지난 번에도 수차 저희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공개석상에서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 그랬는데 어떻든 전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조정을 할 것처럼 확실하게 진행이 된 것 같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잘 안 되다보니까 약 2조 정도가 투입된다고 그랬지요?

예.

국비가 60%?

60%입니다.

그러면 1조 2천억정도 되는데 우리시에서 이런 결정을 못해 놓고 있고 추진하는 방향이야 뚜렷하지 않으니까 국비에서 전혀 도와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니지요. 그 때 신청을 하고 시장님이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재부 장관, 국토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차트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어 드렸거든요.

예타에 대한 적정성도 나오지 않고 재조사를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결과물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도와준단 말입니까?

저희들이 승인신청을 해가지고 예타는 작년 12월에 하고 변경승인신청은 국토부에 금년2월에 했습니다. 거기에 심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취임하셔서 바로, 어차피 중앙부처에 다니시면서 물론 2호선뿐만 아니라 포함해서 같이…….

됐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전에 해 왔던 연속선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때 그렇게 많이 한다고 애를 쓰고 용역결과도 수번에 걸쳐서 관심있게 했던 상황인데 또 시작되어서 쉽게 나오지도 않고 이게 오래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의중이 개입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여건들이 오래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내용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가장 좋은 안을 내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기 결정 되어있었던 그런 부분이 변화가 심해진다라든지 다른 추진상황이 많이 끼어든다고 하면 또 시끄러워져요.

그것까지 저희들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 KDI에서 하는 업무자체가 여기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외 여풍을 받는다거나 저희들이 주변에서 무슨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닐 것이다는 이야기인데, 예전에 우리가 용역을 수도 없이 이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해 왔던 부분이 있었고 진행된 기존 결정이 되었다고라고까지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도 이런 것들이 추진이 더디고 이제 금방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다보니까 국비지원에 대한 것도 요구는 하고 있지만 뚜렷한 목적처럼 결정되어가는 그런 모양도 안 보이고 우리가 볼 때 안타깝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존에 여기에 투입한 예산도 꽤 많고 진행해 왔던 것도 고심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관계되어 있을 때도 그 때는 그 때대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고 시민들의 요구조건을 다 수용하려고 노력했던 방법이었고, 그런데 또 달라지는 방법이 새로 생긴다고 하면 이것도 보는 눈이 여러 가지로 복잡해져요.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진행은 되고 있으니까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방법이 크게 흐트러지지 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사람들이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지상철로 한다고 했다가 또 지하철로 가는 것인지 통 이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결정이나 진행하는 여건들을 알 수가 없어 해요. 이런 부분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관심있게 해서 다음에 우리하고 또 이런 대면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노선이 정해지는 결과가 되도록, 노선이라는 것은 2호선 노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방향에 대한 노선이 확실해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진방향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늦추자고 해서 늦추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법적으로 시한을 넘겨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수순을 밟아서 가고 있습니다.

잘 가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으로 가면 시장님이 알아서 잘 추진할지 몰라도 또 4년 허비하고 말고 하지도 못할지 모르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시게요. 또 이게 얼마나 오래된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도시철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 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홍기남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58억 3,700만원보다 32억 3,600만원이 증액된 190억 7,300만원이며, 세부내용으로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억 4,800만원과 학교용지부담금 30억 7,900만원,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인 학교용지부담금 6,700만원과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6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전남대 후문 1억원과 지적경계정비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6,400만원은 각각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총규모는 358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52억 100만원보다 6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1억 100만원보다 2억 700만원이 증액된 163억 800만원으로 광특회계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억 4,800만원과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비 5,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지구단위계획용역비 등 낙찰차액 9,000만원은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7억 8,600만원보다 3억 7,300만원이 증액된 41억 5,900만원으로 2011디자인비엔날레와 연계한 세계저명건축가 초청 폴리디자인 추진사업비 5억원을 증액계상하고, 전남대 후문 공공디자인시범사업비 1억원과 공공시설물 디자인공모전 시상금 2,700만원은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6억 2,000만원보다 5,600만원이 증액된 116억 7,600만원으로 충장로 창조적 도시재생프로젝트 기본구상 용역비 5,000만원과 원활한 도시재생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6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출예산은 15억 200만원에서 2,900만원이 증액된 15억 3,100만원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차량구입비 등 2,9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1억 9,200만원보다 5,800만원이 감액된 21억 3,400만원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홍보비 6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지적경계사업 국고보조금 6,400만원은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예산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억 6,400만원 보다 9억 5,100만원이 증액된 11억 1,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7억 3,300만원보다 1억 3,400만원이 감액된 15억 9,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감액계상 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28억 200만원보다 5,200만원이 증액된 128억 5,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도시개발사업지구 도로개선사업비 4,000만원을 증액조정하고 나머지 2,1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70억 5,700만원보다 12억 8,700만원이 증액된 183억 4,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계상 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7억 2,600만원보다 15억 5,200만원이 증액된 52억 7,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국고 보조금 14억 5,000만원, 나머지 1억 2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 증액조정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증진사업 민간대행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4억 5,000만원과 주택정책개발지원사업비 1,700만원, 그리고 주택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3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고 나머지 8,2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 변경계획입니다. 기금 총액은 61억 7,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변경된 세출운영계획안의 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억원을 증액하고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2억원은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새로운 수요나 기존 예산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도시디자인국 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기남 도시디자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라고 해서 기정에 예산을 1억을 세웠다가 5,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에 계상을 잘못한 것인가요, 아니면 당초부터 필요했는데 부족했던 내용인가요?

원래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으로 50대 50인데 국비는 1억원이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던 것이지요. 이번에 5,000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구에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실은 2억이 필요한데 국비는 확보되었다가 시비가 없어서 못 내려 주다가 이번에 확보해서 내려가면 구비가 5천이 필요할 것인데 자치단체 어려운 형편에 의해서 이것이 확보가 잘 안된다고 할 때 사업의 효과는 어떻게 진행될 수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가장 아픈 부분인데요. 저도 남구에 있을 때 해보니까 구 재정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앙방침이 지역주민 지원사업인데 시에서만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도 어렵고 국가에서 100% 다 주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기획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든 내용으로 보아서는 어려운 쪽에 있는 곳이라든가 정비를 필요로 하는 곳, 삭막한 동네 가운데 소규모의 공원성격, 혹은 보기 좋은 시설물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환영할만한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업비는 2억원으로 책정이 되게 되면 이대로만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 구비가 보태지는대로 적절하게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매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준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국가에서 지원할 것이니까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확보할 수 있느냐, 사전에 의사타진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구에서도 이 정도는 자기들이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신청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이 정도는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은 지역사회에 보기 좋은 희망을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런 것들이 주민들과 친화를 갖는 좋은 조건을 만들어 갈 것으로 보여져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쪽 내용에 보면 공공디자인 추진에 대한 일반 보상금, 공공시설물디자인 공모전 시상금, 이런 것으로 2,700만원 전액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공모전시회는 했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했다가 2011년도에 디자인비엔날레에 기왕이면 모양을 갖추고 격식을 갖추고 영구적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을 해보자 그래서 그 예산을 절약하고 내년도에 쓸 수 있는 부분에 보태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금액을 줄인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그 부분은 취소를 하고 설명자료에 나타나고 있는데 폴리디자인사업과 통합추진하겠다. 그런 것처럼 보이면서 2010년 예산을 2011년 사업 때문에 삭감하고 있다 하는 것은 2010년 자체의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원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설득하고 필요로 하다고 해서 해보지도 않고 없애고 이것을 또 합쳐서 다른 사업을 더 키워서 해 보겠다.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개발 했는데 하겠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것을 줄여서 모양있게, 규모있게 해보자는 차원입니다.

혹시 시상금이라서 편성 후에 시상금 지급이 「선거법」하고 관계되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삭감한 내용은 아닙니까? 시상금 쪼로 나간다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을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죄송합니다.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요. 하반기 때 시행하려는 과정에서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공공시설물아이디어 공모전이라고 해서 전문가들에게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 아이디어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북구 문흥동 어린이철쭉공원에 화장실 공모를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월까지는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하반기 때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요 조사도 했는데 수요가 없고 그러던차에 말씀 드렸던 폴리관련이 나오니까 폴리도 아이디어차원에서 공모차원이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불가피하게 폴리사업비로 포함시키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감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시상금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했거든요. 시상금 자체는 선거가 끝난 뒤에 쓰려고 했다면 억지로 썼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런 것하고 연관이 되어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과 연관해 가지고 결국 쓰지 않아도 될 내용, 쓸 수 없는 내용을 불필요하게 편성했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예산을 쓸 수 없었다든지 또 쓰지 않아도 될 내용이었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그 자체가 결국에 적은 예산이지만 편성잘못이었고 사장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년 하나의 사업에 대한 공모를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모전에 대한 시상금인데 계획설계비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당선작에 대해서 공모 금액을 주는 것이고요.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소유권을 받아서 그 아이디어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은 다른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했듯이 그것을 사업을 못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삭제를 하냐하는 사항에 대해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폴리라는 아이디어차원의 개발이 필요하다해 가지고 폴리에 포함시키자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감을 시켰던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내용이 폴리사업과 관련을 시키는 것처럼 거기에 보태는 것처럼 약간 자료가 있데요. 아울러서 폴리디자인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신규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듣고 나서 다시 이야기 할까요? 어떤 사업인가요?

제가 그 배경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정확하게 3월 23일자로 왔습니다. 디자인과가 있는데 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떠들어봤더니 시범사업하고 있고, 경관사업하고 있고, 마스터플랜 같은 것은 마련되어있지 않고 일단 마스터플랜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자. 그리고 명색이 광주가 문화의 도시이고 예향의 도시인데 외부에서, 서울에 있다 오니까 나 아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보여주고 싶은데 데리고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광주가 명색이 문화, 예향의 도시인데 무엇인가 보여줄 꺼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민선 5기 오면서 우리 국 이름이 도시디자인국으로 바뀌었단 말이지요. 우리국의 미션에 맞을 그러한 일들을 찾아봐야겠다. 우리한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이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국의 이름도 바꾸어주고 조직도 보강해 준 아니겠냐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외국 자료들도 이런저런 것을 봤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승효상 씨라는 분이 던지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분을 그 때까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게 제 가슴에 와 닿아 내가 혼자 서울로 쫓아갔습니다. 승효상 씨 댁으로 갔어요, 사무실로. 연구진 몇 사람하고 같이 대화하고 해보니까 바로 이것이 다. 우리 광주시는 다른 여타 도시에 비해서 재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대형구조물 같은 것은 어렵다. 그러면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고민을 해 다오. 제가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던지는 이야기들이 폴리라는 것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폴리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분 말씀들이 가장 작은 건축물들을 만들어가지고 빌바오 같은 데는 굉장히 크거든요. 미술관 같은 것들이…….

잠깐만이요.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만나시려고 애를 쓰시고 그러신 것 같은 데 약간 설명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서 마땅한 타당성 이야기만 해 보시고 나 아니라도 다른 위원님들이…….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에 도달한 것은 관광자원이라는 것은 자연으로부터 얻어진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은꼭 아닌 것 같더라. 스페인에 가보면 바로셀로나 같은 경우는 가우디가 다 먹여 살리다시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로마 같은 경우도 과거 자기 선조들이 해 놓은 건축물 때문에 먹고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자원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광주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돈이 없기 때문에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작은 구조물을 만들어 보자, 그런 구조물들을 이름 없는 작가들이 만들어 가지고 누가 보겠느냐, 세계에서 이런 정도면 100대 건축가에 들어간다. 100대 건축가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디자인비엔날레가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설치를 해 보자. 그러한 과정들을 비엔날레전시관에 전시도 해 보자. 그런 의도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설명여건으로 보아서 시를 아름답게 꾸미고 시민들에게 보기좋은 볼거리를 만들어주시고 문화예술과 관계된 부분들을 창단시키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추경에 대한 편성이거든요. 구태여 추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설명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면에서 이 부분은 추경에 어울리지 않는 예산편성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또 이것이 꼭 필요한 여건이고 더더욱이라도 이것을 크게 승화시켜서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자. 그래서 정말로 문화수도답게, 아시아의 문화전당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답게 자꾸 관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광적인 요소로까지 남겨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구상해 보자. 지금 여기 있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약 50일간에 걸쳐서 십여개의 건축물을 만들어서 22억을 쓰겠다고 했으니까 평균 잡아서 하나당 2억 정도의 여건을 투자 해 가지고 관광지화 하겠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고 하나의 건축물, 하나의 조형물로 22억을 투자를 해도 그게 정말로 명소답게 보여질까도 마음속으로 걱정거리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키우고 관광지다운 모습을 보여지게 할 수 있는 구상을 더 착실하게 하셔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같이 명분을 가지고 추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하나를 2억을 봐서 2억 2천이라는 것을 가지고 평균을 내 보았는데 가정집을 짓는데도 2억 2천을 들여서 명소가 될 수 없고 어떤 조형물 하나를 만들어 내는데도 그 돈 가지고 하기가 힘들 것이고, 그래서 오직 고심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린이 놀이터에도 하나, 어디 광주시 들어오는 입구에도 하나,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하나의 조형물, 이렇게 구상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이래가지고 일이 잘 될 것 같지 않다 싶어지고 저는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새 시장님이 오시다보니까 앞전 시장님이 미리 당겨 써서 그랬는지 아니면 오버해서 사업을 더 많이 추진해서 그랬든지간에 예산이 많이 축났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이 모자란다고, 너무 많이 썼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역지역에서 작은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우리 주민과의 여건 속에서 조금이라도 해 보려고 하면 그런 것은 전혀 안 돼요. 정말 필요한 것인데 안 돼. 그런데 구정 설명회가 되었던지 구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일어난 것들은 조금씩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의원들의 몫, 시의원들도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만남의 여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주민들이 아쉬워하고 꼭 필요한 욕구조건에 충족하는 여건은 아닐 것 같다.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우려라든가 지적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디자인비엔날레가 있습니다. 기왕이면 이런 것을 해 보려면 그래도 행정이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50%가 홍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때 그것을 보여주고, 광주 가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라는 것을 알려줘야 입소문이 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건축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기성세대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 번 더 와서 보고 그것이 더 커지면 세계 여러 국가에서도 많이 와서 볼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고요.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예산 잘 주었다. 정말 우리가 잘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괜히 줬어 이야기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금 있다…….

조오섭 위원님!

조오섭 위원입니다. 22쪽 여쭈어보겠습니다. 전남대 후문인데요. 그저께 국장님도 가셨나요?

예.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같이?

예. 갔다 왔습니다.

어떠시던가요?

그 문제는 제가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고민하고 있고요. 맡겨주십시오. 근본적인 문제해결 하겠습니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의원한테 전화가 오고 그래서 의원도 가서 보고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내용만, 다른 위원님들도 아실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이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 결정은 저희들이 오기 전에 이미 결정되었던 것이고요. 다만 디자인 쪽에 너무 치우치다보니까 강도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앞으로 다른 업무할 때도 참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의원들에게도 다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급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하나만 그 관련해서 왜 서명이 필요하지요? 주민들의 서명이 왜 필요하지요?

그 사항이 아니고요. 당초 디자인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계획안에 설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용상 문제가 된다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주민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약간은 서로 간에 견해차이가 나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른 사항이 아니고.

아니오. 그것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공사가 부실되었든 설계가 잘못되었든 그것이 깨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 수리를 해 달라는 부분인데 그게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합성목재로 한 부분들은 주민들은 합성목재 자체는 상가의 주민들이 이사를 하다보면 차량이, 원래 보도에는 차량이 진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모두에 말씀했는데 차량이 진입이 안 된다는 조건하에 합성목재로 디자인안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차량이 진입하면서 합성목재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그러면 디자인안의 기본안을 변경해서 합성목재가 아닌 튼튼한 자재로 변경하자 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되냐는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벽돌이나 치장벽돌로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일부는 원하고 있어서 그런 형식으로 변경…….

과장님 답변은 플라스틱으로 했다 깨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재시공을 요구하니까 거기에 철근 비슷한 사각파이프를 댔지요. 댔음에도 불구하고 또 깨졌지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이냐…….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디자인이라든가 설계자체가 우리 과장님도 나도 오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국장님 잠깐만이요. 인정을 하는데 주민들 서명을 받으라는 것이…….

그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명분을 달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했어요. 설계가 잘못되었든 시공이 잘못되었든 깨진 것 아닙니까? 깨진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바꾸어달라고 요구하는데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달라. 그게 되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도 그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어차피 깨지고 불합리한 부분이니까 완전히 그런 과오는 안 범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합성목재로 된 부분 자체를 타 자재로 바꾸는 것을 어떤 것으로 바꿨으면 쓰겠느냐. 주민들이 바꿔주라고 원하니까 그 자체를 협의한 사항입니다.

어떤 동의지요? 어떤 설명이지요?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합성목재로 일부 부분은 띠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차량이 진입하면서 깨졌다는 것은 위원님 아시지요?

예.

그래서 깨진 부분을 다시 재시공이라고 하면 합성목재로 재시공을 해야 하는데 또 재시공한다면 그런 사례가 없으라는 보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완벽한 시설로 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쾌히 합성목재 아닌 다른 자재로 동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서명을 받느냐고요. 서명이 바꾸어주라는 서명 아닙니까? 집단민원을 넣어라, 그래야 할 수 있다.

그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바꾸어주라는 의견 자체를 주민들의 전체적 의견이 일치가 안 된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일부는 합성목재가 좋으니까 그대로 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안 된다, 합성목재는 또 깨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동의절차를 밟아야 나중에 시공을 하더라도 주민들의 뒷말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과정을 위원님이 오해를 해서 과장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따로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사를 시행하는데 물론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가 다시 재시공을 했는데 또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다녀오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의 공신력과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다시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그리고 방치 건축물 관련되어서 자료요구만 할까합니다.

몇 쪽이십니까?

39쪽입니다. 방치 건축물 안전시설 설치 및 점검해서 집행잔액이 다시 수입으로 잡혔는데요, 답변사항은 아니고요. 우리시에서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의 현황하고, 방치되고 있는 사유하고, 우리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폴리에 대해서 아까 나종천 위원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2억이지요?

그렇습니다.

추진배경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시 소관 국장님으로서 광주시에서 보여줄만한 무엇인가를 찾는 부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진개요를 보면 “광주다움의 컨셉 이미지 살린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보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시의 5ㆍ18사적지 기념비가 25곳인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가면 각종 조형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건물 앞에 조형물이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조형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금남로에도 조형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하지만 사적지 기념비, 그리고 시내에 있는 조형물이 실상 활용되고 있지 못합니다. 존재 자체도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5ㆍ18사적지 같은 경우는 그 기념비가 어디에 있는지 지나가도 날마다 출근길에도 “저게 무엇이지?”라고 할 시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광주시가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다움은 여기에서 작품내용에 광주다움의 컨셉 이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광주다움은 제가 봤을 때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광주다움의 가장 기본은 의향의 광주입니다. 민주화의 성지이고 민주ㆍ인권ㆍ평화 도시로서의 광주, 그것이 가장 광주다움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폴리에 22억, 국장님이 의미있게 추진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입장들 속에서 추진되더라도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22억을 아까 나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의원들도 할일이 많습니다. 특히나 국장님은 집행부시잖아요.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대표로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해 가지고 국장님이 하고 싶은 일은 하시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아무튼요.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22억의 폴리디자인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 한 번도 안 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합시다 해서 하는 것,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몇 번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용역을 안줬잖아요?

설치위치나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 그것 다음에 결정을 하지요.

그러면 내년에 디자인비엔날레하고 연계를 못시켜버리는 것이 지요.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준비할 수, 그 정도만 해 주고, 그리고 아까 우려하고 있는 것들, 저는 그래서 폴리자체를 주민생활형 폴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중심으로 가겠다. 조형물 세워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 커피 한 잔을 먹을 수도 있고, 화장실도 볼 수 있고, 독서도 할 수 있고 이런 중심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방치하고 사장 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지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믿고 밀어주십시오.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권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 할 때 제일 뒷부분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 있을 것 같은데 “원안대로 의결, 간곡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필요하신 것 같아요.

예.

급하기는 무지 급했구나,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사실대로 이야기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네요.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저 는 일단 폴리사업자체가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올만한 사업은 내가 보기에는 아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모처럼 다른 부서하고 상당히 유기적으로 업무협조가 되고 있다. 디자인비엔날레는 여러분이 주관하는 국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실ㆍ국간에, 부서간에 협조가 안 되는 것이 관 조직인데 지금 디자인비엔날레 이후 이야기가 여러분들 입에서 계속 나오면서 폴리를 묶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질의요지 아시지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잘되었으면 좋겠다. 저쪽 부서의 일도 내가 거들어서 하고. 이런 일이 의원생활하면서 흔하게 일어나지 않고 독특하게 일어나는 것이 폴리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디자인비엔날레의 총 예산은 1년에 50억입니다. 그래서 국비 20억하고 시비 20억, 민간보조 10억 해서 50억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디자인비엔날레예요. 그것은 지금 경제산업정책실에 전략산업과가 주무부서입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자꾸 폴리 이야기를 하고 디자인비엔날레는 그 쪽 소관인데 여러분들이 우리 부서가 도시디자인국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디자인비엔날레 같은 경우도 여러분 국에서도 가져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따지고 보니까.

어떤 업무요?

디자인비엔날레의 예산자체라든가 그런 것은 경제산업정책실 소관의 예산에 잡힐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직, 기능,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이게 2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5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지요. 이것 보니까 민간보조로 가는 것입니다. 어때요? 민간보조로 덜렁 22억 줘가지고 잘 될까요?

실질적인 업무추진은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가 선정에 있어서 우리들 보다는 그 분들이 네트워킹이 더 좋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일정수준에 있는 분들을 컨택을 해 오면 우리가 심의회를 구성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겠다고 저희들이 고르는 것입니다.

아까 디자인비엔날레 이야기 나왔는데 디자인비엔날레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국장님은 아십니까?

어떤 면을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디자인비엔날레를 하려면 감독도 선정되고 2011년에 디자인비엔날레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아니면 어떤 컨셉으로 가야겠다 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가 4년 아닙니까? 위원님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주제는 도덕경이라고 해서 첫머리에서 실마리를 얻었다는, 그렇습니다.

도덕경이요?

도덕경에서요.

도덕경에. 다시 한번…….

“길 도”자, “그림 도”자를 바꾸면 그 뜻을…….

자료를 찾도록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일단은 디자인비엔날레 기본계획안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비엔날레의 중간에 끼어서 하는 디자인비엔날레를 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정책방향이 폴리라든가 아니면 현재 우리 시를 디자인화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디자인비엔날레하게 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디자인하고 지역산업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디자인비엔날레를 한다고 그래서 그런 디자인성격이 강한 조형물을 시에서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디자인비엔날레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디자인비엔날레는 디자인산업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디자인국제행사를 개최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적인 디자인도시로 성장하게 하는 것은 디자인비엔날레가 태동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계속, 너무 압박감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심의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계수조정이나 의견조정을 할 때하고 알아보자, 그런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열 개의 디자인화 된 조그마한 조형물 같은, 미니어쳐 같은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광주시의 인구가 145만에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고 100개를 해도 얼마될지 모르겠지만 열개해서 어디서 어디에 붙여놔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금남로에 지금도 조형물이 있을 것입니다. 금남로1가에서부터 3가 가면 있는데 청동 브론즈 조각 우리나라, 세계적인 100대 작가 말고, 우리나라 조금 유명한 대학의 교수한테 맡겨도 조금 특이한 재질가지고 맡기면 금방 작품이 2억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폴리라는 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광주의 볼거리, 여기 내용을 보면 “도심공간에 세계저명디자이너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렇게 하고 또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작하는 과정도 해서 한편으로 말하면 스토리텔링하는 개념에서 쭉 하겠다는 구상이거든요. 여러 가지 발상을 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도시디자인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는 높이 삽니다.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쭉 자료들을 보니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특별전시나 보조전시 개념에서 물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본전시도 아니고 특별이나 보조전시의 개념인데 예산이 22억이고 디자인비엔날레는 다해서 50억이란 말입니다. 지금 볼 때 본말이 전도된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201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주제가 “도가도비상도”예요. 과연 “도가도비상도”의 주제하고 지금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폴리하고 상호 주제에 맞는 컨셉, 이게 맞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폴리도 주제에 맞는 “도가도비상도”하고 같은 컨셉 속에서 움직여야 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자인비엔날레의 주무국은 경제산업정책실이다, 여러 가지로. 전체적으로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렸던 추경사항이 아닌 것 같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디자인비엔날레하고 연관 관계 속에서 이게 특별이나 보조전시의 수준이고. 그리고 이 넓은 지역에 2억 2,000만원의 작품, 작품으로 따지면 2억 2,000만원은 아주 적은 돈입니다. 22억을 해 가지고도 솔직히 랜드마크라는 그런 것으로서는 그것도 예산으로 봐서는 금액이 적습니다. 광주에 145만의 위상에 맞는 랜드마크를 만든다고 하면 200억짜리정도는 만들어야 그래도 입이 벌어지든가 아니면 그것을 보러오고 광주의 상징물이 되지, 지금 22억이면 이것을 하나로 해도 금액이 적다. 그런데 그것을 쪼개서 2억 2천만원짜리를 열 개를 만든다.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의 선택과 집중, 여러 가지 쭉 말씀 올렸으니까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폴리 5억 민간 보조로 올린 부분들 설명하시지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작품내용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덴마크에 가면 인어공주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사실 규모는 조그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려고 세계에서 거기를 가고 있고. 디자인 폴리 이것을 애시당초 저희들이 구상하게 된 것은 광주시의 지역경제에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볼까 거기에 출발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 온다. 그러면 1차적으로 세계에서 100대 건축가들이 작품을 남겨놓는다고 하면 우리 국내에 있는 대학 내지는 건축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정도는 왔다갈 것이다. 입소문이 나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될 것이고, 그러다가 관광회사까지 연계가 되면 그런 것들이 외국에서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작되었던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은 50%가 홍보다. 내년에 디자인비엔날레 할 때 이런 것을 전시해서 홍보를 해야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지 그냥 평상시처럼 되어있을 때 홍보가 얼마만큼 되겠느냐, 물론 홍보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국장님, 국장께서 제출했던 주요투자사업조서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에 대해서 나열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디자인비엔날레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보면 도심공동화의 활성화에 따라서 한다고 해 놨는데 자꾸 디자인비엔날레가 나오니까…….

그것이 어디에?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폴리디자인을 하는 사업효과, 필요성에 대해서 나열을 시켜놨다니까. 봐 보세요.

여기에는 지면상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사실 내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열했던 것처럼 도심공동화에 따라서 브랜드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서로가 이야기가 되는데 자꾸 디자인비엔날레를 접목을 시키니까 대화가 잘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에서 출발한 것이지요. 어떻게 도시를 살리고 활성화 시켜볼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관광부문에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사람이 찾아온다. 사람이 찾아와야 도시가 활성화 되고 확장되어야 도심이 재생된다. 도심재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찾아오게 하는 것이 재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진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해서 11개월에 거쳐서 하는데 어쨌든 디자인비엔날레가 오픈되기 전에 마무리를 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작품의 규모를 보면 버스 승강장이나 키오스크, 미니 화장실 등 열개를 하려고 하는데 장소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공공장소에 하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산이 현재 22억 중에서 5억이니까 2011년 본예산에 나머지는 또 계상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부터 이 5억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하셔야 하는 사업이 무엇이지요?

10대 건축가가, 열명으로 건축가가 압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여기와 가지고 장소 선정이나 2억 속에 그 분들이 왔다갔다하는 경비까지 포함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1억 5천정도가 시설투자비, 설계비까지 들어가는 것이고 5,000만원정도가 그 사람들의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 5,000만원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의하고 있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게 해석을 해야 하는데 이게 22억을 2011년 본예산에 올려놓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지능적으로 22억짜리 프로젝트를 하는데 5억을 던져놓고 본예산에 17억을 용이하게 잡기위해서 상당한 테크니컬한 무엇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충분한 소지는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런 것은 추호도 없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0억입니다. 2억은 무엇이냐면 전기라도 인입을 해야 하고 상수도라도 인입을 해야 하고 그런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고, 20억이 정확하게 그 분들하고 관계되는 돈이고 나머지 2억은 우리시가 연결하는 부분들, 하수도 놔주는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기타로 2억이 추가되어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폴리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접근을 해 봤습니다. 마지막에는 속이는 예산 아니냐까지 내가 말씀드렸고, 죽어도 아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국장님의 진실성을 믿지요. 아까 쳐음부터 다 사실이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이. 그렇게 알고 그 정도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원을 해 주시면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고 추후에 흉물 하나 만들어 놨다. 그런 이야기 듣지 않도록 제 명예를 걸고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장시간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쪽입니다. 주택 재개발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법조문 때문에 현재 시에서 해 주는 것이지요?

지금 북구 중흥동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

광주시내에 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할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앞으로도.

앞으로도 대상지역은 있다고 봐야겠지요.

지금 재개발 하는 데가 한 군데만 성공이 되었고 마흔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재개발보다는 오히려 재생 쪽으로 가야 한다. 재생하고 재개발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물론 재생에 대해서 확실한 이론정립은 안되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그런 것은 완전히 쓸어버리고 다시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강하고요. 재생이라는 것은 기존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살리고 옛날처럼 활성화 시켜주는 이런 쪽이 강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기 지역의 재개발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시에 많이 부탁을 할 것 같은데 내년 본예산에 이런 예산을 세워놨습니까?

내년, 아직……. 지금 검토하고 있고 구청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입니다. 금액은 별로 안 되는데요. 도로 개설비 4,000만원인데 4m 도로는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지요, 소방도로인가요?

당초에는 그 때 당시에 확장이 되었어야 하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오다가 최근에 들어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해소차원에서.

앞으로도 그런 민원이 올라오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애시당초에 확장이 되어서 했어야 하는데 어디에서 착오가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일이라서.

알겠습니다. 52쪽인데요. 도로명 주소 안내 명부 제작관련해서, 국장님, 우리시 도로명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예.

2012년부터 전면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홍보관련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폴리 관련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을 위해서 볼거리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순간순간 아이디어에서 하는 것보다는 작년에 우리시에서 용역 하나 있었지요. 도시시설디자인 마스터플랜 나왔었지요.

도시시설 디자인 마스터플랜이요? 예.

수립했었지요?

예.

저도 필요성은 느끼는데 이런 전체적인 볼거리들을 구체적인 플랜에 의해서 집중이 되어야지 단순히 한 사람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광주 현 상황에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아까 우리 조오섭 위원님 좋은 제안하신 것 같은데 민주ㆍ인권ㆍ평화 도시에서 폴리라는 그런 개념들을 25곳 사적지하고 연결해 가지고 곳곳 장소에 설치한다든가 그런 계획들이 나와 줬으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우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두고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나만 더.

나종천 위원님!

김영우 위원께서 물어본 부분과 연관되는데 도로명 주소 안내 도로명부 제작 그랬어요. 600만원을 추가로 올린 것은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떻습니까? 새 도로명과 관련된 지도형의 그런 내용이 부족분을 제작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런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작되어 있었던 그것하고 같이 제작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53만 부를 제작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47만 부만 제작이 되어가지고…….

제가 그 지도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혹시…….

토지정보과장 고해주입니다.

지도 있으면 보시자고.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지도가 현재 제작중에 있고, 현재 가지고 있는 지도는 예전에 그것이 많이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지도가 잘 만들어져서 그런 대로 필요해서 활용도하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몇 만분의 1짜리지요?

15만 분의 1입니다.

글자가 바탕의 색하고 비슷해 가지고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이는 글자 예를 들어서 전답이나 이런 쪽에는 보였다고 한다면 임야나 하는 쪽에 있는 것은 번지가, 지금 책이 있다면 그냥 확인해보면 알 수 있는데 글자하고 바탕색이 엇비슷해 가지고 전혀 눈에 나타나지 않아요.

참고해서 제작하겠습니다만, 옛날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색상에 배열된 글자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다소 지면 관계로 글씨가…….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것을 유심히 보니까, 저희들 관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지목별로 글자의 색깔을 배려를 했습니다.

보신다고 하는 도면 자체가 새주소 도면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목으로 구분해서 지번도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번.

그것은 지번까지는 안 나오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그 도면이 아닙니다.

제가 방에 있으니까 가지고 오라고 해 볼까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광주시 생활주소라곤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요? 책자가 크게…….

책자가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책을 보이며) 이런 것 크기정도.

옛날에 만들었던 것이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책자형이 아니고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만큼한 생활주소라고 해졌던가 그 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주시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눈이 좋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지역의 여건을 대강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지목별로 지번을 붙여놓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답에 대한 것은 검정글자로 써져있으니까 잘 보인다. 그런데 임야도 똑같이 해버리면 지목이 틀리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구상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지번이 전혀 안보입니다, 중복되어가지고.

그 이유가 두 가지를 표현한 지도거든요. 지번도 있고 새주소 번호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혼동을 합니다. 약간진하고 색깔 구분은 했습니다만, 다음에 책자식 안내도를 만들 때 참고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작하는 지도가 그 책자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책자를 제작해 간다든지 하면 구별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보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말한 책자를 유심히 보세요. 보면 구별하려고 노력한 것은 이해가 가나 보이지 않아요.

지금 끝나고 가면서 그 책자가 우리 것인지…….

좋은 돈 들여서 잘 만들어놨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 그래서 아쉽다.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한테 한번씩 돌려드려 보세요.

돌려서 알고 있어요.

그 책자가 아니고요. 지금 하는 것은 낱장으로 하니까 나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보내 주시고. 제가 말한 것은 책자입니다. 꼭 이만큼한 책자에요.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축척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에 올린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북구 중흥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 용역비가 2억이 들어와 있어요. 기정예산이 4억 8천을 잡고 2억을 현재 증액을 하는 것인데 본예산에 4억 8천을 세웠던 사업 개요들이 무엇이지요?

이게 해당 구청에 돈을 내려줘서 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게 내려준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기 4억 8천은 어떤 것으로 우리가 했었지요?

두 군데입니다. 북구 풍향동하고 광산구…….

그러면 이렇게 주택재개발 정비하는데 용역비가 실제로 이렇게 많이 듭니다까?

보통 2억 2, 3천만원듭니다.

그것보다 앞에 있는 충장로 창조도시 재생프로젝트 기본 구상 용역해가지고 충장동, 호남동, 황금동해서 상당히 면적이 큰 이런 것도 용역비가 5,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용역하고 도시 재개발하는, 주택재개발용역하고 큰 용역비의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그 부분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연구용역이 되어야 하고 실시계획을 하는 것이거든요. 충장로 여기는 우리가 실시계획까지는 아니고 어떤 아이디어, 어떤 아이템, 어떤 방향, 그리고 그 동안에 연구용역이 여러 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충장로 창조도시 재생프로젝트 용역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무엇이냐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충장로하고 금남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그런데 지금 딱히 충장로만 꼭 보면서 하느냐, 기왕에 문화중심도시, 문화전당 쪽이 충장로하고 금남로하고 같이 물려 있는 쪽이고 그런데 어차피 창조도시를 만든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충장로만 창조도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충장로, 금남로, 광주천 일대를 한꺼번에 싸가지고 이왕이면 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기 그게…….

그 노선주변으로 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