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2건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0년 10월 4일자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과 복지건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차세대 여성전문가 양성과 성인지 의식 확산교육 등을 통해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노력해 왔으며 아동·여성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과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가족의 기능강화와 출산장려문화 확산을 통해 저출산대책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93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89억 5,800만원 대비 4.7%인 4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대표 문화존 및 10대 청소년문화축제,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 2009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600만원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건전 성 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사용잔액 2,900만원, 한부모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출산축하금 지원, 셋째 이상 재가양육비 지원 등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등 2억 7,1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209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6억 1,900만원 대비 1.4%인 2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으로 여성 및 가족복지의 선진화 사업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한부모가족 보호 등에 3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건전가정 육성에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인 총액 인건비를 5,100만원 감액 계상하고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소관으로 시설관리비 3,800만원, 행정운영경비 5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여성발전사업추진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가칭 광주여성가족재단 설립 준비 예산과 여성가족 친화도시 환경구축, 청소년한부모의 자립지원 및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여성이 행복한 창조도시건설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20쪽 공공요금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공공요금 부족분에서 1,490만원요?

여성발전센터 운영…….

예. 운영에 관한 것, 추경예산 요구서에 보면. 쉽게 말하면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예산에 충분히 다 노출되어서, 오픈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왜 추경에 이런 것이 올라옵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이정남입니다. 이번에 공공운영비 증액사유 발생 건은 우리 발전센터 지하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수영장을 2009년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휴장하면서 개·보수를 해가지고 공공운영비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증액 예산편성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전년도에 준해서 본예산에 편성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예산에 요청할 때 전년도에 수영장 3개월 보수한, 그러면 그 이전에 매해 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요구를 하셔야지, 전년도에 3개월 공사해서 빠진 금액만큼 빼고 예산편성을 해 줬다고 한다면 직무태만 아닌가요? 많지 않은 돈이지만 여러분들은 수년간, 수십년간 이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연속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단지 1년에 3개월 정도의 예산을, 공사함으로써 전기료가 적게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내년도 ― 아니, 올해지만 ― 예산편성을 안 해 주고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인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중 통계치가 나오는 것은 항상 본예산에 세워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안이한 생각으로 “추경에 세우면 되겠지, 전기료나 이런 정도인데 안 세워주겠나” 하는 형태의 업무는 본 위원들이 볼 때는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 짓는 이런 예산이 되어야지 방금 말씀드린 본예산에 세워야 할 것을 추경에 세우는, 그렇게 하려면 본예산 세울 필요도 없지요. 만날 돈 필요할 때마다 추경에 세워서 돈 달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예산편성해서 집행하시고, 사업하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이 국가정책으로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자꾸 절약 절약하고 있는데 매달 이렇게 사용량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름철 지나면서 통계를 빼봤는데 올 여름 유난히 온난화로 인해서 날씨가 더운 관계로 세면대 사용이라든지 화장실 사용, 그리고 우리 발전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대관이라든지 특별강의가 요즘에 있어가지고 이용자 수가 예년에 비해서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용에 따른, 또 하수도하고 같이 사용량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훈령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해연도 이전 2년간 평균치에 의한 것에 더 적게 나오도록 사용해라, 이런 지침이 있지요?

상·하수도는 제가 그 지침을 파악 못하고 전기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실내온도 기준으로 해서 연 냉방하고 온방 사용 기준율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기요금은 말 그대로 소비가 그냥 이루어지니까 그러는데 수도나 하수도도 처리비용이나 생산비용이 에너지하고 부합되는데 당해연도 사용량이 전년도 2년 치 평균치 보다 적게 사용하라는 국무총리실에서 지시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에너지관리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을 보면 2008년, 2009년도 평균치보다 2010년도에 지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8월달, 지금 12월달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만, 8월달에는 다소 감소했는데 매달 상승을 했어요, 사용량이. 방금 말씀주신 대로 이용자가 다소 많았다든가 무더위가 있었다든가 이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매년 매달 평균치보다 훨씬 많이 사용된 것에 대한, 우리 본청의 에너지절약도 보면 지침에 의해서 28도 유지하라고 해서 28도 유지하다 보니까 여러분이나 우리나 매우 덥게 생활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이 앞에 교육위원님 중에서 교육청을 질타하면서 “그쪽에 가니까 굉장히 추울 정도다. 우리 시청에 와 봤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런 것은 관이니까, 민도 아니고 관이니까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만, 센터의 면적이 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용량이 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분한테 이것을 다시 재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감독, 물론 센터에서도 충분히 절약한다라고 하시겠지만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시고 또 교육도 하시고, 아니면 담당공무원들이 순회해서 정말 절약하고 있는가, 아니면 법에 의한 지침이 있으니까 좀 지켜달라, 지키자라고 교육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지도 하고 저희들도 에너지절약에 적극 동참을 하겠습니다.

추경에 많지 않은 것들이 올라 와서 본 위원은 크게 따지고 할 것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말 그대로 여성은 섬세하잖아요. 섬세하게 소소하게 잘 체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먼저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하실 분 먼저 하십시오.

정병문 위원입니다. 저는 손재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일부 비슷하고 맥이 같은 것이 있어서 제가 이어서 추가로 질의할까 합니다. 먼저 8쪽 보시면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한부모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종사자 특별수당,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만, 이것이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부모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세대당 시설에서 퇴소할 경우 200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14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6세대는 퇴소를 했고, 그런 관계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별수당 같은 경우도 그런 형태로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요?

특별수당은 12만 8천원입니다만, 끄트머리 잔액이 조금씩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지난번에 제가 정책관님께 여러 민원이 좀 있어서, 생활시설종사자 인건비 상향분과 관련해서 금년분의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형평성 논리를 맞춰주시라 했는데 이 예산을 그런 형태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쪽 예산은 2009년에 시설에 교부했던 것에 대한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금년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 중에서 그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인상 차액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세출부분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어서 지금 방안이 안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러면 전혀 지원할 수 없다, 그 이야기인가요?

사회복지시설은 금년에 연봉제로 전환이 되고 우리는 호봉제로 그대로 시행함에 따라서 시에서 같은 생활시설끼리 연봉제·호봉제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사무절차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별개로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호봉제로 하라는 지침을 구청을 통해서 시설에 시달을 했는데 지침을 위반해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 부분은 관계된 시설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다 마쳤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연봉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것으로 그렇게 의논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시설담당자하고 했다는 것은 시설운영주체인 법인과 이야기를 했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종사자, 소위 근로자들과 법인과는 이해가 서로 상충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운영자 입장만 고수를 할 테이고 근로자들은 그 속에서 상당히 피해의식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행정에서 일관성의 유지라는 차원에서 법인하고 이야기할 일이 아니라 행정 차원에서 조치를 해 줘야 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 사회복지시설은 이미 모든 조치가 되었는데 똑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시설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 방안을 일정수준 정도는 마련해 주실 것으로 알았는데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금년에는 반영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서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예산은 연봉제로 책정하는 것이 종사자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연봉제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예. 사회복지시설의 기준에 준해서 통일하는 것으로…….

좋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좀 더 시간을 두고 같이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출산장려금과 관련해서, 세출부분에 보면 여성장애인에 관한 출산장려금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 여성들에 대해서 셋째아에 대한 장려금이 있는데, 그제지요?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장애·여성장애인의 셋째아 출산장려금, 축하금 그러니까 장애여성은 조금 더 배려를 해서 “둘째아부터”, 이런 표현들을 쓰셨어요. 여성장애인이 둘째아까지 낳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마 안 될 것입니다. 한 아이도 낳기 힘들고 키우기 힘든데 일단 다른 지역을 보면 여성장애인들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가장 기본적으로 책정해서 지급하고 의료비 등을 함께 보전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첫째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이미 조례까지 만들어져서 모든 지역으로 확산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유난히 이런 것이 취약한 것 같다, 여러 경로에서, 여러 기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조례도 없는데다가, 앞으로 조례를 만들면 되겠지만. 일단 여성정책에서 우선 배려대상이라고 놓고 봤을 때 모든 정책이라든지 예산 속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이 추경예산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아직 조례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현실적으로 마련해서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폈으면 합니다. 여성장애인들은 출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의료비 부담도 상대적으로 크고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여성정책 차원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고려하고 배려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애여성 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의 둘째아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차별화 되는 정책으로 해서, 여성출산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정해서라도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차별화 하는 것을 하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꼭 둘째, 셋째에 준하지 않고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조례안에 특별한 규정을 넣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께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남다른 관심, 지지,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손재홍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인데요. 양동시장 상가 위에 다문화가족행복장터 했지 않습니까? 당초 기정예산이 3억원에서 2억 1천으로 9,000만원이 남았는데, 아까 이유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장터 위에 새로운 구조물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문화장터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 사회적으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의미들을 지니고 있다고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문화장터이고 우리가 소개하고 싶은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의 일환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내용이 복합되어 있는 곳인데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승강기도 없고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는데 화장실 역시 접근하기 어렵게 되어 있지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사실 그런 것 할 때 구체적으로 문제로 삼을까 하다가 보류를 했습니다. 서구청에서 내년도 예산에 승강기 설비 예산을 세울 수도 있다라는 좀 애매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에서 9,000만원 남겨가지고,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남겼단 말이지요. 저는 그런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9,000만원 있으면 여기에 조금이라도 보태든 또 서구청하고 함께 공조를 하시든, 그래서 승강기 설비를 분명히 마쳤어야 한다. 이유를 굳이 대는 쪽에서는 승강기를 하게 되면 상가 일부 한 칸을 매입해야 되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이유 없습니다. 승강기를 놓기 위해서 상가를 임대하지 않아도 옥외설치방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서구청이 그것을 주도해서 법적인 문제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9,000만원에서 조금만 보태거나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저는 승강기 설비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남겨가면서까지 당연히 설치해야 할 승강기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이 상당히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승강설비를 위해서 방안을 만드실 수 있습니까? 만드실 수 있느냐고요.

예산액으로 보면 승강기 설치가 가능한 금액이 되기도 합니다만, 시설운영주체의 문제라든지 예산과목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주도적으로 해서 설치해 나가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정책관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 또 돈에 대한 형질을 변경시켜서라도 하자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을 할 수 있는 여타의 부서라든지 서구청이라든지 방안을 함께 강구해가지고 할 수는 있는 문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지요. 홍어라고 하는가요? 홍어시식코너, 그 다음에 다문화장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봅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가실 것이고, 장애인이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도 앞으로 많이 갈 것이라고 기대해 보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때 필요한 승강설비는 아주 기본적인 시설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강설비를 그 구조물들이 만들어질 때 같이 해 버려야 하는데 이미 조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내년쯤에 한번 해 보자, 이런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인식을 새롭게 해서 당연히 설치되어야 할 시설물, 모두에게 유익한 시설물,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돈이 남은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이 돈의 성격이 다르다, 주체가 다르다,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서 같이 해 보자, 이런 차원으로 우리 시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11쪽에 여성가족친화환경조성에서 여성정책서포터즈 운영, 서포터즈가 문제가 있어서 운영을 안 하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는 자원봉사자라는 제목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자원봉사자 차원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여성서포터즈는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여성불편사례라든지 실질적으로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성정책개발을 위한 차원에서 구성해 가야 할 계획으로 이 예산서에 정리가 된 것입니다.

새롭게 구성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있는 사람들 다 없애고요?

있는 사람들은 현재 자원봉사자의 기능이 되기 때문에 그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100여명 되는데 그 분들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자원봉사자 중에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불편사례에 대해서 어떤 보고서도 써야 되고 우리에게 자료도 줘야 되고 해서 워드를 할 수 있는 일정 자격을 갖춘 분들로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활동우수자 및 참여자 보상 50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례조사 아이디어를 낸 시민에게, 시책으로 채택이 된 시민에게 주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러면 우수 제안한 사람 5명 뽑아서 20만원씩 주고 그 밑에는 50명 뽑아가지고 다만 얼마씩이라도 주겠다는 것인가요?

예. 교통카드랄지 실비를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손재홍 위원님한테 말씀하실 때 이미 공모를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공모에 들어갔습니까?

여성정책서포터즈는 아직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고 여성불편사례조사는 우리가 10월 1일부터 시민제안을 모집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표창하시겠다, 이것까지 집어넣으셔서 공모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공모했습니다.

의회에서 아직 승인도 안 되었는데 공모를 먼저 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12쪽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사업기간이 2010년 5월부터 12월이거든요. 지금 10월달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 국비가 5월에 내려와가지고 그때는 이미 1차 추경이 끝난 상태여서 성립전 예산 사용절차를 밟아서 6월부터 집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성립전 사용을 하려면 전액 국비예산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시비가 들어가서 매칭펀드로 하는 것인데 성립전 사용 요건이 됩니까?

성립전 예산은 국비 2억 6,478만원을 먼저 받아서, 원래 집행하게 되면 매칭펀드로 시비가 부담되어서 집행되어야 하겠지만 먼저 국비 부분에서 집행을 하고 시비는 뒤에 확보해서 메우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통보를 2월 26일에 받으셨잖아요. 2월 26일에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통보를 받으신 것인데 우리 시에서 3월달에 1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액수가 얼마 정도 내려올지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렇게 통보할 때 사업기간까지 명시되어서 내려왔을 텐데, 1회 추경이 그때 있어서 2회 추경은 성립전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1회 추경 때 다만 얼마라도 확보해서 성립전 사용이 안 되게끔 노력을 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왜 그것이 안 되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2월 26일날 지원계획이 통보되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3월 20일경에 1회 추경이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추경에 편성하기에는 일정이 맞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편성할 수 없었던 것이 2월에 지원계획을 통보했지만 지원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아서, 아마 2월부터 4월 사이에 기준이라든지 대상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느라고 여성가족부에서 그 사업에 대한 확정이 안 된 상태여서 6월부터 집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 아동성폭력 추방 캠페인, 여기는 어디에 경상보조를 할 계획입니까?

아동성폭력추방 캠페인은 우리가 있는 예산들을 쪼개서 이 돈을 마련했고요. 이번 의회에서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면 아동성폭력상담을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캠페인, 이런 것은 대충 구상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어느 단체가 주관이 되어야 할지는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정할 것이고요. 아동성폭력추방 캠페인이라는 것은 성폭력 관련 기관, 교육청, 경찰청, 단체, 그런 관계자들이 모여서, 또 거기에 관심 있는 학부모까지 참여시켜서 아동성폭력추방 캠페인을, 세계성폭력추방기념일이 11월말에서 12월초 주간입니다. 그 기간에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계성폭력, 그 기간은 해년마다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학교 안에서 성폭력 문제나 이런 것이 있어서 긴급하게 책정을 하신 것입니까?

예. 기존에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이, 연초에 필요한 단체로 사업을 배분했습니다만, 계속 아동성폭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해서, 이것은 경찰청, 교육청, 성폭력 상담기관, 관련 단체들하고 회의를 서너 차례,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동성폭력방지대책에 대한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하면서 이 부분은 특별히 모든 단체가 합동으로 아동성폭력추방 캠페인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수렴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폭력문제나 지역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대처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일회성이고, 실제 아동성폭력문제는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추방캠페인도 실은 가해자가 없어야지, 피해자는 아무리 자기가 대처를 잘해도 항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힘 센 가해자가 있을 경우에. 그런데 교육을 봐도 그렇고 캠페인을 봐도 그렇고 어떻게 피해를 막을 것인가의 위주인데 실제 가해자를 어떻게 안 생기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캠페인도 미래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남성이나, 실제로 성폭력이 얼마나 여성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남성들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실제 그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개선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피해 아동을 어떻게 축소할 것인지, 그리고 피해 후 예방, 그 뒤에 사후 대처, 이런 중심인데 캠페인에서도 그렇고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도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 요즘 남성들도, 힘없는 아이들도 많이 당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있는지 이것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이 중심이 잡아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회성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실 있는 교육, 꾸준한 교육, 한번에 사람이 바뀌지는 않는 것이잖아요. 언론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너무 잘못된 매체들이 많이 있어서 계속 나쁜 것은 주입되는데 올바른 것 한번 주입된다고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다른 단체에서도 다 하겠지만 특히 여기 부서에서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캠페인은 방금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근본적인 노력을 하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캠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정선수입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선진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4,174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19억 7,900만원보다 154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 가운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재가노인센터 신축사업 취소 2억 6,600만원, 노인일자리지원 1억 1,100만원, 중증응급질환진료체계구축 2,300만원 등 총 4억 6,200만원을 계상하고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 6억 5,200만원, 보육사업 4억 2,500만원, 장애아동활동치료지원 1억 3,800만원 등 총 28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빛고을노인복지재단운영비 11억 5,900만원 등 총 11억 6,600만원을 계상하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가운데 저소득취약계층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생계급여 37억 100만원, 보육시설운영 33억 900만원과 우수보육시설지원 21억 1,500만원, 어린이전문병원건립 20억원 등 총 147억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자활근로 10억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 2억 200만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5,400만원 등 총 17억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기금 사업에 있어서는 장애인재활전문병원건립 16억 7,000만원 등 총 16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응급의료기관발전프로그램운영 2억 5,600만원과 심혈관센터 운영지원 1억 3,100만원 등 총 3억 8,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838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6,491억 5,500만원보다 346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예산편성 체제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 188억 3,300만원 증액은 장제문화정착 분야에 영락공원 제2봉안당 안치단 설치 1억 8,000만원을 계상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일반생계급여 39억 8,900만원, 교육급여 4억 5,700만원 등 총 47억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사업에 자활장려금 3억 1,2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5억 6,400만원 등 총 12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자활근로 10억 7,800만원 등 총 11억 3,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아동분야에 보육돌봄서비스 48억 5,300만원, 우수보육시설지원 26억 800만원과 방학중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3억 5,400만원 등 총 81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보육인 역량증진,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 등 총 2,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문화창달분야에 참전유공자명예수당 1억 6,000만원 등 총 1억 6,200만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일반지원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억 500만원 등 총 6억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억 8,800만원 등 총 3억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 52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 136억 4,300만원 증액은 노인복지 선진도시건설분야에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위탁운영 14억 8,2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자지원 65억 1,900만원 등 84억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고령친화제품체험관 구축 5,000만원, 재가복지시설운영 9,000만원 등 총 1억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령화정책추진분야에 경로식당무료급식 2억 6,400만원, 기초노령연금 3억원 등 총 5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노인돌봄서비스사업 7,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분야에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2억 6,700만원, 재활전문병원건립 16억 7,000만원 등 총 24억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저소득장애인지원분야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8억 6,900만원, 장애연금 3억원 등 총 20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장애인활동보조인교육지원 4,000만원 등 총 5,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정책과 예산 21억 7,300만원 증액은 시민보건의료관리강화분야에 어린이전문병원건립 20억원, U-헬스케어시범사업추진 2억원 등 총 24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응급의료기관발전프로그램지원 2억 5,600만원, 심뇌혈관센터 운영지원 1억 3,100만원 등 총 3억 8,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1,679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26억 7,000만원보다 52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타 회계전입금으로 의료급여기금사업 52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용지급예탁금 52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선진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기는 바쁘신가 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빠르시네요.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안 중에서 궁금하신등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에게, 본 위원이 우리 의회 차원의 의장단 불우이웃에 대한 위문이 있어서 먼저 질의하고 본 회의장을 이석할까 합니다. 이 취지의 내용은 우리 6대 의회 의정모니터 요원께서 제안 주신 이은지 어린이에 대한 위문이 있어서 부의장인 제가 부득이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세출 설명자료 32쪽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인 자활한마당행사 개최와 광주사회복지박람회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5,400만원, 1,350만원.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산을 세우셨는데.

복지건강국장 정선수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예산을 확보했을 때는 반드시 행사를 치러야 한다는 의지는 강했거든요. 그런데 금년 민선5기 들어, 금년 초부터입니다만, 예산조기집행 관계로 많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민선5기 들어서 많은 부분의 예산에 결함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 시장님 표현대로 하면 곳간 열쇠를 받을 때 2천억원 이상이 마이너스된 상태에서 인수를 했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취지에서 부임하시자마자 우리의 예산절감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시 전반적인 행사성·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내년에 다시 개최할망정 금년만큼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국에서도 불가피하게 이쪽에 계신 분들 양해를 구하고 해서 행사성 경비를 감액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해 달라는 말씀도 알겠습니다만, 복지건강국에서 계획하실 때 사업개요에 보면 광주사회복지박람회 개최 해가지고 참석대상인원을 약 5천여명,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또 그 목적에 보면 지역사회 내 민·관·학이 다양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정보공유와 체험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인식제고를 시키고 사회복지서비스 상호협력관계 강화 및 사회복지종사자 사기앙양이라고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취지의 말씀은 예산조기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적어도 복지건강국에서 이와 같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세웠을 때는, 지금까지 꾸준히 해 오고 있는 사업이지요?

예.

꾸준히 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 금액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연 인원 5천여명 정도 되고 이런 사업들이 시행도 안 되고 전면 백지화 된다고 하는 것은 처음 사업계획부터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고충도 있었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내년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올해 못한 것까지 만회할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활한마당행사 및 생산품 전시회, 얼마나 좋습니까?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공동체 의식함양과 자활·자립에 대한 욕구 고취,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지원하겠다, 이와 같이 좋은 사업계획들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들이, 또 지금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해 온 사업이고, 또 방금 답변주신 대로 내년에 이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하겠다라는 사업들이, 그러면 차라리 격년제로 할 수 없습니까?

그런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우리가 사업을 취소했다고 해서 이 본래의 취지대로 자활한마당이나 생산품 전시회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런 기회에 솜씨도 자랑하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또 사기도 진작시키는 그런 차원인데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새기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해서 상당히 의구심도 있고 또 행정부에서 관리감독을 참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 주신 내용에 본 위원이 볼 때 문제시 되는 것이 우리가 지원하지 않고 행사를 주관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기는 할 것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요. 자체적인 행사라기보다도 여기 보면 생산품 전시회를 안 하더라도 지금 생산 활동은 계속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연초에 세웠던 사업계획들이 예산에 맞게 추진되어서 처음에 사업계획을 했던 이 목적대로 성과가 있도록 차질없이 해 주라는 말씀, 우리 공직사회가 예산집행을 잘함으로 해서 모범이 되고 해 줘야지 가정의 예산도 아니고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이와 같은 행사를 타 시·도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올해도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만 유독 올해 행사를 전면 취소를 했나요?

다른 지역은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리띠 졸라맨다는 것에 사업목적이 묻혀서, 허리띠 졸라매는 것만이 아닌 사기앙양이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기에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셨기 때문에 허리띠만 졸라맬 것이 아니라 사기앙양이 더, 허리띠 졸라매는 것보다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착실하게 잘 진행,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주요투자사업조서 81쪽에 보면 어린이전문병원건립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취지와 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아병원은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든가 중증의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치료기관이 우리 광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주로 수도권 지역에 있는 유명 병원을 찾고 있는데, 그래서 지역에 어떤 거점을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 시가 여기에 응해서 아동전문병원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문병원 규정을 일반 어린이병원, 광주에도 개인 의사들이 운영하는 어린이병원이 상당히, 미래아동병원이라든가 이와 같은 형태가 최근에 많이 들어섰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정부에서의 취지가 민간의료기관의 공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전문병원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적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정부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매칭펀드인가요, 이것이? 매칭펀드는 아니지요?

매칭입니다. 국비 50%, 시비하고 자부담 포함해서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비사업이 매칭으로 내려올 때 우리나라 지자체가 공히 동일하게 적용 안 되는가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는?

이것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에 응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참여의욕을 많이 보거든요. 참여의욕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진의지인데 의지의 표현이 지방 매칭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평가에 좌우되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다른 시·도보다는 조금씩 더 올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자료가 하나 있는데 지방비 지원 검토보고 해가지고 박광태 전 시장님이 사인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먼저 그것 질의 드리기 전에, 어린이전문병원 건립사업이 언제부터 시행했고 현재 선정된 기관은 어디어디…….

지난 3월달에 보건복지부가 공모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남대병원하고 조선대병원 2개소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지난 7월달에 사업수행기관으로 전남대병원을 복지부가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응모를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을 보니까 부산, 강원, 경북, 전북, 이렇게 나와 있고…….

전북이나 강원이나 대구·경북은 이미 확정되어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요.

대전은 계획을 했다가 취소인가,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이 볼 때 부산이나 여타의 지자체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광주를 보면 다른 지역보다 시비 투자비가 많다. 국비 매칭이라고 하시는데 또 시비가 하나도 투입 안 되는 지역이 두 곳이나 있어요. 알고 계시는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도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데 우리가 이렇게 시비를 많이 투입해서 이것을 꼭,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가. 공모를 했는데 꼭 이렇게 했어야 됐는가.

우리가 가까운 예를 든 것이 대구의 경북대병원 서류를 봤거든요.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대구에서 60억원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해서 경북대병원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병원에서도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최소한 그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50억원 정도는.

그런데 또 문제는, 국장님 말씀, 제가 받아들이고 이해한다고 합시다, 대구 경북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전남대에서 공모를 했는데 전남도는 정작 10억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우리 시는 50억원인데 전남도는 10억원이에요. 전남도와 광주 연계해서 제안서를 낸 것 아니에요? 우리 광주의 어린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구면 지구, 지역이면 지역, 이와 같은 형태로 제안공모를 해서 전남대병원이 조선대하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가져왔는데.

사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복지건강국 뿐만 아니라 경제국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원래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우리 시만 단독으로 매칭을 할 수도 있는데, 경제국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초과하는 경우로 하게 되면 조금 더 포인트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가급적 우리 시만 매칭하는 것보다도 다만 얼마라도, 사실상 전남에서는 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남을 끌어들였는데 그나마 10억원 끌어들인 것도 저희들로서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안 맞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북하고 강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하나도, 아까 매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시비 지원이 없어요, 다 국비에요, 국비하고 자부담하고. 쉽게 말하면 어린이전문병원 관련해서 자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국의 이런 병원을 국가 차원에서 지역별로 건립하고 있으니까 우리만이 아닌 전국이니까 자료를 더 확보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국비로 할 수 있으면 국비로 해야지, 우리 시비 재정이 대구나 경북보다 훨씬, 재정자립도가 강원도나 여기보다 낮은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비를 투자해서, 광주·전남 관련해서 어린이전문병원이 들어서는데 전남도는 10억원밖에 출연을 안 하고 우리는 50억원씩이나 여기에 시비를 투자해서 이 병원을 짓느냐 그 말이지요. 어차피 병원을 짓는다 하더라도 전남대병원에서 모든 것을 다 운영하고 관리하고, 또 수익이 나든 관리할 것 아니에요.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할 때 국비 50%, 나머지 시비, 자부담 50%로 했기 때문에 150억원 부분에 대해서 전남대병원이 다 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방비도 50억원을 댐으로 해서 어린이전문병원의 공공성을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의 병원에 대한 컨트롤 기능도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라는 말씀으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처음에 계획했던, 처음에 우리가 제안서 내서 했을 때는 100병상에 300억원 정도 되었지요?

예.

그래서 나중에 다시 더 확대해서 500억원으로 해서 병상도 늘어나고…….

500억원 부분은 자기부담을 더 늘려가지고 제대로 된 병원을 한번 갖추겠다는 그런…….

우리 시에서 전남대병원에 인센티브를 많이 준 것 아니에요, 예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이 창출이 되면 전남대병원에서 우리 시에 내놓는 것 없지요?

그러지요.

말 그대로 의료서비스를 우리 시민이 받으니까 그것이 혜택인가는 모르겠으나 금전적으로 내놓는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예.

우리가 못하는 것이니까 대응해 준다고 보면 좋을 일인데 그런다고 해서 수가를 낮게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수익을 내서 우리 시에 내놓는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될 경우 우리 시로부터 보전을 받는다거나 그런…….

본 위원이 볼 때 가능하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우리 시비 투자가, 지금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지역은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 곳도 있고 또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높은 광역단체가 우리보다 시비 투자가 훨씬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남도에서 10억원이라도 끌어왔으니까 대단한 것 아니냐라고 하지 마시고 전남도에서 좀 더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이 하자. 적어도 전남대병원이라는 것은 광주만의 병원이 아닌, 광주시민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비용은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비용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될 과제도 많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병원 운영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지방비 매칭 부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시비를, 어떻게 보면 부도내 버리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50억원이 많기 때문에.

많지요, 50억원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전남대학교 어린이병원 사업계획서를 보면 본인들이 병원 짓고 투자하겠다는 것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고작 해 봐야 몇 억원이나 될까요? 이것이.

500억원으로 규모를 확대할 때 자기들 부담이 290억원으로 수정이 됩니다.

그 부분이 아닌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투자비가 연에 거의 몇 천만원 단위에요. 그리고 전남대에서 추계하기를 개원해서 약 5년간은 7억원 정도의 적자가 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7억원 정도 적자가 나면 본인들이 감수하겠지만, 5년 정도 해서 경상수지가 흑자전환으로 돌아오겠지만, 여기에 보면 적자 5년 동안 우리 시가 따로 지원하거나 예산편성해 줄 여력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면 조건은 없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어린이병원 건립 후 사업운영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약속을 동구청에서 했어요.

동구청에서 그런 여력은 없으리라고…….

서류로 해 놨어요, 사업계획서를 보면, 동구청에서 약속, 그러면 재정이 어려워서 동구청에 재정요구를 하면 동구청이 감당 못하면 시에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아닌가요, 서류적으로?

동구청에서도 그런 협약을 함으로 해서 공모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동구청에서도 그것 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럴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원하더라도. 위원님께서도 뻔히 아시지만 구청이 그렇게 지원해 줄만한 여력이 없을 것으로, 그것은 아마 서면적인 것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징적으로 공모사업에 점수 따려고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관에서, 동구청도 관이고 우리도 관이고 보건복지부도 관인데 관에서 이와 같은 서류적인 수식어를 달아서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책임지지 못할 이런 것을 달아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업을 확보하고 못하고는 둘째 치고요. 예산신청 및 교부절차에 보면 이 사업계획서를 수정·요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조건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50억원 출연 관련해서…….

그런 규정은 사업여건이나 환경이 바뀌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최초 매칭 했을 때 그 범위를 절대 고수하는 그런 기준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도 들었고 주된 말씀도 했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한 광주광역시로서는, 대구나 경북보다 훨씬 열악한 우리가 투자하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너무 많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전북이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시비 부담 하나 없이 국비와 운영주체인 병원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이 병원이 건립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다시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시비를 좀 줄이고 전남 도비에서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국비로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하고 좀 더 조율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조율 결과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도 말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복지시설지원에서…….

몇 쪽입니까?

사업명세서 57쪽입니다. 이번에 14억원 초과해서 총 56억원 지원하겠다는 것이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자료 58쪽입니다.

이번에 14억 8,2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 배경은 원래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예산을 저희들이 지난 해 본예산에 전액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우리 시의 예산형편상 일부분만 확보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 해서 이번에 14억 8,200만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직원인건비하고 공공요금,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운영비입니다. 식재료비, 청소용역비, 공공요금 등,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도 있고 일부 프로그램 강사료, 프로그램 발표, 운영비, 도서구입비, 자원봉사자들 실비 해서 14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보면 반납분으로 해가지고 세입이, 빛고을노인복지관에서 들어온 세입이 있지요?

예.

그것 관련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지난 해 정원을 81명 기준으로, 이것이 지난 해 예산이거든요. 81명 기준으로 편성했지만 실제로 작년말까지는 69명만 채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2억 3천 정도, 그리고 공공요금을 개원 첫해 운영할 때 수요예측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음이기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 못해서 좀 과다하게 공공요금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한 5억 8,000만원 돼요. 그리고 기타 운영비 집행잔액 1,900만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세입부분에 나와 있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첫해로 운영 경험이 없다보니까 예측이 잘못되고 해서 좀 과다하게 반영한 결과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게 된 것입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의 하루 평균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알기로 평균 5,500에서 많게는 6천명까지, 그리고 개원 1년만에 현재까지 120만명 정도, 하루 평균 한 5,500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효령동은 몇 명이나 이용하시나요?

효령동은 하루에 900명 정도.

두 군데 합쳐가지고 1년에 지원하는 총 예산은 얼마 정도…….

위탁운영비가 65억원, 금년에, 효령하고 빛고을하고 합해서. 위탁운영비가 빛고을은 56억원 정도, 효령은 8억 6천 정도해서 65억원 정도. 또 이와는 별도로 기능보강비가 빛고을은 2억 6천, 효령은 5억 2천 정도 있습니다.

전체 노인복지시설지원비를 합치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노인복지관?

예. 노인복지시설 지원하는 것, 경로당이나 각 구별로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비용.

전체적인 사이즈는 일천이삼백억원 되는데 복지관을 따로 떼서는 나중에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요? 전체적으로 노인복지시설지원은 364억원 되겠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65세 이상 인구가 12만 4천명이잖아요. 그런데 빛고을노인복지회관하고 효령동 이용하는 사람이 평균 6천에서 6,500 됩니다. 그런데 실제 노인복지시설에 전체 지원하는 비용이 364억원인데 그 중에 이 2개 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65억원요? 65억원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에 비해서 지원비가 이쪽에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고 적어도 빛고을노인복지회관이나 효령동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나마 집에서 아기 안 봐도 되고 그리고 거동도 가능하고, 그리고 주로 퇴직공무원이나 그나마 노인층에서도 돈도 있고 폼도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다하게 투자되면서 실제로 집에서 소외되고 겨우 가봤자 동네 경로당이나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빛고을노인건강타운도 초반에는 동네 할머니들도 갔었는데 나중에는 비싼 등산복 입고 멋진 옷 입고 폼 내는 사람들만 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점점 가기 곤란하고 애매해져서 안 가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수익은 없고, 그러니까 겨우 밥값하고 그 다음에…….

목욕탕하고 수영장하고 일부 프로그램하고.

일부 프로그램만 본인들이 사용료를 조금 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또 내부적으로 시설보강해가지고 이렇게 좋게 만들어주는데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최대의 시설로 계속 갖춰지면 좋겠지요. 그런데 시설보강을 할 때도 거기에서 원한다고 해서 다 해 줄 것이 아니라 저는 나머지 사람들도 같이 예산배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능보강도 요청한 대로 다, 프로그램도 실제로 동네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요가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일어서서 간단한 춤 동작하는 이런 프로그램 하려고 해도 몇 달 기다려가지고 동네 경로당에 와서 해 주시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가는 사람들은 더 많은 혜택을, 한번 가면 몇 개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공기업 구조조정도 이야기 나오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도 하셨는데, 돈 먹는 하마 이야기도 2순환도로라든가 컨벤션이라든가 예를 들면서 하셨는데, 우리 빛고을노인타운도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 너무 저렴한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비가 많이 투자되고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빛고을타운의 사용료라든가 예산절감노력을 하려고 하거든요. 특히 이용하는 사람들 자체도 밥값 1천원이 너무 싸다, 또 목욕탕이나 수영장도 너무 싸다, 또 일부 프로그램도, 당구장이나 이런 데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는 반면에 무료기 때문에 이런 데도 회원제로 해서 돈을 받아야 한다, 이런 여론이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도 있어요. 그래서 타운 자체적으로 수요자들, 말하자면 사용자들한테 여론을 모아가지고 요금 현실화 문제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충당해서 시비가 덜 투자되는 쪽으로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각 구별로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이용시설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잘 알고 있거든요. 노인타운에 못 가는 분들을 위한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에 있는 노인복지관, 이런 데 예산을 늘려가지고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로 해서 지역에 있는 노인들도, 건강타운에 가지 못하는 노인들도 저희들이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지원해 주는 무료급식소, 거기도 실제 인건비 지원은 없고 식대지원만 하시는 것이지요?

예. 저희들이 32개 무료급식소가 있는데 300일분 정도로 해서 하루에 2천원 꼴로 하고 있는데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거든요. 비단 어려운 분들 뿐만 아니라 무료급식소 주변을 찾아오신 분들, 또 광주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서도 오기 때문에 수요는 점점 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점차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인건비도 다 나가고 그 다음에 식품비도 다 나가는데 실제 동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식대만 나가는데 거기에서 알아서 자체 복지관에서 운영하라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음식의 질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여기랑 비교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복지관만 다니시면 아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번에 확 바꿀 수는 없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서서히 보완되도록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 관련해서, 본부장과 원장은 식대를 월 7만원씩 지급하는데 다른 직원들은 식대 지급이 따로 없어요. 일반적으로 직원들 식대 지급하면 식대를 직원 전체를 지급하거나 전체 지급하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나요? 공무원들은 식대지급 있습니까?

공무원들 급식비가 직급에 따라서 월 육칠만원 되는 것으로…….

국장들만 지급하고 그 밑에는 지급 안 합니까?

아니요. 직원들한테 다…….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죄송합니다. 건강타운에 파견 나온 직원의 자료에 의하면 원장하고 본부장에게 7만원 급식비가 나가 있는데 이것은 착오가 있었고 반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식비는 없는 것으로…….

당연히 직원에게 식비를 주려면 다같이 줘야지 원장하고 본부장만 지급하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이것은 미세한 부분이기는 한데 빛고을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식비를 1천원씩 내고 먹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한달에 1만원만 내고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한 끼에 500원 내고 먹는 것이지요, 20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당연히 규정된…….

다른 데에서 따로 보조를 해 줍니까?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방금 말을 들으니까 직원들이 1천원씩을 내도록 되어 있어서 월 1만원을 가지고 식사를 한다고는 합니다만,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나가서 먹는 사람도 있고 먹든 안 먹든 1만원씩 받는다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장 임금이 월 450만원입니까?

원장 연봉이 5,500이기 때문에 한달에 460만원쯤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급 빼놓고 또 임원직책보조비를 따로 받습니까?

수당기준에 의해서 원장은 월 100만원씩 직책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연봉이 상한액 해가지고 5,500 되어 있는데 5,500을 받고 따로 1,200만원 또 받는다는 것이지요?

플러스 1,200 되겠습니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공사·공단, 공기업의 연봉을 실태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뿐만 아니라 테크노파크라든가 DJ센터, 디자인센터, 도시공사, 철도공사, 빛고을타운까지 해서 전체 연봉을 실태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가지고 조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혹시 연봉이 얼마나 되시는가요?

제가 부이사관으로 36년 했거든요, 공직생활을. 한달에 500만원 남짓 더 받는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물론 원장이 전체를 총괄하니까 다양한 일을 하겠지요. 그런데 돈 한 푼 안 나오는 복지시설에서, 그리고 이 원장이 퇴직공무원이신가요?

예. 퇴직공무원 출신입니다.

국장보다 월급을 약간 더 받는다고 보는데 그것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더욱 기본연봉 상한액을 5,500으로 정해 놓은 것은 그 이상 받지 말라는 것인데 5,500 정해 놓고 따로 또 임원직책보조비로 해서 월 100만원을 준단 말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복지국보다는 예산실 공기업을 담당하는 분야에서 우리 시 전체 공사·공단·출연기관에 대해서 컨트롤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이라든가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연봉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적어도 빛고을타운 같은 경우에는 봉사 개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연봉이 적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시에서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인원이라든가 급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도 세 분이 계시는데 기본연봉 상한액으로 거의 비슷하게 받으면서 본부장도 따로 월 50만원의 직책보조비를 받고 있어요. 정말 너무 임금이 과다하다. 물론 이 분들도 일을 하시겠지만 직접 봉사하는 사회복지사나 일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실 텐데 그 분들은 임금액 보니까 보건복지부 기준액의 93%를 받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분들은 어쨌든 전국 평균에 못미치게 받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상위 간부들이 받는 것은 너무 과다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정말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봉급체계가 상위직에 갈수록 조금 더 받고 하위직은 덜 받으면서 또 하위직이 상위직으로 올라가면서 점차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노인타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사·공단에 비해서는 그나마 낮은 쪽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나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는 연봉이 1억원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비하면 적기는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봉사하는 그런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데 대해서는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공사나 이런 데는 예산도 엄청 많고 자체사업의 수익도 있어야 하고 대단히 큰 공사 개념이잖아요. 거기하고 여기는 엄연히, 원장들의 생각 자체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거기하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새로 선임되거나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것도 감안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10분 정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간담회가 이루어져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서서 손재홍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각 분야별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짚어주시고 확인절차를 거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잊어버릴까 싶어서, 건강정책과 소관인데요. 71쪽에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비 삭감에 대한 부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이 과연 응급의료체계나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곳이 있느냐 하는 시민들의 불만이라고 하면 불만이지요. 그것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반납되면서까지 실제로 책임 있는 의료기관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곧 의료기관의 책임뿐만 아니라 이것을 관리감독해야 할 모든 주무기관의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들의 살고 죽는 문제를 응급센터에서 관리하는데 실제로 그 책임 있는 야간응급센터를 가보면 전문의가 없습니다. 레지던트 1년차나 심지어는 인턴 몇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응급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전문가의 최초의 치료를 못 받는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이때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지도하고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말로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해기관에 왜 전문의를 배치하지 않고 응급센터의 주기능들이 약화될 수밖에 없게끔 운영하는가, 운영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전문의 배치의 운영현황이라든지 계획 자체가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그 기관에 우리 시 차원에서 행정적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을 수 있지요?

예.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 기관이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기관들이 진짜 우리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기관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보고 개선하거나 요구할 것이 있다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강은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손재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문제가 천차만별이고 또 공공영역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관과 일반 민간에 위탁된 기관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지요. 그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이것이 전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고 유사하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 참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온 사람입니다. 아울러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침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여지를 여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방이양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완하고 알아서들 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국가정책이 변하기 전에는 어차피 자치단체 몫으로 떨어진 것이거든요.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 순위에서도 제일 하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죽하면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끼리 결혼하면 뭐가 되냐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돼요.

죄송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예쁘고 잘 생긴 선남선녀가 결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랍니다. 아무리 예뻐도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 둘이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곧 우리 사회복지사의 자긍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것이지요. 결국 지역복지의 전반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분야 종사자 처우문제하고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척도가 된다. 그래서 오죽하면 복지부 지침만큼이라도 수준을 맞춰줘라. 누누이 선거 때마다 이 부분을 제기를 했고 단체장 후보들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했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강운태 시장께서 일부 인건비 상승을 약간 하시고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입니다. 다만 기관간의 형평성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형평성을 잘 판단하시고 이것을 잘 유지하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만들어가지고 연차계획 속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전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비교분석표를 면밀하게 만드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시고, 따라서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 시의 앞으로의 계획을, 소위 제가 말씀드린 비전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62쪽 장애인재활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기금사업인데 약 17억원 가량이지요? 6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증액되었는가 사유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한 것이지요,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국비 내려온 부분에 대한 우리 시비 부분입니까?

전부 국비입니다.

혹시 조대병원에서 재활전문병원의 주된 역할을 맡게 되는데 지난 회기에 자치단체 예산을 증액시켜달라는 요구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당초 협약대로 협약을 준수한다, 운영비 지원은 없다. 그쪽에서 요청했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해서 동의를 받았어요. 다만 당초 270억원에서 330억원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아직은 미루고 있거든요. 국비 부분의 확보가 저희들은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무튼 조대병원에서 우리들한테 협약을 변경하자 했었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을 했습니다.

조대병원 쪽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의 채산성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행하겠다고 했던, 공증까지 거쳤던 병원 기자재, 얼마인지 아시지요?

예. 178억원으로….

178억원 어치를 구입해서 그 병원에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이 병원의 부담이 크고 재단의 여러 주요핵심 인사들이 바뀌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을 장애인들의 재활과 재활치료,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를 해야 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기관이 아니라 소위 돈벌이가 조금 쉽고 운영이 편한 요양원 형태를 유지하면서 재활이라고 하는 전문영역은 부가적인 조치로 가져가려고 하는 의도들이 상당히 엿보이고 있는데 감지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장비 일부를 면제, 말하자면 목록 리스트에서 삭제를 해 달라는 그런 간접적인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협약대로 절대 그것은 불가하다, 그렇게 고수를 하고 내년 6월말까지 장비구축을 하고 거의 시험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정도 촉구하고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것을 잘 챙겨보셔야 할 부분이 장비구입비에 대한 부담을 조선대학교병원이라는 본 병원의 진단절차를 거기에서 거치게 하고 요양형태의 병원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합리적인 부분에서 판단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데 시민들과 약속한 부분입니다.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면밀히 챙겨 주시고요. 재활전문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의 재활의학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첨단공학, 의료공학이라고 합니까?

예. 의료공학…….

이런 것까지 굉장히 앞서 발달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의 장애를 경감시키는 고도의 첨단수술에서부터 향후 예방과 장애발생 예방까지 다 포함시키는 영역이거든요. 매우 전문화된 전문영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의 재활의학과가 아니라는 것, 물리치료나 해 주고 통증이나 감경해 주는 병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주지시키고 당초 재활병원의 취지를 면밀히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화장실 갈 때하고 갔다 왔을 때의 마음이 달라서야 되겠느냐. 재활전문병원을 자기가 위탁 받아서 하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시 차원에서 약속이 꼭 이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간담회를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32쪽 자활한마당행사, 광주사회복지박람회 해서 예산들이 있습니다, 1,300만원, 4,000만원 있는데. 이 사업비가 경정예산에서 완전히 차감되어 버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선5기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시 재정 형편이 전반적으로 봐서 어려웠을 때 우리 시 전체 부서에서 가급적이면 행사성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금년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런 경비를 조절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실에서도 우리 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그런 자료를 내 주도록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하고 싶은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정리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답변인 것 같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이면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깃들여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 자활한마당행사는 사실 자활기관에서 일하는 분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하게 큰 의미가 부여되는, 상당히 기다리는 행사라고 생각하고요. 오랜 기간 동안 쭉 횟수를 이어오면서 이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큰 예산도 아닌데 사실은 여러 가지 처우가 취약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마저도 꺾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고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제가 여쭙고 싶고요. 이것 역시 속기록으로 남겨서 논의 후에 최종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64쪽 보면 장애수당이 있지요? 65쪽에 중증장애인수당이 있습니다. 경정예산이 약 7억원 가까이 되고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연금을 올려놓으셨지요. 경정예산이 5억 9천 정도 되는데 물론 7월부터 지급되는 분에 대한 예산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지요. 지금 장애수당으로 국비·시비 포함되어서 81억원이 책정된 것을 중증장애인수당은 지급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중증장애인수당 7억원은 엊그제 제가 시정질문에서 문의했던 1인 1만원씩의 추가적인 수당이지요?

예.

그래서 이 1만원 가지고, 15만 1천원에 1만원 보태니까 16만 1천원이 되는데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느냐. 저는 부산시 같은 경우, 물론 우리보다 조금 여건은 낫다고 하지만 우리 1만원 줄 때 5만원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산시 같은 경우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장애연금이 시작되어도 그 5만원은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생각의 차이인가, 집안 살림의 차이인가, 광주에 사는 장애인과 부산에 사는 장애인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제가 위를 떠들어보니까 81억원 중에 국비가 56억원이고 시비가 25억원이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장애연금으로 갔을 때 시비가 20억원으로 줄었어요. 시비 부담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약 5억원 정도의 잔여분이 나와요. 오히려 장애수당을 줄 때보다 연금을 지급할 때 5억원이 남습니다. 물론 5억원 남은 것에 2억원 보태서 장애수당을 계속 지불한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수당은 전에도 줬거든요, 1만원씩 추가분은. 그것은 그대로 두고 시비에서 나가야 할 장애수당의 차액분, 시비 25억원과 연금의 20억원의 차이인 5억원을 중증장애인들에게 어차피 1만원씩 주기로 한 약속에 덧붙여서 1만원이라도 좀 올려줄 수 있는 여지가 여기에서 보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빛고을건강타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광주는 언제까지나 장애수당이 1만원이냐, 1만원 짜리 광주냐, 인권·민주·평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창조적 광주가 언제까지나 이 1만원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재정여건이 뻔하다고 하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부산처럼 5만원씩 줘야 될 것 아닙니까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보이는 5억원 정도에 2억원만 보태면 현재 나가는 7억원에 충분히 2배, 2만원씩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광주도 이제 변화하는구나. 어떻습니까? 깊이 있게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문제는 항구적으로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추진과정에서 좀 지켜봐 주시고. 어차피 조례는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봐서 내용을 다듬어가지고 올려서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사회적 약자라든지 시민복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상당히 다행스러운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지금 이것은 추경예산안이거든요. 우리가 여지는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을 만들기 이전인 금년 하반기,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장애인, 중증장애인, 또는 생활지원에 필요한 취약장애인들에 대한 필요한 지원조례를 먼저 만들고 그 조례를 만들면 내년 본예산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미리 하셔야, 내년 본예산은 그 레이아웃이 이달이나 다음 달 안에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상하시고 그 틀을 만들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것은 추경입니다만, 내년 본예산에 그런 구상을 미리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것이지요.

조례제정을 조금 더 속도를 내도록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년에 조례 만들고 내년 가서 돈이 없으니까 내후년 예산부터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6·25 관련해서 참전수당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참전수당 관련 조례가 지난번에 제정되어가지고 이번 추경 때부터 반영을 해 나가거든요.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최단기간 내,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 기부식품제공사업 설명회, 후원회 예산 4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차감이 되었는데 그 차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이 사업을 자치구 사업으로 하려다가 자치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 전체적으로 하겠다고 밑에는 감하고 위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주관해서 기부식품, 이런 분위기를 띄우는데 있어서는 자치구보다는 우리 시가 더 유리하다 싶어서 그렇게 조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푸드마켓과 관련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푸드마켓이 서구에 하나…….

푸드마켓이 있고 푸드뱅크가 있고.

푸드뱅크하고 마켓은 다르지요.

마켓은 진열장에 하는 것이고 푸드뱅크는 우리가 직접 음식물을 모아가지고, 식품을 모아가지고 배부해 주는….

우리가 볼 때 푸드마켓이 매우 의미 있는 지원사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푸드마켓은 자기한테 주어진 쿠폰을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식품과 일용품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항상 외부로부터 시혜를 입고 수혜를 받는다는 것을 떠나서 자주성을 높여주고 자긍심도 심어주고 이런 데 상당히 의미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1만원 짜리를 거기 가면 2천원에 살 수 있으니까요. 많은 기부자들이 있어야, 또 후원자가 있어야 1만원 짜리가 2천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얻어먹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항구적으로는 자기한테 한달에 주어지는 쿠폰의 양을 늘려주기도 해야 하고 살 수 있는 마켓도 권역마다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설명회가 있어야 하고 자주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박람회를 통해서 사회공헌, 이런 데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계속 독려해 나가야 하는데 왜 많지도 않은 사업비가 삭감되어 버린다는 것은, 사업을 안 하는 이유는 의지가 결여되어서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삭감은 아니고 그 뒤로 사업주체를 자치구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시가 주체적으로 나서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치구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시에서 당겨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하려고 합니다.

꼭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푸드마켓에 가서 기부자 명단에 올리기도 하고 꼼꼼히 살펴봤거든요. 아주 좋은 사업이고 해서, 그리고 사회공헌 쪽 토론회도 가서 기부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우리 광주가 이런 기부가 열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차원에서 좀 더 확산시키도록 하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기부문화를 알고 있고 또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는데 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저도 가입을…….

알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런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것이 되지요. 제가 실제로 푸드마켓에 특정인의 이름을 하나 걸어놓고 제가 일정 금액을 내고 뜻 있는 사람은 여기에 후원을 같이 해 주세요 했더니 금방 100만원이 모여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특정인의 이름 밑에 100만원을 매월 붓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자동이체되고 있습니다. 제 기대로는 1,000만원까지 가면 한 군데에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마켓을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 우리 시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3쪽 보면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지원비가 3,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요?

우리 설명자료에 국비내시액의 변경에 따라서 감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정확한 말씀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를 1,250명으로 잡았는데 추진실적이 763명으로 목표 대비 실적이 적은 것 같습니다. 교육기관은 장애인총연합회하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신규교육은 1인당 15만원 주고 보수교육은 1인당 5만원씩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인원이 변동된데 따른 차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교육인원이 변동된 것이 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신청자가 줄어서인가요,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일정금액 레이아웃을 줄여서 제공하고 이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한 이유 때문인가요?

지원자가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장애인총연합회하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연간 20회 정도 교육을 하게 하는데 교육생 모집을 한 결과 목표 대비 60.8% 정도만 응해서 줄어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구, 서구, 남구 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TF팀이 가동되고 있는데 실제로 TF팀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의견을 주고 의견을 통합하는 것인데 실제로 동구하고 서구는 내년에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다 서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현재 동구는 1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원이 가능합니까?

시장님께서 민선5기 들어서 초도순시하는 과정에서 구청으로부터 건의 받은 사항, 저희들도 내부검토를 했는데 내년 예산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0억원이라는 계수를 정확히 다 지켜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서구는 어떻습니까? 서구 5억원도…….

저희들이 서구에 대해서는 지원이 다 마무리 되었고 구비만 투입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구가 그 구비를 마련하지 못하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시에다가 도와주십시오 하고 헬프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시장님께서 서구는 방문을 아직 안 하셨거든요, 「선거법」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건의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시비 지원방침은 더 이상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동구라든지 다른 구는 올라갔는데 서구는 아직은…….

서구는 내년 4월에 개관예정으로 있는데 돈 5억원 못 만듭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못 만듭니다. 시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서구 복지관은 개관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시장님이 가시면 되고 안 가시면 못 만든다는 논리가…….

현재로써 서구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구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새로운 구청장님으로 누구든 당선되어가지고 부랴부랴 할 텐데.

물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녹록치 않다고 보거든요, 이 많은 사업비가. 그런데 현재 저희들로서는 아직까지 예산 SOS 보내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서구에 김보현 위원님 계시고 강은미 위원님 다 계십니다. 서구 살림 뻔하고 서구가 왜 이런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도 시에 요구할만한 예산들은 각 부서별로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쪽에는 전혀…….

본 위원이 알기로 5억원이 시에 요구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시비 2억 5천, 분권 2억 5천 해서 5억원은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 10억원도 자기들이 다 챙겨서 했고. 그런데 부족한 구비가 20억원입니다. 이 부분만 저희들이 애로가 있지요.

부족한 구비 20억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복지관의 건립 문제도 각 구 권역, 지역간 형평과 모든 지원에 있어서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지 않으면 구 나름의 해결방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해서 동구 다르고 서구 다르고 북구 달라 버리면 이것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아마 새로운 서구청장 부임하게 되면 시장님이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보면 이것이 요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면밀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이미 결정되었다고 하시니까, 동구 복지관 문제는. 제가 왜 10억원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쪽에서 당사 단체나 그것을 추진하는 행정이나 이 계수가 정확히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니까 한 7억원만 준다. 그러면 3억원 어치를 싸게 만들어야 되지요. 그러면 사람들의 요구나 수요자들 현황이라든지 그 복지관을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가장 스탠다드형의 틀이 아니라 돈에 맞춰진 틀로 축소될 경우에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계속 그 안에서 재활의 틀을 다져야 할 장애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소 시 행정이나 재정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목말라 하는 것이니 만큼 충분히 검토하시고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9월 6일에 동구 방문하셨을 때 손재홍 위원님께서도 계셨습니다만, 그때 구청장께서 부족액 10억원 지원을 건의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미확보액 50%는 구청장이 내놓지요 하면서 아무튼 부족사업비는 구청장하고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다 하셨거든요. 우리 부서로서는 이 답변에 근거를 두고 예산부서하고 줄다리기해서 기어이 확보하도록 그런 노력을, 저희들로서는 평소 사석에서도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복지국은 예산을 절대 아끼거나 우리 손에서 재단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우리는 최대한 제로섬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예산부서에 가급적이면 많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복지관은 장애인복지를 항구적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점공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모든 사안들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9쪽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2억 6,4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도 여러 차례 보도되고 그랬는데 식료품값 인상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무료급식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 많이 없던가요, 일선 사회복지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단가가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2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식비도 오르고 또 이용하는 인원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예산 확보를 더 해야 한다는 절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보 안 하셨잖아요, 2억 6,400만원 말고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그럴 때 추경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2억 6,4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는 노력, 꾸준히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가 아니고 지금 가장 어려울 때인데 사실 추가경정예산 할 때, 경로식당 무료식당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회복지시설들도 심하게 식료품값으로 압박을 받고 있을 텐데.

이번에 2억 6,400만원은 1,757명분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한 것이거든요.

아무튼 추경이라는 취지가 바로 그런 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정부서가 대응하라고 편성된 제도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이런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 요구합니다만, 2억 6,400만원도 저희들이 32개소 무료급식시설에 대해서 1,700명 가량을 더 증원해서 요청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사실은 이 증액된 것도 그런 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확보된 것이지 전체적으로는 2억 6,400만원도 당초 현재 인상되고 있는 식료품값에 대한 반영 없이, 실제로 제공되는 음식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하시자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지원 해가지고 65억 1,800만원 증액되었지요, 추경에서?

몇 쪽?

58쪽입니다, 바로 그 위에. 사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시의 재원형편상 부족한 부분은 다음 추경 때 확보해 준다는 것 때문에 본예산 때 확보를 못하고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시비 부족분을 반영하게 된 것은 서비스 수급자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늘기 때문에 이번에 65억원을 올렸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지급은 국민건강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런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복지건강국에서 장기요양시설들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업비를 하는 데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도 하고 그리고 제가 2월달에 여기를 왔었는데 우리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한테 어떤 당부를 했느냐 하면 일은 밤에 하고 낮에는 이런 시설 돌아다니면서 애로도 살피고 정확하게 업무가 집행되는지도 시설장들 면담, 수용자들 면담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점을 발굴해서 적용해 나가자 해서 우리 장애인복지과장이나 사회복지과장이 꾸준히 시설을 지도점검 또는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상임위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인들의 최근 위법·탈법 사항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한번 촉구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뒤로 조치하셨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해 보셨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연중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적발하시거나 시정조치를 하시거나 한 사례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수택입니다. 이전에는 저희들이 시설방문차원에서 한 80개소를 했고 이번에 장애인 사건도 있고 해서 전체를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사회복지사 교육하는 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도 않는 기관들에서 위탁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례도 있고 합니다. 사실 이 관계를 사정기관 쪽에서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 예산과 관련해서 큰 범죄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부정사례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저께 담양 지적장애인센터, 그런 사례도 보도가 되었고 또 어제도 제가 티타임 때도 시장님께 그런 보고를 드렸거든요. 시장님께서 철저히 실태조사도 하고 또 강제 입원을 시켰다 하면 그 병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이라든가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해라 해서 전수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강은미 위원님께서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했다는 것도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에서 실태조사도 더 자세히 하셨고 또 많은 사례들을 조사했더라고요.

저희들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합동으로 했어요?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더 적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예산이 직접 나가기 때문에 부정수급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물론 우리 복지건강국 인력이나 여러 가지 한계도 있겠지만 사회복지시설 법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또 일상적인 점검들을 대대적으로 강화하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살피고…….

그런 취지에서 지역아동센터 문제를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37쪽인데, 지난번에 국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실시된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 지침에 어긋나게 예산지원해서 우리가 이 사업이나 기타 사회복지사업 관련해서 중앙정부로부터 패널티를 받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의 평가지침에 따라서 상위 또는 하위, 플러스 인센티브, 마이너스 패널티를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서 하위 5%에 해당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하는 사항을 다시 지원을 해 주자, 이것이거든요.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민원에 복지부가 굉장히 시달리고 있어요. 제가 경제국에 있을 때 기업이나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R&;D사업을 할 때 그 사업성과에 따라서 패널티를 매겨서 사업비를 깎고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복지부까지 그런 잣대를 재는 것은 기재부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였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평가를 하더라도 감액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평가에서 하위인 기관에 대해서 각 시·도에서 공히 이런 형태로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중단이 곧 아동보호에 대한 질이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 끝에 여러 자치단체의 사례까지 살펴가면서 진즉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싶었는데 불가피하게 추경이 지금 이루어지니까 6개월분만 반영을 했거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장기요양시설이나 지역아동시설, 사회복지 법인기관들에 대한 일정한 평가기준이나 틀들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사실은.

예. 평가는 있어야 됩니다.

평가는 있어야 됩니다. 인센티브냐 패널티냐, 이것을 가지고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러더라도 중앙정부가 어떤 지침을 내려서 예산을 지원하고 했던 사업들을 우리가 임의로 변경했을 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라도, 국장님은 내년도에 이 사업 다 없어지고 전부 인센티브제도로 바뀔 것입니다라고 단정하시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했다기보다도 보건복지부하고 교감을 나눈 상태에서,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가급적이면 구제를 해 주라, 이렇게 해서 시·도 자체적으로…….

혹시 공문으로 주고 받으셨어요?

공문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김보현 위원님께서…….

제가 국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어떤 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문제가 아니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아동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돌아갈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살피고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렸던 것이 우리가 여기를 현장방문하고 현장 확인하기 전에는 예산승인 못 드립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국장님,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협의하셨어요? 우리 위원장이나 상임위하고 한번이라도 협의하셨습니까?

제가 김보현 위원님한테는 로비에서 잠깐 이야기를 한번, 그때 잘 좀 부탁합니다 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설명은 우리 과장님이 직접…….

아동복지센터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셔서 저희들한테 자기들의 애로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설명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보겠다고 한 것이고 그런 것은 우리 상임위 분위기로 국장님도 감지는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종전의 의회와 6대 의회를 대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십시오. 어떤 것이냐 하면, 아까 강은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그 요구를 했는데 우리들한테 5개 지역아동센터 목록 한번 가져다주신 적 있습니까? 현황 주신 적 있으세요? 어떠어떠한 센터들이 그런 대상에 걸렸고 작년도 평가기준이 무엇이었고,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그 평가방법이나 이런 데에서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었다랄지 뭔가 논리적 근거를 줘야지 민원인들 데려다가 각자 우리 방에 보내고, 이런 수준에서 그냥 그것을 이해하고 그 예산을 덮고 넘어가고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보냈다기보다도 그 분들이 갔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번 예산을 앞두고 우리 각 과장님들이 나름대로 설명을 하시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 몇 분한테는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부터 계속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문제가 있고 쟁점이 있는 사업일수록 구체적인 자료나 이런 것을 가져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해명을 해 주려고 해야지 그런 사업들은 자료를 안 주고 그런 것일수록 논의를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비정상적인 방법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지역아동센터, 국장님이 저한테 구두로 설명하셨던 것들도 사실은 저희들한테 자료로 충분히 제공하셨어야 되고. 제가 국장님한테 저 개인 의견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방문 일정 잡아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제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국장님 면담하면서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이 예산 승인해 줄 수 없습니다. 저희가 한두 군데라도, 5개 시설 중에 한두 군데 아동센터라도 직접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앞으로 우리 환복위의 활동 자체도 그런 부분에서 현장점검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들, 우리가 때로는 예고 없이 수시로 연락해서 현장 보자고 할 것입니다. 이번 것 같은 경우도 제가 면담할 때 국장님한테 딱 하나 조건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한두 군데라도 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 몇 명”,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이 그것을 별 관심 없이 넘어가셔서…….

시정질문 기간 동안 저희들이 정신이 없었는데, 그제인가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상임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지 다시 잠깐 이야기가 됩니다만, 저희들은 이 기관에 대한 현장 확인 없이는 이 예산 문제는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 하는 그러한 처사에 대해서 서운한 감을 표시하시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최근 기간에 격무에 많이 시달리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을 간과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번만큼은 저희들을 한번 살피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것은 본인들이 하위 5% 미만은 지원 중단을 하겠다, 이런 방침 잣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보면 간접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하위 5% 미만 시설은 왜 하위 5%를 받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강제배분이 되어가지고 아무리 잘해도 상위 5%, 하위 5%, 하위 15% 강제배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대평가로.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로 돌아서 중단되는 시설은 없겠다는 것이 복지부 의견이고요.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 복지분야까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한데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상대평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실제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돌보게끔 하는 노력을 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중 일부는 하나의 상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아동한테 돈도 받으면 안 되고 교사도 제대로 사용해야 하는데 교사도 가짜로 사용하고 그리고 아동한테 여러 가지 돈을 받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아까 장기요양시설이나 여러 가지 사회복지가 공공에서 직접 운영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텐데 실제로는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면서 일부 문제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사회복지 해야 될 사람을 감시만 하고 있는 체계여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체계 자체가 문제이기는 하나 그러더라도 반대로 그런 마인드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데는 그대로 방치했을 때 그 아이들한테도 상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방법이 무엇이냐, 이후 보완책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도점검 평가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회계라든가 아동들이라든가 직접 상태를, 실태를 살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제재를 가하는 조치에 들어가고 또 애로가 있으면 살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해 주는 데가 때 쓰면 해 준다, 이런 방식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행정의 일관성도 있어야 하고 신뢰성도 있어야 하는데 절대 안 되는 것도 가서 계속 떼쓰면 되더라, 이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일부 적용되지 않았나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친화제품체험관 구축, 57쪽.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령친화체험관은 노대동에 저희들이 182억원을 들여서 제품전시체험, 정보제공하고, 어떻게 보면 실버산업육성하고도 연관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48억원하고 시비 134억원을 투자해서 내년까지 할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1쪽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여기는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예. 인건비이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렸다시피 당초 본예산에 확보되어야 할 것들이 그때 한계가 있어서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소규모 장애인생활시설 중에서 미지원시설이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얼마씩 지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금년에 전체적으로 2억원 정도…….

총 10개 시설이지요?

9개.

거기에 보호되고 있는 장애인은 몇 명입니까?

미지원시설이 서구에 있는 광주사랑의 집을 비롯해서 실로암, 재활원 등등이 있는데 현재 생활자 현원은 155명입니다. 그리고 종사자는 35명이고요.

어쨌든 미지원시설이기는 하나 소규모 장애인생활시설이 그 동안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병원에 강제 입원시킨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를 공식적으로 법인화 하거나 이렇게 국가의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 광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9개 시설은 종교법인들이 운영하고 있거나 이래서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지원하지 않아도 10년 가까이 공적인 부분에서 해야 될 것을 개인들이나 종교단체들이 돈 하나 내지 않고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말까지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폐쇄하겠다, 이렇게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현재 상태로 되면 폐쇄가 되거나 아니면 법적인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실제 법적인 요건이 너무 강화가 되어가지고 도저히 시설들이 그것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시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12월 24일까지 법정시설로 전환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를 더 살펴가지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여기는 인건비, 운영비 다 갖춰주고 시설기능보강해 주잖아요. 시설기능보강해 주고 이러라는 소리는 안 하거든요. 법적인 요건만 갖추게 최소한의 인건비만 지원해 주라,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실제 시에서 그것을 못 갖춰가지고 지금 155명 되는 장애인들이 언제 문을 닫을지 어떨지 불안에 떨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내년 예산도 확정이 없고 그리고 부서에서는 4억원 정도 예산을 올렸다는데 기본 법적인 요건을 갖추려면 8억 9,000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대로 지원을 못해 줘서 폐쇄되면 나머지 155명을 시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실제로 이 사람들 다 감당하려면 따로 주택구입을 해 주거나 아니면 다른 시설에 넣어줘야 하는데 그러면 다른 시설에 이 사람들 다 넣어줄 수 있느냐, 또 그런 방안도 없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각자 시설에 알아서 하라고 맡길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폐쇄문제나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가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시설이 좋게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다른 시설 해 주지 않아도 되고 다만 인건비만 법적인 요건을 갖추게 해 달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잘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겠고, 타 시·도에도 이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현황을 살피면서 형평성도 보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야 할 사항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66쪽에 노인일자리지원, 1억 1,000만원을 반납하는 것이지요?

예. 작년도 7월달에 배정된 국비인데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이나 희망근로, 이런 것들이 신청자에 비해서 참여자가 더 적잖아요. 물론 2개월 이상 소요가 되어가지고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동안에 신청을 받았는데 직접 참여 못하신 분들이나, 노인들한테 한달에 15만원, 20만원도 너무 크더라고요. 이것 좀 하게 해 달라고 전화 민원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7월 22일이면 물론 힘드시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개월수로 보면 몇 개월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밖에서 청소하는 것은 11월달부터는 못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지역의 노인들한테 정말 좋은 돈이었을 텐데 반납이 되어서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좀 노력을 해서 노인일자리…….

저희들이 복지부에 좀 서운한 것인데요. 복지부가 이것을 처음부터 주고 싶어서 준 것이 아니고 예산운영하는 과정에서 자투리 예산을 모아가지고 시·도에 요청도 안 했는데 강제로 배분한 그런 형태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오늘 오면서 파악을 해 보니까. 뻔히 반납할 것을 예측을 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면 사전에 사업수행기관도 선정해야 되고 모집자 공고도 해야 하고, 그러면 겨울이 닥쳐가지고 사실상 일하기가 어려운, 다른 시·도도 이런 형태로 추진된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다른 시·도도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기간으로 보면 7월 22일이면…….

저도 오기 전에 그랬어요, 좀 서둘러가지고 한 푼도 반납 안 했으면 좋은데. 이것이 국비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비를 50% 확보하는 시점에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얽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문 위원이 아까 질의하고 요구했던 것이 있는데 빠뜨려가지고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좀 기록하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 생활시설, 이용시설,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비교를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보건복지부 기준과 16개 시·도의 비교분석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체 위원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체 위원한테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오랜 시간 동안 자활한마당과 지역아동센터 미지원 건 때문에 논의를 했는데요. 자활한마당 건은 위원들이 다 동의를 하셔서, 먼저 정선수 국장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행정부시장에게 증액동의를 하실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답을 주시고. 예결위 이은방 위원과 강은미 위원 계시는데, 우리 강은미 위원 혼자 계시지만 예결특위에 가셔서 증액요구를 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답을 주시지요, 자활한마당.

의결하기 전에…….

의결은 아닙니다.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휴회를 해 주십시오.

그 의견만 주시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내용을 좀 아시는데 이것은 증액이 아니고 삭감을 안 하시면 그대로 사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삭감하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위원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결론은 원안대로 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냈던 것처럼 이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대안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예결위 전까지 우리 상임위에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서 현장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