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인사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10월 4일 감사관으로 부임한 조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향인 광주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광주 시정발전을 위하여 기여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세출예산 2억 2,171만 8천원에서 8,897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1,06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감사운영의 종합감사 예산은 당초 예산액 6,761만 7천원에서 정부합동감사 사무용품 구입 등 300만원, 감사관 숙소 임차료 650만원, 중앙부처 주관 감사관계관 감사포럼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151만 6천원, 자산취득비 50만원으로 1,151만 6천원이 증액된 7,91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렴행정구현을 위한 부패방지대책 추진에 따른 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당초예산액 18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된 5,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참여 열린감사 운영을 위한 시민감사관 참석수당 등 일반보상금은 당초 예산액 948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민감사관 확대운영에 따른 자치구, 공사·공단 등 종합감사 참관 시민감사관 수당으로 360만원이 증액된 1,308만 4천원을 반영하였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공무원 선발 시상에 따른 상패 및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내용은 개방형 감사관보수와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이 인상됨에 따라 당초 예산액 2,216만 3천원에서 2,180만 8천원이 증액된 4,39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당초예산 3,512만원에서 감사관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인 105만원이 증액된 3,6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관 보수와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가 증가된 주원인은 임명직 감사관의 경우 예산담당관실의 인건비 과목에서 예산편성하였으나 개방형 직위로 변경됨에 따라 감사관실에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감사관의 위상이라든지 감사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개방형 직위로, 그 동안 감사원에서 근무를 쭉 해오신 조재윤 감사관님을 모신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4페이지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 정도를 세워서 집행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적으로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10월, 11월, 12월, 2개월 정도 남았는데 5,000만원을 편성했을 때 과연 5,000만원이라는 이 포상금에 대해서 집행을 할 상황이 발생을 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처음 오셔서 질의하기가 업무파악도 안 되셨을 건데 곤란합니다만, 2009년도에도 전액 불용처리된 부분이거든요. 집행실적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내년본예산에 세워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끔,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2, 3개월 남겨놓고……. 좋은 취지의 포상 제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2차 추경에 반영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견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파악이 다 되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감사관님의 견해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의 지적, 충분히 동의합니다. 현실적으로 봐서도 남은 2, 3개월 동안에 지급될지 사실상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상금 상한액을 1,000만원에서 1억으로 올렸고 타 시·도 참고해서 만일을 대비하기 위한 차원도 있고, 여러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나머지 기간 동안에 홍보해서 충분히 이런 좋은 신고가 들어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처음 오셨는데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도 애매합니다만, 나중에 우리 위원들 하고도 상의를 해볼 사항입니다만, 차라리 본예산에 계획대로 1억을 2011년에 정확히 편성을 해서 시작해서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조례개정의 취지에 맞게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이번에는 5,000만원을 감사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만약에 나중에 집행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당연히 정리추경에든 어떻게든 편성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처음 오셨으니까 해야 된다는 부분 말고 새로 오신 감사관님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어떨까. 위원들도 처음 와서 이런 부분인데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질의를 합니다만,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검토를 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해주시면 고맙겠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반영이 되지 않고 그러면 다음연도 본예산에 1억원이 그렇게 반영이 될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저한테 선물 한번 주신다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의 전체적인 직원들의 입장이 2011년 본예산에 1억을 세워준다 그러면 5,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시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방금 김민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5년도에 제정이 됐죠, 포상금 제도. 신고 건수가 아직까지 하나도 없었는데 비리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없었겠죠? 그런데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비리라는게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없다고 해서 비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가 2009년도에도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간에도 홍보활동을 했지만 더욱더 많은 제보가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올해 청렴도 결과는 언제나 나오는가요?

연말쯤에 하니까 내년 초에 나올 겁니다.

작년하고 비슷하게 순위가 나올 것 같습니까?

사실 제가 오자마자 제일 걱정인 게 그겁니다. 1위 이상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위를 지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유지될지는 의문입니다. 단지 저희가 그런 노력은 계속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포상금을 올린다고 그래서 건수가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원래 조례 제정의 취지도 그렇고 포상금을 올린다고 그래서 사실 누구에게 피해를 주고 그런 건 아니고 예방적인 효과를 거두자는 취지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포상금을 늘려서, 때문에 여러 문제들을 복잡화 시키고 이런 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널리 알려서 그런 일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예방적 효과에 대해서 훨씬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그 점을 주지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올린게 다음연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번에 신고포상금 제도가 일부 적용 기준이 1,000만원에서 1억으로 올랐고, 이 부조리 신고라는 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연말 마지막 날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비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노희용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건설을 위한 각종 시정 주요시책 홍보관련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3억 2,400만원 대비 5억 9,800만원이 증액된 69억 2,200만원입니다. 증액 주요내용으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홍보 관련 경비로 광주영어방송재단 출연금 3억 6,000만원, 홍보매체 만족도 조사 1,100만원, 빛고을광주소식지 제작 발행 4,600만원, 인터넷방송국 중계시스템 구축 1억 3,000만원 등입니다. 언론매체활용 시정홍보관련 경비로 시정홍보 도서구입비 5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관련 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5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필수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5페이지, 홍보매체만족도 조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제안으로 해서 실시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서를 보니까 묵점자, 시보, 홍보관, E-뉴스레터, 이렇게 4종에 대해서만 하시네요. 전광판이나 인터넷 방송, 이런 부분까지 안 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성을 띤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일단은 신문 형태의 시보하고 묵점자 시보, 홍보관은 안내요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족도를 설문조사하듯이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먼저 이 부분을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설문 조사하는데 1,100만원이나 듭니까?

단순하게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기법을 활용해서 전문기관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시다면 1,100만원을 산출한 근거에 대해서 주시고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시간상 부족하다 그러면 예결위까지 가서도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 산출근거 자료입니다 ―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 말고도 동료위원들이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6페이지 인터넷방송국 중계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물품취득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국 자체가 용역으로 운영되고 있죠?

방송국 설치 등 모든 것을 우리 시에서 했고요. 운영자체는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개원이 언제였습니까?

2008년 12월 8일 개국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 인터넷 방송국 운영 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위탁비가 2억 6,5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이 인터넷 방송국을 오픈을 했는데 이 시설비, 인터넷방송국 개국에 기본 장비와 시스템을 갖추는 데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10억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2008년도 개국 당시에 8억 2,300만원, 2009년도에 7,400만원, 약 9억여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 9여억원의 장비를 가지고 이번 추경에 1억 3,000만원의 장비를 더 구입하신다고 올리셨단 말입니다. 현 시스템가지고, 9억원이라는 장비를 가지고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1억 3,000만원의 추가장비를 도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번 추경에 올렸던 이 부분은 생중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기 구축된 시스템으로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뉴스를 제작해서 생생한 뉴스를 바로 보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뉴스라는 것이 속성상 시간흐름에 따라서 가치가 제로로 변해 버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생한 현장뉴스를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하고 생중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 방금 공보관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광주에 있는 CMB라든지 이런 케이블 관련 방송국들이 1년에 생방송을 몇차례 정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생방송은 연간 2, 3회 밖에 하지 않는답니다. 특히 KBC방송같은 경우에도 CMB나 이런 곳보다는 낫지만 생방송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1억 3천 장비를 추가로 도입하는 부분이 생방송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요청하신 부분은 공보실의 원 취지를 벗어난 무리한 사업 확장 아닌가? 시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굳이 생방송까지 해가면서 시정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의문이고요. 이것은 아니다. 현 시스템 차원에서 9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 시스템을 가지고 연간 3억원의 용역비를 주고, 이 상황에서 시보가 있는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생방송을 하겠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갈 뿐더러 일반시민들도 이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반시민들이 우리 시정 홍보를 위해서 생방송으로 생생한 뉴스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은 기존의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듣고 있습니다, 뉴스 시간을 통해서. 그런데 그 뉴스 시간 이외의 부분을 가지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공중파 방송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본위원의 표현이 좀 과도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전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공중파방송의 흉내를 내시겠다는 것인지? 홍보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욕심을 내시는 것이 아닌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방송국 시스템은 인터넷 방송국입니다. 그래서 CMB나 KBC, MBC 등 이런 공중파 방송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요. 일단 이제까지의 본회의장 회의장면은 인터넷으로 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공중파처럼 생방송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종의 생중계입니다. 그리고 송출되는 부분은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송출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뉴스를 별도로 제작해서 송출하는 것은 IPTV라든가 전광판, 또는 엘리베이터의 모니터를 활용해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부분하고 구분을 못해서 드리는 질의는 아닙니다. 그리고 장비가 늘어난 만큼 용역에 대한 인력을 보충해야 될 것이고, 용역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비는 똑같습니까?

용역비가 4천여 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시·도의 자료 현황을 주시고요. 타 시·도에서 단순하게 인터넷 생중계나 생방송을 하고 있는 자료 말고 구체적으로 타 시·도의 용역비라든지 전체적인 홍보에 쓰고 있는 예산까지도 비교 분석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차량까지 4,00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생중계시스템 구축에 따른 이동형 차량, 생중계에 필요하다, 아무래도 장비가 추가되다 보니까 장비이동용으로 쓰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차량 안에서 생중계 활동을, 장비를 차량에 구축 해가지고 거기에서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보관님하고 본위원의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시정을 홍보하는 담당역할을 하고 있는 입장이시고 본위원의 입장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기존의 홍보예산으로도 충분할건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꼭 해야만 되는가 하는 이런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추경이라는 예산은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기 편성하지 못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예산, 꼭 필요한 예산들을 편성하고, 그런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추경에 편성해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관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어렵다, 복지예산이 줄어들고 4대강사업 때문에 여러 서민경제의, 복지의 많은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는데 우리 시에서는 현 시스템가지고도 충분한 홍보가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굳이 생중계까지 해가면서 시정을 홍보해가야 되는가, 본위원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연 위원입니다. 추경안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1억 3천을 배정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 취득을 해서 인터넷 방송 생중계에 쓰겠다고 하시는 건데요. 물론 여러 인터넷 매체들에서 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들도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시정을 알릴 수 있는 인터넷방송을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중계 시스템까지 하면서 되는 이유가 기대효과가 하계 U대회, 세계광엑스포, 비엔날레, 이런 축제들을 홍보하기 위한, 그래서 그것을 중계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계 U대회나 광엑스포나 비엔날레,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생중계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굳이 지금 올라와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시민들께 정확한 시정 또는 주요행사에 대해서 알려 드리므로써 시민들이 보다 정확하게 시정을 알고 또 행복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이미 지나 갔습니다만 ― 광엑스포라든가 비엔날레, 그리고 하계 U대회 같은 것은 예시를 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연간 DJ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국제대회가 많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 국제대회 현장에 카메라가 가가지고 계속 취재를 하는데 뉴스로 편집해서 보내다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흐름도 상당히 지나버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데에 대해서 생중계를 하므로써 우리 시민들이 3일 정도의 행사도 바로 알고 현장을 방문해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예시이고요. 주요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연중 내내 치러지는 국제행사를 중심으로 하는 큰 행사들을 현장에서 중계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생동감 있게 인터넷 생중계를 하겠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추경안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금 꼭 편성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서요. 그것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 예산을 본예산부터 편성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만, 집행부 예산실과 저희들과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연이 됐고 내부적으로는 1회 추경에서 반영하려고 했던 것이 못되고 2회 추경까지 밀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과도한 욕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저희들은 시민들께 정확한 시정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했고, 그게 예산부서에서도 받아들여졌고요. 궁극적으로야 집행부의 예산 편성으로 이렇게 의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타 시·도 인터넷방송 중계시스템에 대해서 현황을 주셨는데요. 다른 데 보니까 녹화중계를 하는 곳도 있고 생중계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도 이렇게 생중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현재 제가 가진 현황은 아직 구체적인 장비구축비까지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장비구축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에서 구축해 놓은 장비들을 다 비교 검토해 가지고 꼭 필요한 장비들을 구축했고요. 그 장비에 대한 시중의 가격을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예산에 계속 편성하려고 했지만 못해서 이번에 또다시 올린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시의 재정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적지 않은 비용을 홍보비에 쓰고 있는데도 또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이런 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페이지, 영어방송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영어방송재단에서 시민의 영어능력배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영어토론대회, 영어통역사선발대회, 영어합창단, 퀴즈대회, 이런 것들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 11억 6천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별도입니까?

그것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11억 6천으로 올라왔는데 애초에 11억 6천으로 올렸다가 8억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8억으로 된 것입니까?

당초에 금년 총 소요 예산이 12억원으로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2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8억이 성립이 됐고요. 그리고 영어방송국하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다시 계산을 해본 결과 11억 6천이면 금년도 영어방송국 운영을 할 수 있겠다 해서 12억이 아닌 11억 6,000만원을 총액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에 3억 6,0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2011년도 예상되는 예산요구액은 얼마입니까? 영어방송국과 관련해서.

현재 영어방송국의 프로그램 확충과 여러 가지 비용을 계산해 본 결과 내년도에는 12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8년에 설립이 되어가지고 2009년도에 개국을 했는데요. 그러면 해마다 예산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한계를 두고 거기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므로써 예산 절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어요?

인력도 최소화 시키고요. 현재까지는 미니멈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 인력과 각종 경상운영비를 줄이고 자체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광고비라든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시비 지원금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조례를 보면 전 직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파견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현재 파견되어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사무관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고요?

예.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현원에 사무관 1명까지 더 해서 파견되어 있는 거죠? 정원이 14명이고 현원이 13명인데 여기에 파견된 인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죠?

파견인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해서 13명입니까? 그러면 13명이 계시는 여기 영어방송재단을 사람도 줄이고 광고 수입은 늘려서 자체 진행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이번에 공기업구조조정 관련 해 가지고 영어방송국에서 인력을 한 명 줄이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명이 부족한 상태로 현원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고 정원을 13명으로 조정해서 그 상태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어방송 재단 설립 취지를 보면 “주민과 외국인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재단 설립 취지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영어방송국 운영과 관련해서 편성된 것은 1등 광주 건설 홍보기능강화, 여기에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취지나 목적하고 이 홍보기능하고 잘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어방송국이 정확하게 광주시정을 홍보하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어를 특화해서 방송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또 이 자체의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잘 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충분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8월 5일자로 조직 개편이 되어가지고 이 영어방송국이 원래는 공보관실 소관이 아니었는데 이 부분이 공보관실 소관 업무로 변화가 되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1등 광주 건설 홍보기능 강화는 예산편성을 하던 초기에, 본예산 편성하던 당시에 거기에서 설정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걸 변화를 시킬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대로 갔고요. 일방적으로 시정을 홍보하는 기능보다는 당초 방송국 설립목적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수 위원입니다. 자산 물품 취득 관련해 가지고 김민종 위원님이나 전주연 위원님하고 약간 견해를 달리합니다. 홍보매체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책자를 발행하거나 뉴스를 통해서 시정관련해서 보시는 분이 많은데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다는 자체마저도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좋은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들한테도 인터넷방송국 자주 접속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전달해 달라고 요구할, 인터넷 방송국 존재 자체를 모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홍보하기 위해서 시보라든가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광주광역시 홈페이지나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그 부분을 링크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눈에 띄게 편성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해요. 타 시·도가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보다 인터넷 방송을 활용하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앞서 나가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광주에서 국제적인 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거기에는 시의회의 홍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시민들에게 빨리 정확히 알려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언론이나 방송, 이런 부분을 보면 시간적으로 약간 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방송을 활용한다면 좀 더 신속한 정보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고, 장비나 이런 것들도 다른 시·도보다 더 선진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다음 기회를 통해서라도 좀 더 우리 의회를 설득해서 좀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잘못되어 있다면 충분히 설득해서 예산도 받으시고 좀 더 확장해서 이런 방법을 선진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동안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시·도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광판이나 빛고을 TV가 185개가 있는데 이 TV하고 인터넷 방송국을 연계 시켰습니다. 방송국에서 제작해서 곧바로 뉴스가 송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은 타 시·도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효율성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네트워크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 모바일홈페이지라든가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신속한 홍보, 또는 정보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제안 사항이 있는데 자료로 요구할까 하다가 이것을 자료 요구하는 것이 제가 더 불편할 것 같아서요. 5페이지에 보면 빛고을광주소식지를 발행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인쇄비가 있고 우편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우편을 배달하시는 그분들도 공직자들이신데 우편배달하시는 분들이 제안하신 내용인데 사람은 다른 데 같은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우편 요금도 그만큼 많이 들고 배달하시는 분들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무겁다, 이런 불편을 호소하셨어요. 그래서 우편 수신자 목록을 달라 해서 검토를 해볼까 하다가 그것은 공보관실에서 검토하셔가지고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즉시 확인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홍보만족도 조사 샘플을 전화면접 500명하고, 전체적으로는 1,500명 정도샘플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개략적으로는 시보하고 묵점자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샘플링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조사의 생명은 객관성과 공정성 아니겠어요? 편의적인 조사 방법이 아니라 객관성있게 조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3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전광판 스팟영상 제작하고 빛고을TV방송 컨텐츠 제작에 기정예산 대비 추경에 1,000만원씩 편성되어 올라와 있거든요.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셨는지? 예산설명서 6페이지에 있습니다. 전광판 스팟영상 제작하고 빛고을TV방송 컨텐츠 제작.

전광판을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30초 정도의 짧은 스팟을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팟을 늘리기 위한 예산입니다.

TV방송컨텐츠 제작은? 갑자기 기획영상물이 하나 생겼는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인터넷방송국 컨텐츠 중에 보면 “광주에”, “Well come to, Gwangju”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한 편씩 늘려서 편성하기 위한, 그렇게 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빛고을소식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발행 부수가, 3만 부를 발송하고 2만 부를 배포를 하는 게 맞는가요?

예.

앞으로 좀 늘릴 계획 있으세요?

현재까지는 총 발행부수가 5만 부입니다. 그런데 11월부터는 7만 부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예산 4,600만원은 제가 알기로 이전에 미확보된 3개월분 아닌가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을 요구한 예산이.

여기는 우편발송요금이기 때문에…….

어디?

6쪽 말씀하시는 거죠? 인쇄비?

예. 인쇄비에서.

이 인쇄비는 예산이 10개월분만 편성이 되어있어서 2개월분을 추가로…….

그렇죠. 그러면 2만 부를 더 발행할 예정이면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이 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2만 부까지 포함해서 올라온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보만족도는 괜찮죠? 공보관님이 볼 때.

구체적인 조사는 안 했지만 만족도가 좋다고…….

읽을거리도 좀 있고 편집도 도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는 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터넷방송이나 이런 것도 활성화되고 이런 시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좀 조사를 해 보니까 인천, 울산, 서울 같은 경우는 월간이거든요. 우리는 월 2회 발행하죠?

그렇습니다.

울산의 경우는 계간으로 발행을 해요. 부산만 자주 발행을 하더라고요. 근본적으로는 책자형 홍보를 구청이나 이런 데는 신문이나 이런 데 홍보가 덜 됩니다만, 시청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신문도 많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거의 홍보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월 2회 발행에서 1회 발행으로 가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제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공보관님 생각을 말씀 해주십시오.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월 1회 발행하는 곳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보매체 만족도 조사도 그 차원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만족도 조사를 해 보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실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 방송국 ENG, 동영상 찍기 위한 카메라가 이동을 하고 있는데 개인차량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직원들이 움직이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 시스템 구축에서 운용하기 위한 인력은 현재까지는 용역사에서 하고 있는 인력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임대까지는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묵점자는 1천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시각장애인한테 배부가 되고 있고요. 처음 실시했던 때보다 수요가 많이 늘고 있어서 이번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발행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묵점자가 연간 5,830만원으로 계약을 했고요. 묵점자 시보를 발행하는 곳은 시각 장애인협회에 위탁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인권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지도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6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억 2,800만원보다 1억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면에서는 인권담당관실 공유재산 임대료 1,200만원, 광주 민주·인권·평화 지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만원, 태평양 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원 국고보조금 3,30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국고보조금 6,300만원을 포함하는 총 4건에 1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95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93억 3,400만원 대비 1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권담당관실 예산으로 기정예산 69억 6,600만원 대비 1억 9,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태평양 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원업무를 위한 국고보조금 3,300만원,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지원 국고보조금 6,300만원, 인권도시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외여비, 연구용역비 등 9,500만원, 인권담당관 전임계약직 채용에 따른 인건비 2,400만원, 광주 민주·인권·평화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재편성으로 인권담당관실에 이체된 예산 중 시민소통과 사업예산인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등 600만원과 대외교류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등 600만원과 대외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및 민간경상보조금 1,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8기념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으로 5·18자료실 장서정리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민주·인권·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시해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주연 위원입니다. 24쪽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세계인의 날 기념식 지원 900만원, 외국인 유학생 광주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900만원이 책정이 되었다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사업이나 행사가 아예 없어진 것인지 사업이나 행사가 있는데 경상보조만 안 나가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시민소통과 이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체해준 것을 감 시켜준 예산입니다. 시민소통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 질의를 해주시면 잘 알 것입니다.

업무자체가 시민소통과로 넘어간 예산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감 예산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정에는 0이었다가 새로 들어온 것이 9,500만원 정도, 1억 가까이 들어온 것이 민주·인권·평화도시육성사업인데 여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의 산출기초는 어디에 근거해서 하게 된 것입니까?

주요내용이 인권 개념의 인권 실태조사이고요. 특히 인권 지수를 개발하는 것을 주요과업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인권영향평가, 인권도시 지정인데 타 용역비 관계로 해 가지고 7,000만원을 우선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인권도시에 대한 개념이 아직도 정확히 안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시 다른 용역비를 감안해서 7,0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실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용역비랑 비교해서 하셨을 건데요, 비교하신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예.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인권 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셔서 7월 29일날 회의를 개최하셨죠? 그러면 그 회의록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그 관계에 관해서만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서도 서정성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유엔을 지정하는 인권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은 안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목표로 세워서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가지 말고 실제로 광주시민이 “내가 정말로 인권도시에서 살고 있구나”, 이런 내용이 채워지면서 유엔이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데 방점 자체를 광주시민이 개발하고 그런 삶의 질의 내용을 만들어주는 데 훨씬 더 큰 방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 점 때문에 그렇지 제가 볼 때는 논란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용역 면이나 예산항목도 이를 테면 유엔지정 인권도시육성 기본계획 이런 게 아니고 광주시 인권증진계획이라든지 시의 내용을 채워가는 데 방점을 두는 목표나 예산 설정, 이런 게 더 맞는 게 아니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어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권지수를 개발하는데, 조장하는 지수와 낮추는 지수를 개발하는데 그런 지수를 연차별, 5개년 계획, 10년 계획을 수립해서 달성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성해 나가가지고 우리 광주 시민의 정신을 결집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데 큰 뜻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시·도는 없고 전국 최초로 생겼습니다.

제가 세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남이 물질문명은 잘 발달 됐는데 타 시·도에 비하면 정신문명이 조금 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신적 결집의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인권도시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정신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드를 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 광주를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