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169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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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현장에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52만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을 해서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신뢰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52만 포항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고 해당 본부장, 국장, 구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다음 제출된 감사자료 중심으로 각 담당관, 팀장, 과장, 관장 및 소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홍보담당관실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만달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홍보담당관 최만달

재진

이재진위원장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최만달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정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언론취재 지원 강화를 위해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보도자료 건수를 최대한 늘리고 브리핑룸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 지역 케이블방송을 통해서는 시정뉴스와 주요프로그램 등을 정기 및 수시로 방영되도록 하고 시정역점시책 중점 기획 홍보를 위해 공중파 방송과 신문사 등 모든 매체를 활용해서 집중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TX 모니터, 대도시 전광판, 시내버스 모니터 등 일반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KTX 모니터 홍보는 KTX 호남선과 경부선 구간의 객차 내에 17인치 모니터에 과메기, 죽도시장, 불빛축제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11월과 12월에는 물회와 호미곶 한민족해맞이축전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서울, 대구 등 대도시 옥탑 전광판과 시내버스 모니터에 축제, 행사, 볼거리, 먹거리 등의 포항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뉴미디어 홍보 시정입니다. 트위터, 아이폰 등 쇼설 네트워크와 첨단 멀티미디어가 대중화된 현대사회에서 홍보효과가 높은 블로그, 트위터, 인터넷 시정신문, e-뉴스레터 등의 뉴미디어를 활용해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사업과 특산물, 각종 축제 등을 홍보하겠습니다. 또 인터넷 방송국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시정뉴스와 번역방송, 대담,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코스탐방, 학교탐방,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의 컨텐츠를 제작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의회 의사 일정과 확대 간부회의 및 대규모 행사 등의 생중계 방송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IPTV는 시정홍보를 효과적으로 활성할 수 있도록 방송메뉴를 다양화하여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참여를 위한 UCC공모전도 전국 규모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홍보담당관실을 올해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담당관실로 직제를 바꾸고 다양한 홍보매체 발굴과 홍보기법을 도입해 차별화된 전략으로 영일만 르네상스시대를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더욱 더 감사드립니다. 이상 홍보담담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실 업무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매체활용 시정홍보 중에 KTX 모니터를 통한 홍보 있잖아요, 하루에 292회라는 게 하루 292회 나가는 겁니까? 총 나가는 게 292회입니까? 횟수는 어느 기준으로 합니까? 업무보고 5페이지.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1일 호남선과 경부선에......

조진위원

하루에 292회씩 나간다, 5개월 동안 나가는 걸로 돼 있고, 5개월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저희들 1월 달부터 연중에 하는데 저희들 1월 달하고 2월 달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남았는 KTX 그 다음에 불빛축제할 때 6월 달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남았는 게 2회 남았습니다. 물회 다음 달하고 해맞이축전 관련해서 KTX.

조진위원

그러니까 월로 보면 1·2월 그리고 5월, 그리고 11월, 12월 이렇습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조진위원

그렇게 해서 미리 계약을 해놓았습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조진위원

그것은 우리가 연초에는 특별히 홍보할 게 없는 것 같은데, 5월 달에는 불빛축제 홍보하고 11월, 12월에는 과메기라든지.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연초에는 과메기하고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불빛축제.

조진위원

아, 연초에 과메기 합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조진위원

겨울이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다음에는 물회하고 KTX 11월 초에 경주 KTX 개통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조진위원

11월, 12월에는 해맞이축전하고 물회하고 그런 것 하고요, 시즌을 잘 좀 선택해서 겨울에 과메기 홍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불빛축제나 해맞이축전도 홍보하고 하지만 물회 같은 경우는 여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겨울에 물회 홍보하는 것보다는 안 그래요? 물회 여름에 많이 먹지 겨울에 많이......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물회는 10월에.

조진위원

10월이면 겨울로 접어드는데 가을, 겨울인데 그런 걸 시즌을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계절에 맞춰서 홍보해야 되는데 전에는 KTX 타니까 잘 나오는데 어제 제가 KTX 타 봤는데 안 나와요.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손정수입니다. 과장님 31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장

이것은 업무보고의 정책적인 질의하고 그것은 이것 끝나고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책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정화 위원님 정책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골지역에 TV난시청 관련해서 홍보과에서 담당을 하십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난시청.......

경열

박경열위원

맞지요? 우리 포항지역이 제법 넓습니다. 서울의 약 두 배가 되고 이렇게 지역이 넓기 때문에 특히 시골지역에 바로 이렇게 신항만 주변에도 마을이라든가 실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소 안 되는 데도 상당히 많아요, 시골지역에.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이런 걸 홍보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이 분들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이러한 기회가 없기 때문에 특히 시골지역에 자꾸 이렇게 안 살려고 하잖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대책이 있는지, 어느 정도 저는 포항시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보여 지는데 예산문제가 결부된다 그러면 포항시가 지원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는지?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박경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담당관실에서 각 읍면동에 특히 오지지역에 상황을 한 번 종합적으로 간추려 가지고 나중에 예산이 필요하면 다음에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파악을 제대로 좀 하십시오. 여기서 아무리 그 하면 뭐합니까? 정말 오지 중의 오지 이런 데는 어렵겠지요. 그런데 오지가 아닌데도 바로 4년제 종합대학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케이블TV가 안 들어오니까 방송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보급들이 필요하다 시골지역에, 보여집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강학중 위원님 정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인터넷 방송 설치할 때 설립할 때 목적 중의 하나가 지역케이블방송이나 홍보비 나가는 것을 절감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데 첫 회에 홍보비가 좀 줄어들고 그 다음부터 예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케이블방송에는 홍보비가 현재 HCN과 PCB에 주당 80만 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4,000만 원으로 두 방송 합쳐서 8,0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우리 인터넷방송국 설립하기 전하고 지금하고 홍보비가 어떻습니까? 지출되는 규모.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전에는 케이블방송국에서 자체 제작했는데 요즘은 저희들이 직접 제작해서 방송국에 주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 금액을 말씀해 보세요. 어느 걸 케이블방송에 준다 말입니까? 본 위원이 묻는 뜻은요, 여기서 우리가 인터넷방송에 컨텐츠 제작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홍보비를 인터넷방송을 하면 유선매체는 많이 나가지니까 IPTV로 나가지니까 점진적으로 줄이겠다, 그러한 효과를 인터넷방송국 설립할 때 취지에 그것이 들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아, 저희들 인터넷방속국이 2008년도 10월 10일날 개국을 했는데 그 전과 지금 현재 인터넷방송국 개국한 이후에 케이블TV방송에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씀입니까?

학중

강학중위원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터넷방송국이 생기고 시정홍보라든지 시민의 알권리가 충분해졌다, 나아졌다는 것이 피부적으로 느낀다면 이중 들어도 좋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시민들의 알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고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염려를 두십사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는 7쪽에서부터 50쪽까지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 답변 완료 후 다음 항목의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 책자입니다. 원 감사자료입니다. 조진 위원님.

조진위원

감사자료 보니까 사회단체 지원 업무 중에 자유총연맹을 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네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반공 그게 홍보 그 쪽에서.

조진위원

반공업무를 홍보업무 담당하는데서......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아직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조진위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지금 보면 자유총연맹이 하는 행사 중에 큰 행사가 수도산 충혼탑에서 위령제하고 학도의용군 위령제 지내지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조진위원

큰 행사 중의 하나인데 이쪽 충혼탑에 위령제 지낼 때는 사회복지과입니까? 거기서 지낼 거예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조진위원

거기서 지내고, 저 위에 학도의용군 위령탑에는 자총에서 하면 주관부서는 홍보담당관실 되고 그것도 참 이상하고, 이것을 합리적으로 업무분장을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담당관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좋으신 말씀입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진위원

이게 목적은 자유평화 통일을 위한 단체인데 과연 우리 쪽의 어느 부서가 가장 적합한 부서인지 그것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관행적으로 홍보업무담당관에서 맡아왔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다 이상합니다, 업무분장이. 사회복지 계통하고 협의해서 어느 부서에서 맞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좀 검토해 보고 빨리 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잠깐만 위원님들 앞으로 질의하실 때는 마이크를 당겨 주시고, 그리고 저쪽 집행부를 보다 보니까 마이크하고 고개하고 안 맞는데 맞추어서 다 들릴 수 있게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담당관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자유총연맹에 보조금이 2,750만 원이 지출되었지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에 증빙을 어떻게 받습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증빙서류 말입니까? 정산서요?

명호

문명호위원

예, 정산서.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정산서는 지출한 모든 영수증을 다 받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는 정산서 자료가 영수증이 없네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정산내역서는 있는데 영수증까지.

명호

문명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영수증을 해 주셔야지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양이 이만큼 두껍습니다. 영수증이 1장, 1장 하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근간에 보니까 3대 때나 4대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정산에 대한 부분 영수증이 다 첨부가 되었어요. 지금은 영수증 없이 그냥 정산내역만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번에 우리 자체 감사 아닌 외부감사에서 포항시가 각종 위탁금이라든가 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정산에 대한 많이 지적된 것 알고 계시지요? 거기 내용 보면 본인 부담금이 제대로 안 냈는데도 마치 낸 것처럼 돼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여기 이 정산금을 그런 쪽으로 확인할려고 하니까 영수증이 있어야 확인하지.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영수증은 별첨을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주셔야 되지, 감사 끝나고 나서 주시면 뭐합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제출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음은 손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손정수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자유총연맹 보조금 원래 담당을 문화공보과에서 안 했습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문화공보과가 홍보담당관실로 직제가 변경되는......

정수

손정수위원

그래 가지고 그렇게 했는 거지요. 원래는 문화공보과에서 하다가 넘어온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2010년 기준으로 저번에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았는데 188개 단체 238건에 12억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그중에 홍보담당관에서 지금은 1,000만 원 이상 건만 나와 있는데 전체 보조금을 주고 있는 단체가 홍보담당관실이 몇 개가 됩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이것뿐입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정수

손정수위원

혹시 거기 제반규정에 맞지 않아 가지고 최근에 자유총연맹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있습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없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없습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정수

손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예,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자총관련인데요, 이 단체만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 홍보과에서 이 단체를 지원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합니다, 자총도. 지원도 받고 그런데 또 다시 이런 식으로 지원받는 건지.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사회단체 저희들 과로 들어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과로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홍보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안 그래도......

경열

박경열위원

똑같은 생각인데요, 이 부분은 전혀 맞는 성격이 아닙니다. 이미 관변단체도 아닌데 과거에 자총이나 새마을 이런 데 전부다 관변단체였지만 관변단체 아닌 지가 언제입니까? 노 정권 때입니까, 그때 이미 관변단체 아니라는 것을 사회단체로 되어졌는데 똑같이 이렇게 해야지, 아직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도대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홍보하고는......

경열

박경열위원

특히 대도시로 갈수록 이러한 지원하는 것도 없어요. 어떻게 포항시가 자꾸 글로벌 이렇게 지향하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정을 좀 하십시오.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적극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자, 다른 질의 없으면 공통사항 2로 넘어가겠습니다. 강학중 위원.

학중

강학중위원

자총이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자총에 공통사항 1에 보면 목적사업에 NO 성매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있잖아요, 지금도 담당관님도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자총 단체가 사업계획서 정산서를 보면 2009년도 상반기에 정산서에는 이게 94만 원 보조사업비가 즉 말하자면 성매매, 성추행 범시민 캠페인에 들어갔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답변이 맞다고 보십니까? 조치결과에 보면 답변이 맞냐고요? 자부담 했는데 뒤의 것 보면 자부담이 아니고 보조금 가지고 썼잖아요, 그지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보조금 일부 들어갔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리고 성격에도 엄밀히 따지면 이 사업의 목적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항구적으로 옹호 발전시키고 이와 관련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협조와 3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다지는 사업을 수행함으로 목적함, 그런데 성매매 이게 맞나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답변에 보면 그것 중의 하나가 자부담으로 썼으니까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2009년도 상반기 정산서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제외를 하고 자체 자부담으로 가도록 그렇게 유도가 되었습니다. 세무 감사가 지난번 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번에는 시정이 되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썼잖아요, 뒤의 것 보면.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뒤에 하반기 정산서에는 그게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과장님, 신청서에만 있고 정산서에서는 내용이 없습디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 부분이 나중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정산서를 보면 자부담 지원금 혼재 돼 있습니다. 어떠한 항목을 자부담으로 썼다, 어떠한 항목을 지원금으로 썼다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산서가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영수증이 안 들어와 있다 했는데, 많다 하는데 거기보다 엄청 많은 데 기업노동과 같은 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고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쪽만 안 넣은 거지, 거기가 예산이 더 많습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는 자료 제출하셔야 됩니다.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이상입니까? 자,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므로, 공통사항 2번 해당 없음, 3번, 4번 없습니다. 공통사항 5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면 6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아까 자총 했지요? 없지요? 공통사항 8번, 9번 해당 없습니다. 자, 죽 넘어갑니다. 자총 건은 다 넘어갑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정산에 보면 현수막이 6만 원부터 10만 원짜리로 다 있거든요. 가격이 다른 건지 규격이 다른지? 규격이 6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만 원씩 단위별로 다릅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크기에 따라서.

학중

강학중위원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보세요. 6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이런 것은 본 위원도 현수막을 제작해 보니까 아는데 6만 원, 7만 원짜리도 규격이 다릅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규격에 따라 틀립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규격에 따라 다른 데 그것을 정산 6만 원짜리, 7만 원짜리, 8만 원짜리 규격하고 그 영수증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고, 공통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10번 각종 인쇄물 제작 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담당관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여기 인쇄물 발주 현황에 열린포항 있지요, 열린포항은 업체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업체선정은......

명호

문명호위원

지명을 합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지난번 의회 사무감사 시에도 질의가 되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우리 시가 예를 들면 남진이면 남진, 금강이면 금강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저희들 공고를 하면 공고에 의해서 각 업체들이 출연을 합니다. 출연을 하면 저희들도 일단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좋은 업체를 2개 이상의 업체를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상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저희들 지명 수의계약이 아니고.

명호

문명호위원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 계약방법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셨지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때 우리 이것에서 요구한 내용이 뭡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하라고 했지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공개경쟁입찰을......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의회에서 주문했지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 내용에 보면 8페이지 연번 5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때 우리 행정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계약방법을 이런 방법을 선택하겠다고 했지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문명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협상에 의한 계약과 입찰에 의한 계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장단점도 있겠지만 저희들 부수도 많고 10만부를 제작해서 각 가가호호, 또 출향인사한테 다하고 우리 집집마다 하면 어차피 협상에 의한 업체 선정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지난번 지적했을 때 그때 담당관께서 답변 안 하셨다고, 하겠다고 했다고. 그러면 하겠다고 했으면 지적사항대로 하셔야지요. 인쇄라든가 우리 시가 1년에 계약 사건들이 보면 특혜 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그런 오해소지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몇 개 출연 인쇄업체와 기획사를 같이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기획 내용과 그 다음에 배부할 수 있는 인쇄소의 능력과 이런 걸 심도 있게 저희들도 지난번에 1차도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뭐냐 하면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신청업체가 없어 가지고 두 번 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리고 도내로 확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인쇄물이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구미업체가, 대구업체가 포항에 와서 인쇄물 해서 배부과정에서도 이게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거고, 다른 인쇄물하고 틀립니다. 매달 이렇게 나가고 가가호호 아파트 다 나가시니까 반상회 회보 정도 다 나가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들 참 계약방법이 여러 종류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저희들 집행부에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담당관님 이 방법에 문제 있다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따라 하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것을 다시 집행부에 위임해 달라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요, 그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게 맞지 않다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맞지 않다고 그렇게 이해를 시켰어야지.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저희들 죄송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어떻게 담당관님 오시는 분들 따라서 다 취향이 다 틀립니까? 뭔가 통일이 돼야지, 계약방법이라든가.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본 위원에게 고려를 해 달라 하는 얘기는 맞지 않지요. 경쟁입찰하도록 하십시오.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경쟁입찰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관계는 기획사도 경쟁입찰로 들어와서 저가로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인쇄물이 시민들한테 다 나가고 밖에 온 출향인사라든지 주요기관에 다 배포가 되는데 잘못 기획 돼 버리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 이 관계는 이게 진짜입니다. 시민들한테 요즘 수준이 안 높습니까? 저가입찰 들어와 가지고 내년 예산에도 저희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보이스 그런 기능도 삽입해 가지고 시각장애인들 위해서 요구도 있고 해서 요구를 더 합니다마는, 그리고 페이지수도 면수도 28면에서 36면 쪽으로 그야말로 책자답게 포항시에서 발행하는 최고의 책자답게 한 번 할려고 합니다. 할려 하는데 이것을 저가입찰 들어와 가지고 잘못하면 우세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담당관님, 물론 그 뒤에도 우리 포항시 전체 홍보 관련되는 예산이 다 나열돼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 인쇄물이나 아니면 책자로 인해서 이렇게 홍보가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시에 인쇄물이나 아니면 책자로 인해서 이렇게 홍보가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담당관님도 지금 읍·면에 계시다가 와 보셨지만 와 보니까 그런 거 안 느껴지십디까? 본 위원도 집에 이런 홍보물이 들어오고 있지마는 이 홍보물 본다고 생각합니까? 안 보시잖아요, 전부 다. 지금 우편물이 가보면요, 이런 열린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꼽혀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찾아봤다고. 많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거 28페이지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지요? 안에 내용도 보셨지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명호

문명호위원

내용도 보면 여기 말 그대로 진짜 우리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면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들도 보면 그저 뭐 이렇게 시집 같은 거 이런 게 막 실리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요즘은 많이 변화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많이 변화됐습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지적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입찰방법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생각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시민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최고로 좋은 방안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검토하십시오.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열린포항의 경우에 기획이나 편집을 어디서 합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들어올 때 업체가 인쇄업체와 기획사가 같이 해서 들어옵니다. 컨소시엄 해서 들어옵니다.

조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는 그냥 금강미디어 여기에 계약을 한 걸로 돼 있는데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작년에는 금강미디어를 했고요, 올해는 삼우애드컴이라고 지금.

조진위원

바뀌었어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테크노파크에 있는 기획하는 삼우애드컴이라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그래서 그 바꾼 사유는 뭡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업체에서 같이 좋은, 더 좋은 데 찾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조진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러면 기본적인 자료는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기획을 하고 편집을 하고 하는 것은 이 업체에서 다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지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조진위원

우리가 기본 자료를 주면서 기획 편집하는 업체는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하는데, 물론 어느 쪽이 더 잘한다는 그걸 가지고 또 일일이 할 때마다 경쟁을 붙이고 서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 어느 업체가 정해져서 기획 편집을 맡겼으면 그 기획 편집이 나왔을 때 인쇄는 또 따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쇄사는 따로 있잖아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그렇지요.

조진위원

그 내용을 가지고 28면이든지 30 몇 면이 되든지 이것을 인쇄했을 때 얼마에 하겠는지 이것은 저가 입찰에 붙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어차피 이게 예산이 되는데 연중계약을 해야 되지 매달 못 하거든요.

조진위원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몇 면을 몇 부를 제작을 해서 발송도 거기서 해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인쇄소에서 합니다. 배부 선을……

조진위원

발송을 인쇄소 바로 각 세대별로 배부 선을 줘 가지고 발송하는 거까지 일괄해서, 인쇄부터입니다, 발송까지를 몇 부를 하는데 얼마에 하겠느냐고 입찰 붙일 수 있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쇄소가 10군데가 응찰해서 그 중에서 제일 저가로 응찰한 업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A라는 업체가 가장 저가로 하겠다는 업체가 나왔으면 그 업체하고 그 다음 우리 기획사하고, 편집 기획하는 기획사하고 매치를 시켜 가지고 발주하면 되잖아요. 그게 옳은 방법인 것 같고요. 기획에 대해서는 솔직히 편집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그걸 일일이 경쟁 입찰에 붙이는 거 어렵습니다. 그건 인정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에 금강미디어인가 하다가 또 삼우애드 거기가 더 잘한다면 거기 또 바꿀 수도 있고 한데 인쇄작업부터 해서 발송까지는 어느 인쇄소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비슷하지 싶은데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조진위원

그 부분은 입찰 붙일 수 있는 거 아니냐.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왜냐 하면 매월 발행되는 열린포항을 기획까지 인쇄 들어가기 전까지의, 인쇄를 보통 우리 반상회 날 전에 한 20일 전에 인쇄가 됩니다.

조진위원

아니, 담당관님, 제가 매달 그걸 입찰 붙이라는 얘기 아니고요, 기획하고 하는 편집하고 하는 업체는 어떤 임의로 정하더라도 1년 단위로 이것을 인쇄해서 발송하는 거까지 부수는 몇 부, 몇 면 제작을 해서 보내는 거까지는 인쇄업체는 입찰을 보여서 거기에 낙찰이 되는 업체에다가 1년을 계약한다 말이에요, 1년.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하는 방식이……

조진위원

아니, 지금은 금강미디어라는 데 주면 여기서 일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인쇄까지.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조진위원

3억 6,000만 원이 뭐예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지금은 기획사하고 금강미디어든지 삼우애드컴이든지 기획사하고 편집하고 인쇄하고 같이 들어오거든요.

조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업체에서, 이 사람들도 아마 직접 인쇄는 안 할 거예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안 하고, 예.

조진위원

다른 인쇄업체하고 또 연결돼 있다고. 그러면 이거 기획은 따로 하더라도 인쇄하고 나머지 발송할 때 하는 과정은 인쇄업체를 전부 대상으로 우리가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럼 비용을 절감하든지 뭐 어떤 우리가 왜 자꾸 수의계약을 하느냐 입찰로 가야 된다 하는 그에 대해서도……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그 부분도 한번 검토, 내년도에 한번……

조진위원

그러니까 매달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1년이면 1년을 정해서 인쇄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정해지면 기획하고 조인시켜 주면 자동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우리가 홍보 관계에서 선거과정에서 해보잖아, 그지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 느껴져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진위원

그런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조진위원

홍보기획, 기획하는 부분은 또 다 다르니까 업체마다, 일률적으로 할 수도 없고 또 그냥 입찰방식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것은 적의 판단해서 정말 어느 쪽이 더 잘하는 업체인지를 임의로 정할 수 있어도 인쇄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쇄는 다 똑같아요, 어디서 하나. 그래 보거든요. 그 관계를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화 위원님.

정화

안정화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인쇄물 책자 있잖아요. 책자가 우리가 각 읍·면·동으로 본 위원이 다녀 보면 회의 때 이장회의 때 서랍에 다 동네별로 다 넣어놓잖아, 그지요? 넣어놓으면 보통 책자가 한 마을에 이 정도입니다. 이래 이 정도를 넣어놓으면 그 이장님들께서 회의를 하시고 그 책자를 가져오셔 가지고 어떤 이장님들께서 마을회관에 그냥 두시고 또 어떤 이장님들께서는 집에 가서 그냥 보관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본 위원이 쓰레기 오물장에 가니까 그 책자가 묶인 채로 그대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 차에 실려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주워 갖고. 그리고 또 다니다 보면 오물 태우는 데 그것을 다 태워요. 태우다가 반은 타고 안 타고 이래 하는데 앞으로 담당관님께서 우리 읍·면·동에 이장님 서랍에 책자를 넣어놓고 이장님들께 전달했을 때 우리가 대다수 보면 읍·면·동의 담당 마을 우리 직원들이 있잖아, 그지요? 그분들이 이장님하고 같이 마을회관에 가셔서 그 책자를 방송을 해서, 또 각 보면 1반, 2반 반장님들이 다 계십니다.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호호별 방문을 해서 나누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책자를 가져가서 그대로 방치를 해 놓는 것은 맞지 않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읍·면·동에 지시를 좀 해 주십시오.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공통사항 10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0번에 대해서. 예,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좀 물어 볼게요. 이번에 바뀌었다 그랬지요? 열린포항 홍보물 관련해 갖고 바뀌었습니까? 회사가.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올해 바뀌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남진인쇄사는 뭡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인쇄소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삼우애드컴, 남진인쇄사는 뭐예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같은 컨소시엄 거기입니다. 삼우애드컴은 기획사고 남진인쇄소는 인쇄사고 그래서 선정된 열린포항을 맡아서 그래 기획하고 인쇄하고 그래 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결국에는 위에도 보면 금강미디어, 남진인쇄사하고.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예, 예.

경열

박경열위원

이번에는 또 이렇게 삼우애드컴, 남진인쇄사하고.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경열

박경열위원

삼우애드컴 기획사가 지금까지 2009년, 2008년도에는 한 번도 참여가 없었네요, 보니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지마는 기획사가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왜 자꾸 수의계약으로만 해야 된다는 고집이 저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한 번도 여기 참여 안 한 처음 이렇게 기획사도 또 들어왔잖아요. 이것은 어디 업체예요? 포항에 있는 업체입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포항 테크노파크 안에 입주돼 있는 업체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포항에 있는 처음, 첫 업체다 이 말이지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처음 업체가 아니고 삼우애드컴도 전에도 했을 건데요.

경열

박경열위원

금강미디어는 그러면 실력이 좀 딸려 갖고 이쪽으로 바뀐 거예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모르겠습니다. 기획사를 바꾸어 가지고 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이 이러한 부분들이 수의계약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고, 인쇄 부분도 인쇄 부분의 차이는 대구, 포항만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3만 부를 분기별로 했는데도 1억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10만 부를 매월로 하는 데도 지금 2010년입니까, 얼마예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3억 6,000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2010년도, 2003년도는 3억 5,000이고, 1억 4,000입니다. 3억이 아니잖아요? 그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이게 연도가 아니고 감사기간 내에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5월 말까지, 감사기간이 5월 말까지, 지난해 6월부터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연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전체 1년으로 하면 3억이 좀 넘게 든다는 거예요. 똑같습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럼 똑같은데 왜 이렇게…… 아,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돈 3억이 들어가는 것을 삼우애드컴 줬다가 금강미디어 줬다가 집행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거의 이렇게 보면 남진인쇄사, 돈 되는 것은 전부 다 이렇게 한 곳으로 다 몰려 있거든요. 이건 수의계약이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박경열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고 아까 조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기획사와 인쇄를 분리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고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좀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이야기를 위원장님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막 바뀌는, 맨 포항인데. 기획사가 포항에도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박경열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인쇄는, 인쇄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가 있을 테고, 그러니까 한곳에 계속 이렇게만 특혜를 주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다른 데는 불만이 없겠습니까? 다른 인쇄사도 지금 불만이 많고요, 다른 기획사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집행부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지요. 시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잘못된 거 맞습니까? 다른 기획사에서 지금 요구가 들어왔어요, 포항시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박경열 위원님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공고안에, 공고기간 내에 신청이 없으니까 저희들은 2개, 올해도 보면 남진인쇄소, 삼우애드컴, 태백인쇄소, 태백사하고 어느 기획사하고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두 군데 다를 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상정을 시켜 가지고 한 부를 열린포항 한 부를 제작을 해서 오도록 이래 그걸 했습니다. 해서 심사위원들이 보니까 차이가 나니까 이래 그걸 저거 되는 겁니다. 즉 말하면 박경열 위원님도 그렇고 조진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그러면 기획과 인쇄를 분리하라 하는 것은 한번,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계약방법에 있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저희들 집행부로 봐서는 그게 현실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 문제는 따로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사항 10입니까?

재진

이재진위원장

공통사항 10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11번 넘어가겠습니다. 11번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님, 11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11번, 예.

명호

문명호위원

담당관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자료 11번에 보면요, 여기 지금 전광판하고, 이 전광판 2개만 나왔는데 우리가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조형물하고 정보판하고 홍보판을 우리 포항시에 설치한 곳이 어디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이 2개만 내줬네요? 본 위원이 왜 이 관리현황을 보고 싶어 했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 포항시를 알리기 위해서 강동 있지요, 강동, 포항시에 들어오는 강동. 그 다음 청하 송라 보경사 있지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 몇몇 곳들이 보면 우리 포항시가 이렇게 전광판을 만들어 놨는데 그 전광판이 신항만 개항 해 가지고 시퍼렇게 이렇게 바다표시를 하면서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건 졸작이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왜 포항에는 저걸 지적할 사람이 없느냐고, 그런데 그게 신항이 끝나고 난 뒤에 계속 거기에 있더라고. 보셨지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도시에 가보면요, 양산 같은 데도 보고 또 제가 군산도 가보니까 군산 같은 데도 보면 아, 여기서 이런 도시구나 이러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한 판에. 아, 여기서 기업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양산에 오시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딱 했는데 우리 포항에는 보면 그게 갈매기인지 무슨 새인지 모르겠고 그 안에 보면 저희가 표현하기가 좀 곤란한데요, 그거 우리 담당관님 이거 우리 진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항상 대구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요금소를 지나 가지고 우리 포항으로 들어오잖아요. 로봇시티라고 써놨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LED를 가지고 이렇게 쫙 자막이 계속 흐르는데 보면 왜 구룡포 과메기만 내 선전합니까? 보셨어요? 누가 한 겁니까? 그거.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그것은 수협에서 자기들 돈으로 가지고 거기 좀……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환동해시대에 포항이 중심도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작품들이 보면 진짜 졸작이라 해야 됩니까? 와 닿지 않습니다.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작년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앞으로는 저희들 홍보담당관실에 시각디자이너도 채용이 됐습니다. 되고, 이번 인사에 의해서 홍보마케팅팀도 이번에 또 지금 생각 고민 중에 있는데 지금 신설하려고 T/F 팀을 구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다는 못 하지만, 우리 인력상 다는 못 하지마는 경주 강동면에 있는 그거하고 그 다음 흥해 대련리에 고속도로에 방금 말씀하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시·군 경계 죽장면 상옥리에 하고, 월평리 저리로 들어오는 데하고, 그 다음에 보경사 송라 지경리 쪽으로 들어오는 그 5개 정도는 앞으로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관리와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포항이 무슨 도시라 하는 걸 그거 한 면을 보고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거기다가 게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거리에 LED 있지요, LED.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 LED를 하고 난 이후에 효과가 좀 있습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리로 지나가면 다 거기 고개를 안 돌리겠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도 우리가 제일 처음에 LED를 만들 때에 포항시를 알리기 위한 상업광고가 몇 시간입니까? 그때 계약할 때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5 대 5 정도 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투자는 4.5 대 5.5로 했지마는 시간 타임을, 우리 포항시도 알리고, 우리 포항시의 홍보도 좀 하고. 우리 포항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50%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50%입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그때 본 위원이 우리 시의회도 좀 알리고 하라고 했는데.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시의회도 들어갑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은 다녀 보니까 시의회 알리는 거……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그때가 차가 안 서니까 아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이 LED를 여러 다방면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금요. 본 위원이 진짜 유심히 봅니다. 보는데, 이 LED를 10억을 들여서 만들어 놨으면 우리 시민이 다 이렇게 와 닿을 수 있도록금.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시가지 들어오는 전광판, 홍보판 있지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시·군 경계 거기에는 저희들이……

명호

문명호위원

이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대체할 수 있도록. 경주시 보십시오, 경주시는 금방금방 합니다.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공통사항 11번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11번 사항에 조형물, 정보판, 광고판 등 우리 시가 홍보물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 데 대해서 총괄부서 맞지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성조

김성조위원

전년도 지적한 사항도 되는데 지키고 있습니까? 각 과 부서별로 총괄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저가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사실 시장님 방침도 홍보담당관실로 이름을 바꾸고 앞으로 홍보담당관실답게 하라 하는 그런 뜻이었는데 막상 각 과별로 지금 오늘 이 감사자료 보시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도 보시면 뭐 책자고 홍보비고 뭐 이래서 참 이래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감사자료 요구를 한 뜻도 압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포항시를 홍보하는 홍보나 이런 것을 저희들 다는 못 합니다. 다는 못 하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예산이 만약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이 넘는다든지 한 2,000만 원 넘는다든지 그것을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 보고 건수를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이거만큼은 너거 어느 과에서 발주되기 전에 홍보담당관실에 협의를 해라, 그러면 어떻게 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홍보담당관실에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내년부터는 발휘를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예산낭비도 심각합니다. 입찰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또 입찰관계로서 문제가 생기고 특정인에게 부여하고 해서 문제가 노출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을 총괄적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해서 개선방안이 또 지적되고 또 지적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성조

김성조위원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12번 해당 없습니다. 13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손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과장님, 전체 홍보물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31페이지에 보면 전체 건수는 제가 여기 파악을 해보니까 22건에 7억 5,600만 원이고 2009년도에는 64건 21억 3,400만 원입디다. 약 282%, 한 300%가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 보다도 홍보가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 이게 올해 감사자료가 홍보예산이라고 해서 홍보담당관실에 있는 자료가 홍보 그것도 포함되지마는 시 전체입니다. 시 전체다 보니까, 또 감사기간도 2009년 6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기 때문에 그것은 비교하는 것은, 원래 연말에 또 보면 하반기 쪽에 유인물이 많이 또 홍보물이 많이 또 생산되고 있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8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대통령 고향마을 안내책자에 보면 집행일시에 2008년 9월 22일 날 애드인에서 17,000부를 871만 3,000원으로 17,000부를 인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12월 26일 날 삼양문화사에서 사업비 1억 1,530만 원으로 14,000부를 찍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틀린 내용입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정수

손정수위원

31페이지.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31페이지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정수

손정수위원

문화관광과 제일 위쪽입니다.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애드인에서 17,000부 하고 삼양문화사에서 14,000부 하고.

정수

손정수위원

안내책자 내용이 어떤 건지 확인됐습니까? 있습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이 책자를 견본품을 저희들한테 좀 제출을 해 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3개월만에 한꺼번에 수주를 해 갖고 다 하면 이렇게 큰 비용이 안 들 거고, 또 지속적으로 애드인에서 했으면 미리 갖고 있는 제반 자료로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때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이런……

정수

손정수위원

관광객이 아무리 많더라도 3개월 이내에 그거 홍보물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했다 하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거나 정책적으로 입안이 잘못됐다는 내용인데 이런 게 사실상 세비에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문화관광과에 질문할 문제라 그래 갖고 들어왔는데요, 지금 관계된 부분을 어쨌든 제가 몇 가지만 같이 통상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담당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본T/F팀에 대한 관계도 똑같습니다. 거기 보면 2009년도 제일 위쪽에 보면 홍보리플렛 일어 부분도 태백사하고 신성인쇄사에서 똑같은, 거기도 한 28일 차이밖에 안 됩니다. 왜 같은 인쇄소에 안 맡기고 이렇게 인쇄물을 같은 내용이라고 지금 제가 책자 확인은, 리플렛하고 책자 확인은 안 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같은 내용이라고 하면 이것은 엄청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곳에서 발주를 하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또 거기 잘못된 부분을 좋은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갖고 한곳에서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비문제를 절약하지 않은 부분과 왜 이렇게 꼭 나누어 갖고 해야 되느냐, 한 군데 아니고 다른 데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한 군데에서 함으로써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같은 내용은 아닐 겁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아니, 그리고 뒤에 쪽에 지금 계속 보시면 여기 33페이지에도 같은 현상들이 지금 나타납니다. 같은 항만정책팀에서 한 부분들이 인쇄소가 자그마치 세 군데나 달라요. 같은 내용물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같이 한번 자료를 전부 다, 지금 얘기한 자료는 전부 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과 관계된 부분이 같은 인쇄물로 됐다 하면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 그리고 이왕 하실 바에야 한 곳 쪽으로 해 갖고 경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인쇄물을 갖고 세 군데로 나누어 줬다고 하면 여기에 따르는 문제가 좀 많이 있지 않겠나, 문화관광과도 밑에 2009년도 34페이지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인쇄소가 세 군데로 나누어져 갖고 지금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내용을 자세히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전부 다 한번 봅시다. 어떤 상품, 어떻게 해 갖고 이렇게 다 다른지, 안 그러면 같은 상품을 갖고 이렇게 나누어 준 것인지. 그리고 또 지금 한 3개월 내지 6개월만에 책자를 지금 팸플릿을 계속 다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입안에 대한 관계를 정책적으로 한 번에 하면 숫자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데 3개월만에 다시 만들어낸다 하는 것은 상당히 낭비요소가 있고 제대로 입안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갖고 우리 홍보관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앞으로 같은 안, 같은 내용 같으면 이런 지적하신 내용이 맞 고요, 내용이 크기나 부수라든가 좀 다른 방향도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이 관련책자라든지 그것을 한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고, 아마 내용이 다 다를 겁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 문제점도 있고, 또 세 군데나 다르게 인쇄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그리고 보면 일자가 좀 다른 것도 내용도 다르겠지마는 인쇄소는 비슷한 내용이라도 지금 시내 인쇄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나누어서 줄 수도 있는……

정수

손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경비가 지금과 같이 하면 올라 갈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다른 한 건으로 인해 갖고 그걸 다른 데서 이래 나누어 갖고 간 게 그게 정상적이지 한 인쇄물을 갖고 나누어 준다 하는 것은 경비문제에서 예산문제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시일이 얼마 차이 안 나는데도 같은 내용이 있으면……

정수

손정수위원

추가로 한 부분들도 이것도 굉장히 문제지만 인쇄소를 세 군데나 나누어 준 것도 한 건으로 만약에 이루어졌다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관계된 부분들은 책자 및 제반 부분을 제출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장, 이동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우

이동우부위원장

예, 방진길 위원.

방진길위원

방진길 위원입니다. 지난 세출예산 결산 예비심사 보고를 받을 때 제가 메모를 했다가 행정감사 때 한번 여쭈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현재 메모를 했다가 여쭙습니다. 우리 주요시책 기획홍보 중에 민간위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2억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민간위탁은 어떤 민간, 개인인지 아니면 단체인지, 그리고 민간위탁을 통해서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 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이게 민간위탁비라 하는 것은 업체가 저희들이 우리 국내외 이미지제고 그래서 작년에 2억을, 올해 2억 편성 안 했습니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신문, 방송 같으면 한국언론재단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거쳐 가지고 이래 가야 되거든요. 한국언론재단 하는 데가 그 전에도, 그게 민간위탁비 그리 갑니다. 그리 가고 지금 언론사나 방송사 같은 데는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 돼 있는, 예산 자체가 목이 민간위탁비로 그래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 이미지 홍보예산이 2억 돼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지금 현재 한 반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반 정도도 집행하고 남은 11월 다음 달에 KTX 관계 때문에 한 반 정도 집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원래 반 정도 집행한 것은 지난번 보시면 한 2,400만 원 들여서 일본 현지 언론 포항시 위탁 그걸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비타임즈 그래 가지고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그래 가지고 중국, 일본 여기에 야후로 해 가지고 세계 15개국에 네트워크를 가진 인터넷방송의 신문입니다. 여기에 한 게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불빛축제 때문에 대구에 시내버스 외부광고 하고, 그 다음에 포항도 하고, 그 다음에 대구지역에 전광판에 범어네거리, 반월당네거리, 두류네거리, 죽전네거리에 불꽃축제 전광판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대구지역 아파트와 지하철에 불꽃축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대구지역의 언론사를 초청을 팸투어를 해 가지고 저희들 한 그게 한 반 정도 9,5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지금 남은 한 1억 정도는 11월 초에 KTX가 경주신역에 하는데 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역과 지하철에 광고홍보탑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어디에서 1차적으로 가서 이렇게 언론사로 가신다고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언론재단입니다. 언론재단으로 가 가지고.

방진길위원

아, 재단으로 그러니까 그 돈이 가서 그 재단에서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거네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방진길위원

그럼 어쨌든 시에서 우리가 발주를 해서 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는 하고 있고 제대로 돌아가는지는 확인하고 계시지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예, 그거 정산서 다 들어옵니다.

방진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우 부위원장, 이재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음 박경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박경열 위원입니다. 홍보효과에 포항 이미지 향상, 관광객 유치 주로 이것인데 실지 그 안에 보면 홍보내용에 보면 포항시 홍보, 포항시 도시이미지, 홍보내용이 포항시 도시이미지, 거의 같습니다, 보면요. 포항시 도시이미지가 뭔지, 그 다음에 이걸 동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볼 수 있지요.

경열

박경열위원

자료 좀 이렇게 가져와 주십시오. 지금 AFC챔피언스리그 포항홍보 이런 부분은 빼더라도 포항에 대한 이미지 홍보 했다는 부분들이 제작했다면서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지금 KTX에나 나가는 거 그런 거 동영상……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요, 포항이미지 홍보.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끝난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나……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런 거 몇 천만 원씩 이래 들여 갖고 도대체 그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희들이 지금 감사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지금 게재되고 있는 동영상 같으면 저희들 해서 올 수 있는데 아마 끝난 것은 저희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포항시 도시이미지 홍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영일만항 관련해 갖고 홍보부분이 영일만주식회사에서 이렇게 자기들도 홍보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포항시에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문제 있지 아닙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거기도 자체적으로 안 하겠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자체적으로 홍보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그거 좀 가져다 주십시오.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경열

박경열위원

왜 우리 포항시만 자꾸 하는지, 그 자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었고, 어디서 얼마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가져다 주셨으면 합니다.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신항만에 대해서......

경열

박경열위원

KTX 홍보내용에 대해서 좀 주시고 과메기 홍보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포항이미지 홍보.....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이미지하는 게 사실 보면 다 그런 겁니다. 과메기, 그것도 내용은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포항이미지에 대한 홍보가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작한 것 있지요? CF제작한 것 있는 것 같은데 포항이미지, 과메기 홍보 말고 포항시 이미지에 대한 홍보, 있죠? 그걸 좀 가지고 오세요. 그걸 지금 뭐야 KTX나 이런 데 지금 다 틀 것 아니에요? 돈 주고 트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맞죠, 그죠? (『과거에 틀었는 것......』하는 직원 있음) 과거 틀었는 것, 지금 하는 거는 없어요? (『예, 지금 현재는.....』하는 직원 있음) 지금 왜 포항이미지가......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KTX...... (『5개월.......』하는 직원 있음) 앞으로 또 할 게 있습니다. 그것 할 때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모성 예산이지 않습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그렇죠.

경열

박경열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 포항시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 포항시가 그중에 가장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더 심각하게 우리 포항시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홍보예산 부분이 2008년, 2009년, 2010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 홍보예산만, 따로 알고 계십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작년도 아래께 결산보고했습니다마는 우리 19억인데 홍보예산만 우리 금년도에는 4억입니다. 4억. 얼마 안 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홍보예산이 이것 이외에 보십시오. 뭐냐 그러면 자유총연맹 어깨띠 매고 나가는 것도 홍보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이렇게 나가는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보과에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조진, 문명호 위원 이 건과 거의 같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예.

재진

이재진위원장

같으면 문명호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담당관님! 우리 KTX에 홍보를 2008년도 같은 경우에 1억 4,000을 소모를 했던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앞으로 계속 할 겁니까? KTX에 이것 과메기 홍보.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앞으로 뭐 과메기든지 큰 축제든지 하면.......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앞으로 계속 할 겁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해야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박승호 시장이 여기 홍보대사로 나와 가지고 홍보하지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지난번에 과메기 축제는 박승호 시장 나오던데.....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본인이 봤다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지금은 선거법에.......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그런 것 못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누구를 넣어서, 포항시를 넣어서 할 겁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포항시요.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은 그래 하고 있습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과메기 넣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것 홍보 좀 줄여야 됩니다. 이게 25초에 2,000만 원을 보니까 7번을 나갔던데 우리 아까 담당관님께서 뭐 4억 정도라 하는데 2008년도에 홍보와 관련되는 예산을 빼 보니까 7억 9,600이 나갔어요. 그 다음에 2009년도 보면요 경부고속도로에 5억 6,400만 원, 물동량 유치 때문에 5억 6,400만 원짜리 홍보탑을 세웠더라고, 이건 어디 세웠습니까? 물동량 유치한다고 해 가지고 항만정책팀이 지었네.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항만정책팀이.

명호

문명호위원

이 5억 6,400 어디 지었습니까? 그리고 일본에 JR큐슈고속선하는 이건 배입니까? (『예, 배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배 안에다 우리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모니터 안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하는 모니터 안에는 어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홍보하는 건.......』하는 직원 있음) 아니, 2009년도에 해 왔네요.

재진

이재진위원장

자, 뒤에.......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작년도에 그래 하고......

재진

이재진위원장

담당관! 잠깐만, 그 뒤에 계장들 왜 답변하고 있어 그래.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담당관님 이것 저 그 홍보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재진

이재진위원장

잠깐만요! 문명호 위원님 잠깐만, 뒤에 참고해 주시고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계속해서 문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내용은 작년에 일본T/F팀에서 작년에도 했는데 왜냐하면 공보담당관실 예산을 일본T/F팀에서 집행했다고 지적하셨는데 아마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항이미지 동영상 제작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저희들이 느껴야 할 게 이번에 국회에 국정감사에서 우리 포항에 신항만이 125억 적자라는 것 알고 있죠?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나타났잖아요. 우리 포항시가 지금 신항만부터 시작해 가지고 홍보한다고 얼마나 지금 돈 갖다 내버립니까? 버리는 것이 아니지,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잖아, 여기 지금 뭐 과메기든 뭐 포항시 이미지 홍보든 여기 보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여기 이만큼 투자를 했으면 뭐 포항시가 일련에 좀 달라진 것도 있고 해야 되지 아까도 전광판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홍보판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포항시가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돈을 많이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뭐 시민의식이 달라지고 공무원 의식이 달라지고 시가 뭐 GNP나 GDRP가 좀 높아지고 뭐 이런 게 와 닿는 게 있어야 되지......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뭐 그럴수록 더욱 더 그런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이 예산을 우리가 줘봤지만 효과가 없으면 앞으로 안 줍니다. 본 위원이 틀어서도 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그 예산을 주었으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민들과 국민들한테 이렇게 뭐가 와 닿는 게 있어야지 뭐 우리말로 팔은 팔대로, 몸은 몸대로 따로 따로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KTX 마찬가지입니다.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 과메기 축제 1년 1억 4,000씩 들여 가지고 KTX에 포항과메기 유명한 줄 압니다.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과메기만 하는 게 아니고 불빛축제, 해맞이축제.......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불빛축제는 또 불빛축제대로 별도로 있잖아요. 불빛축제할 때 보면 3개월에 걸쳐 가지고 불빛축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재진

이재진위원장

저 담당관 마이크 좀 당겨주세요.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은 여기 2008년, 2009년, 2010년도 이렇게 보면 과거 없던 이런 홍보비가 너무 이렇게 많이 계상돼 가지고 실지 사용해 봤지만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효과도 없었고 이걸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담당관님 이해하시죠?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이건 시 전체 각 과에 분산되어 있는 각 과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 오늘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이건 뭐 어차피 각 분야에 그래 홍보예산이라고 예를 들어서 총무경제위원회 산하 과가 아니고 시 전체니까 이것은 뭐 이걸 보시고 포항시 홍보예산 저희......

재진

이재진위원장

담당관! 전체 과든 어쨌든 질의하면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조치하고 잘못된 것 시인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라는 행정적 발전이 있어야지 구구한 변명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도 간단하게 그렇게 명확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계속해서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32쪽에 보시면 시승격60주년기념 캠페인 광고부터 쭉 해서 캠페인 광고가 나오는데 업체명을 적으라 했더니 방송사 이래 놨습니다. 방송사 중에 어딘지 뭐 KBS든지 MBC인지 TBC인지 뭐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왜 안 적고 방송사 이렇게만 했는지.......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언론사명을......

조진위원

다 그렇네.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그래......

조진위원

이렇게 작성해서는 안 되죠. 어느 방송사인지 명확하게 쓰고요 맨 밑에서 그 위에 칸에 보면 포항관광상품 언론 홍보 세중투어 내용은 대게 맛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홍보를 세중투어에서 합니까? 이 관광회사 아니에요? 그 회사에서 홍보하는데 우리가 돈을 줘요? 자기들 관광상품을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또 있더라고요. 뒷장에 보면 36쪽 일본현지언론 포항시 홍보, 언론에 홍보하는 것도 세중투어에서 했네요. 이것 왜 한 건지 그 내용이......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홍보 대행사에 민간위탁하는 겁니다.

조진위원

세중투어는 관광회사 같은데요. 여행사 아니에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투어하는 이게.......

조진위원

홍보회사입니까? 세중투어라고 있어요, 관광여행사. 여행사 아니에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여행사에서 우리 대행을 해 주는.....

조진위원

어떻게 대행해요? 여행사에서 또 홍보회사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행사에 돈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 내용 있잖아요. 계약서라든지 집행내용 이런 것하고요, 아까 얘기한 그 방송사라고만 표기되어 있는 그 이외에도 지금 그냥 어느 회사인지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는 데가 많아요. 방송사 같은 것. 이 부분 빠진 것......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이것은 앞에 방송사는.....

조진위원

방송사로 되어 있는 거는 모두, 그 밑에 또 있어요. 신문사 등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방송사, 신문사에 그냥 어느 방송, 신문인지 구체적으로 명시 안 된 부분에 대한 걸 전부 내역을 어느 방송사인지 신문사인지 다 적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 세중투어 것도 계약서나 이런 것 좀 내주시고요, 되겠죠?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그런데 언론사명은 이것은 좀......

조진위원

아니, 우리가 보조자료로 주시면 우리가 보고 뭐.....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저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진위원

외부로 유출 안 되도록, 좀 제출해 주세요.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13번, 14번, 마지막 14번 LED 전광판 운영 내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

손정수위원

아까 담당관님이 거기 운영을 50대 50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답변에 거기 지금 현재 최근에 가까이 갈수록 자꾸 공익부분이 많아지고 상업광고부분이 상당히 줄어듭디다. 처음 시작할 때 그 자료에 의한 부분은 12건에서 한 11건 정도 상업부분이 나오다가 최근에는 거의 한 5건 정도로 줄어들고 있던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뭡니까? 뭐 대책이.....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그것은 아마 경기적인 측면이 아마 상업광고 업체 선정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마 많이 거기에 기업들이 홍보를 좀 지양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지금 이렇게 나타나면 만약에 없다 하면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거의 대부분이 포항시가 되어 있고 상위부서의 국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갖고 우리가 포항시가 아닌 부분이 몇 건이 안 되더라고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는 업체가 민간대행사가 거기에 대해서 일절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적자가 많이 간다 하면 적자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 적자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는 게 포항시가 그만큼 하고 있는데 적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아니, 저거죠. 지금 임대료나 이런 걸 전기료는 전부 다 업체 측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정수

손정수위원

지금 특별한 문제가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음은 강학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같은 그 문제인데요, 그 적자가 없다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10억을 내서 45대 55했을 때 보면 제작비일 겁니다. 그 제작비인데 광고 전기세하고 지금 광고 몇 개 이것을 임대료 그 광고료 가지고 충당이 적자 없이 된다 말입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그건 아직까지 대행업체가 그에 대해서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이것을 보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업체가 대개 큰 업체가 아니면 만약에 전광판 만드는데 그 돈이 다 들어갔을 것 같으면 사후처리 안 하고 방치될 수도 있다, 전에도 그런 뜻을 내포를 했습니다만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 광고 수입 가지고 해 가지고 이게 적자가 아니다, 그러면 뭔가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적자가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 부서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얘기는 저가 아직 못 듣고 있습니다. 또 이런 수, 상업광고 건수가 적더라도 기간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면 자주 나가면 또 금액을 많이 할 수가 있는......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면 광고수익이 올해 얼마인데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그것은 아직까지.......

학중

강학중위원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그 개인이 여기 보면 자동차판매원이 그 광고 낼 정도인데 그렇게 비싼 요금이 아닐 겁니다. 그것 가지고 뭐 내 나간다 해 가지고 지금 돌아간다 그러면 이 시스템 자체가 본 위원이 의문을 가지는 이게 적자가 아니고 이 사람이 괜찮다 할 것 같으면 제작단계에 굉장히 비싼 제작비를 우리가 되어 있든지 그런 추정이 안 가십니까? 그것 아니고 만약 순수 제작비에 10억이 다 들어가고 했을 것 같으면 그 업체가 지금 시에 지원요청을 굉장히 할 건데 그런 건 아직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 광고비가 얼마인지 수익이 얼마인지 그것을 자료로.......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예.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이것 삼익전자공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아, 그것은 알고 있죠.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앞으로 뒤에 담당계장님 그러한 행위가 없도록금 조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시고 과장님 홍보담당관실 부임 언제 했습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금년도 1월 8일 자로 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1월 8일 자, 전체적인 업무파악하기는 좀 힘이 들겠다 그죠?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재진

이재진위원장

지금 힘이 들더라도 이것은 행정감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매체로 하여금 다 정보를 알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손정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2008년도, 2009년도 예산 비교 대조가 됩니다. 그 계장들 그런 것 백데이터 안 드리고 뭐 나와 직접 얘기하실려고 그럽니까? 여기에 다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고 7억 5,600만 원, 2009년도는 21억 3,400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숙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명백하게 좀 공부를 해서 오시고 이제까지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 있지요? 이것을 말로써만 하지 말고 앞으로 행으로 조치를 강력하게 하세요.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그 뒤에 계장들 그것 다 지적사항들 기록했지요? (『예.』하는 직원 있음) 정말 이것은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발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강동에 간판 이런 면들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계장님들 뒤에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그런 것 예상에 다 계상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정말 신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것은 주시하고 발전 계승해 나가야 된다 라고,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그런 매년 계속 질의하고 하는 겁니다.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했는 사항들은 내일 아침까지 전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예.

재진

이재진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만달

최만달홍보담당관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자, 계속할까요?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밥 먹고 할까요? (『식사하고.....』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고, 그러면 식사하고 해야 안 되겠나. 자,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임양기 담당관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감사담당관 임양기

재진

이재진위원장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양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부당한 행정행위 근절, 청렴시정 구현입니다. 우리 시 청렴시정 구현과 성과 제고를 위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근절하고 행정의 체질개선과 고객만족을 위한 성과감사 운영 내실화에 감사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시 산하 기관 및 위탁기관 33개 기관 등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시 결과 318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하였고 96건에 대하여는 4억 7,900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공무원 61명에 대해 문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IT기반 업무의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강도 높은 시책을 추진하여 청렴행정 수준을 제고시킴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시정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직기강 확립 직무감찰 124회를 실시하여 사회법익을 침해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 48명과 고충·반복 민원 75건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부패취약분야 850개 업체에 대한 현장방문과 청렴방송 실시, 청렴포스터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산감사 기법 도입과 등록문서 상시 모니터링 등 다양한 감찰활동을 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으로 청렴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정심사를 통한 예산 절감입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하반기부터 예산관리업무 일상감사 추가시행, 중간검사제 도입, 컨설팅 감사 등으로 재정 감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1,473억 원을 심사하여 약 5.6%에 해당하는 8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전체 대상 사업 약 540건을 심사하여 사업비 2,000억 원의 6%인 120여억 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재정집행의 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사업예산 집행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인식이 변화되도록 재정감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입법 역량강화로 행정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로 시민 권익 확대와 적법한 행정처분 이행으로 쟁송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 신뢰를 향상시키겠습니다.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자치법규 재·개정 및 폐지는 87건이며 조례·규칙심의회를 28회 개최하여 122건을 처리하였으며 325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71건의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 6건, 패소 3건, 조정 5건을 정비하였으며 현재 52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로 정확한 법령체계 구성과 신속한 법령 정보 제공으로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소송업무 조정 지도로 승소율 제고와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시유재산찾기 마무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 시 편입되는 토지 중 소유권이 개인명의로 된 토지에 대해 04년 4월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시작하여 금년 3월 중에 소송 제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사업대상 406건 652필지 중에 350건 581필지를 소송 제기하여 승소는 245건 377필지, 공시지가로 792억 원 상당이며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은 100건에 197필지이고 패소는 총 5건으로 11필지 12억 상당입니다.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는 116건에 214필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86건 130필지 146억 원의 성과를 올렸고 패소는 3심까지 갔습니다마는 3건 8필지 7억 원 상당입니다. 그리고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소송 사건 100건 197필지에 대해 최대한 승소토록 노력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마무리 짓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도로관리부서에, 향후에는 이런 사례 발생 시에는 도로관리부서에서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감사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우리 포항시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물론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하신 것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고 칭찬도 좀 하고 싶고.......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단지 정부종합감사에서 우리 자체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은닉했는 세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출 부분을 정부종합감사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전체가 43건을 했지요? 43건이 적발되었죠?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추징이나 회수나 감액이나 환급된 금액이 건수가 전체 10건 나왔습니다. 이 10건이 금액을 보면 무려 107억이라 하는 돈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자체 감사관실에서 이런 부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런 부분 찾지 못하고 정부종합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이 돼 가지고 추징 내지 예를 들어 가지고 감액이 되었다 하는 것은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셔야 되겠다고 감사담당관님한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특히 1건에 무려 21억 9,500만 원이라 하는 세출에 대해서 이게 감액이 된 것이 나왔는데 이게 신항만에 흙깎기공사지요?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 흙깎기공사가 21억 9,500만 원 나왔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지출 22억이라 하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과감하게 그 담당자들이 이렇게 정액으로 편성해 가지고 지적됐던 내용들인데 여기 뭡니까, 행정조치를 보면 시정이라고 나와 있거든, 시정, 이것 너무 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벌에 대한 부분이 너무 우리 포항시가 약하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약하다고 지적하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21억 9,500만 원을 과다하게 편성해 가지고 공사하겠다고 했다가 안 해도 될 공사를 종합감사에서 지적 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액 되었잖아요. 그래 이런 사항을 갖다가 이걸 행정조치에다가 시정이라 하는 것은 이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지적합니다.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이 보면 대장들이 굉장히 안 맞습니다. 어떻게 안 맞느냐 하면 우리가 건축물관리대장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건축물관리대장하고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징수과세대장이 있습니다. 이 과세대장은 누가 주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청에다가 이렇게 서로 상호 협조를 하는데 보면 예를 들어서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대지하고 그 대지 위에 지상물은 건축물은 보면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고 되어 있으면 징수과세대장에는 홍길동이가 아니고 김철수로 되어 있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담당관님 도에서 오셨죠?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는 행정안전부에서 왔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오셨죠?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포항시 뿐만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많은데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정상적인 관리대장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도 한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담당관님께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이것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정리해야 되느냐 하면 1가구 2주택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양도소득세 과세 때문에 이 일반인들이 이걸 정리 못 합니다. 이걸 행정행위에서 정리할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줘야 된다, 이것을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예, 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소상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아야 되고 우리 자체 감사에서 이런 자료들 다 파악을 해서 추징이나 감액이나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꼭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저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포항시에 제가 와서 감사시스템을 분석해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자체 종합감사도 본청에 대한 감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경상북도에서 저희들 감사를 하는데요 이게 감사를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규정은 없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중복감사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 시에서 하는 거는 사업소와 읍·면·동, 구청만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본청에 대한 그런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재정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내년부터는 업무를 더 추가해 가지고 재정심사를 하면서 중간검사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중간검사제를 도입하면 조금 문제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언제든지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의 보완을 지금 해볼려고 계획을 세우고 또 내년도 업무보고에 지금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는 55페이지부터 82쪽까지 있으며 공통사항 7번 항목과 15번 항목의 경우에는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공통사항 2번, 3번 없음, 4항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5번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위원

예, 방진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통사항 5번에 보시게 되면 포상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포상금은 비위공무원에 대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입니까? 아니면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입니까?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방진길위원

자료가 굉장히 미비해 가지고 확인이 잘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720만 원이지요?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720만 원 전액이 이렇게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되었는데 그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지금 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저희들이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1건도 신고가 돼서......

방진길위원

1건도 신고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건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부조리 신고라고 제가 와서도 한메일이라도 신고가 되고 이렇게 됐지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정도에 차지 않았다는 거지요.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

혹시 정도에 차지 않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포항시 공무원의 이미지를 손상을 막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작업은 아니었습니까?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방진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공통사항 5번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통사항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7번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담당하는 게 감사담당관에서는 이것 하나예요?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예.

경열

박경열위원

과거부터 이렇게 여기 있었어요?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이게 그러니까 전년도, 전 전년도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돈을 계속 지원해 줬더라고요. 저도 이 돈이 지원되는 게 확인을 해 보니까 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더 많이 줘야 되는 건지 포항범죄신고센터에서는 사실은 이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피해자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의 재정이 허락하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계속 올려주지 않고 5,000만 원씩 계속 3년 전부터 계속 주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 말이 많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 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저는 이 단체에다가 예산을 주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행정에서 관에서 혜택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대부분 사무실 비용비로 운영비로 그 다음에 직원 인건비로 이렇게 처리를 다 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그것을 사용할 수 없거든요, 운영비 형태로서 쓸 수 없다 말입니다.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것도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보조금이 있다 그러면 보조금은 당연히 관에서나 국가에서라든지 법무부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지 사회단체에서 금액을 정해서 이렇게 준다는 자체가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우리가 주는가 의아하게 생각해서 아마 법무부 쪽에서 예산을 세울려면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런 토의도 내부적으로 좀 했습니다. 세심하게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검토를 해서,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아마 사회단체보조금 수십 개 단체 중에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다른 NGO단체 이런 데 가져 가는 게 사회단체 보조금 그러면 전부다 NGO단체 다 가져가는 줄 아는데 보통 그런 단체는 200만 원, 300만 원 가져가는 데가 없어요. 전부 과거의 관변단체 이런 데서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특별히 세부적인 걸 요구를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쓰는지 지난번 봤습니다만 이 부분은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내부적인 토론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상입니다.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공통사항 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담당관님 답변 중에 지금 행정감사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박경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에 보조금에 대해서 주어도 되고 안 되어도 될지 모르겠다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컨트롤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제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감사 자리입니다. 특히 감사실 소관 아닙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8번 해당 없음, 9번 해당 없음, 10번 각종 인쇄물 제작 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1번 조형물, 전광판, 광고판 설치 및 관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2번 특수시책사업도 해당이 없습니다. 15번 공무원 비위사실 적발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자체감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자체감사 실시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아마 지적건수가 무려 318건입니다. 그중에서 보면 회계·재정분야가 127건입니다. 참고적으로 회계·재정분야에 어떤 어떤 건들이 이렇게 많았습니까? 감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로 예산집행 부적정 관련, 소모품비 아닌 비품을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한다든가 또 신문구독료 등 집행 시 품의를 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정원가산 시책 부서 업무운영추진비에서 축·조의금을 지급했다든가 이런 예산집행 부적정 관련 사항이고요, 또 수의계약체결 부적정,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공사분리 발주 및 분할계약, 정기 하자검사 미실시 이런 것들이 주로 읍면동에서 많이 지적되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달에도 저희들 1월 20일 자는 이런 반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문을 하고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지금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도 좀 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해서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민간위탁 감사도 했지요? 민간위탁기관에도 감사했지요?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했지요?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이 민간위탁에 포항의 창포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학산종합복지관하고 포항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여기 자원봉사센터하고 그 다음 근로자복지회관도 저번에 감사 다 하셨지요?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근로자복지회관 본관, 분관 다 하셨지요? 자, 담당관님 본 위원 얘기를 들으십시오. 여기에 감사를 다 해 보니까 여기 다 단체들이 괄목할만한 단체들이에요. 그런데 이 단체들이 보니까 다 지적이 나왔다고요. 무려 회수금도 나왔다고요. 이 단체들이 대부분 보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자부담을 내는 걸 기피했거나 아니면 정산을 안 했거나 이렇게 해서 감사에 지적된 것이지요?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에 주로 본 위원도 자료에 의하면 다 압니다만 주로 어떤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되었습니까? 감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포괄적으로.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포항근로자복지회관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지연, 운영비 집행 부적정, 비품대장관리 소홀, 상담일지 미비치, 회의실 대관 대장 미비치, 시설유지비 집행소홀 이런 항목들입니다.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가 실제 보조금을 주고 집행 중에도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종결이 되고 나서 연말에 정산이 돼야 그 후에나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조금도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줘서 공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공사한 과정이나 이런 것까지 감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모든 것 다 쓰고 나서 정산 후에 감사하는 시스템이 돼서 항상 반복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전감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중간에는 응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민간위탁기관에서 자체 감사반실에서 감사를 할려고 하니까 응하지 않는 거예요?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들 공무원들 감사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제도적인 그런 시스템이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지적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또 지적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시정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처리를 하고 싶어도 실제 법령위반으로 명확하게 저희 규정에 의해서 징계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횡령을 한다든가 딱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라 하면 신문이나 이런 데 내 가지고 정상적인 저희들이 하듯이 해야 되는데 공개를 했다는 게 자기게시판에다 아니면 사업소에다 붙여놓고 그것을 공개했다고 주장을 하고 그런 것 서류상에 다 붙여놓습니다. 이미 정산 시에 발견하면 사실 다 지난 얘기들이고 시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가 법상으로 보면 결산하도록 돼 있고, 이 결산보고는 공인회계사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제출하도록 돼 있지요?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안 했다, 공인회계사가 작성을 하지 안하고, 공인회계사 검사를 받아서 우리 포항시에다 보고하지 않았다 이랬을 때는 우리 제재할 수 없는 방법이 뭡니까?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1차적으로 보조금 감사는 보조금을 준 그 부서에서 1차적인 정산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2년에 한 번 정도로 사회단체를 나눠 가지고 감사를 읍면동과 같이 자체감사를 하고 있는......

명호

문명호위원

시의 말을 안 들으면 보조금 자체를 중지시켜 버려야 되지요.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 있습니까? 그런 주문을 하셔야 된다니까.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규정상에는 물론 회수도 가능하고 교부금 결정서에 보면 말을 안 들으면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강력하게 하셔야지요.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주의 하는 뭡니까, 말도 안 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원봉사자가 체육대회를 해 가지고 정산을 분명히 하도록 돼 있는데 정산도 안하고 스폰서 받은 데 예를 들어서 티셔츠라든가 이런 것 스폰서 받은 데에 대한 이것도 다 누락시키고 우리 감사에서 지적됐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처벌합니까? 본 위원이 길게 이야기하지 못해서 본 위원 생각과 아니면 포항시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 게요. 보조단체에 우리가 보조를 하면 우리 시가 보조를 하면 일정액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단체가 필히 넣어야 됩니다. 범죄예방도 마찬가지고 여기 나타나는 포항종합사회복지관, 창포복지관, 말할 것도 없고 근로자복지관, 자원봉사센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가 시킨 대로 안 따라하면 과감하게 제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산도 되고 제대로 관리도 하고 하지, 희미하게 접근하면 매번 이렇게 가집니다. 담당관님 아시겠지요?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아무튼 보조금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더 감사를 강화하고 철저히 한 번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에 주의가 뭡니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징계까지 가서 전보까지 하고 난리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시장한테도 주문하시고, 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예산하고도 같이 이렇게 제재가 될 수 있도록금 강하게 하십시오.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경열 위원?

경열

박경열위원

할까요?

재진

이재진위원장

안 그러면 17번으로 넘어가고.

경열

박경열위원

넘어가시지요.

재진

이재진위원장

자, 16번 없으면 17번 상급기관 등 외부감사 결과 지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번 소송계류 중인 사건 현황 및 승·패소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시립교향악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1명 오케스트라인데 거기 진행 중인 사건이 패소가 된 경위 그 현황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어제 보고 드린 대로 패소해서 지금 예술관장님하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현황 자료가 있나 이거지요. 다른 3건은 민사소송 3건 내역은 3건 있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5월 30일까지입니다만 자료가 있어요? 왜 패소가 되었는지 자료가 있는지?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준비성이 안 되어 있지요.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내용은 어제 대화로 1차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린 대로 어차피 조사를......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이 소송을 보더라도 단원을 해고시키면 다시 또 들어옵니다. 맞지요?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앞으로 제삼의 어떤 이런 소송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 소송제기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또 다른 시립교향악단 등 예술단 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립교향악단에 대한 부당해고에 따른 소송비가 얼마 지급되었습니까?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지금 이행강제금을 지급한 게 1억 2,700만 원 나와 있고요.

성조

김성조위원

총 토털 소송비나 해고된 분들에게 지급해야 될 봉급이라든가.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봉급 임료는 별도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별도고, 소송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고법까지. 감사담당관은 준비가 상당히 안 되었는 것 같습니다.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2,200만 원입니다. 1,100만 원하고 두 번해서 2,20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 분 봉급은 다 소급 적용해야 되지요?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렇게 시간도 그렇게 지나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된다면 체질개선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것은 어제 보고 드린 대로 현 부서에 대한 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를 드리는 게 옳다고 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소송을 하지 않고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송하지 않고 조정해서 협의를 해서 소송비가 안 드는 방향으로 해야지, 뻔히 패소되는 것 알면서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 혈세가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지금 2심에 갈 때까지만 해도 저희 방침은 충분히 승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의 소가 반소가 제기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심에 가는 문제는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다......

성조

김성조위원

포항시가 우리 예술단 상황이 지금 대구라든가 타 도시까지 파급이 됩니다. 포항이 패소됨에 따라서 다른 예술단에도 이런 사례가 생기면 혼란이 오고, 문제가 생겨서 포항시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렇게 공직자들이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내 놓으라 하면 조례를 개정하든가 법인을 하든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조례 개정도 어제 단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1차적으로 조례 개정도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제가 단무원에 대한 1명에 대해서 임용을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봉급도 차등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 봐서.

성조

김성조위원

시민 여론을 들어오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 실력 모자라는 사람이 해고가 됐다 해서 이런 소송을 자꾸 제기하게 되면 포항시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지는데 무슨 방법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실력 없는 사람을 계속 연주시킨다는 것은 그것도 발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이 건에 대해서 저희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그 대안이나 대책까지도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끝으로 이러한 시책이 이렇게 해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낭비도 되고 또 복무규율도 상충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을 감사관께서 감을 빨리 잡아서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지적합니다.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음은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책까지 이렇게 감사담당관에서 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지고요, 감사는 부당하게 왜 해고를 했는지, 누가 해고 했는지, 무엇 때문에 해고를 했는지, 그리고 소송 중에 왜 손해를 입혔는지, 손해 입히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왜 손해를 입혔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가끔씩 일어나는데요, 지휘자가 바뀌면서 이러한 일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몰상식한 지휘자가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그 사람 위주로 갈려고 하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것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도대체 거기에 문제가 없었는지, 지휘자 채용할 때도 문제가 없었는지, 지휘자 채용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는 저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사를 제대로 하십시오. 시장이 제대로 했는지, 시장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지금 소문에는 지휘자의 수준이 우리 포항시장님하고 포항시 집행부하고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단원들에게 아니면 합창단원들에게 합창단원하고 상관도 없지만 합창단원들도 음악하는 사람이면 웬만큼 알 정도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연봉을 받을 정도의 실력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안 됩니다가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정말 참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데 이 오판을 누가 했느냐 그러면 포항시 집행부가 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최고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감사를 하십시오. 감사를 해서 제대로 했으면 하고요, 이것은 뭐 감사실에서 할 역할이니까 이 부분들 판결문 하고 이런 것 다 안 받아보십니까? 판결문 하고 받아 보십시오. 이것 해고사항이 아닙니다, 사실. 다 받아 보시면 왜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좀 하시고요, 위원장님한테는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특별감사를 한 번 하든지,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증인채택을 원합니다. 단무장으로 있던 분을 이번에 해고당한 사람을 증인채택을 했으면 합니다. 그게 문화예술회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분을 증인채택을 했으면 좀 하고요, 가능하다면 유종 지휘자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회하는 것과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채용과정, 그 다음에 해고과정 이러한 부분들을 감사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까지 이행강제금도 아시지요, 그지요?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1억 2,70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더 나올 거예요. 계속 지금 이행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아마 2억이 넘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5억 이상 손해를 입혔을 거예요. 그것 시장을 상대로 이것 소송을 할 거예요. 다 내놓아야 됩니다. 시장이 내놓든지 누가 내놓든지 다 내놓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소송을 할려고 하거든요. 이 문제 사안을 쉽게 보지 마시고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하십시오. 아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이슈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기획예산과라든가 자치행정국장도 여기 와서 설명할 때 예산부서 총무경제위원회 부서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전부다 지휘자가 세계적인 지휘자고 천재라 그러고 예산 올려 달라 그러고 난리를 쳤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해 보면 그럴만한 사람도 아니지만 또 그만한 능력이 있다 해서 그렇게 주는 게 또 아닙니다. 왜 그런 지 아십니까? 2월 달에 출근을 상임지휘자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2월 달에 출근 이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십시오. 제가 8월 달에 며칠 나온 것도 가지고 있고, 7월 달에 며칠 나온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7월 달 이틀 나왔다 합니다. 참 저는 도대체 우리 포항시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이 날 정도로 이번 사건은 본 위원이 이것은 사실 처음 임용될 때 과정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도 그 당시에도 방송이 되고 이렇게 해도 하는 당시에도 시장이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심각한 문제에 있으니까 제대로 짚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다시 한 번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제대로 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위원장님 지나갔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 조금 전에 문명호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 확실히 매듭을 짓고 끊을 것은 끊으십시오. 어떤 단체든 저는 그게 어떤 단체든 간에 일체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 제대로 하시라고 감사당담관님이 내려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기대하고 있고요, 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음은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우리 포항시의 감사는 스스로 할 수 있지요?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스스로 할 수 있고, 아까 박경열 위원께서 특별감사 주문을 하셨는데 특별감사는 끝나고 특별조사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조사로, 그렇게 감사실에서 부족한 것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를 통해서 면밀하게 한 번 조사를 하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담당관실 이행강제금을 얼마 냈다 하셨지요?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지출된 게 1억 2,700만 원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미납금이 1억 2,700.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부당직위해제하고 부당해고하고 합친 금액인데 두 번씩 네 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2,700만 원입니다. 일단은 직위 해제된 부분은 어제부로 확정이 됐으니까 바로 조치를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아, 그러면 얼마 전에 계장이 저한테 보고할 때 1억 200을 냈고 어느 게 맞습니까? 그때 미수금이 1억 2,700이라고 분명히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부당직위해제는 어제 14일 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왜 보고 안 합니까? 해고는 지금 계류 중이지요? 직위해제는 끝났고 해고는.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이게 언제 끝날 것 같아요? 감사 자리입니다. 좀 정확하게 파악해 오시고, 지금 이러한 감사가 스스로 감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포항시가 부당한 강제이행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책임지겠어요. 시민이 반환금 소송청구가 들어오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담당관 책임 없습니까?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죄송한 게 아니고 있나 없나 내가 물었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이 부분이 2008년도부터 죽 진행되어 왔는데요, 저도 이번에 위원장님 이 부분을 상세히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죄송하다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분명히 책임지셔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앞으로 따라서 저희 위원회에서 특별조사를 통해서 분명히 가릴 겁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담당관님께서는 이것뿐만 아니고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지금부터라도 전체 그런 허점이 있는 곳들을 미리 감지를 하셔서 스스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

손정수위원

위원장님!

재진

이재진위원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정수

손정수위원

아닙니다. 따로 1개가 들어와 가지고.

재진

이재진위원장

예, 하세요.

정수

손정수위원

포항시 정신질환 공무원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잔류형 정신분열증이 어떤 것입니까?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죄송합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자료 같이 안 넣었습니까? 19번에. 보충 자료로 들어 왔는데 이 자료 중에 19번으로 해 갖고 이 감사담당관실에서 내었는 자료가 아닙니까? 못 찾았습니까?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찾았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송라면에 직원입니다. 사건 발생이 8월 19일입니다. 저희들이 1차적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바로 경찰에 연행이 되었고 정신병원으로 갔다가 장기적인 병가 처리를 한 후에 10월 8일 날 남구 읍에 지금 배치가 되었습니다. 사건 경위는 이 분이 전력이 정신불면증 전력이 있어서 어떤 업무에 문제가 있고 이런 증상들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당일 날 그 모든 직원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뭐 좀 10시 정도에 칼까지 들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서 난 화분이 한 4개 정도 깨어지고 우리 직원들조차도 겁이 나서 다 피신한 상태에서 담당면장이 경찰에 지원 요청을 해서 파출소에서 연행이 바로 된 후에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 파출소에서는 이 분을 연행해 놓고 보니까 일시적인 그런 자율형 정신분열증이 아니냐 해서 부인을 면장이 만나서 설득을 해서 바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킨 그런 조치이고요. 정신질환 치료가 있은 후에 현재는 문제는 없다고 해서 금번 인사 때에 현장에 근무하는 것은 더구나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바로 인사 조치를 한 그런 사례입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지금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었으니까 정신병 치료를 받은 것은 아닙니까? 그지요?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앞으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것도 다분히 예견이 되어 있지요?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렇다면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사모님하고 면담을 했을 때에 권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 정신 자율형 정신분열증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치료는 물론 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스트레스가 오면 언제든지 발병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분이 한 2년 남짓 뭐 53년생이니까요. 그래도 정년을 명예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사모님의 말씀이 있어서 치료부터 하십시오. 치료가 잘 되었다고 또 나중에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치료가 된 것으로 의사 소견이 나오고 하면 일단은 직위해제나 또는 대기발령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발령을 내어 놓았는데 실제 어제도 제가 본인한테 직접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행정적인 처리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정신분열증의 특성 때문에 걱정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서도 계속 대인 감찰을 하고 항상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게 흉기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습니다.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때에 대한 책임 소재는 누가지시겠습니까? 만약에.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그래서 이것은 자율형 정신분열증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부인이 먼저 알거든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폭발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 분이 이번에도 보니까 한두 달 전서부터 이상한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조차도 그것을 감지를 못 했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근무하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뭐 자기를 도청한다든지 뭐 이러면서 많은 잠을 못 자면서 이게 발전이 되어서 그런 극한 상황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관리만 잘하면 문제는 없는 병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책임 소재를 묻는 것입니다.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그 처음에는 어쨌든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 관할파출소에서도 이것은 일시적인 그런 정신적인 분열증 상태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처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그래서 우리는 경찰서에서 연행이 되었으면 거기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설득을 해서 병원에 이송을 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처벌 문제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사후 책임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관님은 다른 답변을 하시네요.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향후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고요. 또 이게 이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예,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님이 답변 중에 실명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속기록에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삭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삭제할 수 있으면 실명 관계된 부분은 삭제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삭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손수익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경제산업국장 손수익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음은 경제산업국 전반에 대하여 정책 질의를 먼저 한 다음 경제노동과, 기업유치과, 산업단지지원과, 재정관리과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먼저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저희 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우 경제노동과장입니다. 양원대 기업유치과장입니다. 정연대 산업단지지원과장입니다. 권경옥 재정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노동과, 기업유치과, 산업단지지원과, 재정관리과의 주요업무를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노동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바 고학력 청년실업자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 제공하여 실업자를 흡수하고 저소득층과 일시적인 실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생계 지원을 확대하고자 다양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총 22여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근로사업 1,000명, 행정인턴공무원 61명, 포항일자리종합센터 취업 206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 1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 시행 중인 공공근로사업, 행정기관 인턴 공무원, 중소기업 인턴사원 등 공공서비스 분야와 채용박람회 등 고용촉진훈련사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청년실업자 구제는 물론 중소기업체 인력난 해소 및 취업기회 제공을 통한 정규직 채용의 터전을 마련하고 전직자 지원과 일자리창출 센터 운영을 더욱 내실화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수요에 기반을 둔 특성사업을 주민 주도로 개발하여 근로와 연계한 한시적인 생계 지원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공동체 위주의 지역공동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251억여 원을 투입하여 연 인원 4,200여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성공리에 마쳤으며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됨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의 일환으로 8월부터 49억여 원을 투입하여 775명의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친 서민 경제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4쪽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대도시 대형할인매장과 백화점의 진출로 재래시장의 설 자리가 점점 위축되는 현실로 볼 때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기반시설 조기 확충과 시설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 활성화와 브랜드 있는 전통 시장을 육성코자 20억 원을 들여 오천시장 장옥 개축을 비롯해 13개 시장의 시설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올해는 총 사업비 43억 원을 들여 165면의 죽도시장 주차장 조성, 오천시장 시설현대화, 기타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 10개소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현대화된 경영시스템을 발굴하여 러브투어, 테마관광열차 등 문화와 테마가 있는 전통시장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동빈내항과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 개발 육성에 박차를 가해 새로운 마케팅 전략과 시설 개선을 통해 대형할인매장 및 백화점과의 경쟁력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기업유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한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과 경영자금 확대 지원으로 기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ISO 9000 등 인증사업,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전문교육비 지원, 지방기업 및 고용 보조금 지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지원 등 총 62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총 9,700만 원의 예산으로 창업기업 고용 보조금과 123기업사랑지원단 및 기업애로 상담관 운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문화행사를 확대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인이 대우 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쪽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항분원 부지조성 계획입니다. 첨단 기술과 전문 인력을 통한 자원 개발 인프라를 구축하여 극동지역 석유ㆍ가스 자원개발 지원 산업 중심도시로의 부각은 물론 각종 해저 자원의 탐사 전진 기지를 구축하고자 흥해읍 성곡리 일원에 33억 원을 투입하여 76,305㎡의 부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2008년 5월 포항분원 건립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올해 4월 부지조성 공사를 발주하여 9월 현재 편입토지 6필지를 보상하였습니다. 앞으로 22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조성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차별화된 기업유치 전략으로 최적의 투자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공장 설립에 따른 민원처리 109건, 국ㆍ내외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환경설명회 및 상담회 등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 했으며 해외투자유치 자문단 구성 및 공장설립 One-Stop팀을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력기업 방문 및 국내·외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 외국 경제사절단 초청 투자유치활동전개,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개발로 공장 부지를 적기에 확보하여 지원하여 차별화된 전략으로 우수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10쪽 산업단지지원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21세기 환동해권 물류중심 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영일만항 배후 산업단지의 입지 여건을 최적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690억 원을 투입하여 일반산업단지 내 부품소재 전용공단 착공, 2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준공, 4일반산업단지 실시설계 용역 발주 등과 12월 말 해병대 강하훈련장 조성 공사를 착공하였고 앞으로 1조 352억 원을 투입하여 부품소재 2단계 조성 공사 추진, 3ㆍ4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1ㆍ2산업단지 진입도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병대 강하훈련장 조성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여 최적의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난해 2008년부터 추진해 온 포항테크노밸리 기반 구축에 따른 21세기 한국형 실리콘밸리 육성의 일환인 포항테크노파크 2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남구 연일읍 학전 달전리 일원에 개발면적 207만 3,000㎡, 총 사업비 5,938억 원을 투입하는 포항테크노밸리는 사업과 관련한 실시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빠른 시일 내 착공할 계획입니다. 13쪽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최근 실물경제 활동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세계경제의 완전한 회복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도 경기 침체로 인한 소득 관련 세수의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0년도 당초 세입 목표액 3,571억 3,900만 원이었으나 추경으로 인해 205억 300만 원이 늘어난 3,776억 4,200만 원으로 목표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정확한 부과징수 및 비과세 감면 관리 강화, 납세자가 편리하도록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카드납부 등 확대 운영,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등으로 공평 과세를 구현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시청사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및 포항 그린웨이 실현에 부응하고 공공기관의 선도적 에너지 절약 추진으로 범국민적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시청사 에너지 절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2010년 청사 내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설치, LED램프 교체, 의회 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 의회 옥상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청사 내 냉난방 동절기 19℃ 이하, 하절기 28℃ 이상 기준 강화, 동절기 내복입기 등 시설 부문과 생활 행태를 개선하여 에너지 절약 10% 이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말 대비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에너지 절감 추진 성과로 5,2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상반기 공공청사 에너지절감 평가에서 절감률 19.91%로 경상북도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시설 개선을 통한 친환경 청사 구현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포항 지역에 건설 경기도 나쁘고 또 경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에 비추어서 우리 시정질문한 바도 있고 지역 대형유통 업체에 대해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형유통 업체가 대형마트 하고 SSM이 한 20개 정도 포항 지역에 진출이 되어 있는데 예산한 그렇게 수천억씩 올리면서 지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전혀 없다가 보다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 문제를 지적해 보면 대형유통 업체가 고용확대, 지역농산물 판매, 이런 부분도 포항시장님께서 지시 사항도 있었지요?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있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리고 대책을 방안을 강구를 좀 하고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들 대규모 점포 및 SSM 진출로 인해서 지역 영세업자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강구하고 있는 추진했던 대책으로는 대규모 점포 입점 제한을 위해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입점을 제한을 했고 또한 그 교통유발부담금을 또 산정하는 지수를 상향해서 진출을 억제 하는 바도 있고 그 이 외에 구체적으로 실시한 사례는 사전 사업조정 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활용해서 또 입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적으로는 저희들 역전 앞에 탑마트가 들어 왔는 때에 사전에 저희들이 수퍼마켓협동조합에 연락해서 사업조정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시간을 단축한다든지 또 확장을 할 때에 슈퍼마켓 협회와 협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제한을 했고 흥해 지역에도 탑마트가 들어 올 그런 계획이 있어서 사업조정 제도를 활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흥해 지역에는 자진 포기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뭐 완벽한 사례는 되지 않지만 나름대로 시에서 노력한 부분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기여가 없는 대형마트나 SSM에 대해서 제재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비닐봉투 판매가 금지되어 있고 환경위생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지역 기여도가 없는 마트에 대해서 대책 방안이 있기는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금 전에 설명을 해 드린 부분들이 저희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분야이고 현재 정부에서도 대규모 점포라든지 SSM 진출로 인한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서 유통법이라든지 상생법 이 두 가지 법률을 놓고 여야간에 협의가 거의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제도 장치가 마련되면 저희들 제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압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생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지역이 서로 협력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이나 그런 뭐 우리 지방세도 확대될 그런 방안도 되는데 법인을 어떻게 뭐 거의 부산 업체들입니다. 탑마트나 다른 월마트 다 서울, 부산으로 이렇게 주소지가 되어 있는데 법인화 한 곳을 딱 정해 놓으면 상당히 우리 지역에 지방세에 도움이 되는데 법인화 추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추진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뭐 지난 번 의회 질문을 통해서도 아마 김성조 위원님께서 한 번 거론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희들 이 법인화 문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 보다는 실이익이 또 그렇게 많지 않는 분야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쪽 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역 상품을 지역농산물을 많이 입점을 한다든지 또 지역기여 사업을 또 등록할 때에 지역기여사업 계획을 포함 시키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지역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성조

김성조위원

예, 그래서 다른 타도시 모범 사례가 있듯이 20곳 같으면 1곳이라도 법인화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음은 방진길 위원님 정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위원

예, 방진길 위원입니다. 올 10월인지 11월이면 경주와 서울 간에 KTX가 지금 개통이 되고 포항은 2014년 그리고 울산과 포항 간은 2013년에 개통 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그로 인해서 우리 각종 국내외 기업유치 등이 예상이 되는지 그에 따른 우리 포항지역 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파악해 놓은 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분석해 놓은 자료는 없지만 저희들 시에서는 KTX가 경주역사까지는 올 11월에 개통이 되고 2013년, 2014년이 되면 신포항 역사가 개통이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교통망을 어떻게 할 것이지 또 그에 따른 어떤 입지가 유리한 그런 사항을 분석을 해서 우리 기업유치나 이런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편리해짐에 따라서 긍정적인 면이 대부분입니다마는 특히 상권 분야에서는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그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각종 시책을 수립할 때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방진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50만 이상의 준광역 도시라면 변화무쌍 하게 이렇게 변해 가는 주변 환경에 대처하는 향후 경제전망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방진길 위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음은 손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예, 국장님 자료 요청을 하나 했는데 지금 안 들어 왔습니다. 감사 부분에 대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희망근로 결과에 대한 부분하고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하고 거기 제반 비용 및 거기 인원에 대한 각 읍·면·동 및 각 부서별로 해 달라는 자료를 감사 자료로 요청 했는데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감사하기 전에 이 자료를 좀 받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좀 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바로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분, 문명호 위원님 정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합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정책적인 질의하는데 뭐 다 외우고 있잖아요, 안 보셔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추진 실적에 보면 러브투어 하고 테마관광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뭐 이것은 시가 할 일이니까 저희들은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상인마인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죽도시장 우리 포항시민 뿐만 아니고 외지에서 많이 지적합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 죽도시장에 회를 먹으러 오면 이 관광 버스에서 아니면 뭐 주선하는 사람들이 리베이트를 엄청나게 요구를 하는가 봅니다. 이게 아마 파급 효과가 지금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손님들이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고 간다, 이것 시의원이 빨리 지적을 해 주어야 된다, 제가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교육 꼭 시켜 주셔야 됩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것 안 시켜 주고는 무슨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외부 감사에서 우리 죽도시장 주차장 추진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판단 받으셨지요?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뭐 절차상에 좀 잘못된 부분 그런 것 지적 받은 것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 주차장 그런 부분에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적정 판결을 받았고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우리 전통시장 지금 용역 두 번에 걸쳐서 용역을 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데 지금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그대로 시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형산시장 리모델링 한다, 리모델링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하더라도 실현 가능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보면 그저 용역 주어 가지고 시장한테 가서 앞으로 전통시장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하면 시장은 그냥 결재해 주고 해 가지고 또 그 이후부터는 또 이게 용역 자체가 사장되어 버리고 없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산업단지 관련 되어서 앞으로 이 산업단지가 2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서 3, 4산업단지 준공을 하려면 약 1조 3,000억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도 보면 이 산업단지 공사에 외부 회계 감사에서 21억 9,500만 원이 행정조치를 당했습니다. 이 기술자들이 가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조치를 당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 분명하게 앞으로 담당들한테 짚고 앞으로 이 세출에 대한 부분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해병대 강하 훈련장 이 사업 이것 조기에 마무리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마무리 빨리 하십시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 되어서 30억 이월이 되어 있던데요. 이상입니다. 그 국장님 소관에 앞으로 크고 작은 사업들 제대로 관리 잘 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금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문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개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죽도시장에 리베이트 요구를 한다는 사례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외부 감사에 또 뭐 주차장 지적된 부분은 절차상에 어떤 문제라든지 그런 지적이 된바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 입장에서 많은 국비를 확보하고 그것을 만약에 반납을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좀 무리 해서 추진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전통시장 용역 부분은 용역이 사실 용역이 되는 대로 실현이 되어야 되지만 사실 또 예산 문제라든지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좀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그 중에서 일부 저희들 활용할 부분은 활용토록 하고 최대한 불필요한 용역은 줄여 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외부 회계 감사에서 21억 지적이 되었다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들이 전체 사업을 하면서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추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확한 지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못 하고 저희들이 암반으로 판단을 했는데 늦게 보니까 암반이 적어서 좀 차이가 났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이 부분은 저희들도 포항시로 건설해야 될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서 저희 시로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저희 공무원 조그마한 실수지만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병대 강하 훈련장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기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노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경제노동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경제노동과장 이경우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경제노동과 소관 감사자료 513쪽부터 533쪽까지이며 공통사항 2번 항목과 7번 항목의 경우에는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13쪽 공통사항 1번부터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지역 관계된 부분인데 오천시장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완공 시점이 2월 말로 지금 예상 잡고 있지요?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전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화재에 대한 무방비 상태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 다음 지금 동절기에 들어가고 저희들이 또 화재에 대해 가지고 재래시장에 대해 가지고 지금 안전점검조치를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하고 그 다음 한전하고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화재가 절대 발생치 않도록 현장 실무자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 다음에 관할 소방서라든가 한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험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진입로가 지금 없지요? 들어갈 수 있는 화재가 발생 시.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그게 대책으로만 됩니까? 실질적 방법이 없는데도.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그것은 현장에 제가 소방서 직원하고 한번 같이 현장점검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공사장 안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터파기가 시작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옆에 장옥하고 그 다음에 기존 건물 사이에 도로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안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장, 이동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우

이동우부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그럼 다음 공통 2항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공통 3항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 4항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통사항 5항에 대해서 예산전용 및 이체 등 지출현황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은 이게 주최가 어디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관이.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주최는 저희들입니다. 우리 포항시입니다.

조진위원

기업노동과에서 하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경제노동과에서 합니다.

조진위원

경제노동과에서 하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조진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이것은 여기에 대상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포항시에 거주를 하면서 실제 10년 전부터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조진위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직업훈련을 하느냐 이거예요.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하는 것은 저희들은 지금 현재 다른 직업훈련은 피부미용이라든가 미용이라든가 제빵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진위원

포항시 경제노동과에서 해요? 그걸, 교육을.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위탁합니다.

조진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학원에.

조진위원

어디에 위탁합니까? 학원에.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학원에 위탁하고 학원에 돈을……

조진위원

학원비를 주고 위탁 교육을 하려 했는데 훈련을 시키려 했는데 아무도 신청한 사람이 없다?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조진위원

이게 계획은 몇 명 정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예산이 꽤 되는데요, 한 7,500만 원쯤 되지요? 이 정도면 몇 명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보통 한 사람한테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조진위원

그럼 이게 한 10여 명 이상 할 수 있는 비용인데 아무도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신청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도에, 전부 이게 국비하고……

조진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홍보를 좀 더 해볼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진위원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했습니까?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지금까지는 읍·면·동에 공문도 내고 그 다음에 자생단체 쪽으로 공문을 안내문을 내고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조진위원

농어촌지역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은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홍보를 하는 걸 전혀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회의를 한다거나 통·반장, 통장·리장 회의를 할 때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좀 신청을 받는다든지 자생단체 회의를 할 때 회의서류 같은 데 이런 걸 홍보를 해서 신청 지원을 받는 일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방법을 바꾸어 가지고 최대한......

조진위원

지금까지 너무 이게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한 적은 없어요?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인터넷은 안 했습니다.

조진위원

왜 인터넷으로 안 해요? 요새 인터넷으로 하면 제일 빠른데.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그것도 배너창을 만들고 하겠습니다.

조진위원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아, 이게 1건도 없었다는 게 참, 괜찮은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좀, 올해도 예산 있어요?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내년에도 예산 나올 겁니다.

조진위원

올해.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올해도 있을 겁니다.

조진위원

있지요? 올해 것은 아직 있잖아요, 예산이.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조진위원

홍보를 더 하세요.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진위원

실적이 있어야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좋은 사업이.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부위원장

다음은 손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

손정수위원

과장님, 2009년도 행정인턴쉽하고 2009년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취업 등 중도 퇴사자,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약 1억 1,6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비용을 그때 당시에 희망근로 신청자 중에 대기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여건 대체인력으로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남겼습니까?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사실 여기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비가 164억 4,400만 원입니다. 사실 164억을 집행하려 하면 여기에 5,400만 원이 지금 사실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거의 1주일 돈을 체크해 들어가야 이 정도 사용할 수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앞으로 조금 더 단위를 점검단위를 줄이겠습니다. 1주일에 두 번 정도 점검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5,400만 원까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대기자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대체인력이 가능했을 수 있었던 부분이고 조금만 신경 쓰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앞으로 더욱 관리를 좀 하셔 갖고 이런 부분이 주려 해도 줄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 주려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조금만 노력으로 인해 갖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주민들한테 신청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부위원장

5번 사항에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공통사항 6 투·융자심사 사업 심사내역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공통사항 7항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사업 이게 5,000만 원이 지원되어서 사용했는데 증빙서류 낸 데 보면 말이지요, 리스트에서 업무분담 및 과제 진행협의 이런 제목으로 예산을 사용했는데 다 이게 식대네요?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조진위원

남산가든, 영일촌한우프라자, 개성보쌈, 동광참숯 이게 거의 4·5일마다 했고 이런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지금 현재 그 사업은 리스트하고 상의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이 체결돼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연구개발이라든가 기술지도, 시험분석을 해 주고 있는데 기술지도라든가 연구개발, 그 다음에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들의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할 적에 식당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회의실에도 하고 난 다음에 또 자기들 모였으니까 식사를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기술자문을 하는데 우리가 이게 식대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회의비라고 성격을 하니까 회의비에 우리가 보통 시에서도 무슨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식사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그런데 계산내역이 이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냥 영수증만 이렇게 붙여 놓고, 전체를 리스트 해 놓은 게 없는데요? 자료 보고 있어요? 이거. 첨부서류 있어요, 이 내용. 증빙자료 2권 중 1권. 1번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사업 이 내용 한번 보세요. 이것은 리스트는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영수증만 죽 붙여 놨는데요. 전표, 영수증. 이걸 하나 취합해 가지고 어떤 비용을 어떻게 썼다는 것에 대한 리스타가 있어야 되는데 안에 그런 게 없네요. 세금계산서, 정산내역. 연구자문이에요? 이게, 제목이. 100만 원 중에 97만 7,000원을 썼고.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사실 이것은 리스트에서는 자기들 기술을 제공을 하고 그 제공에 따라서 각 회사에 제공할 때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5,000만 원, 그 다음에 상의에서 3,000만 원 이렇게 제공을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목적은 좋고 지원하는 건 좋은데 계속 식대로 이렇게 썼는지를.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올해부터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어떤 회계규정에 위반사항이 있는가 재검토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자료 들어올 때 회의일자, 회의내용도 들어옵니까?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회의내용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안 옵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안 오고 우리가 5,000만 원 지원한 데 대해 가지고 증빙서류 정산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그 증빙자료 중에요, 증빙자료 중에 45페이지 한번 보세요. 45페이지를 보면 신칠포횟집에서 1월 25일 날 12시 41분에 비용은 2만 원입니다마는 썼고 같은 날 그 다음 장 47페이지 보시면 같은 1월 25일 영천영화육회에서 8시, 저녁 8시네요, 또 4만 3,000원 쓰고. 이렇게 점심, 저녁을 같이 같은 날 막 이렇게 쓰고 그 다음 1월 27일 날 보면 또 영천영화육회에서 10만 5,000원을 사용했고. 아니, 이 사람들은 계속 밥 먹는 게 직업인가. 매일 이렇게 밥 먹어요?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저녁 먹고.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올해부터 지도감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조진위원

자문한 거 일자별로 자문하기 위해서 미팅을 하던지 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자문 활동한 거. 그 리스트 하나 좀 가져와 보세요. 그런 자료는 없어요, 지금 여기에. 영수증 붙이라니까 전부 영수증만 복사해서 쫙 붙여 놨는데. 굉장히 자주 하는데요? 식사를. 무슨 자문을 이렇게 어떤 내용으로 어디하고 어떻게 했는지 좀 그거 한번 제출해 보세요. 그거 없어요, 이게.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저가 리스트에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진위원

이 사람들이 서류를 만들 줄 몰라 그런 건지, 뭔가 일괄표가 하나 있고 총괄표가 하나 있고 그 뒤에 이렇게 이렇게 증빙 붙여야 되는데 앞에 그런 내용 없이 그냥 영수증만 계속 붙여 놓으니까.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답변 좀 보충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진위원

예.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이 취지 자체는 리스트의 기술자들이 기술지도를 하고 연구분석하는데 기술은 자기들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하고 거기에 따른 식대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했는데 아마 연구자문료 식대가 거기 보면 97만 7,000원 아마 이 영수증 돼 있고, 다른 재료비로 또 850만 원 들어가고 있고 하니까 이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정리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위원

그 자료를 다른 거보다 자문료 분야, 자문료라는 게 전부 식사한 거예요. 그걸 한번 일자별로 정리해 가지고 총괄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부위원장

자, 질의가 없으면 다음 항목, 아, 하겠습니까? 예, 문명호 위원.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522페이지 오천 제일상가, 그 다음에 용덕시장, 삼광시장 이 세 건이 다 오천에 있는 시장들이지요?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오천에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점포수가 몇 개나 됩니까? 각각 몇 개씩 됩니까? 자, 나중에 찾아서 하시고요, 여기 개선사업을 전액 우리 시비 가지고 했지요?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전액은 아니고요, 자기들 부담도 좀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본인들 부담금은 한 600만 원 되고 우리 지원한 게 5,400 되고 그지요?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렇게 지원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이 등록시장 공설시장이 12개소고 그 다음에 사설시장이 또 등록돼 있는 게 16개소이고 그 다음에 인증시장이 5개소고 무등록시장이 24개소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장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등록시장이라든가 그 다음 인증시장은 지원할 수 있는 국비가 내려오고 이래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무등록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민들이 공동에 대해 가지고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로 해 가지고 공동의 시설 화장실이라든가 그 다음 들어가는 도로바닥이라든가 일정 부분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이런 시장이 재래시장육성법에 이게 저촉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예를 들어서 인가도 안 되어 있고 또 신청도 안 되어 있는 시장에 주민 다수가 이렇게 지원해 달라 한다고 막 해 줍니까?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막 해 주지는 못하고요, 그러나 민원이……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여기 오늘 자료를 다 봤는데 우리 시가 아마 남부시장 같은 그런 큰 시장도 뭘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점포수 따지고 법 따지고 그 다음에 종업원 상인들 교육 따지고 그래 가지고 결과는 안 된다, 그래 놓고 시는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등록되지 않은 시장도 이렇게 막 지원하고 이렇게 합니까?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남부시장도 작년에……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에만 답변하십시오. 본 위원이 이 현장 다 갈 겁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육성법에 보면 점포수가 50개가 넘으면 재래시장으로 본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시장들은 점포수가 50개 넘어요?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삼광시장 경우에 59개소고 용덕시장은 30개소고 오천 제일상가는 32개소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시가 민간 경상보조를 지원하려면 원칙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이 시장들이 당초에 우리 용역에 다 들어 있었습니까?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산을 그렇게 쓰면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업들은 그러면 부기에서 이렇게 정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의 재량사업비 내지는 아니면 풀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까?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이 일부는 그 목이 정해져 있었고 일부는 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풀예산을 풀로 쓰면 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회에 보고 안 합니까?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산 승인할 때도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고요, 그 다음에 결산 때도 또 보고가 가고, 세부적으로 사용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가 풀이 한, 아, 올해 같은 경우에 한 6,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6,000만 원에 대해 가지고 건건이 보고는 못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산은 집행을 순서대로 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쓰기 위해서 용역이나 타당성 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쓰는 것이 맞지 그 순서 다 정해 놨던 그런 사업들은 다 뒷전으로 빼버리고, 예를 들어서 순서도 없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뭐 환경개선사업 한다 해 가지고 해 주고, 그것도 어느 특정지역에 다 이렇게 해 주고 이것은 안 맞지요. 예를 들면 본 위원의 지역구인 형산시장 가보셨습니까?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갔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형산시장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형산시장에 물이 새 가지고 난리가 나고 대도시장에도 물 새서 난리가 나도 물으면 돈 없다 하고. 형산시장 같은 경우는 용역에 다 포함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왜 그런 시장에는 개선사업을 안 해 줍니까?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올릴 적에 풀 할 적에 각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냅니다. 내 가지고 우리가 소재돼 있는 시장들 중에 내년도에 필요한 시설이 어떤 것이냐고 확인을 해 가지고 사실 올리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내고 하니까 올해도 각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각 시장마다 많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저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온 만큼의 예산만 되면 그대로 다 드리면 되는데 이게 분명히 적게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하여튼 저걸 할 적에 시장 관련 사람들을 좀 모아 가지고 협의도 한번 해보고, 또 자부담 능력도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시급성도 생각을 해보고, 거기 또 이용객수도 한번 판단해 보고 여러 가지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어떤 사업이든 간에 먼저 의욕이 앞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본 위원은 항상 이야기하지마는 이제는 우리 포항시가 죽도시장만이 경쟁력 있는 게 아닙니다. 재래시장이 경쟁력 있도록 아까 우리 국장께서 좀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 하면 그러니까 공영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그 다음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금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맞 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장들도 원칙을 세워서 교육도 시키고 아니면 등록도 다 시켜서 이게 순서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언제 해 줘도 해 줄 거지마는, 예를 들면 과장 풀사업비 갖고 있다 해 가지고 과장이 내가 손 가는 데 가서 이렇게 사업을 해 주고 꼭 해야 할 곳이 있는데도 요구를 해도 뒷전, 뒤만 보고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찾아다니면서 우리 계장들하고 직원들 시켜서라도 찾아다니면서 어느 것이 급선무인지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위에 지붕까지 다 뜯고 난리네요. 지붕도 뜯고.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일부 지붕 수선한 곳도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렇게까지 해 주면서 지금 방수가 안 되어 물이 새 가지고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이 지금 현재 다 고장이 나 가지고 자치회 돈이 없어서 지금 다른 집에 가서 이렇게 편리를 보고 있는 이런 시장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데도 우선적으로 해 줘야지. 빨리 해 주도록 하십시오.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렇게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내년에는 시장을 할 적에 이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충분히 그것을 해 가지고 참고로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산이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

동우

이동우부위원장

그럼 다음 항목 공통사항 8번 포항시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진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진길위원

방진길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524쪽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그리고 죽도시장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등은 사실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다, 맞습니까?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이것은 조레하고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조례에 넣지 않고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법적근거가 뭐 있나요?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라든가 이것은 저가 국비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국비지원사업.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그 다음에 죽도시장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는 조례가 아니지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은 화장실이 4개소가 있는데 그냥 두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사항이고 또 관리 자체를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공공요금 관련해 가지고 이거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진길위원

국비라면 전액이 국비라 말입니까?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그것은 지금 전액이라고는 저가 비율을 지금 모르고 있는데요,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예, 확인해서 그건 해 주시고, 이건 분명히 뭡니까? 조례개정이 사실 필요하다고 그래 봅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부위원장

강학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중

강학중위원

과장님, 외국인근로자 상담사업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정산서에 보면 인건비에 상당 부분 나가잖아요? 정산서를 보면.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상담사, 예.

학중

강학중위원

왜 그런 인건비를 소장, 북구 같은 경우는 소장 인건비로 굉장히 나가는 부분이 있고, 양쪽에 지금 보면 정산내역이 교부내역이 어떤지는 모르지마는 우리 근로자상담소 같은 경우는 노무비, 세무상담비 구분이 탁탁탁 져서 내려오는데 여기는 지금 그러한 사항이 없다고 기준이. 그래서 보면 북구 쪽은 상담소장 쪽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져 있고 남구 쪽은 상담원 해 갖고 있는데 어떠한 것인지.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사실 주는 금액은 1,000만 원, 1,000만 원.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지요. 자부담이 보면 지금 그걸로 다 처리하고 있어요. 자부담이 아니고 우리 여기 교부금 지금 처리하는 것이 그걸로 다 하고 있다고. 그래 갖고 거기에 지금 외국인 여기 지금 나오는 상담 명수대로 그렇게 많습니까? 다문화가정 상담입니까? 여기가 지금 목적이 외국근로자 상담입니까?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외국인 근로자 상담인데 북구에서 숫자가……

학중

강학중위원

남·북구 다 통틀어 지금 묻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남구가 외국인 근로자 상담이 985건이고 북구가 1,044건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저가 아직 죄송합니다마는 체크를 다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저가 바로 체크를 해서……

학중

강학중위원

체크 못 했다 해서 할 일 아니고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노무자격의 소지자인지 그 업무의 종사자 출신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어느 쪽에 해당됩니까? 외국인 상담하시는 분이.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상담사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별도가 아니고 아무나 와 가지고 상담하면 전문지식이 없는데 안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노무사 출신이라든지 노동운동 경력자라든지, 노동부 관여 단체 하에 적을 두었던 분이든지 이런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라야 상담에 응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거 파악돼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여기는 사실 외국인이기 때문에 또……

학중

강학중위원

외국인 그래서는 아니 되지요 더더구나 이런 부분을 항운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위탁업무 수행에 대해서 의뢰도 온 것을 자부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리고 상시 상담원 외국어 할 수 있는 사람 상담조건, 거기에 부수적으로 노동업무에 상관할 수 있는 사람 이 조건을 맞추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쓴 거 보면 한쪽은 교통비에 지금 많이 또 치중돼 있고, 교통비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별도로 교통비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니까 이러니까 문제가 이겁니다. 어느 한쪽에는 노동단체에 주는 데는 규정이 명확합니다. 그것을 어기면 또 지적사항을 받습니다. 저 뒤에 홍 계장 있잖아요? 노무상담비, 노조상담비 따로 있고 세무상담 따로 있고 변호사 이런 거 다 지금 계약해 갖고 우리 수임해 갖고 있습니다, 그 분들. 세무사 수임해 갖고 있고. 여기 보면 지금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료 보시고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은 강사자격이라든가 사실 그 다음에 상담사 자격에 대해 가지고는 논하지를 못했습니다. 못 하고, 또 특수한 여건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파악을 못 한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자격이 있는지 또 그 자격요건에 의한 사람을 채용하고 있는지……

학중

강학중위원

어떠한 불평 등이 있나 하면, 그런 업무파악 잘 안 하셨지요? 자, 한국노총이, 우리 근로자복지관 본관이나 분관에 보면 해당 부서가 한해에 두 번 이상 감사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년에 거의 한 번꼴로 감사실에서도 또 나옵니다. 올해에도 여기 보면 지적사항 또 있습니다. 지적사항 또 여기도 저도 동의 못 한 부분도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묻고 싶지만 저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외국인상담소에서 지적사항 하나 없습니다. 저가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하는데 지적사항 없어요. 1년에 몇 번 방문했습니까? 우리 해당부서가 1년에 몇 번 여기 방문해서 조사를 했습니까? 업무파악을 했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저희들 직원들이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갑니다. 가 가지고 하는데 사실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들으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여기는 사실 거의 개인이고요.

학중

강학중위원

자, 말씀드릴게요. 개인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식대도 보면 토일 식사 제공 하는데 교회 오는 외국인, 외국인 다문화가정을 식사 그거 합니까? 여기 취지 목적에 맞는 상담하러 온 사람들 식사를 합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상담하러 오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관계자들하고 그래 같이 식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 교회 다니는 외국인 다문화가족들이 식사를 합니까? 그 파악 안 됐잖아요.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상담사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걸로 하는데 사실 이게 자기들은 또 얘기가 어떤……

학중

강학중위원

기준에 저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위탁단체가 있으면 기준의 잣대를 보편타당하고 평등하게 대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는 기준의 잣대를 굉장히 매섭게 대고 어느 한쪽은 헐찍하게 대고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는 기준의 잣대가 굉장히 매섭습니다. 굉장히 까탈스럽습니다, 굉장히. 다른 데 보면 지금 여기도 같은 우리 과에서 하는 데 보면 이거 물으면 지금 답변 못 하잖아요. 다른 분이 본관, 분관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그 답변자료가 탁탁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여기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는 잘 하는 것은 조합이고 그 다음에 또……

학중

강학중위원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지탄받고 있어요, 지탄.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전문적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회계서류라든가 하는 게 좀 잘하고 있는 걸로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또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학중

강학중위원

잘하는 거 아니지, 잘해서 어떻게 지적을 받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정말 외국인근로자 상담을 하고 있는지, 꼭 지적뿐만 아니라 한 번 정도 가서, 자주 가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냥 교회에서 자기 교우들 기이 나오는 사람 관리하고 있는 건지 그 정도는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사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9번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공통사항 10번 각종 인쇄물 제작 발주현황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11번 조형물, 정보판, 광고판 설치 및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공통사항 12번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72번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문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대도시장 환경개선 1,500만 원 하셨습니까?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게 언제쯤 했습니까?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2009년도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 수선을 뭐 어떤 수선을 했습니까? 수선을, 지금 본 위원이 이번에 동네 다녀 보니까 재래시장 여기 대도시장에 지금 비 샌다고 방수 좀 해 달라고 그러던데.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대도시장 장옥 위에 지붕이 새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대도시장을 했다고요? 제가 대도시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볼게요.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님! 그 밑에 것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동우

이동우부위원장

예, 73번 사항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중앙상가 유지보수 있지요?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 보면 목재데크 수선 및 이것 뭡니까? 도색 및 수선하는 것.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목재데크가 부러져 가지고 교체를 하고 교체를 하니까 기존 있는 데크하고 색상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도색을 한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게 1년에 한 번씩 1,000만 원씩 필요합니까?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사실 이게 지금 현재 수시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그게 여러 개니까 쭉 가면서 있으니까 그게 정기적으로 할 수가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그 부러진 건 하고.......

명호

문명호위원

데크가 어디 어디 깔려 있습니까? 데크가.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지금 육거리에서 역까지 거의 다 데크 되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다 깔려있어요?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이 데크를 1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상가번영회에서 들었는데 그걸 부러져서 뭐 교체한다고 그럽니까?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부러진 것.......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 말이 맞지요?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예.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이게 목재다 보니까 꼭 1년에 한 번 이런 개념보다도 전체를 한 번씩 도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목재가 상하지 않고 오래 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도색을 하고 또 수시로 이게 우리가 차량을 못 들어가도록 모든 장치를 해 놨습니다마는 또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야간에 또 모르게 이래 차량도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수시로 저희들도 파손되면 그걸 또 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보수를 해 놓고 보면 좀 보기 싫어서 보수할 때 도색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정기적으로 한 번씩 전체를 도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색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질문할려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뭐 부러져 가지고 간다고 그러고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하셔야 되지 우리 본 위원 현장 다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왜 1,000만 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1년에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계속 도색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 목재데크를 할 때 제일 처음에 할 때 G20 때문에 우리 해운대 동백섬에 이 목재데크를 깔아 가지고 이게 흉물이 되어 가지고 지금 부산은 다 걷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데크를 깔지 마라고 얘기했다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 지금 이 관리비가 7,100만 원 들어갑니다. 중앙상가거리가 뭔데 여기 7,100만 원 들어가야 됩니까? 그 물 흘러가는 그것 때문에 7,100만 원 들어가야 됩니까? 그 외에 지금 수도요금하고 얼마 들어갑니까? 수도요금하고 다 합하니까 그 또 한 5,000만 원 또 들어가더라고. 이것 제대로 좀 관리하셔야 됩니다.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관리하고,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부위원장

예, 김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간단하게 질의·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상가 벽천공사는 우리 역전에서 중앙상가 후문 입구입니다. 그쪽 지역으로 우리 문명호 위원님도 현장방문을 하셨고 본 위원도 그쪽으로 방문도 합니다. 물날림공사도 하고 있고 해서 그쪽에 환경을 보면 아주 열악합니다. 물은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환경이 그 뒤쪽 건물 보면 무슨 폭탄 맞은 집처럼 해 갖고 거기다 물이 내려오니까 오는 시민 제보도 그렇고 중앙상가 상인들도 그렇고 해서 이 외부환경을 이렇게 테라노바형이 안 돼 갖고 어찌, 요즘 또 사실 실개천에는 관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광객들도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하면 확실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시켜라 이겁니다. 그 인공폭포를.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지금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금만 더 그걸 하면 수선하면 현 상태에서도 그런대로 유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있으므로 해 가지고 실개천이랑 또 같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수선을 조금 해 가지고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세가 연도별로 1년에 전기세 얼마 나옵니까? 혹시 데이터 자료 있습니까? 얼마쯤 나옵니까? 1년에. 2007년, 2008년 간단하게 빨리 빨리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전기요금이 지금 나온 거는 한 30·40만 원.

성조

김성조위원

1년에, 2007년, 2008년요?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합계 한 230만 원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면서 인공폭포를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조금만 어떻게 하는데 그 뒷건물 보셨죠?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자료가, 부위원장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포가 지금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도 받아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한테 제출했는 것 맞지요?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이렇게 밤이든 낮이든 간에 흉측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인공폭포를 폐쇄하든가 이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지금 저가 다시 한 번 현장에 가서 판단하겠습니다만 지금 생각은 개선을 좀 해 가지고 유지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도시미관 테라노바 아닙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안 그러면 폐쇄하세요.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 제일 뒷장 528쪽입니다. 재해안전대책 운영 현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4번 채용박람회 운영실적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강학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중

강학중위원

과장님 일부 지금 업체에 들어보면 채용박람회 같은 것 할 때 보면 박람회장에 좀 나오라고 관에서 좀 우리 시에서 좀 종용을 한다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몇 몇 업체가 사실 고용할 인원이 지금 필요하지 않는데 박람회 좀 나와 달라 해서 2명씩 이래 오더 올려 놔놓고 왔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간혹 그런 게 있지요?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아직까지는 뭐 듣지는 못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아닙니다. 국장 머리 흔드실 게 아니오, 그러면 제가 업체까지도 댈 수 있습니다. 채용계획이 없는데 본 위원 얘기는 채용계획이 없는데 해 달라 하니까 2명을 한다고 해서 그 면접 보고 다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은 없는 뜻이 아니고 그런 걸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채용박람회 실적도 보도도 좋고 하지만 보여주기 식 행정보다는 좀 내실 있는 채용박람회가 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행정에서 자꾸 부탁을 하면 자기, 왜 이런 얘기 나오느냐 하면 여기 포항에 있으면 업체들이 다 뻔한 뻔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회사 사람 뽑는다 하는데 얘기 좀 해 주소, 알아보면 거기 가지만 지금 올 예산 없습니다, 만약 해 놓더라도 언제 입소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런 얘기가 심심찮게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양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래서 실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좀 채용박람회를 열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이상입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게 취업박람회 나오라는 것보다도 제가 일자리창출센터를 만들면서 지역일자리를 좀 넓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포스코에 가서 상무님도 뵙고 좀 채용을 늘여달라고 부탁을 했고 포스코 협력업체장들 만나서 부탁을 했고 아마 기업체에 우리 청년실업이 이렇게 심각하니까 취업을 좀 확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게 기업체한테 취업박람회하고도 같은 시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또 전달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우리 취업박람회는 실질적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그런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국장님 공단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명단이 뜨니까 아는 회사에 사실 취업 부탁을 합니다. 그쪽에 우리 모 회사도 있고 내가 다니는 회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 알아보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 황당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부위원장

예, 과장님 저가 하나 질의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중앙상가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상가에 보면 시설유지 보수, 목재데크 도색, 철재볼라드 설치, 실개천 청소 이렇게 있습니다. 실개천 청소가 월 4회 하는데 1월부터 12월 달까지 본래 그렇습니다, 청소라는 것은 자기 상가 주인들이나 그쪽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이 집 마당 청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 청소부분까지도 우리 시에서 청소를 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볼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시민정신, 근대 민주시민정신이라 하면 자기 앞 도로를 쓸고 깨끗하게 하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실 그래 하는 분들이 실지로 찾아보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몇 년 전입니까, 눈이 왔을 적에, 작년에 눈이 왔을 적에 자기 앞 도로를 갖다가 바로 눈 치운 사람도 극히 적었습니다. 공무원들도 하고 또 의원님들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실개천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다닙니다. 청소년들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오물, 쓰레기를 좀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안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또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시비를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또 오물투성이로 되는 경향도 있고 이래 가지고 사실 청소를 좀 인부도 한 명 고용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부위원장

그러면 상가에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 주인의식이 좀 부족하다, 고객을 유치할려면 좀 노력도 뒤따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맞습니다. 교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부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75번 일자리창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수당 관계 부분 네 가지 있는데 이것도 곁들여서 질의해 주십시오. 손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

손정수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업무적으로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희망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사업비가 여하튼 국비하고 시비를 합쳐 갖고 약 300억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 300억이 되는 사업에 관계된 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했으면 당연히 작은 금액도 아닌데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 제출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전달이 안 되었습니까? 아니면......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죄송합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관계된 자료 갖고, 저만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만 관계된 부분이 아니고 각 읍·면·동에 관계된 우리 현 위원님들이 다 좀 내용을 알았으면 싶은 사항이라 갖고 자료요청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급하게 갖고 온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해 갖고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이 원래 목적이 지역 활성화하고 경제적 도움을 위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국비 개념으로 희망근로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게 한 25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큰 돈을 갖고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관계된 읍·면·동장님하고 제반사항의 내역을 갖고 회의를 한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읍·면·동장하고는......

정수

손정수위원

안 그러면 담당자라든지......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안 했고 그 다음에 여기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근로사업, 그게 아니고 여기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에 회의를 했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위원회가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도 지금 희망근로사업비에 관계된 제반비용은 사실 정부에서 내려 보내면서 지역균형에 맞게 아마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시범업체가 연일읍만 그렇지 나머지는 제가 보기에는 균형 배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난히 거의 일방적인 금액으로 지금 배분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제가 가까운 예로 5가지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구룡포읍이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합쳐 갖고 약 7억 4,500, 기계면이 다 합쳐 갖고 1억, 대송면이 1억 9,800, 기북면이 7,400, 동해면이 2억 6,900, 연일읍이 5억 4,000입니다. 지금 시범지역보다도 구룡포읍이 많고 거기에 보시면 기계나 기북면이나 대송면이 거의 같다고 봤을 때 대송면은 또 2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 갖고 이 부분이 공평하게 배분이 되지 않았다, 거기에 따른 이유가 뭔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역안배라는 게 물론 있습니다. 있고 그러나 이게 국비가 지급이 될 적에 맨 처음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각 읍·면·동에 추진해야 될 사업을 먼저 받고 그 다음 필요한 인원을 받고 거기에 따라 재료비도 같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사업을 선정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인원이라든가 재료비에 차이가 납니다. 가령 환경정화사업만 한다 그러면 재료비가 적게 들겠죠. 그러나 뒤에 뭐 어떤 녹화사업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뭐 어떤 재료비가 많은 어떤 포장을 한다든가 이래 했을 적에는 또 재료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러나 그 사업에 따라 가지고 재료비는 높낮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저희들이 맨 처음에 할 적에 문제점이 읍·면·동간 불균형 선발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동해면 같은 경우에는 381명이 신청해서 132명이 선발이 되니까 35%가 되고 기북면 같은 경우에는 29명이 신청했는데 대상자가 5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평균 선발은 29%정도고 문제가 불균형 선발이 문제가 됐고 두 번째는 선발자의 거주지와 사업장이 원거리 쉽게 말해서 기북에 5명밖에 없는데 기북에 10명이 필요할 적에 그 가까운 기계에서 당겨줘야 되는데 그러면 기계에서 필요로 하는 양이 남았을 적에는 기계에서 당겨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었을 적에는 또 다른 문제가, 다른 먼데서......

정수

손정수위원

좋습니다. 이게 1, 2차로 나눠져 갖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1차에 문제가 있으면 2차에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차 때도 공히 똑같은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렇죠?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거기서 2차 때는 수정을 했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차 때라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행정의 지도라든가 거기에 관계된 제반문제를 분석해 갖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맞춰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지금 구룡포읍장님이 한 일을 하신 게 제대로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기계면장이 하신 게 제대로 한 거예요?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그것은 현장여건하고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수

손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1차에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2차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책임할 수 있는 부분이 기업노동과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거기에 관계된 부분이 문제점이 나타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각 읍·면·동에 전달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왜 읍·면·동에 2차 보고 때는 또 전달을 안 하고 그대로 계속 같은 부분과 같은 시행을 계속 하십니까 이 얘기입니다.

경우

이경우경제노동과장

당초에 물론 1차에 문제가 생겨서 2차에 할 적에 각 담당자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1차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2차에 각 읍·면·동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뭐고 그 다음에 그 사업에 필요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돈이라든가 재료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전부 다 수합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모자라는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기준에는 최저생계비 120% 이내에서 선발해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150%로 좀 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안배 관계 때문에.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사람, 그 부근에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또 선발되도록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근로능력을 감안해 가지고 또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좀 적게 선발을 하고 좀 몇 가지를 했습니다.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위원님이 보셨을 적에 저희들이 했는 게 아직도 완전 개선이 못 되고 어느 정도밖에 개선이 못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내년에 이걸 할 적에는 이제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더 그런 문제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지역공동체사업까지도 그런 방향으로 그때 당시에 끌고 갈려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그때 문제제기를 한 번 해 드렸는데 사실 300억이라 하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또 그 목적에 맞 고 취지에 맞게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위에 계신 우리 집행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돈에 대한 부분은 골고루 균형 있게 가능한 사용이 돼 갖고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노동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노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재진

이재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원대 기업유치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기업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양원대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기업유치과 소관 감사자료 537쪽에서 620쪽까지이며 공통사항 2번 항목과 7번 항목의 경우에는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3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7쪽 공통사항 1번 없습니까? 자, 공통사항 2번 별첨입니다. 공통사항 3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5번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6번 없습니다. 7번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8번 없습니다. 공통사항 9번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60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인쇄물 제작 발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1번 없습니다. 공통사항 12번 특수시책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업노동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6번 609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기업유치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 기업유치 MOU 및 MOA 추진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5페이지, 10인 이상 기업체 신규등록 이전 및 휴·폐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7페이지 80번 (주)동해종합리조트 사계절 종합레저 휴양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번,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대

양원대기업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음은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대 산업단지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산업단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단지지원과장 정연대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감사자료 623쪽부터 629쪽까지입니다. 그러면 62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위원

방진길 위원입니다. 햇빛 때문에 과장님 얼굴이 잘 안 보이네요.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와 TP2단지 사업추진이 사실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과장님께서 6대 의회 초에 사실 업무보고 때 정말 우리 TP2단지 사업규모 축소로 인해서 주 건설사인 포스코건설 이사회에서 8월 경에 사업 추진을 위한 마무리를 하고 9월경에 착수에 들어간다고 설명을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요?

연대

정연대산업단지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4일반산업단지와 TP2단지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사실 국제적인 글로벌 금융 위기와 현재 경제위기 때문에 PF자금이 지금 사실 은행에서 거의 동결 되어 가지고 있고 일반 대형 건설사들이 PF사업에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도 4일반산업단지나 TP2단지가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지고 있지만 현재 4일반산업단지 같은 거는 단계별로 개발하는 방안을 의회에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 TP2단지는 제가 업무보고 시에 8월경에 아마 어느 정도 마무리 돼서 이사회에 된다 했는데 저희들 매달 시장님 확대간부회의나 수시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TP2단지 추진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포스코에서 이런 관계로 포스코건설에서 회의를 가졌고 포스코건설 RM회의하는 게 포스코건설 각 부서 부장급들이 13개 부서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다음주 중에는 저희 시하고 또 건설사 관계자들이 또 회의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조만간에 하여튼 어떤 가부간에 결론이 나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 부담이 가급적 적도록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 회의를 한번 하신다는데 거기에는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연대

정연대산업단지지원과장

지난주에 포스코건설 내부에서 올 연초에 제가 1월 8일 날 산업단지지원과장으로 오고 사실 포스코건설에서 손을 뗄려고 하는 거를 이것은 손떼면 안 된다, 지금 10년 이상 끌어온 사업을 손떼면 시민을 우롱하고 행정 신뢰가 깨어진다, 너희 포스코건설도 향토기업으로서 시민한테 할 말이 없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뭐냐 그러면 사업성이 있도록 하자 이래 가지고 사업계획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면적을 줄이고 시민한테 참 앞으로 원성을 각오하고 면적을 줄이고 해서 또 그 안에 또 용도별로 개발계획을 또 변경해 가면서 사업성을 거의 맞춰줬고 또 중간에 의회에 보고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우리 같이 출자한 사람들이 손익분담 원칙을 적용해서 포항시도 어느 정도 나중에 미분양 되었을 때 감수를 하자 하는 걸 협의를 해서 해 왔는데 최근에 자기들 내부 부서죠, 아직도 그래도 포항시 미분양이라든가 전국적인 미분양이 있어 가지고 사업성이 용역에서는 사업성이 있다고 나와도 현실적으로 좀 보기에는 아직 미약하다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부서장 회의 끝내고 다음 주 저희들 시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래 그때 당시에 제가 보고 받을 때도 금융권도 실질적으로 면적을 축소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금융권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

연대

정연대산업단지지원과장

금융, 여기에도 저희들 첫 페이지에 둘째 보면 PF대 출 금융약정 체결 협의 완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금융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앞으로 PF대 출금 상환 조건 거기에는 저희들 시나 포스코건설이 자기들 요구하는 대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도 포스코건설하고 포항시만 협의만 되면 금융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긍정적으로 답을 들으니까 좋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늦어지므로 인해 가지고 그 토지주들의 원성이 지금 현재 상당히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사업성에 대한 설명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대

정연대산업단지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1번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통사항 2번 없습니다. 공통사항 3번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4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5번 예산 이용 등 지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6번, 7번, 8번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9번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0번, 11번, 12번 해당 없습니다. 81번 특수목적법인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번 1·2·3단지, 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서,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88만 2,000평 되지요, 맨 처음에. 거기에 할려고 하다가 지금 대폭 63만 평으로 줄였습니까?

연대

정연대산업단지지원과장

예, 62만 7,000평.

명호

문명호위원

63만 평으로 줄였는데 이 테크노파크, 테크노밸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혹시 아까 도면 갖고 왔는데 테크노밸리, 테라노바에 대해......

연대

정연대산업단지지원과장

도면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가 테크노파크는 산업단지도 있어야 되고 마을도 있어야 되고 학교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연대

정연대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개발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여기 지금 28번국도 위덕대 쪽으로 가는 이 마을까지 다 포함된 계획해 가지고 계획이 됐습니다. 약 277만 2,000㎡로 했는데 저희들이 도저히 자기들 사업성도 없다, 여기는 보면 달전지 못이 있고 주상절리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 일부 이 위덕대 가는 쪽에 길가에 마을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사업에 넣어도 그냥 보전해야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못도 마찬가지고 주상절리도 문화재 보호지역이고 이래서 1안은 이렇게 하는 안이었고, 꼭 이 사업을 저희들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포스코건설에서 발을 못 빼도록 사업성이 있게 너거 원하는 대로 맞추어 주겠다 그렇게 해서 1안, 2안, 3안까지 여러 안을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재 이 돼 있는 이 안이 최적 안으로 용역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지금 이 달전리 마을 기계 가는 이 마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지금 아마 북경반점 있는 쪽 그쯤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산업용지는 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쪽으로 이 쪽으로 산업용지가 분포돼 있고 주거 아파트용지가 달전리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학교도 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류지하고 하천, 시설부지하고 일부 주유소 부지나 학교 부지 같은 것은 마지막 분양하면서 이것은 가격을 좀 많이 다운시키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단독주택용지와 연립주택 아파트부지,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벤처용지, 산업용지 죽 있는데 포스코건설에서 지금 최근에 이거 확정짓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포항에 미분양아파트도 많고 해서 3,500가구를 한 2,000가구 이하로 좀 줄이면서 그걸 산업용지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10월 중에라도 확정되면 의회 회기가 아니라도 다시 총무경제위원회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왜 본 위원이 도면을 다시 보자 했느냐 하면요, 지금 포스코건설이 여기 지금 안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그 안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는 포스코건설이나 서희건설이, 동양종합건설들이 안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는 테크노파크 단지 안에 투자를 하면 투자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즉 말해서 세계적인 테크노파크가 다 실패해 왔기 때문에 테크노파크라 하는 곳은 별로 단지로서는 이렇게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두 번째는 어느 금융하고 지금 할 계획입니까? 신한입니까? 금융은 어느 금융입니까?

연대

정연대산업단지지원과장

은행은 주관사는 신한은행으로 하고 있고 대구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이 같이 출자를 하는데 현재 신한은행이 13.1% 정도고 나머지는 한 11%씩 정도 출자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은행과 산업은행도 PF자금에는 일단 동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PF든 뭐든 간에 하여튼 대 출, 그러니까 대 출금리는 몇 %로 지금 합니까?

연대

정연대산업단지지원과장

금리문제는 아직 금융약정 체결될 때까지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가급적 산업용지 개발하는데 신한은행에서도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에 본 위원이 잘되는 걸 원합니다. 저희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잘되기를 원하는데 특수목적법인, 즉 말해서 SPC법인을 만들어서 유지를 하는데 여기 지금 주 생산품목에 뭘 넣을 계획입니까? 우리 시가.

연대

정연대산업단지지원과장

아, 이 산업단지 안에요?

명호

문명호위원

예.

연대

정연대산업단지지원과장

이 산업단지는 목적이 우리 첨단산업 분야 쪽으로 지금 유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산업용지를 분양하면서 만약에 분양이 당초, 지금 저희들 계획은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양이 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유치업종 변경도 같이 병행 검토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의 산업용지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우리 정부로부터 산자부나 그 다음에 과기처로부터 혜택을 하나도 못 보고 있지요?

연대

정연대산업단지지원과장

원래 산업용지는 정부지원 그게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영일만산업단지 어제 위원님도 다녀가셨지마는 진입도로 만큼은 국비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시설이나 배수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도 TP2단지도 한 600억 규모의 국비를 지금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시가 20% 지분을 현물 출자합니까, 현금을 출자합니까?

연대

정연대산업단지지원과장

현금 출자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현금 출자하지요? 이 현금이 20% 같으면 얼마입니까? 여기 6,000억 같으면 약 300억입니까?

연대

정연대산업단지지원과장

출자는 자본금만 출자합니다. 자본금이 300억이기 때문에 저희 시는 60억을 출자하고, 이 사업을 PF로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이 잘 돼서 분양이 잘 되면 우리가 사업성 해서 5 내지 7% 이익을 얻고 시도, 만약에 현금 대 출금을 상환스케줄에 다 갚지 못할 경우는 마지막으로 손익분담원칙에 의해서 미분양용지를 출자한 만큼 같이 떠안는 걸로 돼 있는데 전국 가급적 이것을 저희들도 전국 지자체에서 여러 군데 지금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산업용지는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해 가지고 계속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하고 상업이나 주거나 아파트부지 같은 것은 기업체에서 맡는 쪽으로 협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국가는 되는 대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우리 포항시가 20% 지분을 참여하면서 떠안는 그 부분이 가장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앞으로 말 그대로 미분양 대지만 20% 떠안으면 되는데 그 외에 다른 악조건이 따르면 시가 머리 아프다니까요. 그래서 이 테크노파크는 사실 잘되는 법인 같으면 포스코건설이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도 벌써 달려듭니다. 동양종합건설이 벌써 달려든다고요. 이 분들이 여기 발 담가 놓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사업은 꼭 성공을 해야 됩니다. 성공하셔야 되고 우리가 1·2·3·4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지지마는 여기 SPC법인도 처음 만드는 법인인데, 이게 1998년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세계적인 테크노파크가 11%만 성공하고 그 외에는 다 실패했다고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주꾸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미국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나라들도 보면 테크노파크가 서서히 지금 식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의지만 갖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께서 비전도 많이 제시하고 이 사업이 꼭 성공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세월 진짜 많이 흘렀잖아요. 돈도 많이……

연대

정연대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한 10여 년 이상 흘렀고 지적대로 저희들이 금년 내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매듭을 짓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2년째 끌고 오고 있지요? 12년째.

연대

정연대산업단지지원과장

하여튼 박기환 시장 시절부터 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아,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시민의 고충을 생각하더라도 올 안쪽으로 매듭을 지어서 반드시 2011년도는 설계에 의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적극 추진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82번 제1·2·3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 및 기업입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위원

아니, 630페이지 이건 뭐예요?

연대

정연대산업단지지원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인쇄를 잘못, 이면지로 인쇄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옥 재정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 소관은 감사자료 633쪽부터 736쪽까지이며 공통사항 2번 항목에 대해서는 별첨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번 별첨입니다. 공통사항 3항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4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통사항 5번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6번 투융자심사 사업 심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7, 8, 9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0번 각종 인쇄물 제작 발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번 공사부분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동우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많이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급공사에 원청이 아닌 하청회사에서 인력을 투입하고 8·9월 달 임금이 체불되어 가지고 10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이행치 않고 지급이, 그러니까 돈을 못 받으니까 임금지급이 막연하다는 그러한 제보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또 그리고 집행부에서 원청 및 하청업체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만약에 임금 지불이 안 되고 하면 원청업체에서 책임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부서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빨리 지급토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그쪽 하청업체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원청회사에 돈을 지금 받았답니다. 받고 자기가 회사의 운영상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10월 15일까지 오늘까지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오늘까지 지급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체이름을 밝히기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 밝히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관리 과장님한테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음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포항시 지역건설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돼 있지요?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그 규정은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전에 또 우리 이동우 위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여기 시장께서 지역에 간담회라든가 또는 부시장이 여기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간담회라든가 회의를 활성화를 하면서 1년에 작년에 2009년도라든가 8년도 회의개최 횟수는 몇 회쯤 되겠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제가 정확하게 횟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지역건설공사지원팀으로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해서 재정관리과장, 발주부서장, 계약담당, 사업담당 이렇게 해서 수시로, 작년에 한두 번 정도 회의를 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성조

김성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대구직할시장 김범일이라든가 김관용 도지사님은 직접 주재하십니다. 지금 또 건설경기가 거의 포항시도 악화가 되어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이럴 때는 시장이나 부시장이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지요, 저가 질의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하도급 실적이 아주 미흡하다 이겁니다.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현장 책임자에게 질의해 보면 거의 몸조심합니다. 괜히 이권 개입해 갖고 오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이야 그렇게 답변하셨지마는 우리 포항시가 자세가 아주 저, 포항시가 그렇습니다. 다른 타도시에 영양이니 봉화 가면 거기 종합건설이 하도급 포항시가 딱 업체가 가면 거기에 수없는 분들이 이렇게 하도급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협조를 기관에서 조치를 취하는데 포항시는 열중쉬어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2008년부터 2010년 10월 현재까지 하도급 업체에 준 그걸 현황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요, 2008년도에는 전체 14건에 52개 업체 중에 포항시가 25개 업체가 받았고요, 2009년도에는 포항시가 28개 업체가 받았고, 2010년에는 지금 10월 현재까지 43개 업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지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도 본 위원은 시장이 그런 대책을 소홀히 한다 이 뜻입니다. 공사부분에 지역의 하도급이 미흡되니까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손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과장님 새천년기념관 건립공사 부분에 건축, 소방, 전시까지……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새천년기념관 건립공사 건축, 소방, 전시 세 가지 부분을 다 좀 한번 봐주십시오.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까?

정수

손정수위원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몇 페이지인데요?

정수

손정수위원

639페이지.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639페이지 새천년기념관 건립공사 말씀하셨습니까?

정수

손정수위원

예. 거기에 보면 설계변경이 6월 23일 날 구조물 증감으로 해 갖고 1,005만 8,000원을 변경금액으로 해 줬습니다. 그리고 한 석 달 후에 다시 2억 9,288만 원을 물가변동 및 마감재 변경으로 했습니다. 3개월만에 물가변동이 얼마나 나타났기에 주된 내용이 물가변동으로 해 갖고 한 3억 가까이 돈을 해 줬습니까?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건축공사에 구조물 증감과 물가변동 및 마감재 변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레탄 단열재에서 발포폴리스테린 단열재에서 질석계 단열재 열반사 단열재로 외부의 단열재가 변경이 되었고요, 저희들 자세하게 좀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단열재가 외부의 단열재가 변동이 되었고 또 지하층에 우레탄 단열재가 화재발생 시 독성물질 발생 및 하자발생 문제점을 제거하고 또 외부 원형골조 부분에 단열효과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아서 개선의 필요성이 되어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아니, 3개월 만에, 지금 설계가 잘못된 부분도 제가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구조물 증감에 6월 23일 날 1,000만 원이란 것을 또 올려놓고 3개월도 안 돼 갖고 물가변동으로 그래 갖고 자그마치 2억 9,200만 원을 올렸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까? 그리고 설계를 할 때 그 문제가 있었으면 미리, 지금 설계 전반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소방부분도 그렇고 전시부분도 그렇고.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물가변동으로 인한 그게 조정기준일이 신청일이 5월, 기준시점이 3월 1일부터 됩니다. 3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조정신청일이 5월 11일이기 때문에 물가변동이 그 사이에 있었던 게 된 것 같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러면 미리 그때 당시에 올릴 때 한꺼번에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설계는 미리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실 때 전반적인 부분을, 세 가지는 어느 한 부분도 설계가 처음부터 제대로 됐으면 가능한 거기에 맞게 정상적으로 금액에 맞추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설계변경을 시키고, 공사마감이 거의 다 돼 갖고 지금 전부 다 해 준 겁니다.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이 기준시점이 조정금액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금액으로 되어 있지만 3개월로 되어 있지만 이 기준시점이 또 3월 1일부터 기준일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거기 보시면 건립공사 2009년 9월 25일 날 설립공사기준일이고 전시부분은 2009년 10월 3일이 공사기간 완공일자입니다. 그런데 2009년 9월 29일 날 전시부분은 1억 8,000을 해 줬고 이게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까?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위원님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새천년 건립공사가 관광진흥과에서 저희들이 계약부서기 때문에 이 내용을 냈는데 지금 현재 전체 해당부서에서 설계변경내용을 다 지금 받아졌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아마 이게 설명이 정확하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담당부서에서 하시겠다고요?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담당부서에서 설계변경내용이 다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저희들이 변경사유와 내역을 이렇게 다 조사는 되었습니다마는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얘기하기는 좀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자세한 내용을 한 번 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85.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번 포항시청사 관리비용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그 앞에 85번 안 해요?

재진

이재진위원장

지금 물은 것들 85번입니다.

조진위원

처분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합시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85번. 예?

조진위원

매입 말고 처분. 공유재산 처분에 관해서.

재진

이재진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조진위원

695. 자료에는 안 나오는데요, 최근에 언론보도에 장기면 쪽에 우리 시유지를 국방부에 팔아 가지고 거기다 해병대 시설 한다는 그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 기억납니까?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예.

조진위원

그게 어디지요? 지역이. 대진리……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대진리요.

조진위원

거기는 언제 판 거예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아마 그 전에 판 거예요?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대진리에 260평인가 300평 미만입니다마는 면적은 그래 안 큽니다. 거기에 기존에 군사시설이 있었습니다.

조진위원

초소가 있었잖아요.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초소하고 화장실하고 이래 군사시설이 있었던 것을 국방부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아마 7·8월경에 매각을 했습니다.

조진위원

아, 7·8월경에요?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조진위원

이 자료는 6월 말까지.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6월 말까지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조진위원

면적은 300평이 채 안 돼요?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얼마 있습니다.

조진위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까지예요? 100평 아니에요?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국방부하고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조진위원

가능합니까?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조진위원

면적 제한도 없고요?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면적제한 없습니다. 기존 군사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이라도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진위원

군사시설은 있었지만, 아, 특례조항이 있다 말이지요?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정부기관하고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조진위원

그런 것도 보면 그 좀 민원이 있더라고요, 언론 보도 상으로.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장기 쪽에, 저희들 그때 사실 그런 민원이 좀 있어도 저희들은 잘 모르고 이거 국방부에서 우리 시에 요구하는 사항 이런 사항인데 기존에 군사시설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그것은 매각하는 걸로 생각하고 별 검토 없이 했는데 늦게 보니까 장기에 군부대 확장관계로 인해서 부지를 확장하면서 좀 민원이 야기되니까 지역 시의원님께서도 왜 이렇게 했느냐 라는 질타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당초에 매각할 때는 저희들이 그런 내용 잘 모르고, 또 기존에 군사시설이 초소로 활용되고 있고 화장실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 의미 없이 그래 매각을 했습니다.

조진위원

그때는 표면화되지 않았고 그 뒤에 보니까 민원이 좀……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이런 일 할 때는 좀 장래를 예측하는 그런 행정도 필요한 것 같아서.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위원

그 팔 무렵에 어떤 민원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하고요, 질의를 하는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니까 빠져 있던데 우리 시청사 면적초과문제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는 현안인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안이 있는지 빨리 좀 추진이 돼야 되고, 이제 내년도 예산 지금 한창 편성작업을 하고 있는데 방안이 결정이 되어야 예산에도 반영이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산 다 놓쳐버리면 내년 가서 또 어떻게 할는지, 그에 대해서 대략 아는 대로만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지금 현재 청사면적이 저희들이 초과, 지금 시금고나 기존 들어간 그 평수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초과되는 면적은 시청은 한 2,000평 정도 되고 또 의회청사는 한 800평정도 초과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는 보지는 않지만 그 정도는 정확하게 되니까, 그 정도 저희들이 2,000평을 줄이려 그러면 지금 현재 정확하게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는 그런 시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를 아직 안 드리고 있는데 곧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평 정도 되면 나머지 2,000평을 주민복지시설이나 복지체육시설이나 아니면 임대를 하도록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올해 8월 5일 날에 시행령이 내년, 그러니까 1년 기간을 유예기간을 줘서 내년 8월 5일까지 이 초과되는 면적을 빨리 임대 또는 문화복지시설로 공무원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걸로 전환을 해라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되면 시청 같은 경우에는 한 4개 청을 임대 또는 이렇게 다른 복지시설로 전환하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여기에 의회동은 지하가 한 520 몇 평 됩니다. 26·7평 되는데 지하는 지금 어느 정도 의회하고 협의는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찾아야 될 건 또 찾아야 되니까 지금 다문화센터, 지금 다문화여성이 1,000여 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많이 적응하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공간이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여성회관에서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다문화가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하면 어떠나 지금 일단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전체를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800평이니까 의회 1층이 로비가 아주 큽니다. 한 2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하면 200평하고 좀 나머지 한 7·80평을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에 1층 사무실하고 전체를 4층 공간으로 이렇게 다시 재조정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검토 중이 가능하면 또 사무실 2층을 또 써야 되는 그런 형편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하여튼 본회의장 뒤에 로비 있지 않습니까? 그 로비도 평수에 한번 넣어 볼까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조진위원

여하튼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예,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조진위원

앞으로는 어려운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게 또 결정돼서 발표되고 난 뒤에 조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이나 외부로는 발표를 안 하더라도 우리 의회 내 특히 우리 총무위원회 해당 위원회에는 한번씩 중간중간 좀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끝난 뒤에 다시 또 그걸 바꾸고 하기 어렵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좀 중간 중간 보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진위원

아무튼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결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계속해서 포항시청사 관리현황 및 남구청, 북구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번 공사 수의계약 체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위원

방진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의계약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수의계약 한도액은 2,000만 원입니다.

방진길위원

아, 2,000만 원입니까?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2,000만 원인데 2,200까지……

방진길위원

페이지 720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어항시설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겁니까? 금액이 2,000만 원 한도액인데 지금 현재 계약금액이 3억......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아, 어항시설 말입니까? 어항시설.

방진길위원

예, 어항시설사업.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어항시설은 이게 계속공사는 지금까지 죽 수의계약을 2009년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고 해서 2010년도부터는 계속공사도 입찰을 합니다마는 2009년도까지는 하자불분명으로 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어항공사를 전부 수의계약을 해왔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그래서 이게 계속공사기 때문에 수의계약 됐습니다.

방진길위원

아, 계속공사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겁니까?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716페이지 용한리 간이판매장 건립 전기공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몇 쪽입니까?

방진길위원

716쪽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앉으세요. 과장하기 싫으면 앉으세요.

방진길위원

거기에도 계약금액이 4억 9,000만 원 돈이 5억 가까이 되는 돈이 계약금액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이 부분은 제가……

재진

이재진위원장

국장이 답 한번 해보세요, 이제.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이거 제가 숫자를 못 봤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이제 이럴 때 국장이 답해야지, 이제 한번 해보세요.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진길위원

분명히 입찰하고 그 다음에는 수의계약에는 낙찰률에는 차이가 있지요? 그지요?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낙찰률로 봐서는 87.75% 이게 틀린 것 같은데 입찰경쟁률, 자료가 이거, 다른 감사 동안에 확인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예, 자료 한번 좀 제출해 봐 주십시오.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88번 세무조사 실시현황 및 추징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번 각종 사용료, 대부료, 잡수입 부과 및 수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렵니까? 손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과태료 부분에 한번 봐 주실랍니까?

재진

이재진위원장

손정수 위원! 그건 다음에. 다음 89번 1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죄송합니다. 과태료 부분 좀 봐 주십시오. 과태료 부과액이 건수가 44,171건 맞습니까?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금액 부과금액이 46억 3,100만 원이고, 미수납 건수가 21,139건에 38억 2,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맞습니까?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혹시 이거 과태료 잘못 부과한 부분이 있어 갖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까?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과태료요?

정수

손정수위원

예.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이것은 과태료는 부서별로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부서별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잘못 되거나 그런 건 없는.....

정수

손정수위원

그런데 유난히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징수금액이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습니다.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부과금액이요? 이것은 과태료에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과태료가 거의 한 72·3%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나 검사지연 과태료가 거의 72·3%를 차지합니다. 거기에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그래도 지금 미수납 건수나 금액이 너무 많다, 관리부분은 조금 신중을 기하고 또 조금 많이 하셔야만 세수부분도 들어올 거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미수납 건에 대한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는 이 과태료가 시민들이 생각이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제도적으로 변동을 시책 변경을 한번 해 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향후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갖고 저희들 재정관리과에서 각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체납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모든 게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이상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 갖고 저희 재정관리과 세외수입계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전국 재산압류라든가 봉급압류, 신용카드 및 체납, 이렇게 해서 한번 조회를 총괄적으로 한 후에 담당부서에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번 내년에는 한 100억 정도 체납액을 줄일 생각을 한번 목표를 잡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님 동일 건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예, 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89번에 재산임대수입하고 사용료 수입하고 잡수입하고 이 수입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지금 발생하는데 이 미수납액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재산세 임대수입은 약 4억 6,800정도 나오고 사용료 수입은 한 2억 6,400 나오고 잡수입은 46억 정도 나오는데 732페이지요.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과해 가지고 수납을 하고 차액이 미수납액 되잖아요.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잡수입에 대한 거는 거의 과태료 문제가 지금 그렇게 대두 되고 있어서 저희들 한번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한번 받기 위한 그런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국유재산 대부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각 부서에 행정재산이 임대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과에서 국유재산은 저희 과에서 임대를 하고 있고 공유재산도 읍·면·동에 관리 되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 기준이 4억 6,890만 원 돈이 되는데 저희들이 6월 달부터 저희들 과에서 일제 정리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2억 900만 원을 수납을 시켰습니다. 한 50% 정도를 수납 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잔액이 2억 6,000만 원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조항을 본 위원이 요구를 좀 했는데 여기 보면 특히 사용료 수입 같은 경우는 부과금액도 잘 모르고 그냥 수납액만 가지고 이렇게 옛날에는 보니까 수정해 가지고 받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 부과에 대한 부분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부과를 다 시켜 가지고 수납해 가지고 차액은 미수납액으로 이렇게 정리합니까? 지금.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까?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시장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사용료수입도 그래 하고 있습니까?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예, 시장사용료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명호

문명호위원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할 때 본 위원이 그 담당자들한테 물으니까 얼마를 부과했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잡수입 외에는 다 받을 수 있다고, 과태료 외에는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특히 우리 시장사용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수입이 여기 1,800만 원이나 이렇게 미납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아마 내년도에 다시 또 이 조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할 걸로 봐지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미수납액이 없도록 좀 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저희들 부서에 강력히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90번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 국유지에 대한 체납변상금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시간이 조금 경과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체납변상금 현황 부분에 지금 오천만 내가 알고 있기로는 7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건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건수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천에 지금 저희들이 변상금이 부과된 것만 여기 내용을 현황에 넣어놨습니다. 그 외에 오천에 용덕에 체육시설하고 용덕3리에 마을회관, 구정1리 마을회관, 문덕리 노인정 이런 곳에는 아직 예고가 나가야 아직 보류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변상금이 나가지가 않았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거기 각, 어느 쪽으로 안 왔다는 소리예요? 지금 변상금이.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거기에서 지금 읍사무소나 근로복지회관이나 소방대 이런 데는 자기들이 판단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정수

손정수위원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그 해당 쪽으로 전부 다 금액을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아직 확정 부과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지금 체납변상금 금액이 읍사무소에 왔는 부분은 아마 읍사무소에서 이쪽으로 통보를 해줘갖고 금액이 이렇게 나온 거고 각 동사무소나 마을회관 부분들은 거기 마을회관 쪽으로 날아왔는 걸 접수를 안 한 것 아닙니까?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는 예고는 되었지만 아니 확정된 금액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냈습니다. 저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만 해당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관계된 부분이 건수가 상당히 많습디다. 지금 여기는 왜 이렇게 적게 8필지밖에 안 나와 있는데 건수가 상당히 많고 향후 대책에 대해 갖고 여기 전혀 나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료를 냈으면 건수도 지금 문제가 되지만 향후 대책 해 놓고 향후 대책에 대한 거는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향후 대책 그 뒷장에.......

정수

손정수위원

아, 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이렇게 저희들 뒷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며칠 전에 전번 주에 저희 계장하고 저하고 자산관리공사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국유지 담당 팀장님을 만나서 이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오히려 공용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도로 자치단체로 전환을 해 줄 수 없는지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걸 뭔가 그냥 우리 개인적인 어떤 부탁이 아니니까 전 자치단체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안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서로 협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어떤 시급성이라든가 그런 걸 충분히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빨리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답변은 작년에도 그렇게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저희들 직접 방문했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똑같은 답변을, 아니오, 작년에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같은 답변을 하지 말고 거기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향후 계획에 분명히 해줘야만 거기 관계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사용을 못 하도록 막고 있는 자산관리공사나 어떤 대책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만 그분들도 거기에 따라 갖고 어떻게 할 것이다고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일부 휀스 쳤는 것까지 아시죠?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예.

정수

손정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용을 못 하도록 막을 겁니까?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여기에 저희들 향후 대책에도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수도 없이 공문도 보냈고 또 직접 가서 그렇게 건의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포항시에서는 2011년도까지라도 구체적인 어떤 지침시달이 안 된다면 재산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 변상금이 부과된 것을 이렇게 내고 공공용으로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변상을 납부하고 대부계약 체결하든지 안 그러면 교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교환을 하든지 어떤 그런 대책을 강구할려고 합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 예?

방진길위원

수의계약.....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자......

경옥

권경옥재정관리과장

이게......

재진

이재진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은 답변됐습니다. 국장님 나오십시오. 발언대. 그 답변은 국장이 하세요.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자료에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내용으로 봐서 87.75% 그래서 87.74% 바로 위에 낙찰된 걸로 봐서 입찰이 맞는 것 같았는데 확신은 없어서 확인했는데 그 입찰했는데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진길위원

자료가 잘못 제출됐다는 것은 이것 그러면......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입찰했는 건데......

방진길위원

아, 입찰했는데 낙찰로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이게 뭐 수의계약 조건이 안 되는 건 할 수가 없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이상해서......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국장님 누가 들어가시래요? 발언대에 있으십시오. 다른 마무리 할 것 없지요?

방진길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 좀 신중하게 해서 좀 제출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위원님들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저희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또 소홀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고 앞으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국장님 자, 몇 가지만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제와 같이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손정수 위원 같은 경우에 설사 그 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장소입니다. 자리입니다. 답변이 잘못됐다, 모른다, 이런 답변은 하시면 안 됩니다. 검토해 보겠다 라는 답변은 여기 감사장소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효율적으로 감사가 끝나고 우리 포항시민이 뭔가 발전적인 상황이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특히 김성조 위원께서 하도급 문제는 적극성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시군 한번 데이터 조사 한번 해 보세요. 하시고 적극성을 가지고 그렇게 대응책을 하셔야 만이 우리 시민이 아, 행정이 뭐 좀 달라진다 라는 모습을 보여 주세요. 감사장소에 미미하게 이렇게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각 과에 잘 지시를 해서 정말 감사가 포항시 감사 끝난 이후에 시정이 되고 발전적으로 시민에게 효과가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는 그런 행위를 국장님께서 마무리해 주세요.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다양한 좋은 의견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제가 경리관으로서 자신 있게 특정업자에게 이렇게 좀 해 줘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포항지역 업자에게 될 수 있도록 좀 압력성도 많이 합니다마는 사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어떤 그런 대로 안 되니까 또 단가를 굉장히 낮춰서 또 이래 하니까 하도급 받는 분들이 좀 어렵고 참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도 지역경제가 살아야 되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지역업체가 낙찰을 하도급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정말 구설수에 그러니까 좀 적극성으로 하다보면 본인에게 마이너스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수하더라도 정말 양심적으로 하면 다 알아집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부분 자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퇴청하셔도 됩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국장 수고했습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고마울 건 없고.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홍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