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오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포항시 사무 중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사무의 행정집행에 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며,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미비점을 보완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산안 심사권, 조례 제정권과 함께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큰 권한임을 명심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동안의 행정집행에 대하여 진실되고 사실적인 것만을 말함으로써 시정추진의 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가 지금까지 그 어느 감사보다 합리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 소개, 국·소·청장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소장 및 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복지환경국의 주민복지과,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복지환경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각 과·관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환경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증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복지환경국장 이동익 주민복지과장 김상태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기권 여성가족과장 이계영 환경위생과장 박제상 청소과장 한일도 여성문화회관장 박정숙

다음은 국장께서 복지환경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행정직제 순서대로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김상태 과장입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이기권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이계영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박제상 과장입니다. 청소과 한일도 과장입니다. 여성문화회관 박정숙 관장입니다.

다음은 국장께서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동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산업위원회 복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복지환경국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입니다. 빈곤사각지대 해소와 수급자에 대한 생계보호를 위해 11,953세대 20,100명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13억 8,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최저 생계보장을 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150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생계비 등 급여지급에 철저를 기하여 기초수급자의 생존권 보장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에 자활사업 일자리 창출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내실화를 통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750명의 국민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47억 1,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15억 원의 예산으로 차상위계층 자활참여자를 확대 추진하여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자활참여자에게 자립의욕 고취로 탈수급자 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평생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34명에게 10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주민센터 행정도우미, 장애인복지 일자리, 포항바이오파크 등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123명에게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장애인 평생 일자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저소득 재가장애인 20세대에 주택개조사업비 7,600만 원을 지원하여 주거형 편의시설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으로 어르신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핵가족화 및 급속한 노령화 및 고령사회를 대비한 적극적·보편적 노인정책을 위해 460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연금지급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관리 및 지원, 어르신 돌봄 사업 서비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51억 2,100만 원의 예산으로 노인케어사업의 질적·양적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알선으로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생활과 건강한 삶의 영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결혼·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및 초혼 연령의 상승을 위해 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장려 표어 및 아이디어 공모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1,200만 원의 예산으로 다자녀 모범가정 및 출산친화기업 선발 시상, 저출산 극복을 위한 토론회, 출산장려 1.2.3운동 참여 확대 등으로 결혼·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및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제고로 출산율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사업추진입니다. 포항은 6.25전쟁 승리의 전환지역으로써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명예선양비 건립 및 각종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10억 9,300만 원의 사업비로 6.25전쟁 60주년 행사 개최, 6.25참전유공자 명예선양비 및 형산강 도하작전 연제근 영웅 특공대 군상 건립, 국가유공자 명예수당을 지원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형산강 전투 다큐멘터리 제작, 충혼탑 이전 건립, 6.25참전유공자 지원을 확대하여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들의 명예선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믿고 맡기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및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명품보육도시 포항건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10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인건비, 운영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플라자 건립 등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평가인증시설 및 시간연장 등 취약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집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포항입니다. 가정문제 예방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확대로 안정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지원으로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아동양육비 2억 2,2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학비 등 6억 9,400만 원, 한부모복지시설 2억 7,000만 원,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8억 6,10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4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한부모가족 및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올 연말에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대한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즐겁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교육시설 개선, 우수인재양성프로그램 지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통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관내 초·중·고 125개교 및 유치원 97개소에 대하여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0억 9,200만 원의 예산으로 교육환경 개선, 외국어보조강사 지원,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방과 후 돌봄교실 운영, 영어체험 학습캠프 등을 지원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학교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3%인 교육경비를 5%로 상향 조정하여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환경학교 녹색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녹색생활체험과 환경보전 실천의식 함양을 위해 신광면 만석리에 있는 폐교된 구 신광초등학교 비학분교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비 8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포항환경학교를 조성하였으며, 2009년부터 경북 숲해설가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40여 종의 다양한 환경체험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유치원, 초·중학생, 일반시민과 시민단체회원 등을 대상으로 녹색체험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작년에는 6,200여 명이 체험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9,300여 명이 교육신청을 하는 등 9월 말 현재 7,400여 명이 환경체험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앞으로 녹색생활 조기정착과 환경보전 실천의식 함양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명실상부한 환경체험교육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4쪽 탄소포인트제 확대 시행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생활 실천을 주도할 그린리더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을 가정중심에서 공공기관, 기업체 업무시설 등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9,603세대를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감축 활동자에게 인센티브 제공과 녹색생활실천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말까지 녹색생활실천운동을 주도할 그린리더 초급자 150명을 양성하는 한편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으로 공공기관 및 사업부분의 4만 세대를 회원으로 가입시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친환경 물비누 사용운동 전개입니다. 관내 숙박업소 370개소를 대상으로 기존에 사용하는 샴푸, 린스, 바디제품 등을 환경오염 예방과 물 절약을 위해 1개 제품으로 단일화 하는 친환경 물비누 사용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숙박협회 간담회 실시와 물비누 생산현황 및 업주교육을 통해 지난 7월 20일부터 323개 숙박업소에 물비누 3.5kg용 900개와 디스펜스 7,886개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체 숙박업소에 확대보급 하기 위해 홍보지도반 편성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위생업소 이미지를 개선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성과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청소과 소관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선진 일류도시에 걸맞은 시민의식 함양과 생활쓰레기의 바른 배출 생활화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생활쓰레기 줄이기 및 바른 배출 대시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내 이마트 외 11개소 대형 생필품 매장에는 1회용 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을 적극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명예감시원을 현재 500명에서 향후 추가 위촉하여 불법투기 근절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남구 호동 39-3번지 일원에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일 500톤, 고형연료 전용보일러시설 일 270톤 규모로 제안 사업비는 약 1,680억 원 정도입니다. 추진실적은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 및 사업의 적격성 검토를 PIMAC에서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제3자 제안공고(안)을 PIMAC에서 검토 중이며, 검토가 완료되면 기획재정부의 중앙민투 심의를 받고 2010년 11월 중 제3자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오천 매립장 사면보호 사업입니다. 매립장의 안정적 운영과 사면 보호를 위해 매립 진행에 따른 사면에 폐타이어를 부착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사면 2,800㎡에 폐타이어와 차수재 2,900㎡를 부착하였으며, 2010년 10월 중 사면 2,200㎡에 폐타이어를 추가 부착하여 차수재 보호 및 매립장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여성문화회관 소관으로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맞춤형 교육실시입니다. 지역 여성들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건전한 가정 육성 및 자아실현으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2억 2,600만 원으로 상반기에 4,000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 기술, 교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성취업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1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창업을 위한 교육과 예술, 문화활동 지원, 여성문화복지사업도 전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최근 다문화가정이 급속히 증가하여 현재 우리 시에는 1,156명의 결혼이민여성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회적응교육, 방문교육, 가족통합교육, 후원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출산용품 지원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사회적응 및 직업교육, 다문화어울마당, 부부교육 등으로 가족통합교육 확대, 다문화가족지원센타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는 저소득취약계층 및 쾌적한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혼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국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2009년도나 2010년도에 중앙정부에 경제살리기 어떤 그런 차원에서 예산조기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포항시도 보면 이 과에서도 많이, 이 국에서도 많이 조기집행을 했었는데, 조기집행의 근본취지는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 조기집행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경제살리기에 벗어나는 조기집행예산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장 판단하고 있는데 국장께서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런 정부의 조기집행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서 우리 공공기관부터 먼저 이렇게 예산을 집행함으로 해서 특히 저소득층 저희들 부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소득층에 그런 일자리 제공을 근본취지로 조기집행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지원, 또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이게 한목에 다 줄 수도 없고 월별로 분기별로 이렇게 주다 보니까 조기집행에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이든지 조기집행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 부서, 우리 복지환경국은 예산을 그렇게 많이 집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복지환경국에 죽 파악을 해본 결과요,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어떤 저소득층이나 안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 조기집행이 되지 않고 그냥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하라니까 대부분이 일괄적으로 2010년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조기집행이 대부분이 됐습니다. 물론 월별로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월별로 예산이 집행됐지만 대부분이 6월 말 기준, 우리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작년 6월 1일부터니까 2009년도 예산 이미 그 전년도에 넘어가버리고 안 돼 있고 2010년도 예산을 보면 6월 말 기준으로 대부분이 조기집행됐는데 어떤 사항들은 포항시장학재단에는 2월 달에 10억이 예산이 집행됐고요, 그 다음에 어떤 데는 또 운영비, 운영비나 인건비는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지요? 그것도 보면 일괄적으로 1년치 몽땅 이렇게 다 지급이 되고, 또 포항환경학교 보면 운영비도 1월 9일 날 1년치 예산 1억 5,000이 일괄 지급됐습니다. 과연 예산의 어떤 조기집행의 취지에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예를 들어서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2010년도 내에 해야 될 사업을 조기에 하는 이런 것은 조기집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정액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예산은 조기집행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취지에 어긋나지요?

예.

사업비는 사업을 연말에 할 사업을 미리 좀 당겨서 하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영비라는 것은 매월 고정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비입니다, 그지요?

정기적으로 나가는 사업비는 조기집행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예산도 정부에서 조기집행 하라고 하라고 막 하니까 일괄적으로 이미 다 집행을 해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예산조기집행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만약에 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쪽에 가서는 예산집행이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지원을 해 줘도 집행을 못할 바에는 아예 저희들이 월별로 정액으로 주는 것이 맞다……

지금 정부에서도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야 할 것 없이 한나라당에서 특히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의 어떤 비효율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신문에 보면 정부가 1인당 1억을 투자해 가지고 일자리창출이 현 정부에서는 한 2.1명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에 전전정부에서는 7명 이상의 어떤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었다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조기집행 하라 하니까 일괄적으로 하는 문제 때문에 이자수입이 상당히 절반 이상 준 지자체도 있다고 합니다. 포항시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문제를 파악해 보면 그런 문제가 저는 드러날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이 향후에도 또 2011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조기집행에 대해서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법규에 맞도록금 집행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정석준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자제가 몇 분 계십니까?

저는 3명입니다.

와, 참 출산장녀정책 앞장서시네요. 참 좋습니다. 현재 우리 시정에서 시책이 출산장려시책이 나온 걸 볼 때에 이 정도 가지고는 애 낳기의 출산장려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1.2명인데 앞으로 자꾸 떨어진다 하면 한 가정에 거의 한 사람 정도밖에 안 놓는데 현재 나오는 시책 정도 가지고는 출산장려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자녀 이상은 사교육비, 육아가 상당히 문제거든요. 제일 부담이 애 키우는 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이를 안 놓는데 이것을 포항시에서 인구장려정책하고 인구증가, 출산장려정책은 인구증가정책하고 같이 갑니다, 결국은. 시책이 좋으면 포항시의 인구가 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획기적인 시책을 마련을 한다면 나는 이런 걸 한번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자녀 이상 놓는다면 두 자녀 이상 갖는 가정에다가 학비를 중·고등학교 학비를 전액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거라든지, 세 자녀 이상 되게 되면 대학교까지 가는 거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시책 안 나오면 인구 불어질 수가 없습니다. 애를 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출산장려정책이 사소한 게 있지만 이걸 가지고는 출산장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우리 포항시가 앞장서서 출산장려시책을 한번 마련해서 모범이 되게끔 한번 구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예, 정석준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출산장려금 수준이 각종 법규라든지 우리 시 조례에 사실 이거 가지고는 출산장려정책을 한다는 것은 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로 정부에서 많은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되겠지마는 우리 시에서도 의회와 또 긴밀히 협조를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좀 적극적인 지원이 되도록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차동찬 위원님.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시설 신축 및 증개축 실시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통 이런 시설에 이렇게 저희들 신축하고 개축을 할 때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 본인부담금 뭐 기준이 있습니까? 저가 봤을 때 어떤 시설은 9%, 어떤 시설은 7%, 어떤 시설은 2% 이러는데 그런 뭐 기준이 있습니까?

그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업계획서를 보고 이렇게 본인부담금에 대한 허가가 가능합니까?

각 시설마다 자부담을 해 오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특별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적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 시설을 할 수 있도록금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든 저희들 시설을 개축을 하게 되면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보면 시설이 10%도 있고 7%, 어떻든 기준 상한선이 있어야 어떤 사업계획서를 거기 맞추어서 할 수가 있을 텐데 저가 봤을 때는 금액이 큰 데도 한 3% 들어가 있고 적은 시설에도 이렇게 부담이 사업비가 적은데도 9%가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그런 기준 상한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임영숙 위원님.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정책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 보면 생활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생활폐기물 에너지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보다는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감량화가 아닌가 이렇게, 또 그런 의지를 국장님, 과장님은 갖고 계십니다만 지금까지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으로 보고를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느껴지도록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활용 부분은 지금부터 아파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되고 있지만 개인주택이라든지 또 특히 상가 이런 부분, 또 공단, 공단은 또 다른 데서 이렇게 그 생활폐기물을 수집해서 운반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 미비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활용률을 좀 높이고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홍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5분 정도 분량 되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 시민은 물론이고 학교에 교육프로그램에까지도 넣어서 시민의식교육을 확대, 대대적인 그런 홍보를 해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홍보만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가정 아파트하고 또 개인주택, 또 상가, 공단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전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체에 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홍보계획을 갖고 있다고 항상 보고는 받았지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에너지사업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더 선행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생활폐기물쓰레기, 재활용 선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근을 해서 그 양으로 시비를 지원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계근 기계대로 하지만 그러나 그 계근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1년에 분기별로라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직원을 그 현장에 파견을 해 갖고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직접 확인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예, 확인도 하겠습니다. 확인도 하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발생량에 따라 부과하는, 쉽게 하면 배출을 많이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내고 또 적게 배출을 하게 되면 적게 내는 그런 지역을 남·북구에 1개씩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칩을 부착해서 부과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내년도에는 모색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계가 하는 게 또 이렇게 정확할 수도 있지만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허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계적으로 한 달을 한번 해본다라든지, 1주일을 해본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1통에 얼마를 한다 그러면 가정에서 발생량을 줄일 수도 있고 또 습기를 제거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한번 시범 실시해서 확대 시행을 하도록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환경국장 정책적인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주민복지과,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의 과장께서는 각자 위치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81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입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공통사항 1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시면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은 별책을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시정질문 추진실적에 내용이 없습니다. 없으므로 다음 공통사항 3번 세출예산 사업별 과다집행 잔액현황에 대해서 4번까지 같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4쪽. 예, 차동찬 위원님.

182쪽에 공통사항 4번입니다. 과장님, 지금 예티쉼터하고 복지재단하고 두 군데가 장애인시설로 지금 돼 있는데 이 시설규모가 똑같습니까? 또 보조금이라든가 장비보강비가 거의 다 금액이 똑같은 걸로 돼 있는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는 올해 6월까지 그 건물을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정원이 도움터복지재단과 정원이 현재 규모가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거의 뭐 건물이나 이것도 비슷하고 해서 국비 지원, 도비, 시비 지원이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가 조금 전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그 법인에서 본인부담금이 몇 % 정도로 했나요? 사업비에.

자기들이 현재 자부담이 예티쉼터 같은 경우에는 한 5,000만 원 정도 자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움터는요?

도움터는 현재 아직까지 자부담이 현재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든 사회복지법인 내에서 시설을 이렇게 신축을 할 때는 항상 본인부담금이 어떤 사업계획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상한선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가 가져봤습니다. 혹시 참고가 되시면 앞으로도 그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과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도움터복지재단에 지금 생활시설 신축에 따른 장비보강 하는데 장비보강이 뭐예요?

대부분 장비라는 게 사무집기나 그에 따른 전자제품, 가구, 주방용품, 물리치료기 등입니다. 생활시설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수용하는 분들이 수용시설에 있는 분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모든 집기가 장비보강이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정산서는 있어요?

아직 여기가 정산을 아직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두 군데 다 올해 장비보강을 하고 준공을 하고 그런 입장이어서 저희들 아직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비보강 하는데 있어서 기준이라든가 뭐 어떤 걸 조달청 물품이라든가 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5,000만 원이고 구입인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조금만 덜렁 주고 관리는 좀 소홀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을 통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하면서 또 나중에 감사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분들도 그 규칙에 대해서 재정규칙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당초에 이런 지원을 할 때에 주의를 충분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있어서는 보조금을 주는 한도 내에서 철저히 감독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보고 우리가 예산을 줘 가지고 헛되어 쓰인다면 그 예산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장애인들한테도 장비 같은 것도 규격품 좋은 것 이런 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4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시정 및 지적사항이 민간자본보조 정산보고가 미흡하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이상 민간보조사업의 진행에 있어 갖고는 집행이나 정산에 적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갖고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올해 자료를 이렇게 보면 제가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다소미집에 대해서 기능보강 실적보고를 보니까 올해도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15억인데요, 신축 비용이 9억 4,860만 원이고 시설보강비가 2억인데 이게 실적보고 집행내역을 보면 이 건축을 신축하는 것도 전부 다 2,000만 원 이상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다 쪼개놨어요. 그래서 토목설계용역비 그 다음에 뭐 화장장 경비, 그 다음에 소방공사, 통신공사, 건축감리비, 소방감리비 전부 다 이렇게 상하수도, 급배수관 공사 이렇게 해서 전부 수의계약으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입찰한 거는 건축공사하고 전기공사 두 개밖에 없고요 그것은 전체 금액에 한 7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해서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도 장비보강 구입했는 것도 보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뭐 생활가전장비라든지 주방장비, 사무장비, 사무가구장비, 생활가구장비 이렇게 나누어서 구입을 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나눠놨냐 하면 생활가전장비도 선풍기 따로, 에어컨 따로, 건조기 따로, 대형세탁기 따로 해서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컴퓨터장비가 사무장비도 보면 복사기 따로, 제본기 따로, 컴퓨터 따로 다 각각의 업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고 여기 다소미집 뿐만 아니라 여기 포항 바이오파크입니까 거기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예티쉼터 다소미집은 저희들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임영숙 위원님께 제출된 그 자료를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어차피 건축공사하고 전기공사는 입찰이 되고 소방, 통신, 건축감리비 이런 부분은 별도의 그런 전문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아마 수의계약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걸 같이 이렇게 입찰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뒷부분에 있는 생활가전장비 이런 부분도 뭐 조달물품구매 또는 뒤에 건조기, 대형세탁기 수의계약을 따로 따로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봐도 다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전자제품이라면 같이 한 군데서 하면 쉽게 살 수 있을 뿐 더러 또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탁기 따로, 가구라든가 이런 전자제품을 별도로 이렇게 구매를 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여기 예티쉼터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제가 그 건물 내부를 한번 둘러보면서 가구배치라든지 이것은 참 잘 됐다는 그런 생각은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쓰기 쉽게 제작이 되고 특수한 제작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 구입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하자가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현장에 가서 감사실 직원들과 합동으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감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있죠, 상하수도, 급배수관 공사 1건만 보더라도 2,4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공개경쟁입찰 대상입니다. 그런데 뭐 건축설계비도 2,200만 원이고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계속, 작년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지원을 했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도저히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을 감사를 하라 그러면 이런 부분이 돈을 집행하는데 있어 갖고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고 잘못이 있으면 집행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획서를 받아보고 시가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단체에 나가는 돈이 얼마 나갑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사회복지시설......

지금 시설비로 나가는 게 얼마입니까?

시설비는 매년 같지는 않고.......

지금 여기만 나와도 자료 제출 한 50억 안 됩니까? 바이오파크까지 합하면 50억 정도 되는 사업을 이제 이런 식으로 감시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의계약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집행을 한다면 뭐 언론에도 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공무원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데도 집행을 하고 이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나 이 많은 50억이라는 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기능보강사업이 뭐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전부 다 뭐 2억 이상 이렇게 되는 그런 물품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10억이 되는 이런 건물을 신축하면서까지 수의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지금 우리 그냥 시가 추진하는 어떤 그 계약에 있어 갖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도 시 예산입니다. 국비가 있든 아니면 시 예산,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이게 집행할려고 하면 일단은 계약부분부터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아직도 정산서가 안 왔다고 그러는데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2,000만 원 이상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개선이 돼야 되는 거지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끝나거든요.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장부하고 모든 구입했는 물품과 이런 부분을 면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일단 시정조치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정말 없도록 하고.......

그 시정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 복지시설에다가 어떤 공문으로 이렇게 엄중하게 어떤 경고성 그렇게.......

아니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데 이제 시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다고 이게 다 하마 연례행사로 계획이 다 되어 있었고 자료를 요구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장에 가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이 감사자리에 왔다는 거는 감사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냥 시정조치해서는 안 되고 이게 가격을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얼마 되는지 다시 해 갖고 추가 집행된 거는 환수하십시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의혹이 없도록 만약에 과다집행한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구매했는 부분들이 부풀려 있다든지 어떤 부분이 있다면 가능한 부분에서 환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위수탁운영협약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하고 4군데가 있는 데요, 이제 여기에 보면 그 계약기간이 3년이나 4년으로 되어 있고 이게 계약이 끝나도 계약이 만료하면 협의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 갖고 사실 이렇게 한 단체가 선정이 되면 계속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 포항 뭐 종합사회복지관, 창포종합사회복지관, 학산복지관 뭐 이렇게 장애인종합복지관, 또 이렇게 지금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이렇게 있는 데요 이게 위수탁 계약에 의해 갖고 협약서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번 계약이 되면 쭉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위탁기간도 기간을 3년이나 이렇게 정하면 이게 계약기간이 끝나면 갑과 을이 협의해서 갱신하는 게 아니라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약서를 바꿀 계획은 없으십니까?

우리 임영숙 위원님 아주 전망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그게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만 계약하면 계속 재계약을 해갖고 왔는데 그게 올해부터는 공개입찰로 공개경쟁으로 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그런 복지회관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다수의 경쟁을 붙여서 충분하게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협약서는 왜 아직 그러면 위탁기간을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협약서입니다. 그 당시......

그러면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위수탁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공개경쟁입찰하는 걸로 바꾸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갑의 지시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정산부분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것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해야 되지 그냥 시정조치만 해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상세자료를 주시고요, 그 계약했는 여기 보니 자료가 너무 간단하게 왔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물품을 어떻게 구입했는지 더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 공개경쟁했을 때 가격을 확인해서 뭐 감사관하고 같이 하든 감사실에서 하든지 아니면 과에서 하든지 같이 해서 추가 집행된 부분은 환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가능하다 그랬지요?

예, 어떤 법상에 불법적인 어떤 문제가 자행이 됐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이것은 환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아니오,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이상은 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구입을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10억을 줍니까?

그 보조 조건은 다 그렇게 명시가 됩니다.

그 보조 조건하고 보조 조건을 제출해 주십시오. 보조 조건하고 보조 집행내역하고.

예, 보조 조건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조 조건도 그러면 물품이면 개별물품해서 2,000만 원일 때 공개경쟁입찰 하라고 되어 있는지 아니면 품목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없다면 다음부터는 상세 지침을 마련해서 보조금을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따르지 않는 업체는 단체는 이 보조금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복지재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이라든지 시설보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년에도 문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많이 됐고 지적이 됐는데도 올해 보니까 거의 개선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행정이 그렇게 좀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조금 전에 임영숙 위원님이 복지관 계약기간을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 기관은 지금 3년이 되어 있고 한 기관은 왜 4년이 되어 있습니까? 저가 봤을 때 학산이라든가 지금 포항종합복지관이라든가 창포복지관은 3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파크 기관은 4년이 계약 되어 있네요. 그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차동찬 위원님 말씀하신 앞에 부분은 현재 복지관이고요, 사회복지관이고 뒤에는 현재 우리 중증장애인다수고용 위탁을 준 사업장입니다. 장애인이 고용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는 상당한 어떤 협약이나 이거기 때문에 기간이 어떤 법적으로 명시된 건 아닙니다. 복지관하고 좀 다르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관으로 명시가 되지 않아도 어떻든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아마 이 부분은 작년도에 아마 전년도에 아마 보사위원회 보고를 드리고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바이오파크 재계약하실 때는 3년으로 다른 기관하고 위탁기간을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시정하십시오. 하시고......

위수탁 다수 고용 사업장 이것도 위탁기간, 위탁방법이라든지 이것을 개정해 주십시오.

예.

이 업체 참가할 때 이 업체 위수탁 운영협약서 계약할 때 어떻게 해서 이게 됐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계약했습니까?

이때도 공개경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개경쟁입찰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우리 위탁줄 때는요 과장 이래 하잖아요. 위탁선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수의계약하는 게 아니고......

심의를 거치는데 그 참여자에 대해서는 아마 공고를 해서 다수의 참여자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바이오파크에 지금 우리가 사실 시설허가를 낼 때 매출목표가 1억이라는 그런 얘기를 저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1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6개월 지나면 우리 시에다가 회계운영하고 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출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6개월 이렇게 저희들 회계를 받아보고 거기에 어떤 수익성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많이 부족했습니까? 매출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지금 우리 차동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매출이 연 1억, 월 1억이나 연 1억 이런 목표가 아니고........

아니오, 자기들이 어떤 목표가 있었겠죠.

일단은 중증장애자 고용을 하기 위한 목적이고 그래서 향후에 현재는 20여 명이 장애인들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100명까지 고용을 하겠다.

100명까지.

예,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용을 늘여 나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3월부터 제품이 시판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매출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미약하고 합니다마는 현재 다른 작업장보다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많은 조금 나은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충분히 발전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황차도 여러 가지 많은 인기를 또 누리고 있습니다마는 건강기능식품인 베타카로틴이라는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주식회사 화장품 전문회사인 미에브하고 OEM납품계약을 맺어서 곧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매출액이 많이 증대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한 50여 명에 가까운 장애인들을 고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점차 고용을 늘려 나가는 그런 희망적인 기업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운영을 잘, 지금 인원이 얼마 투입되어 있지요? 우리 중증장애인들.

현재 장애인들이 1급에서 2급 장애인들이 20명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종사원이 한 18명 정도 그래서 한 40명 가까이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0명 가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든 판매수익 가지고 40명에 대한 급여는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수익을 낼려면 제품원가 현재 매출액에서 총 매출액에서 제품에 들어간 투입비용을 빼고 모든 제세공과금이나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나 다 이렇게 산출이 돼야 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되지를 못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순수하게 제품을 매출하는 그렇게만 본다면 월 평균 매출액이 2,3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저희들이 듣고는 있습니다.

원래 중증장애인 고용비율은 60%........

예, 60% 넘습니다.

사업자 직원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 채용하고 있습니까?

예, 다 1급에서 2급입니다. 거의 다 중증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시에서 판단하기로는 바이오파크가 운영이 제대로 하고 계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승훈 위원님.

공통사항 9번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185쪽 9번, 과장님 장애인 전용주차장 구역 위반 과태료를 지금 8명이 됐는데 공통사항 1번에 보면 여기 총 건수가 21건으로서 210만 원 있지요? 단속인데 여기 지금 이분들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미납사유로 보면 납부태만으로만 표기해 놨거든요. 그 다음 향후 조치계획은 독촉장 발부 이러는데 이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거기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대지 않도록 안내를 한다든지 홍보에 주 목적을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태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행정력 낭비다, 결국에, 행정력 낭비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보면 시청 내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 보고 장애인들은 보면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면 아예 그 근방에 못 오도록 하면 되지 이것 괜히 행정력 낭비하게 독촉장 발부하고 뭐 하고 하면 전부 행정력 낭비입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건 지금 저희들이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대형마켓이나 병원 뭐 이런 쪽에서 크게 주차시설이 확보된 데가 한 40여 곳이 중점 대상이 됩니다마는 일반인들이 아직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버젓이 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고 정작 장애인들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그 주차구역에 대지 못하고 빙빙 배회하거나 저희들한테 신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견인해서 보내버리십시오.

견인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법상 견인할 수 없고 단순히 과태료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나간 페이지인데 장애인 순회보장구 수리서비스 있지요?

예.

지금 예산이 보니까 시비가 500만 원인데 보조금 지원이 400만 원인데 거기 보니까 인건비가 240만 원이고 운영비가 52만 원해서 400만 원 중에 300만 원이 유지비에 들어가고 실지로 수리부품비는 100만 원인데 작년 하반기 6개월 보면 월별 20만 원 내외로 집행되었는데 월별 수리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평균.

저희들이 별책으로 드린 보조단체 정산서류에 보시면 현재 저희들 장애인보장구......

월별 금액만 나와 있지 건수는 없거든요.

여기 보시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순회를 하면서 뒤에 그 실적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지금 8쪽, 9쪽에 보조자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저희들이 제출한......

7쪽, 7쪽에요?

예, 거기에 6쪽에 보시면......

월 2건, 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도 또 있습니다.

과장님 질문할게요. 지금 월 5건에서 뭐 6건 평균 이렇게 가는데 여기 한 사람 전문인력이 차량을 가지고 이렇게 순회 방문합니까?

예, 차량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좀 들어갑니다마는 여기에 무료로 일단 고쳐주고 있고 수리한 아주 단순한 부품값만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실적이 뒤에 보면 연간 실적이 나옵니다마는 이 장애인들의 보장구 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좀더 확대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장구는 휠체어 말고 다른 것 또 있습니까?

휠체어하고 스쿠터가 있습니다. 주로 수리를 요하는 부분이 전동휠체어라든가 스쿠터는 사실 고가품입니다. 대당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짜리 있는데.......

이것 지금 보통 우리 동네별로 보면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도 많이 기반시설도 확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각 동네마다 이렇게 자전거 수리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자전거 수리소에서 이 전동기휠체어는 사실 고칠 수가 없고 저희들이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한번 특화사업으로 한번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찾아가서 정말 찾아가서 그분들이 전동기를 고장이 나도 움직일 수 없는 형편이 된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고쳐주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방법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항심장병후원회 있지요?

예.

후원회가 보면 제출한 자료 130쪽인데 후원회가 연말에 후원회의 밤인가 했죠? 행사.

예.

시비 보조금이 500만 원인데 여기에 후원회의 밤에 참석하는 인원이 320명 되어 있는데 회원이 참석하죠? 후원회원들이 참석하죠? 이 행사에는.

여기에 후원회 회원들 참석합니다마는 후원회원들 뿐만 아니라 심장병 어떤 환자들도 그 가족이나 가족보호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참석인원이 320명인데 상임위원, 자문위원, 회원, 이렇게 대상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 이 행사는 어떻게 보면 후원회, 말 그대로 후원회인데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시비가 지원 그러면 모든 단체 후원회 단체들이 시비보조금을 신청해 가지고 자기들도 이런 행사를 하겠다 했을 때 시에서 어떻게 제재를 하시겠습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 말씀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봉사단체들이 하면 하는 일들을 알리지도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비를 요청해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게 조금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187쪽, 188쪽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훈 위원님.

과장, 과장께서는 포항 바이오파크 현장에 몇 번 정도 가 봤습니까?

한 세 번 정도 가 봤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차동찬 위원이 물었을 때에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까?

지금 거기서 상황차 처음에 발효 상황차를 개발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각종 청국장 분말차라든지 이런 차들도 개발이 되고 있고 더구나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에브라는.

과장 그런 어떤 가시적인 보이는 그런 것 가지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들은 어떤 제보에 의하면 바이오파크 시설 공사를 할 때부터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된 것으로 그렇게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선아랑 복지재단 법인대표 허희정 씨 포항바이오파크 원장이 부부지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지간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일부에서는 바이이오파크 예산을 카니발 차량 구입 후 원장 개인 용도로 활용하고 제품 판매 및 출장 등은 직원 개인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다, 바이오파크 제품 상황차 팔고 난 수입금을 개인법인 경주정신보건센터로 돌리고 있다, 후원자 모집 후 개인법인으로 활용하고 있다, GMP 기계 빵 기계 7억에서 8억 상당 구입 시 비교견적 없이 구입했다, 현재 예산 부족으로 재료 값 등 거의 다 외상 거래로 업자들이 고충 받고 있다, 적으세요. 청국장 가루를 바이오파크 예산으로 구입 후 개인 빵 공장인 포하스텍 신광 쪽으로 돌리고 있다, 예를 들면 가루 10포대 사면 3포대 정도 없어지고 신광 공장에 보관하고 있다, 바이오파크 회계담당이 개인공장 포하스텍 업무를 겸하고 있다, 장애인근로자 부모들에게 제품판매 강요로 부모회 회원들이 이중적으로 고통 받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 임금 지원해 주는데 부모회에서는 공장 지을 때 받아서 다 쓰고 없다 하면서 자체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원장은 장애인근로자들에게 욕설 및 뺨을 때리거나 하는 행위가 심해서 잘못하면 자리에 있는 것들이 날아오는 경향이 있어 신변 위협도 느끼고 있다, 이런 제보들이 근거 없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도 뭘 잘 운영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담당과장은 하세요?

예, 우리 이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제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없고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바임을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제보가 있다면 정상적으로 저희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제보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감사를 통한다든지 어떻게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수사기관에 고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할 텐데 다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들이 정녕 그렇게 있다면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 보세요. 위원들이 제보를 받았을 때는 근거 있는 제보도 있고 그렇지 않는 제보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이 이런 제보를 했을 때는 심사숙고 취합을 해서 나름대로 내사를 해서 거기에 현실적으로 맞는 제보 같으면 수사의뢰를 시키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그러면 본 위원이 정확한 제보와 자료가 있다고 하면 수사의뢰를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제보를 받았을 때는 과장님이 본 위원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고 내사를 해 보고 그래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장에 가 보고.

그렇습니다.

불시 점검을 해 보고 그래 해야 되는 것이 의무이자 책무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뭐 조금 전에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전혀 본 위원의 말이 뭐 전혀 뭐 황당하다는 그런 뜻으로 대답을 하셨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제보자가.

예.

정녕 정말 그렇게 순수한 의도가 있고 그 사실이 진실이라면 담당부서인 저희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의뢰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그 모든 내용들이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 한 부분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제보하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 했는 것이 그 제보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듣고 그것을 참고 하셔 가지고 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사 후 조사결과 보고를 꼭 우리 본 위원에게 서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영숙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여기 우리 이준영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포항바이오파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도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포항바이오파크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아니지요. 우리가 이 기능보강비 2억 지원 되었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준 것은 아니지요?

그게 저희들이 민간보조사업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건축은 우리가 지원입니다마는 그 장비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니요, 여기 예산이 아까 우리가 서류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했을 때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예티쉼터 하고 도움터 복지재단 두 군데입니다. 맞지요?

아까 그 시설은.

그 182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사업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여기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 내역은 사회복지법인 그다음에 사회복지도움터 맞지요? 민간자본 보조사업이고 밑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고 그 다음에 지금 포항바이오파크는 긴간자본 보조사업이 아니고 이 시설을 하면서 이게 건축 비용이 2억 7,000만 원 들었고 그 다음에 내부시설비가 9,300만 원 맞지요? 그렇게 해서 뭐 과장님이 오신지 2개월 밖에 안 되었으니까 본 위원이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해서 이제 승인을 했습니다.

예.

승인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집행이 본 위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이제 우리가 그 민간 단체에 집행을 해서 거기서 아까 물품을 산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0만 원 이상이 넘을 때는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할 때도 3개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투명한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시설의 신축이나 증개축 이렇게 해서 기능보강 사업으로 이것 포항바이오파크는 새로 신설 사업입니다. 증축이나 개축도 아니고 신축 사업으로 우리 시가 이 사업장을 건립을 해서 이 속에 상황차라든지 빵을 만들 수 있는 기계를 설비를 갖추어서 민간에게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기능보강비 집행을 누가 해야 됩니까?

기능보강비를 작년도에 그것을 아마 우리 위원님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아뇨, 누가 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탁보조금을 받은 위탁 업체에서.

아니지요, 그런데 바이오파크하고 계약이 언제 되었습니까? 계약기간은 2009년 11월 1일입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이게 기능보강비 여기 사업 내역이 196쪽이 이게 뭐 이것 봐서는 자세히는 안 나와 있는데 2009년 뭐 10월, 6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지요? 2009년 10월 6일입니까?

2009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입니까?

아, 6월까지입니까?

예.

그런데 이 기능보강비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이 잘못 되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 돈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포항시가 이제 장애인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돈을 2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빵 기계라든지 과자 만드는 기계를 넣고 그 다음에 운영권만 위·수탁 계약을 해서 포항바이오파크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을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모집해서 이 사람에게 운영권만 주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운영권 주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9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포항바이오파크에 주어서 그 사람들이 계약하게 한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포항시가 이 물건 구입을 했습니까? 기능보강비를 구입을 했습니까? 누가 이것을 설치를 했습니까?

이 작년에 저희들이 알기로 그렇습니다. 이 GMP 시설들이든지 각종 시설들이.

아뇨, 그것 말고 이것을 누가 구입을 했습니까? 포항시가 했습니까? 포항바이오파크가 했습니까?

아, 여기에 따른 기능 장비.

안에 있잖아요? 9억 3,000만 원 집행을 누가 했습니까?

장비 보강에 관한 집행은 바이오파크가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이오파크가 했습니다.

아니 바이오파크가 했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이 집행이 바이오파크가 하는 것이 맞습니까? 시가.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뭐라고 정확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맞나, 안 맞나는.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시비를 전부 들여 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받아 갖고 근 30억 공사입니다. 30억 공사를 우리가 승인을 해 줄 때에 20억은 건물을 짓고 10억은 기계 설비를 사 가지고 그 다음에 다 구비가 되면 그 다음에 위·수탁 계약을 맺어 갖고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받아 보니까 이 9억 3,000만 원 집행을 포항시가 하지 않고 포항바이오파크가 시설에서 했고 그리고 더 있잖아요, 문제가 되는 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의계약도 조달수의가 몇 건 있고 전부다 있지요. 5,000만 원, 3,000만 원 되는 부분도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뭐 누가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되고 누가 사야 되고 이것을 지금 뭐라고 분명하게 짜른다기보다는.

아니 과장님이 곤란하시면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9억 3,000만 원 집행을 시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바이오파크 위탁 업체어서 자기 돈도 아닌데 있잖아요. 아직 다 구비 갖추어졌을 때에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건물만 지어 놓고 위탁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을 할 때는 전체 이 예산을 30억으로 승인을 했고 이 부분이 갖추어지면 분명히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라,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듣고 이 예산을 승인을 했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보니까 이 집행을 시가 하지 않았고 바이오파크에서 하게 했고 그런데 9억 3,000만 원이나 되는 이 큰 금액을 거의 수의계약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2,000만 원도 무시, 무시하고 뭐 있지요. 4,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부분도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준영 위원께서 또 제보가 왔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처음부터 시작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와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임영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한 번.

현지에 가서 정확하게 한 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냥 이렇게 단순히 서류상만으로는 저희들이 진실을 알 수 없으니까 현지 회사에 가서 정말 이것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던 사항이 뭐 사유가 있었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또는 어떤 식으로든 수의계약에 어떤 불법적인 사유가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아마 이게 우리 시가 시설을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문제는 여기에 각종 시설들이 전문적인 어떤 분야기 때문에 이것을 시가 들어가서 빵을 어떤 기계를 제약 기계를 어떤 것을 산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것은 전문업체에서 하면 다 구입을 합니다. 저도 구입을 해 봤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닌 데도 돈만 주면 견적만 받으면 그게 다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9억 3,000만 원을 이 바이오파크 것이 아닙니다. 4년 동안 임시로 여기는 위탁 받아 있기 때문에 이것 포항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물건을 왜 구입을 이 사람들한테 하게 해서 이것 수의계약으로 다 이루어지게 합니까?

그 부분은 작년도 결산 추경 때에 아마 이렇게 시 직영으로 구입하려다가 어떤 그 시설이나 각종 시설들이 좀 전문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책임 회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공개경쟁 입찰로 했을 때에 다시 계산을 해서 이게 과잉 집행된 부분에 있어서는 환수 조치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잉 집행한 부분은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어떤 요건이 있다면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 그리고 2,000만 원 이상 되면 수의계약으로 공개경쟁 입찰로 해야만 집행이 되는데 시가 구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준 것도 1차적인 문제이고 두 번째는 2,000만 원 이상 되는데 수의계약한 데도 불구하고 집행 했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 돈을 이렇게 막 쓰도 됩니까? 기준과 원칙도 없이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보면 2010년도부터 해서 3월부터 해서 되는데 지금까지 매출액이 월 평균 다류, 과자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차지요. 차가 1,170만 원 정도이고 과자류가 한 740만 원 정도 되고요. 분말류가 430만 원 정도 되어서 월 평균이 2,340만 원 정도 수익이 매출에 단기 순이익이 450만 원이라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과에서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품별 현황품만 있고 제가 재무제표를 제출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아직 1년이 되지 않아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이것은 너무 그냥 제품 현황품만 해 갖고 월 매출액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들어 왔는데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떻게 쓰여 졌는지 이런 상세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월 평균 단기 순이익이 450만 원 정도 되면 이것은 누가 합니까? 포항시한테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운영비 하고 다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왜냐 하면.

이것 그러면 바이오파크에서 다 갖고 갑니까?

이 기업이 처음에 취지 설립의 목적이 다수고용 사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2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연말까지 더 늘리겠다, 연말까지 한 50명 정도로 장애인들을 더 취업 시키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익이 생긴다고 당장 포항시 세외수입으로 넣고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고용을 하는 데에 따른.

고용하는데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까? 여기 임금 지급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현재 독립체산제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거기에 따른 판매이익을 갖고.

인건비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얼마 지급이 되지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여기 임금이 한 달에 얼마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고용촉진공단에서 3달에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고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이 없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임금을 주면 그 사람이 받아 가는 전체 임금에 몇 퍼센트를 주는지 그리고 여기에 물론 우리 시가 나서서 장애인들 고용 사업장을 만들어서 취직 시켜 주는 그 목적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익이 나온다고 해서 이 장애인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순이익이 났을 때에 어떻게 tM여지고 있는지 그래서 아까 이런 이익을 이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제보가 정확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이익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 뭐 이런 제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이런 것을 30억이나 주고 만들었으면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물건 구입부터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확인을 하고 잘못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되고 또 잘못한 공무원이 있으면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다시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파크 관련해서는 우리 아까 이준영 위원님이 제보 받으신 것 몇 가지를 질의 하셨고 또 우리 임영숙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운영이나 건축비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 다 집행부에 현장 확인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0일 수요일 날 마지막 때에 이 바이오파크 관련해서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현장 조사를 하셔서 명확하게 확실하게 정말 정밀한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하실 말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저나 담당과장이나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세부적인 그런 집행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략적인 것을 제가 지금 여러 위원께서 바이오파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기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좀 전에 우리 임영숙 위원님께서 운영권만 거기에 있고 집행은 시가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저도 그렇게 당연히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큰 줄기에서는 맞는데 4억 4,000에 대해서는 그 쪽에 우리민간위탁 그 때 시일이 촉박하고 그래서 보니까 시가 집행하는 예산 과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결산 추경 때에 보사산업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도저히 시가 할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변경을 했답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고 결산추경 때에 그래서 아마 그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이래서 그 쪽에서도 예산을 받아서 수의계약 한 것이 아니고 조달 입찰을 다 했답니다. 하고 아까 임영숙 위원님께서 5,000만 원 짜리 전부다 수의계약 하셨다는데 5,600만 원 짜리 안에 4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로 보면 다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 또 아까 5,000만 원 짜리 하나 말씀을 또 하셨는데 그것도 36가지가 있답니다. 각각 있기 때문에 전부 2,000만 원 미만입니다. 세부적으로 나가 보면 뭐 그런 말씀을 아울러 좀 드리고요. 제보된 그런 사항에서는 제가 대략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분이 근무하다가 원장하고 불협화음이 있어서 나간 사람이 권용식이라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불만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능하면 그 쪽에 취업을 시켜서 근무를 시키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보가 들어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만약에 바이오파크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면 우리 행정 어떤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희들 바이오파크의 운영은 종사원 인건비는 우리 시에서 다 줍니다. 주고 장애인에 대한 봉급은 그 수익금으로 주는데 그 수익금이 약 한 50% 그러니까 최저 임금에 이상 줄 때는 우리 고용촉진 고용보험 공단에서 돈을 받습니다. 최저 임금이 84만 원입니다. 84만 원인데 저희들 수익금 가지고 한 50% 이상 주다 보니까 고용공단에서 50%를 받아서 그 분들에게 4대 보험까지 포함해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줄 돈은 고용보험공단에 돈을 받고 해서 충분히 장애인들 인건비는 줄 돈은 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만약에 불법적으로 집행된 것이 있다면 우리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라든지 우리 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엄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바이오파크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또 제보한 내용, 예산 집행이나 운영 전반에 대해서 10월20일 날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 번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예.

정책적인 질의에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를 했지만 공통사항 14항에 보면 주요사업에 조기 집행 실적이 1억 이상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1억 이상 예산에 대해서만 대략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파악을 해 보면 전체 집행 예산이 276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그 사업성 예산 이 외에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예산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도 103억 정도 됩니다. 한 37% 정도 되는데 사업예산 이 외에 인건비나 운영비 예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조기 집행을 했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 인건비 중에서 두 번째에 보시면 시 직영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이래서 인건비가 나갔지만 이것은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상당히 경제도 어렵고 해서 연간 운영비를 좀 당겨서 기업체나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업체에서도 6월 이내에 좀 집행을 해라 하는 그런 취지도 있었고 매월 나가는 인건비는 저희들이 사실 월급제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보시면 그 예산은 과장님 말씀하신 그 예산은 뺐는데 지금 보면 최고 위에 푸드마켓 보면 1억 600만 원 예산이 2010년도 6월 달에 집행 완료가 되었는데 1년 예산 전액 예산이 이 운영비가 인건비도 다 포함된 예산이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유지비.

그렇지요, 그런데 이 1억 600만 원 연간 예산을 6월 달에 다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받은 위탁 업체에서는 집행을 못 하잖아요, 그지요? 인건비는 월별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왜 굳이 집행을 합니까?

예,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저희들이 조기 집행을 하면서 사실 다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사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연간 운영비를 6월 이내에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이 부분은 좀 이렇게 경제 위기 때문이란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넷째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 있잖아요? 44억 5,800만 원.

예.

이것은 평상시에는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조기집행 이전에는.

이 부분은 아마 분기별로 집행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의료급여진료비가 시비부담금도 사업예산입니까? 일자리창출 예산입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과는 사실 그렇습니다. 뭐 각종 어떤 대부분이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고 별다르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라든지 어떤 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산 현황을 쭉 보시면 거의 다 어떤 복지관에 따른 어떤 운영비 장애인 단체에 대한 운영비 이런 것들이고 대부분 사업별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저희들 부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들은 집행을 하지 말아야지요. 사업성 관련 예산만 조기 집행을 해야 되지 무조건 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다 이래 집행을 해 버립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103억 정도가 사업성이 아닌 일반 운영비 인건비 예산이라 하면 예를 들면 100억이 조기 집행이 되었다면 그 이자 발생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합니까? 100억이면.

예, 작년도나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정기예금 했을 때에 정기예금으로 조기 집행을 하지 않고 정기예금을 했을 때에 연 한 이율 4%라든지 이렇게 이자수입도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분명히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펼 때는 이자수입도 생각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단지 경기 활성화에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됨으로 해서 서민들이 어떤 경제가 가계가 좀 나아지지 않나, 그런 큰 뜻이 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꾸 과장님 변명하시는데 큰 뜻은 본 위원이 이해 못 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요? 그런데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예산이 집행됐다는 거지요. 지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전혀 말씀이 틀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국가적인 그런 시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따를 수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만약에 예산이 또 이렇게 집행지침이 내려온다 그러면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행하지 마시고 금년도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1억 이상만 자료를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다시 정해서 서면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통사항 15항 없으시면, 15항이 끝까지네요, 끝인데 끝까지 한번 봐주십시오. 197쪽까지 봐주십시오. 예, 임영숙 위원님.

과장님 임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사회복지시설 신축 및 증개축 실시현황 196쪽인데요, 아까 아직, 이게 2009년도 예산인데 이게 2010년도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산이 다 안 됐다고 그러던데 그럼 여기에서 정산된 데하고 안 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우리가 우리가 네 군데인데요, 시설 신축 및 증개축 실시현황 이래 갖고요, 장비보강 포함해서 네 군에 예산을 집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산된 데하고 안 된 데하고, 정산된 데 있으면 자료를 다시 세부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196쪽에 사회복지시설 신축 및 증개축 실시현황에 이 네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여기서 지금 다소미집하고 도움터 기쁨의 집 여기는 현재 정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았고, 바이오파크는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카리타스보호작업장 이건 정산이 됐습니다. 된 입장이고, 필요한 자료가 계시면 저희들이 서면제출하겠습니다.

포항바이오파크 그 정산서를 받았으면 정산서 그 내역 좀 주십시오.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 물론 다음에 또 날짜 정해서 한다는데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이거 목 바뀐 것은 4억 4,400만 원이거든요, 전체 9억 3,000만 원 중에. 이중에 GNP가 4억 4,000만 원이기 때문에 GNP 구입을 민간위탁으로 목을 과목을 변경을 했고 나머지, 나머지도 한 5억 정도 되지요? 4억 9,000만 원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그대로거든요. 민간위탁으로 이 부분은 과목변경을 안 했지요?

그것은 원래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었던 부분이고 4억 4,400만 작년에 시 직영으로 돼 있어서 민간위탁금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아니요, 그런데 여기에 감사자료에 보면 앞쪽에 있지 않습니까?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그러면 이 자료를 잘못 만들어서 제출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앞쪽에 182쪽에 보면 공통사항 4번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예티쉼터하고 그 다음 도움터복지재단 이 2개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고 임영숙 위원님……

그러면 민간자본 위탁사업이라서 위탁하고, 위탁사업……

예, 그렇습니다. 좀 다릅니다. 이 바이오파크는 위탁업체고 여기는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것은 목이 어디 있습니까? 5억 나머지 부분에 있어 갖고요.

아까 4억 4,400을 제외한……

예, 4억 4,400만 원은,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우리가 계약한 걸 보면 2009년 11월 1일 날 계약을 했고요, 우리가 예산을 이거 처음에 본예산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는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안 했다가 과목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이 이렇게 물품구입으로 4억, 또 9억 되는 이런 예산을 처음 사업을 시행하는데 시가 직접 구입하지 않고 이것을 업체한테 맡겨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분에 있어서 또 구입한 부분도 이렇게 좀 투명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또 상세히 해서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도 하고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보고도 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작년도 결산추경 시에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과목 변경한 타당한 이유가 그 당시 있었으리라고 보고 있고……

그 타당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12월 결산추경에 3회, 처음에는 당초예산에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는 시가 하는 걸로 했는데 12월 달에 마지막 결산추경 3회 결산추경 때 이거 과목을 변경해 갖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현재 그 당시에 정확한 판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실무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본 결과 그 당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물품을 이런 전문적인 어떤 기계, 어떤 비품 이런 등등을 구입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좀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게 있습니다. 있고, 준공을 빨리 해서 설치를 빨리 해서 빨리 개소를 해야 될, 올 3월 달에 개소식을 했습니다마는 그때까지의 시간이 사실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이 현재 장애인 담당 계에서 하기로서는 좀 벅찬 부분이 있었다, 이런 거 있었고, 또 민간위탁금으로 함으로 해서 좀더 효율적인 어떤 보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모르면 이게 30억이나 되는 사업을 하는데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어 갖고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30억 되는 예산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전문성이 없으니까 맡겨 갖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부분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어 갖고 이거 우리가 또 다음에 날 잡아 갖고 이 부분에 있어 갖고 또 다시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중지하고 10월 20일 날 다시 재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10월 20일까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날 장애인의 날 기념식도 있고, 저희들이 일정이 너무 임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감사실 직원과 대동해서 모든 것을 조사를 하고 조달청에 있는 단가라든지 모든 걸 대조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 여유를 좀 주십시오. 충분하게 답변하려면 너무 이렇게 임박해서는 곤란할 것 같은데.

일단 20일까지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몇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기마을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에 관한 시설도 우리 부서의 공무원과 감사실 공무원 합동으로 해서, 그때도 그렇게 지적하셔 갖고 올해 이렇게 보고가 된 것처럼 사실 이게 당장 내일모래 당장 우리가 알아서 보고를 드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건 저희들이 애로사항이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걸 당장 내일모래 감사를 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도저히 역부족이니까.

아니, 과장님, 그래도 한 4·5일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아까 이준영 위원님이나 우리 몇 분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하여튼 최대한 조사를 하십시오. 하시고 그날 20일 때 다시 말씀하십시오.

다음 임시회 때 보고하도록 좀 여유를 주십시오.

일단 20일 날 준비해 주십시오.

20일 날 완벽한 보고는 사실 좀 힘들지 않겠나, 노력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완벽하도록 준비하십시오.

좀 시간을 더 주십시오.

진행하게 좀 퇴장하십시오.

12월에 임시회 때 보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0일 날 하십시오.

20일은 장애인 행사 때문에 저희들도……

아니, 행사가 중요합니까? 지금.

좀 도와주십시오. 좀 힘듭니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1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차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공통사항 1번, 20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차동찬 위원님.

과장님, 202쪽에요, 2009년도 출산장려금이 7억 6,100만 원이고, 2010년도에는 5억 9,400만 원입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2009년도에 출산장려금은 건강보험료가 2,900만 원인데 2010년도에는 왜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금액이 출산장려금이 적게 나갔는데도 왜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갔습니까?

건강보험료는 시행을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했는데 태생별로 좀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내역을 설명하기가 상당히 복잡하게 지금 이래 돼 있습니다. 중간에 태생하는 사람 있고 해서 2009년도 태생한 사람은 전액 다 지원이 되고요, 2010년도 또 태어나는 사람은 월별로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출산하시는 분들한테는 건강보험료가 다 지급이 됩니까?

예. 3년간, 태생, 태어난 때부터 3년간 계속 지원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별책 있지요? 시정질문·답변 추진실적 별책 101쪽부터 해서 104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찾았습니까? 책. 추진실적 이 책 다 같이 펴주십시오. 없습니까? 111페이지, 추진실적 11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건강의료기구 교체품 설치 시 국내 우수제품 설치용역에 대해서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다시 감사자료 203페이지 공통사항 3번. 없으면 204페이지 공통사항 4번 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참고자료에 보면 대한노인회 포항지회의 정산자료에 보면요, 정산자료 16페이지 금년도에 1/4분기에 900만 원이 보조금이 집행됐지요, 그지요? 찾았습니까? 16페이지.

예.

보면 2010년도 1/4분기에 시 보조금이 90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다 전액 집행했습니다, 그지요? 이거뿐만 아니고 대한노인회 포항지회는 2009년도도 마찬가지 세입·세출이 제로로 딱 알맞게 지출을 하셨는데, 이 밑에 보면 지회장 판공비에 보면 1월하고 2월 달에는 50만 원씩 지급했다가 3월 달에는 60만 원을 지급했는데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까? 돈 남으면 더 많이 주고 또 없을 때는 40만 원 주고 이래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기준은 자체 예산서를 편성할 때는 60만 원씩 편성을 해서 했는데 부족했을 때는 다른 것은 줄일 수가 없고, 자부담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회장님께서 좀 돈을 내시고 해서 이거보다 집행은 자부담을 상당히 한, 이 위에 16쪽 제일 위에 보시면 자부담 581만 원 하는 게 이래 포함되고 하는데 그래도 부족할 때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회장 판공비가 50만 원입니까? 50만 원입니까?

6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돼 있습니다. 어떤 지회장을 얼마 판공비 줘야 된다 하는 얘기는 없고요, 이 사람들 우리 보조사업 신청을 할 때 계획에 그렇게 잡아서 나옵니다. 지회장 판공비 기준은 없습니다.

아니, 기준이 없이 판공비 들쑥날쑥 지급합니까? 보조금 많이 받으면 많이 가져가고 적게 받으면 좀 적게 가져가고 그래 갑니까? 판공비 이것은 어느 단체든 판공비라는 것은 다 정해져 있지요.

예산은 60만 원 해서 왔지만 적게 받을 때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이거 판공비를요, 일정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좀 지도해 주시고, 그 다음 자부담이 보면 1/4분기에도 벌써 500만 원 자부담이고 2009년도에도 보니까 자부담이 근 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지요? 이 자부담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노인회에서는.

지회장이 내는 것도 있고 임원들이 내는 부분이 있고요, 또 경로당별로 대한노인회 회원 경로당, 경로당이 다 회원입니다만……

아, 경로당에서 회비를 거출합니까?

예, 회비를 일부 내고 그렇습니다.

공통사항 4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9페이지 공통사항 5번은 없고 6번도 없고 7번 없고 8번, 공통사항 8번 봐주십시오. 8번 없으시면 210페이지 10번 주요사업 추진실적, 공통사항 11번까지 같이 봐주십시오. 공통사항 12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현황. 예, 임영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공통 12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유가 물론 이월사유가 공사 사업시기가 부족하다라든지 미도래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사유가 이해가 되지만 여기 보면 명시이월 된 게 한 4건 정도가 보면 법인사정, 자체 사정으로 인해 갖고 공사가 지연됐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사고이월도 5건이 법인 자체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됐다고 이러는데 이것은 어떤 사연입니까?

이게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로 부지선정에 있어서 처음 선정해 놨다가 예산 우리 사업 신청할 때 선정을 해 놨다가 여러 가지 도로문제라든가 또 민원문제 때문에 이전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설계하면서 또 설계가 여러 가지 테라노바도 거치고 하면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면 여기 이 과뿐만 아니라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할 때 부지가 선정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했거나 이렇게 해서 좀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은, 예산은 그러면 아직 시가 갖고 있습니까? 집행을 했습니까? 부지가 매입되지 않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부지……

부지가 매입돼서 대부분 지금 해결이 됐고요, 부지 매입할 때까지 시 예산을 집행을 안 합니다.

않았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본인이 부지가 매입돼야 되지요?

예.

그러면 부지가 매입됐을 때 시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지요? 우리가 시의회에서 심사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부지비 매입된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그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보면 부지가 매입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확보하니까 이게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되고 또 사업하는 데 이런 부분이 또 민원도 발생되거든요, 그지요? 그래서 항상 또 주민들하고 마찰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부지매입이 된 시설에 대해서 그래 예산을 편성하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그 규정에요, 부지매입이나 아니면 우리 기준에 그러니까 부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이래 기준이 그래 돼 있는데 앞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사용승낙을 받아온다든가 그런 엄격하게 저희들이 제한을 하겠습니다.

예, 사용승낙이라든가 부지매입을 했는지.

기준은 그래 돼 있지만.

등기부등본이 확실하게 돼 있는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국비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시 예산을 편성해 갖고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 승인되고 나면 항상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행정을 시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13항은 해당이 없고요, 공통사항 다음 14항 212페이지. 공통사항 15항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 없으면 50항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운영사항 213쪽, 14쪽, 15쪽, 16쪽까지 봐주십시오.

여기도 공통사항 14번 주요사업 조기집행 실적, 노인요양시설 열린가람에 2억 원을 우리가 예산을 지급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하고 입찰방법 지금 자료 갖고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제출을 하겠습니다.

안 갖고 왔습니까?

지금 내역은 장비보강은 주로 물리치료기,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안에 들어가면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시설, 그 다음에 재활치료기 이런 부분인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받아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기본적인 자료는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보니까 자료를 요청해 갖고 제가 갖고 오면 집행부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또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통사항 12번 사고이월, 명시이월 거기 부지매입 된 후에 예산 편성하는 것은 건의가 아니고 지적사항으로 좀 바꾸어 주십시오.

217쪽, 218쪽까지 봐주시고, 없으시면 219쪽부터 223쪽까지. 없으시면 예, 차동찬 위원님.

과장님, 차동찬입니다. 지금 요즘 포항시 경로당이 584개소지요?

예.

경로당에 에어컨이 154개가 지금 설치돼 있는데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까?

에어컨은 지난 3년간 계속 보급을 해 가지고 에어컨 한 경로당에 1대씩은 100% 들어갔습니다.

아, 다 들어가 있습니까?

가 가지고 이제 올해까지 1억 5,000 예산으로 완료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에어컨은 좀 최소화하고 다른 쪽의 어떤 시설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에어컨이 설치가 완료됐습니다마는 그러면 요즘 인근 경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정수기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지요? 100% 설치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정수기가 포항의 어떻든 상수원 수질이 좋은 걸로, 좋은 결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냉온수기 있잖아요? 그게 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각 읍·면·동에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냉온수기가 좀 필요로 하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각 경로당마다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그런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습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요구는 해 놨는데 저희들이 성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24쪽 53번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실적 죽 보시고, 229페이지까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위원장님 좀 지났는데요, 217쪽에 질의해도 됩니까?

예, 하십시오.

사회복지시설 신축 및 증개축 실시현황에 보면, 7군데인데요, 21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세 군데는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이 없는 곳은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7군데 중에 세 곳은 자부담이 있고 네 곳은 자부담이 없는데요.

사회복지 우리 노인요양원은 자부담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전액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100% 그래 하도록 돼 있는데 자부담은 그 시설에서 임의적으로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보면 시설 신축은 빼고 장비보강한 데가 있는데요, 여기도 자료 없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계장님. 여기 보면 여기도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몇 군데 했는데요, 2억, 2억짜리 몇 군데 있는데 여기 자료가 있는 거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장비보강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 제출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갖고 있지를 않아서. 대동소이하게 노인요양시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비슷합니다. 물리치료기, 재활치료기, 안에……

1개라도 갖고 오셔야지 자료를 하나도 안 갖고 오시면 심사 받는 데 이것만 갖고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 햇빛마을이나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햇빛마을 같은 경우는 세입이 28억 정도 되는데요, 28억에 대한 집행내역은 있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세입·세출 집행내역은 있는 데 있습니까?

예.

여기 여러 군데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정산을 받습니다. 결산,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없고요, 결산보고를……

결산보고 다 받았습니까?

예, 결산보고 받습니다.

결산보고 내역은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지금 그것도 안 갖고 오셨습니까?

워낙 많습니다, 이게. 한 시설에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두껍기 때문에 전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제가 하나를 갖고 오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제가 갖고 가버리고 없어서 답변을 못 한다, 아니면 보지 못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는 요구는 안 했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감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하면 워낙 방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갖고 있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런데요.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 갖고 다 부분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요약해서라든지 우리가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햇빛마을에 1년에 세입에 28억이고 세출이 27억이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이것만 갖고는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지출을 하고 사업을 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워낙 많기 때문에 한 시설을 표본적으로 위원님께 한번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예산이 많은, 제가 여기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또……

원하는 곳에……

개인 제가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제일 많이 우리가 시비가, 국·도비가 지원된 그 업체에 대해 갖고 한 군데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보강한 업체는 그 시설 보강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입찰방법하고 그렇게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모든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방법은 똑같습니다만. 공개경쟁입찰합니다.

여기는 공정하게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까?

예. 다 공개, 그 부분은 공개경쟁입찰하는 거를 보고 저희들이.

돈을 집행을 했습니까?

예, 저희들 요양시설은 전부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몇 개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229쪽 출산율 및 사망률 현황 마지막까지 23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 통계표에 보면 2007년을 정점으로 해서 전국도 마찬가지, 포항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지요?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포항시뿐만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 대책이라 해서 셋째 아이 놓으면 일시금 이렇게 해서 보통 월 10만 원 이렇게 평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통계에도 나타났지만 그게 사실 출산 장려하는 데는 좋은 대책이 되지 못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포항시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엊그제 출산문제 해법을 위해 갖고 토론회도 개최를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는 아이 키우기 힘든다는 쪽에 있어 가지고 아이 키우기 좋도록 하는 데 포 커스를 맞추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결혼 안 하고, 결혼해도 아이 안 낳고 하는 어떤 가치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로서는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만 중앙 부처가 해야 될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마는 결혼하고 아이 낳는 그런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하고 지금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결혼 커플매칭 해 가지고 한번 해 보기도 했습니다만 다각도로, 이게 원인 자체가 아주 넓게 분포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것도 아주 폭넓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에 남녀 결혼 평균 나이가 몇 세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포항시의 결혼 평균 나이는 지금 별도로 통계가 지금……

파악해 보지 못 했습니까?

예, 통계가 없어 갖고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남자, 여자 결혼 지금 평균 나이를 파악해 봐야 대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결혼을 빨리 시키든가 대책, 무슨 안을 내 놓고 결혼적령기에 넘어서도 결혼을 안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또 결혼을, 사회적으로 결혼이 자꾸 늦어, 나이가 늦어지잖아, 그지요?

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미팅 자리나 이런 것도, 그것은 아주 극소수한 부분이고 다른 방안도 찾을 수 있고 또 결혼하게 된 이후에는 또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또 그에 대한 대책들, 보육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포항시가 많은 부분들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안이 나와야 이 저출산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종합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수립 계획을 저희들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올 1월 달에 처음 설립되었습니다만 2월 달에 저희들 출산종합계획이라고 저희들이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한해 실천을 했는데 아레 13일 날 토론을 하니까 한재숙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님 오셔 가지고 포항시가 상당히 강남구만큼이나 출산정책만큼은 잘 하고 있다 이런 칭찬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해 봐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못 돼서 저희들이 답답한데요,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출산정책은 다할 계획입니다.

과장께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하니까 한 1년 지켜보고 그래도 출산율이 떨어지면 출산장려금 제도를 폐지하든가 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 증가는요 지금 저희들이 내려오는데 지금 더 내려가지 않게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이게 턴하는 부분까지가 상당히 많은 힘이 있어야 되고요, 출산율이 아마 저희들이 올라간다 라는 장담을 할 수는 없고 출산장려금 지원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도 좀 있고 우리가 많이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1년에 220만 원, 한 사람 하면 220만 원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도 약간 상향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출산 등에 관한 조례도 저희들 준비해 갖고 의회에 제출도 해 놨습니다만 그 조례도 좀 개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을 좀 그 근거조례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과도 금년도에 새로 생겼고 하니까 과장께서 책임을 지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영숙 위원님.

순서가 좀 앞쪽인데요, 224쪽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실적 보면 이제 4,105자리를 창출해서 예산이 한 33억 들었는데요 이중에 보면 공익형이 있고 교육형, 복지형 있고 시장형, 창업모델형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중에서 공익형이 2,45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노동도 창출하고 수익도 얻고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만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실성이 좀 없는 부분도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효과 면에서. 그래서 우리 국장도 계시고 한데 우리가 쓰레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공익형 2,40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매립장도 이제 포화상태로 돼 가고 에너지사업 그것도 추진될려고 하면 뭐 한 3, 4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몇 년까지?

일자리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가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부분에 있어 갖고도 하루에 우리가 나오는 그 쓰레기양이 한 250톤 정도 됩니다. 매립장에 매립되는 부분에. 그래서 이게 청소과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매립되는 쓰레기 중에 자원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하고 사업을 연계하면 우리 시에 있어갖고 실질적으로 또 매립장 사용연한도 늘일 수 있고 그 부분에 있어 수입도 창출됩니다. 재활용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면 이 사업에 있어 갖고 효과가 증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노인일자리가 지금 많은 자리가 있습니다만 생산적인 쪽으로 저희들 올해 시장님 업무보고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확보하고 만들고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그러나 그게 한꺼번에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할 계획 속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수입도 올릴 수 있고 또 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1년에 4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들한테 수입도 가져가게 하고 우리 시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해서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해 간다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시내 보면 리어커에 폐품 수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제도권으로 편입해서 이 노인일자리로 할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실천단계에 다 와 있습니다만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좀 확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도 있고 우리가 포항시가 위탁주고 있습니다만 재활용선별센터도 인원에 있어 갖고 우리가 또 위탁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노인일자리 창출을 이용해 갖고 하면 우리가 위탁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매립장에 청소과하고 연계해서 어떤 매립되는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골라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한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없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의 소관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과장님 지금 노인일거리 창출하는 사업기관이 지금 8개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 3,000명이고 시에 한 2,000명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죠? 5,000명, 저희들 지금 노인일거리 창출 대상이 5,000명을 지금 기준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동에는 기준이 얼마.....

읍·면·동에는 우리가 공익형해서 우리 시, 동 자체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시의 과에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일자리 기관에서 하는 부분에서도, 그것은 읍·면·동 구분 없이 일자리 기관에서 하는 거는 구분 안 주고 모집을 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어느 동에 하는 자료는 구분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인일거리 창출이 아직 일손이 어떻든 고용이 창출이 안 돼서 뭐 예산이 좀 이렇게 남아있고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노인들 일자리가 다 이렇게 돼서 예산이 좀 보통 저희들 노인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한 10개월 하나 한 7, 8개월.......

7개월 합니다.

7개월 하지요. 나머지 부분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좀 이렇게 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일거리를 더 늘려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어떻든 본인들의 뭐라 그럴까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기관에서 하는 거는 전부 국도비 사업이고 보건가족부의 지침에 7개월 하도록 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더워서 못 하면 그것은 연장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예산이 또 개월을 늘리면 기간을 늘리면 사람 수가 같은 예산으로 한다 하면 사람 수가 줄어야 되고 그런 좀 딜레마에, 이래하면 이걸 줄여야 되고 예산을 늘리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좀 늘려서라도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그 돈, 그 수입을 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계시던데 그래서 한 5개월 정도는 어떻든 일이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고 또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노인일자리 창출 그 인원 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예?

인원 배정.

인원 배정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공익형은 못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한 번 참석했던 사람은 좀......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재산상황이라든가 참여하면 감점이 되고요 새로운 사람이 많이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어려운 사람 우선으로, 65세 이상 어려운 사람 우선으로 그래 신청 받아갖고 점수해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인원 배정하고 또 사회단체, 봉사단체 쪽으로 인원 배정하고 두 가지 방향 인원 배정하지요?

예.

그게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하면 우리 지역구에 일입니다. 장기 쪽에 일은 아니고. 그런데 어느 동장이 인원 선정을 하는데 나름대로 동네에서 요즘은 인원이 넘쳐 가지고 조정하는데도 동장이 애를 먹습니다. 작년보다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임을 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보고를 들어갔는데 탈락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교회단체 쪽에서 그 사람들도 선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장이 욕을 굉장히 얻어 먹었는 모양이라요. 그래서 이것 일관성이 없다, 이쪽에 안 되면 저쪽에 가서 동장이 면사무소 쪽에서 인원이 빠지니까 교회단체 쪽에서 오히려 그 인원을 수용해 버리고 이러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지역에 행정이나 공조직이 욕을 먹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올해 선정할 때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읍면 쪽에 배정을 조금 더 늘리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올해 문제점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이 신뢰가 있도록 그런 일을 해야 되거든, 양쪽에 해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가 있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거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예.

불용액 사유가 보면 정부지원 확대로 시비 절감 했다고 해 놨는데 이 불용액 사유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던 건데요, 보육료 산정기준이 매년 3월 달에 하다가 지난해부터 7월 달로 바뀌면서 소득기준이 420만 원 5인 기준으로 하다가 488만 원으로 소득인정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도 혜택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2009년 5월 달에 304명이던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이 11월 달에 120명 정도로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되면서 저희가 돈을 좀 많이 남기게 되었습니다.

예산현황을 보면요 당초 예산 있죠? 당초 예산하고 시비하고 도비하고 쭉 있는데 추경을 한 번 했잖아요, 그죠? 추경했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당초 예산보다도 모자라게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액 전액 이상이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추경하기 전에, 이게 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수요, 이런 정부지원안대로 가면 조금 적어질 것이다 하고 보고를 했는데 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소득수준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도가 할려나 보다 하고 추경을 했습니다. 만약 도가 상향 조정했는데 저희가 돈이 없다면 그만큼 혜택 받는 아동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했는데 도가 상향 조정을 올리지 않아서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추경예산 전액 이상으로 불용처리 되었는데 본 위원장이 질문하는 것은 불용사유가 보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불용액 처리된 것이지 어떻게 정부예산이 과다지원 돼 가지고 이게 절감되었습니까?

예, 처음에는 정부예산이 420만 원에서 488만 원으로 올라갔고 두 번째는 우리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 자체사업,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몰라서 그런데 일단 원인은 정부지원 확대로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통사항 4번, 박승훈 위원님.

과장, 영아어린이집 선린대학에서 운영하는 우리가 8월 달인가 한번 갔을 때 7월 달인가 불난 데지요?

예?

전기누전 돼서 불 났는 데 아닙니까?

전기누전 됐는 곳입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

전기는 그날 고쳤고요 사실 그 땅이 국유지여서 여태까지 건물에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아어린이집 그 부근에 다른 어린이집도 있지만 또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보가 또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자치단체 평가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사립어린이집보다는 금액이 조금 덜 들고 영아어린이집은 또 어린아이들만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건축을 건물을 신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성가족부에 한번 신청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에는 적정하다고 해서 계약을 했지요?

예.

그런데 만에 하나 거기에 그때 당시에 만약에 화재로 인해서 사고가 생겼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예견되지 못한 물론 사고라고 생각해도 상당히 노후화 됐고 문제점이 항상 있다고 그 주위 분들한테도 제가 들어봤어요. 들었는데 마침 우리 본 위원들이 갔을 때 그런 사태가 발생됐다 하는 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그래 뭐 신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 건물을 신축했으면 합니다. 여기서 적정한 거는 건물은 시에서 지어주거나 관리를 해줘야 되고 운영하는 분들의 적정여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은 빨리 신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 본 위원은 상당히 심각한 질문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그렇게.......

제 표정이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아닙니다. 제가 웃는 게 아니고 제 얼굴........

예, 박승훈 위원님.

과장님 공통사항 5번입니다. 영아어린이집 지적사항에 다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기재가 되었습니다만 위탁기간이 다 다르네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게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 줬고 할 때 행정처분이라든가 다른 비위사실이 없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다 재계약을 했고 지난해 말에 할 때는 2009년도 할 때는 다 날짜를 거의 맞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기간이 4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그 기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재계약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기재가 잘못됐습니까? 저가 잘못 보는 겁니까?

이게 당초 계약하고 재계약 일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 일시는 그러면 2009년 1월 1일이면 그 위에 하고는 당초 계약은.......

아니, 당초는 최초에 1996년 4월 1일에 선린대학하고 당초 계약했고 뒤에 2010년 1월 1일은 재계약했습니다.

아, 그러면 2014년까지 계약,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준영 위원님.

과장, 아까 영아어린이집에 지금 어린이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현재 6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61명이 다른 기관으로 가면 국비지원이 안 됩니까?

아이들에게요?

예.

아니오, 어린이집에 아이들은 다른 데, 국공립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마는 부모의 경제능력과 그 다음에 첫째아냐 둘째아냐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 달라지고 다른 어린이집에 가도 지원은 됩니다.

거기 현재 우리가 갔을 때 교통관계도 굉장히 불편하고 하는데 꼭 그 장소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장소를 고집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 부근에 사실 저소득층이 많고 여기에 오는 아이들은 다 영아전담이라 해서 24개월 미만의 아동입니다. 그래서 영아들만 따로 모아놓은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포항시보육정보센터 있죠?

예.

학교법인 동지학원, 포항대학이죠?

예.

포항대학에서 위탁 받았는데 그때 처음 위탁할 때 법인출연금이 있었는데 나중에 출연금을 내지 않아서 언론에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출연금을 그대로 다 내지 않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절차를 지금 밟아놨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있으면 그걸 민간위탁금에서 직영으로 돌려서 할려고 했는데 추경을 안 해 가지고 지금 남은 잔여기간을 거기를 취소를 하고 잔여기간 남았는 데를 다른 단체나 이런 데로 위탁을 주는 계획을 지금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요?

내년 5월까지입니다.

그러다 세월 다 가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행정처분을 취해 준다는 게 그 다음에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수탁약정서 제8조에 보면 위탁의 취소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을이 위탁계약을 위반했을 때 위탁 취소사유가 되는데 출연금을 위탁 계약할 때 몇 월 달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었고 그 운영 중에 그렇게 내겠다 해서 저희가 그러면 분담금을 내는 계획서를 내라 이래서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받을 때는 계속 지난해까지는 돈을 내겠다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학교법인이라서 내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 뭐 한 2,500만 원 정도 내면 안 되겠느냐 이런 걸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위수탁계약을 행정절차에 따라서 처분하겠다는 통보는 해놨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이게 2011년 5월 달까지 입니까?

예.

위탁기간이?

예.

채 6, 7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뭐 계약기간 다 끝나겠습니다.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이 이래 집행하다 보면요. 이 문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해당 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죠.

그때 계속 공문을 보내고 학교에서 응답을 또 늦게 보내주고 그러다가 그때는 거의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자기네들도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하겠다 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공통사항 6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7번은 해당 없고 공통사항 8번, 9번, 10번, 11번까지 봐주십시오. 공통사항 12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현황, 13번, 이준영 위원님.

공통사항 9항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라 했는데 이건 어떤 종류의 과징금입니까?

청소년에게 술을 팔거나 담배를 팔거나 아니면 출입을 금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출입 시킨 업주에게 검찰이나 경찰에서 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나가서 받아 왔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죽도동에 2,000만 원이나 됩니까?

예.

명확하게 어떤 종류의 과징금이 2,000만 원이나.......

이게 어느 노래클럽인데요, 어른들이 가시는 노래클럽인데 청소년 고용을 했습니다. 청소년 미성년자 고용이지요. 이렇게 청소년을 고용한 업소는 문 닫아야 됩니다.

문 닫게 해 줬어요?

아니오, 문 못 닫았습니다.

문도 못 닫게 하고 돈도 2,000만 원 못 받고 그러면 그 행정이 했는 게 뭐가 있어요?

체납독촉하고 지금 현재 압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압류, 뭐 재산 있습디까?

자동차라든가 이런 걸 지금 압류하겠다고 독촉을 해 놨는 상태기 때문에 해 놨고.......

문 닫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력만 있으면 이 2,000만 원을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독촉만 자꾸 하지 말고 재산 있으면 추적해서 압류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4번 전체 보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본 취지에 맞지 않게 여성가족과가 많이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7번에 보면 포항시 장학재단 출연금이 10억이 2010년도 2월 2일 날 조기집행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했습니까?

지역 재단의 출연금은 어차피 이게 사업하는 게 장학재단에 출연하도록 예산이 됐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이미 장학재단에 돈을 주면 장학재단에서도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학기금조성에도 맞 고, 맞다고 생각해서 집행했습니다.

이 예산은 대구은행에 있던 예산입니까? 농협에 보관된 예산입니까?

그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예산이 돼 있었습니다.

아니, 장학재단은 농협계좌로 예치되지요?

그것은 분산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은 농협하고 몇 군데 은행에 나눠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대구은행에 예치하지요?

예.

대구은행 이자율하고 농협 이자율하고 똑같습니까?

그것은 비교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는요. 일단 저희가 장학재단으로 출연해 주는 것까지가 의무기 때문에.

그러면 뒷장에 봅시다. 각 어린이집 운영비, 특히 난방 연료비도 6월 달에 집행되었고 6월 달에 난방 씁니까?

이것은 또 워낙 조기집행을 하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좀 조금 취지에 약간 어긋난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각 보육기관 시설에 대다수 운영비가 빠르게는 2월 달에, 4월, 늦어도 6월 달에 6월 이전에 다 조기집행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정말 사업이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만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2011년도에는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때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조기집행이 사업 목적에 벗어나서 조기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자 미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조기 환수 조치하도록 하겠으니까 예산집행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과장님, 장애인 전담보육시설 기능 보강비를 1억을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사업변경이 2개소에서 1개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집행이 안 되고 시설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도움터하고 모자이크어린이집에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인데 올 당초에 보건복지부 신청할 때 2개였는데 하나가 포기를 하면서 1억입니다. 이것은 예산 삭감 돼 가지고 사실 8,750만 원인데 이것은 모자이크어린이집에서 설계가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월돼 있습니까?

올해 2010년도 예산입니다.

아, 이게 2010년도 예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245쪽부터 계속해서 죽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훈 위원님.

최상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육시설 지원 기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준이 너무 좀 제가 듣기로는 기준이 복잡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조금 기준을 조금 합리적으로 이렇게 한 번 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립과 법인, 직장, 민간, 가정 5개 계정을 보니까 시립에 1인당 연간 608만 원입니다, 지원이. 그리고 법인이 지금 567만 원인데 직장은 아까 말씀대로 소득기준에 따라서 직장은 달리 해서 104만 원 정도 되지만 민간하고 가정은 지금 현재 민간이 1인당 272만 원이고, 가정이 477만 원입니다. 이만큼 차이가 나는 이유가 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날 수 있지요? 이 부분이.

그것도 국공립에는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법인이나 국공립은 교사 인건비 지원을 얼마를 하고 운영비에서 지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시 기준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한 거라 말입니까?

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법령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목마다 다 다른데 거의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국비가 70%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246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밑에 민간 쪽에 보면 민간이 180개소인데 같은 민간인데 30번 아이사랑이 아동수가 84명입니다. 여기에 3억 1,1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 밑에 37번이 같은 아동수인데 1억 6,700만 원이거든요. 기준이 이 만큼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금액이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아동이 0세나 아니냐, 영아냐 연령별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요. 재원하는 아동이 가장 보조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몇 살 차이가 꼬물꼬물한 0세짜리가 많이 오느냐, 5살짜리가 많이 오느냐 이렇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민간이 180개소고 가정이 244개소인데 전년도하고 비교해 볼 때 민간하고 가정 개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지금 엄청 많이 붇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6월 달에 보육시설이 453개소였는데 지금 10월 현재 486개소입니다. 거의 늘어나는 것은 가정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다 개원하면 지원합니까?

물론 시설제한 문제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만 시설제한 문제는 가장 편하고 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 방법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새롭게 계속 허가가 나야지 되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시설투자도 하고 교사연수도 시키고 이래서 보육의 품질이 좋아지는데 만약에 기득권을 허가제한을 해버린다면 아마 시설투자라든가 교사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비용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보육의 질적인 저하도 있고 아직은 우리 시의 영유아 인구에 비해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 어린이집 차량 지원 있잖아요. 최고 많은 데 보니까 240만 원이고, 100만 원 금액 차이 나는데 이것은 개월 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농어촌에 있느냐, 장애아 전담이냐, 국공립 여기에 따라서 농어촌 지역에 있는 데는 240만 원을 지원하고요, 시내 있는 곳은 차량운영비로 유지비로 주기 때문에 40만 원이지요, 두 번만 줍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개소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아파트만 들어서면 한 통로에 하나씩 들어설 정도로 많이 들어서는데 과장께서는 아직까지 정원에 비례해서 시설이 부족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제 현장은 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문제는 교사 수급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학기 중에 본인이 개원을 하거나 또 개원하는 문제가 가장 크지요. 본인이 가정어린이집을 개원하거나 아니면 이동하게 됨으로써 결국 피해는 그 아동한테 돌아갑니다, 그지요? 최소한 학기 내에 이동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또 신설 어린이집 허가 문제에 대해서도 학기 중에 허가하기보다는 연말경에 시기를 정해서 차기연도에 미리 개원할 수 있도록 예측할 수 있도록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한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일단 교사가 자리를 옮기거나 중간에 신설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 교사처우개선비 시 자체 예산으로 8만 원 지급하는 것을 1년 미만 시설에는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유예를 하고 있고, 학기 중 대책으로는 3개월까지 교사가 옮기면 3개월 동안 교사처우개선비를 일단은 조금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하고 있어서 교사이직률이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어린이집 지원액이 아동수에 비례해서 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아동의 연령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어린이 수가 줄면 같이 줄지 않습니까? 조건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면 실태조사를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까?

출산율에 대한 조사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린이집 아동수가 신고된 이 아동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현지 실태조사를.

그것은 저희가 전산으로 보면 이 어린이집의 시설에 인원이 몇 명인지 아는데, 지금 현재 보육정책을 하면서 집중해 두는 것은 시설의 증가보다는 일하는 어머니라든가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아동을 시설 좋은 곳에 가까운 곳에 편리한 곳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면 소재지 초등학교에 내년도 입학생이 네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아동수가 40 몇 명 된다 하니까 차라리 초등학교를 그리로 옮길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인원수가 면 단위 특히 면 단위에 출산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어째서 인원이 참 계속 유지가 되는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나 만에 하나 보조금을 타서 지원액을 타서 시설 계속 유지를 해야 이사장하고 관계종사원들이 유지를 위해서 혹시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원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보고를 하지 않겠나 싶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실태조사를 거의 안하는 겁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전산자료를 통계로 해서 모든 자료를 작성하는 겁니까?

아니, 전산자료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점검 나갈 때 아동하고......

시설점검을 얼마나?

1년에 2번.

2번 정도 합니까?

예.

그러면 이 아동수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맞습니다.

기가 찹니다.

이준영 위원님.

과장, 아까 지도실적에 공란으로 비워 놓았는 것은 지도에 안 가본 곳이지요?

예, 안 가 봤습니다. 안 가 봤는데 그 중에 평가인증시설이 1년간 유예가 되기 때문에.

인증시설에 1년간 유예해 줍니까?

평가인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다 검증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시설이다 하고 내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1년 동안 점검을 안 해도 된다.

453군데 중에 제가 세 보니까 한 50% 가까이 211개소가 되네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못 가본 곳도 있습니다.

못 가 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돈도 돈이지만 지원도 지원이지만 환경시설이라든지 어린이를 어떻게 지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심하게 지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다 하는데 211군데 중에 유예시설이 몇 군데 됩니까? 211개소 중에 올해......

평가인증시설이 지금 현재 208곳입니다. 거의 절반 되지요.

그 만큼이나 됩니까?

지금 인증 진행되는 곳이 100곳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지 않아도 평가인증 진행되고 있는 데는 보건복지부하고 평가인증 요원들이 어린이집을 다 방문......

평가인증을 했는 데가 바로 적정이라는 데가 표시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평가인증제도는 따로 있습니다.

아, 평가인증제도를 받게 되면 1년간 유예를 한다?

예.

과장 그렇다면 표기를 해놓아야지요. 여기에 평가인증기관이라고 표기를 하고.

시설점검실적이라 해서 안 했습니다.

가지 않는 곳도 표기를 해 놓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파악하지 않겠습니까?

카드사용 미사용은 시정으로 그칩니까?

금액이 조금이고 처음이거나 이렇게 하면 시정으로 그칩니다.

과장, 보육시설에 대해서 1년에 법적으로 지도를 하기로 돼 있지요?

예.

몇 회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까? 1년에 몇 회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까?

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 곳은 인원 부족 때문입니까? 아니면 왜 안 했습니까?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유예도 있고 저희들 과 사실 인력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1회 이상인데 최소한 1회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1회는 해야 되지만 저희에게도 평가인증하면서 위원장님 평가인증하면서 평가위원들이 계속 가서 점검하는 거고 해서 1년 유예되도록 돼 있고.

평가인증기관을 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지금. 빼고 하지 못한 곳.

전체 중에 453개 중에 평가인증시설로 받아서 유예된 것 빼고 안 한 데는 몇 군데입니까?

그게 지금 파악이 안 되었는데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데 파악이 돼야 안 됩니까?

아니, 211개소 중에 조금 전에 과장 답변하셨잖아요, 100 몇 군데라고.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답변을 했습니까?

평가인증시설요? 평가인증시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니, 평가인증은 빼 버리고 본 위원이 세 보니까 453군데 중에 공란이 211개소다 말이요. 그래서 평가인증을 자료가 나왔으면 거기 빼 버리면 나머지 지도를 안 한 개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물어보는데 무엇을 답변합니까?

제가 미처 헤아리지 않아서 그런데 19군데를 덜 갔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하십시오.

과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주민복지과에도 도움터 이남식 대표가 들어가 있거든요. 보육시설에도 이남식 씨도 들어있는데 이 분이 왜 이렇게 중복돼서 이 사람이 보조를 받아가고 있지요?

여기는 장애전담어린이집입니다, 도움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장애전담어린이집이고요, 주민복지과에 있는 장애자 시설인 것으로.

아까......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장성동 있는 장애인어린이집이고 주민복지과 것은 기계의 장애인 수용시설.

황순희 씨하고 이남식 씨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알아요?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도 사단법인이 이 사람이 중복돼서 사업을 여러 장 해도 관계없는가요?

사회복지법에 그게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 규정이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먼 예산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보면 다 틀려요. 다 틀리는데 저번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차량운영비라고 있지요,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차량이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주지요?

예.

그 비용 얼마 얼마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읍면에 있는 데는 연간 240만 원 줍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읍면지역에는......

분기별로 해서 67만 원인가 그렇게 한 번 주고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알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도심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그렇게 이동할 거리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면부에 있는 것은 1개 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운영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원장들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차등의 운영비가 돼 있는데 보면 많이 돼 있는 데는 많이 들어가요. 아동수도 보면 상당히 많은 데는 많은데 운영비가 그렇게 안 많다 말이에요.

위원님, 차량운영비는 67만 원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연간 240만 원 월 2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고, 동지역은 차량유지비라 해서 연간 4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 단위는 20만 원.

아니요, 읍면지역은 연간 240만 원이고 동지역은 40만 원이고 이렇습니다.

동 지역 40만 원.

됐습니까?

저도 지금 현재 이사라서 상세히 보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물어 볼게요. 이상입니다.

임영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 있었습니다만 이제 여기에 지도실적에 보면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카드사용을 투명한 게 보조금 지급을 운영하기 위해서 카드사용을 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석부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전산으로 해서 그 원에 아동이 몇 명이 등록돼 있는 수는 나오지만 출석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출석부를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군데 지도점검 안 됐다 하는 부분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도했을 때 출석부가 관리 미흡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데는 시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더 철저하게 지도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카드 미사용이 네 군데 정도 됩니까? 그렇게 되고, 출석부 관리 미흡 세 군데인가 네 군데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금액을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고 출석부 관리 미흡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카드사용 금액이 얼마인지, 출석부 관계는 그것은 결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그 자료는 미처 챙겨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관리 아닙니까? 돈을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했는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지금 하는 게 계좌이체라든지 아니면 카드사용을 우리가 권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아동들이 진짜 출석을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그 원에 봐서 교육을 받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제출해 주시고요, 그 앞의 것 위원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여기도 우리가 주요사업에 조기집행 실적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재비, 교구 구비라든지 아니면 보육시설 기능 보강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무슨 시설을 자재를 아니면 교재를 교구를 구입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구입했는지 이런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교재 교구비는 아동수에 따라서 50만 원부터 120만 원까지 원에 나가는 사항입니다. 물론 정산서......

기능보강은요?

보육시설 기능보강은 어린이집에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증개축을 하느냐.

그것은 나가는 것은 아는데 그래서 구입내역, 그러니까 집행내역, 구입 상세내역하고 어떤 방법으로 구입했는지 그 부분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3번 보면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기능 보강으로 21억 6,600만 원이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이게 집행이 하나도 못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미집행사유가 자부담 1억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연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런데 모자원에 새로 신축하는 비용입니다. 지금 설계가 끝났습니다. 이제 곧 설계가 끝나서 보조금 신청이 된 상태이고 이 감사를 자료를 만들 당시에는 설계가 덜 끝나서 사유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을 편성할 때 21억이나 되는 예산인데 자부담 1억 확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가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아니 국비입니다. 국비 받아서......

국비든 시비든 기본요건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자부담 1억을 확보해야만 이 사람이 예산을 신청하든지 이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요건이 갖추어지는데 21억이나 확보해 놓고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자부담 1억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연돼 가지고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감사를 제출할 지금 시점에는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그렇게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계획을 낼 때 이 분들이 자부담을 하겠다고 냈기 때문에 하겠다고 내서 보건복지부에서 왔을 때 실사를 다 거쳤습니다. 모자원은 사실 위원님 가보셨지만 새로 짓지 않으면 밑의 오폐수가 역류가 되기 때문에 지어야 되고.

이때 예산편성을 할 때 국비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면 확보가 안 됩니다. 편성이 안 되는데 그러면 자부담이 통장이 1억이 확보돼 있는 것을 보고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아닙니다. 나갈 때는 1억이 확보된 통장이 들어와야지 돈이 나갑니다. 나갈 때는 되고 그 진척도에 따라서 돈을 내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자부담이 없으면 부지도 마찬가지거든요. 부지가 없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고 추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건이 자부담이 1억이 확보돼 있다고 이러면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요건이 갖춰졌다 안 갖춰졌다 그 판단을 냅니까?

시설에서 계획서를 낼 때 자부담을 1억을 하겠다, 1억을 보니까 그 법인이 사실은 현금은 없을지 몰라도 재정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른 자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가 되었고, 지금 설계도 마쳤고 이래서 염려는 되지만 설계를 마쳤기 때문에 입찰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부담 1억을 하겠다 이러면 확보를 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상세내역하고 그 다음에 입찰방법, 구매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번하고 2번도 보면 외국어린이집하고 영유아플라자 해서 7억 1,000만 원 되는데.

이것은 건설환경사업소에 준 겁니다.

그리고 6번 보면 초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신축해서 6억 6,600만 원인데 이런 부분도 신축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입찰을 안 했습니까? 어떻게 예상액이......

이것은.

잠깐만요, 6억 6,600만 원인데 집행액 보면 6억 6,600만 원으로 그대로 100% 집행을 했습니까?

교육청하고 협약에 의거해서 도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예산 받고 지자체 대응 투자해 주는 돈입니다. 저희가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을 통해서 영흥초등학교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약정된 돈 6억 6,000을 지원한 거지요, 학교지원 경비 안에서.

그러면 다목적강당 신축하는데 전체 돈은 얼마 정도 듭니까? 입찰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입찰하지 않습니다.

아니, 입찰은 학교에서 하는 게 맞지요, 교육 예산이니까. 그러나 시가 예산을 줄 때는 그런 부분이 전체 강당의 예산이 얼마고, 입찰했을 경우에 얼마인지 그렇게 돼야 되지 보통 보면 예산을 편성해도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잔액이 남게 됩니다. 100% 딱 떨어지게 입찰이 안 되지 않습니까?

22억 중에 30%를 지원을 했는데요, 위원님 아직 공사 중이고 아직 연말 돼서 아마 정산서가 들어오면.

정산 안 되었습니까?

예, 올해 지원한 거거든요.

2009년도 것 아닙니까?

2010년도에 조기집행 아닙니까? 올해 집행입니다.

5월 말까지.

여기에다가 날짜가 2010년 3월 23일입니까? 집행이. 예, 이상입니다.

더 없으시지요? 278쪽 58번 교육 지원 사업 실적 하고 59번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및 지원실적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9쪽, 281쪽까지. 임영숙 위원님.

과장님, 임영숙 위원입니다. 여성일자리 창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이제 여성 전문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전체 얼마지요? 1억 4,3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보면 채용인원 중에 사무직이라고 하는 것은 경리입니다. 경리가 90% 이상을 차지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 여성 전문일자리 발굴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보면 전체 2009년도에 보면 31개사가 42명이 채용이 되었는데 그중에 사무직이 31명입니다. 그러면 사무직은 가만히 놔둬도 여성들로 경리를 하지 남자 경리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포항시나 전국에 경리를 남자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업체를 보면 있지요, 우수한 업체도 있는데 이런 업체에 굳이 여성을 채용했다고 경리를 채용했다고 시 예산을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편성할 때는 경리직은 제외하세요. 경리직은 채용기준에 넣으면 안 됩니다. 경리채용했다고 돈 주고 하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성 전문일자리를 이게 채용하는 그런 업체에다가 시비를 보조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줄여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제가 의견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일자리 구하기가 힘듭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되기는 하늘의 별따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남자 대학 졸업자하고 여자 대학 졸업자나 이런 분들이 같이 경쟁한다면 남자를 택하지 여자 직원을 선택해 주는 곳이 드뭅니다. 그래서 여성의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데 지방자치단체가 정규직으로 고용이 되면 3개월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 지방자치단체가 도움이 된다면 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아니 그러면 말이 사무직이지, 사무직은 경리지 아닙니까? 포항시내 과장께서는 사무직이 몇 개고 그 중에 사무직에 여성이 몇 퍼센트 취업했는지를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도 회사의 경리직은 전부 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을 경리직에 있는 여성을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만 신용금고도 있고 여러 가지 간호학원도 있고 여러 가지 건설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은 치과의사도 있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치과병원에 사무직으로 여자 쓰지 남자 쓰는 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차피 그 여성이 취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취직 했다고 여성이 취직이 되었다고 보조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물론 취직이 됩니다마는 기간제로 채용이 됩니다. 요즘 고용법에 의거해서 2년 이상 채용이 되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되지 않고 직업에 안정성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정말 영구 고용직으로 영구 직장으로 안정된 직장을 보장해 주자는.

아니 그것은 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어차피 여성이 일자리라는 것은 기간직으로 하든 정규직으로 하든 그러면 기간직으로 하면 더 많은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안정적인.

안 그렇습니까? 한 여성이 2년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기간직으로 한다, 6개월, 1년이다 하면 4명의 여성이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에 처음 목적에 보고 받을 때에 이게 여성들이 전문직에 취직하기가 힘이 드니까 이 사업을 하자 이렇게 받아 갖고 처음부터 좀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요. 지금 한 2, 3년 되었지요. 그렇게 보면 지금도 봐도 아직까지도 어떤 여성들이 그 사무직이나 단순 경리직에 여성들이 취직하는 것이 전체에 한 95% 정도 차지하는데 거기까지 보조해 줄 필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내년부터는 사무직 하는 데는 빼고 전문직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처음에 이것을 할 때 솔직히 말하면 사회적 일자리로 중년 여성들을 지원하고 싶었는데 사회적인 일자리가 어렵다, 거기는 효과가 없다고 하셔 가지고 했는데 물론 두 사람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해도 되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지만 여성실업자는 어차피 남습니다. 그런데 1명의 여성이라도 영구적으로 안정된 직장을 가진다고 하면 그게 여성 일자리 창출에 더 바람직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아니 그런데 사무직에 경리직은 보통 우리가 사회 통념상도 결혼 전까지라든지 이렇게 하지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준다고 해서 계속 10년, 20년 이렇게 고용하거나 채용하거나 그런 부분에 보장을 받고 합니까?

그렇게 되지요. 이게 고용계약이라는 것이 되면 업주가.

취직하면 몇 년을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업주가 아니 이게 고용계약이 되어 채용이 되게 되면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고 또 본인이 법적으로 잘못하지 않고는 마음대로 업주가 해고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고용법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여성들에게 이것 주자는 것이지요. 안 그런데 1년 단위나 또 8, 9개월 하다가 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 채용하고 이러면 인건비 누적도 없어지고 그만큼 기업주로서는 편리한 것이지요. 퇴직금 문제도 그렇고 그런 문제에 의해서 사회적인 약자는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하고 저희 하고 아마 시각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은데요.

시각 차이가 아니고.

아마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에.

할 때에 목적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목적하고 지금 달라졌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적을 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처음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했을 때에 목적대로 가야 되고 그 목적이 아니라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게 또 변형 되어 갖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우리가 이 전체 업체가 31개 업체인데 그러면 여성사무직을 쓰는 업체가 포항 시내에 많을 텐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직업박람회 이런 것이라든가 채용박람회 그 다음에 노동부 이렇게 해서 채용박람회 해서 이 업주들에게 거의 강요하다시피 이렇게 채용 현장에 나오도록 해서 여성을 채용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같은 라인이라면 남성을 채용할 텐데 여성을 채용하면 이런 점도 있다,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찾아가서.

그러면 이 회사들 있잖아요.

예.

지금 예산을 지원 했는 업체에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기 전에는 여성을 몇 명 채용 했는지 사무직으로 채용하지 않았는데 이 예산을 주어서 채용 했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승훈 위원님.

저도 박승훈 위원님 하고 같은 맥락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저는 궁금한 점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듯이 3개월 동안 지원을 하다가 고용이 되면 3개월 더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럼으로 해서 저희들의 여성일자리가 저는 더욱더 창출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3개월을 지원을 하고 또 3개월을 고용 창출이 되었을 때에 영원한 본인들의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 여성들의 일자리가 더욱더 많이 발굴되어서 저희들은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인턴 기간이 3개월이고 채용되면 3개월 6개월 지원을 하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이 42명에 대해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고는 회사를 떠나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고용 계약이 노동법이 그렇게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