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장복덕 의원 발언

제169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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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포항시 사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및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지역의 현장에서 지역사회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근거와 목적 및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시정업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의 행정집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 위원들께서는 이러한 취지와 같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가짐으로써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국제화전략본부 소관과 건설도시국의 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제화전략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국제화전략본부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국제화전략본부장 배달원 외 일동

복덕

장복덕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국제화전략본부장은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간부 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국제화전략본부장 배달원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앞서 국제화전략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해양항만팀장 최영주입니다. 동빈내항복원팀장 이재열입니다. 테라노바팀장 방청제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앉으십시오. 다음은 감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전략본부장으로부터 국제화전략본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각 팀장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화전략본부장께서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국제화전략본부장 배달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한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장복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에서도 우리 포항시가 환동해의 중심 물류도시로 성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해양항만팀, 동빈내항복원팀, 테라노바팀 주요업무를 직제 순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포항 영일만항 조기건설입니다. 사업위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용한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1조 9,365억 원으로 사업규모는 부두 15선석과 방파제 6.7km를 1992년부터 2011년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컨테이너부두 4선석과 항만배후도로 준공과 북방파제 1단계 공사, 북방파제 2단계 공사를 지금 착공하였습니다. 2011년까지 추진계획은 국비 850억 원으로 북방파제 1km, 남방파제 2.6km 일반부두 2선석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두 9선석 및 남방파제 2.6km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포트세일 실시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물동량 확보를 위한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자 대상으로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 베트남 등 포트세일을 실시하였으며 영일만항 활성화 및 이용을 위한 양해각서도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발전협의회,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등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1년도에는 물동량을 15만 TEU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포스코 및 계열사,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LG전자와 동남아 항로 개설을 통한 대형화주 물동량 확보와 대형화주는 상사 및 국제물류주선업자 초청 포트세일을 실시하고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자 항만이용 인센티브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대형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자 등 물동량 확보로 영일만항의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영일만항의 전략적 우위지역인 동북 3성 및 러시아 물동량을 선점하는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동빈내항복원팀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빈내항복원 해도수변 유원지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송도·해도·북구 죽도동 일원이며 사업비 1,400억 원으로 사업량은 수로복원 1.3km를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4월 10일 자로 LH공사와 사업시행 세부협약을 체결하고 해도수변유원지 도시계획시설을 실시계획인가를 득했으며 지난 5월 18일부터 보상금을 착수한 이래 지난 10월 13일 현재 저희들이 한 60.2%를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 계획은 편입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동빈부두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북구 동빈동, 항구동 일원이며 사업량은 부두정비 1.7km를 정비하고 항만편익시설 및 친수공간 조성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한 64억 원을 들여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차분 공사 990m를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2차분 710m를 정비를 하고 급유이설 및 항운노조, 활어위판장 등 이전 철거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동빈부두 기능전환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 제공과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입니다. 남구 송도, 해도 일원에 590,967㎡를 재정비를 위해서 용역비 7억 원으로 올 11월 15일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재정비촉진수립안을 1차 의회에 보고를 가졌으며 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테라노바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대상은 포항시 전역과 1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요 경관자원 조사 및 분석과 시가지·자연환경·수변·야간 등 권역별·유형별 관리지침 등과 경관 구성요소별 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경관조례 제정을 올 5월 7일 날 했으며 시민공청회도 10월 12일 개최했으며 지난 10월 14일 날에는 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1차 보고를. 향후계획으로는 11월 중에 의회 의견도 다시 한 번 청취를 하고 11월 중에 경관계획 확정 및 도에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추진내용으로는 건축물, 가로시설물, 조경과 환경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시각매체라든가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이런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 5일, 지난 5월 30일이었는데 PDC 클리닉과 대흥엔지니어링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용역기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결정하고 11월 2일까지는 실행제도를 수립할 이런 계획으로 해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국제화전략본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정책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동빈내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저 국장님, 배달원 본부장님 맞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묻자 하면 앞에서 속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 본부장 성명을 밝히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빈내항 사업명이 동빈내항복원이지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총괄적인 명칭은 동빈내항복원사업.......

광호

권광호위원

복원 맞지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 확실히 답변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복원이 아니라 신설이 아닙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옛날 물길을 따라 가지고 우리 정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복원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이것 신설이지요. 일부는 복원이고 일부는 신설이지요. 왜냐하면 별도의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내항을 만드니까 이것은 신설이지 어떻게 복원입니까? 그 답변해 봐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일반적인 저희들이 우리가 복원하면서 일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토지를 매입하는 것하고 도시계획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난다 해서 매입하는 건 돼요. 도시계획이 없는 자리에 별도로 해서 신설로 이 토지 매입을 한다 말입니다. 이것 아니잖아요? 아니, 이 본부장이 아닌 건 아니다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맞지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옛날 물길을 살리면서 그 인근에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사업명칭은 동빈내항복원사업으로 저희들이......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지요. 그 본부장님! 본부장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돼 잘 모르시는데 우리 제일 처음에 동빈내항을 복원하자 했습니다. 했을 때 송림초등학교 앞에 옛날 우리 동빈내항이 있습니다. 내항을 복원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뭐냐 하면 별도의 부지를 이 방향을 바꿨는 거요, 항을 바꿨는 겁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일부 그 부지를 우리가......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동빈내항 자체가 이 수로를 바꿨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요, 그렇잖아요? 답변해 봐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지금 저희들 현재에 대해서는 보상하는데 보상이 추진 실적이 한 60.2%로써 일부 상가에 대해서 보상에 따른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동빈내항복원사업하는 데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잖아요. 원래대로 복원을 했더라면 무리가 없었다 이런 얘기지요. 없었는데 이걸 복원이 아니고 이 수로를 바꿔 가지고 이걸 내항을 다시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요, 아닙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걸 자꾸 다른 쪽으로 하지 말고 맞으면 맞다, 안 맞으면 안 맞다 말씀해 봐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이것은 정말 단답형으로 답변하기가 조금 문제점이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물길을 살려가면서 일부 토지를 수용하는 것이지 그 일대 전반적인 토지를 수용해 가면서 새로운 물길을 돌리는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광호

권광호위원

원래 사업이 1,170억 가지고 했지요? 맞지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지금 당초 계획은 저희들.....

광호

권광호위원

1,170억 맞지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추가금액 230억 불었죠?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230억 불은 건 왜 불었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이 보상금이......

광호

권광호위원

보상금 자체가 뭐냐 하면 물길을 바꿨기 때문에 보상이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추가예산이 드는 것 아닙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당초부터 저희들이 계획에서 처음에 당초 계획금액은 실시설계를 감정하기 전에 금액이고 실제 감정한 이후의 금액은 지금 1,400억 원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광호

권광호위원

본부장님! 지금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지금 포항시민도 이 사건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보고 있어요. 이걸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앞으로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 이런 사업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무조건 아니다 밀어붙이면 됩니까? 오늘 하루 종일 텔레비전 방영하고 있는데.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지금 이러한 사업은 시민의 공감대를 얻고 정말 저희들이 동빈내항복원 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위 환경도 개선시키고 향후에는 우리 관광객 유치가 되고 경제 적인 소득 면에서도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도움이야 되겠죠. 도움은 되지. 아니, 돈을 1,170억 들여서 사업하는 것하고 1,400억 들여서 사업하면 1,400억짜리가 낫지요. 아니, 2,000억 되면 2,000억 더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 사업명이 복원이라면 복원 쪽으로 가야죠. 맞지요? 복원 쪽으로 가야 되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복원과 동시에 저희들이 해도수변유원지로 같이 조성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전체 큰 타이틀은 복원사업이고 저희들 개별로 들어가면 동빈내항복원 해도수변유원지조성 그런 사업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사업명을 바꾸어야죠. 복원이 아니죠, 복원이.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그 사업명이 보고를 안 드립니까? 동빈내항복원 해도수변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자체가.

광호

권광호위원

이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니 바꾸었잖아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아닙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처음에는 원 복원이 이게 동빈내항복원사업 아닙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동빈내항복원, 큰 타이틀은 복원사업인데 위원님 그 안에는......

광호

권광호위원

자꾸 그렇게 본부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복원도 되고 이 신설도 된다 이런 얘기죠?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복원하면서 해도수변유원지를 조성한다는 이런 명칭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저희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복원이 사업명이 복원이기 때문에 복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요. 복원 맞잖아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일부 전체 사업일 때는 복원으로 하고......

광호

권광호위원

복원은 맞다 하세요. 맞는 거지요, 복원이.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복원은 맞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하고 두 번째는 우리 국비가 45억, 도비가 14억, 시비가 41억, 포스코가 300억 이것 우리 시금고 있지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금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금고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금고 있어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시금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것 LH에 줬는 것 아닙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이것은 이 돈은, 아, 저가 시금고 있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우리 시금고가 있다는 그래 알아들었는데요 이 보상금은 LH공사에 우리가 지급 돼 가지고 LH공사에서 지불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우리가 LH하고 MOU 체결할 때 사업에 따라 비율에 의해서 금액을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책자에. 책을 또 뒤질까요? 맞지요? 맞으면 이 돈이 왜 이걸 LH에 줬습니까? LH에 왜 몽땅 다 LH에 줬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이 사업주체가 지금 LH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아, 그건 사업주체는 맞지요. 그러면 사업주체측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저희들이 어차피 시의 중점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그 민원에 대해서 중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본부장님! 우리가 일반공사도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주고 그 다음에 준공을 할 때는 다 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사도 하기 전에 400억 가까운 400억이죠?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400억 왜 줬습니까? 이 잘못됐잖아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이것은 지금 현재 보상을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사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그래서 무슨 얘기냐 LH에서 공사를 하는데 우리 돈을 다 줘 버렸다 말이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다 줬는 것 보다는.......

광호

권광호위원

400억 다 줬잖아요? 아니, 자기네들 달라 그래서 400억 줬잖아요, 다 줘 버렸잖아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전체 우리 계획에는 이렇습니다. 포스코하고 시하고 도비하고 국·도비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아니, 도비하고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포스코에서 300억하고는 이게 지금 누구 돈입니까? 갑의 돈입니까? 을의 돈입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시가 주관하는 그런 돈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이게 400억을 먼저 줬다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요. 앞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아, 들어 보세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앞으로 이래 되겠어요? 무슨 사업하면. 큰 사업하면 먼저 우리 포항시 예산을 금방 줘 버리면 됩니까? 안 되죠?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래 집행할 수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일반 우리가 상식, 일반상식으로도 안 되는 것 아니오, 그래.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지금 일반적으로........

광호

권광호위원

자꾸 말이야, 자꾸 이것......

복덕

장복덕위원장

본부장! 잠깐만요. 본부장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권광호 위원님께서도 해당 팀장한테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 할 테니까 자꾸 엉뚱 쪽으로 자꾸 흘러가니까 자꾸 이러니 내부적인 얘기가 팀장한테 못 묻는다 말이오.

복덕

장복덕위원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동빈내항팀장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리고 동빈내항복원 준공이 2012년도이죠?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계획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계획이 되어 있죠?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LH에서 2012년도까지 이게 준공을 못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저희들이 준공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지금 LH 지금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 알지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LH의 상황은.......

광호

권광호위원

아, 언론에 보도 되었잖아요. 그대로 얘기해 봐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맞지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이게 지연이 되었을 때 되고 마무리가 안 되어 있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어차피 LH공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이러한 사업은 계획대로 다소의 사업비 증가로 해 가지고 조금 기간이 늦어질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상실적이 60.2%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된다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본부장하고 본 위원하고 선의적으로 해석하면 그 맞습니다. 악의적으로 생각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이건 정말 LH공사가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도 이것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죠?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혈세가 어느 혈세가 날아가는 겁니까? 포항시민의 혈세죠.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물론 국민의 세금이나 포스코 재원이 일부 들어갔다 해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시민의 뭐라 할까요, 우리 혈세라는 표현보다도 하나의 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광호

권광호위원

혈세가 우리 세금 내 놨는 것 아닙니까? 혈세 아닙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표현에 따라서는 혈세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본부장이, 본부장이 지금 현재 퇴직이 언제입니까? 왜,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한 3년 남았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3년 남았죠?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저가 2014년도 6월 2일까지인데 그 잘 하세요. 이것 마무리 짓고 나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다음은 이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

이동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지방자치를 하느냐고 하면 그것은 주민의 편의와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것은 본부장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어떠한 전략으로 가장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시정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지방자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방의 자주재원으로 자치단체의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러한 사업을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업을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그 사업이 공익적인 사업이라 했을 경우에 우리 자주재원과 또한 재원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국가재원도 포함을 해서 그 시 전체가 잘 살아 나갈 수 있도록 주도하에 처리해 나가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근본취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지방자치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철강산업단지이며 그리고 철강산업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 인류기업이 우리 시에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많은 애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 전략은 무엇이라고 본부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지금까지 우리가 철강산업을 해 가지고 성장동력을 우리 포스코에서 우리 철강을 생산해서 해외에 수출했는 이런 역할도 가미를 했고 지금은 철강 하나 가지고만 해 가지고는 국가 경쟁력 면에서나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들 시에서는 지난 9월 18일 자로 영일만항을 개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발전되고 그 지역이 특성 있게 발전되고 변함없이 발전될라 하면 그 뒷받침하는 그 성장동력이 흔들림 없는 발전이 돼야 안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철강산업과 영일만항이 두 가지 큰 산업이 버팀해서 특성화 살려서 나간다면 포항시 발전은 영원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본 위원이 앞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영일만 항만개발이라든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해서 우리 시의 장점을 살려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 어떠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강산업을 첨단소재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포항의 포항공대에는 연구 인력이 약 5,000명 정도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포항의 철강산업이 이만큼 발전한 것도 이런 연구 인프라가 구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이점 유념하셔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바이오산업이라든지 신재생산업, 그리고 나노산업, 그리고 지능로봇산업, 첨단소재산업 등에 우리 시비가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길 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철강산업과 큰 줄기는 영일만항이지만 철강산업을 하이테크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좀 전에 우리 이동찬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우리 포스텍을 중심으로 한 우리 지능로봇분야라든가 일반 우리 TP에서 철강산업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정책도 함께 추진할 이런 계획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 시민 전국적으로 관심 속에 영일만항이 개항을 했습니다. 이후에 우리 물동량이 계획보다 상당히 많이 지금 우리 항만을 통해서 이용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지금 저희들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손익분기점이 20만 TEU입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때는 언제쯤 되죠?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저희들 현재는 2012년을 계획을 손익분기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3년간 앞으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 이후에는 이용장려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중단을 합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지금 현재 우리 손익분기점이 20만 TEU이기 때문에 20만 TEU가 2012·3년 정도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들 시에서는 여러 가지의 인센티브도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하여튼 간에 지금 계획대로 물동량이 확보되고 한다니 상당히 반가운 겁니다마는 좀 더 노력을 해서 그야말로 환동해 물류중심도시로서 발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 포트세일이라든가 감사자료에 보면 예산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충분한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 그런 물동량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칠구

이칠구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우리 국제화전략본부가 신설된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한시기구죠?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원래 행안부에 지금 언제까지입니까? 이 기구가.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그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시기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우리 포항시가 미래를 예측을 해서 국제화전략본부를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했고 시의적절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제화전략본부를 신설할 때에 충분한 목적과 취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목적과 취지에 충분히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저희들 본부에 계획으로서는 나름대로 그 비전을 제시하면서 나름대로 전략본부가 추진된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최선을 시에서는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 기구가 신설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대표적으로 실적이라고 내세울 만한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물론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소관도 될 수있겠습니다마는 첫째 국제화전략본부가 신설된 이후에 중국과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인식이라 할까 우리의 영일만항을 통한 물동량이라든가 이것이 확보가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저희 본부에서 많은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용역 결과가 지금 현재 12월 말 경에 나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영일만대교라든가 그리고 또한 조금 전에 우리 권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동빈내항복원사업이라든가 동빈내항을 둘러 산 송도에 대한 워터프런트 개념으로 해상신도시계획이라든가 크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포항시가 발전할 수 있는 비전에 맞추어서 저희 국제화전략본부가 발전을 하기 위한 그런 비상을 하고 있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면서 질의 했던 동빈내항복원사업이라든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형 하이파이브 프로젝트 사업들,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실현가능성이 몇 퍼센트 되느냐 상당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포항시가 몇 백 년 만에 맞이하는 정말 정치적으로나 모든 환경을 최고의 환경을 지금 현재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52만 포항시민이 염원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대통령을 배출하고 3선, 6선 국회의원이 웅전하고 있고 중앙 정치적인 인프라를 상당히 구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우리 포항시민의 염원은 뭐냐 미래지향적인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역사의 이정표를 이 시점에 찍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 국제화전략본부에서 그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영일만대교라든가 또 해양신도시 개발 이런 부분들을 어렴풋하게 꿈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DJ정부 때에 신안대교라든가 그 신안 그 프로젝트 사업 알지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불과 몇 명 안 되는 그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수조 원을 퍼부었습니다. 우리 포항은 현재 어떻습니까? 여기에 좀더 발 빠르게 대처해서 정말 이 좋은 이 기회를 실기하지 않고 우리 52만 포항시민이 바라는 욕구를 100% 충족은 못 시킨다고 하더라도 실망을 주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우리 이칠구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말 우리 포항시에서는 여러 가지 인적이라든가 또 우리가 포항시가 항만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봤을 때에는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을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우리가 제시하고 중앙 요로를 통해서 정말 끈임 없이 저희들 이 사업을 조기에 실천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 나타나지 않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물 밑으로서 그런 작업을 활발하게 우리가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 2010년도 우리 중앙정부 당초 예산이 지역적인 이기적인 발상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영호남 예산 비율을 한 번 따져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과거 10년 동안 DJ 노무현 정부 때에 그 국책 사업들을 제대로 교두보를 쇄기를 박아 놓았기 때문에 국책사업이든 계속사업이든 중단할 수 없습니다.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최소한 이 시기에 우리 포항시가 앞으로 그런 어떤 국책사업들을 시책 발굴을 하고 여러분들 지혜를 모아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 2,000여 공무원과 마찬가지 똑같이 한꺼번에 우리가 한 데 지혜를 모아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새로운 교두보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2,000여 공직자들이 똑같이 긴장을 풀지 말고 여기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참고적으로 우리 이칠구 부의장님에 대한 답변 겸이라 할까 우리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모든 시기적으로라든가 정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우리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략추진본부에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 또는 시간을 정해서 주마다 한 2회 이상은 우리 간부들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모여서 우리 시의 새로운 사업 계획이 뭐냐, 시책이 뭐냐를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물론 나타나는 사업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해양신도시 개발이라든가 우리 영일만대교라든가 그 아까 송도 일원에 대한 워터프런트 이러한 개념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여건을 봤을 때에 육·해·공 다 밀접해 있는 우리 포항시의 지리 특성상 무엇이 앞으로의 비전인가에 대해서 물론 기획예산 파트에서도 고민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우리 국제화전략본부에서라도 이러한 사업을 발굴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좀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계속해서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 했습니다마는 덧 붙여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전략본부장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2020 비전 있지 않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우리 글로벌 포항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여러 가지 2020 기존 추진해 온 5개의 프로젝트 하고 향후에 해피 파이브 이러한 혜택들을 우리가.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한 그지요? 국제물류 교류.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교류거점도시.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게 우리 포항 어떤 75만 앞으로 2020년도에 75만 인구를 대비한 그런 어떤 프로젝트 계획하고 계시지요. 그지요? 그러면 여기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제물류하고 교류하려면 영일만항이 기준으로 되어야 되는데.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영일만항이 다른 어떤 나라에 많이 있는 무역항, 부산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군산이라든지 좀 늦게 후발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포항 영일만항이 있는데 우리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저희들이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 여기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리적인 여건이 환동해를 통하려고 하면 우리 포항시가 하나의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물류해상 중심의 요충지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우리 지리적인 특성도 있고 또 타 항만과의 비교우위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신생 항만으로서 저희들이 기존의 부산항이라든가 인천항이라든가 우리 광양만항과의 물동량 추이를 비교 했을 때에 우리 영일만항이 정말 여러 학자들이라든가 이런 데 분석하기로는 정말 활발하게 발 빠르게 발전되어 가겠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근거 자료로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까 그 본부장님께서 그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우리가 물량으로 봤을 때에 우리 안병권 동료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2012년도 20만 TEU입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2012년도.

상원

김상원위원

올해 목표가 15만 TEU지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그것은 당초에 비전이라 할까요 하나의 계획을 그래 했는 것이고 실제 내부적인 목표는 올해 한 7만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엊그제 현재 5만 TEU를 달성하고 연말까지는 우리 8만 TEU까지 우리 목표를 초과할 수 있는 그런.

상원

김상원위원

지금 우리 포항시 모든 도시계획부터 그 다음에 항만 계획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계획이 너무 좀 포장되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견해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계획은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이 100개를 수립해서 많은 계획을 해 놓고 10개를 성과를 이루는 것 하고 10개를 계획 수립해서 5개를 했을 적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 비전이라 할까 앞으로 장기 목표는 더 많은 것을 세워 가면서 거기에 달성하게끔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본 위원도 비전은 높으면 높을수록 크면 클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현실성이 없는 비전, 구체성이 없는 비전, 예측 가능성이 없는 비전 이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안 되겠냐고 이렇게 보고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아까 그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비교우위를 다른 항만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항만 상당히 강조하는데 신항만이라면 다른 기존 항 보다 모든 면에서 현대화 되고 그지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또 모든 면에서 물동량 확보라든지 물동량 운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스템화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전문가들로부터 여러 가지 들은 바에 의하면 포항 영일만항 신항만이지만 그런 어떤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다, 어떤 면에서냐 하면 일단은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항만 자체에 어떤 깊이 그러니까 큰 배가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요건부터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 혹시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어느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정말 그 저희들 입지 여건이 타 항에 비해서 그렇게 뒤지지 않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영일만항에 접안할 수 있는 배 크기가 몇 톤이.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3만 톤 급이 지금 우리 컨테이너 4선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만 톤 급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3만 톤 급 밖에 안 되잖아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그 깊이는 저희들이 한 12 내지 13m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지금 우리 비교해서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인천항이라든지 부산항이라든지 군산항이라든지.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데는 지금 보통 몇 만 톤까지 일반적으로 접안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군산항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보통 지금은 기존이 5만 톤까지는 거의 접안할 수 있는 그 정도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포항 항은 영일만항은 그 확보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지적한 것이 그 깊이에 따라서 물동량 확보하는 것 하고 톤수가 큰 배가 들어와 가지고 그 물동량 확보 하고는 조금 저희들 하고는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전문가들 이야기는 그것부터 잘못 되었다, 왜냐 하면 지금 그렇습니다. 물동량 확보도 물론 중요하고 하겠지만 우리 포항 항이 지금 여러 가지 항으로 지금 아주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신항만으로서 문제점이 그 다음에 항차수도 다른 어떤 일반 지금 보통 항 보다는 무역항 보다는 항차수도 또 많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항로, 항차수 이게 가장 기본인데 여기서 지금 제한이 되니까 다른 모든 것이 선점이 다른 항구에 무역항에 뺏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의견을 드리면 물동량 깊이에 따라서 톤수가 높다 해서 물동량이 증가 되고 그런 점도 물론 있지요. 큰 배에 많이 싣고 한 번 들어오면.

상원

김상원위원

물동량이 많으면 한 번 와서 많이 가지고 갈 수 있으면 효율성이 있잖아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3만 톤으로 해서 우리가 물동량을 비교를 했을 때에 군산항이 비록 5만 톤이지만 남의 항의 예를 들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현재 초기 단계에 개항 이후에 봤을 때에는 그 뭐라 할까요. 컨테이너 비율 실적이 우리 시는 그 당시는 1년 비율이 한 21% 되는데 군산항은 한 14%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국제 업무를 같이 수함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시민들이 보니까 위원님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 나진항이라든가 나선 지구의 청진항이라든가 그 깊이는 불과 7, 8m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일만항은 그래도 12m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 올 수 있는.

상원

김상원위원

본부장님 아까 말씀대로 우리 영일만항이 신항이 아닙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정식 명칭이 영일만항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영일만항이 신항이지 않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신항만인데 신항만이면 기존에 다른 무역항보다도 그런 모든 점에서 선적하는 그런 시스템부터 그 다음에 항구 자체 이 어떤 깊이라든지 접안할 수 있는 배 톤 수의 크기부터 그런 것이 모든 것이 앞서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그런 기존 무역항에 앞서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보고 그게 그런 어떤 항만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로서 알고 있습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우리 감사장에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니 좀 그렇습니다마는 모든 개발에 있어서는 후발 주자가 선발주자의 장점을 따서 하기 때문에 우리 영일만항이 기존에 항 보다가 시스템적으로 뒤진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하기 좀 힘들고.

상원

김상원위원

예.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해면의 지리상 여건에 따라서 수면의 깊이가 저희들이 입지 여건이 12m인데 부산 같은 데는 조금 더 깊어서 톤수가 높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산이라든가 이런 큰 대형 항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 하는 허브항의 기능을 하고 우리 포항은 환동해 중심 지역에 허브항이면서 부산을 통해가지고 태평양으로 나가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또 피드항을 개발해서 부산까지 또 연결 시키고 이런 단점도 전부 다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상원

김상원위원

예, 본부장님의 견해는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는 하지만 우리 포항 영일만항이 발전하려면 우리 지역에 특성을 살리고 그런 아까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큰 배의 접안이라든지 이런 모든 기본적인 요건이 본 위원은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런 점들이 보강이 되어야 되고 지금 우리 영일만항 운영 관련되어서 우리 포항시 하고 해운항만청하고 영일만항주식회사 이게 협조 체제는 잘 되고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왜 그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냐 하면 영일만항주식회사에서 물론 작은 인원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전문가가 부족하다, 그런 물동량 확보라든지 선사 유치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그 전문가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그런 전문성이 좀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영일만항의 개발은 실질적으로 항만청 하고 주식회사 영일만항이 있지만 이 항 자체가 우리 포항시의 미래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가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것과 같이 우리 시장님께서 굉장히 국제적으로 물류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자면 그 항만에서 우리 신항만에서 물동량 확보에 대해서 조금 단점 되는 그것을 우리 시에서니 환동해 거점도시 회의라든가 시장님이 직접 중국이나 일본에 다니면서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항만 쪽에서 물류비에서 조금 부족한 전문가가 있으면 향후에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문가를 뭐라 할까요.

상원

김상원위원

본부장님이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아까 말씀대로 물론 시장님께서 지금 물동량 확보를 위해 영일만항의 어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나 옆에서 맞추어 줄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전문가로부터 들은 이야기.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관심이 있어서 자문을 받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본부장님께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시고.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영일만항 조기 건설 해 갖고 사업 기간이 2011년도까지 아닙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계획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지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지금 만약에 계획이 어느 정도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지금 우리 항만 기본 계획이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금 여건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상원

김상원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조기 건설하려면 어느 정도 본부장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올해 12월 30일까지 우리 항만법에 대한 기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우리 항만의 나머지 우리 전체의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 기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계획들이 아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국비의 어떤 지원 현황이라든지 주민의 어떤 민원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계획을 세울 때에 맞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대로 이 영일만항 문제만 아니고 포항시의 많은 계획들이 그런 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지 않는 그런 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측정 가능하고 성과 지향적인 그런 계획 되겠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앞으로 향후에는 저희들도 국가적인 사업이라서 우리 공기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련 정말 지금까지는.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향후에는 이러한 분야도 저희 시에서는.

상원

김상원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지금 뭐 영일만 개항이 되고 뭐 되면 포항이 천지개벽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지금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 뭐 대통령 되고 하면 뭐 그래도 불안해 하니까.

복덕

장복덕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해명을 할까요.

복덕

장복덕위원장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지금은 포항이 발전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포항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바뀌고 있는데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저희 고향이 죽천 용한인데요. 그 지역에 보면 옛날 지도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산업 1, 2 단지가 정말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지적하신 분야는 아마 외형적인 발전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기하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상원

김상원위원

예.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실제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까 말씀대로 본 위원이 포항시가 발전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 아니고 발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 시가 어떤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하면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 가는데 계획은 앞서고 그 결과는 그만큼 못 따라 가니까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낮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모든 계획들이 좀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실현 가능하고 이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사안에 따라서는 바로 즉각적인 성과가 있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은 실적이 조금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권광호 위원님께서 1분만 발언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허락을 하겠습니다. 1분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 권광호 위원입니다. 그런데 본부장의 답변에 말이지요. 우리 동료위원 김상원 위원님이 좋은 건의를 질의를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지금 우리 물동량을 큰 계획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렇게 크게 잡아 놓으면 언론에도 보도가 됩니다. 되는데 우리 포항 시민들은 아, 이 포항이 엄청난 물동량이 들어오고 이래서 우리 개항되고 난 후에 엄청나게 이게 발전이 된다, 이렇게 우리 포항 시민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있다가 물동량에 대한 부족이 나왔을 때에는 엄청나게 우리 포항 시민이 실망을 한다, 포항시에 인기 발언을 해서 그때는 엄청나게 인기가 올라갔는데 우리 포항 시민 전체는 실망을 해 버렸다는 이 말이오? 이 심적인 이 문제가 누구한테 보상을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획도 정밀하게 물동량도 정확하게는 못할망정 어느 정도 대충 맞도록 해야지 무조건 붕 띄워 놓고는 나중에 포항 시민이 실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변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크게 잡아야 된다, 안 되지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지금 권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영일만 물동량에 대해서 국한 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영일만 물동량이 저조한 것은 안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비전을 잡는 것과 여러 가지 사안이 저는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크게 잡아야 된다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모든 계획은 물동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영일만 물동량이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올해 계획이 7만 TEU입니다. 이 7만 TEU가 엊그제 지난 10월 13일 자로 5만 TEU를 달성 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올 연말까지가 8만 TEU를 넘습니다. 100% 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저희들 영일만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는 계획뿐만 아니라 거기에 실적도 다다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어느 정도 실적은 있지요. 제 발언을 1분을 받았기 때문에 1분 이상 못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 죽천 지구에 3지구에 큰 단지 있다, 지금 현재 입주기업고용 현황입니다. 그 공장이 그만큼 많이 들어와도 지금 현재 포항지역 사람들이 891명 이것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우리 김상원 동료 위원의 발언에 연결해서 1분 발언을 얻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세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권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우리 포항시가 발표하는 전체적인 계획들이 항상 부풀려져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언론을 생각해서 주변 시민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실 가능하고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달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예, 본부장님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동빈내항복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정책 질의를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동빈내항복원사업의 근본 취지와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우리 영일만항을 살리면서 어차피 우리 동빈내항이 조금 고인 물을 깨끗한 물로 정화 시키고 그 다음에는 수로를 형산강을 틔움으로 해서 물을 맑게 하고 또 그 도시 미관도 가꾸면서 포항시 전체가 새롭게 디자인 하는 그런 사업에 목적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예, 포괄적으로 답변 잘 하셨습니다. 실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간 해마다 준설이 동빈내항 약 한 480억 정도 국비를 들여서 준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썩고 오염되고 죽어가는 동빈내항을 살리기 위해서 동빈내항복원사업을 실시를 계획 중에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해도 운하건설 그리고 해도운하 건설에 따른 주변 수변공원화 사업 이렇게 같이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현재 큰 문제는 민원이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잖아요. 60% 보상을 찾아 갔지만 나머지 40%가 보상을 찾아가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전체 보상금 중에 60.2%를 차지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보상가가 적절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결 신청을 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뭐라 할까요. 당초에 민원 제기하는 내용을 이것 조사 분석해 보면 당초에 매입을 할 적에는 그 건물이 있고 거기에서 매수할 적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었는데 현 시점에는 그런 건물을 멸실을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대지만 있는 상태라든가 건물이 좀 축소되었다든가 이런 상태에서 감정하다 보면 그 당시의 가격과 지금의 가격이 건물가격의 차이로 인해서 조금 다소 떨어진 분야도 있고 또한 이게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다 보니까 조금 다소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보상 감정 가격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수정이 가능합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중토위에 우리가 재감정을 합니다. 하면 조금 전 안 그랬습니까? 보편타당하게 해서는 그것이 불가능 한데요. 조금 전에 사람이 하다 보면 조금 실수한 감정에서 혹시나 만에 하나 잘못된 감정이 있으면 그것은 밝힐 수 있습니다. 그래 생각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40% 지분 보상을 지금 찾아가지 않고 불응하고 있는 주민들 다수 생각이 보상 금액이 적다는 이유지요? 그지요? 그 속에서는 보면 또 실지 편파적으로 물론 LH공사는 어디까지나 이렇게 비약적으로 이야기하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LH공사는 장사꾼입니다. 그지요? 공기업이지만 자기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권익을 보호해 주는 것은 우리 포항시가 해야 됩니다. 그지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맞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물론 지금까지 담당 팀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다마는 보면 주민 한 분 한 분 찾아 가지고 대화를 해 보면 실질그것으로 보상 금액 자체가 좀 제대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면하고 물론 LH공사가 생각하는 면하고 공적인 생각하는 부분이 좀 틀리겠지만 불이익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팀장하고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2차 감정에 지금 어차피 2차 감정을 받아야 되지요, 그지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2차 감정을 받으면 정말 억울하고 불이익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최대한 시에서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까지 오기까지 가장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좀더 쉽게 보상을 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택보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택지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 차원에서 개발해서 미리 준비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거기에 사업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 비슷하게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임대아파트를 저희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영 못 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한 63가구 정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이진수 위원님 질의한 바와 같이 갈 데 없는 사람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계약한 상태가 한 25가구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물론 택지 조성은 안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해도 운하 지금 이 사업에 따라서 2차 신도시 건설이 바로 뒤따라서 지금 재정촉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그지요. 용역 보고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곧 용역 보고가 있을 것 같은데.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사업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크지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규모는 좀 큽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규모는 크지요? 그지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 따라서 1차적으로 주민들 공청회 내지는 주민 여론 수렴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조합 설립도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전체 계획 속에도 방금 본 위원이 지적 했듯이 주택 그리고 택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계획을 좀더 검토해서 용역 속에 같이 넣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재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용역 사항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서 현실에 맞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예, 앞으로 지금 진행되는 2차 감정 시에는 다시 한 번 말해서 주민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예, 정해종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고와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이파이브 프로젝트 즉, 말씀을 드리면 영일만신항 그 다음에 블루밸리, 경제자유구역 또 방금 보고하신 동빈내항 테크노파크 이런 하이파이브인데 영일만항 개발은 추진이 지금 사업 중에 있고 또 동빈내항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상 중에 있는데 나머지 3개 사업들에 대한 국제화전략본부장님이시니까 오늘 이 기회에 또 시민들이 시청하고 계시니까 소상하게 한 번 내용을 업무를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지금 우리 정해종 위원님께서 동빈내항복원사업이라든가 영일만항의 물동량 확보라든가 하는 개발 문제는 순조롭게 추진이 되리라는 이런 전제 하에 블루밸리라든가 이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저에게 의견을 물으신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이 되리라 저희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게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냥 막연하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본부장의 말씀인데 그것 보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포항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포항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포항은 시기적으로 아주 호기를 맞 고 있는데 이런 대형 국책사업들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마 우리 블루밸리라든가 아마 건설도시국에서 추진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산업단지개발은 또 경제산업국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전략추진본부에서도 같이 이래 그 사업이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같이 서포터 해 가면서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왜 그러냐 하면 국제화전략본부장이시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 직책에 걸맞는 그런 정책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포항 시민들이 바라보는 포항시가 여러 가지 2,000여 공직자들한테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정치권도 마찬가지지만입니다. 그러나 국제화전략본부장님의 직책으로서 그런 대형프로젝트사업들은 소상히 알고 계신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우리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조기에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고요. 그 미진한 부분에 혹시 걱정이 되어서 시민들께서는 이런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계획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하는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에서는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투자기관에서 LH공사 아시지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LH공사가 상당히 부실경영으로 인해서 118조 원이란 부채를 지금 안고 있는데, 그래서 경영진단 결과 별도로 전국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물론 계획 중에 있는 사업 또는 시행 중에 있는 사업 총 망라해서 11월 중에 회의결과를 발표한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도 동빈내항복원이나 블루밸리 여러 가지 사업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향후 결과론에 대한 그런 부분도 민감하게 본부장께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런 계획을 이 시점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소관에 돼 있는 동빈내항 복원이라든가 영일만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밸리 사업이라든가 TP2단지 사업이라든가 이 사업도 LH공사에서 블루밸리 사업은 거의 다 저희들 생각에는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추진돼야지요. 본 위원도 추진돼야 됩니다. 추진돼야 되는데 방금 조금 전에 질의 드렸잖아요,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지금 계속 시행 중에 있는 사업 총 망라해서 경영진단을 평가를 해 가지고 축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주 쉽게 하면 없는 걸로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발표가 된다고 11월 달에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답변을 구하는 겁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그 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뭐라 할까요, 계획을 해 가지고 발표 전에 저희들이 그게 수용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확신하십니까? 본부장께서.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팀구성 해 가지고 LH공사라든가 중간 요를 통해 가지고 계획대로 우리 시의 사업이 반영되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정말 이 부분은 포항시 대의기관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강력한 주문을 드립니다. 믿어도 되겠지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테라노바팀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테라노바팀에서 조형물이나 정보판, 광고판, 홍보물 설치와 관련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안 있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시행착오가 만약에 생긴다면 한 번 설치한 것은 방치하거나 또 그냥 행정에서 밀어붙입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시행착오가 있으면 조금 수정을 해 가지고 당초 목적에 부합되게끔 저희들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시정한다든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세부사항은 제가 테라노바팀장한테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칠구 위원님.

칠구

이칠구위원

아까 정해종 위원 질의 답변에 본부장께서 정해종 위원이 질의한 목적 자체가 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오히려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면요, TP2단지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어디입니까? 기업이 어디 어디예요? 알고 계십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포스코건설.

칠구

이칠구위원

아, 그것은 본부장 소관 아니라서, 답변하실 때 LH공사하고 관련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같은 경우 11월 이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어서 물론 보안이 유지돼야 될 부분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우리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정해종 위원께서 질의한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저가 안 그랬습니까, 그 소관은 경제산업국장께서 할 적에 구체적으로 드리고, 그 대형사업이 혹시나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국제화전략본부장의 견해를 물었기 때문에 그것이 꼭 관철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우리 집행부에서 대외적으로 공포를 또 했고, 시민들도 이미 많이 접하고 있는 하이 파이프 포항시의 정책사업들은 이미 간부공무원들이라든가 모든 공무원들이 숙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답변 정도는 나오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답변이 미흡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빈내항복원과 관련해서 주변지역 재정비 촉진 계획이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전체 의원들 하나 같이 문제점을 제기했던 부분들이 지역현실과 맞지 않는 졸속이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사업을 시행할 주체가 시공자라든가 시행자라든가 사업주체가 뚜렷하게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용역을 다음달 11월 15일까지 마무리할려고 집행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제대로 가는 건지 답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저희들 여러 가지 사업의 일환으로 동빈내항 정비 첫째 송도지역을 계획대로 추진할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의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감안해서 이 사업이 관철돼야 된다고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용역내용도 그렇고, 지역 현실도 그렇고, 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주체마저도 뚜렷하지 않는 마당에 송도라든가 해도, 그리고 죽도 일부지역에 주민들 거래라든가 매매도 되지 않도록 묶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연이 된다면 결국은 시민들한테 잘해 주려고 하다가 결국은 피해를 주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적절하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답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용역만 내놓고 시행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돈만 낭비하는데 지금 시점에 맞지 않다면 용역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시키고 다시 검토한다든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저희들은 이 사업이 동빈내항복원 해도 수변지 사업과 동시에 물론 2차적으로 추진하지만 이 사업이 추진 돼야만이 그 지역 일대가 같이 발전되리라 저희들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환경분야라든가 포스코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조금 뭐라 할까요, 환경적으로 조금 보완을 시켜 나간다면 주변지역재정비 촉진사업도 원활히 추진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업주체도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동빈내항복원을 한 것이 LH공사기 때문에......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재정비촉진지구가 11월 15일 날 용역이 끝난다고 봤을 때 끝난 그 이후에 발생돼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절차가. 조합을 구성한다든다 공청회를 거치고 주민의 동의를 받고 그런데 그 시기와 동빈내항이 준공되는 시기와는 맞물리지도 않을 뿐더러 또 한 가지 문제가 LH공사가 이 만큼 수난을 겪고 있는데 그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사업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문제라는 얘기지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어차피 촉진지역은 민간기업이 나와 가지고 추진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총괄개념은 LH공사가 하더라도 구역별 단위사업은 아마 민간사업이 요청에 의해서 민간사업에 의해서......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 사업를 LH공사가 한다고 봤을 때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LH공사가 사업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갈라서 사업을 준다 해서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들인데 용역을 지금 준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어차피 계획 아닙니까? 계획인데 물론 조금 전에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도 보고하고 향후에 주민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재정비사업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수렴하면서 조치하도록.

복덕

장복덕위원장

용역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중지를 시키고 지난번 의회에서 나왔던 의견들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 아니다면 많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의향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일단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의미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을 올해 내로 못하더라도 조금 더 심도있는 분석을 위해서 1차적으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용역계약이 11월 15일이니까 준공을 해버리면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다시 추가비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지를 시키십시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시키고 우리 의회에서 나왔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어차피 빨리 되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아셨지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한진욱 위원님.

진욱

한진욱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진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용역결과 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동빈내항 복원하고.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재정비촉진 말입니까?

진욱

한진욱위원

재개발촉진하는데 용역을 줘놓고 있는데 거기에 지난번에 의회 와서 동빈내항팀장 보고를 했는데 재정비촉진 계획에 용역을 줘놓았는데 경제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일단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 지구가 동빈내항이 복원된 이후부터면 경제성이 안 있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경제성 있다고 보십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의회에서는 그때 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과연 바로 포스코하고 한 200m 떨어진 지역에 30층짜리 고층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분양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물론 그런 의견도 제시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환경오염에 대한 포스코로 하여금 저감대책도 같이 수렴하도록 하고, 또 타 국의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 같은 경우는 보면 바로 제철소 옆에 재개발돼 가지고 고층아파트가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공해문제가 해결되면 향후에 동빈내항이 복원되면 주위여건상 개발이 촉진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본부장님, 대도시 말입니다 출근하는데 2시간이나 1시간 걸리고 거리가 교통이 복잡하고 이런 지역에는 도저히 희소가치가 높기 때문에 땅이 그래서 공해문제가 따르고 주변환경이 조금 열악하더라도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됩니다, 복합상가라든지.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지금 여기서 10분만 바깥으로 나갈 것 같으면 쾌적한 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선호하지 누가 공해 있는 그런 지역에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을 자꾸 본부장님은 가능하다, 무조건 만들어 가겠다 이런 발상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좀 진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아주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홍보부분도 동빈내항을 복원하면서 자, 동빈내항이 옛날에 송도가 섬이고 물길이 형산강 물길이 틔어있던 것이 막히고 나니까 10년 간 준설하는 데만 하더라도 500억 가까운 돈이 들고 이래서 여러 가지 천억 정도 들여 가지고 동빈내항을 복원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타당성이 있다, 경제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복원을 하는데 그것을 아는 포항시민은 아주 극소수일 것입니다. 홍보가 그렇고, 또 그 다음에 본부장님이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하셨는데 내부적 목표하고 외부 목표하고 거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자, 신항만 물동량을 외부에는 15만 TEU고 내부적으로는 7만 TEU 목표 주면 된다 이런 쪽으로 거꾸로 돼 가지고 외부적으로는 7만밖에 발표 안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목표를 15만 TEU 정해 놓고 이것 참 열심히 해보자 이래야지 직원들한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발표를 15만 TEU를 외부적으로는 발표를 해놓고 이렇게 하겠다 목표 정해 놓고 직원들 간에는 7만 TEU를 해라, 그러면 목표가 달성된다 이런 쪽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공인입니다. 본부장님이 가장 우리 포항시에서는 본부장님 말씀 한마디에 52만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인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목표가 과연 우리가 외부적으로는 15만 정해놓았더라도 내부적으로 7만인데 8만은 만 정도 더 초과를 해 가지고 아주 성공적이다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위험한 말씀이고, 앞으로도 모든 포항시 행정에는 시장 이하 전 간부공무원들 여러분들은 말씀 한마디가 그것을 믿고 우리 포항시민들이 다 따라가고 의원들도 여러분 말씀 한마디 보고를 그것을 믿고 계획을 수락해 주고 하는데 의원들이 어떻게 여러분이 와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아, 나는 만 개를 하겠습니다 하면 아이구 저거 5천 개 정도만 하겠구나 의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정정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이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잠깐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5만 TEU는 당초계획에 설립할 적에 2004년도 그 당시의 계획이 15만 톤으로 다 됐을 적에 우리가 완공 다 되었을 적에 15만 TEU를 계획했다 이렇게 되는데, 현재는 우리가 작년에 개항했을 적에는......

진욱

한진욱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15만TEU 아닙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위원님 조금만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되는데 컨테이너 4선석이 다 활동했을 적에 가능한데 현재는 컨테이너 4선석은 준공돼 있습니다만 실제 활용하는 것은 2선석입니다. 2선석이 15만 TEU의 반은 7만 TEU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이 추가로 달성할 수 있다 아마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4선석을 다 안하고 7만 TEU만 해도 목표를 달성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동빈내항 사업은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주변지역이 전부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해도수변 유원지 조성도 하고 그 앞바다를 구항 개발도 하고 그 다음에는 공원도 그 밑에 보면 조성도 합니다. 이것이 다 어우러지면 이러한 재정비촉진사업도 원활히 안 되겠나, 분양도 안 되겠느냐, 다만 문제되는 부분은 환경이 문제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복덕

장복덕위원장

본부장, 그러한 답변은 충분히 하셨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용역결과가 지역현실이라든가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용역이 아니었고, 청계천을 개발하든지 서울중심가를 개발하듯이 황당한 용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전부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그것은 중지시켜놓고.

복덕

장복덕위원장

변명의 여지가 없고 하여튼 지역현실이라든가 우리 의회에서 주문했던 부분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걸 인정을 하십시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잘못되었습니다, 용역이. 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 초입 부분에 동빈내항 명칭과 관련해서 혼란이 약간 있었는데 본부장께서 제대로 답변을 못 했습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제가 안 그랬습니까?

복덕

장복덕위원장

잠깐만요, 못 하셨고, 권광호 위원님도 조금 착오를 하신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사업명칭은 동빈내항 복원사업입니다. 이 속에 단위사업으로 해도수변공원 유원지 조성사업이 있고, 동빈부두 정비사업이 있고, 포항 구항 재개발사업이 있고, 해양공원 조성사업, 동빈내항복원 주변재정비촉진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권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본부장께서 충분히 답변하셨으면 이런 혼란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숙지를 하고 오셔서 예상을 하십시오. 질문에는 항상 예상이 필요합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제가 답변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생각해 가지고 단위사업으로 아까 얘기했지, 해도수변 유원지 사업이다 이렇게 했는데.

복덕

장복덕위원장

충분하게 세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질문자께서도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고, 조금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이 없으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팀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기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항만팀장 나오셔서 해양항만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나오십시오. 해양항만팀 소관은 감사자료 11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1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페이지 관계없이 총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 위원님.

상철

최상철위원

환동해 물류중심도시로서 물동량 확보 등 항만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최영주 팀장님과 팀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해양항만팀장께서 포항시 조직 내 해양항만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저희 부서는 국제화전략본부의 해양항만팀으로서 지금까지 우리 도시가 종전에는 철강산업 위주의 성장해 왔다고 보면 앞으로 21세기는 신해양시대를 맞이해서 해양산업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해양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환동해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저희들 영일만항과 배후단지를 조기에 건설하고 항만배후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많은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또 물동량을 많이 창출해서 저희들 영일만항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팀장님 동료위원들도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5일 자 경북매일신문 보도에 의하면 포항 영일만항 2010년도 5만 TEU 달성 기념식을 갖는다고 하는데 5만 TEU의 달성 의미는 무엇인지, 동일업체의 위치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저희들 사실 영일만항은 지난해 9월 18일 개정한 이래로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초기에 여러 가지 신생 항만으로서의 갖가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여건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 나름으로 열심히 노력했고, 또 의회에서 많은 예산 지원도 해 주셨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성원도 보내 주셨기 때문에 드디어 10월 13일 자로 5만 TEU를 넘어섰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물류학회 전문교수들이나 이런 분들도 보통 신생 항만치고는 다른 군산이나 광양 이런 데도 보면 개장을 한 뒤로 1년까지는 2%대, 5%대 이렇게 성장으로 그 다음에 처리능력 대비 그렇게 물동량 처리실적이 나타났는데 5만 TEU는 정말 놀라운 실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조촐하나마 기념하고 사실 그날도 저희들 지금 현재 항로가 지금 7개 항로에 주 11항차쯤 선박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태국의 방콕, 람차방, 홍콩 쪽의 노선이 지금 개설되지 않아서 그날 마침 항로 개설협약식도 겸해서 조촐하게나마 기념행사를 가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포항 영일만항과 울산 신항이 양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능력 대비해서 영일만항은 21% 정도, 울산 신항이 22% 정도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 포항 신항도 영일만항도 많은 노력을 했다고는 봅니다만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일간지 그러니까 경북매일신문 10월 8일 자 보도에 의하면 포항 영일만항 사업시행자인 포항영일신항만 주식회사 2009년도 누적결손액이 125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2009년도 처리물동량이 사무감사 12페이지에 의하면 6,008 TEU 처리실적에 달합니다. 혹시 누적 결손액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 아울러 2010년도 예상 결손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저희들 영일만항 PICT는 사실 추진단계에서부터 일정기간은 적자가 예상되었던 사업으로 보고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터미널을 운영하기 전에 건설단계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상경비가 발생해서 적자가 불가피한 실정이었고, 그 다음 지난해 9월 달에 개장을 했습니다만 지난해 4·5개월 동안에는 사실 6천 여 TEU밖에 안 된 게 사실 맞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사실 저희들 하역비를 기준단가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가를 조금 인하해서 받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해서 사실 적자부분이 누적이 돼서 126억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포항시가 영일만항 활성화에 지원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아시는 부분 있습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 컨테이너 사용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지급하고 있고, 선사에 대해서도 항로연장 지원금이나 특화항로지원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올해 배정된 예산 20억 중에 이용장려금하고 항로연장지원금, 특화항로 운영 손실금 세 가지 인센티브 있지요, 그 중의 이용장려금만 1억 1,000 정도 지급되고 나머지 항로연장지원금이라든지 특화항로 운영 손실금에 대해서는 지급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저희들 인센티브는 컨테이너 인센티브는 6개월 단위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사용한 인센티브는 2월 달에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1억 1,0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고, 8월 초에 지급했습니다. 그때도 컨테이너 지급 약 3억 1,000만 원 정도 했고, 그 다음에 항로연장 지원금 선사에 대한 지원금은 지금 신청을 다 받아서 11월 중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선사에 대해서 지급하는 게 항로연장지원금하고 특화항로 운영 손실금 두 가지입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까지 추정액수가 안 나왔습니까? 11월 달 되면 두 가지 돈이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추정액이 안 나왔습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아닙니다. 선사에 대한 지원금은 9월 달에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4개 선사에 받아서 그것도 약 3억 원 조금 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서류심사와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완료되면 저희들 영일만경쟁력강화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후에 11월 초에 지급을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개 선상에 한 5억 정도 11월 중에 지급하는 걸로 심의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아직 서류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4개 선사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4개 선사입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따라서 포항시가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차원에서 요구되는 물동량 증가와 사업시행자인 포항영일만항주식회사 어떤 사업성을 포항시가 주주 아닙니까, 그지요? 주주로서 역할을 되새겨보는 항목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주로서 어떤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지원할 그런 부분이 있는지, 행정부서에서 갖고 있다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저희들 시에서는 실지 영일만신항주식회사에 10%의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물론 주주의 역할보다는 우리 시 항만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일만항이 활성화 되어야 사실 우리 시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저희 실무진들은 물론이고 저희 박승호 시장님으로 비롯한 전 간부들께서도 도내 각 기업체별로 전부다 1담당 지정을 해서 포트 세일도 하고 있고, 특히 중국, 동북삼성을 비롯한 러시아 기업, 특히 동남아지역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포트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도 전부다 우리 영일만항의 활성화를 위한 물동량 확보 차원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포트 세일과 달리 지금 사업시행자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위원님 죄송한데.

상철

최상철위원

포항시 행정에서 사업시행자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직접적인 직접은 저희들 조례로 지정해서 컨테이너 화물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사에 대한 항로연장지원금이라든지 특화항로 지원금 이런 것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거기에 선사나 화주를 상대로 해서 20억 책정된 부분 말고, 영일만항에 직접적으로 주는 부분이 있냐고 그 얘기입니다.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은 국가에서 건설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철

최상철위원

경상북도 지분 10%, 그 다음에 포항시가 10%, 20% 같으면 상당히 많은 지분을 행정력에서 갖고 있는데 계속 누적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일정부분이 지원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지원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접적인 우리 영일한망에 물동량 유치를 위한 방법으로 선사에 대한 지원금이나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강구하고 있고, 직접적으로는 영일만항건설 이런 차원에서 전부다 국가에서 하는 시행사업이고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혹시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서 발의를 해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결정이 안 된 다음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이 있다라면 많이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구미에 영일만항 홍보 조형물 설치해 놓았지요?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예산은 올해 6억 받았습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5억 6,400 들었습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임대료가 3년에 5,400만 원입니까? 옥상임대료입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건물 사용하는 임대료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옥상 임대료가 3년에 5,400만 원입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3년 계약이 지나면 또 5,400만 원 지불해야 되네요.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아닙니다. 3년이 지나면 다시......

상훈

이상훈위원

철거해야 됩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재협상해서.

상훈

이상훈위원

재협상, 인상될 수도 있다 그지요?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그것은 협상과정에서 논의할 사항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꼭 옥상이 아니고는 다른 데는 홍보탑을 설치할 데가 없었습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저희들 사실 홍보탑을 설치하기 위해서 주로 홍보효과가 고속, 국도 주변을 물색을 했습니다만 광고물 관리법상 고속, 국도변에는 설치가 어려워서 그래도 시내 상업지역에는 고속, 국도 주변이라도 그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미시에 건물을 옥상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장소를 물색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임대가 기간이 3년인데 5,400만 원씩 지원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이게 물론 6억 예산이 확보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장소를 홍보탑 설치 장소를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우리 포항시에 예산이지만 담당공무원들이 내 주머니의 돈이라 생각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영일만 물동량 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10월 13일 부로 5만 TEU가 물동량이 확보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현재 적자액이 126억입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현재까지 누적입니다. 2004년도부터 해서.

상훈

이상훈위원

2004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126억이 적자액이다, 그러면 우리 영일만항에서 최대 처리 물동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저희들 지금 3만 톤급 4선석으로 규모로 지금 설계가 되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선석별로 12만 TEU입니다. 4선석이 모두 가동이 되면 연 한 48만 TEU 정도는 처리가 가능하고 맥시멈으로 51만 한 5,000 TEU 정도는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물론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흑자 계획은 언제정도 되면 흑자로 돌아서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계획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시점을 언제쯤 봅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저희들 오전에 본부장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연 20만 TEU 정도가 되면 아마 연간 항만 운영비가 120억 정도로 본다고 보면 사용료 6만 원을 했을 때에 연간 한 20만 TEU가 확보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한 2012년 정도 내 후 내년 정도면 손익분기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2012년이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선다,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포트 세일로 인해서 업적을 상당한 MOU 체결을 한다든가 해서 많은 물동량을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 포트세일로 는 해서 MOU 체결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저희들 지금 현재 약 한 40만 TEU 정도는 MOU로 지금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40만 TEU?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포트세일로 인해서 실제 계약 체결이 된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지금 우리 관내일 경우에는 약 20개 정도로부터 MOU를 했는데 지금 이용률이 한 75% 정도 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 세일로는 해서 MOU 체결을 해서.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한 업체 중에서.

상훈

이상훈위원

실제 계약이 체결이 된 것이 75%.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우리 영일만항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가 75% 정도.

상훈

이상훈위원

아뇨.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포트세일로 인해서 MOU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MOU 체결을 한 40만 TEU 정도 했다는데 실제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이용하고 있는 현황이 물동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실제는 지금까지.

상훈

이상훈위원

포트세일로 인해서.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5만 TEU 정도가 전부 포트세일로 해서.

상훈

이상훈위원

예, 그러면 실제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40만 TEU 정도 MOU 체결을 했는데 실제 계약 체결해서 지금 이제 물동량 확보한 것은 한 5만 TEU 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사실 40만 TEU는 우리 영일만항을 이용해 주십사 하고 장래적으로라도 하겠다 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지요. 약속 사항이지요.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양해각서로 그렇게 하고 사실 5만 TEU란 것은 아까 제가 이용률 7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아직 여러 가지 사정상 기업의 형편상 저희들 영일만항 쪽으로 오지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 해서 노력해서 저희들 확보된 물동량은 유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예, 아무튼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여력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놓은 노력을 하셔서 2012년도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에라도 좀 조기에 흑자로 돌아 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영일만항이 작년에 개항이 되고 정확한 물동량 한 번 데이터로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항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확보된 물량이 TEU를 정확하게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처리한 물량?

해종

정해종위원

예, 처리한 물량.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어제 날짜로 약 한 5만 590 TEU 정도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5만 TEU?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 항로가 극동러시아 또 중국 연안항로 선사가 몇 개 선사가 있습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지금 저희들 항에 다니고 있는 선사는 총 6개 선사입니다. 6개 선사에.

해종

정해종위원

배는 몇 척입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배는 지금 9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9일 날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홍콩, 람차방, 방콕 이 노선이 개설이 되면 그때 배가 3척이 더 들어 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현재 물론 그것은 추후에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6개 선사에 9척의 배로 5만 590 TEU 환산 했을 때에 적자 발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한 번 팀장님 알고 계셔야지요.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어떤 적자를 말씀 하시는지.

해종

정해종위원

물동량이 5만 500 TEU인데 지금 현재 영일만항이 적자 아닙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얼마만큼의 TEU를 확보를 해야.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20만 TEU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20만 TEU를 하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립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그래서 제가 손익분기점이 되는 시점을 2012년 말 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2012년 말요?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2012년까지는 인센티브를 선사마다 다 지급을 해야 됩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선사마다 지급을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20만 TEU 달성 시까지 컨테이너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TEU 당 3만 원입니까? 3만 원에서 4만 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12년까지 지급을 해야 된다.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아니 그게 20만 TEU 달성할 때까지.

해종

정해종위원

20만 TEU 달성할 때까지.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저희들 가능하면 빨리 좀 물동량을 확보해서.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그게 포항시에서 영일만신항 주식회사나 포항시에서 선사나 물동량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해야 되지요.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5만 500에 대한 15만 TEU를 20만 TEU를 달성할 때까지 15만 TEU를 확보할 때까지는 그 돈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뭐 50%를 지원하고 저희 시에서도 50% 부담하는.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그 지급하는 금액도 엄청난 데 그 포항시에 전 행정력을 물론 본부장님과 팀장님이 정말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 물동량을 빨리 확보해야 된다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 현재 작년에 개항되고 난 이후에 영일만항에 고용 창출 효과는 있습니까? 어떻게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고용창출 효과는 지금 오늘 제가 자료를 챙겨 보지를 못 했습니다.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년 정도 개항이 되었는데 고용 창출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유발효과 세부적인 그런 부분은 팀장님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않습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지난 번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된 부분이 있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는 약 980명 정도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98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정확합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정확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포스코나 현대제철 이런 쪽에 물량이 빨리 확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지금 물량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지요?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멀리 손을 뻗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포항시 관내에 있는 현대제철 또는 포스코 물론 또 멀리는 쌍용자동차 이런 쪽 에 물량을 빠른 시일 내로 확보해야 20만 TEU 달성에 소정의 목적을 완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집중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팀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때에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포항영일만항이 수 천 억을 들여서 투입을 하는데 그런데 지난해에 운영 적자가 지금 120억 났지요?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지난해가 아니고 2004년도부터.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 누적된 것이.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 다음에 올해 적자가 한 100억으로 보지요?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런 것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할 때에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항을 할 때에 연간 물동량을 한 4만 TEU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기아자동차를 물동량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손실이 없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큰 소리 쳤단 말입니다. 맞지요?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큰 소리 쳐 놓고 적자가 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팀장이 기아자동차 물동량은 어느 정도 유치하고 있습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지금 현재 러시아 수입 업체 측의 사정으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기아자동차 측에서도 수차례 러시아정부 측하고도 협상을 해서 아마 첫 선적이 이달 말쯤 되면 시작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아마 내년도에는 약 한 5만 TEU 정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선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팀장님.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기아자동차 물동량을 가지고 오겠다고 큰 소리 빵빵 쳐 놓고 그때 언론에 보도되고 야단났습니다. 우리 포항 시민 모릅니다. 지금 기아자동차 지금 들어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지금 기아자동차 지금 항만에 갖다 놓았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그런 소수 차에 대한 것은 이야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큰 소리 쳐 놓고는 이게 지금 현재 이게 물동량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이야기 하자면 거짓도 거짓 사기입니다, 사기.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위원님 그것은 그런 이해를 하시면 아닙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잖아요.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오는 것은 계약을 딱 해 놓고 언제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온다, 이렇게 결정 난 후에 뭔가 물동량을 우리 기아자동차 물동량이 들어온다, 이렇게 뭔가 해서 확실한 것을 해 놓고 해야 됩니다. 앞으로 또 붕 띄워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어요. 그렇잖아요?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지 저희들 개항하기 전에 기아자동차를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방문하고 해서 러시아 쪽으로 수출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연간 한 2만 TEU 정도를 항을 이용해서 수출을 하겠다고 양해 각서를 그렇게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하고 했는데 사실 뭐 러시아 측에 영일만항을 개항하고 난 뒤에 러시아 측 수입업자 측에서 여러 가지 워크아웃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덜 된 바람에 조금 늦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했고 또 걱정한 부분들이 곧 된다니까 저희들도 곧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그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해소한다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마는 또 저희들 열심히 해서 쌍용자동차에 대해서도 약 한 2017년까지 약 한 28만 TEU 정도를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노력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팀장님.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본 위원이 예를 하나 들게요. 이렇게 어설픈 MOU 체결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에서 이것은 팀장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여기 12만 평을 줬어요. 지금 얼마 있는지 압니까? 12만이 5만 평 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뭐 현대중공업이 오고 뭐 하고 신문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야단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포항 시민이 지금 현재 들 떠 가지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대통령 출신 지역 엄청난 발전이 되고 지금 내일모레 곧 부자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라도 이런 것이라도 정밀하게 세밀하게 해서 우리 포항 시민이 정말 이제는 얼만큼 하고 있다, 정확하게 또 양심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붕하게 인기로 해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팀장님.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최영주 팀장이 지금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었습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금년 1월 달에.

칠구

이칠구위원

1년 다 되어 가네요, 그지요?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10개월 되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우리가 물동량 확보하는 것 중에서 가장 대형선사가 어디입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대형선사는 지금 고려해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물동량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업체는요?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지금 물동량에 제일 많이 기여하고 있는 것은 한진해운이 신항만 사실 그 저희들 영일만항에서 부산 연안으로 운항하는 한진해운 신항만 선사가 제일 물동량이 많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우리 영일만항 하고 가장 경쟁이 되고 있는 항구가 어디입니까? 기존에 우리 영일만항이 개항하기 전에 다 다른 데 거래하던 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부산항입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주로 부산항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주로 부산항입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일만항에 아까 우리 정책 질의하면서 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 영일만항이 다른 경쟁 항과의 차별화가 시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영일만항이 다른 항과 경쟁 항과 차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간단하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우선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은 부산항에서 이용하던 그 물동량들이 저희 항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우선 그 부산항과 비교해서 제일 먼저 이점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은 우선 인센티브 제도가 있으니까 제일 유리하고 TEU 당 4만 원씩 주니까 그 다음에 부산항의 경우에는 사실 부산으로 들어가는 양산 입구에서부터 교통 체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면에서도 30분 이상 저희들이 유리하다, 그 다음에 항내에서 처리되는 시간도 부산은 한 2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 30분 이내로 완전히 처리가 다 되고 이런 등등 그 다음에 선사가 해상에서 대기하는 웨이팅 시간도 사실 부산에 비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바로 질의하는 요지가 그것입니다. 현재는 경쟁력이란 것은 항구적이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입니다. 현재 왜 우리가 항이 보유하고 있는 물동량 확보 분량하고 현재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양이 아주 미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열하고 있는 내용들이 장점으로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항구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포항영일만항은 우선 경쟁 항과의 차별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항구적인 그런 마스터플랜을 지금부터 세워야 합니다. 또 선사를 섭외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인센티브 보다는 항구적으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충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객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위원님 지적이 당연히 맞습니다. 맞 고 저희들 제가 서두에 보고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 저희들 항만은 초기 신생 항만으로서 배후 인프라는 정말 좀 미미할 정도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배후 단지의 조기 완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인프라는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리고 영일만항주식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선사 섭외도 하고 또 뭡니까? 기업하고 섭외를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계속 이렇게 독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 중에서 말입니다. 영일만항 포트세일 추진 실적 자체가 이렇게 보고를 하면 안 됩니다. 전부 다 홍보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부 다 예산은 불과 얼마 지출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래도 우리가 이 포트세일을 하면서 각 어떤 행사를 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실적들이 뭘로 표현되어야 되느냐 계약한 계약실적, 물동량 확보실적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한시적으로 전시 효과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에 계획에는 포트세일을 할 때는 좀더 실용적으로 우리가 바로 인컴 되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주안점을 두고 포트세일을.

칠구

이칠구위원

오늘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년도 포트세일 해서 올라 온 MOU 체결 이 한두 건 외에는 전부다 홍보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인정하고 사실 초기 항만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우선 홍보를 많이 해야 아, 포항에 영일만항이 있구나, 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칠구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홍보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칠구

이칠구위원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부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이제 신항은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 다른 경쟁 항들 보다 더 많은 정보력,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행정력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팀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한결같은 지적이 우리 집행부가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거품이 있지 않을까 또 너무 홍보 위주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12페이지를 보시면 지금까지 물동량 처리 기준을 봤을 때도 과연 이것이 지속 가능한 물동량인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정책 입지라든가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냥 유인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부분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 만약에 그렇지 않는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가, 그래서 10월 중에 5만 TEU가 확보되었다고 행사를 했고 올해 말까지 7만 TEU라고 또 말씀을 하셨고 내년 목표가 15만 TEU입니다. 그리고 2012년이 20만 TEU이고 그때 되면 장려금이라든가 보조금이 없어집니다. 그때까지라도 이런 물동량이 지속 가능하도록 될 수 있는 자료인지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지금 유독히 제출된 자료에는 5월 달까지 약 4,000 TEU 정도 실적까지만 나왔는데 7월부터는 9,000 TEU 이상 아마 이 달에는 10,000 TEU 정도도 능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0 TEU 실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방금 위원장님 지적대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정말 우리 영일만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물동량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 물동량들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에 좀 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지역적인 여건에서는 상당히 어쩔 수 없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다른 외적 요인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시인하시지요, 그지요? 외적인 요인 때문에 정치적인 요인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라든가 외적인 요인 때문에 증가된 부분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인정하십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물론 기업 화주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를 부분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순수하게 장려금 때문에 온 업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오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속 가능한 물동량이냐 하는 것을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항 구미 기타 지역 그래서 주요 업체들이 있지만 실지로 포항 쪽에서 빠져 나가는 물건들이 우리 포항항을 거치지 않고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의 물건을 부산으로 뺏긴다는 것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가까운 데부터 챙겨 나가고 우리 지역 물건부터 챙겨 나가는 부분들이 우리 시가 먼저 추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차라리 지역에다가 인센티브를 주고 지역 업체를 끌고 오는 것이 낫지 정치적으로 끌고 왔는 업체들 어느 시점 되면 다 물러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항만이 어떻게 앞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업종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이 더 필요한 데 지금 같이 동향은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012년이 지나서까지 모든 부분들이 다 해소된 이후까지 지속 가능한 물동량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더 큰 노력이 아닌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안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기업은 이윤이 가장 앞서는 것이지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에 의해서 공통사항 5번 예산불용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 현황에 3건이 있습니다. 1건은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2건 신종 플루 유행에 따라서 행사 규모가 축소가 되고 미 참석자가 있고 해서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불용 처리를 꼭 했어야 되었습니까? 이월 시켜서 신종플루가 소멸되는 시점에 다시 할 수 없는 행사입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이것은 행사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그때 한참 유행하고 있던 신종플루가 정말 우리 보건 분야를 위협하고 있을 즈음에 저희들 영일만항 포트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영일만항 개항 기념 국제마케팅 케어 및 국제학술대회를 그때 개최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인원을 상당히 많은 규모로 생각을 했다가 보건 당국의 권유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집행하고 남은 것이니까 불용해서 이월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다음 연도에도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 포트 세일즈 행사는 그렇고 기자단 초청은 혹시 빠진 기자들은 나중에 추후어도 초청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일본 해운신문사 기자들이고 또 일본 서해안쪽 항만과 관련된 공무원들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많이 하면 저희들이야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부분들도 그때 좀 줄이자 하고 그때 참석이 국제간 여행도 자제할 그런 시점이고 해서 그때 불가피하게 규모를 줄였는데 그런 부분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팀장님 본 위원이 두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동량이 올해 5월까지 개항일로부터 5월까지 19,900 TEU인데 아까 5만 500 TEU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올해 10월 현재까지 5만 500 TEU를 처리를 했단 말입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어제까지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어제까지 5만 500 TEU를 처리를 했다?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올해만 작년 것 빼고 작년에 6.8 TEU거든요. 작년 것은 빼고 올해만 순순히 5만 500 TEU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지요?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물동량 처리 현황에 보면 2009년도 8월 달에 개항을 안 했습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아, 이것은 19,900이고.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이 19,900 TEU를 제외하고 올해는.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여기서 작년도 것 빼고 이 자료는 지금 작년도 8월부터 안 있습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이 수적인 개념이 계산이 좀 틀리지요.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그렇지요. 이 자료는 작년 8월부터 올 5월까지.

해종

정해종위원

5월까지 이 19,900 TEU 제외하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와서 다시 또 5만 500 TEU를 확보해서 처리를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5만 590 TEU는 금년 1월부터 어제까지이고.

해종

정해종위원

예.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이 제출된 자료는 작년 8월부터 금년 5월까지입니다. 작년도 것만 작년 8월에서 10월까지만 빼면 올해 것만.

해종

정해종위원

뭘 그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십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감사자료 제출 요구 사항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제출한 것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2년도까지 물동량 20만 TEU를 확보할 때까지 인센티브를 TEU 당 4만 원씩 보조를 해 주잖아요? 지원을 해 주지요?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물동량 20만 TEU 확보할 때까지 그 2012년 이후에는 어떻게 뭐 기업체하고는 법적인 어떤 그런 계약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저희들이 2012년 이후에 20만 TEU 달성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종

정해종위원

아까 팀장님 보고는 2012년도까지.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2012년 되면 20만 TEU가 달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체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한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에 20만 TEU 달성될 때까지 저희들 시에서는 이렇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자, 그래해 주는데 본 위원이 좀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20 TEU 달성할 때까지는 4만 원씩 TEU 당 지원을 해 주는데 20만 TEU를 달성하고 난 이후부터는 지원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지금 현재 조례상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현재 조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되면 그 지원금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여건상 예를 들어서 뭐 교통 그러니까 멀리서 포항까지 이동 수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헌재까지는 4만 원씩 지원을 받고 했는데 20만 TEU 달성 이후부터는 지원이 끊긴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계획은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지금 정해종 위원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됩니다마는 그때 시점에 가서 저희들이 의회에도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고 여러 가지 조항도 말씀을 드려서 의회에 협조도 받을 수 있으면 하고 그때 상세히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조금 그 복안에 대해서 저희들 같으면 당연히 저희들 영일만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더 인센티브 지급 기간을 늘려가는 방법도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다시 한 번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팀장님 말씀을 답변을 본 위원이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향후에 영일만항이 늘 이제 국제적인 항으로서 전국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정말 지역경기 활성화나 또는 경제적인 유발 효과 또는 고용창출 효과 여러 가지 사안을 생각을 해 봤을 때에 이 영일만항이 정말 국제적인 항으로 발돋움을 해야 되는데 20 TEU 목적 달성을 위해서 조례로 4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 달성이 되었을 때에 그 이후에 지원이 끊기면 여러 가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추후에 걱정을 우리 대의기관으로서 그냥 안일하게 대처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정말 포항 영일만항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수출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절약이 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그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고 그 이후에는 지원 안 하고 이러면 그것은 뭔가 조금 국제적인 항으로서의 발돋움에 조금 역행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팀장님께서 한 번.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실무자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도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 항만 입장에서 보면 20만 TEU 되면 손익분기점이 다시 항만에서는 그래도 자생력이 좀 생겨나는 시점이고 또 항만 특성상 보면 한 번 이래 항만을 이용하다 보면 잘 바꾸지는 않거든요.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그 안 바꾸는 데 대한 제도적인 장치나 이런 것이 본 위원이 아까 물었잖아요?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을 이윤은 추구를 하는데 4만 원씩 지원 받다가 안하니까 그러면 가 봐야 손해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을 하고 선사 유치를 하고 물동량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도 하고해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어려우면 다른 인프라 쪽에서도 서비스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쪽으로도 검토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 쪽에 그 계획을 팀장님께서 좀 하셔 가지고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의향이 있습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진욱 위원님.

진욱

한진욱위원

예, 한진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관되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답변을 듣다 보니까 처음부터 출발할 때에 우리 신항만이 TEU 당 4만 원 정도 장려금을 주어 가지고 이 쪽으로도 오게 할 때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시설이라든지 입지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 번 오게 될 것 같으면 다음 화주들은 우리 신항만을 이용을 안 하고 못 베길 정도로 자신감이 있도록 시설을 해 놔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장려금을 붙여 가지고 주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한 번 와 보고는 부산이나 울산 가는 거보다는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놔놓고 유치를 해 가지고 4만 원씩 줬을 때 그 다음에 20만 TEU가 됐을 때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신항만에 와보니까 포항 신항만에 와보니까 아, 뭐든지 다 유리하고 친절하고 편리하고 그래서 20만 TEU가 됐을 때는 다른 데 안 가고 포항을 계속 가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게 장려금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20만 TEU가 돼 가지고 그 당근 없어져버릴 것 같으면 매력이 없어지는 이런 항구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20만 TEU를 목표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 달성할 때까지 그 사람들이 2012년까지 화주들이 오게 될 것 같으면 거기다가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러 가지 친절도라든지 입지적인 여건이 좋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 번 와보게 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다른 데 가라 해도 안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전에 모든 것을 해결을 해 가지고 그래야 되지 과장님 지금처럼 20만 TEU 확보해 가지고 다른 데 가버리면 또 그때 가 가지고 의회 와 가지고 아이구, 이 장려금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조금 더 확보합시다 이런 쪽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장래의 장려금 이런 것을 전부 계산을 해 가지고 그 전에 20만 TEU가 확보가 될 때까지 노력하고 그 전에 모든 것을 다 해 가지고 장려금을 안 줘도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위원장님, 잠시, 한 가지만.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지금까지 5만 500 TEU 중에 부산으로 피드선을 이용해서 부산으로 간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아, 처리한 물동량 중에요?

병권

안병권위원

예.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약 45% 정도.

병권

안병권위원

결국은 다 부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장려금 받고 결국 부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 문제 있는 거지요.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까 한진욱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배후 인프라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물류시스템을 좀 강화해서 한번 저희들 항을 이용하게 된 선사나 화주는 우리 항을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가장 중요한 게 물동량도 중요하지만 물동량이 많고 해야 항로가 제대로 개설이 돼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제때 수출 우리 물동량이 제때 돼야 되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항상 신생 항만은 한계가 있지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3년 내에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칠구 위원님.

칠구

이칠구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정해종 위원이 제안했던 앞으로 영일만항 장기계획,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담당 과에서 구체적으로 최소한 3·4년도 정도 중장기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팀장님, 방금 이칠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뜻인지 이해를 하시지요, 그지요?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이해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항만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물론 2020년 이후에, 2012년 이후에 20만을 돌파해서 그 다음부터 계속 승승장구를 한다 하면 특별한 문제없을 수 있지만 앞으로 달라질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사실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그래서 저희들 중장기적인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는 중국의 동북3성을 비롯해서 극동 러시아로 포인트를 맞추어 가지고 하여튼 의회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말로 하지 말고, 말로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따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주로 질문내용이 신항만 물동량에 대해서 나왔는데 한 가지 체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영일만항 조기건설과 관련해서 원래 사업계획이 2011년까지인데 어차피 내년까지는 남방파제가 다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확보 차원도 한 9,000억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 제반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방파제가 다 되는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남방파제는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가 약 5,600억 정도로 설계용역상 그래 나와 가지고 지금 기재부에서 긴급 예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 예타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기간하고 나오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는 금년 말까지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세우는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아마 1월 달에 그 용역안이 나오면 구체적인 기간도 나오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대형 국책사업은 국비확보가 관건인 만큼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팀장께서도 그 기간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는 걸 보니까 이 사업이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다 하는 그런 느낌이 사실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 남방파제가 완공이 돼야 모든 일반 선석들입니다, 남방파제 쪽에는, 일반 선석들이 들어오는 자리인데 이쪽이라든가 조선수리소라든가 하여튼 잡화부두가 다 전부 들어와야 되게 돼 있습니다, 남방파제에. 그렇게 된다면 동빈내항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쪽 시설들이 넘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방파제가 완공이 되어야 동빈내항 복원사업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지요?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동빈내항을 앞에만 닦아 놓고 바로 하구 부분에 가장 관객들이 모일 수 있고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는 하구 부분들이 정비가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구 부분을 정비를 하려 하면 남방파제가 완공이 돼야 됩니다. 남방파제가 지금 이렇게 표류를 하고 있다면 동빈내항이 완성이 되리라고는 볼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2011년까지 계획돼 있고, 또 2013년까지 지난번에 한 번 또 보고를 하셨습니다. 다시 팀장은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시잖아, 그지요?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지금 구체적인 사업기간 조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현재 용역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완성이 안 됐다고 봤을 때는 동빈내항을 그렇게 돈을 투자를 해도 반쪽밖에 준공이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지적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도 국비확보라든지 민자유치까지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발 빠른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더 이상, 예, 권광호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팀장님, 혹시 우리 포항시 전체 물동량이 어디 외부로 빠져나가는 그게 어느 정도인지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물동량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업체하고는 한 20개 업체하고 지금 MOU를 해서 우리 영일만항을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미주나 유럽 쪽, 또 일부 동남아 지역에 항로가 개설이 안 되고 또 항차가 항차 빈도가 낮아서 가지 않는 물동량 외에는 전부 저희들 항을……

광호

권광호위원

전체적 물량 중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물동량의 몇 %가 외지에 가느냐, 우리 영일만에 들어오는 거. 그렇게 하면 우리 포항시민들이 TV 중에 금방금방 알아듣는다 말이에요. 자꾸 설명을 길게 하니까 홍치잖아요.

복덕

장복덕위원장

답변이 안 됩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률은 75% 정도로 지금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데.

광호

권광호위원

팀장님! 이런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답변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사업합니까? 이 사업을. 그래서 본 위원이, 들으세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물동량을 아느냐가 질의를 했을 때 옛말에 그렇습니다, 나는 새 잡으려 하다가 쥔 새 띄워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지금 인센티브 주고 들어오라 하는 물동량은 우리 동료위원 얘기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은 답니다. 달기 때문에 그걸 단 걸 먹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단 게 빠져버리면 가버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포항에 있는 물동량이라도 우리가 유치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거부터 먼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 할 거지요?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항만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빈내항복원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빈내항복원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빈내항복원팀 소관은 감사자료 17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1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찬 위원님.

동찬

이동찬위원

팀장님 행정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찬 위원입니다. 팀장님, 시의회에서 1년에 두 번의 정례회가 있는데 그 중점 회의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중요한 게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편성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 그 두 가지는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이자 업무기능입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정례회에서 동빈내항복원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황당하고 무성의해서 질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죄송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이번 감사자료를 보니까 팀장님이 직접 결재를 했는지 의아심이 생기는데 직접 결재를 했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결재 시 감사자료를 내용을 전부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확인했습니다마는 누락된 게 있으면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럼 본 위원이 이 감사자료가 너무나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자료를 요청한 19쪽 공통사항 3번 항목은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인데 감사자료에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요구하지도 않은 얼토당토않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내역에 대해서 제출했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답변서 공통사항 4번은 요구하지도 않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으로써 해당 없다고 제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또 5번은 예산불용현황은 요청하였는데 감사자료에는 예산이용 등 지출현황 등으로 전혀 해당 없다고 제출되었고, 또 20쪽 공통사항 6번도 도급액 1억 이상 사업 하도급 현황을 요구하였는데 요구하지도 않은 투융자심사 내역으로 해당 없다고 제출돼 있고, 또 공통사항 7번에는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을 요구했는데 보조금 지원현황이 없다고 자료를 또 제출했고, 공통사항 10번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각종 인쇄물 제작 발주현황이 해당 없다고 자료가 또 제출돼 있고, 공통사항 12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요구하지도 않은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이 이렇게 제출됐는데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기에 의회의 고유기능인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다루었는데 다른 업무보고인들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지적하신 각종 자료 저희들이 제출한 이 내용에 실제 요청사항하고 틀린다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지로 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제가 공통사항 10번을 보면서 이렇게 죽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위원장님!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이번에 동빈내항복원팀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과는 전혀 다른 동문서답의 자료를 제출했으므로 감사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재심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팀장,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자료는 지금 여기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이 내용들하고는 지금 상이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판단을 해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해당 부서에 요구한 그 자료를 갖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의 자료하고는 순서도 안 맞지만 요구사항도 지금 맞지 않는 이유를 보니까 지금 동빈내항복원팀에서 만든 자료는 총무위원회의 기본서식에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이 자료하고는 모든 부분들이 지금 틀리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위원장님 이 감사 못 하는 거지요. 못 하고, 해당사항이 되는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해당되는 거 이것만 감사하고 다른 건 감사를 다음에 감사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거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감사자료 엉터리인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서 어긋나는데.

진수

이진수위원

위원장 이 사항하고 지금 상이하게 들어온 사항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팀장이 새롭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 일정을 연기해 가지고 시간을 다음 기회로 받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찬

이동찬위원

본 위원회도 공통사항 10번에 각종 인쇄물 제작 발주현황 여기 우리가 감사자료를 검토하다가 해당 없음 돼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쇄물 제작 발주현황하고는 좀 무관한 것 같아 가지고 전체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심사 요구를 요청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일단 그 사항은 그렇게 넘어가고.

복덕

장복덕위원장

저희들이 공통사항 요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료가 지금 잘못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재감사를 하는 걸로 하고 그 외에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자료요청한 부분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팀장으로서, 그리고 또 본부장께서 지금 배석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장에서 이런 자료가 제출됐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준비 자세가 되었다면 이런 자료가 나올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공통사항은 전체가 지금 잘못돼 있고 그리고 그 외에 공통사항 외에 별도로 주문한 부분만 지금 답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공통사항은 제외하겠습니다.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다시 감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위원장님!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공통사항도 해상신도시 관계하고 송도백사장 복구 관계하고 이것은 동빈내항 관계는 이것은 오늘 감사하도록 그래 합시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하고, 하고 안 된 것은 다음에……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렇지요. 보고된 자료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확보 안 된 자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팀장,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물론 준비를 하셨겠지마는 어떤 차원이든 간에 감사장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위원장으로서 경고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칠구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전체 새로 자료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팀장, 어떻게 생각해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감사자료 제출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떻든 착오든 간에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 잡히신 대로 저희 소관 올라온 자료에 대해서는 좀 감사해 주시면 차후에 누락된 부분은 명확하게 또 저희들이 재작성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팀장이 그래 원합니까? 팀장이 그렇게, 그렇게 하길 원합니까? 재감을 받겠다는 얘기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차후에 누락된 부분을 재감사를 받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일단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된 사안들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상철 위원님.

상철

최상철위원

최상철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상비가 230억이 증액된 거 알고 계시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1,400억으로 변경된 거 맞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230억 원의 추가비용에 대해서 LH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추가비용에 대해서 당초 사업비의 비율로 배분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저희들 이 사업은 LH공사와 저희 시가 협력사업으로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약 당시에 1,170억 정도 추정을 해서 저희 시가 일부 지원을 하고 LH공사가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보상감정을 한 결과 감정 전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추정해서 금액을 정했습니다마는 감정 결과 한 230억 정도 예산이 증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하고 LH공사하고 추가 협의해서 추가 지원을 우리 시가 추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96억 정도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 시가 국가연안정비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대로 국비, 도비를 지원을 받고 또 일부 시비와 또 LH공사도 일부 부담관계를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아니, 분명히 처음에는 비율로 부담이 됐었잖아, 그지요? 1,170억에서 LH가 770억, 포항시가 400억, 400억 중에서는 포스코 300, 시비 41억, 국비 45억, 도비 14억 해서 400인데 이렇게 비율로 보면 66% 대 한 34% 되네, 그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이 사업비는……

상철

최상철위원

이렇게 봤을 때 당초 추가분에 대해서도 비율로 배분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이 사업비는 기반시설사업으로서 우리 시가 해야 되는 사업을 LH공사에 위탁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LH공사가 지역협력사업으로 이 사업 참여하면서 LH공사에 수익사업 같으면 LH공사에 일부 부담 더 시킬 수 있지마는 이 사업은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지역협력적 사업에 있기 때문에 LH공사에 많은 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 시가 추가 지원하는 게 원칙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결국 보상비가 35%, 그러니까 645억에서 875억으로 늘어나는 건데 그럼 포항시가 이만한 부담능력이 있는지, 어디서 이걸 메울 건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앞으로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동빈내항 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도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실지로 동빈내항 복원 이런 사업은 지자체가 하는 사업이라서 국·도비 지원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동빈내항 해양이 오염된 이것을 저희들이 하나의 기획을 해서 국토해양부에다가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연안정비사업으로 비록 연안 내에 바다 내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육지에 하는 사업이지만 연안과 접해 있는 부분, 우리 해도동, 송도동 이게 바다와 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연안관리법상에 보면 연안육역, 연안에 접해 있는 육지 부분에도 꼭 필요하면 연안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작은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국토해양부, 그 당시에는 해양수산부에 협의를 해서 연안정비사업으로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 배정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연안정비계획으로 고시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결국 도비를 받는다 그래도 우리 일정 부분 시비도 부담이 되는 거잖아, 그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시가 어떤 부담할 수 있는 순수 부담비는 많이 증액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당초 시장님께서 늘 하시는 1,000억 이상이면 동빈내항 복원사업을 할 수 있고 우리 순수 시비는 41억만 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 체결 당시에 추가비용 발생 시 LH공사가 부담할 수 있게 하지 못한 점은 우리 동빈내항복원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LH공사 지역협력사업으로서 LH공사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LH공사에 저희들이 부분을 상당한 부담을, 부담을 시킬 수 있지만 사실상 수입이 발생되지 않는 비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자 부분은 저희 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아울러 사업비가 1,000억이면 충분한 것을 갖고 집행부에서 늘 강조하기로는 벌써 40%가 증액됐어요. 향후 더 이상 사업비가 추가되면 어떻게 할 건지, 만약에 추가된다면 우리 시민들 앞에 그리고 시의회 대의기구 앞에서 앞으로 추가될 부분이 더 이상 없다라면 없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앞으로 이 사업비는 시간이 지나고 또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의해서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실지로 감정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추정에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하는 과정에서 다소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크게 많은, 전에처럼 그렇게 많은 증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어쨌든 1,170억에서 1,400억으로 늘어났는데 또 1,400억에서 늘어난다 그러면 과연 시민이 이걸 보고 납득하겠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앞으로 사업비는 항상 증감은 있을 수 있지마는 크게 많은 증감이 나서 우리 시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그런 증감은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을 하네, 그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사업비기 때문에 1,000 몇 백억이라 그러면 거기에 조금씩은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하여튼 더 이상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도록금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팀장, 1년 한 3·4개월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팀장이 한 말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170억의 이게 확정금액이다, 그리고 행여나 더 발생될 일은 없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몇 개월이 지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증액이 됐을 경우에 부담을 우리 시가 좀 해야 된다하고 새로운 보고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때 보고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시가 100억까지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LH에서 부담한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기억하시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말을 뒤집어 갖고 말을 합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그 당시에 1,170억 하는 거 추정사업비이고 추정사업비 그 속에서 우리 시가 100억을 부담하고 LH공사가 770억 부담하는 걸로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 사업비라 하는 것은 물가변동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 하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이고, 앞으로 지금까지는 좀 상당한 이 사업비 어느 정도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변화요인이 크지마는 최종적으로 보상금도 이제 결정이 됐고 공사가 좀 있으면 내년 봄 되면 입찰을 보게 되면, 또 입찰과정에서도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좀 여유 있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찰을 봤을 때 입찰비율이 80%부터 70%, 적게는 60 몇 %까지도 이렇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변동요인은 좀 있겠습니다마는……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못 하는 부분이 아닌데 책임 있는 책임자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실 때 보고를 할 때 그렇게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 300억 정도가 더 인상이 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100억 정도까지만 우리 시가 부담을 좀 하도록 해 달라 그렇게 보고를 했고 그 이상은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는 LH에 부담을 합니다, 이렇게 1년 6개월 전에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그 부분이 전혀 없어지고 무조건 230억을 우리 시가 다 부담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새롭게 기억을 하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억하시지요, 그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사업비 문제에 대해서는……

복덕

장복덕위원장

다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할 필요 없고, 이와 관련해서 정해종 위원님이 질문입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동빈내항 복원사업에 대해서 사실 하이파이브 프로젝트에 다 포함되고 시민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에 최고 관심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최상철 위원 질의에 답변과정에서 사실 1,170억 중에 그 당시에 해도 지역에 해도수변유원지 지역에 공시지가로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하다 보니까 230억이 추가됐다, 그건 답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모든 포항시의 또 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보면 다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이 실시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판단을 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발상이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그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비 책정을 할 때는 사전에 감정해서 사업비를 책정할 수가 없고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 실 거래가와 비교, 공시지가보다는 실 거래가가 몇 % 정도 상승이 되는지 그런 것을 추정을 해서 예산 사업비를 추정 사업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에 의해서 추진하려면 정말 인근지역의 여러 가지 감정가나 또는 최근의 거래가격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사업비를 책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23억도 아닌 230억이 추가로 1,170억에서 1,400억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포항 주무 과장으로서 당연시 그렇게 230억이 증액됐다 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면 그건 안 됩니다. 여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1,170억에서 230억이 불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한 가지 이 내용을 두고 감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 놓고 봤을 때 대의기관 아닙니까? 시민들이 1,170억에서 230억이 증액이 되면, 갑자기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230억이 증액된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 있지요? 애초에. 또 물론 공시지가나 감정 어떤 편차도 있겠지마는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또 문제가 있었고, 또 보상에 늑장 대응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이 돼서 이렇게 230억이 증액됐다라는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당연시하다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저희들 사실 이 보상금액 추정할 당시에는 공시지가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주변의 실제 거래되고 있는 이런 가격을 추정을 해서 금액을 정했습니다마는 실지로 그 당시 저희들이 추정할 당시에서는 그 주변에 실거래가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 시점에 주변지역의 거래가격하고 상당히 차이가 좀 많았는데 그런 차이를 묘하게 예측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개발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앞으로 많은 참고를 해서 차후에 이런 추정을 할 때는 이런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1,400억 금액을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증액 없이 할 수 있도록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상 과제입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지금 보상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보상이 55.3%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자료에는 지금 이 자료가……

해종

정해종위원

55.3%인데 지금 현재 1,400억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이 403동 중에 미보상이 160세대 남았고 상가에 76동 중에 미보상이 55동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권이 84건 남아 있고, 그 다음 간접보상비라 이래 가지고 집 주인들이죠, 소유자 387세대에 72세대가 보상됐고 315세대가 보상이 덜 됐습니다. 제 얘기 듣고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세입자 440세대가 있는데 세입자 이사비용이 얼마나 책정돼 있습니까? 세대당.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세입자 이사비용.

해종

정해종위원

예.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세입자에 대해서는 이사비용하고 주거이전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세대에 1,000만 원 조금 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세대당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주거이전비는 1인당 세입자 640, 한 사람일 경우에 한 64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가족이 3명일 때는 한 1,240만 원 정도 주거이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자, 그래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제 55.3%가 보상이 됐는데 제일 큰 쉽게 하면 보상비용이 제일 부담이 많은 데가 상가, 본 위원은 상가라고 생각합니다. 사가가 76동 중에 21동이 보상이 되고 55동이 지금 미보상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세입자가 440세대 중에 117세대가 보상이 되고 323세대가 미보상 됐습니다. 그러면 55.3% 보상됐는데 지금 남아 있는 돈이 얼마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저희들 이 자료는 저희들이……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자료에는 9월 17일 현재 자료로 지금 자료가 나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는 60.2%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한 내용을 보면……

해종

정해종위원

자, 팀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60% 넘은 보상은 하지 마시고 이 감사자료를 보고 말씀하십시오. 그 데이터를, 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근거를 데이터를……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이 자료에 의하면 55.3%인데 여기에 그동안에 보상비가 한 483억 정도 계약이 됐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483억이 보상이 됐다 이 말입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현재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럼 향후 상가동이나 세입자나 또는 주택이나 이 미보상세대가 이래 있는데 나머지 돈으로 됩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상은 토지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상가 이런 부분에 주로 보상금을 주민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로 우리가 보상비율을 책정을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보상비율을 팀장님 말씀하시니까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55.3% 보상실적이 감사자료에 의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보상 미보상 수령자들은 대부분 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 실지로 그렇고. 그러면 과연 남아 있는 금액 보상금액 남아 있는 금액 얼마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재결요청했을 적에……

해종

정해종위원

제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재결을 했을 적에 조금 예산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 예산 차이 있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 차이 있으면 또 1,400이 오버되는 거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좀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마는 많은 증가는 없을 걸로 봅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한 보상금액에 지금 한 60% 타갔으니까 이제 39. 몇 % 남았는데 39. 몇 %에 한 작게는 1·2% 이렇게 차이가 되기 때문에 금액은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여러 가지 동빈내항 추진실적에 놓고 봤을 때 제가 팀장님을 개인적으로는 아닙니다마는 참 이래 못 믿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30억이 불어난 이런 현실 속에서 또 보상현황 감사자료를 보니까 과연 1,400억으로써 될 것이냐 의문이 또 갑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래 놓고 봤을 때 우리 대의기관으로서 어떻게 누굴 믿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걱정하신 부분이 이제 보상금에서도 나중에 저걸 결정이 떨어졌을 때 조금 또 어떻게 증가가 되겠다 걱정을 하시고요, 그런 부분에 예산이 조금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마는 큰 증가는 아니라고 보고 그 부분은 큰 예산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해종

정해종위원

팀장님!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실지로 물가변동은 그 정도 차이니까 그 물가변동에 따른 이 증가 부분은 어떤 사업이든지 다 따르는 사항이니까요......

진욱

한진욱위원

땅값 내려가면 예산이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실지로 예산은 보상금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추정예산 이게 참 아주 머리 아픈데요, 추정예산이라 그러는 게 딱 들어맞는 그런 금액도 아니고 참 1억을 가지고 보상을 해 주면 좋겠는데 상대방은 1억 2천, 1억 3천을 요구하고 참 그 답답한 마음 심정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업일수록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시민들이나 또는 포항시나 이렇게 좀 더 상생하는 차원에서 좀 해야 되는데 이게 230억이 늘어나니까 1,170억에서 230억이 늘어나니까 우리 대의기관 포항시의회에서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말씀하시는 바대로 그동안에는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이렇게 좀 차이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좀 차이가 적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보상 공사 전체 집행하는 과정에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해종

정해종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알겠습니다. 그 보상실무 접촉 시민하고 접촉하는 포항시에 담당 공무원은 누구시죠?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보상담당 계장도 있고 합니다마는 저희 본부 전체 한 66명 정도가 개별 또 담당 직원을 편성해서 같이 협력으로 주민들 이해 설득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주민들 방문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우리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팀장님, 포항시 거의 간부들이 좀 이래 애착을 갖고 더 증액 없이 1,400억에 사업을 빨리 보상을 추진하고 공사를 재개하길 부탁드립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죠?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동빈내항복원 사업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원만한 보상이 빨리 촉구를 합니다. 빨리 되기를 촉구하고 또 계획대로 또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은 송도백사장 침식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송도백사장 침식 방지 사업은 연안관리법 제16조, 그 연안관리법 제16조 내용을 간단하게 좀 공지해 줄 수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연안관리법 상에 보면 연안에 관리는 국가지정항만 내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를 하고 지정항만 구역 밖에 있는 연안 예를 들자면 뭐 포항항 내에는 포항지방항만청장이 관리를 하고 그 외에 칠포라든가 장기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연안은 시장이 관리하도록금 그렇게 법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송도 연안은 포항항 내 있는 연안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라고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연안관리법에 의한 국가연안정비계획에 반영하여 국가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건의를 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송도백사장 침식 방지법은 과학적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회신을 했다는데 그 과학적 모니터링이 기준이 뭡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송도문제는 국가지정항만 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항만이기 때문에 경상북도에다가 위탁을 해서 경상북도에서 송도백사장 과학적인 모니터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백사장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과학적인 계측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팀장님! 그러면 과학적인 계측조사를 용역일자인 2010년 5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말이죠?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송도백사장의 침식은 그 전에 다 되었습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죠?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 전에 다 되었는데 이제 2010년 5월 달부터 2011년 3월까지 모니터링 해서 무슨 거기에 대해서 침식 원인을 찾겠다는 건지 제가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의문이 갑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침식원인을 찾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침식은 과거에 항공사진이라 든가 과거의 변화들은 과거를 추정해야 되고 앞으로 송도백사장이 도로도 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앞으로 송도백사장에 더 이상 침식이 안 되도록 무슨 대책을 강구할려니까 현 시점에 그동안에 이 도시가 하천도 복개되고 포스코 들어서고 여러 가지 변화가 된 이 현 상황에서 이 백사장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조사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침식이 되고 이런 문제는 과거 이력을 별도로 조사를 해서 대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제 모니터링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걸 그러면 앞으로 침식방지사업이다 그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지, 복구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그런 침식방지사업에서 거기에 뭐 친수공간 여러 가지 또 이런 방법이 강구가 될 것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제까지 침식된 부분에 대해서는 된 부분을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침식예방을 위한 방지사업이란 거기에 기준을 두는 것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침식방지가 주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등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국토해양부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2011년 3월 다 되었습니다. 다 되어 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전에 의회에서 이렇게 주문한 부분은 보니까 복구비는 전액 국비로 추진토록 하고 시비 부담이 있을 시에는 원인자인 포스코에 부담금을 요구하자, 이렇게 의회에서 제의를 했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복구비는, 이 복구비라는 것이 아니네, 그죠? 복구가 아니고 침식방지사업입니다. 앞으로 더 침식되지 마라는 얘기죠. 되기를 예방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더 이상 국토가 침식이 안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죠. 이 복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친수공간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복구라는 용어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복덕

장복덕위원장

팀장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잘못하고 계십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복구부분은 지금 현재 그동안에 송도백사장에다가 도로 이런 게 많이 개설이 되고 해서 복구 부분은 옛날처럼은 다시 변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 시민들이 좀 더 바닷가로 접근할 수 있는 일부분은 복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옛날 도로가 없을 때처럼 그렇게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더 이상 또 침식도 안 되도록 수중 제방을 만든다든가 이런 공법을 국토해양부에서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그 속에 양빙까지 다 포함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분명하게 하셔야죠.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그런 문제를 국토해양부에서 침식방지 및 양빙, 그 다음에 친수, 시민들 접근로, 이런 것까지 강구하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수차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 이제 전에 2009년도에 의회에서 주문한 부분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 복구비는 그러면 복구비도 국비로 합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송도백사장 침식이 일어나서 거기에 복구하고 방지대책 이 모든 사업은 다 국토해양부장관이 한다라고 법에서 정해 놨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원인자를 어떻게 찾습니까? 침식의 원인자를.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그 문제는 원천적으로 송도백사장에 대해서 우리 시가 복구는 이런 왈가불가할 사항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다가 빨리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달라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고속도로를 포항시장이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과 같이 포항항내에 연안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고 복구하고 이런 걸 하도록금 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내년 3월 달에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위탁을 받아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용역을 지금 의뢰해 놨지 않습니까? 그죠?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서 수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2009년도에 국비를 추진토록 하고 시비 부담이 있을 시는 원인자인 포스코에 부담한다 이랬는데 용역기간은 2010년부터 5월이다, 지금 바닷가 해수욕장이 송도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 보면 침식이 포스코로 인해서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으나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포스코 방파제라든가 이로 인해서 상당한 부분이 침식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복구하자는 뜻인지 아니면 앞으로 침식을 예방하자는 차원인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방금 이 내용을 정확하게 요약을 해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죠. 지난번 송도백사장 유실 보상에 따른 송도상가 보상 시에 원인자가 몇 % 몇 % 이렇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바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동빈내항 복원에 따른 해도수변공원화 사업에 보상 문제가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정해종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도 보면 지금 상가가 지금 보상을 적게 차지하고 있고 세입자가 적게 차지하고 있는데 상가는 지금현재 그 상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상가를 매입해올 그 당시에 매입비가 지금 현재 보상금보다도 더 많이 주고 들어온 경우도 많고 그 다음 세입자들은 지금 안 나가는 이유를 본 위원도 지금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상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보상가에 대한 여론이 주택부분에는 조금 불만이 그래도 적고 상가부분에서 좀 적다고 불만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지금 그야말로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당장 세입자들은 주인들이 집이 좀 이래 같이 이사를 할 그런 생각으로 다소 좀 세입자들을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수

이진수위원

오전에 본부장님하고 지금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실지 지금 LH는 상업 그러니까 자기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거고 시는 지금 여기에 따르는 주민 전체 복지를 위해 가지고 그 다음에 주변 경관 모든 부분에 포괄적으로 같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상, 부분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사항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실지 정상적으로 LH가 지금 3개 감정사가 감정한 부분을 물론 LH가 관장을 다 했겠죠. 물론 시가 한 부분도 한 회사 있지만 지금 주민 다수가 지금 보상을 찾아가지 않는 주민 다수가 이래 보면 실지 보상금액이 책정이 잘못됐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산 금액이 적다, 거기서 예를 들어 가보면 도로변에 있는 주택하고 또 이면도로에 있는 주택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면도로 안쪽에 있는 주택이 지가가 더 높다든가 그 다음에 또 지금 나무를 심은 나무 값도 인정돼야 되는데 나무 값을 실지 나무 값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이식시키는 금액을 책정해 놨다든가 이런 등 등 부분이 있습디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과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이 보상은 물건 보상, 수목 이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상 감정 법률에서 정해져 있는 대로 보상을 합니다. 그러나 나무숫자가 누락되었다든가 혹시라도 많은 물건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전부 다 이의신청을 받는다든가 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해서 빠진 것은 다시 다 정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LH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많이 누락되고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간혹 이래 나무숫자라도 혹시 틀린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조금이라도 빠진 게 있으면 바로 잡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도로 그러니까 8m 도로, 쉽게 얘기해서 8m 도로 주변에 있는 주택하고 안에 4m 안쪽 이면도로에 있는 주택하고 보상가격이 오히려 안쪽에 있는 가격이 더 비싸다고 하면 인정하겠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토지나 건축물의 보상 금액은 그 위치라든가 형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감정평가사의 고유 권한으로서 위치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별도 재결절차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결위원회에다가 당연히 이의신청을 하고 그 의견도 제출하고 거기서 다시 또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 거는 바로 잡아갑니다. 그런 데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저희들은 그런 쪽에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가능하면 물론 재감정, 본인들이 수락하지 않고 다시 재감정 의뢰하면 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재감정 가기 전에 포항시는 원만하게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제대로 좀 감시감독을 했으면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안 올 수도 있었잖아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실제 피부적으로 느끼는 바는 사람마다 다 다른, 어떤 사람은 풍족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적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나 혹시라도......

복덕

장복덕위원장

답변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문제점이 있나 없나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리고 지금 상가부분도 실지 상가에 영업권 보상도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많죠? 이 부분도 지금 감정사가 3개가 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감정사를 하나 정했다 하지만 주민들 생각할 때는 3개 감정사가 똑같이 지금 현재 똘똘 뭉쳐 가지고 자기들 입장 속에서 LH 입장 속에서 모든 것을 행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만하는 겁니다. 못 믿는 겁니다. 거기에 다시 답변해 보세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LH도 못 믿겠고 다 못 믿겠다는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공공사업에 공익사업에 법률에 있어 감정평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사를 믿어야 되는, 믿어야 되고 또 평가했는 그 결과가 혹시 누락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지는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알았습니다. 재감정 언제부터 받을 겁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그것은 지금 LH공사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요청서를 기본 발송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올라가게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게 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재감정 시에는 포항시가 적극 이 부분을 관장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개인 재산적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정말 억울한 일이 안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 확실하게 담당 과장 확실히 이행할 수 있겠죠?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최대한 이 부분이 제대로 빨리 돼야 다음에 강제수용이라 하는 이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도록 물론 백에 백 다 원만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중에서 물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안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차질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칠구

이칠구위원

팀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오늘도 똑같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일관되게 답변하는 내용이 지금 보상금을 비롯한 사업비 전체 증액 부분에 대해서 부담기준에 대해 가지고 증액되는 부분은 LH공사는 좀 자유로운 듯한 그런 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협력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이 사업은 LH공사가 수익사업이 아니고 시 협력사업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죠?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법적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기본 협약할 때 나온.......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저희들이 기본 협약을 체결할 적에 LH공사에서는 동빈내항복원사업을 맡아서 추진할 경우에 사실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싶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LH공사가, LH공사는 국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병행해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수익사업이 있는 반면에 비수익사업도 같이 투자할 수 있다 라는.......

칠구

이칠구위원

그 내용은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그래서 LH공사가 동빈내항복원사업을 추진했을 적에 그 당시에 한 770억 정도 LH공사가 부담하게 되는데 그렇게 부담할 경우에 나중에 투자분을 회수하는 게 그렇게 회수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LH공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내 앞으로 지금 현재 장량택지개발이라든가 앞으로 포항시내 상당한 블루밸리단지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있을 텐데 그런 쪽에서 수익을 일부 이 동빈내항 쪽으로 투자하는 그런 개념으로 동빈내항복원사업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자, 이 답변은 제가 지금 팀장께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답변을 요구한 거는 관련 법규가 관련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기본 협약을 해서 기본 협약 내에 보상금을 포함한 각종 사업비 증액 시에는 LH공사는 부담을 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LH공사는 당초에 MOU할 당시에 포항시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적자 그 당시에 벌써 적자가 발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자보전 대책으로 포항시에 앞으로 개발사업에 참여토록 한다 이런 협약이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자, 팀장 지금 현재 위원장님!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기본협약서가 이 관련 근거한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고 지금 협약에서는 이 사업과 연계해서만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 외 지금 LH공사가 걸쳐 놓고 있는 블루밸리라든가 경제자유구역 이런 사업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230억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안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지금 현재 모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죠?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건 우리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 생각에 국비, 도비는 똑같이 시비와 똑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서 분리해서 생각하십니까? 다만 중요한 건 공기업도 마찬가지겠죠. 다만 공기업은 공기업 자체대로 경영방침에 의해서 적자든 흑자든 간에 공기업은 나름대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까지 염려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안정비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분야의 국·도비를 우리가 포기를 하고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 점도 있죠?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18항에 보면 동빈내항복원사업 보상금 재원 현황에 대해서 분명히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산 총액이 875억 중에서 LH공사가 500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집행액은 483억 중에서는 276억을 LH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보상금 재원 현황을 이렇게 표기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이 재원 현황하는 이 부분은 앞으로 국·도비.......

칠구

이칠구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483억을 집행했는 것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자, 이제 여기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리 아닙니까? 팀장께서는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계 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사실에 근거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은 자꾸 예산이 증액되고 이래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전부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답변하는 부분들이 지역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LH에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추가 지원을 LH공사와 협의하도록금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시가 국·도비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대로 해서 우리 시비 부담을 좀 줄여서 지원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앞으로 LH하고 협상 여부는 남아있죠?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팀장님! 어떻게 LH공사에 대해 그렇게 호의적입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LH공사에도 저희들은 여기 부담비율도 일부는 앞으로 한 30억 정도 이상은 LH공사에도 추가 부담을 협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LH공사하고 협상을 해서 지금 현재 사실은 사업비 전체가 지금 LH공사에 우리는 돈 섞이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포스코에서 300억 출연한 금액하고 우리 시비, 지방비 100억하고 실질적으로 거의 다가 우리 돈으로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잖아, 그죠?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맞잖아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LH공사는 그러면 앞으로 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보상금 제외되는 부분은 또 우리가 국·도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LH공사에서는 지역협력사업이라는 구실로 해 가지고 전혀 부담 없이 그러면 사업의 진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관하고 있죠? LH공사에서.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보상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속 지연되고 있고 그리고 또 사업비가 계속 증액되고 우리 포항시는 무한 책임을 가지고 가야 되고 모순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LH공사의 일부 부담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 생각을 발상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LH공사에 전혀 부담을 줘서 안 된다는 그런 발상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국·도비 확보 마찬가지 우리 국민들 혈세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각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팀장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 접근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는 부담비율에 대해서도 LH공사하고 공평하게 우리 의회에서 납득이 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권광호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팀장님 답변하실 때 간단하게 하는데 뭐냐 하면 우리 동료위원이 예산을 물으니까 예산이 조금 들 겁니다, 더 들 겁니다, 이런 쪽으로 이래서 이런 쪽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현재 팀장하신 지가 몇 년 됩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4년 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4년 됐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4년 좀 넘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게 언제냐 2006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동빈내항복원한다고 벌써 4년 됐어요. 4년 동안 팀장이 지금 이 동빈내항복원팀장을 하고 있어요. 자신있게 답변하세요, 자신있게. 왜 자신있게 답변 못 해요? 그래서 뭐냐 이번에 예산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했지요? 안 했습니까? 아직까지.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월요일 경에 신청될 겁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우리가 할 거죠?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하면 예산이 이 계산이 나온다 말입니다. 수용령 내리고 수용이 되면 결국 뭐냐 하면 은행에 예치해 놓고 그래서 뭔가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실한 예산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오. 그런데 왜 답변하실 때 조금 예산이 더 들 겁니다, 허무맹랑한 얘기하면 안 된다 말이오. 그래서 4년 동안 팀장 하셨으면 여기에 대해 박사가 됐을 겁니다. 박사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예, 얼마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것 신도시 관계 때문에 해상신도시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상신도시 관계는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포항 해상신도시는 우리 시의 장기비전 전략사업이고 포항이 영일만항을 낀 해양......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아니 그래 답변하면 시간이 자꾸 넘어갑니다. 꼭 해야 되냐.......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꼭 필요한 사업으로.......

광호

권광호위원

꼭 해야 됩니다, 이러면 내가 또 질문한다 말이오. 맞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꼭 해야 된다 이거죠?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저는 반대론입니다. 알겠습니까? 본 위원은 왜냐하면 지금 신도시가 언제부터 착공할 겁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이것은 좀 착공예정일은 저희 현재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민자유치 때문에.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말이죠, 우리 포항시가 52만도 안 됩니다. 말만 52만 하지만 지금 만 52만이 안 되고 있다 말이오. 그런데 지금도 우리 포항시 중심 지역은 완전히 지금 현재 허탈하고 있습니다. 5집에 1가구가 지금 현재 비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52만도 안 되는 여기에 52만이 돼도 이런 형편인데 언제 어떻게 저게 해상신도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뭐냐 앞으로 이게 신도시가 돼 버리면 지금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신도시라 하면 장성동, 두호동 저쪽입니다. 거기에 아파트가 건립이 되어서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해상신도시가 건설되면 그분들이 다 이주합니다. 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지금 해상신도시에 대한 이것을 지금 추진하지 말고 2020 그때 우리가 75만 하는 계획이 되어 있죠?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본 위원은 좀 지연 시켜서 늦게 하자 하는 이런 본 위원의 의견이고 예를 들면 인천시에 지금 현재 신도시 건설에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맞죠?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인천시하고 저희들은 신도시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신도시에 문제 생기고 있죠?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인천시가 지금 인구가 얼마인지 압니까? 인천시가?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숫자는 제가......

광호

권광호위원

모르죠? 270만 됩니다. 우리는 52만이고 27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천도시 근접에 이걸 신도시를 만들어도 결국에 뭐냐 하면 개인 사업이면 부도입니다. 이런 사항인데 52만도 안 되는 포항시에 또 해상신도시를 건설한다, 이것 잘못된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도시 토지가 부족해서 해양을 매립해서 주거도시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저희 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도심이 아주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도심부터 먼저 살려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광호

권광호위원

포항시 전역......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우리 포항에 해상신도시는 주거개념보다는 신라천년 경주와 병행해서 문화, 관광, 체육, 이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호텔이라든가 콘도라든가 테마파크라든가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신도시이기 때문에 인천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이 도심 내의 도심공동화라든가 이런 걸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가 발전할 경우에 가장 먼저 물가에 동빈내항 이런 데서 오염이 되고 열악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동빈내항을 비롯한 도심부터 재생사업을 해야 된다고 거기에 저희들이 좀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집행부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해상신도시가 되면 그 주위에는 또 주택단지가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신도시를 잘 만들어놨는데 그 주위에 왜 주거지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염려되어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 하고 저가 업무보고할 때도 저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송도가 해상신도시보다 면적이 조금 큽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그런데 왜 가까운 송도에다가 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가 바다를 지금 앞으로 바다를 살리자 하는 친환경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다를 매립시켜 가지고 또 해상신도시를 하느냐 이것도 문제다 말이오. 그렇잖아요? 밖으로는 무슨 친환경 뭐 어떻고 하면서 속으로는 지금 친환경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 알겠습니까?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그.......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 아시고 우리 본부장님 정책질문을 내가 하면서 좀 따질라 했는데 그때 뭐 시간이 우리 위원장이 시간을 안 줘 가지고 못 했습니다마는 팀장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필요한 질문은 감사 마지막 날인 20일 날 동빈내항복원팀에 대해서 추가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충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칠구 위원께서 요청하신 LH공사와 협약서 사본을 다음 감사기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진욱 위원님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위원장님 시간 줘서 고맙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우리 팀장님 우리 동빈내항복원이 제가 처음 봤을 때는 포항시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거기에 선발 돼 가지고 책임자로 나가 있을 것 같으면 정말 아, 이 사람이 처음 봤을 때는 우리 시의 과장 요원들 중에는 가장 추진력 있고 뛰어난 인재인 모양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고맙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고마운 게 아니고 평가를, 그런데 제가 오늘 와서 지난번하고 두 번 정도 팀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아까 이칠구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답변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긍지를 가지고 어떤 기준이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 분이 어느 날은 LH공사를 두둔하는 것처럼 그래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예산 가지고, 어느 날은 또 답변에 따라 가지고 LH공사는 이윤을 추구하지만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틀린다 이런 쪽으로 필요에 따라 가지고 답변이 왔다 갔다 하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주변지역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안을 가지고 와 가지고 9월 2일 날 우리 의회에서 슬라이드하고 보고를 했죠?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그 위원들이 그날 상당한 의견도 제시하고 했는데 그 계획을 조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합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계획을 지금 검토를 해서 21일날 다시 재보고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의회에 왔을 때 의원들이 다른 안을 많이 제시하고 이것은 좀 추상적이고 허황된 그런 면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용역회사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비촉진계획은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런 쪽은 LH공사가 그때 답변을 할 때는 동빈내항 쪽에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주변지역촉진계획하고 이 공사를 해 가지고 그쪽에 득을 보는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LH공사가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진욱

한진욱위원

주관 총괄사업관리자로 LH공사로 돼 있잖아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지금 재정비촉진계획에 총괄사업관리자 하는 것은 도시를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는 LH공사도 좋고, 그 당시에 이 법 만들 때는 토지공사라든가 LH공사라든가 아주 전문적으로 기술이 있는 공기업하고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쪽에 재정비촉진계획을 함에 그것은 우리 포항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집짓고 아파트 짓는 것도 아니고,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에서 그 사업을 해 가지고 그 도시가 계획대로 발전되면 팀장도 좋고 저도 좋고 다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장밋빛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놓았을 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조합이 결성이 잘 안 되고, 타당성 없이 우리가 계획만 세워 가지고 밀어붙였을 때 주민들하고 거기 와 가지고 아파트 지을 업체가 없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그 지역이 사업이 표류가 되고 그렇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팀장님이 기초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정말 포항시 발전을 위해 가지고 타당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의회에 와 가지고 보고를 하고 의결을 얻고 그렇게 해야 앞으로 포항시가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되지, 허황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잘못하게 될 것 같으면 그게 10년이고 20년이고 계획만 세워 놓고 도로가 될 것 같으면 시 발전에 굉장히 저해되는 그런 요소가 따른다 하는 본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팀장님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해달라, 오늘처럼 이런 보고서라든지 의회에 와서 답변을 공부를 해 가지고 정말 누가 묻더라도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내가 포항서 제1인자고 최고 많이 알고 팀장 말 한마디 들을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이 아, 저 양반 믿고 예산줘야 된다, 이 양반이 포항시 역사를 다시 쓰는 사람이다 이런 쪽으로 믿음이 가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아주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달리 자세를 가져달라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빈내항복원팀 감사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20일 오후에 추가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테라노바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테라노바팀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테라노바팀 소관은 감사자료 25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2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훈 위원님.

상훈

이상훈위원

팀장님, 이상훈 위원입니다. 팀장님은 언제부터 테라노바팀에 근무하셨습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금년 8월 23일 자로.

상훈

이상훈위원

2010년 8월, 요즘 자문위원회가 경관위원회 됐지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거기에 대해서.....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 간단하게만 답변하십시오. 자문위원회가 경관위원회 됐지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요즘은 심의 건수는 전에는 월 2회에서 주1회로 하고 있습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지금은 주1회보다 더 단축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수시로?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주1회보다 단축해서 수시로입니까, 아니면 건수가 있을 때 하는 겁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지금은 건수가 있으면 제가 와서는 처리기간은 가급적 즉시 처리하도록 원칙을 정해 놓았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게 해서 잘 처리해 주시고요, 팀장님께서는 올 8월 달에 이렇게 부임을 하셨으니까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포항지역에 지금 조형물 현황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2010년도 들어와 가지고 조형물 몇 개나 설치했습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올해 들어와서 조형물 이야기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예, 올해 몇 개나 설치했습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서 우리 관내 조형물이 6개소 있습니다. 6개소 있는데 올해 설치한 게......

상훈

이상훈위원

올해 3개 했습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2010년도 설치한 게 2개입니다. 그 2개 내용이 해도근린공원에 한국전쟁 참전용사 선양비, 연제근 상사 조각상 1식, 나머지는 구룡포 장길리에 조형등대 설치, 공원은 했지만 미설치가 돼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 그것은 설치가 안 되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2009년도 4월 1일 날 그전에 그러니까 이게 공모를 2008년도 10월 1일일 날 전국공모를 해서 응모작품심사를 2008년도 11월 20일 날 했는데 거기 보면 심사위원이 7명입니다. 7명인데 학계, 지역인사, 시의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시의원도 참석했습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평가위원들을 제가 거명을 하면 저희들 시의원 한 분, 우리 지역의 김갑수 미술관장님, 최인수 지역교수, 김두한 미협의 조각분과위원장, 동국대 유완하 교수, 대구한의대 유창호 교수, 경북대 김성년 교수 그렇게 총 7명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시의원 누가 참석했습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최용성 의원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2009년도 이 작품을 선정을 해서 이 작품이 뭔지 아시지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은빛풍어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은빛풍어, 형상은 무슨 형상입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요, 형상이 무슨 형상을 해서 은빛풍어라는 포괄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목적이 우리 지역에 있는 해양수산물......

상훈

이상훈위원

목적은 아는데 형상이 뭐냐고요? 무슨 형상을 가지고 포괄적인 뜻을 은빛풍어냐고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거기 보면 과메기 그러니까 꼬리를 형상한.

상훈

이상훈위원

꽁치꼬리 맞지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꽁치꼬리라고 답변하시면 되지, 뭐 그렇게 망설이십니까? 그래서 이게 그날 제막식 할려고 했지요? 4월 1일날.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제막식 할려고 하다가 지역민이 반대해서 제막식 못 했지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상세한 것은 그 당시에.

상훈

이상훈위원

이게 민원이 상당히 제기가 되어서 지금 조형물 하나로 인해서 그 지역의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기성세대들과 청년들의 갈등을 초래할 정도로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조형물 자체가 꽁치꼬리입니다. 지금 우리 과메기 특구 구역이 어디 어디인지 아십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제가 알기로는 구룡포 일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구룡포, 주는 구룡포이지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때 최용성 시의원이 참석해 가지고 구룡포로 이 조형물을 원했지요? 그 내용은 아십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의미는 은빛풍어, 실질적으로 형상은 꽁치꼬리입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최용성 의원이 구룡포 입구에 설치를 원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공항 앞에 이것을 방문객 및 호미곶 해맞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공항 앞에, 연오랑세오녀에 대해서 팀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것도 포항시 정신문화의 상징인데 연오랑세오녀를 잘 모릅니까? 연오랑세오녀의 신화의 발원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어딥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지금 현재 해병사단이 위치한 곳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발원지가 지금 공항이 바로 사단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상을 만들어서 은빛풍어라는 거창한 의미를 부여해서 해양도시의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공항 앞 그것도 연오랑세오녀의 신화의 발원지인 공항 앞에 설치를 해서 지역민들이 반대를 해서 제막식도 하지 못하고 그날 표시석 가지고 왔다가 가져간 것 압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모르지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표시석을 설치해 놓고 꽁치꼬리가 어떻고, 과메기 특구지역 이렇게 해서 그것을 그 자체도 그날 설치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도로 가져갔습니다.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벌써 그게 2009년도 4월인데 지금이 2010년도 10월입니다. 그대로 방치해 놓았습니다. 방치해 놓고 던져 놓고 너거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갔다 세워 놓았다, 세워 놓았으니까 지역민들의 정서는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다 포항시의 태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5분 발언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아까 제가 오전에 본 위원이 오전에 본부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언급을 했습니다. 포항시가 시행하는 사업이 모든 게 다 잘 될 수는 없습니다. 다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착오가 생기는 부분은 뭔가 개선하고 시정해야 됩니다. 시정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놓아 버리고 주민들은 반대하든 말든 이게 그쪽 정서와 맞든 안 맞든 우리 세워 놓았으니 그만이다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조형물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위원님 제가 은빛풍어에 대해서 테라노바 우리 부서 내 소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제 말씀을 더 듣고 대답하세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관리는 제가 알기로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해양수산과에서 하는데 얼마 전에 조형물이 녹이 슬어 가지고 시커멓게 되었습니다. 진짜 흉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떡 가니까 색칠을 해 놓았더라고요. 페인트칠을 했는가 봐요. 이게 재질이 스텐레스 스틸, 세라믹, 타일, 화강석 이래 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니 이 부분을 본 위원은 다 압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여튼 연구하는 데까지 해봤고 이 내용까지 깊이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때 청년과 기성세대 간에 대립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 중심에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중심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조율을 해 볼려고 무척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의회에 입성을 해서 지금도 본 위원이 가면서 객관적으로 봅니다. 봤을 때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지역정서와 전혀 맞지도 않는, 지금 앞을 지나가는 일부 시민들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새가 날아가다가 이렇게 꼬로 박힌 그런 상처럼 보인다, 뭔가 비상을 하는 모습이 보여도 진짜 시를 뭔가 상징하고 시를 뭔가 홍보하는 입장인데 비상하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땅속에 박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행착오가 이것은 우리 위원님 비밀투표를 딱 해가지고 그게 적정하냐 물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100%는 그것은 아니다고 그럴 정도로 이것은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5분 발언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연오랑세오녀 상이 개인의 포항시의 한 기업가로부터 기증을 받아서 호미곶 광장에 설치돼 있지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설치돼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것은 개인이 기증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포항시에서 연오랑세오녀 상을 공항 앞에 하나 설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지금 조형물 설치관계를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과 소관은 사안은 이렇습니다. 그 조형물에 대한 설치는 타 과에서 저희들한테 이러 이러한 조형물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심사를 의뢰해서 저희들 과에서는 그 공모에 따른 작품선정을 했습니다. 그 작품내용에 부합한지 안한지 어느 작품이 우수한지를 결정을 그 작품에 대한 결정을 했고, 설치관계는 제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팀에서 한 게 아니고 시행부서에서 설치장소도 선정했고 저희들이 다 장소선정하고 위치 선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 조형물에 대해서 장소까지는 테라노바팀에서 선정하지 않지만 이 조형물에 대해서 실질적인 심사를 하셨네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공모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때 심사할 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최용성 위원이 장소까지도 거론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굳이 포항공항 입구에 그것도 연오랑세오녀의 고장에 연오랑세오녀 상도 없는데 지금 가보면 본 위원이 사진 찍어 올라하다가 말았는데 거기 가면 양철로 만들어 가지고 연오랑세오녀 상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양철로 만들어서 녹이 시커멓게 슬었는 것 하나 있습니다. 지나가면 못 볼 겁니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꽁치꼬리 형상을 거기에 세운다는 것은 포항시 행정에 엄청난 시행착오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설치장소나 이런 부분들이 테라노바팀에서 장소까지나 이런 것 선정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설치까지도 아니다고 하지만 팀장께서는 객관적으로 내 담당을 떠나서 그 형상이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저는 상징물에 대해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징물은 첫째 상징성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역의 어떤 우리 시의 정체성과도 부합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작품성입니다. 일단 작품이 뛰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술성도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작가의 창조성을 포함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유지 관리적인 차원이나 안정적인 면에서 조형물이 그런 요건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설치된 저희들 도구에 설치된 그 부분은 작품성에서 굳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꽁치꼬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작가의 의도에서는 우리 한반도가 비상하는 꼬리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꽁치꼬리 형상이라고 포항시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저 개인적으로......

상훈

이상훈위원

개인적이 아니고 포항시에서 보고를 할 때 시 수산과에서 보고를 할 때 은빛풍어 꽁치꼬리 형상이라고 분명히.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형상은 그렇지만 작가의 의도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가의 의도는 우리나라 한반도의 비상을 표현을 했지 않느냐.

상훈

이상훈위원

테라노바팀에서 그러면 작품에 대해서는 선정을 하되 그러면 이 작품이 어디 갈지를 알아야지요. 그러면 장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아니요,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지요.

상훈

이상훈위원

장소가 어디에 갈 자리에 어떤 작품이 들어가야 되는 것, 지역하고 상징성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부합해야 되는데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우리는 작품만 만들어 준다, 어디에 갖다 놓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것은 아니지요. 이게 어디에 갈 작품이기 때문에 어떤 형상이 돼야 된다 하는 그게 서로 부합이 돼야 되는 거지, 내 작품 만들어 놓을 테니까 달아놓은 것은 알아서 갖다 놓아라 이것은 아니지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에 100% 공감합니다. 당초 모든 조형물이 설치될 때는 공모될 때는 어디에다가 대충 장소가 확정은 안 되지만 어느 장소에 대충 설치가 된다는 나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대충 장소가 나옵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100% 그 자리라고는 저희들 공모할 때는......

상훈

이상훈위원

정서와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논리로 꽁치꼬리 형상을 죽장에 갖다 놓으면 맞겠습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그것은 그렇지요.

상훈

이상훈위원

안 맞지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포은 정몽주 상을 청하에 갖다 놓으면 맞겠습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상이 어디에 갈 거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지요. 어디에 놓을 거니까 이것하고 지역정서하고 뭔가 매치가 되는지 그 자체를 알아야지요. 그렇게 심사를 해야지요. 그냥 심사만 해 주고 작품에 대해서 심사만 해 주고, 아, 이 작품이 어디 가는지는 관계없다, 내 상관할 바가 아니다 아까 그런 의도로 말씀 안 하셨습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초 공모할 때도 이 상징물이 대충 어디에 설치되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상세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시간관계상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하여튼 지역정서에 부합되지 않고 물론 타 부서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작품이 가서 어울리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북부해수욕장 갖다 놓아도 어울립니다. 송도해수욕장 갖다 놓아도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어떻게 다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오랑세오녀 지역정서와 매치가 되는 그런 작품으로 교체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팀장님, 이상훈 위원님께서 단지 한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테라노바팀이 작품성만 생각하고 위치라든가 주변환경, 지역정서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들한테 또 지역민들한테 환영받지 못하는 상징물, 조형물이라면 그 팀에서도 정말 위치선정이라든가 지역정서에 부합되는 상징물, 홍보물들이 대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심사할 때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앞으로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좀 시간에 이동찬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요청한 것하고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본부장님 유독이 본부 내에 팀들 자료가 많이 상이합니다. 요구한 점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테라노바팀에도 18번 요구사항이 19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팀장님, 감사범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2009년도 6월 1일부터 2010년도 5월 30일까지지요? 그런데 테라노바자문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2월 9일까지 하고 이후에는 거의 없었습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테라노바자문위원회 임기가 2월 12일까지입니다. 금년 2월 12일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디자인자문위원회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이때까지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후에?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이후에 자문은 어떻게 하느냐고 그 내용입니까? 지금 그 이후에는 2월 12일 임기가 만료되고, 5월 7일 포항시 경관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 부칙에 이 다자인자문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 사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그 이후 아닙니까? 2월 12일 이후지요. 그 이후에는 디자인자문위원회 임기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계약직 가급 시간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분하고 우리 뒤에 계시는 담당들이 전문담당들이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요,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전문위원실에 통보를 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기간에 대해서 감사를 다해야 되는데 이월 건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별도로 받아내야지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자문위원회 명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그 이후에 자문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방송중계 철수 관계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칠구 위원께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테라노바 마치는 것 아닙니까?

복덕

장복덕위원장

아닙니다. 마치지는 않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전에 발언신청한 사람 있습니까? 먼저 하세요.

해종

정해종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경관조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들도 궁금해 할 것 같아서 포스코 경관 조명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포스코 경관 조명은 설치는 포스코 자체에서 한 줄 알고 있고요, 소요비용은 40억 범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왜냐 하면 시민들이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관조명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포스코의 어떤 그런 공장의 굴뚝만 보다가 지금 현재 경관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에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할까요, 또는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그런 것보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위원님 그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포스코 경관과 같이 어우러지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시가지 경관조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고단계가 아니고 내년도 시책보고에 북부시장을 중심으로 또한 송도를 중심으로 하는 경관계획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 경관계획이 시장님께 업무보고가 끝나면 나중에 의회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덧붙인다면 불빛축제행사 기간에도 형산 수변공원에서 불빛축제할 때도 상당한 호응을 얻었고, 정말 경관조명이 잘됐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혹시 포항시 경관 그러니까 테라노바팀에 혹시 거기에 자문을 했는지?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그것은 저희들 자문은 아니고, 저희들 담당자들하고 우리 다급 계약직 공무원들하고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설치하는 분들하고 그냥 업무 협의식으로 그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40억이 들었다고요? 포스코에서.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40억.

복덕

장복덕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테라노바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포스코 경관 조명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역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연계해서 말입니다, 사실 형산강 다리 이남에는 포스코 이외에 현대제철이나 섬안다리, 연일대교 이런 쪽으로 해서 경관계획 수립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한 번 입안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공단주변지역이다 보니까 좀 삭막합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포스코는 1차적으로 경관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다들 인정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도 포스코 위쪽으로 그러니까 현대제철하고 그 위쪽으로도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협력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이 그쪽으로 협의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현대제철 쪽에 경관조명을 현대제철 관계자하고 의논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금 팀장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본부장께서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그런 좋은 사업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그러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팀장, 그 부분들이 정해종 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시민들 여론이 다 그렇습니다.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정말 이쁜데 서쪽은 깜깜하다, 왜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협조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측이 좀 조화롭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칠구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아까 이상훈 위원이 질의했던 답변에 있어서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팀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 당시 사업부서하고 관리부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모르겠다는 아니고요.

칠구

이칠구위원

책임을 전부 공감을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집행부의 시각이 좀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입장에서 의견이 종합돼서 이런 조형물 가지고 설치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한 것 아닙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지난번에 테라노바자문위원회가 해체가 되고 경관위원회 구성되기까지 그 기간이 인터벌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간이.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그러니까 2월 12일 이후지요, 2월 12일에서 9월 말까지.

칠구

이칠구위원

9월 말까지입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약 7개월 이상을 가급 계약직 공무원 그 사람의 생각대로 디자인의 자문으로 반영이 되었다 이 말이지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어쩔 수 없는 공백기간이 조금 있었는 것은 저희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관 조례가 공포되고 바로 경관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구성은 구성할 때 관계전문가의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추천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의회에 저희들이 7월 중순 경에 추천 요청을 보냈는데......

칠구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문위원회가 해체되고 어차피 자문역할이 필요하다면 경관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를 해서 그런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회에 논의를 해야지요. 자문위원회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의결해 주고 그게 그런 방치하는 기간 7개월 동안의 거기에서 일어나는 가급 계약직 공무원 한 사람의 생각대로 자문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객관성이나 이런 부분이 결여된다고 봅니다. 한 번 정도 보고를 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저도 위원님 지적에 100% 공감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그 만큼 집행부 공무원들의 생각들을 전환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회가 집행부에서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잖아요, 그지요? 또 한 가지는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본다면 자문위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갔다는 걸 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몇 명입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디자인자문위원회 그 당시에......

칠구

이칠구위원

몇 명이었습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9명이었지요? 9명이었는데 회의자료를 전부다 요지를 보시면 특정위원 한 사람의 의견들이 상당히 반영되었다는 겁니다. 내용을 죽 보시면 현저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포항시가 물론 포함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설치된 각종 시설들이 거기에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대를 못 이루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특정위원을 인격을 무시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만큼, 향후에 그와 똑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경관위원회 운영방법을 좀 탄력적으로 해서 지난번에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한 번 어떤 불편이 있는지 지난번에 물어봤기 때문에 어렴풋하게 기억합니다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다양한 목소리가 다양한 생각들 시민의 다양한 생각들이 모아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예산 문제라든가 예산 이제 경관위원회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고 또 공사 기간이 지연되고, 또 각종 이제 행정서비스가 이렇게 이 절차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키도록 가야 됩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다양한 목소리가 다양한 생각들이 이제 모아지지 못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예산 문제라든가 예산 이제 이 경관위원회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고 또 공사 기간이 지연이 되고 또 각종 이제 행정서비스가 이렇게 이 절하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키도록 가야 합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경관이 운영 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자문위원회가 갖고 있었던 모순된 잘못된 단점들을 보완을 해야 됩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제가 팀장으로 8월 달에 아까 부임을 했다고 했는데 그 전에 느낀 부분도 아래께 예산 승인 설명 때도 위원님들의 지적에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테라노바팀의 어떤 불신을 초래한 이유들을 저는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 결과 앞으로 그 부분은 과감히 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어떤 그야말로 테라노바가 그 테라노바의 취지에 맞는 그런 부서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 또한 앞으로 테라노바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경관위원회를 그러니까 아까 답변에도 수시로 사안이 발생 했을 때에 그때그때 민첩하게 대응을 해서 최소한 줄이겠다고 했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상철

최상철위원

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상철 위원입니다. 그 도시디자인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1970년도부터 1990년도까지는 모든 기능성을 중요시한 환경디자인 중심이었고 이후 2008년까지는 쾌적성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공공디자인이 도시디자인에 처음 응용되다가 경관법이 제정된 후 도시 정체성이 가미된 문화성과 상징성으로 변화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간담회를 많이 거쳤지만 테라노바팀에서 포항시 기본경관계획추진 상황 업무 보고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 향후 우리 시의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과 그리고 우리 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디자인 전략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참 어떤 뚜렷하게 어떻게 가야 된다는 어떤 진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나름대로 방향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와서 바로 한 15일 경과하고 바로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제가 자진해서 건설해양부에서 주관하는 그 건설디자인 과정 교육에 제가 1주일 동안 자진해서 이 업무를 좀 파악해야 되겠다 싶어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결과 우리 시의 디자인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겠나 제 나름대로 소신은 한 번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경관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학자들이 어떤 다의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저는 도시 경관은 일단 우리 여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주 마음을 풍요롭게 해야 되는 것이 맞 고 또한 찾아오는 외지인들에게는 아주 즐거움을 주는 공간이 바로 이 도시경관이어야 된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포항은 우리 지역마다 어떤 고유 경관의 특색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바로 지역적으로 지역 나름대로의 지역성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지구마다 보존도 되어야 되고 개발도 되어야 되고 어떤 균형, 조화로운 균형이 안 필요한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경관 또한 늘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어떤 변화성도 주어야 됩니다. 옛날에 경관하고 앞으로의 경관하고 지금의 경관하고 어떤 변화성을 좀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네 번째는 자연과 공생할 수 있는 경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공간도 공적인 공간이 필요한 부분은 공적 공간을 제공하고 어떤 사적인 공간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사적인 공간도 공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의 어떤 정체성이 확보되는 어떤 디자인 전략 이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앞으로 디자인 전략은 우리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미적 아름다움도 추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어떤 또 지역다운 지역 아름다움도 무엇인지도 우리가 판단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지역다움을 설치를 했을 때에 우리 디자인적 어떤 상품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디자인 전략은 어떤 지역적으로만 있어야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세계화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포항의 어떤 디자인은 현재까지 추진해 온 디자인의 어떤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지금은 디딤돌을 놓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서 포항디자인을 좀더 아름답게 해 나가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다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테라노바에 대해서 포항시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시내에 건축업자들이 포항시 테라노바 이 꼴 업무의 걸림돌이라는 이런 사고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게 된 이유는 다 있을 것입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팀장님께서 그 나름대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 쇄신책이 있다면 쇄신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저도 아까 누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동안 저도 테라노바팀이 여러 가지 부서 직원들이나 안 그러면 외부 인사들로부터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 번 살펴보니까 우리 당초에 테라노바가 출범하고 이 디자인 자문을 할 수 있는 운영 근거가 좀 미약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시장님의 훈령이 제정이 되어서 운영을 했다 보니까 그 훈령의 어떤 법적인 근거가 미흡하지 않냐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서 그 디자인 자문위원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디자인 자문위원회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그 디자인 위원들이 9명으로 된 그 디자인 위원들이 그 운영 면에서 아까 이칠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대로 어떤 특정 인사의 어떤 그런 방향대로 조금 그런 것이 없지 않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아쉬운 면이 많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5월 7일 날 포항시 경관조례가 제정 공포되고 앞으로 경관위원회가 좀 활성화 되고 거기에 부합되는 디자인 경관위원회가 활발히 움직이면 그동안 우리 테라노바 자문에서 여러 가지 불거져 나온 조금 미흡된 부분이 앞으로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테라노바팀이 사실 다른 쪽에서 보는 시각이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 보다 나쁜 측면으로 생각하는 면이 많은데 혹시 테라노바팀이 출범한 이후에 뭐 중앙이나 도 단위 이런 디자인심사나 공모에서 우리 포항시 공무원들이 응모해서 뭐 응모하든지 제안으로 채택이 되어서 국·도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하고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우리가 테라노바가 출범한 이후에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다고 보지만 또 긍정적인 시각은 굉장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아이디어에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 현황은 우리 총 15건을 우리가 중앙이나 도 단위 디자인 공모에 우리가 우리 직원들 머리로 짜 내어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 중에 10건이 선정이 되고 4건이 탈락 했고 지금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국·도비 확보 상황은 2007년도 저희들이 테라노바팀이 발족한 이후에 저희들 그 총 10건에 국비가 18억을 머리로서 확보를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비는 지금 2건에 5억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각종 아이디어를 통해서 테라노바의 어떤 그 좋은 취지를 적극 활용해서 중앙이나 도 단위 공모에 이렇게 응모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테라노바팀 디자인 심사 공모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지금까지 테라노바팀이 물론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장점보다도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는 부정적인 부분도 많았는데 그 중에 지금 현재 심사 과정 속에서 보면 이상훈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그 지역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사 기준 자체가 좀 편협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예를 들면 해도동 지금 동 신청사 지금 짓는 부분도 실지 본 위원이 공모하기 전에 전체 업체가 19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거기서 본 위원이 분명히 우리 동 청사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용도에 따른 면적 부분이나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외부적인 부분을 가미하라고 분명히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심사 공모 해 가지고 나중에 발표된 작품은 그 시내 한 중간에 들어가야 될 건물에 배 모양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용도면도 보면 면적 자체가 배 모양 구석 쪽에 가장자리 부분은 실지 사용도 못 하게 그런 쪽이 있지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전체 면적에 비해서 실사용 용도가 그만큼 줄어져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감안을 해 볼 때에 그 지역에 있는 물론 위원도 해당 시의원도 있겠지만 그 건물 내지는 필요한 경관이나 모든 부분에 관장할 수 있는 해당 그 지역 주민들 하고 대화할 수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시가 이 공모를 하면서 지정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차질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저희들 그 디자인을 너무 미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실용적인 면이 조금 소홀해진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 기관에 공공장소 확보 면에서 실용성도 반드시 가미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기관에 특히 공공청사에 어떤 청사 기준 연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일환으로도 디자인만 그러니까 미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실용성도 가미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리고 지금 외부에도 보면 어떻게 하냐 하면 잔디를 심도록 해놓았습니다. 건물 높이가 3층 건물에 벽면을 잔디로 심어서 했을 경우에 나중에 관리 부분도 엄청나게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조감도를 보면 정말 멋있고 하지만 나중에 관리를 하면 엄청난 문제가 따를 것이고 용도면 그 다음이 효율성 예산 이 모든 것을 따져볼 때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외형에만 치우쳐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테라노바팀이 진행할 때에 꼭 그 부분을 지역민에게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렇게 하겠지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꼭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한진욱 위원님.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한진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기 우리 자문위원회 회의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쭉 보면 테라노바팀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매번마다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 회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타일 한 장 어떻게 하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전문가 집단이 기획을 해 가지고 이것을 자문위원회에다가 승인을 받는 그런 쪽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 해당 공무원들이라든지 여기서는 봤을 때에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게 끌려가는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전문가들인데 그래서 업무상 어느 정도 강압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또 아까 그 과장님 말씀처럼 뭐 18억을 머리를 가지고 상금을 받아 왔다 이런 이야기도 좋습니다. 또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는 것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테라노라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포항시 예산이 18억을 상금 받아 온 것 보다 더 많은 돈을 어떤 건물을 지을 때에 미적 추구를 위해 가지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고 이럼으로 해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이고 그게 또 이게 장기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시청 우리 해당 부서에서 불만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아무리 이쁜 건물을 지어 가지고 멋스럽게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가 소홀할 것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큰 저택에 살아도 내용이 영 불결하고 불편하면 그게 경관하고 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그런 경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하더라도 아마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전문가가 뭐 건축물을 심사하고 거기 보고 어느 정도 승인해 주는 이런 쪽 밖에 거기 뭐 경관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개개인이 어떤 건물을 하나 지을 때에 모두가 전문가라서 나와서 이것은 안 된다, 이래 해라, 이래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위원들도 그런 것을 압니다. 그러나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건물은 잘 관리를 하고 또 새롭게 짓는 건물은 정말로 최저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고효율을 나타내는 내가 어떤 집을 지어도 내가 테라노바팀의 자문을 받았을 때에 같은 2억을 들여서 내가 구상하던 것 보다는 훨씬 더 멋지고 그런 건물을 짓는다고 보면 누가 불평불만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고 거기서 2억 들여 가지고 예산을 계획을 했던 것을 4억 들여 가지고 완성 시킬 것이야 그것이야 과장님도 할 수 있고 본 위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함에 좀 효율적으로 하자, 그 다음에 좀 유연성을 가지고 의논을 해 가지고 하자, 이런 시정에 관한 질문 때도 그 말씀을 드렸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예, 안병권 위원입니다. 각종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 및 조치 사항에 보면 단속 실적이 있고 조치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강제 철거 및 현장 철거가 있습니다. 조치 사항은 여기 단속 실적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지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107쪽입니까?

병권

안병권위원

예, 106쪽, 107쪽.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과태료 부과징수.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게 단속 실적이 19만 4,409건이고 그 다음에 과태료 징수는 39건이네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과태료 부과징수 이야기하십니까?

병권

안병권위원

예.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아, 이것은 그 불법 현수막이나 불법 벽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우리 포항시 조례에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요?

병권

안병권위원

아뇨, 여기 보면 명함 전단지 배포도 과태료된 것이 있고.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여기 보면 19만 4,000건은 현장 처리를 했다, 강제철거 하고.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니까 여기 부과된 것은 아니지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맞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기준이 어떤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아, 이런 것은.

병권

안병권위원

어떤 것은 현장에서 이렇게 철거하고 하면서 어떤 것은 부과를 하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저희들이 읍면동이나 구청이나 저희들이 현장에서 나가서 아주 경지만 부분은 바로 현수막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현수막 하나 무슨 모임 하는데 그것 일일이 다 과태료 처분은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아주 고질적으로 계속 거는 사람들이라든가 안 그러면 벽보 예를 들어서 우리 대형마트 빈 공간을 이용해서 전주마다 각 공간마다 수백 장씩 붙이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또 유흥업소에서 뭐 모 가수가 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현장 계도 보다 지도 단속을 일단 원칙을 합니다. 그래야 그 소문이 계속 그 유흥업소라든가 대형 외지인들이 포항에 일시적인 판매를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 그 분들이 다시는 포항에 함부로 환경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저희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과태료 부과 징수를 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게 불법을 조장하고 단속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현수막 걸이대가 좀 부족하다면 더 신설을 해서 적법하게 게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고.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단속은 철저하게 해야 되지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요즘 보면 오토바이 타고 명함 전단지 그런 것 있지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가계마다 수북이 쌓인답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본 위원도 보니까 항상 수북하게 쌓이는데 그게 몇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계속 그 사람들이 계속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용역을 받아서 계속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그런 부분이 좀 근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참고로 불법 그러니까 19세 이하 미성년자들이 봐서는 안 되는 유해불법 광고물, 또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리 사채 이자를 목적으로 저희들 우리 포항에 올해인가 자살 사건이 발생 했습니다. 그렇게 불법으로 명함을 투척하는 그 분들을 계속 해서 추적 관리를 합니다. 그 분들이 하도 심야 때에 또는 낮 시간 대를 많이 이용 하는데 지금 현재는 옛날 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 줄게 된 이유는 제가 앞서 북구에 근무할 때에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광고하시는 분들 소문이 북구에는 가급적 던지지 마라, 지금 위원님께서 오늘 저녁에 북구에 나가 보시면 옛날에 차 대어 놓으면 차에 명함지가 6개 이상 붙어져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나가 보면 간혹 가다가 붙어 있는 이유가 저희들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 계획에 시장님께 보고한 내용이 내년은 불법과 유해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의회에도 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은 불법광고물 하고 저희들 전쟁을 선포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과장님 되었습니다. 내년에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해야 되지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그것도 그래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상훈

이상훈위원

아까 시간에 쫓겨 가지고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이제까지 테바노바팀 운영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일부 시인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아까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진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 주민과 협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뭐 동해면과 사업추진 협의를 했다고 해 놓았습니다. 2009년도 2월 24일 날.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아까 그 조형물 이야기입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지역주민 하고는 전혀 행정적으로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면장님 그냥 뭐 즉답을 해 주었는지 모르겠으나 지역주민과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야기 되었고 어쨌든 지역주민과 협의가 없어도 또 그 지역정서와 맞는 조형물이 들어 왔으면 협의가 없었어도 만족해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협의도 없는 부분에서 지역 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조명물이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도 다수가 싫다 합니다. 잘못 되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행정에 분명한 시행착오다 맞습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 그러면 행정이 맞다면 다수가 다 거기에 응해야 됩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이 내용은 워낙 예민한 사안이다 보니까 제가 팀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는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예, 지금 뭐 아까 본 위원이 목소리 높여서 좀 죄송하고요. 흥분해서 그랬는데 지금 팀장님의 이렇게 스타일로 봐서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잘 하실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도 시행착오 부분은 시정 개선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다수 싫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인정을 한다면 본위원은 시행착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꼭 이것을 이 부분을 여러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뭐 또 이 조형물이 또 적절한 장소가 있습니다. 적절한 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또 만인에게 알릴 수 있고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잘 모색해서 철거 이동을 주선해 주시고 담당 부서 타 부서와 협의를 하세요. 아까 우리 담당 부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연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연대 책임이 있는 것이지 어느 부서에 책임이고 나는 우리 부서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를 해서 적절한 장소를 택해서 철거 이동을 하고 지역 정서에 맞는 지금 연오랑세오녀상은 실질적으로 포항시에서 상을 이렇게 설치한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개인이 호미곶 광장에 연오랑세오녀 상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포항시에서 이번에는 지역 정서와 맞는 장소에 그것도 하늘의 관문입니다. 하늘의 관문 맞습니까? 공항 앞입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공항 앞에 꼭 설치할 수 있도록 그 팀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이것을 타 부서와 협의해서 꼭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그 관련 부서와 노력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반드시 그 부서에다가.

상훈

이상훈위원

검토 추진하실 것입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칠구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이제 테라노바팀장이 아까 답변하실 때에 사업부서가 있지요. 사업 부서를 우리 이상훈 위원이 강력하게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부서장을 감사장에 불러서 정확한 실태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야만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받고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많은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마당인데 어차피 우리 경관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관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물론 설치한 주체가 테라노바팀이고 심사 했던 주최잖아요? 테라노바팀에서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칠구

이칠구위원

이것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아니요, 안 했습니까?

칠구

이칠구위원

대상이 아닙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공모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 내용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당선작만 결정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테라노바팀에서 당선작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 외에는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 위치가 어디라는 부분까지도 테라노바팀에서 자문을 해 준 것이 아닙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아닙니다. 전혀 그게 아닙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안 했습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그것은 주관 부서에서 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 아까 팀장님께서 위치가 대충은 어디다 대충은 어디다는 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아니 그 사업 당초 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훈

이상훈위원

대충이 어디 있습니까? 대충이 그 작품을 만드는데 이 작품이 어디에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대충 어디 간다, 이것은 말씀이 안 됩니다. 대충 어디 가는 것이 있습니까? 이 작품이 어디에 가기 때문에 그 지역 정서와 뭔가 부합하는지.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같이 검토해서 아까 자문위원회 지금 경관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경관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논의하십시오. 경관위원회에서 이것 왜냐 하면 작품이 잘못 선정될 수도 있고 이 선정은 되었으나 위치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경관위원회에서도 한 번 다루어 주십시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위원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예.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경관위원회는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장소를 변경하라는 그 내용은 조금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재고를.

상훈

이상훈위원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추후 문제이고 어떤 이게 이 지역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 주셔야 또 장소는 추후 추진을 하면 되는 것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관위원회에서 이 자체를 이게 잘못 되었다는 위원회 시행착오를 논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관위원회는 한 번 만들어지면 끝입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아닙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재논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 이것은 우리가 참 잘못 했는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 주셔야 또 주관 사업 부서에서 그 부분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복덕

장복덕위원장

아니 이 부분은 데라노바팀에서도 관여를 일단은 했던 부분이고 새로운 경관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그 당시로서는 어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지역 정서라든가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면 경관위원회에서도 다룰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위치에 적절한지를 경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십시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 번 경관위원회가.

복덕

장복덕위원장

어차피 전문가들이고 또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들이 그렇게 다루어져야 되지 만약에 의회어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덜렁 뜯어 옮겼다, 또 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덜렁 갔다 놓았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는 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이 테라노바 지금 현재 팀장은 그 부서가 자, 과메기에 대해서 이런 디자인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복덕

장복덕위원장

아닙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대충.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게.

광호

권광호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그러면 세우는 장소는 이제 뭐냐 하면 관리 부서에서 하고 이런 디자인을 해 주십시오, 하고 테라노바에 넘겨 준다는 말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테라노바에서 심사해서 만들어 가지고 넘겨주면 그것을 가지고 결국에 뭐냐 하면 관리 부서에서 장소를 선정해서 거기 심어 버린다 말입니다. 자기들은 계획이 되어 있지 그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칠구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서장을 불러라니까요. 불러서 옮겨라는 말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맞는데요.

광호

권광호위원

그리고 테라노바에서는 그것을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것을 과메기 조형물을 만들어 놓아서 거기에 지금 현재 도구에 놓았는데 이게 우리 테라노바에서 봤을 때에 이게 그 장소가 적합하냐, 이런 정도는 대충은 우리가 심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과메기를 예를 들어서 저기 북구에 흥해 갔다가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 조형물 자체는 테라노바에서 했지만 위치 선정은 관리 부서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조금 그렇다고 해서 테라노바에서 우리가 그 도구에 잘못 되었다, 구룡포 갔다 놓고 예를 들어서 어디 갔다 놓았을 때에 그것은 잘못 되어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복덕

장복덕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에서는 경관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이 경관위원회입니다. 모든 것을 정말 기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서가 테라노바팀인데 그 팀에 속해 있는 경관위원회입니다. 모든 결정 자체를 시장님 마음대로 할 일도 아니고 누가 마음대로 할 일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문가 집단이 있는 경관위원회에서도 한 번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아니, 위원장님.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 경관위원회에 이것을 상정한다는 것은 부의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경관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만약에 그 전에 테라노바자문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 같으면 연속성으로 우리가 명분을 내세울 수가 있지만 지금 이미 그 사업이 종료되고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그러면 앞으로 또 경관위원회 할 기능을 더 확대시켜 주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앞으로 경관위원회도 위치 선정까지 지금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칠구

이칠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치 선정을 앞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기존에 있는 사항들까지 그렇다면 그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보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마인드입니다. 시장의 생각이 그것을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해서 시민들의 중론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또 지역구 위원이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시켜 가지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투쟁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일단은 최소한의 자문을 받더라도 그 해양수산과에서도 자기들이 설치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많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판단의 기준이 없다면 전문가 집단에 자문은 필요하지 않을까, 자문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칠구

이칠구위원

아니 경관위원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을 우리가 택하는 것이 맞지 지금 경관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따로 두고 있는데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도 누구든지 객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누가 판단을 하더라도.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객관성이 있으려면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팀장이 보고를 하면서 자, 경관위원회가 테라노바팀이 포항시에 미래를 위해서 예술품이라든지 조형물 또 건물을 지으면서 사전에 심사도 하고 하지요, 그렇지요.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이 같으면 고치기도 하지요. 그것 한 번 해 버리면 포항시는 한 번 해 버리면 끝입니까? 잘못 되었으면 뜯어 가지고 고치기도 하고 그러지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사안에 따라 조금씩.

진욱

한진욱위원

사안에 따라서 틀리더라도 그리고 예술품은 그 장소가 기본입니다, 기본. 어떤 예술품에 대해서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왔을 때에 이것을 어디에 갔다 놓을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다는 것은 기본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것 전제 위에 설계가 되는 것이고 그것 전제 위에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팀장님이 나는 어디 갔다 놓을지 모르고 꽁치 꼬리만 만들어 주었다, 작품 가지고 오는데 선정만 해 주었다, 이것은 그 전임자가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이것을 이 작품을 어디에 가져다가 설치할 것인가 거기에 주변 경관하고 따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심사를 하지 무조건 대 놔 놓고 자, 물병 디자인 이게 좋다, 이것 해라,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상훈 지역구 위원님이 강력하게 지역적으로 안 맞 고 이런 쪽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전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정이 나왔으면 잘못 되었는 부분은 그게 설사 업무하고 틀리더라도 그 팀장님께서는 포항시 경관을 위해 가지고 이것은 좀 고쳐야 되겠다, 맞는 자리로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는 소신이 있어야지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그 세부적인 사안은 우리 본부장님이 제 답변이 조금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다면.

진욱

한진욱위원

그것은 팀장으로서는 내가 건의하기에는 힘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아닙니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진욱

한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아주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아주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디자인 할 적에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심사를 한 이런 사항이다에 담당부서가 엄격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관할부서에서 거머쥐고 설치할 때도 숱한 민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가. 그 민원 속에서도 그 자리를 택했을 적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설치할 때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설치는 우리가 거기에 뭐가 들어오는지도 몰랐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여기서 답변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당신들 의원들은 예술성이 없고 작품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포항시 관문이고 하늘의 관문이고 과메기를 선전하기 위해 가지고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우리는 인정 못 합니다 답변을 이렇게 해야 되지, 잘못된 것은 인정하면서 옮기는 것은 인정 못 한다고 하면.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위원님 논란이 몇 개월 계속 되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도 아니시고 테라노바팀에도 안 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모르시는데 주민하고 일절 협의가 없었습니다. 일절 협의가 없었고, 없는 가운데 여기에 조형물이 뭐가 오는지도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고래가 한 마리 떴다, 나타났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신문 안 보셨습니까? 본부장님 하시는 말씀은 그 당시에 그 많은 민원을 해소하고 세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그것보다는......

상훈

이상훈위원

그것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저가 보고 드리면 당시에 저는 관여 안 했지만 본청 과장으로서 담당 수산 부서에서 우리 전체 공무원 설명회를 수차 받았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어디에 설명 했다고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우리 전체 공무원 놔놓고.

상훈

이상훈위원

아, 공무원들한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설명을 했습니다. 은빛풍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상세히 설명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가 제안하는 것은 경관위원회에 재심사를 한다면 담당과장께서라든지 담당부서장이 나오셔 가지고 이것을 여러 가지 사항이 그렇다면 한 번쯤 재검토를 테라노바 경관위원회에 한 번 의뢰해 보겠다 이런 전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볼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직자로 상대로 해서 수산과장님이 은빛풍어에 대한 교육도 충분히 시키고 여러 가지의 과메기 특구에 대해서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 특구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구룡포, 장기, 여러 가지 동해까지 해서 과메기 특구지역으로서의 상징물이다 하는 것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장소가 설정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훈

이상훈위원

공무원들한테는 홍보가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일절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그게 세워진 겁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아, 주민들하고의 그때 민원이 세워질 때 그렇게 많은 민원을 다 해소하고 세웠는데 지금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그러신데.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아닙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닙니다. 그때 절대, 그날 민원이 발생한 것은 3월 30일입니다. 2009년도 3월 30일 저녁 밤 11시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왜 11시에 알았느냐, 그날 저녁에 세워놓고 3월 30일 날 세워놓고 4월 1일 날 제막식 한다 했습니다. 이게 뭐냐, 그때 의원이라고 이상철 의원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없었습니다. 아시지요? 왜 없었는지 아실 거고, 그래서 담당 조진 의원한테 물었습니다. 의원님, 이것 뭐 이상한 게 들어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니까, 나도 모르는데요 지역구 의원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무슨 공무원한테 다 홍보를 했답니까? 지역구 의원이 모르는 것을 공무원들한테 홍보를 다했다 그것은 말씀이 잘못됐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제가 위원님 감사장소기 때문에 저가 안한 것을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우리 문화회관에서 공무원 상대해서 교육까지 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그러나 단지 민원발생 이후에든 이전이든 간에 아마 민원발생 이후에서 했는지 그것을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됐고요, 이 사안이 좀 많은 말들이 설왕설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나중에 각 부서별로 지적한 부분이라든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주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날 강평회를 할 때도 물론 주문을 하겠지만 휴식시간에라도 저희 위원회에 서 따로 주문사항 토론해서 주문사항을 강평회 때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팀장, 공통사항 3번 보시면 빛과 물의 가로공원 조성해서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받아가서 사업을 했습니다. 7,400만 원이 증액됐지요, 그지요? 조금 전에 직원들이 사진을 제시한 것 같은데 7,400만 원 증액한 이유가 뭐였지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당초에 사업내역을......

복덕

장복덕위원장

아니요, 7,400만 원.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경상북도 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저희들 제안당시에 이 수족 물 담는 이 부분이 미장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미장을 해 놓으면 디자인 시범사업에 이 부분 수족 물이 담기는데 그냥 미장해서는 이 경관하고 안 어울린다, 그리고 이 부분도 당초 제안내용에서 이 곡선부분도 많고 해서 화강암으로 하자 해서 그렇게 바뀐 부분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증액되었습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공모에 응모해서 국비를 얼마 받았습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2억 받았습니다. 도비 2억 받았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우리 시비가 포함됐지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지금 팀장으로 부임하시고 현장에 몇 번 가 봤습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그게 8월 말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바로 현장에 사업장이 제가 관리하는 게 하나입니다. 한 군데기 때문에......

복덕

장복덕위원장

가셔서 뭐가 잘못됐다 하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한국은행 앞에 그게 전선이 지나갑니다. 전선이 지나가는데 저희들 당초 계획에 그 전선부분도 이설하는 게 맞다, 이설하는 것도 맞다, 그리고 당초계획에 한국은행에서 당초에 2억을 투자해서 그 같은 빛과 물의 공원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낙차 폭포까지 자기들 당초에 해 주기로 해 놓고 딱 우리가 사업을 막상 할려 하니까 포항본부에서는 오케이 했는데 서울에 가서 그게 안 맞다 해서 예산도 못 받았고 지금 현재 문제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앞의 전선 앞에 광케이블인데요, 광케이블 2구 그게 지나가는데 이설할려 보니까 그게 2억이나 듭니다. 2억 들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

복덕

장복덕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당초 한국은행에서 이 부분과 연계해서 위치 선정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국비 2억에다 나머지 시비를 보태서 만든 부분들이 과연 달리는 사거리에서 제대로 휴식공간 친수공간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의심을 사서 제가 직접 가서 사진 찍어 왔습니다. 직원 한 부 주고 오십시오. 뭐가 문제냐 하면 오광장에서 가는 부분, 전면 한 부분을 제외하고 4개 부분은 전부 나무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정주해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나가서 보면 활엽수를 상징물을 다 가려 놓았습니다. 지금 낙엽이 떨어졌지만 8월 달에는 이 조경물이 안 보였습니다. 나무만 보였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실효성이 없는 물건을 만든다면 조금만 생각하면 상징물이 중요합니까, 돈 들여 상징물 중요합니까? 활엽수가 중요합니까? 실제로 좌우측에 다 막혀 있습니다. 단지 저쪽 반대편에서 오거리에서 오는 차량들 외에는 이 상징물 볼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 조금만 고심을 했더라면 활엽수를 심지 않고 심더라도 키가 낮은 나무를 심었다면 공감할 수 있고 지나가는 볼 수 있는 비싼 상징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한 번 보십시오. 바닥에 돈을 7,400만 원 들여 가지고 바닥을 일반미장을 대리 화강암으로 했다 했지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것 한 번 보십시오. 사진 이렇습니다. 물때가 끼어 가지고 완전 푸른빛입니다. 비싼 대리석을 깔아놓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7,400만 원 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이 정도 물 색깔인데 7,400만 원 왜 들입니까? 그냥 미장해서 놔두지요. 이런 게 잘못된 겁니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관리 못하고 효율성 없으면 물이 퍼렇습니다. 퍼렇다 못해 벌겋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같이 얘기를 합니다. 물이 저렇게 더러워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7,400만 원 들여 가지고 바닥 증액시켜 놓은 부분이 화강암 대리석 깔면 뭐합니까? 이렇게 바닥이 이 모양인데.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관리 안하고 제대로 그 작품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없다면 아까 같은 그런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러 가서 이 부분이 정말 문제가 돼서 지적할려고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먼저 나무식재 문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나무를 플라타너스 나무하고 제안이 그렇게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테라노바 부서에서 산림부서에다가 우리가 이러 이러한 사업으로 공원을 만드는데 어떤 나무를 식재하면 좋겠느냐 하고 저희들 의견을 물었습니다. 의견 물은 결과 현재 심어놓은 게 대왕참나무라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 맞습니다. 그런 절차는 거쳤고요, 그리고 수조에 현재 이렇게 관리 부주의로 이렇게 생긴 부분은 저희들이 테라노바팀에서 시범사업을 설치했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관리권을 저희들 업무 회피할려고 제가 답변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원사업소에서 별도로 인부를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부를 적극 활용해서 이 부분 수시로 청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동장한테도 인력을 비치해서 활용하도록 청소문제는 그렇게 이야기 해 놓았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 부분이 그러니까 작은 친수공간, 물과 빛의 가로공원이라고 했습니다. 제목만큼 걸맞게 될려면 이런 경우가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7,400만 원 들여서 일반미장을 화강암 대리석 7,400만 원 들여서 바닥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끼가 끼어 있을 정도라면 일반미장 놔놓지 7,400만 원 왜 씁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싸게 만들어놓고 활엽수가 이렇게 조각물을 가로막고 있으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나무키를 낮추든가 나무를 옮기든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조각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관계도 한국은행에서도 그 만큼 자기 집 앞에 새로운 시설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약속은 그렇게 해놓고 막상 준공사업 시작 시점에 포기를 해버리고, 결국은 포항시가 속은 것 아닙니까? 그 위치 아니라도 충분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협의 안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안 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조형물을 만들어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관리하고 제대로 하십시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테라노바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감사중지

18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근거와 목적 및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 내지 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시정업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의 행정집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의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고, 건설도시국 소속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건설도시국장 이진우

복덕

장복덕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진우입니다. 평소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며,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장복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소간의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많은 지도와 관용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좌측부터 건설과장 정기태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이동일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진영기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이원권입니다. 건축과장 이상욱입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장 강기석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 오훈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각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은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들로써,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산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국가시행 도로분야 주요사업은 총 6건에 2조 7,109억 원이 소요되며, 기이 투자된 것은 5,612억 원과 금년에 3,484억 원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마무리를 위해 1조 8,013억 원이 필요합니다. 예산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님은 물론 도의원님, 시의원님의 도움을 받아 중앙부서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포항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총 5,652억 원으로 지금까지 4,7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개 공구는 준공했고, 1개 공구는 임시 개통하였으며, 공사가 진행 중인 2개 공구는 금년도 489억 원, 내년도 435억 원을 투입하여 전체 도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의 건설사업은 총 1조 7,711억 원 중 지금까지 768억 원을 투입하여 2009년에 11개 공구 전체를 동시 착공하였으며, 금년에는 2,900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 및 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국도7호선 흥해 마산 병목지점 개선사업은 총 242억 원 중 지금까지 11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에 착수하였으며, 금년에 15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 및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국도7호선 흥해읍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총 사업비 945억 원으로 금년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보상 및 공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국도 31호선 흥해 대련에서 기계 간 확장사업은 총 사업비 1,729억 원 중 지금까지 54억 원을 투입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부터 공사발주 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오천에서 장기 간 4차로 확포장사업은 총 사업비 830억 원이며, 지금까지 51억 원을 투입하여 1구간인 정천사거리에서 죽정리 입구까지는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구간 죽정리에서 창지리 금오검문소 입구까지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50억 원을 투입하여 1구간에 대하여 일부 보상을 실시하였고, 포항블루밸리의 연결도로가 국비지원 관계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나 포항 블루밸리사업의 진척에 따라 국도비 확보가 원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12쪽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자체사업으로서 포항4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공사 외 13건에 134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심지역 간선도로망을 연결할 계획이며, 다음 13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도로망 구축사업으로 장성～흥해 간 도로개설 공사 외 14건에 191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망 확충사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시행사업인 공단조성 및 철도사업은 5건에 총 사업비 6조 7,678억 원으로 금년에는 3,268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되겠습니다. 포항블루밸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조 1,54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33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LH공사가 주민설명회를 마친 후 토지 및 지장물 조사 중으로 현재 건물 78%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LH공사의 자금사정으로 전국에 진행 중인 전국 모든 사업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9월 말 경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였으나, 공익사업부채는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법령 개정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끝나고 11월 말 경 최종 사업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로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장물 조사가 안 된 일부 마을에 대하여 조사를 끝내도록 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토지 보상공고를 실시하여 사업이 최대한 앞당겨 질 수 있도록 LH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과 20쪽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동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20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중부선과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은 현재 토지보상과 구조물 공사인 교량 및 터널을 진행 중이며, 공정은 동해중부선이 8.4%, 동해남부선은 5.9%입니다. 2009년 감사원에서 전국의 철도사업 5건에 대하여 주변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성 재조사를 통보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KDI에 사업성 재조사 용역을 시행 당초 6월에 마무리 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성이 미흡하여 용역결과 발표를 미루었고, 사업성 재검토 시에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하여 2011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2011년 철도예산이 반영되려면 11월까지 타당하다는 용역결과가 결정되고 국회에서 2011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내년도 철도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용역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였으나, 철도사업은 사업성만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우므로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님과 지역인사를 총 동원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경부 고속철도 동해남부선 연결사업은 작년 11월 사업이 확정되어 60억 원을 투입하여 분개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3월에 설계와 시공을 일괄 추진하는 턴키방식으로 결정하고 현재 심사평가를 진행 중이며, 2010년 10월 19일 시행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KTX직결사업의 사업비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비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별도 사업비 확보가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대구-부산 간 KTX 개통은 G20 정상회의가 시작되기 전 11월 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신경주역까지 주중 18회, 주말 23회가 정차될 것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포항 영일만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은 작년 12월 사업이 확정되고 설계용역비 30억 원이 확보되어 국토해양부에서 사업비 5억 원으로 올해 기본설계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용역설계비를 추가로 15억 원을 확보하여 총 45억 원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지역에 8건이 접수되어 삼정일반산업단지는 10월 4일 취하되었고, 현재 7건에 면적 490만8천㎡ 약 148만5천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245억 원의 규모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청하신흥단지와 구룡포, 그리고 오천광명단지는 승인 고시하였으며, 연일 그린, 오천, 청하 미남, 흥해 금장 일반산업단지 4개소는 현재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반산업단지의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국비 지원이 가능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산업단지가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호우 시 하천범람 및 침수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칠성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178억 원 중 95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개수 및 교량 2개소를 개체하였으며, 금년에는 23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토지보상과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곡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17억 원으로 지금까지 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및 환경성 검토를 완료하고 하도정비 및 자전거도로 1.68Km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60억 원을 투입하여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인도교, 잔디광장, 수변공원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은 사업비 42억 7,000만 원으로 재해예방과 위험시설물 정비를 위해 지금까지 24억 4,0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금년에는 18억 3,000만 원으로 재해취약시설물 정비사업 21개소와 재해장비구입 등에 투입하여 각종 재난 재해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환경개선사업은 2017년까지 50억 원의 예산으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시설보수비를 지원하여 단지 내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까지 12개단지에 자부담 포함 2억 6,000만 원으로 금년에는 5개 단지에 자부담 포함 1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사업은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2010년을 기준으로 수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2020년을 목표로 타당성을 검토 재정비하여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366억 원으로 지금까지 일월지구 외 2개 지구에 90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61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39쪽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을 28억 원의 예산으로 상도동 뱃머리마을에 건립중이며 내년에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죽도위판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장 조성사업은 낙후된 죽도위판장 현대화를 위하여 총 사업비 8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 위판장을 철거하고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시트파일 및 터파기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4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오천 문덕지역의 시가지 확대에 따라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총 사업비 72억 원으로 지금까지 공영차고지 진입로 개설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에 25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금년에는 8억 원의 예산으로 부지조성 및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녹색거리 조성사업은 시가지 가로변에 잔디와 덩굴식물을 식재하여 쾌적한 녹색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상반기까지 시가지 및 공단 일원에 녹도 86㎞, 벽면녹화사업 37㎞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역공동체 사업과 연계하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녹도 31.6㎞, 벽면녹화 15㎞를 추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폐철도부지 도시숲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37억 원으로 폐철도부지 2.3㎞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휴식공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009년 9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큰나무식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계류, 폭포 등 공사를 마무리 하고, 용지보상 등 공간을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시가지 생활권 순환등산로 조성사업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3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2009년에 등산로 전수조사 및 등산로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연일 중명리 일원에 순환 등산로를 개설하였으며, 금년에는 연일 옥녀봉 주변과 대송 홍계지역 등의 등산로 정비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정비사업은 총 22억 8,300만 원으로 이중 14억 7,300만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공원 32개소, 근린공원 5개소의 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8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어린이공원 24개소와 근린공원 11개소에 대한 시설을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녹지대 유지관리 및 꽃 도시 조성사업은 16억 5,600만 원으로 시가지 녹지대 및 가로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9년 8억 800만 원, 2010년 금년에 8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차량등록업무 추진을 위해 민원 자원봉사제 운영과 중식시간 시금고 업무처리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민원실 환경개선과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운영으로 방문하시는 민원인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타 기관 도로사업이라든지 기타 도로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이런 데 보면 수십 년 된 소나무나 수목들이 그대로 벌채가 돼 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재선충 이런 문제로 소나무가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우리나라에서 보기 어렵게 된다는 그런 발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수령 이상 경제성이 있든지 없든지 이식을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식을 했다가 다른 도로사업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쓸 수도 있고, 이식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경제성을 따지기 전에 소나무는 관리를 해야 된다, 무조건 십 년 이상이라든지 이런 소나무들은 경제성을 따지지 말고 이식비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리고 미안합니다만 우리 지역구 관련해서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우회도로 바깥쪽으로 우리 주민들이 별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공감대 형성돼 있는데 우회도로 안쪽에 지금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계획이 돼 있지요? 광명산업단지 우회도로 바깥쪽에 이미 결정 고시가 되었고, 안쪽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격장 이전이 곧 가시화 되고 있고, 인근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회도로 안쪽으로는 전부 주거지역으로 그렇게 개발이 돼야 되고 합니다. 공단조성은 상당히 문제 있고, 제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용도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거지역으로 개발해 달라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많은 면적을 한다든가 그것은 어려운 문제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주민들 의사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최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상철 위원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과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데 좀 민감한 사안이라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도시과에 다수인 민원 현황을 보면 대부분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시의 답변은 도시관리계획정비 시에 검토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 시 다수의 민원을 어느 정도 관철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정확하게 보시면 195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쉽게 말해서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부 민원사항이 그런 것입니다. 지가가 다르고 서로 거리에 있어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또 용도지역 변경은 원한다고 해서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소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 시가 기간 내에 부족 되는 것이 어느 정도인데 거기에 밸런스를 맞추어야 됩니다. 도시기본계획 한 20년 계획인데 10년 중단기 계획 여기에 맞추어서 또 그것도 부족되는 부분에 한해서 풀도록금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하지는 못 합니다. 그리고 현황 조사를 하고 주변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합니다. 교통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꼭 필요한 부분, 또 우리 시가 부족 되는 주거용지가 있다면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보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갑니다. 그 대신 이것을 뭐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이제 사전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적성평가 등을 통해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기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그 다수인 민원 답변 시에 충분한 검토의 가치가 있고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도시계획의 특수성 때문에 검토하여 보겠다는 답변을 하는 것은 다소 뭐 이해가 됩니다마는 검토의 가치가 없는 민원에 대해서도 민원인에게 향후 도시관리계획정비 시에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어떤 기대 심리를 갖도록 하는 것인데 결국 이렇게 해 보면 행정은 좀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수 민원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런 부분을 받아서 위원회라든가 종합적인 검토 없이 불가하다, 이것은 판단이 어렵지요. 모든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와 또 주민설명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과정에 행정 절차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단순히 자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부분을 지금까지 어느 시기까지 제출된 모든 민원을 총괄적으로 분석하고 총괄적으로 검사하고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 도시계획 과정 행정 절차를 통해서 통과되는 부분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가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예, 어떤 자의적인 판단보다도 행정의 룰에 의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항시 전체 교통망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금 가장 먼저 시행 되어야 할 구간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아마 여러 가지 도로가 많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국가사업이 과연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도로의 기능성을 보더라도 대로라든가 저희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북부지역과 또 우리 산업단지 이것이 연결되는 도로인 학산동 구간 아주 병목지역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병목 현상을 뚫으면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물론 우현동사거리나 뭐 여러 곳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북부해수욕장에서 송도 넘어 오는 다리 그 다음에 지금 운동장 뒤편에서 연일대교까지 지금 형산강변로 이 부분이 국지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실지 형산교에서 송도까지 '98년도 만들어졌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이후에 지금 약 한 12년이 흐르면서 아직까지 지금 계속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너무 지금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뭐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정말 저희들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가지 도로 도시계획 도로로 계획해 놓았다가 워낙 사업비가 많이 투자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도록금 그래서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구간은 도시계획으로 시행될 때에 그때 진행될 부분이고 국가지원 그 도로되고 난 다음에는 현재 국비를 받기 위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도 금년 연말쯤 아마 국토해양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가서 최종 결정이 될 것으로 그 결정이라는 것은 순위가 조금 앞 당겨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순위를 당겨서 국비를 많이 지원 받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편입토지 보상액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편입대강 지금 부지 지금 그 부분은 시가 지금 매입이 되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편입토지 부분도 기이 투자한 부분이 우리 시비를 많이 투자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받는 국비로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리고 지금 그 전체 계획서를 이래 보면 북부해수욕장에서 송도 넘어오는 고가 브릿지 타워 브릿지로 하는 것이 결정이 났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아직 확정이 안 났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하로 할는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이런 모든 부분을 지금 계획만 잡고 있다 보면 정말 어느 세월에 할지 모릅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이 부분도 저희들도 지금 여론을 수렴을 하겠지만 국비를 지원해 주는 기재부나 이런 데서도 공법에 대해서 상당히 관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하화 되든 또 고공으로 가든 그 부분이 필히 연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국지도 20호선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와 사업 순위를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우리 국장님이 처음 부임하셔서 첫 사업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우리 국지도를 최단기간에 당길 수 있도록 한 번 하실 용의가 있겠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아, 정말 저도 그렇게 한 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너무 짧게 남아 갖고.

진수

이진수위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칠구

이칠구위원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시고요. 이칠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로 굴착사업과 관련해서지난 2009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1년 동안에 도로굴착 후 복구사업비가 약 한 45억 2,200만 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거기다가 교통행정과, 건설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에서 굴착한 사업과 그 외에 또 다른 사업들 포함해서 엄청난 사업비가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하고 질의하는 이유는 이러한 사업비를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굴착사업으로 인해서 비산먼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교통체증 이게 우리 시민들이 많은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도시 미관상 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더기처럼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저도 지금 시가지 내에 전반적인 도로 사정이 정말 열악합니다. 포장율은 놓지만 도로 상태가 정말 참 부끄럽다고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정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파라든가 조금조금 손을 댈 것이 아니라 몇 개 노선을 선정적으로 해서 중장기, 중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전반적인 도로에 손을 봐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또 하수도 지금 현재 하수도 사업 건설환경사업소에 우·오수 분리사업 때문에 전 시가지가 엉망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1개 노선 전반에 대해서 전반적인 포장 재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구간 전체가 나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보수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때에 이제 시에 있는 다른 타 부서와 종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수도면 하수도, 상수도면 상수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대처하고 또 포장해서유지 관리가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절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 도로 확·포장이라든가 보수공사 이로 인한 것보다 지장물들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건설환경사업소나 상수도사업소 여기에서 비롯된 사업들로 인해서 굴착 사업이 상당히 지금현재도 하수관거 사업이라든지.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런 사업들 때문에 지금 현재 굴착 사업이 빈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다른 예산이 투입이 되고 실현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것을 다년 간 지속되어 온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이 되면 그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지혜를 모아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또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가지 전반 도로에 대해서 조사 상태를 파악하고 또 중장단기 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 선정적으로 제일 나쁜 것부터 또 그 중에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이 우·오수 관로라든가 상수도 관로가 그래도 양호하다는 그 곳부터 전체적인 도로 포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국장님 우리 도시개발법 제57조 2항에 보면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시행자는 그러니까 도시개발 시행자입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된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포항시가 현재까지 하면서 공동구로 해서 시행한 곳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전혀 없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이라는 것이 크게 보면 전에 구획정리사업으로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고 내용이 같을 것입니다. 지금 법이 개정이 되어 갖고 구획정리사업 법은 폐지가 되어 버리고 도시개발 법으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구를 설치하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공동구 설치비용에 따른 그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왜냐 하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한전, 통신, 수도, 우·오수 각종 지하 매설물을 다 짚어 넣고 그 비용도 다 같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공동구를 개발하는 것은 한두 군데 그것도 아주 국가가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곳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구에 대해서는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옛날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버리면 거기서 정해온 담보율 뭐 한 50% 담보율 가지고는 감당을 못 합니다. 그러면 못 했을 때에는 또 대책이 뭐가 있느냐 시가 그런 데 대한 보조 내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 문제도 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자, 국장님 지금 현재 기존 이루어진 도시를 다시 새롭게 하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새롭게 구획 정리를 해 가지고 도시개발을 할 경우에 우리가 만약 지금 현재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수백 년 전에 도시가 형성될 때부터 시작해서 공동구가 구성이 되어서.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 사례를 알고 있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보았는데 이런 내용들은 지금 우리가 자, 우리나라 전체에서 한두 군데 안 했다고 생각을 해서 아, 우리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보다도 포항시가 선두주자로 먼저 한 번 연구를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여기에 상·하수도, 그 다음에 한전, 고압전선이나 도시가스 LG텔레콤이나 KT, SK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업체가 있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구를 먼저 설치를 해 놓고 난 다음에 물론 공동구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의 어떤 지하도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했을 때에 결국은 나중에는 한꺼번에 못 하니까 도로를 만들어 놔 놓고 필요하다면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에 시설하기 위해서 또 굴착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한테도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도시개발할 때에 협의를 거쳐서 일정 부분에 대한 부담을 맡기면서 그것도 시에서 재정 부담을 하고 또 도시개발사업주한테도 일부 부담을 시키면서 이 방법을 비록 지금 당장은 힘이 든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우리 포항시의 미래를 봤을 때에 향후에 자꾸 이래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지역이 그렇잖아요, 그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특히 지금 흥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북구 지역에 도시개발이 몇 개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그런데 아직까지 한 군데도 시행을 못 하고 있다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국장님 얼마 안 남았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럴 때에 제대로 사고를 한 번 치고 가 보십시오. 사고는 대형 사고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우리가 아,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우리는 그 상태에서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도시과에 한 22, 23년 도시과에만 근무를 오래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분야에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또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에 어떻게 공동구를 설치했느냐, 이것부터 고민을 해 봤는데 문제는 이제 토지가 사유화냐, 국유화냐 여기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앞으로 각 기관에 많은 돈을 투입을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면 시도 좀 부담이 적을 것이 아니냐.

칠구

이칠구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 업체가 우리가 만약에 굴착사업을 불허한다든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패널티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의식이 바뀝니다. 포항이 먼저 선두주자로 가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꿈같이 들릴지 몰라도 지금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본 위원이 드리는 제안 자체가 우습게 들리지 몰라도 우리가 차별화 시키고 더 앞으로 진보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공감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불가능하다, 이것은 아예 안 될 것이다, 이러면 공동구라는 자체 단어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항구적으로 봤을 때에.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 내용을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앞으로 계속적인 연구 과제입니다. 저희들도 계속 연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고 할 때는 공동구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하고 나서 테라노바 모든 도시 공간 구조를 좀더 아름답고 편리하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도록금 그렇게.

칠구

이칠구위원

국장님 그렇게 앞으로 새롭게 이제 도시개발을 위해서 허가가 들어오잖아요, 그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그때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사업이 시작이 될 때에 그때부터 고민하고 이 문제를 고민을 한 번 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항구적으로 연구를 계속하겠다, 퇴직하고 난 뒤에 언제 할 것입니까? 퇴직하기 전에 사고를 한 번 쳐 보십시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앞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곧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바로 약속을 해 버리면 제가 거짓말이 안 됩니까? 그것은 그렇고 연구를 많이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한 번 풀어보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검토하지 말고 한 번 하겠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김상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가시행 도로하고 시 자체 도로에 많은 도로사업이 진행이 되고 또 그 도로사업은 우리 지방자치나 국가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인데 중요하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모두 중요하지요. 특히 국가시행도로 사업 계획을 보면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 내용 알고 계시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좀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이 도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생각해 봤지요.

상원

김상원위원

어떤 형태에서.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매우 중요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국가산업이라든지 우리 지방자체 도로 다 중요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철강산업으로 발전을 해 왔는데 포항이 국가산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 2단지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신항만배후단지 많은 산업단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제철산업, 철강산업으로서는 한계가 왔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이 철강을 이용한 어떤 여러 가지 장치산업 그지요? 그러면 가장 지금 우리가 도시가 발전을 하려면 인구가 증가해야 되는데 인구가 증가하려면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려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포항이 발전하려면 철강과 연계된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이런 장치 산업들이 발전되어야 됩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게 하려면 지금 포항-울산 고속도로가 가장 우선적으로 본 위원이 만약에 국회의원이었다면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보다 이것을 먼저 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포항이 아마 상당한 발전이 앞 당겨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관점에서 이 도로에 중요성을 지적하고 싶고 국장님께서 물론 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한 번 신경을 써서 이 도로가 계획대로 2013년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겠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포항-울산 간 도로요?

상원

김상원위원

예.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가능합니다. 전 공구가 지금 동시에 붙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그렇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뭐 신경 쓰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은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 포항 발전을 위해서.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지금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이 내용과 같이 2013년까지 단지도 조성이 되고 다 조성이 되었을 때에 기업체를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상원

김상원위원

예.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지금 울산 쪽에 기업체는 도로만 잘 되면 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하면 본 위원도 지적하는 이야기는 본 위원이 지금 나름대로 울산 알아보니까 지금 변두리도 200, 300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100만 원 미만 같으면 투자우선 순위를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으니까 토지 확보 차원에서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많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렇게 보면 또 우리 지금 구룡포라든지 장기라든지 우리 대송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동해 쪽에 주민들이 상당히 국가산단 블루밸리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과연 되겠느냐, 염려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도로만 잘 되고 하면 그것은 쉽게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관점에서 지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국장님 지금 도시계획도로 미불 용지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면적하고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미불 용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적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어 버리고.

상원

김상원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 이미 조성된.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접수된 미불 용지는 약 한 5,400평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 됩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당 100만 원 봤을 때도 약 5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54억 정도가 필요한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 한 14억 정도 이래 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급되고 나면 또 미불용지는 더 많이 신청이 들어와 버리니까 또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좀 해결은 하고 싶은데 예산을 좀 반씩이라도 주어 가지고 단 기간에 처리를 해 버리도록금.

상원

김상원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이 도시계획도로 자기 땅이 이용되고 있으면서 보상 못 받고 소송 하니 우선적으로 주고 소송 안 하면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런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주민들이 여기서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울 때가 안 되었느냐,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 또 발생하겠지만 이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에서 우리가 미불용지 보상 못 해 준 것.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게 54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소송을 안 하더라도 강구할 수 있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지금 뭐 10억 이러면 5년이 걸리잖아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지금 소송해 놓은 것이 한 54억 정도 되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소송 안 한 것 하고.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안 한 것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것이라도 일시에 정리를 해 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돈 좀 많이 주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십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포항시에 도시자연 공원이 과거에 환호공원 또는 장동공원, 옥명공원 기타 이래 있는데 다 근린공원으로 다 바뀌었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남·북구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단주변 지역 또는 뭐 이쪽 형산강 이남 지역에 솔직히 공원이 없습니다. 환호공원 같이 환호공원이 약 137만㎡가 되는데 물론 장동공원은 200㎡ 넘습니다. 사업비를 따지면 수 천 억이 들어가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환호공원이 조성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기억하기로는 480억, 한 500억 정도.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물론 이제 조성할 때에 지가가 지금 현재 보다는 많이 낮아서 그렇게 비용이 500정도 들었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장동공원을 지정을 해 놓고 약 40년이 되었습니다. 포스코가 들어올 때에 장동공원이 지정이 되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남·북구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단 주변 지역에 공원을 조성을 하고여러 가지 또 테마로 엮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제산이라든가 오어사, 또 영일만온천이 있는데 정말 이 획기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저도 위원님과 꼭 공감합니다. 왜냐 하면 도시과장에 옛날에 33년 전에 내가 근무하면서도 공원으로 지정한 것도 있고 그 지정한 것이 부지가 지금까지도 매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한계점이 딱 있다 보니까 다 해결을 못 합니다. 저희 시에 지금 그런 공원을 다 매입하려고 하면 약 1조 5,000억 정도 예산이 그래 필요합니다. 시가로 했을 때에.

해종

정해종위원

중요한 것은.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은 북쪽에는 지금 환호공원이 하나 있으니까 남쪽에도 공단 옆에 그 정도의 규모를 1개 이제 우선적으로 좀 하자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공감하지만 바로 이제 예산 장동공원에 대해서도 아무리 못 해도 면적이 환호공원에 배 정도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것을 매입하려면 또 아무래도 우선 땅만 산다고 하더라도 몇 백억 정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예.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착수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그리고 물론 환호공원 조성할 때에 포스코가 200억 부담을 했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환호공원할 때에 100억.

해종

정해종위원

200억 안 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 당시에 부지매입하려고 100억이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나온 지는 정확한 것은.

해종

정해종위원

본 위원은 2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옛날에 제일 처음에 100억 정도 받아 갖고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국장님 200억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200억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서 우리 이쪽에 형산강 이남에도 공해도 어차피 이남 지역 시민들이 더 많이 지금 겪고 있는데 그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갈증을 해소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사실 그 공원 평수로 따지면 68만 평, 70만 평 가까이 되는데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 사실 못 합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도시계획법상 지금 묶여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좀더 재산권 행사를 하고 또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답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아마 우리 도시계획법 옛날에 처음에 국토계획법인데 법이 2002년도에 개정되면서 그런 일몰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뭘 만들어 놓았느냐 하면 2002년도 당시에 새로 신설되는 것은 앞으로 20년 동안 매입을 하지 않을 때에는 해제, 이런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여기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 예산이 국가가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지목이 대지인 것, 공원 중에서도 지목이 대지인 것은 청구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해제 문제도 어느 시간에 도달이 되어 버리면 일괄적인 국가 조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 말이지요. 그 물론 본 위원이 아까 환호공원, 장동공원 예를 들었는데 여타 공원도 밑에 보면 있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많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 공원지역에 다 묶어 놓고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 못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을 과감하게 좀 탈피를 해서 목적 사업에 맞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의향도 사실 필요합니다. 본 위원은.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 부분을 한 번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이제 도심지역 그 도로망 시 자체에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약 한 30건이 되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적게는 진도율이 3%부터 시작해서 약 90%까지 진도율이 있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포항시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 진도가 3% 되었던 10% 되었던 상관하지 말고 시급을 요하는 도로를 집중적으로 이제 사업계획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획일적인 그런 정책을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저희들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얼마 남지 않는 동안이라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뭔가를 좀 이래 하나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업.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라도 완성을 시키고 나가고 싶은데 그것은 위원님들 양해만 해 주시면 그래 가능합니다. 지역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이 다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국장님 과거에 우현사거리에 고가교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형산 강변도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집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연일대교를 거쳐서 북부해수욕장 들어가는 거기까지.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형산강 다리까지는 왜 안 하십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지금 공정 84%입니다. 형산강변도로 개설 진도가 84%입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그 진도라는 것은.

해종

정해종위원

이 예산을 두고 84%.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공대에서부터 시작해서 형산강다리 입구까지는 내어 주셔야 됩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내려고 지금 국지도로 승급을 시키고 예산 요구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국가시행계획에 반영을 했더라도 그냥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급수를 자꾸 당기는 것입니다. 순서를 그래서 빨리 도달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시고 하는데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해서 좀 당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약 한 30건 시 자체 사업이 있는데 집중 투자를 해서 시급을 요하는 도시계획도로 좀 예산 집중 투자해서 조기에 완공되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일정에 포함 시켜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건설도시국 소관 일부 업무까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