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1건씩을 심사한 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나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호)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이은주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5호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권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해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레지오넬라균이 주로 서식하는 데가 냉각탑 외에서도 나오는 곳이 있습니까?

물론 흙, 토양에도 있습니다만 보건위생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중앙집중식 냉방시스템에서, 냉각탑에 균이 살다가 냉각닥트시스템을 통해서 공중에서 산포될 수 가있습니다. 그래서 그 냉각탑수를 검사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로 대형빌딩의 옥상에 설치되어있는 냉각탑수를 주로 검사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많지는 않습니다.

4만원 정도의 금액을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적용될만한 검사방법이나 수수료 규정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사했을 때에 1만3,000원은 저희들이 하는 업무량이나 검사용 배지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원가 이하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부산같은 경우에는 4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받은 업체들에서 부산물량이 대거 울산으로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얼마하고 있죠?

저희들 1만3,000원 받고 있습니다.

전남은 8만원이네요?

예, 나름대로 유사한 검사항목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남이 특별하게 가격이 높은 이유는 뭡니까?

검사방법의 적용 차이죠. 해석의 차이 때문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가져오는 게 아니고 대형빌딩 소유주라든지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물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서민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1회 검사비용이 의무사항입니까?

예.

검사하는 것은 의무사항이죠?

예.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한번 정도 합니다.

여름에?

예, 그렇습니다.

레지오넬라균 자체가 사람이 감염됐을 경우에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주로 여름감기 증세를 많이 일으키는 레지오넬라라는 균입니다. 미국에서 재향군인회에서 모였다가 생긴 질병이어서 레지오넬라균인데 그게 냉각탑에 의해서 만약에 닥트시스템에서 퍼져나온다면 그게 호흡기감염을 일으켜서 폐렴을 일으킵니다. 과거에 유사한 질환으로 서울의 고려병원에서 폰티악피부라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감염되어 사망한 사례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비슷한 질환입니다.

지금 큰건물 외에는 냉각탑을 쓰는 데는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사를 병원, 백화점 이런 데는 아무래도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위주로 하고 또 대기업체에서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이 4만원, 대구 2만8,100원, 인천 1만5,000원, 대전 2만8,100원, 4만원으로 가면 거의 서울, 부산하고 같이 갑니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고민하셨겠지만 적정하다고 판단됐기에 했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레지오넬라균검사에 대한 수수료인상의 문제하고 수수료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문제인데 수수료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레지오넬라균 검사도 현실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수수료와 관련된 조례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로 구체화 시켜서 기준을 잡아놨는데 우리 조례같은 경우에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흐름이 매끄럽지는 않거든요.“다만 레지오넬라균 검사에 대해서는 4만원으로 한다”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맥락이 법으로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저희들이 조례는 몇 조항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면 조례가 결국 전국의 공통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차이 때문에 잘못된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적인 조례를 다 검토해서 그쪽으로 같이 방향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거기에 제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호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동안 위원장을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8호)

반갑습니다. 이은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8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은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권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해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숙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임명숙입니다. 이은주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허가와 사용 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약자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편의시설 사전검사 대상시설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편의증진법률에서 정한 대상시설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어려움이 예견되어 규칙으로 규정토록 하여 동 조례의 실행력을 높임으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와 장애인복지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임명숙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장애인하고 15명 내외로 해서 검사하는 사람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공무원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 없는 것을 이런 시설에 건물 각 공공기관에 일반건물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상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고요. 타 시·도는 편의시설 설치대상을 법에서 규정한 모든 공동주택이나 공원까지 다 했는데 집행부하고 의견을 거치면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하고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협의해서 집행부가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전에는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시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은데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2조에는“보건복지부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의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전검사를 가능하게 법의 조항인데 실제는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집행부에서 답변을…….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사전검사요원의 구성에 있어서 과거에는 공무원들로 구성이 됐느냐는 그 질의로 들었습니다. 실은 사전검사요원의 구성은 이번 조례와 그전 우리 상위법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새롭게 생기는 검사요원구성이고요. 그 이전에는 별도의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 위원들이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기술지원도 하고 예를 들면 도면이라든지 재질, 설치 동선 등을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전검사요원의 구성보다는 덜 세세한 활동이었다고 보고요. 기존에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일하던 그런 내용보다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사전검사요원이 구성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여기 나온 그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또 경력을 가지신 전문요원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전검사요원 안에 장애인 비율이 몇 % 정도인지 그런 비율은 없습니까?

2항에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검사요원의 구성은 15명 이내로 위촉을 하고 특별하게 퍼센티지를 규정하지는 않았는데 시설주관이 임명한 사람은 공무원 한명은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리고 전문성을 높이기위해서 3호에 편의시설 관련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시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3호에 편의시설 관련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넣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게 일반적으로 요즘은 공무원들을 예전에는 사전요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전문요원이나 일반장애인 이런 분들을 섞어놓으면 다른 위원회처럼 부조리의 온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될 수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사전검사요원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조례안 제8조에 사전검사요원의 의무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시·도 조례제정 현황에 보면 서울은 이 조례에 빠져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타 시·도의 경우에는 상위법을 적용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커버하기 때문에 그대로 상위법만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심의를 하는데 시에서 적용시기가 2011년1월1일부터인데 이런 부분을 잘 홍보를 해서 이런 시설물에 대한 설치라든지 꼭 잘 적용되게끔 하여튼 장애인 시설 설치규격이 있다면 그 규격에 맞춰서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공동발의 사항이 있으시면 대표발의자께서는 환경복지위원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할 수 있는 계기도 먼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류경민위원입니다. 항상 울산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병입수돗물은 이미 서울의 아리수를 비롯하여 6개 특별시, 광역시에서 브랜드화 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병입수돗물이 평가가 그리 긍정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성의 문제인데요. 현재 병입수돗물이 아까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활성탄, 수돗물처리과정을 더해서 활성탄을 처리하고 또 화학처리를 또 해야 되죠?

예.

그러면서 생수와 달리 화학약품처리과정이 추가되면서 플라스틱 용기하고 반응해서 안 좋다는 가능성이 이미 지적된 바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 한국환경수도연구소에 의뢰해서 병입수돗물의 수질변화를 조사한 결과 발암 의심물질로 불리는 아세트알데히드를 비롯한 환경호르몬 4종도 검출되었습니다. 그것도 인지하고 계시죠?

예.

제가 며칠 전에 10월10일 오마이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올해 4월에 환경보건분야에 EHP라는 주요 저널이 있는데 거기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페트병의 음료를 대상으로 한 노출평가, 생수를 이용한 시험을 해 봤을 때 이 페트병에 페트, 이게 프탈레이트류가 안에 있는 물이나 음료와 결합해서 발암물질 그리고 화학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 프탈레이트류가 흔히 환경호르몬이라고 하고 뇌분비계의 장애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인체 내에 성호르몬이나 여성호르몬을 해서 유방암이나 이런 것들이 증식된다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성의 문제인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영국에서 지난 2004년에 오존처리과정에서 물맛을 내기 위해 첨가한 염화칼슘이 발암물질과 산화되어 전량 회수조치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 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죽 정리해 보니까 안전성의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까도 본부장께서 예산문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도 비용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돗물의 안전성이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환으로 지자체들이 수돗물을 페트병에 넣어서 공급을 해 왔는데 서울시가 그래서 아리수를 만들면서 판매하기 위해서 국회에 수도법 개정안을 계속 건의해 왔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4월22일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수도법 개정안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판매허용안이 심사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무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맞죠?

예.

지금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병입수돗물 판매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 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 서울이 당초 시설비가 100억원이 들었네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 13억원이 들었고 부산도 당초 시설비가 12, 3억원 정도 들었는데 올해도 예산이 4억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대구도 마찬가지이고 인천 또한 수억원의 예산을 들이고 매년 3억원에서 13억원까지의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홍보비를 들이지 않고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닌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맞죠?

예.

울산에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1년에 홍보예산비가 얼마나 듭니까?

전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30억원원입니다. 1,030억원원 중에서 전체적으로 인건비나 경상적경비, 원수구입비를 빼고 나면…….

홍보비가 얼마 들었냐고요?

홍보비는 1억원2,300만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울산이 1억원2,300만원인데 타 지자체들에서 병입수돗물을 생산하는 그 홍보비를 제가 죽 뽑아보니까 서울이 37억원, 부산이 4억원, 대구가 3억원8,000만원, 인천이 5억4,700, 대전이 1억4,000, 광주가 1억2,500, 병입수돗물을 판매하고도 또 다시 홍보비용이 들고 있고 사실 이중의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이 법이 유상으로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상수도사업본부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계속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안전성과 예산의 문제로 봤을 때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아까도 우려하셨지만 이게 무상제공이기 때문에 인력 또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병입수돗물 소화하려면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울산 곳곳에 기관이나 또 행사가 있으면 물 배달하러 다니기에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우려되시죠?

예.

그리고 제가 이번 과정에서 알아본 결과 수자원공사에서 K-water라는 이름으로 병입수돗물을 만들어 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울산에 1년에 몇 병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행사 시에 수자원공사에서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드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5, 6백만병 정도는…….

5, 6백만병?

수자원공사에서 전체생산이 5, 6백만병 생산하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각종 행사 시에 필요한대로 제공하겠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시가 40만병 정도 만들 계획인데 40만병 정도는 수자원공사에서 충분히 가져올 수 있죠?

그 부분은 아직 협의는 안 했는데, 전체 양은 협의를 안했는데…….

필요하다면 어쨌든 수자원공사의 병입수돗물로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저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안전성이 확보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입수돗물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비용 대비 홍보효과문제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아리수를 만들고 그러면 시민의 수돗물 음용률이 높아졌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지금도 20%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또한 본부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상정수장 내에 여유공간도 없어서 시설조차 만들지 못하는 조건이라면 분명히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상수도법이 환경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것이 개정되면 다시 유상판매가 가능하면 만드실 생각입니까?

유상판매가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전 시·도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는데 울산만 유일하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것 같으면 타당합니다. 하는 게 맞는데 실제 홍보를 위해서 문제점을 안고 사업을 추진하기는 힘든 부분이니까 그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보고 그렇게 해서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상수도 개정법이 심사 폐기된 데는 이때까지 계속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일각에서 안전성의 문제나 아니면 민영화의 첫출발 아니냐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나 수자원공사가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물을 갖다가 수돗물이나 대동강물을 퍼서 파는 것과 똑같다 이런 문제제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환노위에서도 그 법이 심사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환경부가 계속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해도 아마 이 법이 제가 보기에는 통과되기 매우 어려운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다면 계속 시민단체나 반발세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수도 법 개정안이 아니라 울산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분명한 수도법 개정안의 여부와 상관없이 시민의 안전성의 문제나 비용의 문제 그다음 시민들한테 필요하면 나가서 설문조사를 해 보셔도 저는 페트병에 물을 넣어서 판다고 해서 이걸 누가 사먹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검토 그리고 사실 폐기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반대의견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회의를 상임위원회에 와서 주장한 게 페트병을 하자 이런 주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 4대 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한 주 원인이 예를 들어서 보면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경우에도 크게 병균, 어떤 인체에 유해하다는 판정이 내려진 것도 없습니다. 그게 어디 우리 인체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된 바도 없습니다. 그냥 환경물질이니까 나쁜 거 아닌가, 그냥 추측만 할뿐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된 바도 없고 어떤 부분에서 나타난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저희들이, 물론 아까 류경민위원 말대로 페트병을 환경부에서 어제 조선일보에 그렇게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판매가 허용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물을 팔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저희들 목적은 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물은 고도처리된 물이고 가정에서 먹는 물은 그냥 원수를 먹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르지 않느냐라는 시민들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렇게 고도화된 물같이 똑같이 시민들에게도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발전을 하고 좀 더 예산도 투입하고 노력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병입수돗물을 추진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물어보면 울산시민들에 대한, 제가 처음 왔을 때 수돗물 먹고 있느냐고 하니까 다 수돗물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안 먹습니다. 밖에 나가면 수돗물 먹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거의 안 먹습니다. 정말 안 먹습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지하수나, 지하수가 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먹습니다. 사람들이 촌에 가보면, 그리고 도시에 있는 분들은 거의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식수로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양질의 어떤 부분들의, 저는 예전에 상수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참 부정하다, 이런 부분들이 안 좋다고 하는 이유가 재성상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환경부에서도 판매가 허용된 만큼 정말 질 높은 페트병을 한번 정도는 다른 도에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쳐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2014년도까지 이런 부분에서 안 된다고 이렇게, 다른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아까 류경민위원 이야기하셨다시피 아세트알데히드가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본부장께서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우리 울산시로서는 예를 들어서 천상정수장에 지금 부지가 없기 때문에 참 어렵다. 그래서 2014년도까지 해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런 말을 저번에 저한테 하셨는데 정말 저는 생각할 때 병입수돗물 생산시설을 재검토해서 반드시 2014년도까지는 계획을 정말 상세하게 한번만에 할 수 있도록 돈이, 시행착오를 안 거치고 정말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저는 되어야 된다는, 꼭 페트병을 생산해서 시민들한테 보급하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저는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해서 40만병이든 50만병이든 간에 ‘아, 울산에도 이렇게 수도 페트병을 해도 괜찮구나, 정말 수돗물이 괜찮구나’ 하는 인식을 한 번 정도 바꿔주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럽이나 일본, 미국, 다른 타 국가에서도 버블트 워터라는 규칙에 의해서 수질만 상관없으면, 그 기준에만 초과하지 않으면 어떤 물이든 간에 넣어서 팔아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저희들 같은 나라도 정말 어떤 상세한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따로 답변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본래 시민들의 불신해소를 위해서 페트병을 생산하는 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해 왔고 또 법 개정에 따라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페트병 생산과정에서 이중적인 문제다. 기존에 수돗물과 페트병에 담는 공정과정이 틀린다. 그럴 경우 에 시민이 그것을 알면 그럼 ‘너희 수돗물은 병에 담아주는 것은 좋은 물 담아주고 우리 집에 주는 것은 더러운 물 주느냐’ 우리가 홍보하는데 역효과를 당합니다. 우리가 나쁜 홍보를 당할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이 개선되어야 된다.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보관기간이 낙동강 하류에는 원수가 없습니다. 갈수기에 원수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이 나쁜 수질로는 현재 보관기간은 더 연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제고를 해서 실제 페트병을 생산하는 것이 울산시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없을 경우에는 생산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시민에게 불신을 당하면서까지 또 추가 예산을 들이고 하는 부분은 저는 안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수돗물을 생산하는 데는 수도법 제30조에 보면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4월11일 개정된 수도법 30조를 보면 “수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그러니까 외부기관하고 우리 내부기관, 외부인사가 참여한 물을 떠서 그 물 수질을 공표할 때에 수평위원회에서 검사를 받고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와 수도시설의 운영에 대한 자문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평위원들이 뭐냐, 대구 갔다 와서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수평위원들이 수돗물하고 페트병하고 똑같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대구시나 타 시·도에는 이중적으로 안 만드느냐, 수돗물은 이런 공정을 안 거치고 페트병 생산은 여기에 필터를 하나 더 달고 저류조를 만들어 가지고 엄격하게 보면 생산과정이 틀리는 건 시민을 속이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제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고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수평위원회에 전체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평위원회가 이 부분을…….

그러면 지금 원수 나오는 것을 페트병에 담았을 때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고도처리시설을 안 만들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원수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페트병에 담아가지고 줬을 때 유통기한이 며칠 간다고 생각합니까?

대구시의 경우에는 여름에는 10일, 평상 시에는 20일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통기한 때문에 염소도 넣고 잠갔다가 이래 가지고 내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고도처리를 거치는 것 아닙니까? 고도처리란 게 어제 제가 보니까 활성탄하고 그 과정 밖에 없더만요. 저는 되게 복잡한 과정인줄 알았더니 별 과정이 아니더라고요. 어제 저희들이 봤습니다. 모형들을 보니까 몇 개 과정도 안 거치던데 제가 그때 회야강에 갔을 때 원수를 먹어보고 그 과정들을 설명을 안 들었습니까? 이 과정만으로도 괜찮은데 그것은 유통기한 때문에, 얼마 안 가기 때문에 원수를 담아가지고 주기에는 좀 그렇고 대구나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 때문에 더 늘려 가지고 요즘은 최대한 6개월 간다고 하죠? 아리수 같은 경우에는.

60일.

예, 60일, 두 달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돗물을 생산하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수돗물을 생산해도 WHO기준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페트병을 생산할 경우에 각 시·도가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 물이 좋으냐’ ‘우리 물이 좋으냐’ 이러다보니까 각 시·도가 경쟁을 해서 여기다 자기들 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필터과정도 달고 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저류조도 만들고 염소를 해서 하거든요. 그럼 그런 시설을 만들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염소를 말리기 위해서 저류조 하나 만드는 부분이고 또 염소가 나오는 부분을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필터를 하나 더하는 특별한 과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생각할 때는 ‘물 똑같이 만들어 준다 해 놓고 페트병 왜 틀리느냐, 그러면 이것을 함으로서 너희가 좋은 물이라고 생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면에는 보면 수돗물하고 틀리는 것이 아니냐’ 이랬을 경우에 홍보를 하려고 만든 이게 오히려 불찰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타 시·도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그게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정말 수돗물을 홍보하려고 하면 수돗물 있는 그대로를 페트병으로 만들어서 홍보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서로 경쟁하다보니까 더 좋은 물을 ‘우리 물이 제일 좋다’ ‘아리수가 제일 좋다’ ‘참물이 제일 좋다’ 자체적으로 공정을 더 거치니까 일반시민들은 수돗물하고 틀린다. 이런 불신을 당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심사숙고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한동영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 자료는 어디에서 만들었죠?

제가 만들었습니다.

본부에서 만들었습니까?

예.

자료를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1월29일 시장님이 지시해 가지고 병입수돗물 생산에 대해서 검토가 된 부분이고 이 예산은 언제 책정되었죠?

2008년1월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죠?

예.

되자마자 윤종오 전 의원께서 앞당겨가지고 하게끔 질의한 부분이 있고 이은주 현 위원장께서 신중 검토하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불과 얼마 안 된 시기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병입수돗물 생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했겠지만 사전에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한 점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서동욱위원님께서 타 시·도는 수돗물 하는데 한번 검토해 봐라 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 뒤에 2006년도에 윤종오의원이 또 그런 말씀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타 시·도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위원님들께서도 시장님께 말씀드렸겠죠. ‘수돗물 페트병 생산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하니까 시장님이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 한번 검토해 봐라’ 지시해서 검토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 그때는 타 시·도는 기 시설을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제일 후발주자입니다. 제일 늦습니다. 하다보니까 법이 개정된다니까 법이 개정되는 것 같으면 공정을 달리해야 된다. 판매하는 것하고 무상으로 주는 것하고 공정을 달리 해야 되니까 그 법이 바뀌면 그때 가서 그 법에 적절하게 시설을 가꾸자 그래서 계속 연기해 왔습니다. 2008년에 예산을 해 놓고 법이 개정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춰서 시설하자 했는데 중간에 법이 개정 안 되고 2008년도부터 2010년도4월까지 가니까 그 중간에 예산을 못 쓰고 사고이월되었다가 불용처리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다급한 지시에 의해서 급한 행정이 안 이루어졌나 봐지고 그 외에 그다음에 보면 부지면적에 생산시설이 들어갈 장소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부지면적이, 병입수돗물 생산면적이 보면 514평 정도가 1,700㎡가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상정수장에서는 현재 건폐율이 이 정도 안 나옵니까?

지금 현재 천상정수장 시설현황을 가져왔는데 전체 부지 면적은 3만6,422평입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건축은 3,451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대시설이 3만2,969평으로 전체 면적에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뚜껑이 달린 건폐율로는 실제 9.47% 밖에 안 되지만 그 외의 시설은 있을 시설이 다 자기 자리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시지만 특별히 그 공장을 지을 위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했더라도 이것은 안 맞다. 왜냐, 천상정수장 고도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면 전체 면적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그 위치는 어디 가 되겠다. 그러면 고도처리시설을 확정할 때 그때 페트병 시설하는 것 같으면 이걸 여기에 감안해 가지고 여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고도처리시설 그게 용역이 안 된 입장에서 지금 어느 곳에 하겠다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안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장소 선정이라든지 부지를 사전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2, 3년간 불용처리한 이런 부분이 생긴 것이 맞죠?

그 부분은 2008년도 용역하는 부분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당초에 천상고도처리시설을 할 때 병행 검토를 한 것 같으면 예산을 올리라고 요구를 해도 이 부분은 천상고도처리시설 용역결과에 따라서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시인을 하셨고, 그 외에 응집지나 침전지, 도로, 주차장 이 부분은 건폐율에는 들어가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건폐율에는 안 들어갑니다.

건폐율에는 안 들어가고 전체 사업부지에서는 하다보니까 부족하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전체면적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표기를 100%라고 표기하시면 건폐율이 100%인줄 알 수 있으니까 표기를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린벨트 내에 허용 건폐율이 20%라는데 이게 맞습니까? 현재 건축법상.

예, 맞습니다.

본부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B지역에?

예, 혹시 그린벨트라는 게 자연녹지 안에, 자연녹지 건폐율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린벨트 내에 특별 건폐율이 또 있을 겁니다. 거기에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도에 따라서는 건폐율은 자연녹지가 20% 가능성이 있고 그린벨트에 대한 특정허용 건폐율은 따로 있을 겁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예.

이런 표기를 그렇게 명확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병입수돗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난뒤에 상수도 물을 채취해 가지고 놔놓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가서 어떤 현상이 나오는 지를 보고 있는데 하여튼 정말 신중하게 해서 우리가 시에서 홍보를 하면 정말 수돗물이, 현재 시민들은 수돗물을 먹고 있거든요. 그런 오점이 있다면 시민들 자체가 현재 그런 오점을 먹고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죠?

지금 현재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문제는 각 시·도에서 나오는 수돗물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 물이 좋다고 다른 공정을 만드니까 일반국민들이 볼 때는 수돗물 그대로 주면 되는데 왜 공정을 만들어서 차별을 하느냐, 너희 수돗물이라고 주는 이것은 수돗물이 아니다, 더 공정을 거친 물이다 그러면 오히려 더 불신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에서 병입수돗물을 했을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잘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2개월 정도 밖에 안 가는데 그러면 일반 다른 물들은 6개월 이상 가고 유통기한을 둘 수 있는데 울산시 수돗물은 2개월밖에 안 간다고 하면 그만큼 수질이 나쁘다든지 그 안에 오염도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유해요인이.

물은 이렇습니다. 자연수, 자연생산하는 물은 기간이 오래갑니다. 저희들이 수돗물을 화학처리하는 물은 유통기한이 2개월 이상은 못갑니다.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알기에는 시민들이 먹고 있는 물이 유통기한이 짧고 이렇게 생각하면 시민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시고 하여튼 병입수돗물 생산을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부지라든지 잘 검토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또 타 시·도에서는 잘하는데 혹시 울산시에서는 원수가격이 높아서 생산비율이 낮아진 것 아닙니까? 원수가격이.

우리 수돗물 가격이, 이 부분은 좀 틀린 부분인데 수돗물가격이 우리가 생산가격이 얼마냐 하면 918원에 생산합니다. 판매량은 765원에 판매합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우리 울산이 수돗물이 제일 비쌉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존 낙동강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는 낙동강에서 수자원공사가 개수한 시설을 이용해서 그 이용한 시설에서 물을 사먹기 때문에 원수가 t당 213원이 되고 부산, 대구의 경우에는 낙동강 인근입니다. 낙동강인근이라서 낙동강에 부산이나 대구시 자체에서 취수시설을 바로 해 가지고 먹으면 48원70전입니다. 48원70전에 사먹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청댐을 설치할 때 대전이 일부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청댐에서 4원76전에 물을 사먹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울산시는 t당 물 가격이 비쌉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타 시·도보다 광역시가 후발주자입니다. 울주군을 포함한 것 같으면 서울시의 1.8배 정도 면적이 광활합니다. 울주군이 울산시에 편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울주군은 수도 급수지역 외 지역입니다. 군 당시에는, 울주군이 울산시로 편입되기 때문에 편입된 지역에 수도 배수시설을 전체 다 해야 됩니다. 그게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천상정수장 시설을 포함해서 4,031억원원이 들었습니다. 워낙 많이 들어서, 거기에 빚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자부담도 상수도 운영에 요인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제 우리가 시설이 규모가 다른 데보다 적습니다. 규모의 경쟁에서 우리가 원가가 많이 치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전체적으로 울산시가 모든 여건이 타 광역시보다 전체적으로 어려운 여건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울주군에는 당초에 66%이던 보급률이 지금은 83% 되어 있고 수도 유수율도 광역시 당초에는 66.9%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9년말에는 85.4%로 특광역시 맨날 꼴찌를 했는데 2009년말에 광주시를 제치고 6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말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요구가 있어가지고 타 시·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2010년8월말 현재는 87.16%입니다. 서울이 93%, 부산이 90%, 대구 88%, 우리가 87.16% 지금 네 번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투자하고 노력한만큼 유수율도 높아지고 보급률도 광역시 당시에 83%였는데 지금은 96.5%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수돗물 페트병 생산은 정말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맡고 있지만 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실제 올해 예산 1,030억원 중에서 경상비, 동력비, 원재료가, 원수대, 인건비 다 제하고 나면 실제 가용재원은 450억원밖에 안 됩니다. 450억원 가지고 수도 고치고 누수율 고치고 실제로 정말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2014년까지 각종 큰 사업이 있습니다. 천상정수장 고도처리시설이 2014년까지 해야 되는데 그게 424억원 들어갑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회야1정수장 시설개량사업입니다. 회야1정수장이 ’86년도에 건립되었는데 24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운영비가 30억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것을 개수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데 그게 550억원입니다. 그러면 1,000억원이 안 넘습니까? 거기다가 천상정수장하고 회야정수장 간에 연계관로가 개통이 안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수도 사고가 나는 것 같으면 회야가 떨어지면 천상물을 서로 연결해 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확실히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계관로 구성하고 기존에 배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수지 확장을 위한 연암배수지 천상·회야정수장은 연계관로 이 사업이 409억원입니다. 또 앞으로 지난번에 보고 드리지만 회야댐에 취수능력증대사업을 위해서 929억원이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면 2014년까지 2,000억원 이상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저로서는 정말 이 큰 사업을 시민에게 맑은 물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실제 페트병도 다 중요합니다. 여기도 20억원 들어가고 매년 5억원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정말 저한테 부담이 많이 돼요. 이것을 해서 정말 시민에게 좋으냐,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의 자긍심에 좋은 부분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물은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다보면 ‘체육대회하는데 물 좀 얻어 달라’ 이 물을 해 놓으면 광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어본 사람은 행사 때마다 계속 이 물을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100병이 필요하면 200병 필요하다고 가져가가지고 100병만 쓰고 100병은 비축합니다. 그러다보면 취약한 상수도 재정에 더욱 더 부담을 주게 되니까 지금 현재 시행은 정말 어렵다. 고도처리 2014년 되는 것 같으면 그때 검토하는 게 시민으로 봐서나 우리 상수도 운영으로 봐서나 그게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상수도사업본부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병입수돗물 생산을 위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건폐율 확인해 보셨습니까?

자연녹지에는 20%이고 그린벨트 중에서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60%이고 그 외 지역은 20%입니다.

그러면 정수장이 집단취락지구가 아닙니까?

취락지구 아닙니다.

거기에 20% 적용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만 오늘 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좀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물론 병입수돗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간에 차이는 있지만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돗물평가위원회 자문문제 그리고 상위법의 문제, 상위법이 아직 판매가 허용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돗물에 대한 타 시·도의 차별화 전략과 울산시 입장의 문제 그리고 천상정수장의 고도화처리과정에서 검토해야 될 문제, 유통기한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는, 병입수돗물 도입을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고민을 하되 어쨌든 좀 정책이 조금, 물론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시민의견수렴이나 전문가들 의견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예전에 저희 위원회에 방문했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죠. 그러다가 다시 검토를 하면서 좀 부정적으로 갔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견해의 차이를 떠나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일을 하는 입장에서 좀 신중하고 일관성 있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함께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부서퇴실을 하는 동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해권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132회 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김해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