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민의 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전과 아울러 올림픽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지정된 체육의 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0 FIFA 17세 이하 여자대표팀이 세계를 제패하고 돌아왔는데 그 주역이 경남에서 배출한 여민지 학생 등이고, 경남 진주에서 개최된 제91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전체 종합 2위, 고등부 3위를 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는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 어지며 앞으로도 학교 체육뿐만 아니라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시회 회기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절기이므로 다들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덕성교육,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 창의력을 기르는 미래교육, 도민과 함께하는 교육행정을 위해 그리고 당면 현안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입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명 부교육감께서는 2010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유공자 해외연수 참석관계로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 경상남도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교육국장 임성택입니다. 먼저 경상남도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상남도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위원 및 간사의 비밀유지 엄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이 가능토록 규정을 개정하여 수당 등 지급의 현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교육자치법규 개선·정비 계획에 의거 동 조례가 개선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분쟁조정의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위원회 위원 및 간사의 비밀 유지 엄수 규정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 안건 심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에 따라 수당 및 여비 지급을 동 조례에 명문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6조에 따라, 2010년 6월 21일부터 7월 13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성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변성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에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해당 과장께서는 명료하고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실 교원능력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의 취지를 사립학교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공립학교 학칙개정 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학칙개정의 사유가 발생하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학칙 인가 신청을 교육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정관변경 신청을 교육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정관변경을 신청할 때 즉 교육청에서 승인 전에 본 조례안이 반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밀유지와 관련하여 교원 및 지방공무원은 각각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 및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 조례안 제10조 제2항 간사의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 신설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의 간사의 비밀유지 조항 신설은 상위법령 중복의 개념보다도 간사의 비밀유지라는 책무성을 한층 더 강화하자는 뜻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200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추진계획과 지방교육행정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도교육청 감사관 회의에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서 자치법규의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하였고,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교육청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교육자치법규 개선정비 계획에 의해서 간사의 비밀유지의무를 한층 더 강화하자는 뜻으로 동 조례안이 개선과제로 채택되어서 이번 도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재실 교원능력개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 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전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형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러면 이것은 보류되어야 됩니다. 오늘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분명하게 동료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이게 사립에는 강제규정이 없다면 강제규정을 넣어 줘야 되고 또 법률적으로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원칙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도 도립학교 이름 보고 이상한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가끔가다가 보면 문구에 도립학교라는 말이 나와요.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용어를 좀 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게 법률 검토를 마치고 이런 문제가 보완될 때까지 법안을 보류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예, 윤용근 위원께서 도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심의 보류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 있습니까?

예, 우선 몇 가지 질문을 더하고.

예, 그러면 동의여부는 조금 뒤에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질문할게요. 아까 우리 교육지원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학교설립에 관해서는 공립, 그리고 사립, 국립이 있는데 우리 도내에도 국립학교가 있거든요. 그럼 국립학교에도 이게 해당이 됩니까?

지금 국립도 여기에 준해서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당시에 처음 만들어질 때 교과부에서 안이 내려올 때 사립과 국립을 다 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지를 받은 겁니다.

근거를 대라니까요, 도립학교를, 공립학교로 본다고 했으면 사립하고 국립은, 도립학교가 사립하고 국립도 준한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만이.

제가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4항에 보면 “기타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규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규칙으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각 정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용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공립학교는 도 조례를.

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예, 그러니까 국립학교하고 사립학교가 이 도 조례에,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우리 도 조례잖아요?

예.

그럼 도 조례안에 국립이나 사립이 포함된다는 근거를 제시하라니까요.

그러니까 학교규칙에 의해서 국립은 하게 되어 있고요. 사립은 여기에 보면 정관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정관변경 신청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도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정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한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제4항에 보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있어야 학교에 규칙을 정할 수 있잖아요.

제 소관은 아닌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이죠? 그래서 상위규정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립과 공립과 사립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이. 그래서 국립학교는 그 국립학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공립학교는 도립입니다. 도립학교는 조례로 정해서 또 그 범위 안에서 학교규칙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는 원래는 사립학교 법에 의해서 정관으로 정해집니다. 모든 것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관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도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영규정을 공립에 우리 하고 있는 것에 맞게, 너희가 정관을 정할 때 이걸 좀 준용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례는 정하면 안 되고, 사립학교는 정관으로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립에 준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강제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감독권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감독을 하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어떤 그런 규정도 정관에 우리가 공립체제로, 단 자문이라는 말이 다르지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감독해 나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정하는 것은 조례는 사립학교는 못 정해 놓는다. 국립과 사립은 별도로 정해야 된다. 그렇게 정할 수 없어서, 그래서 도립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겁니다. 공립학교만 정하기 때문에,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립이라는 명칭은 사립에는 강제로 못하니까 그냥 궁여지책으로 붙인 명칭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렇죠? (

집행부석에서 - 공립학교하는 것 보다는 우리 도립이 공립이니까, 도립으로...) 예,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걸 밝혀두고요,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간사의 비밀규정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다시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부패방지, 청렴도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실은 내부고발자 문제가 최근에 좀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내부고발자에 대한 존중의 문제가 부각이 되는데,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걸 제정함으로 해서 그런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위원회 선정을 학교장이 하는 것 맞죠?

학교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한 사람을 포함해서 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장은 당연직으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세 분이 나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보면 지역위원 한사람, 교원위원 한 사람 그렇게 교장선생님하고요.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제6조 제3항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각급 학교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분쟁조정위원회 제3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위원은 당해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을 각 1인으로 학교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요?

예,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 제2항입니다. 제1항은 “5인 이내로 한다.”는 내용이, 제2항에 보면 “위원은 당해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저는 운영위원회 조례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경상남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거기에 제3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에 나와 있는 건 뭐죠?

예, 제6조에 나와 있는 것은 대통령령이고요, 상위법이 되고, 지금 경상남도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그래서 하위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먼저 아닙니까?

상위법에 준해서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그러면 상위법하고 내용이 틀려도 되나요? 하위법이.

법 내에서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각급학교의 장이 위촉또는 임명한다.”

예, 위촉하는데 하위법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원위원이나,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을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 놓은 거죠.

어쨌든 학교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을 하는 건 맞죠?

예.

최종 임명은 학교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 물었는데요.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 실비변상을 하는 조례 요청을 하셨는데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위원회가 됩니까?

이것은 크게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격상,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보면 “이 조례는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등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면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어떤 성격이죠? 교육학예 중에서.

교육활동에서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학생생활지도 등을 통해서 교육활동 부분에서 학부모하고 교원간의 어떤 부분에서의 분쟁.

그 분쟁이라는 게 교육과 관련된 분쟁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교육활동에 관련.

확실합니까?

예, 여기 지금 기능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경상남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에 보면 그 기능이 뚜렷하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교원과 학부모간의 발생한 분쟁” 그 다음 두 번째는 “학생안전사고에 대한 학부모 등 보호자가 경남학교안전공제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그 다음 세 번째는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이렇게 세 가지를 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안전사고도 교육에 해당됩니까?

교육활동에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외의 안전사고는 안 되고 교육활동과 관련된 안전사고만 해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체육수업시간에 다친 사고는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이 되는데 그 외에 자기들끼리 놀다가 학교 안에서 다친 것은 안건이 안 됩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교육활동이 아니고 그 외적으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판단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활동이라면 당연하게 학교에서 일어나면 그런 활동이 안 되겠습니까. 학교 밖이라도 그것이 교육활동에 해당 된다면 다 범주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교육활동이 아니면 안 되고요?

활동이 아닌 사항에서는... 이 법에 명시가 활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했던 게 전국에서 실시하는 곳이 아무 시·도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 간사에 대한 비밀유지에 대해서 다른 시·도도 다 하고 있나요?

그건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전국에 16개 시·도 아무 곳도 시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중에서 지난해 2009년도 부패방지시책 평가추진계획에 의했고요, 그 다음에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 회의에서 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를 통해서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분쟁조정위원회 간사가 외부에 이야기 안 하면 부패가 방지가 됩니까?

여러 가지의 차원에서 한 부분.

청렴도 유지가 되고, 부패가 방지가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 학교장이 중심이 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학교장이, 그러니까 외부인사에 대한 실비를 지급하자는 규정을 놓고 간사에 대해서, 한마디로 밖에 나가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마라 하는 규정을 놓고, 그렇게 하면 학교가 청렴해지고 분쟁이 없어집니까?

지금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사안에 교육활동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비밀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교원간, 학부모간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제회 관련 부분에서 보상을 더 요구한다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규정이 상위법에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간사가 하지 마라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왜 굳이 또 조례로 다른 16개 시·도에서 아무데도 안 하는데 경남에서만 또 조례로 강제를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지금 서울교육청에 현재.

그건 위원 비밀유지고요, 간사에 대해서는 아무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최근에 급식비리와 부교재의 비리에 대해서 학교장이 실시를 할 때 운영위원회가 협의를 해서 실시를 한다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교재 비리와 급식비리가 거의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학교장의 권위를, 견제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학교장이 임명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학교장이 또다시 실비를 지급을 하고 간사로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입을 다물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학교장을 누가 견제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왜 다른 시·도에서 아무데도 하지 않는데 경남도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학교장의 권한을 상당히 강화시켜주는 법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의 지적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생각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또 만에 하나 학부모의 사생활에 관련된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도입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오늘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게 상당히 학교현장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하면 저희가 또 그런 점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의결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법안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고, 다시 재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질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동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학예활동이라 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학교 안에 있는 전 교육활동을 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 분쟁대상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생과 학생간의 관계, 이렇게 해서 보호자까지도 연결되는 이런 상황에서 분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을 때 가장 이런 부분에서 비밀을 지켜야 될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런 사례를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 번 더 다시 제 질문을 요약한다 면, 위원들은 전부다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또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간사였다면 간사도 같이 비밀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특별한 어떤 사례가 있다면 하나 참고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공제회에 의해서 보상을 우리가 청구해서 학교에서 심의를 해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학교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 상호간에 일어난 문제를 비록 넓은 의미의, 광의의 교육활동 중에서 일어난 상황일지라도 학생의 부모간에 다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그 문제를, 비밀을, 그런 양자의 입장에서 주고받은 그 문제 이야기들을 그 위원회 차원에서 종결을 시켜야 되는데 밖에 나와 서 어느 학부모는 이렇게 말하더라, 저 학부모는 이렇게 말하더라 해서 그것이 학부모간의 알력으로 비화되어서 학교경영에도 어려움을 초래하는 일들이 초등학교에는 왕왕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분쟁위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오늘 있었던 일은 누구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이걸 각성시키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것이 학교경영과 관계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형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과연 이것을 보류해야 될지 아니면 수정해서 가결 시켜야 될지, 다시 우리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위한 간단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정회 부분을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심의를 하기 전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기 전에 황태수 위원께서 다시 한 번 제안을 해 주시면 (안)으로 받아 들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위원님들께서 보류안이라든지, 수정가결안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 정회를 한 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윤권 위원입니다. 경상남도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시·도교육청에도 추진하고 있지 않은 비밀준수 부분과 조례명칭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뿐 아니라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므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공윤권 위원님께서 심의 보류를 하자는 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그리고 동의함과 동시에 사실 검토할 대상, 위원회의 구성이 사실 교장한테 권한을 다 줘 놓은 것입니다. 운영위원들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이런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를 보면 대부분 공제회 관계되거나 혹은 학교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경우 교사와 학부모간에 일어나는 분쟁이 많은데 이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교장한테 모두 맡겨 놓으면 근본적으로 손이 안으로 굽는 그런 방향으로 갈 우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동의안에 대한 보충설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께서 제안한 심의 보류를 하자는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보류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관리국장 정용복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5일자 경상남도교육청 제2009-18호로 고시된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중 2011학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교신설·폐지 등으로 학교군 및 중학구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신설된 사천시 사남초등학교, 김해시 율하초등학교와 2011년 3월 1일자 신설되는 김해시 대청중학교를 해당 학교군 및 중학구에 추가하고자 하며, 그리고 2010년도에 폐지된 통영시 한산초등학교 하소분교장과 거제시 숭덕초등학교 하도분교장 등 2개 분교장을 해당 중학구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창원, 마산, 진해시 통합에 따라 행정구역명을 변경 표기하고, 통합으로 인해 창원시 관내 동일 교명학교가 있어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 전까지 임시교명으로 구분 표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통합 창원시 설치로 인해 시·군 배열순서가 바뀜에 따라 학교군 순서 배열도 구. 진해시 제6학교군과 제7학교군을, 창원시 제5학교군과 제6학교군으로 변경하고, 진주시 제5학교군은 제7학교군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현행 일부 학교군과 중학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내용에 대하여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행정예고 절차를 거친 결과 창원시 지역 1건, 김해시 지역에 2건 의견 제출이 있어서 이에 대한 처리를 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 지역에는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정고시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성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변성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훈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한림면 이북초등학교 학구 내 인현마을 거주학생의 진학을 현 한림중학구에서 김해시 제10학교군으로 변경 요구에 대해 반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에 대한 김해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행정예고 기간 중에 한림면 인현마을에 거주하는 학부모로부터 통학여건 등을 감안할 때 현재 한림중학구에서 김해시 제10학교군내 삼계중학교가 있습니다.’ 의 진학을 요구해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해교육지원청에서 한림면 인현마을 현지를 둘러본 결과 학교간 거리라든지, 교통여건이라든지 제반 통학여건을 고려해 볼 때 학부모들의 요구에 수긍 가는 바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림면 인현마을을 현재 한림중학구에서 제10학교군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인현마을과 접해 있는 인근 두레마을 또한 10학교군으로 변경요구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런 선례를 쫓아서 도미노식으로 시지역과 접해 있는 면지역에 있는 중학구 변경요구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면지역 중학교 학생수 감소를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교원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등 비전공 교과목이 발생된다든지 면지역 소규모 중학교 학생의 비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래서 김해교육지원청에서 이북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또 김해 학구 내 한림중학교 교장선생님, 학부모, 운영위원회 위원장, 동창회장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현재 인현마을 중학구 변경을 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고, 또 하나는 학교명칭변경 절차입니다. 구. 창원시에 있던 신월초등학교와 구. 마산시에 있던 신월초등학교, 또 구. 창원시에 있던 남산초등학교와 구. 진해시에 있던 남산초등학교, 구. 마산시에 있던 중앙초등학교와 구. 진해시에 있던 중앙초등학교의 6개 학교에 대한 교명 변경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교명변경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학교별로 교명변경을 하고자 하면 교육공동체 즉, 교직원들이나 학교운영위원회나 동창회, 학부모 등 합의에 의해서 교명변경을 지역교육지원청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교명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쳐 도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교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이 심의결과를 토대로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확정이 됩니다. 이들 6개 학교는 지난 6월 18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두 달 동안 해당 학교에서 동창회라든지, 학부모, 교직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 결과 해당 학교에서 모두가 현재 교명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앞에 어떤 것도 붙임이 없이, 그렇게 되면 동일 지역 6개 학교가 각각 2개 학교씩 교명이 같아지게 됩니다. 이래서 6개 학교 모두 동일 교명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서 창원교육지원청 교명자문위원회에서 현재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옛 행정구역 명칭을 교명 앞에 붙여서 도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현재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위원입니다. 한림면 인현마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김해시 제10학교군으로 요청을 한 이유는 아십니까?

예.

이유가 무엇이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핵심적인 내용이 통학여건입니다. 지금 거리상으로 보면 현재 다니고 있는 인현마을에서 한림중학교까지는 거기가 5km, 또 자기들이 희망하는 제10학교군으로 오면 10학교군내에 가장 가까운 학교가 삼계중학교입니다. 삼계중학교까지 거리가 약 6km, 거리상은 현재 한림중학교가 가까운데 교통여건을 보면 거기서 시내로 나오는 차들은 상당수 많고 그 지역 내에서 역으로 한림중학교로 가는 교통편은 적습니다. 횟수를 말씀드리면, 저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하루에 열두 번 가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 삼계로 나오는 것은 5~60회 이상으로 교통형편이 아주 좋아서 교통여건으로 인해 삼계로 희망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 들었거든요. 인현마을에서 삼계 쪽으로 가는데 약 10분 만에 간답니다. 버스가 자주 와서, 그런데 한림중학교를 가려면 1시간 반에 버스가 1대씩 온답니다. 그래서 학생들 1시간 반씩 기다려서 통학을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청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죠?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한림중학교 학생수가 전체 130명입니다. 아울러 삼계중학교는 32학급에 학생수가 약 1,100여명입니다. 인현마을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학생수가 전 학년 합해서 28명입니다. 학년별로 하면 적게는 3명에서부터 많게는 6~7명에 이르게 되는데 이들 학생수가 학년별로 따지면 2~3명, 6~7명이 되지만 전체 학교 규모로 볼 때 한림중학교의 학급수 감축요인이 생길 수도 있겠고, 이 학교가 참고로 사립학교입니다. 그래서 기존 학구의 틀을 변경해 버리면 인현마을과 바로 접해 있는 두레마을이 있습니다. 두레마을 학생들도 덩달아서 삼계중학교를 희망할 가능성, 교통여건이 똑같습니다. 두레마을 거쳐서 삼계로.

덩달아서가 아니고 그것 조정을 해 줘야 되면 연달아서 해 줘야죠.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대로 삼계.

인현마을에서 한림중학교 몇 명 가시는 줄 아십니까? 아까 한림중학교 때문에 변경을 못해 주셨다고 하는데 한림중학교 몇 명 다니고 있는 줄 아십니까?

현재 한림중학교 재학생수는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인현마을에서 최근 10년 동안 한림중학교 간 학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현마을에 있는 학생이 이북초등학교 약 26명 와야 되는데 중학교 가기가 힘들어서 이북초등학교를 안 가고 지금은 8명만 와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18명은 아예 초등학교를 안 간다는 것이죠. 이북초등학교가 3~4년 전에 학교폐지가 예정되었던 학교라는 것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23명까지 줄었다가 가까스로 동창회에서 연간 7~8천만원을 내서 62명까지 늘려 그것을 면했거든요. 동창회에서 매달 600만원,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동창회에서 신청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인현마을에 있는 학생들이라도 데리고 와야지 이북초등학교가 폐쇄 안 되고 학생유지가 되는데, 이 아이들을 이북초등학교 데리고 오면 한림중학교 가려면 1시간 반 동안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북초등학교 오겠습니까? 미리 주소지 변경해서 삼계로 가지. 인현마을에는 최근 한림중학교 가는 학생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한림중학교 학생수 감소를 걱정하십니까?

지금 현재 초등학교 학생수를 파악해 보면 6학년이 인현마을에 6명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당연히 학구 내 한림중학교로 갈 것으로 저희들은 짐작하고 있고요.

그 문제가 아니고, 한림중학교가 힘들어서 아예 초등학교를 안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 초등학교부터 인현마을에 있는 26명의 학생이 이북초등학교로 와야 되는데 초등학교부터 옮겨 서 8명 밖에 안 왔다니까요. 그래서 이북초등학교가 없어질 뻔 했다니까요. 그래도 그 지역에서 학교를 한 번 살려보려고 동창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몇 천 만원씩 돈을 내서 학생수를 어떻게 늘려 보려고 동창회에서 연3~400만원씩 돈을 내어서 영어선생님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영어선생님 고용하고 몇 가지 프로그램을 짜고 학교를 살려 보려고 노력을 하고, 인현마을에 있는 학생이라도 어떻게 데리고 와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말씀 그런 것 저희도 수긍이 갑니다만 시골학교의 어떤 영세화 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당해 학부모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당연히 저희들 이 자료를 판단할 때도 ‘아, 얘네들은 당연히 삼계중학교로, 10학교군내로 전입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수긍 가는 바가 없지 않다고 말씀 올렸는데요.

수긍을 하시면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면부에 있는 학교의 영세화 문제, 교육활동의 정상적인 문제, 이런 문제도 아울러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이북초등학교 없어지면 한림중학교 갈 학생들이 있습니까? 이북초등학교가 제대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폐쇄 요구까지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다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림중학교 뿐만 아니고 김해시를 둘러싸고 있는 대동 이 지역도 다수가 김해시에 전입을 희망하고 있는 이야기도 들리고, 이렇게 되면 면부의 영세화를 부추길 것 같은 생각이.

인현마을에서 한림중학교 갈 학생이 없다잖아요. 한림중학교 걱정을 왜 하십니까?

지금 현재 학생들은 6~7명씩 해서 전체 28명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몇 년간 없다잖아요.

저희가 교통편을 조금 제고할 수 있도록 김해시하고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시내버스 교통편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제도상으로 조정이 좀 힘든가요?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골학교의 영세화를 부추기는 문제, 또 이 학교가 당해 학교 1개 밖에 없으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님 의견 존중해서 받아들이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주변에 김해시 뿐만 아니고 시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면부의 학교들이.

그러면 이북초등학교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폐쇄 조치까지 받았던 학교인데, 면지역 학교 지금 폐쇄되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안 해 줘서 폐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북초등학교 문제하고 한림중학교 학구문제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학구조정을 이렇게 한 이유, 그리고 우리 공위원님 말씀하신 그쪽으로 한다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현장점검을 한 번 가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김해교육지원청과 의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고 나중에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가 되어서 특히 신경이 쓰이는 교명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3개시가 통합되고 나서 특히 마산과 진해시민들은 많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이후의 내부 행정기관의 관공서 명은 그 지역의 이름을 지킨다는 이런 뜻에서 그 시의 이름을 붙여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마산에 보면 ‘합포구’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마산합포구’ 반드시 ‘마산’을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명 관계도 보니까 이름이 같아서 동창회,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그 지역민 전부 현재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데 굳이 꼭 이렇게 이름을 바꾸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름을 안 바꾼다고 해서 교육이 안 됩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느 학교 다닌다. 옛날 창원, 마산, 진해시가 행정구역이 따로 있을 때는 같은 이름을 썼습니다. 지금 현재도 일부 학교 이름들은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데는 같은 교명을 쓰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일지역 내, 동일 자치단체 내의 학교 똑같은 이름이 3개, 4개, 6개 학교가 되었을 때 우리 행정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대외적으로 학교를 알리는데도 그렇고 혼란이 있을 것 아닌가 싶어서 이것은 정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행정명칭을 다 붙여서 진해남산초등학교, 진해중앙초등학교, 또 마산중앙초등학교, 마산신월초등학교, 지역명을 앞에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창원신월초등학교, 창원중앙초등학교, 창원남산, 이렇게 이름에 지역명을 붙여서 불러주면 그렇게 크게 자기들 요구하는 이름은 그대로 살려주면서 앞에 지역명만 붙이는 그런 형태로 되면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아닌가 싶어서.

그 동네 이름을 따는 것이 아니고 신월 같으면 마산신월,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예, 행정구역을 다 붙였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지역에서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 및 고시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조례 및 고시안에 대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뒤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