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성규 의원 발언
성규
이성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준
박명준의사팀장
의사팀장 박명준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개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10월 8일 장형옥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소정의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의원 발의안건으로 이길수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10년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2인 이상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희익 의원, 설애경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73호,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2009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등의 재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연내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절감과 예비비를 조정하여 조직개편으로 인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주요 현안사업 및 계속비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60억 6,947만 9,000원이 증가한 4,502억 1,1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43억 37만 6,000원이 증가한 4,148억 1,013만 4,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7억 6,910만 3,000원이 증가한 354억 17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03억 5,000만 원, 세외수입 22억 5,648만 8,000원, 재정보전금 28억 6,774만 원, 국도비보조금 20억 5,530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32억 2,91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24억 8,798만 3,000원, 시책추진보전금 등 용도지정사업에 29억 4,558만 원, 법적·의무적 경비에 18억 2,668만 8,000원, 자체사업에 116억 1,159만 1,000원을 반영하였고,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연내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절감 34억 5,546만 6,000원과 예비비 재원 11억 1,600만 원 등 총 45억 7,146만 6,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억 7,067만 원이 증가한 9억 96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776만 7,000원이 증가한 2억 1,876만 7,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9억 4,351만 2,000원이 증가한 299억 2,198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6억 715만 4,000원이 증가한 6억 6,71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담당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정발전을 위해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사항별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수도과장 이진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건설과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74호,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1회 추경 392억 5,367만 5,000원보다 20억 5,658만 9,000원이 감소한 371억 9,70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1회 추경 299억 1,174만 원보다 20억 5,658만 9,000원이 감소한 278억 5,51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용인원수판매수입 22억 1,551만 5,000원 삭감,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3,000만 원 감소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1회 추경 203억 9,754만 4,000원보다 5억 1,770만 4,000원이 증가한 209억 1,52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팔당호 상류댐 및 유입지천 유량기여도 평가연구용역 2,000만 원, 수돗물 불소화농도 조정사업 유지보수비 2,000만 원, 성남~장호원 도로공사구간 상수도 이설공사 3억 3,200만 원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1회 추경 188억 5,613만 1,000원보다 25억 7,429만 3,000원이 감소한 162억 8,18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에서 소규모기업 배수관로 설치공사 1억 300만 원 및 2011년 배수관로 증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를 38억 4,776만 5,000원에서 26억 9,729만 3,000원이 감소한 11억 5,04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광주시 상수도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과 시민만족의 수도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하수과장 양경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건설과 청정수역의 수질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75호,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906억 6,844만 6,000원보다 3억 4,300만 원이 증가한 910억 1,14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제1회 추경 183억 7,202만 2,000원보다 6,500만 원이 증가한 184억 3,70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009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평가 포상금 1,500만 원, 하수도사용료 4,600만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제1회 추경 332억 5,910만 원보다 2억 7,800만 원이 증가한 335억 3,71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6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1억 8,400만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제1회 추경 210억 6,064만 원보다 9억 1,350만 5,000원이 증가한 219억 7,41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환경기초시설운영 위탁관리비 및 대수선비 7억 9,436만 5,000원, 수질 TMS 경보시스템 구축 5,000만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제1회 추경 666억 4,294만 6,000원보다 5억 7,050만 5,000원이 감소한 660억 7,24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50억 원, 총인처리시설 설치 실시설계용역 2억 7,000만 원, 경안·오포·곤지암 증설 하수처리장 보조금 반납 102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를 215억 5,044만 6,000원에서 150억 6,625만 7,000원이 감소한 64억 8,41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배의원 여러분! 이현철 의원입니다. 제1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거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10년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철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8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0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1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10년 10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