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옥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약간 쌀쌀해 진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우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으로 광특보조금 48억 8086만 원 및 도비보조금 10억 4597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 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으로 59억 26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광특보조금은 48억 8086만 원, 도비보조금 10억 4597만 원으로서 첨단산업단지 입주확정 예정업체인 대신전선과 (주)서울금속에 대한 수도권 이전입지 투자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시장 지정 사전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충주종합시장에 대한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을 위한 예산을 따 오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중앙시장 체육단련시설 집기지원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설시장 내부 보수공사시설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의 효율적인 공급관리 사무관리비로 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사업추진에 따른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기업도시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이자수입 2억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기업도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도시 개발계획에 반영된 직접사용토지 기업지원센타, 컨벤션센타 부지매입 계약금으로 시설비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공지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5시에 여성회관에서 기업인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위원님들 많은 참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승모 위원입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3쪽에 문화관광지 시장지정 사전연구용역비 3000만 원 계상됐는 데 용역심의회는 거치신 건가요?

아직 안 거쳤습니다.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공약사항이라도 용역심의회는 거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거쳤답니다, 죄송합니다.

언제 거치셨나요?

2회 추경 때 거치고 이번에 계상됐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체육단련시설 집기지원이 있는 데 중앙시장에 체육단련실이 있었나요?

없었고요, 이번에 하면서 장소가 마련이 되가지고 상인들이 해 달라고 해서 집기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체육단련실을 이번에 하면서 체육단련실을 만들어 주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운동기구를.

운동기구 구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페이지요, 수도권 이전기업지원 증 해가지고 1억이 올라왔는 데 지금 수도권에서 올라오는 기업이 우리 시에 얼마나 되고 있나요?

2010년도에 3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금은 한 개 업체에 얼마나, 기준이 뭐에요?

입지보조금하고 투자보조금 여러 가지가 되는 데요. 전체 맥심이 85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부지매입비에 50%지원, 투자보조금은 20억원이상 투자시 초과금액에 3% 지원, 시설투자보조금은 10억 초과금액에 5% 지원, 이런 규정이 있어서 지급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연말까지 지원할 기업이 와 있는게 있어요?

지금 전선금속하고 서울금속이 와서 착공을 들어가기 때문에 줄려고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석유품질검사 시료채취를 이번에 38만 8000원을 올리셔서 100만 원을 채우셨는 데 그 이유는 뭔가요?

전부 썼기 때문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충주시에는 주유소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 데 나쁜 기름을 섞어서 파는 주유소가 엄청나게 많다고 시중 여론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석유, 휘발유 품질검사를 위해서 시료채취를 많이 해가지고 검사를 해서 승용차나 택시나 버스, 트럭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쁜 기름을 넣어가지고 차가 망가지고 또 업주는 세금 안 내고 숨겨서 해가지고 이득을 많이 보고 이런 점이 있는 데,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시료채취해가지고 문 닫고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내부수리중”하고 줄만 하나 쳐 놨거든요. 그래 그거 때문에 시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데 그렇게 돼서 우리가 영업정지를 시켰을 경우에는 석유사업법에 의해가지고 안내판을 만들어서 부쳐서 본 업소는 몇 년 몇 월 며칠 시료채취에 부당행위를 해가지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영업정지를 한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써 넣어야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기름을 안 넣고 그 업소는 그만한 제재 당하고 불이익을 받아서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해야 되는 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검사료가 100만 원정도가지고는 너무 부족한게 아닌가, 자주 나가서 많이 좀 봐가지고 시민들이 대개 내부수리중으로 써 놔 가지고 전부 내부수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영업정지됐다고 나중에 알았다고 해가지고 검사를 철저히 해야 겠다는 여론이 많은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사를 더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단지 안내판 영업정지 설치를 하는 건 법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쁜 기름 팔아가지고 부당이득 취하는 업소는 아주 퇴출을 시키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데 시민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명의를 바꾸고 이러기 때문에 그 땅 번지에 주유소를 못하게 하는 제재를 가해야지 다시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인터넷에 한 번 떴다고 하는 데 충주시에는 나쁜 기름을 안 섞는 데가 7군데 주요소 밖에 없대요. 나머지는 다 나쁜 기름 쓴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태섭입니다. 늘 활기찬 의정활동과 시 지역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인 도시계획 관련 신문공람공고료가 부족하여 154만 원을 증액하여 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116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은 총 233억 9243만 3000원입니다. 그 중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당초 1억원에서 80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한 1산업단지 정산금으로 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3억 20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전년도 이월금을 73억 21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작년도 사고이월된 금액이 이중 편성되어 이걸 정정하고자 70억 1919만 391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세입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으로 15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신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기업유치 및 홍보를 위해 국내 및 월액여비를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충주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대행사업비로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비와 1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기존 시설비에서 과목을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입니다. 충주산업단지에 대한 이정표가 미비하여 안내이정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충주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비와 제1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에 대하여 과목경정으로 전액 감 하였습니다. 또한 제4산업단지 추진에 무연분묘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시발굴 용역비를 당초 금년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업체의 조사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이걸 내년도 추진하고자 3회 추경에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42억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4산업단지 추진을 위하여 총 당초 86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당초 분양용지의 미분양으로 인하여 제4산업지 추진을 위한 총 사업비가 부족하게 예상되어 올 해 확보된 예산만큼 부분 시행하고 2011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총 32억 15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8억 3000만 원을 증편하여 총 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주농공단지의 배수로가 불량하여 그 정비를 위하여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50만 원을 감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으로 4081만 원을 증하여 4억 1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126페이지 예비비에서 3931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3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18페이지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이월금에 대해서 여쭤 보고자 합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 번 행정을 해 봤는 데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줄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데 아까 설명을 들어 보니까 사고이월을 잘 못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사고이월은 대개 1회 추경 때 세계가 폐쇄되고서 이월된 금액을 확정시킬텐데 그러면 의회에서 보고한 자료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결론은?

사고이월만 시켜야 되는 데 사고이월을 시키고 그 사고이월을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걸 언제 알았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2회 추경 끝나고 제가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는 건 가장 정확하고 숫자상으로 정확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착오가 됐다는 건 우리 충주 예산회계가 잘 못 됐다, 외부에서 알면 창피한 문제입니다. 허구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건데 하여 간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도 있는 데 특히 예산문제, 이월사업 이건 허구예산, 허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쪽이 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 정정사항은 의회에 별도로 조서를 한 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 간 직무연찬이나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서재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로건설 사업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29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3회 추경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104억 7011만 6000원 대비 12억원이 증액된 116억 70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교부세로 세영더조은아파트에서 원호암 도로건설 개설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단월 모시래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액 444억 472만 5000원에서 이번 3회 추경에 10억 3200만 2000원을 증액하여 454억 36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으로 호암 직동 발티간 도로개설사업에 잔여지 토지매입비 42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단월 모시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로 조정에 따른 구조물, 보조기층, 포장 등 공사물량 증가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금가 도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도로 절토부 사면 불안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절개사면에 식생블럭 공사비 3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동량 황전 조돈간 도로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부족분 68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더조은아파트에서 원호암간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에 시비 4억원을 감하고 특별교부세 7억원으로 3억원을 증액하여 재원대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월 하단마을회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문화재 보호구역 편입으로 인한 공사구간 축소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공사비 1억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군도관리사업입니다. 이류 장성 두정간 도로개설사업에 생태통로설치를 위해서 사업비 부족분 7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농촌도로관리사업입니다. 노은 우리재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잔여지 매입비 부족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입니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에 따라 폭설이 잦은 실정이나 재설장비가 많이 부족하여 적설시 신속한 대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활한 재설작업을 위하여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 사무관리비에 재설 덤프트럭 4대, 임대료 2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염화칼슘살포기 2대 1억 1000만 원, 재설기 4대 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와이키키 교통광장 주변보도 및 주차장 정비를 위하여 수안보 와이키키 앞 광장정비 공사비 7000만 원과 직동 고든골 도로확포장 사업에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신문공고수수료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 관내도로의 요철불량, 배수불량, 비탈면, 낙석위험, 안전시설 미비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도로시설정비 포괄사업비 1억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관내 교량 점검결과 슬라브 누수로 인한 백태, 철근부식, 교각 균열현상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산척 영덕교와 소림교 교량정비사업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하교 학생들의 무단횡단이 잦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중앙중학교 앞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부지 보상사업으로 보상추진 및 협의진행상황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보상업무 프로그램 구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도로교통 안전확보사업입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가로등 전기사용료 부족분 7300만 원과 보안등 전기사용료 부족분 1억 2700만 원, 재료비로 가로 보안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램프 안전기 등 보수자재 구입비 2000만 원, 시설비로 가로 보안등 단가보수비 부족분 6000만 원을 각 각 증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으로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교현 39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동량 조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지장물보상 1건에 대하여 85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4페이지 하단에 보면 중앙중학교 앞에 분리대 설치하는 것이 있는 데 그러면 법원로타리에서 부강아파드 로타리가지 구간은 다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중앙중학교 소방도로있는 데, 정문있는 소방도로있는 데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 유턴장소 빼고 거기부터 공설운동장 쪽으로요.

제일교회 앞에 로타리까지만 하는 거죠?

그런데 로타리있는 데도 좌회전 포켓차선있는 데는 못 하고 직선도로만.

알겠습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35페이지 공공요금에 대해서 몇 가지, 실제 요새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해갖고 절약차원에서 이번에 공공요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 났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거야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많이 설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혹시 전기시설을 해 놓고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가산금 쪽으로 무는 것도 우리 충주시도 많죠?

가산금은 없고요, 분할납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했을 때에는 바로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되는 데 타 부서에서 어떤 취락단지라든가 어떤 걸 했을 때 하는게 좀 있습니다.

그게 올 해 얼마정도?

그게 약 1억정도.

글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고가 누락되고 늦게 하다 보니까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더 나갈 수 있는 데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조정을 하셔갖고 주민편익사업 쪽에서 대개 읍면동에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설치할 때 설치해 놓고 신고가 좀 늦다 보니까 나중에 적발돼서 그런 사고가 된 것 같은 데 금년도에 발생된 걸 파악해서 자료 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3쪽 수안보 와이키키 광장 시설비인데요, 이거 어디에 하시는 건가요?

와이키키앞에 저희 교통광장이 있습니다.

도로요?

와이키키 앞에 도로 말고 그 앞에 광장이 있고 차량 주차장 정비를 정식으로 포장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하고 주변에 인도가 상당히 엉망이 된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와이키키 그 안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밖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130쪽에 보면 단월 모시래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는 데요, 기정예산에 3억 5000, 이번에 1억 5000해서 5억이 계상이 됐고 그 밑에 도비가 5억이 계상이 됐는 데 이 2개가 한가지 인가요, 아니면 단위 단위로 인가요?

기존에 있던 것을 시비는 감하고 그래가지고 도비가 5억이 온 거 중에서 저희들이 3억.

그러면 그 도시계획도로를 닦는 데 10억이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아니죠, 총 예산은 5억인데 당초예산에 우리 시비 3억 5000이 있던 건 감하고 도비로 5억을 하기 때문에 1억 5000만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거나 밑에 거나 같다는 얘긴가요?

금액은 당초예산이 3억 5000이었는 데 시비로, 그런데 그걸 도비로 5억이 왔기 때문에 3억 5000은 감하고 1억 5000만 더 증액해서 5억이 되는 겁니다.

뭔 말씀인지 제가 잘 못 알아 듣겠어요. 5억이 왔는 데 3억 5000을 감해서, 그러면 5억이 돼야 되는 데 이거 6억 5000이 되잖아요?

총 단월 모시래 보면.

그 밑에 도비 5억이 단위로 있잖아요?

그건 단월 모시래 개설에서 그 밑에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하고 따로 따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총 금액은 단월 모시래 계획도로 개설에 5억을 보시면 되죠, 제일 위에거.

그리고 단월 하단마을회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공사비 집행잔액이 1억이 발생이 됐는 데 총 예산액은 2억 9900이란 말이에요, 그죠?

총 3억이었죠.

그래서 1억이 남는 다면 30%가 남는 건데 이거 설계 어디서 한 건가요? 이거 설계용역을 분명히 줘서 했을 텐데 이렇게 가당치도 않은 금액을 산출했다면 이런 용역회사는 앞으로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총 150미터에서 20미터가 감액이 된 거거든요, 130미터만 시공을 한 건데 집행잔액하고 이런게 감해져가지고 1억이 감해진 겁니다.

그러면 애초 계획대로 왜 안 하셨나요?

당초에 계획대로 다 할려고 했다고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편입이 되는 바람에 거기는 도로를 개설을 못 합니다. 그래서 20미터는 못하게 된 거죠?

충렬사 뒤에요?

예, 그 옆에요.

그래서 1억이 남았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좀 지도편달을 많이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류계상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9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에 도비가 1845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건 부담률이 25%에서 12. 5%가 증가한 37. 5%증가하는 데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과의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액 177억 5870만 9000원에서 4억 6640만 원이 증가 182억 477만 3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중간 부분에 운영수당은 교통안정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부기되었던 130만 원을 감해서 교통약자이용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부기를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부족분 3억 473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에 민간자본보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보조금 부담률이 인상됨에 따라서 각 시도 공히 1845만 9000원씩 증액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부담이 50%에서 25%로 감이 돼서 이거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노인교통안정장구 구입은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이 돼 있던게 잘못 돼서 과목경정해서 사무관리비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1000만 원 변동이 없겠습니다. 시내버스 연구용역비는 시내버스를 내년부터 환승하고 운영실태 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모범운전자 피복, 야광조끼 및 우의는 모범운전자회가 저희 관내 행사 때 상당히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데 비가 올 때나 야간에 보호를 받을 만한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420만 원을 들여서 40벌 지원할려고 계상했습니다. 도시종합정보센타 운영에 공공운영비 아이티에스 시스템 운영 및 점검에 1020만 4000원은 부족분을 계상한게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에 기본요금도 부족분 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교통신호등 단가보수비도 금년도 부족분 2000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결과 1억 3974만 4000원이 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기정 49억 5910만 원에서 1억 3974만 4000원이 감이 된 48억 1935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주차단속반 사무실 냉장고가 노후돼서 교체로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질서 불법행위단속용 카메라를 구입 1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이건 터미널 쪽에 가면 택시 호객행위를 하는게 있는 데 현재 카메라 가지고는 원거리에서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원거리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차장관리에 시설비 금능공영주차장 조경시설을 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부 나무로 심고 벤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감하는 거 하고 예비비에서 7000만 원을 금능공영주차장 조경시설비로 돌림에 따라서 2억 994만 4000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이번에 다시 신설된 칠금동 공영주차장관리사 집기구입을 하기 위해서 13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티브이, 냉장고, 책상, 의자, 케비넷해서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146페이지 숫자가 좀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데 칠금동 공영주차장 조성 감 해갖고 3억 3700이라고 세부사업 목에는 그렇게 해 놨는 데 제가 알기로 3700만 원 같은 데 표시가 잘 못 된 거 아닌가, 편성 목에 내용에 보면 146페이지 칠금동 공영주차장 조성 감 해갖고 3억 3700만 원이라고 표시돼 있는 데.

이건 결과 남은 금액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액을. 기정은 3억 4000인데 거기에서 300을 감하고 나머지가 그렇다는.

300을 감하고 표시를 해 놓은 거에요, 알겠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칠금 공영주차장관리사 집기 비품구입이 130만 원인데요, 아까 과장님이 1300만 원이라서 깜짝 놀랐었는 데 130만 원 맞죠?

130만 원이 맞습니다.

저는 1300만 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 데 이거 꼭 사야 돼요? 저 쪽 공영주차장 3군데 폐쇄 했잖아요?

폐쇄를 한 게 근무자는 있습니다.

주차관리하느라고 근무자는 있고!, 만약에 거기 폐쇄를 했으면 거기에서 쓸만한 거 있으면 여기에 써도 1300만 원 안 들어갈거다, 이랬는 데 제가 손을 들고 보니까 130만 원이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잠깐만요. 양승모 위원입니다. 136쪽에 금능공영주차장에 조경시설이한 7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 데 어떤 조경시설을 하길래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죠?

공원형 주차장을 만들자, 취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부지에서 나무를 심고 나무 사이에 벤치를 좀 설치를 해 주면 거기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지 않을 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 빙 돌려 가면서 계속 나무를 심으실려고 하시는 계획인가요?

일단은 저희들 앞에 보면 시청 앞에 이런 주차장 조성 했지 않습니까? 개념은 이런 개념인데 수량이 얼마가 될런지는 설계를 해 봐야 되는 데.

주차 면도 상당히 줄어 들 텐데요?

주차면을 가급적 안 줄이는 쪽에서 설계 좀 할려고 합니다.

주차면이 안 줄어 들 수 있나요?

내부에는 안 하고요.

외부에 하면 차선이 또 좁아질텐데요.

주차장 내에만 하는 겁니다.

그 인도 얼마 돼요?

한 1미터 정도는 공간이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잠시 궁금해서.

서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이 업무에 관한 사항인데 방범용 씨씨티브이 때문에 말씀드리는 데 앞으로 방범용 씨씨티브이는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야지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는 데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이 가능한지?

방범용 씨씨티브이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고요, 재난관리과에서.

잘 알겠습니다. 이따 재난관리과에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열심히 질의하셨는 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기정예산은 18억 6189만 1000원이고 이번에 예산은 19억 6439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1억 25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용산상가 철거 및 공원조성비에서 설계비가 35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건 충주천 생태복원사업하고 연계가 돼서 수자원과에서 설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 설계되면 그 때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관리지원에서 유원아파트 단지내 운동기구 설치해서 1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연수 두진 1, 2차 아파트 단지내 도로경계석이 1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연수 두진 3차 아파트 단지내 담장보수하고 폐기물수집장 설치에 1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연수 낙원아파트 자전거 거치대 2개소에 1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연수 1. 2단지내 장애인 통로설치에 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경사로가 되겠습니다. 호암 직동 한양아파트 지하주차장 보수비에 1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문화동 럭키아파트 공부방 화장실 개보수에 2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용산아파트 운동기구 설치에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용산 신원8차아파트 단지내에 1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비는 전부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동에서 과목경정 신청이 들어와서 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금으로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용산상가 철거설계비에서 3200만 원 감 된 걸 신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증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주이설이 6개가 있는 데 한전에 납부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2300만 원하고 지난 번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가 보셨습니다만, 주민들이 부분적으로 보수를 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 정도를 이번에 증액해서 미비한 점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장없애기 지원사업에서 당초 한 5000만 원인데 이번에 2600만 원이 감됩니다. 이건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담장개선신청을 받아봤는 데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것이 6동이 있고 지금 앞으로 할 것이 2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건에 대해서 2400만 원은 예산반영해서 추진하고 나머지는 2600만 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산상가 철거 및 공원조성에 있어서 공원조성사업설계를 충주천 생태사업에서 설계를 한다고 했는 데요, 그러면 이 조성이 늦어지는 건 아닌가요?

원래 저희들이 내년에 할려고 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만 되면 내년에 철거할 수 있는 데 지금 생태복원사업이 설계하고 공사발주가 늦어지면 내년에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수자원과 확인을 해 봤더니 금년에 설계하고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요?

내년에, 금년에는 안 됩니다.

내년에 보상까지 하면, 그러면 한 3-4년 있어야 공원이 마무리가 되겠네요?

철거만 되면 공원조성하는 건 금방 됩니다.

그리고 담장없애기 지원에서 지금 호 당 얼마씩 지원되는 건가요?

300만 원씩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 담장없애기 사업이라고 하면 300만 원 정도면 폐기물처리비용정도 밖에 되지 않는 비용인데 이걸 현실에 맞게 끔 지원폭을 넓일 수 없나요?

그런데 이 금액도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아직 담장을 없앨려고 하는 분들이 드물어요, 저희들이 동에 있을 때로 주민들 설득을 해 보면 의식들이 담장 없애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 주로 공공기관을 먼저 했거든요. 공공기관은 거의 끝났어요, 대부분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 법원하고 검찰청 정도 남아있고 민간도 저희들이 신청을 해 보면 담장 없애는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기 돈이 들어 가니까 안 하는 걸로.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실에 맞게 끔 예산을 증가를 시켜주면 그래도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까 생각이 되는 데요.

이건 추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도시민들을 위해서 환경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데 저는 149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걸 물어 볼려고 하는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충주시를 보면 공동주택에 사는 인구가 지금 많아 집니다. 그런데 인접 시군하고 비교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충주시가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들은 많다고 봅니다.

아니 사업비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업비가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예를 들어서 제천이나 원주시 같은 데는 우리 보다 원주가 좀 규모가 크더라도 제가 알기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확보가 우리의 거의 10배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 데 우리 충주시는 예산이 적지 않나 생각이 드는 데?

글쎄요, 이건 저희들이 단지별로 정해있는 건 아니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많이 받아 놔 갖고 실제 혜택되는 비율이 10%도 안 된다 이거여, 그러니까 그걸 신청하면 뭐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건축디자인과장님이나 노력을 좀 해서 이 예산이 적어도 제가 봐서는 50억이상 확보돼야 되지 않나, 다른 인접 시군을 봐 갖고는, 그래야지 그 불편한 사업이 해소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 데 과장님 의견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 생각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단지 시설 보상을 하는 건 내 집이니까 내가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걸 일단은 내부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금 주민들이 납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이 잘 안 돼요. 이걸 제대로 많이 걷어야 되는 데 시에서 지원되니까 안 낸다 이런 얘기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건물 안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건물 바깥에.

외부도 마찬가지에요.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낙후가 되다 보니까 대개 25평 이하 아파트가 낙후되고 또 자금도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충주시민입니다. 시골에도 어디 집안을 도와주는게 아니라 그 마을을 지원해서 하수구도 뚫어 주고 길도 확장해 주고 이런거와 똑같이 단지내 안에서도 주민이 쓰는 이용시설은 해 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신청을 받는 건데 신청을 받아놓고 보면 신청은 100억을 받아놓고 실제 해 주는 건 10억정도 밖에 안 하니까 주민들이 불평이 많다 이거에요. 이것도 주민생활불편 차원에서 시장님한테 별도로 보고 하던지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 갖고 해소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적인 도시지역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50%이상 되다 보니까 민원을 끝없이 계속 받고, 질의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죽하면 여기도 보면 의원사업비가 여기에 투입할 정도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걸 좀 감안해서 내년에는 명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의원님들께서 많이 주시기 때문에 금액이 좀, 하여 튼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채혁병입니다.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호우에 대한 국비, 도비 보조 국비 875만 원과 도비보조 1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배수문 정밀점검용역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55쪽 자연재난업무 컴퓨터 구입 본체 80만 원과 재난종합상황실 내 공기청정기 1대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해병전우회 인명구조장비인 공기충진기가 있습니다. 충진기 구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어머니방범대 서충주지구대 피복비로 600만 계상했습니다. 이상 3회 추경예산안 마치고,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산척면 자율방범대 방범차량구입비 1500만 원을 의원사업비에서 지원보조사업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직접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데 방범용 씨씨티브이 설치,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좋은 장비입니다. 전 까지는 무계획적으로 읍면동에서 설치하고 했습니다. 여러 과에서 했습니다. 환경문제 때문에 지원된 사업으로도 씨씨티브이를 하고 이랬는 데 앞으로 그게 통합관리 한다는, 어디 승인을 받아야지 한다는 얘기가 있는 데 과장님 절차나 이렇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 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통합관리한다는 건 각 시군에서 별도로 방범용 씨씨티브이를 설치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많다 그런데 행안부 자체에서 이걸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하는 걸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회에서 행안부 국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범용 씨씨티브이를 하는 건 국가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용하는 건 맞지 않다, 방범에 대한 건 국가에서 시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의해서 도에서 충주시 방범용 씨씨티브이 금년에 3억정도 들여서 33개소를 설치했는 데 이 설치한 거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되가지고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범용 씨씨티브이를 설치하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할 때는 국가에서 시행을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통합관리하는 연구가 중지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에 보면 안전한 학생 학교보내기 운동 차원에서 학교 구역 내에 보면 전부, 방범용이라면 방범용이지만 감시카메라를 전부 설치해 달라고 전부 건의 들어오고 지금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집행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연말은 가까워 오는 데 그걸 집행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나와 갖고 이걸 물은 건데 과장님 이건 방범용이 아닌 건 설치해도 되겠다,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 할 수 있는지?

저희 과에서 하는 건 틀림없이 방범용입니다. 그런데 타 과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타 과에서 각 부서별로 하는게 있는 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하는 방범용 씨씨티브이는 국고보조도 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까지 다 망라해서 이게 지적이 된 건지 현재로서는 저희 과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방범용 씨씨티브이는 하지 않는 데 타 부서에서 하는 거 좀 더 견해를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학교 앞에 성추행 문제가 발생되고 또 도난사건, 학교의 물품 이런게 자꾸 나 갖고 학교 안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빨리 해 달라고 해서 결정이 됐는 데 그런 거 때문에 자꾸 미루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빠른 결정을 해 주시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또 할 수 있으면 방범용이라고, 어떻게 보면 방범용이고 어떻게 보면 일반 감시카메라인데 할 수 있는지 결정을 업무를 챙겨 보셔갖고 저희들이 가부간 할 수 있는지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 저희들이 교통과에 상의를 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시용카메라하고 방범용카메라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사업명을 그렇게 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헛갈린단 말이에요. 용어를 한 가지로 통일을 하셔서.

통일보다도 목적에 따라서 사업명을 부치다 보니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괜히 이거 두 가지로 분류해 놓으면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머리 써야 되고요, 집행부 공무원들은 집행부 공무원대로 머리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감시용카메라하고 방범용카메라를 묶어서.

그 앞에 무슨 감시용 이렇게 부치면 되는 데.

그러면 또 이게 나중에 내년 1차 추경에 가면 방범용카메라에서 무슨 감시용카메라로 해 갖고 또 설치한다고 할 텐데, 감시용카메라하고 밤벙용카메라를 둘 중에 한 가지로 용어를 통일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옥 위원님.

이재문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8쪽 농지이용관리 실태조사인데요, 인건비 이번에 213만 5000원 증액한거요. 농지이용실태를 어떤 걸 조사하나요?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농지를 자경증명을 발급해서 취득하게 되는 데 그 실태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실태조사에서 자경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자경을 안 했으면 농지처분명령을 내리는 데 지금은 농지법이 바뀌어서 1년간 유예를 시켜 줍니다. 1년간 다시 농사를 짓겠다면 유예를 해 주고 1년 이후에도 농사를 안 지면 농지처분명령을 내립니다.

농지 구입하고서 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구입한 년도를 몇 년까지 봐요?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거에요?

아니에요, 1996년 1월 1일자로 농지취득자격증명에서 그 때는 농지매매증명이었어요, 자경계획서를 첨부하게 된게 1996년 1월 1일 이후 것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20페이지 재오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예산이 당초 31억 1300만 원인데 22억해갖고 감이 8억 9300만 원이 됐더라구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광특회계하고 시비하는 데 광특회계는 안 줄고 시비만 100%줄이면 혹시 사업의 부담비율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집행을 할 때 그 차액 때문에 보조비율을 맞춰서 감액한 겁니다. 전체적인 비율은 맞습니다.

아니 거기 보면 기정액이 22억하고 그냥 시비만 줄었는 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2002년부터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광특회계 예산하고 시비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글쎄, 어떻게 보면 이건 지역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정산할 때 국고는 정산을 다 썼다고 그러고 시비를 남겨갖고 불용액 처리를 많이 했는 데 혹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지금은 회계가 투명해져가지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 지금 항목 표시한 것을 보면 그런 사항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지이용실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실제 자경을 하지 않을 때는 처분명령이 되는 데 요새는 법이 바뀌어서 첫 해는 경고식으로 해 주고 그 이후 경작을 안 하는 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처분명령을 해갖고 강제금을 부과한게 얼마나 되는지 답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는 데.

대략?

제가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건 어디 바깥에 나가면 안 좋은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이용실태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읍면동 직원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요원하고 하기는 하는 데 100% 정확히 한다는 건 사람이 하는 거니까 어려운 부분이고 일부 미흡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읍면동 직원 차이도 있을 뿐더러, 또 지역이 크고 작은 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겠죠.

다소가 아니고 잘 안 하고 있더라구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건 과장님도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데 그걸 누굴 찍으려고 하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면 그 이행금 자체는 충주시 100% 수입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번에 그걸 강행했을 때 충주시 세입이 실질적으로 50억이상 늘어날 수 있는 평가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충주시가 너무 행정이 강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데 그래도 너무나 영농을 하지 않는 필지가 많은 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는 데가 좀 많습니다. 그걸 너무 강하게 해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계속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필지가 있습니다. 그건 걸 조사해서 그런 건 경고성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진짜 집행을 할려면 집행을 하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한 부분을 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0페이지요, 재오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서 시설비하고 감리비는 감액이 됐는 데 시설부대비만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부대비 증액된 건 서면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222페이지 신애작목반 농산물선별기 지원이 1400만 원이 있는 데 이 작목반은 어디있는 거죠?

신니면에.

그러면 이 선별기는 무슨 선별기에요?

과일선별기입니다. 의원님이 그 작목반에 별도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으니까 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는 기정액 175억 6895만 6000원보다 17억 6475만 8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 양정업무추진여비에 132만 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지원에 재료비에 장화구입 5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 9월 1일부터 저희 태풍 곤파스 7호가 발생해서 관내에 등숙기에 접어든 벼가 상당히 많이 쓰러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부대에서 협조를 해서 일손돕기에 투입된 인원이 군인이 1850명, 공무원이 355명해서 총 2205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분들의 일손돕기 보호장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벼 생산비 절감장비지원에 광역살포기 탑재차량지원에 2992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윤범로 의원의 재량사업비로서 금가면 쌀 작목반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광역살포기가 무게가 한 3톤이 되고 뒤에 약을 탈 수 있는 저장탱크가 3000리터가 됩니다. 그래서 물을 다 타서 탑재가 되면 한 6톤이 되기 때문에 일반차량은 스프링이 약해서 3톤차를 사서 스프링을 보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서 벼재배농업인 소득지원에 5300헥타에 10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초 저희 예산계에 요구한 금액은 15억 9000만 원이 되는 데 매년 4회 추경에 이렇게 거액을 세우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들도 부담이 되고 예산계에서도 마지막 추경에 되다 보니까 그 때 재원이 안 되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회 추경에 우선 10억정도 올리고 4회 추경에 나머지 5억 9000을 세우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4회 추경에 나머지 금액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에국내여비로서 쌀소득보전직불제 추진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안전용품지원에 재료비로서 농기계 안전용품구입에 1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야광깃발 1000개에 650만 원, 롤반사지 100개에 550만 원, 야광반사지 100개에 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협조가 들어와서 합작으로 제작을 하면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말에 경찰서에서 집계된 바로 저희 관내에서 농기계 안전사고 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벼재배농가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서 톤백지원이 되겠습니다. 1만 원씩해서 6665매 60%보조해서 399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윤성옥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1000만 원이 대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품질향상용 자재지원에 사과착색용 은박비닐 구입지원에 당초 5100롤이었는 데 사업이 신청자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한 2200롤이 증가가 되면서 1010만 원을 증시켰습니다. 복숭아봉지 구입지원에 당초보다 사업물량이 늘어 나면서 295만 4000원을 증시켰습니다. 그린퇴비 지원에 당초보다 695헥타로 사업신청량이 늘어나면서 1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수질개선 유기질비료 퇴비지원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충주댐 광역상수원 조동리에 있는 취수장을 수질개선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이 화학비료나 제초제를 치기전에 선제대응으로서 유기질비료 퇴비를 지원함으로서 환경과 토질과 수질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매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23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 과수작물 저온피해복구비로 81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동해피해로 복숭아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시에 예비비를 집행을 하고 이번에는 과목정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289헥타 514농가에 대해서 8월초에 전액 재난지원금조로 계좌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과수저온피해목 처리비 지원에 2억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과수동해방지 피복제 지원으로서 350헥타에 50% 보조해서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과수 저온피해 복구경비지원으로 3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5헥타에 대해서 70% 보조를 적용시켰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농가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 트렉터지원으로서 3400만 원에 50%보조해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기 서성식 의원님과 김기자 의원님의 재량사업비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이게 3400만 원은 칠금동에 친환경시설채소하시는 분들로서 거의 셋트가 들어 갑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234쪽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로서 직원 특근급식비를 1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초에 동해와 9월 1일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직원들이 계속 야근하는 관계로 급량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상 친환경농산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31쪽에 톤백지원을 하고 있는 데 이 톤백이 꼭 3회 추경에 되니까 현장에 도착이 좀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해서 사업비를 마련해서 현장에 투입될 때는 요사이 투입이 돼야 되는 데 요새 벼를 한 참 베고 있는 데 예산을 이제 다루고 있으니까 좀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다뤄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기계안전용품 지원에서 야광깃발, 롤반사지, 야광반사지 이런 거 말고 태양열 축전지를 이용한 후레쉬같은 반사기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다뤄졌으면 어떨까 생각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얘기하신거는 사실 3회 추경에 다루다 보니까 톤백을 농가들이 지금 시기가 급해서 사실 금년에 저희들도 상당히 몸이 달았는 데 내년도에는 2회 추경에 하는 걸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신 야광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1페이지 벼재배농업인소득지원해서 10억이 올라왔는 데 이건 어떻게 쓰여지는 거죠?

그게 벼재배농가에 소득보전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정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이 있는 데 작년도 기준에서 고정직불금이 국비로 39억이 나갔고요, 변동직불금이 39억해서 헥타 당 한 78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현금으로 직불금은 주지 않고 도에서는 이에 관련해서 소득보전친환경영농자재로 해서 한 10억정도를 각 시군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데요, 그래서 지방에서도 이 제도가 생기면서 벼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직불금 차원에서 지방비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헥타당 28만 원씩 넣어 줬는 데 금년에 2만 원을 올려서 헥타 당 30만 원을 지급해 줄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벼농사 짓는 농가는 다 해당이 되는 거에요, 이 예산가지고?

예.

마지막에 5억을 더 세워 달라고 하셨잖아요?

마지막 4회 추경에 5억 9000이 남아 있는 데요.

그러면 15억 9000만 원이 우리 시 관내에 벼 농사짓는 농가가 다 혜택을 보는 거에요?

다 혜택을 보는 겁니다.

다음에는 농기계 안전용품 구입해 주는 예산이 있는 데 그러면 야광하고 반사지 이런게 있는 데 우리가 이런 걸 부착해 줄 농기계를 데이터 나온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장 사고가 빈번하게 나는 것이 경운기 아니에요, 그런데 경운기가 지금 우리 관내에 몇 대나 있어요?

6563대가 있어요. 그런데 새거는 부착이 돼 있는 데 낡고 녹이 슨 것은 그게 떨어졌거나 퇴색돼서 그런 걸 저희들이 1000개정도 보고 있습니다.

6500대에서 지금 1000개를 한다고 하면 다른 5000개 정도는 다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조사 나온 데이터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 농기계는 야광판이 부착돼 있는 데 오래된 거는 페인트도 퇴색이 되고 많이 떨어져 나가 있어요. 이게 한 1000대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지금 붙은게 한 1000대 정도 된다구요, 그리면 이거 가지고 6500개 전부 해결이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사고대비는 다 되는 거죠?

예.

232페이지 사과저온피해목에 3억 7000 올라온게 있는 데 이건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에요.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내시가 된 건데요, 금년도에 주로 복숭아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들이 전 재배면적이 한 30%정도를피해를 봤는 데요,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묘목대하고 생계비하고 농약대에 재난지원금조로 현찰로 계좌입금을 시켜줬고 저온피해목처리비 지원은 줄기를 절단을 하거나 아니면 나무 전체가 죽어서 그런 건 굴치비용으로.

굴치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갈 것 같은 데, 장비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절단하고 굴치비조로 해서 한 3억 7000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복숭아가 주로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 농가가 다 조사된 게 있나요?

조사된 게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우리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댐광역상수도 수질개선 유기질 퇴비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 한 구역을 정해놓고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댐 주위에 있는 전체를 나가는 사업비인가요?

저희들이 충주댐 광역상수도 취수장이 동량면 조동리에 있습니다. 조동리 주변에는 특히 장선마을하고 일대가 논이 없고 거의 과수원으로 주변에 있는 데요, 취수장을 상수원 수질개선보호 차원에서 화학비료하고 제초제를 무조건 쓰지 말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유기질퇴비를 사서 공급을 4년전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양평이나 이런 데 가 보면 댐 주변에는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 줘 갖고 퇴비지원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데요, 칠금동이나 달천동같은 데도 댐하고 같이 인접해 있는 데 그런데는 혹시 지원이 안 되나요?

그전에 보면 물기금으로 거기도 몇 년 째 유박이 많이 들어 갔거든요.

그 유박하고 유기퇴비하고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큰 틀에서 놓고 보면 같은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건가요?

물기금은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집행하는게 아니라 기획감사과로 요구를 해서 반영이되면 해 주고 있는 데 칠금동도 몇 해 전까지는 계속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서성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저는 231페이지 벼재배농업인 소득지원사업에서 질의보다도 건의 쪽에, 제가 좀 수매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올 해 10억을 확보하고 4회 때 5억 9000을 한다고 하는 데 해 보니까 실제 우리 농민들 불만이 그렇지 않아도 벼 값이 싸고 그런데 돈 주는 것도 4번에 나눠서 주다 보니까 그거 푼돈 돼요. 그거 쓸 돈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데 최소한도 이 5억 9000은 지금 현재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이번에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확보해서 연말에 줬으면 주민들한테 덜 욕을 먹는 데 또 마지막 추경에 하면 또 내년도에 나가고 이런다고 이 사업비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도 시에서 뭐하고 앉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지급을 하느냐 하면 4회 추경에 확보가 되면 고정직불금하고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건 12월 말 이전에 다 들어가요. 그 이듬 해에 들어가는 건 변동직불금만 이듬 해에 들어가지 저희들이 지금 나눠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10억 들어가고 나중에 5억 9000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건의드리는 건 이것도 이런 식으로 농업의 예산이 적기에 편성이 돼서 적기에 공급이 돼야 된다는 요지로 얘기하는 건데 수매를 하다 보니까 첫 번엔 3만 원 주고 또 얼마 있다가 등급나오는 데 20% 주고 또 뭐 하는 데 15% 주고, 그리고 4번을 나눠서 준대요, 벼 10포대를 갔다 수매를 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농민들이 자꾸 불신이 쌓이더라, 그런 거에서부터 하나 하나 줄여서 농민의 불만을 잠 재워야 되지 않나 하는 데 우리 과장님이 하셔갖고 이런 걸 한 꺼번에 두 번에 나눠서 주면 주민들 얘기도 좀 덜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데 그렇게 앞으로 농업행정을 할 때 참고하셔서 그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걸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한 부씩 나눠 드렸는 데요, 지금 가을이 되면서 벼재배농가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공유를 하기 위해서 한 장 씩 나눠드렸는 데 일부 벼재배농가에서 저희들 시비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걸 40만 원씩 해 달라, 청주는 40만 원 해 주는 데, 그래서 제가 나눠 드렸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청주는 저희들이 도농시군하고 틀려서 벼재배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거기는 일찍이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데 저희들이 헥타 당 1만 원씩만 올려도 5800만 원이 돼요. 벼 재배면적이 청주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기 때문에 그래서 청주하고 비교를 하면 사실 안 됩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시면 저희들이 월등하게 많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가을게 지역구를 다니시다 보면 금년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얼마가 될 거라고 많이 관심들 가지고 계시니까 이걸 각 시군별로 지난 해에 지급한 거 하고 금년에 지급계획을 나눠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추경에서 총 1억 9023만 2000원이 증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에 시설비에 큰나무 경관조림 경정 증 1565만 3000원이 있는 데 이는 하단에 각종 조림사업의 집행잔액을 감해서 남은 사업비를 큰나무 경관조림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에 공공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경정 증 462만 8000원입니다. 이도 역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공산림가꾸기의 집행잔액을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로 경정 편성해가지고 2011년도 숲가꾸기사업 대상지 설계를 위해서 경정 증을 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산림바이오메스 수집인건비 증 873만 6000원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남은 잔액을 산물수집을 위한 인건비 873만 6000원이고 뒤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트렉타 로우더하고 트레일러를 한 대 구입하기 위하여 980만 원 경정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지원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솔잎혹파리방제 위생간벌 경정 증 822만 4000원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각종 산림병해충방제에 정산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솔잎혹파리 피해지역에 위생간벌 12헥타를 하기 위하여 경정 편성했습니다. 등산로 관리에 사무관리비 등산로 안내책자 발간 경정 증 60만 원 건은 당초 예산에 350만 원이 서 있었는 데 이 돈 가지고는 출판사에서 기본 발행할 수 있는 책의 부수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최저 부수인 900부 이상,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는 건 권 당 1만 원씩 950부를 발행하고자 이번에 600만 원을 증했습니다. 그래서 총 95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 바로 사업을 발주해서 저희 충주 등산로 안내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다음 밤생산지원에 충주밤축제 충주밤 홍보 및 판매행사에 2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 데요, 이건 수도권의 소비자하고 저희 생산자하고 직거래 구축은 물론, 충주밤 홍보를 위해서 나들이 행사를 실시코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매입비에 1512만 원이 증 됐는 데 이는 조동에 근린공원에 운동장을 조성해 놓고 거기에 부대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데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가 감정 때 영농손실보상금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덜 해가지고 1억 5000이 토지매입비로 서 있는 데 1512만 원이 부족해가지고 이를 이번에 증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교현2동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정비 9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는 여기 계시는 정태갑 의원님의 재량사업비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교현2동에 교현1호, 교현2호, 교현6호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자연휴양림 3개소에 종량제봉투 구입비 200만 원, 작업도구 등 구입비 240만 원을 휴양림 관리를 위해서 증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문성자연휴양림 미보상 토지매입 500만 원 건에 대해서는 문성휴양림이 2008년도에 개장을 했는 데 아직 토지를 매입하지 못 한 게 6필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일부를 470평방미터짜리가 있는 데 이를 매입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휴양림에 세탁용 세재구입비, 그 다음에 화장지, 기타 청소용 재료를 구입할려고 252만 원 증 편성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장고 2대 증은 봉황휴양림에 산막을 금년도에 신축을 한 동 했고 또 리모델링도 한 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냉장고를 갔다 놓으려고 한 대 씩 두 대를 편성했고 그 밑에 프린트기 한 대 50만 원 예산을 세운 건 계명산휴양림에 프린트기가 낙뢰로 인해서 새로 구입코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시설물 유지보수에 계명산 휴양림 지붕보수 1000만 원를 세웠는 데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계명산 휴양림이 저희들이 건축한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족호텔이 큰게 있는 데 지붕이 썩어가지고 지붕을 일부 보수할려고 예산을 세웠고요. 물탱크 진입로 포장은 계명산휴양림에 급수탱크가 있는 데 여기에 급수탱크가 금년같은 경우에 여름 성수기에 사람이 많이 들어 올때는 물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물을 넣어 줬는 데 거기가 비포장 도로라서 이걸 포장할려고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로수정비 중 1999만 2000원 건은 저희들이 가로수를 총 3만 5000여 본을 관리하고 있는 데 여기 사후관리인부임이 절대 부족해서 이번에 증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1페이지에 시설비 교현2동 어린이놀이터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갑작스레 추워지는 데 춥기 전에 일찌감치 공사를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240페이지 충주밤 홍보 및 판매를 작년에도 한 행사가 아니고 금년에 처음 해 볼려고 계획한 행사죠?

작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호응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됐는 데요. 작년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신종플루로 밤축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수도권 나들이 행사를 해 보니까 충주밤 홍보나 그거에 의해서 많은 밤이 거래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증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올 해 계획했는 데 제가 알기로는 같은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서울 사과나들이 행사나 그 때 같이 겸해서 할 행사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데, 밤 한 가지만 가지고 축제나 이런 걸 하는 거 보다 다양하게 농산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저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밤축제 못 했는 데 왜 안 하느냐 하면 밤축제 때 와가지고 사과하고 배를 놔 보니까 사과, 배는 하나도 안 팔리고 밤 밖에 안 팔려요. 그래 해 보니까 어느 한 종목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데 같이 할 수 있을 때는 여기 돈도 써야 될 테지만 단독으로 할 때는 단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충북에서 우리 충주시가 밤생산이 가장 많고 또 품질도 우수하다고 하는 데 제가 느낀 건 밤 거래가격이 실질적으로 품질이 좋은 건 월등이 좋고 또 좀 빠지는 건 거의 가격형성이 안 되는 것 같더라구,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밤농사 잘못 지은 사람들은 사슴먹이감 밖에 안 된다고 푸대로 팔더라구, 봄에 되면. 그 정도까지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갖고 품질을 높여갖고 앞으로 품질을 높이는 데 더 신경을 써 달라 하는 걸 저는 주문하고, 예를 들어서 거름이나 퇴비를 더 해서 한다든지 가지치기를 더 해서 태양을 많이 받아서 굵게 한다든지 소독을 한 번 더 해서 품질을 높인다든지 이런 방향 쪽으로 전환돼야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가격도 높게 받을려면 우선 품질이 높아야 되는 쪽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셔서 내년부터 저품질 발생이 좀 덜 되도록 이런데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걸 건의 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도 그리 하겠지만 계속 품질을 높이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석호 위원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항상 산림녹지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이상호 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242쪽이 보시면 가로수정비가 증액을 해서 올라 왔는 데 제가 시내를 다니다 보면 가로수가 있는 데 베었다든지 또는 죽은 자리에 나무를 심어 줬으면 좋은 데 없어진 자리는 그냥 사이를 둬가지고 연결이 안 되는 것을 몇 군데 봤어요. 과장님이 이번에 증액비 중 일부라도 보태가지고 중간 중간 빠져있는 가로수에 식재를 하셔갖고 똑같이 이쁘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식량을 근간에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광용입니다. 2010년도 3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2200두에 대해서 2200만 원이 섰는 데 이번 1283두에 대한 1283만 원이 증액돼서 34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쪽 충주우시장 경매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시장이 단월에 있는 데 시설이 노후돼서 지금 현재있는 시설 쪽에서 강변 쪽으로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매사무실 한 30평정도, 계류장 한 150평, 하차장, 전자경매시설같은 시설하기 위한 것으로 한 3억정도 투입이 되는 데 도에서 일부 하고 저희 시에서 해서 1억 5000만 원을 예산계에 해 놨습니다. 다음 248쪽이 되겠습니다. 살처분도태가축랜더링 처리비가 있는 데 2회 추경까지 205두에 4100만 원을 계상했었는 데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한 251두가 되는 데 현재 저희가 살처분한게 사슴하고 소해서 한 375두를 9월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앞으로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청정축산지역 소독약품구입비가 있는 데 추경에 1050킬로그램을 더 구입하는 걸로 해서 2625만 원을 계상해서 78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약품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입식자금 지원이 있고 하단부에 보면 또 가축입식자금지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똑같은 사항인데 상단부에 있는 건 도비가 1억 6998만 원이 왔고 시비 50% 부담이 돼서 3억 3900만 원이 되고 밑에 있는 5억은 순수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간담회 때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3억 3900만 원하고 밑에 5억하고 해서 8억정도를 계상했고 나머지 차액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고드린 것 마냥 지금도 25억정도를 살처분 농가들이 요구를 한 거고 저희가 추가로 원주에서 사시는 한 분이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데 그거까지 포함하면 한 28억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회 추경에 한 8억 4000정도, 나머지 한 18억 9000을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재료비 소규모축산농가 소독지원이 있는 데 이건 2회 추경에 248페이지 보면 공동방제단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걸 감액해서 과목변경이 된 겁니다. 기타보상금에 있는 소규모축산농가 소독지원 과목변경 증도 마찬가지로 운영비가 감이 되가지고 이리로 과목변경이 된 겁니다. 앞에 있는 재료비는 소독약품을 구입하는 거고 밑에 있는 보상금은 공동방제단 32개단에 94명이 운영하고 있는 데 이거에 대한 운영비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있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젖소 유대손실보상이 있는 데 저희 관내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살처분 농가가 5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있고 도비, 시비가 있는 데 국비는 기 집행이 됐고 시비는 지금 예비비로 계상돼 있고 도비만 이번에 추가로 계상이 된 겁니다. 기타보상금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젖소 고능력우 보상도 마찬가지로 어제 보고드린 국비도 있고 도비, 시비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는 지금 도에서 직접 집행했고 시비는 예비비로 계상돼 있는 겁니다. 다음 250쪽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이 7200만 원이 계상돼 있는 데 이건 동절기 사료작물인 호밀이나 청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같은 종자대를 주는 겁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3200만 원 국비예산이 돼 있는 데 도비하고 시비가 이번에 추가로 계상돼 있는 겁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 볏짚 곤포사일리지 비닐대가 5694만 3000원이 계상돼 있는 데 이것도 일부 국비가 3188만 7000원이 당초예산에 돼 있습니다. 이것도 재원자체가 작년보다 워낙 적고 모자라서 시비를 추가로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친환경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2개소가 있었는 데 이번 추경에 1350만 원 2개소 추가해서 4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37쪽 양식장 햇섭 시설개선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1개소에 1880만 원이 있었는 데 이번 추경에 1개소가 추가돼서 1880만 원이 됐습니다. 이건 금가에 있는 중부수산하고 용탄에 있는 칸수산에 시설을 해야 되는 데 이건 햇섭에 의한 컨설팅에 의해서 보완되는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타보상금 249쪽 도비 1억 6900해가지고 3억 3900만 원하고 밑에 순수한 시비 5억하고 8억 3900만 원이죠. 이게 이번 추경에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나머지 한 20억 세우실 거죠?

예.

그런데 그 농가들이 지금 소 입식이 어느정도 되가고 있어요?

지금 일부는 했습니다.

그 농가들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텐데 이렇게 내년 당초예산에 해 줘도 입식하는 데 큰 지장이 없어요?

현재 우리 계획은 예산이 되는 대로 집행을 하고 입식이 된 분도 잘못하면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입식이 지금 금년부터 돼 들어가는 데 우선 입식이 되고 나서 내년에 후 보상을 해 줘도 상관이 없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도 회계지출에 이상이 없어요?

여러 가지 자문을 구했는 데 이건 특정사업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냐 이래 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자금이 없어서 입식을 못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한 번 과장님이 짚어 봤어요?

입식자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융자도 있고 100% 융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융자도 되고 지원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양 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를 먹이다가 살처분 하신 분들도 있는 농가가 있는 데 그런 농가들이 송아지를 구입하니까 가격단가가 떨어지니까 구입하는 데 큰 지장은 있어요, 없어요?

가축입식자금 융자금은 융자지원 한도액이 우리 보상금 한도액입니다. 보상금을 예를 들어서 1억을 줬으면 1억까지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던 소를 구입할 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7페이지 하단에 충주우시장 경매시설 신축예산이 있는 데 이건 어디에 짓는 건가요?

현재 경매시장이 단월이 있는데요, 상당히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매시장있는 부지 안에서 제방 쪽으로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시설은 다 뜯어내고?

예.

그러면 이건 경매시설을 최신식으로 짓는 겁니까?

경매시설을 현재 일반농가들이, 그러니까 송아지를 사거나 팔러오는 사람들이 거의 난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휴식할 수 있는 시설, 또 사무실, 자동경매시스템이라고 그런 시설이 들어가서 2층 콘크리트 슬라브 구조가 들어가고 경매장이 지붕이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신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저께 간담회에서도 잠깐 얘기가 됐지만 신니면 구제역 추가 보상해 주는 예산은 이번 추경에 다 올라 왔어요?

지금 이재문 위원님 질문마냥 이번 추경에 한 8억 4000정도.

다 못 올라 왔어요?

예, 내년 당초예산에 한 20억정도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 박부규입니다. 2010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전 회 4억 1424만 9000원보다 124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수산동 크레인 교체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와이어 등 부속품이 있습니다. 그게 노후되고 이래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화전 배관 동파방지시설이 있습니다. 3개동이 있는 데 보온시설하고 같이 지금 바깥에 있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에 한파가 있을 때 파손되고 이래서 물이 새고 그런 부분을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 원씩 2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1대 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입니다. 평소 보건위생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송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97억 9004만 원에서 3755만 원이 증액된 98억 2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255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대전보건진료소 신축부지 526제곱미터 매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 중 태양열 급탕시설 사업으로 설치비 5억 1600만 원 중 시비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재원은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지원되며 지방비 부담비율에 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3회 추경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5쪽에 시설,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사업에 태양열 급탕시설 사업,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 데 지금 현재 진도가 어느정도까지 나가?

지금 아직 진도는 안 나갔고요. 현재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시비를 확보를 못했었어요?

아닙니다. 작년도에 국비는 편성을 하였고요, 이번에 시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결론은 전체 사업비가 17억정도 되는 데 그러면 거의 잠 자고 있었?

17억 거기에는 기능보강비하고 신축비하고 지금 태양열 에너지보급사업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태양열 보급사업만 얼마정도 돼요?

지금 5억 1600만 원입니다.

그건 천상 금방 계약되면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지금 저희들 예산이 서면 현재는 못하고 이월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가지고 현재 120병동 또 앞으로 증축하면 50병실 그 시설을 거의 다 이용할 수 있는지?

현재 그건 급탕시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거기에 맞는, 170병동?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전문병원 증축에 따른 국도비 예산 떨어진 건 우리 예산에 다 계상이 돼 있나요?

2차분입니까, 1차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내시가 돼 있는 거?

현재 내시돼 있는 건 저희들이 2차분에 대해서는 14억만 예산에 편성돼 있고 나머지 22억은 아직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내시됐는 데? 그건 왜 안 올리신 건가요?

36억 중에 14억은 편성이 됐고요, 지금 현재 나머지 22억은 증축사업이 결정이 되면서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투융자 심사하고 공유재산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심사를 마친 후에 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4회 추경에 반영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승희입니다. 2010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 세입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는 기정예산 28억 5756만 3000원보다 3996만 1000원이 증액된 28억 97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내역은 국도비 사업비가 증액 교부됨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외 3개 사업에서 3996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국비 1억 2253만 9000원, 기금 18억 127만 2000원, 분권 1억 9404만 2000원, 도비 6억 800만 원, 시비 34억 3557만 1000원으로 지난 해 예산보다 7140만 원이 증액된 61억 614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으로 행사운영비 44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1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2쪽 진료업무 운영지원사업으로 물리치료장비인 핫팩 유니트 구입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 교부되어 5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암으로 투병 중인 환자에게 더 많은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비 증액분 960만 원은 시설종사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상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연수과장 조용민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보조금은 2600만 원이 증액되어서 5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연수과 총 예산은 1억 6700만 원 감액된 38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간부분에서 청사관리에 시설비로 청사정문 보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도비가 증액되어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가공 시범농가육성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엄정면에 절임배추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보수해서 직원 3명이 명예퇴직한 관계로 2억 5000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연수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2010년 제3회 추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총 예산은 18억 287만 원으로 이번 추경에서 1416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농기계순회수리 재료비로 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어서 농기계 훈련사업 재료비 39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지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분석실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식량작물 시험연구 쌀 품질관리실 재료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비사업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정재료비 2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38페이지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공공운영비 60만 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로 과목경정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1쪽에 지구온난화 대비 미래 유망과수육종에서 기후변화대응 새소득작목 시범사업이 사업하는 사람에 의해서 전액 삭감을 시켜달라고 과장님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사업농가가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용두동에 이재택씨하고 김상기 농가인데 저희들이 사실은 시장님이 지시한 내용에 따라서 설계를 추진하던 중에 농정국에서 금년 초에 각각 3000만 원정도, 그러니까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항목의 지원사업이 중복돼서 들어가는 관계로 본인들이 포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이 중복되는 이유로 포기를 한다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 데요.

보조율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쨌든 금년도에 같은 사업이, 똑같은 하우스 보수사업이거든요. 그런 관계로 사업을.

하우스 보수사업으로 보면 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우스 보수사업이라는 것은 하우스가 있는 상태에서 말 그대로 수선을 하는게 보사사업이고 이건 단동 하우스를 연동하우스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로 봐서는 안 되고 새로 건립하는 형태에서 봐 줘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한 그런 이유도 있고,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보조율에도 문제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농업예산에 보면 보조율이 모두가 다 50%인데 왜 유독 이 사업만 30%로 보조사업이 돼 있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지금 우리 센타에서 기후에 대응한 새소득작목을 육성을 하실려고 하는 건지 안 할려고 하는 건지 그 자체조차도 모를 정도로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똑같은 사업이 같은 해에 중복돼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방법이 없었고요, 보조율 관계는 저희들도 예산계와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 재원문제라고 할까요, 그래서 30%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계의 횡포인가요, 다른 농업예산은 전부 다 50% 보조사업으로 하는 데 유독 이 한라봉사업은 30%를 해 주느냐고, 여기 예산계 직원 안 나오셨어요? 지금 면적당 사업규모가 틀리겠지만 보조율도 형평에 맞춰서 해 줘야 되겠고 또 이런 시범적인 농가가 이건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농가에서 스스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 시범적으로 한다는 위험부담이 상당히 높은 사업입니다. 이런 걸 시에서 보조를 못해 줄망정 농민들을 아예 못 하게 끔 애초부터 기를 죽이면 어떻게 기후에 대응한 소득작목을 농민 스스로 발굴한다는 얘기에요. 하여 간 과수과장님 물론,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이 한라봉이라는 것은 지금 귤이 제주도에서만 난다고 국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돼 있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에서도 귤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음으로서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난 소득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에 어떤 출발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 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과장 전동철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자원과 소관 수질개선특블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사업으로 1억원을 전입 받았습니다. 다음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7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억원에서 67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7억 1700만 원 중 2600만 원을 감액하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2500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100만 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법 과징금은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중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보조금 기금이 2000만 원이 증액되어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주민지원사업시설 가등기 설정수수료를 1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의암마을하수도 공정운영시스템 설치비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00만 원이 증액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태양광 발전시설 서설치사업 중 공사비 부족으로 인해 시설비를 14억 7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하고 감리비의 입찰잔액을 공사비에 충당코자 200만 원을 감액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체험관 운영사업의 공공운영비 중 전시실에 설치된 빔프로젝트 램프교체비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사업시행방법이 한국환경관리공단 위탁시행으로 결정되어 이에 따른 예산을 정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사업 중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의 일원으로 관내 노후된 공중화장실 4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코자 시설비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5700만 원 감액된 17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력운영경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2009년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중 주민평가사업 및 디비지원 정산결과 반납액 5000원을 증액을 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293쪽에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하는 것으로만 결정하고 사업 공사시행방법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 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때 쯤이면?

11월 말 전에 결정을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사업구간이 되는 건가요?

당초 계획은 용산동 성남교부터 대봉교까지입니다. 1090미터인데요, 거기 중에서 지금 기본계획서에 나와있는 걸로 봐서는 580미터를 1차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용산교부터 충주교까지입니다.

그러면 용산 성남교 위에 하천변에 건축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축물 포함,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데 이번 실시설계에서 포함시키던지 공사방법이 결정되면 그걸 포함시킬 겁니다.

그러면 2차사업에서 충주교 밑으로 할 건가요?

충주교 기존 건물이 있는 부분은 제외입니다. 그 위에 현대교까지입니다. 현대교까지가 594미터입니다.

그러면 복개한 부분도 다 들어내실 건가요?

예.

현대교까지면 민원발생된데는 쏙 빼놓고 위로.

1차적으로 우선 민원발생되는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요, 거기까지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놓으면 시민들의 의견과 동향을 물어봐서 2차사업, 3차사업 연계사업으로.

2단계 사업할 때 좀 진통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 데 그 사업을 할 때에 계획을 잘 세워서 하셔야 될 겁니다. 1단계 사업은 현대교까지라면 큰 저기는 없는 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중화장실관리 4개소는 어디 어디인가요?

그게 삼탄유원지 2개소하고 엄정 공중화장실하고 금가면 공중화장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서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자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91페이지 보면 이월금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489만 5000원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119만 1400원이 발생됐는 데 발생이 되면 당연히 세출에도 반환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 데 세출과목에는 없는 것 같아갖고?

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2회 추경에요, 세입도 안 잡고 그냥 먼저 반환을 했어요?

지난 해 결산내역에 맞게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데 순세계잉여금으로만 예산이 편성되어 이를 바로 잡고자 경정계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착오를 일으키셨군요, 보니까 세출하고 세입하고 거의 맞아야 되는 건데 반환금에는 3700만 원이 서고 또 이월금에는 1억 2300만 원 따로 따로 구분이 돼 있어갖고 정산이 잘 못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 데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웠다가 보니까 이월금으로 세워야 되겠다 해서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성용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특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애정을 갖고 계시는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상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발회계 소규모 급수시설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일반회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추경예산 내용입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에 2억 7933만 5000원을 증액시켜 30억 694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은 생략하고 증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 수질검사수수료 55개 항목 274개소에 대하여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은 신효리 상신대 외 2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은 지방상수도공급계획으로 2700만 원을 감하고 노은 골대방골 외 2개소 사업구역 변경으로 27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은면 법동리 양짓말 외 4건 1억 7762만 1000원을 가금면 탑평리 소규모 급수시설로 1억 5262만 1000원, 살미면 문강리 귓댕이 소규모 수도시설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2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구제역 발생지역 사업비 자본전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반환금 102만 5000원은 2009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와 305페이지 제3회 추경예산 수입재원은 총 37억 1390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설공사수입 3억원, 예금 이자수입 1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구제역 발생지역 지방상수도 공급보조금으로 국비 25억 2600만 원,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2억원, 도비 3억 2490만 원, 총 30억 5990만 원을 수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정수비, 일반수용비, 아이에스오 인증심사비 부족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 취수보 물막기공사 장비임차료 부족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약품투입실 유지관리비 부족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정수구입비 부족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 시 정수장 전기료 부족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 제1정수장 역세벨브 교체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방상수도 수질향상을 위한 토론회 보조비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당초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퇴계취수장이 폐쇄됨에 따라 토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 시민여론 및 해제에 따른 수질보존 주민토론회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코자 하였으나 전문기관 자문을 밤은 결과 예산이 최소한 2500만 원 이상이 소요되어 감 처리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급수공사비 신설공사비 부족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309페이지 구축물 시설비로 36억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구제역 발생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으로 국비 25억 2600만 원, 도비 3억 6490만 원, 시비 7억 5810만 원으로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구역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 기계장치시설비입니다. 집행잔액 1564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311페이지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로 컴퓨커, 프린터 각 1대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 931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제역 발생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에 따른 삭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을 받으셨다고 했는 데 그러면 당초예산부터 현재까지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게 얼마나 되나요?

지난 번에 7억정도 받고 지금까지 한 9억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지금도 계곡수 먹는 부락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올 같이 비 많이 오고 그럴 때는 거기 음용수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정수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 데 일부 지역에는 흙탕물이 나오는 지역이 있긴 있습니다만, 점차 관정으로 바꿔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곡수 자체가 관정 파는 방법밖에 없는 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 거에요?

지금 갈수기에 물이 많이 마르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은 지금 관정으로 점차 대체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20개씩 대체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김용철입니다. 항상 하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수입부분입니다. 수입이자로 예금이자수입이 1억 7000만 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이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6500만 원이 증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감 예산은 생략하고 증액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수입부분에서 6500만 원 증된 것을 시비와 감을 시켜서 조정하였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노은마을하수도공사 상수도분은 정산반환금으로 1억 1837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은마을하수도사업을 하면서 상수도 부분이 신규 들어간 지역을 하수도사업과 병행하기 위해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보전을 받아서 했고 나머지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금번 직원들 인사이동에 따른 수당 1087만 9000원과 직무수행경비 500만 원에서 1687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최동겸입니다. 하수처리과 201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감액된 내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비용에서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급여조정 등 추가분 36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일반전기요금은 하수처리장 5개소 외 위생처리장, 배수펌프장 등 통합전기요금으로 인상분 및 전년대비 부족분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충주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압롤박스 수리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37개소에서 5개소가 증가되어 시설물 유지보수비 부족분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은 집행잔액으로 생략하고 324쪽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시설비에서 소독시설 원료투입라인이 염소가스 독성으로 시설이 노후되고 위험하여 투입라인 공정개선 공사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끼제거기 및 방류수로 자동프로그램 구축비는 내년도 총인처리시설에 포함 시행할 계획으로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은 회전원판조 감속기 기계시설이 외부에 노출되어 비가림막 시설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충주처리장 업무용 컴퓨터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자본적지출 반환금으로 용대마을하수도정비공사 국비정산반환금 29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건위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201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은 과수연구과 소관 기후변화대응 새소득작목 시범사업비 48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시하였고, 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문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20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 종료 후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