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침ㆍ저녁으로 기온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담당주사님 보고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윤조 전문위원님이 가족상으로 인해서 본 위원회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 점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바랍니다. 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안담당주사 서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통영시장 제출)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서국현 위원장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통영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오늘 김윤조 수석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상이 있어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영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입니다. 통영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저번에 보류되었던 지난 번 임시회에서 보류된 사항으로서 그때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주요 안점이 부상금을 아마 어떻게 좀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보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금상이 100만 원부터 300만 원 사이, 다음에 은상이 50만원부터 200만원, 동상이 30만원부터 100만원, 장려상이 20만원부터 한 50만 원 정도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적절하게 부상금이 되었다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금 전에 이명 선배 위원님께서 또 좋은 질의를 하셨고 지난번에 우리가 보류된 부분이 또 우리가 심의위원회 부분하고 이 부상금 부분인데 경남도내에 보니까 8개 시ㆍ군중에서 7개 시ㆍ군이 시정조정위원회를 또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 또 전국도 보니까 13개에서 9갠데 아직까지 안하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안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거는 거의 다 공무원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여기에 따라야 되겠지만도 좀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공평하게 해가지고 좀 어느 뒤에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좀 뭔가 어느 분을 그거하기 위해서 특혜를 줬다든가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우리 일반인들도 또 좀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좀 구성을 해가지고 했었으면 바램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이게 제안을 우리가 접수를 하고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결국은 이 제안에 대한 실질적으로 시행 부서는 우리 각 부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혜가 사실은 줄라고 해도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 정말 그 위원회에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A부서의 일을 이거 되도 안한 일을 갖다가 시킬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정이 정말 합당한 사업이냐 하는 그것만 결정만 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리 걱정 안하셔도 좋고 다만, 사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부분은 또 비 예산사업은 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업무보고도 있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 또 예산사업은 또 예산 심의기능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정리를 해주셔도 충분히 사후장치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도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할 게 없으면 아까 우리 이명 위원께서 부상금 지급은 전문위원실의 수정 의견과 같이 부상금 최고액은 300만원으로 하자는 수정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수정안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결과, 이명 위원께서 발의하신 제15조 부상금의 지급은 전문위원실의 검토결과 수정 의견과 같이 부상금 최고액을 300만원으로 하자는 수정 제의를 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들어왔으므로 수정 제안하여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총무과장 강호철입니다. 먼저 통영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통영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가 2010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 한 20일간에 했는데 다른 의견을 이렇게 제출 받은 거는 없습니까?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의견제출 받은 게 없다는 건 관심이 없다는 겁니까? 이거는. 별정직 공무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

인원수가 적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요, 지금 상위법에서 지금 그런대로 개정만 하는 겁니까? 내려온 규정대로?

예. 도 준칙 안에 따라서 전 시ㆍ군이 같이 내려....

같이 내려온다?

예.

그러면 5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에 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교육, 우리 제8조2에 신설된 부분에 교육훈련. 시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게 그런 내용입니까? 받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예. 받게 할 수 있다는 그런....(청취불능) 근무사정에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뒤에 이리 보면 임용 예정 직위가 비서 또는 비서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서나 비서관이나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게 아니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하고도 같네요, 그러면? 비서를 갖다가 따로 교육을 시킬 필요는 없다.

예.

그지요?

비서도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똑같이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도, 그 전에는 주로 이런 게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간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행안부 표준안에 교육을 한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안 좋겠냐,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지금 그래서 하여야 된다, 이렇게 안 되어 있는 이유가 업무의 성격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그러면 요즘은 우리 선출직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비서를 별정직 공무원을 갖다가 채용을 할 수가 안 있습니까? 있는 경우에는 전혀 행정의 경험이 없다가 이렇게 채용이 되다 보면 저기 기본적인 교육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8조2, 교육훈련 부분에서 받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받아야 한다. 교육을 필히. 그렇게 개정을 한다면 우리 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견은?

지금 현재 비서관하고 비서는 선출직 자치단체장이 들어오면서 쉽게 좀 올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그런 직원을 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상당히 여유를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을 이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도록 짧은 시간 안이라고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규정을 해놔 놓으면 별정직 업무가 지금 주로 도서면의 진료원들도 별정직입니다. 그 교육을 장기간 의무적으로 한다면 또 주민들한테 또 불이익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아마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통영시에 지금 별정직 공무원은 직급별로 한 몇 명이나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25명으로 아,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7명. 총.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보건진료원이 제일 많이, 대부분. 그리고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좀 있고. 그 외 비서 좀 있고 우리 전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 교육을 좀 필히 받았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물론 이번에도 규정상으로는 신설이 돼서 제도는 많이 조금 보완은 됐습니다마는 교육훈련 관계는. 이걸 받게 할 수 있다, 시장의 재량에 의해서. 안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처음 신설되는 사항이고 또 행안부나 도의 어떤 준칙 안이고 한번 시행 해보다가 좀 다시 검토도 할 수 있으면 하는 저희들 집행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새마을장학금 지급... 같이....

아, 아니고...

아닙니까?

예. 그거는....

같이.... 예. 이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 부분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는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문고, 그래 가지고 전체 지역을 봉사하시는 분들이 한 810명 정도가 우리 지역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보면 현행은 지금 현재 7퍼센트로 한다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라는 식으로 지금 개정을 하는 안인데요.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한 10명 정도가 지급이 되고 이거는 보니까 예산 지급현황을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50퍼센트, 50퍼센트네요. 50퍼센트, 50퍼센트인데 7퍼센트 같으면 우리가 810명 같으면 56명입니다. 56명. 56명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시장이 결정하다 보니까 한 10명 정도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참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나름대로 불우한 또 그런 가정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도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하더라 해도 지금 현재 10명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상향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좀 탄력적으로 좀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새마을지도자수의 7퍼센트를 하지 않고 우리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에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만 허락된다면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했지만 지금 2010년도 같으면 11명 아닙니까, 11명. 지급이 된 사항에. 그래 지금 이 개정안에 9조 제1항 중에 ‘각호의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다음에 2호에 보면 ‘양이상’을 ‘양 또는 D학점 이상’으로 이렇게, ‘70％’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성적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양이고 대학생은 D학점 이상 정도 같으면 이런 수혜자는 좀 많이 없습니까? D학점. 이 평균 D학점이죠?

지금 이제 이거 처음 대학생 시도를 할라고 조례를, 이 앞전까지는 중학생이 의무교육이 되고 나서 그거는 중학생은 빼고 지금까지 고등학생들만 줘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생들은 지금 성적이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나오는데 양까지만 하면 될 수 있는 걸 줬고, 지금 대학생들은 성적이 AㆍBㆍCㆍDㆍF있는데 D까지 선을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걸로 아마 이것도 우리 도에서 18개 시ㆍ군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본 위원이 이 조례에 우리가 참 이렇게 다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나 우리 실무 부서진에서도 다 자식을 두고 있는데 과연 D학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러하지 않나, 이리 생각이 듭니다.

상향 조정....

이게 그래서....

그런데 너무 이리 하다 보면 또 인원수도 우리 이 앞전에 우리 이장근 위원님께서는 또 이 성적 관계를 좀 더 완화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저희들 시행을 한 해 정도 해보고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학생이 성적이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고등학생하고 선을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고 한 해 해보고 이게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개정을.... 우리 조례개정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거론됐는데 그러면 한 번도 안해 봤으니까 한번 해보고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어떨는지 한번 보고 또 우리가 또 예산 범위 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조규심에서도 이야기됐던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한번 시행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참 이 조규심이라 하니까 약자로 하니까 좀 말이 어감이 이상한데 이게. 그래서 우리 보니까 대학생이 지금 우리 도표에 보면 310명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회원이 810명으로 이렇게 나타나있는데 대학생 310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네요, 우리가. 회원 810명에 대학생이 310명 같으면 한 40퍼센트 정도 차지를 하는데 대학생 자녀가. 물론 많이 주는 거는 참 좋습니다. 이거 뭐 참 어려운 우리가 새마을 누가 요즘 하려고 합니까? 새마을 그것도 참 힘든 과정에서 우리 회원님들이 참 수고가 많으신데, D학점이 어떤 거는 한번 총 이걸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D학점이 어느 정도의, D학점의 수준이, 고등학교가 양 수준이, 어느 정도 지금 학생 숫자가 차지를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데이터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해보고 통계조사를 해보고 시행을 하다가 다음 연도에라든지 이렇게 봐서 한번 성적을 좀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거 과장님, 통계조사를 한번 이렇게....

지금 답변을....

예.

그래서 지금 D학점을 한 그거는 F학점 받으면 아예 그거는 다녀도 안 되고, D학점 이게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저희가 장학금을 줄 때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성적 순위대로 끊어질 겁니다. D학점에서 B학점에서 끊어지는 수도 있고 A학점에서 끊이지는 수도 있고 하니까 이 가이드라인은 아마 마지막 가이드라인이니까 이게 들어오면 다 준다는 논리가 아니고 저희들 추천이 들어오면 성적순위로 끊습니다. 그리 하기 때문에 D학점을 또 해놔도 크게 문제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D학점까지 해놔도 한 명이라도 안 생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럼 저희 행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끊는 선을 D학점으로 해놨다, 이리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참 취지는 참 좋습니다. 최저의 점을 하고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말도 안 있습니까? 성적이 행복의 순은 아니다. 그런 말도 있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꼭 사회생활이 잘한다고 생각은 안하거든요. 그런 이게 조금 모순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우리 대학생 숫자가 한 310명 되다보면 또 혜택이 좀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우리 성적이 좀 못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의 열등생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단은 통계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수혜자의 범위를 넓혀 놓은 거는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장학금도 주도 안하는데 성적 그걸 확인 할라니까 남의 거 좀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A학점, B학점 받았느냐, 그거는 자존심에 관한 사항이고 그래 저희들이 장학금 기회가 안 되면 이 조사를 하기가 어려운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수배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마을지도자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조금 전에 성적 관련 돼가지고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거 만약에 신청자가 있으면 조금 우리 행정에서 좀 불편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해당학교 교무과에다가 직접 그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조금 전에 이명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인권침해도 될 수 있다라고 또 금방 과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그런 성적을 물어보기가 좀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해당 우리 관내에 일부 우리 관내 학교만 아니고, 대학생들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바깥을 나가 있기 때문에 학교도 분포도가 너무 높고 이래서 이 부분은 장학금을 주지 않는 시기에 준다 해가지고 자료를 받는 거는 행정의 부도덕성에 관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어렵다, 이리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우리 통영에 약 한 부녀회부터 문고 이래가지고 810여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장학금이란 게 저도 이렇게 새마을협의회에서 일을 해보니까 이게 정말 새마을협의회도 보면 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얘기죠. 고등학교, 대학교. 그러니까 어떤 그게 골고루 정말로 열심히 하고 물론 성적을 갖다가 안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골고루 열심히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골고루 이렇게 장학혜택을 받아야 안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회원들은 보면 나오지도 않으면서 뭐 어떤 여러 가지 친분에 의해가지고 장학혜택을 받고 예를 들자면, 제가 또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거는 올해 이게 이제 중학생이 의무교육대상 편입이 되면서 한 단계 한 학급씩 이제 이렇게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이게 조례가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혹시 우리 집행기관에서 입학금쪼로 이렇게 지급된 게 있습니까? 대학교.

저희 총무과 쪽은 없습니다. 없고 아마 주민생활복지과 쪽은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과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너무나 좋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돈을 바라겠습니까? 몸과 마음으로 나와서 일을 하시고 하는데 그래서 이 장학금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정말로 그 속에서 정말 옥석을 잘 가려서 혜택을 갖다가 골고루 받고 목소리 크고 힘 있는 사람이 그 자녀들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나와서 묵묵히 봉사하고 말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추천이 올라올 때 꼭 그런 점을 한번 챙겨 봐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아서, 그리고 아마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자녀들이 공부도 또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이런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장학금 지급에 근거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는 제 위원장이 봐볼 때는 중학생이 이제 없어지니까 대학생을 대신한다는 게 아마 제일 주된 주안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위원들이 우려를 표명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묘를 살려가지고 잘 운영하도록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 제2청사 건축물식 주차장 건립 공유재산 취득계획 심의안

회계과장 이왕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청사관리담당주사가 이번에 소방교육을 일주일간 가서 대신 차석인 김이용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건축물식 주차장 건립 공유재산 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제2청사 건축물식 주차장 건립 공유재산 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또 충분한 질의ㆍ답변이 있었고,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번에 리모델링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때 그 때 주차장을 조성을 했더라면 지금 예산도 많이 절감을 시킬 수 있었는데 왜 안했는고, 그 때는 왜 안했습니까? 이 주차장을. 시설을.

그때는 제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마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2청사 경찰서 저 관계를 그 당시에 용도가 다양한 용도가 나와 가지고 제2청사를 하는 부분에서 예산확보 문제가 상당히 그 당시에 걸림돌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 때 전체가 우리 예산이 들어간 것이 7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확보도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한다, 안한다, 이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만일에 여기 주차장까지 했으면 근 100억 정도 됐을 겁니다. 그리 되면 과연 이 리모델링 공사 역시나 안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 재정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하지 못했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 제가 이 현황을 보면 전체적인 수요가 210면인데 이 보면 지금 현재 직원이 주차면수가 165면을 제외하고 나면 민원하고 관용 주차면수 확보는 45면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상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통합. 통영ㆍ거제ㆍ고성 통합관계. 이제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놓고 볼 때는 2청사 사이에 토지매입은 현실적으로 제가 봐도 불가한 그런 사항이고요. 그럼 요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2청사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도 아주 용이합니다. 직원들이. 저 역시도 대중교통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 지금 현재 주차 기조성이 100면 아닙니까? 100면 같으면 한 50면 정도는 충분하게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은 비워놔 놓고 직원이 한 50면만 사용을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뒤에 별관을 철거를 하고 할 때도 부족 주차대수를 갖다가 2청사에 있는 직원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놓고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예산이 18억 6700인데 이 열악한 시 재정을 놓고 볼 때는 직원 물론 복리후생 주차장 만드는 것도 좋지만도 좀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에 좀 같이 좀 서로 고민을 해가면서 했었으면 지금 본 위원의 바램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이게 민원이 한 100면 정도가 필요로 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되겠지만도 우리가 지금 기 조성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만 활용만 하면 이 예산을 갖다가 근 20억을 예산을 갖다가 절감을 시켜가지고 그 예산을 다른데다가 우리 필요한 예산에다가 사용을 해야지, 이 주차를 하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저기에 근 한 7～80억 들여가 리모델링 한 그 건물이 또 어떻게 보면 자동차매매상사 식으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보면. 아주 미관상 조화도 안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보셨을 건데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우리 관공서라는 것은 일반 건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은 다 자가용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런 시대기 때문에 시대 조류에 맞게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지금 관공서 같은 경우는 많이는 확보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기본적인 어떤 주차장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리 봐집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여기는 민원 등해서 30면이라 했지만 민원이 하루 종일 와서 또 대놓는 것은 또 아닙니다. 잠깐 잠깐 일 보고 또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그렇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5부제를 감안해서 165면인데 만일에 전체 직원이 다 타고 오면 이것까지도 사실상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은 결과적으로 해줘야 안 되겠나 그렇게 지금 봐지고 그리고 이에 우리가 제2청사 되기 전부터 이 우리 본청도 마찬가집니다마는 그 당시에 상당히 주차장 관계가 문제가 돼가지고 작년 8월부터 우리가 이리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우리가 통근버스를 이용해가지고 작년 8월부터 해가지고 한번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해 본 결과 약 한 11월, 제2청사 개청할 때까지는 좀 어느 정도 운영이 됐습니다. 됐는데 제2청사를 개청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분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올해 3월 달에 사실상 폐지를 했습니다. 하다가. 사람은 없고 돈만 나가다 보니까 결국 못한 이런 또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오픈 스페이스, 이 부분을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이렇게 하면 참 좋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억의 돈을 들여 가지고 과연 우리가 공공시설물 여기 들어가는 것이 약 한 7～8개 건물이 있습니다. 이걸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법면이 워낙에 경사가 지다 보니까 사실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물론 하면 주민들이야 물론 옆에 있는 사는 주민들이야 편리하고 또 공원 속에서 하면 안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청사라 하면 기본적인 주차 면은 갖춰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이번 간담회시지적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 다시 검토를 하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만일에 주차를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주차장 대책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까?

지금 그 부분은 별도의 주차장을 마련하기는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조금 고충을 겪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같이 좀 힘을 합해야 안되겠나,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대중교통을 당분간 한 3개월 정도는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설득을 좀 할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요즘에 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필요성을 안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필요성을 느끼지만도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활용을 해가지고 또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셔틀버스 부분도 또 말이 나왔는데 저는 셔틀버스 부분을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강요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좀 활용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 앞에는 또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비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본청 정문 앞에. 거기는 거의 이제 거제 조선소고 인근 주민들이 거의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런 부분도 우리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주시고 하면 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근 20억이나 예산을 갖다가 여기다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나,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배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5대 때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논란이 있었고 이번 6대 때도 우리 청사 내 2청사 내 주차장 확보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선배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고 간혹 또 반대 의견도 표명을 하시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우리 제가 그 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현재 1청사도 많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한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2청사 같은 경우는 8개 과, 8개 과인가요?

예.

예. 8개 과가 2청사로 갔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도 주차장을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면 후문이나 정문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해야 되고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이제 만일 우리가 주차장을 건립을 했을 때 사용 문제라든지 그 때 간담회에서도 잠깐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1층을 갖다가 민원전용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2층ㆍ3층은 조금 우리 직원들이 불편하더라도 2층ㆍ3층을 직원들이 조금 이용을 하는 방안,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만약에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주차장을 갖다가 건립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게 철골조 부설주차장 건립사례, 이렇게 1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안 중에 하실 겁니까? 두 가지 사례를.

예. 그런 모양으로 지금 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예. 미관을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서 우리 강혜원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변 건물과의 어떤 조화, 이런 부드러운 선, 그다음에 전에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 잠깐 하셨는데, 그때 아마 간담회 참석을 못하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가 층식으로 이렇게 1층ㆍ2층 되어 있는데 그런데 다른 데 보면 또 보면 이렇게 밑이 올라가면서 좀 좁아져가지고 그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조금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설계할 때 그때 모든 걸 조합해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지난 간담회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주차장 면수를 한 면이라도 좀 더 늘려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층수를 한 층을 더 올리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 이장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2층부터 다시 옆으로 조금 나가는 부분. 옆으로 나가느냐, 위층으로 한 층 더 올리느냐, 이런 부분은 설계 검토 과정에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만일에 이 부분이 이번에 승인해주시면 다시 변경을 가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또 별도로 계획 관계를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로 그렇게 간담회 때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청사 내 어떤 주차장을 갖다가 건립해놓으면 어떤 주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완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만약에 우리 저녁에 퇴근, 직원들이 퇴근을 다하고 나면 빈 공간을 우리 주민, 청사 주변의 시민들에게 좀 개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일단 짓고 나서 관리 운영방안은 또 별도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준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 2청사 주변뿐만 아니고 주변의 교통이 원활하게 좀 소통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설계를 정확한 설계, 실시설계를 안내봐서 정확한 금액 산출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18억 6700,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법상에 나와 있는 지금 넓이가 2.3m, 그다음에 길이가 5m, 이게 이제 한 면 기준으로 봅니다. 이 기준으로 할 때 약 평당에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산출했다고 그렇게 봐주면 됩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하면 이것보다 작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평당의 기준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시설계 하면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그 때 이제 실시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산출이 나와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이제 간담회 때에 우리 산건위에 있는 천영기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까지는 생각지를 못하고 어쨌든 층수 높이를 좀 줄이더라도 8m 범위 내에서 한 층을 더하는 방식, 이쪽으로만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로 했을 때는 문제점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는 집행부 입장을 존중을 했고요. 그렇는데 지금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지난 번 간담회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듯이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2층부터는 일정 부분 면적을 내면 한 면 정도로 해서 적어도 한 층에 한 15대 정도나 10대, 15대, 때로는 20대 이렇게 된다면 10대 기준을 하더라도 2층을 보면 20대가 될 것이고요. 그런 상황으로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민원인 30면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해소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마는 20억 가까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시청 직원을 위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그런 주차장을 확보를 하지 않으면 또 그 주변의 인근에 주차난이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2청사 하고의 여기 건물 거리를 두고 좀 노면 자체를 좀 더 확보를 하면 우리 민원인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이 되면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층을 전용으로 민원전용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한 면이 한 70면 정도 되니까요. 그런 방안으로 좀 해결을 해줬으면 설계를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20억 이상이 됐을 때하고 20억 이하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지금 차이나는 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야 될 그런 사항이고 투ㆍ융자사업을 지금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올해, 올해부터 지금 대부분이 전에는 10억 이상이면 전부 투ㆍ융자까지 다 받았는데 올해부터 이게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이고 이걸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20억을 안 넘기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아까 여기 기준에 단가대로 우리 면수를 계산하니까 18억 정도 이렇게 나왔다는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런 절차 때문에 금액이 18억이 됐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본 위원이 이제 제안을 하는 부분에서 층수하고 높이는 그 범위를 지키되 옆으로 2층ㆍ3층에서 그런 제안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실질적인 이 금액에서 상회가 안 되겠나 그렇게 봤을 때 한 20억 정도까지 갈 수도 안 있겠나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가지면서 어떻든 주차장을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민원인들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만 이 부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인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2층ㆍ3층 부분에 그런 부분에 검토를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지금 옆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한 층을 더 올릴 것이냐, 이런 모든 관계를 한번 다시 검토를 하고 또 관리 운영 면에서도 우리 직원들보다는 민원을 우선으로 해서 1층, 방금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1층 부분은 민원인 전용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명위원 거수)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당히 이게 본 위원이 하면 질의시간이 상당히 길 것 같은데요. 점심시간을 넘겨서 해도 되겠습니까?

(청취불능)

예, 과장님. 이 부설주차장 문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우리가 현재로는 명칭이 제1청사, 2청사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과거 예를 하나 좀 들도록 그렇게 먼저 하겠습니다. 제1청사를 지을 그 당시에 주차장을 우리 그때 과장님도 설명 들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때 상당히 1청사 현재 주차장이 구릉지로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그 법면 상으로. 그때 의회에서 할 때 이걸 그 법면을 매립을 하지 말고 이걸 갖다가 단계, 2층 3단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본 의회 앞으로 해서 쭉 했으면 상당하게 그게 지금 주차장 면적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때 승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어떠한 단서조항을 달아서. 의회에서 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설계구조를. 그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그게 50면 같으면 3단 했을 때는 150면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당시의 담당 과장이 어느 날 보니까 덤프트럭이 와가지고 흙을 갖다 붇고 하더라고, 거기에. 그래서 오늘날 공사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 1개 단 밖에 못 쓰고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세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도 사실 동감합니다. 아쉽게 지금 생각하고 그때 물론 의회에서 충분하게 예산 관계도 승인을 해줬다면 사실상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저는 그런 판단이 되어지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밑에 지하를 두고 그 다음에 또 한 층을 하고 또 옥상 층까지 이용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주차장이 임대를 해 쓰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검토를 심도 있게 했어야 안 됐었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 점도 있었고 다음에 우리 뒤에 이렇게 조립식 건물 철골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철거할 그 시점에도 이걸 주차장으로 쓰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이다 하고 그걸 또 우리가 철거를 지금 또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당시에 집행부에서 상황 설명한 거하고 뒤에 결과 조치를 보면 상당히 좀 차이점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료를 주고 가면서까지 본 청사 정문 앞에 그걸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를 했고, 다음에 뒤에 현 1청사 뒷면에도 우리가 대부료를 주고 그때 사유지를 갖다가 우리가 사용한 적도 좀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가면 차량 대수는 이렇게 상당히 불어납니다. 본 위원도 아침에 와서 보니까 의회 앞에 차를 댈 데가 한 대도 없어요. 여유 공간이 없다는,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과연 그 시간에 9시 경에 누가 차를 주차를 했겠느냐는 얘기죠. 우리 공무원이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는 안왔습니다. 출근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출근을 했고. 직원들이 다 그 차를 갖다가 열 몇 대 대는 데 거기 다 댔겠느냐는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걸 공유재산 계획을 갖다가 승인을 해야 되느냐, 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기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 자체가. 우리가. 그렇지요, 과장님? 그러면 공사를 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기를 한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 때에 공무원들이 불편한 사항을 어떻게 해소하겠느냐. 대중교통도 좀 이용을 하고 다음에 카풀도 좀 하고 그리 하겠지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겠는데 한 3개월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몸에 습관화가 안 되겠습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실제로는 거의 뭐 일부는 또 차를 먼 데 계시는 분들은 또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인근에 아마 또 주차를 하는 사람이 안 있겠나. 그리고 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버스를 또 타고 와서 또 2청사가 또 간선도로하고 가깝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 올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는 게 좀 안 늘어나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용하던 셔틀버스를 또 이용을 해가지고 한 3개월 동안은 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조금 안 나아지겠나 그리 봐집니다.

우리 민원인이나 불편한 것도 우리가 예상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미리 예상하고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한편으로서는 내년도 교부세가 240억 정도가 지금 또 줄어든다. 그런 이야기도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으로 그리 생각됩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 재정여건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이게 18억 같으면 또 다른 부대시설 하다 보면 한 20억을 더 상회할는지도 모르겠는데 경우에 과연 이 어려운 우리 재정여건에 조금 민원인이 불편하다고 해서 이 주차장을 문제를 갖다가 해야 되겠느냐, 좀 재정여건이 나아졌을 때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 그것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모두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리모델링 할 때 71억을 해가지고 주차장까지 다 확보를 해서 했으면 사실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 당시만 해도 71억 이거 확보하는 데만 해도 상당히 되니 안되니 이래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은데 주차장을 왜 그때 안했느냐, 이런 또 반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진작 주차장을 사실 했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앞으로 사실 우리 시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아무리 어렵더라 해도 기본적으로 또 해놓을 거는 또 해놔야 됩니다. 명색이 다른 타 시ㆍ군에 가보면 거의 지금 청사 주차장 이거는 제대로 안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통영만이 유독히 만일에 제2청사에 거의 지금 사업부서가 지금 집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락날락 하는 차가 다른 시ㆍ군에 와서 볼 때 과연 통영시가 그리 되면 외관상 보기도 사실 안 좋습니다. 안 좋고, 물론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 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청사라 하면 기본적으로 주차가 지금 마이카 시대기 때문에 주차가 반드시 주차장은 필요대수 이상은 댈 수 있는 여유 공간은 있어야 된다고 그리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재정여건이 언젠가 되면 그때 하면 안 되겠느냐, 그거는 언제 될는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모르고 내년도 그걸 봐서는 내국세, 교부세 관계는 내국세가 얼마나 많이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교부세율이 이제 19.24퍼센트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많이 배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여건으로 봐서는 내국세가 많이 걷히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교부세가 조금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과장님하고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예산파트하고는 조금 사고가 차이가 납니다. 내국세 문제에 대해서는....

(청취불능)

이게 안 어렵습니까? 그래 주차장 문제가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계획을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되어 있지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많은 자료가 필요한 것 같고요. 다음 이거 주차장,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타 시ㆍ군에도 다 주차장이 확보가 다 되어 있다 하는데 주차장 사용료를 받는 곳이 지금 경남 시ㆍ군에서 한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근에 청사 안에 거제시. 인근에는 거제시, 김해시, 그다음에 창원시, 한 몇 군데 지금 받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은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주차료를 받으면 유료화 되면 또 여기에 또 관리 인원이 또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본청도 그렇고, 제2청사 같은 경우는 조금 용이합니다. 그리되면 과연 관리 인건비 문제라든지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로 한번 지난번에도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상당히 또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제2청사 주차장 관계 때문에 인근 거제시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거제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이런 형식이 아니고 2층으로 해서 2층 3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걸 봤는데 거기도 실제로는 인원이 배치가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 한 사람하면 1년 연간 운영비가 인건비가 상당합니다. 오히려 돈 받는 것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재정에 더 악화요인을 만들 그런 우려도 있고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 주차장을 일단 유료화 시키면 사실 안 들어갑니다. 주차장 안에. 그리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근의 도로변이 완전 주차장화 됩니다. 그리 되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 예가 우리가 지금 무전동에 교통과에서 만든 공영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몇 번 실패를 안 했습니까? 그것이 사실 단적인 옙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료화 부분은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 우리 주차장에 지금 현재 이렇게 전경이나 위치도에 건립을 앞으로 하겠다는 사진을 이렇게 예시를 이렇게 들어 놨습니다마는 지금 위에 있는 사진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일 옥상 부분하고 그 윗부분하고는 완전 평면으로 같이 되어 있지요? 지금 이 예시를 해 놓은 사진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제일 1층 부분하고 상당히 3ㆍ4층 정도의 높이가 차이가 나네요. 지금. 여기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 그리고 밑에 사진 같은 경우에 완전 평면 에서 주변 경관하고 살리기 위해서 아마 이 곡선으로 이렇게 설계도를 해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 이 차이가 나는데. 그래 지금 우리 제2청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에 부분하고 밑에 1층 부분하고 보면 차이가 지금 높이가 한 3m 납니까?

전체 모서리 부분에 제일 높은 부분은 한 7m 정도 됩니다. 지금. 전체 높이가 되고 이 층간 높이는 지금 여기 나와 있다시피 한 2.7m 정도 높이로 해가지고 하고 법상 높이는 2.3m 이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에 2.3m 하면 이게 낮은 것이 지금 부설부분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적어도 한 2.7m 이상은 돼야 이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우리가 지금 2층 3단을 하면 현 7m, 제일 높은 부분, 제일 깊은 부분, 이 부분하고 그게 됩니다. 같이 그렇게 되니까 옥상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여기에 사실상 맞춘 택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만일에 이 주차장이 된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우리 옛날에 본청 앞에 구릉지를 갖다가 주차장 하듯이 지금 참 후회를 안 합니까? 그 잘못된 거를. 상당히 그 당시 현역 의원으로 있었지만 후회를 지금 합니다. 그래서 제2청사 같은 경우에도 그 법면을 채취를 했을 때 지금 한 2.3m 높이 되지요? 지금 평면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정문 입구에서부터 현재 주차장 높이가 한 2.3m 정도는 아마 될 것 같은데 브리핑 옆에 그 땅들 말입니다. 그게 지금 그걸 지금 법면을 채취를 한다면 그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 18억 6000보다는 어느 정도 저게 더 공사금액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은 해봤습니까?

밑에 부분....(청취불능)

예. 그렇지요? 예. 그걸 평지로 만든다면.

저것이 약 (청취불능) 한 3000만 원 정도는 지금 더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겠느냐, 그리 하고 만일에 거기에 한 층을 더 높인다 하면 한 8억 정도가 더 지금 소요가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걸 파내고 한 층을 더 높이면 오히려 70면 정도 정도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통로 빼고 이리하면 오히려 근 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토취 면수로 보면 절토를 했을 때는 공사금액이 한 3000만 원 더 증액이 되고 일단을 더 높였을 경우에는 한 8억 정도가 더 한다. 그리 했을 경우에는 그 옆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생각을 했을 때 크게 효용성이 없겠다 하는 과장님 생각인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활용도는 다른 데 보면 지하를 참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예. 지하를 사용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럴 경우에는 다시 돌아서 차가 위로 다시 돌아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다시 공사를 하자면 그러면 기초 타설을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 타설을 지금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절취를 해서 다 파내면 기초 부분도 말할 것도 없고 그리 되면 더 지금 옹벽이 더 지금 높아지는 그런 부분, 상당히 위험한 그런 부분도 지금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경찰서 할 그 당시도 이게 이제 암에 받쳐가지고 그때 이거를 못 들어 낸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돼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안 들어 낸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민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또 암이다 보니까 또 들어낼라 하면 또 민원도 유발할 수 있는 또 그런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2층 3단구조로 지금 되어 있지만 8m의 어떤 높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8m거든요. 이 높이 자체가.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한 층 정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설계 단계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만일에 변경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하면 그때 가서 또 별도의 변경 보고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는 참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진ㆍ출입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대체적으로 차가 후면에서 들어오고 지금 정문으로 들어오는 차가 있는데 정문 옆에 보면 브리핑 룸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브리핑 룸이 지금 이게 주차장이 된다면 그게 앞에 있는데 저는 눈의 가시라고 생각합니다. 브리핑 룸을 필요하다면 다른 곳에 이설을 하고 주차장이 들어오는 진ㆍ출입로를 갖다가 확보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예. 그 부분은 우리가 기존 있는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당초에 브리핑 룸도 그렇게 들어갔고 사실 그걸 없애고 다른데 또 하면 면적 자체가 또 여유 공간이 없다 보니까 또 우리 사무공간 안에서 또 배려를 해야 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당초에 있는 건물 그대로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거기에 브리핑 룸이 들어갔습니다. 갔는데 진ㆍ출입로 관계도 나중에 좌우튼 설계하는 단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게 왜 지금 그렇게 진ㆍ출입로가 절대적으로 이게 안되느냐 하면 거기 들어오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이동대수가 불어납니다. 그게. 그럼 지금 들어갔을 경우에는 지금 주차장하고 2청사하고 그 사이가 불과 한 3m 폭이 나옵니까? 그 정도도 안 나오지요, 지금.

예.

그래도 차가 교행도 해야 되는데 많은 차들이 만일 그 브리핑 룸이 없고 하면 지금 그게 올라가다 보면 그게 딱 지금 S자 형태로 안 올라갑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지요? 정문으로 들어와서 다시 S자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브리핑 룸이 없으면 바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그 앞에 활용도를 갖다가 정문을 더 개방을 해가지고 옛날 지금 하던 수위실 건물도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그게 지금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일이지, 단지 이 주차장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설치하겠다, 안하겠다, 이 문제가 지금 아닙니다. 지금. 근 예산을 갖다가 20억이 될는지 20억 이상 초과될는지 모르는데 한 번 더 다시 한 번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 하는 거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검토가 조금 전에 과장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4단도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럴 때는 의회에서는 아마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 더 종합적인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그 지금 통로부분이라든지 하는 어떤 우리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이제 배치관계 이런 부분, 그다음에 차량관계가 어떻게 진ㆍ출입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이제 설계하는 어떤 과정에서 뒤에 이제 후문도 있고 또 정문도 있고 분산돼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설계과정에서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종합적인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시정발전을 위하고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고뇌에 찬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또 입장으로서는 이게 또 전반적으로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예산승인을 해주고 안해주고 이 자체 문제를 떠나서라도 한번 의회에서 승인을 했을 때는 사후에 지금부터 설계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지만 그때는 상당히 의회의 기능을 떠난 상태입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해본들 보면 집행기관에서 집행을 해버리면 그게 잘 안되더라고. 과장님, 옛날의 봉래극장 일도 아시지요? 봉래극장 주차장 경우에도 의회에서 그때 어땠습니까? 들어가는 데파트 앞에서 바로 뒤에 버스가 들어갈 수 있게끔 약국을 매입을 해야 된다, 매입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승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그쪽에 그 약국은 1층에 골조가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 그것도 거짓말을 했거든.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일이 벌어졌습니까? 뒤에 필요 없는 농협도 사줘야 되고 뒤에 또 얼마나 샀습니까? 그러나 지금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도 여러 수십억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차장도 지금 현실에 와서 보니까 의회가 제시한 의견하고는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본청 앞에 주차장도 그리 했고, 그래서 이거는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심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위원장님?

예.

이 부설주차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은 의견조절을 위해서 한 잠시, 잠시 아니고 한 몇 분 정도의 정회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 정회는 질의ㆍ답변이 끝나고 위원들끼리 토론할 때 정회를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위원장님. 하나만 더....

예. 그러면 간단하게 하세요.

과장님. 지금 현재 지하로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청석이 받힌다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고, 그 때 거기에 우리가 경찰서를 인수받고 할 그 당시에 이제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이 부분을 그 당시에 남겨놓고 했느냐, 우리가 이제 인수를 받을 때. 하니까 그때 관계자들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 걸로 그렇게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게 이제 입으로만 전달이 된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정말 청석이 있어서 그 청석을 파내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또는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또 사실 보면 그게 진단이 잘못돼서 우리가 건물을 2층 3단으로 해놔 놨을 때 차기 하고 싶어도 또 더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도래되기 때문에 그 지반에 대해서 청석이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하셔서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경찰서에서 어떤 경찰서 건물을 지을 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접근을 하면 자료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나올 수가 안 있겠나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요청을 합니다.

일단 그런 자료는 아마 그 당시에 경찰서에 그 당시 지을 때 그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오랜 세월이 안 지났습니까? 있는가 없는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일단 그때 인수인계를 받을 때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별도로 한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아까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0분간,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이만식입니다. 통영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5기 통영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이 신ㆍ구조문대비표에 제12조, 8페이지. 12조에 제71조제3항제2호. 그 위에 보면 ‘범위내에서’. 제1항에 ‘범위내에서’ 하고 개정안에는 ‘범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범위 내에서 하고 범위에서의 어떤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자구수정 했을 때, 그거는.

범위 내나 범위나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라는 것은 글자를 삭제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나 그리 싶습니다.

그럼 ‘내’에서는 큰 뜻은 없다는 이야기죠?

예.

필요 없는 자구 하나 더 들어있다는 이야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위법에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 그대로 고치는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상 이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영, 이거는 자구수정. 상위법에 대해서 자구수정이기 때문에 그리 큰 질의ㆍ토론할 게 없을 걸로 압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5기(2011～2014년) 통영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책자가 이렇게 자료수집 한다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전 직원들이 이 책을 한 3개월에 걸쳐가지고 책이 완성이 되어지고 또 그리 하고나서 저희들 담당교수가 있습니다. 경상대학에. 또 교수님한테 다시 이메일을 보내면 그 분이 수정을 또 합니다. 현재 2회에 걸쳐가지고 수정해가지고 책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예. 지역보건법에 의해가지고 전 시ㆍ군 보건소에서는 이거를 매년 같은 시기에 지금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아마 참고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보니까.

예.

그래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5기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우리가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대로 달성을 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기존의 우리가 인구통계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그걸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리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한번 대략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인구추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동향은 이 책자에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2014년도에 우리가 인구가 감소를 할 것이냐, 증가를 할 것이냐, 그에 따라서 각종 우리가 질병대책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여기 보니까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쭉 봤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인구가 우리 2009년도 13만 7415명을 이거 기준을 삼아가지고 여기 책자를 만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제5기를 책을 만들게 됐는가, 인구....

예. 이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들이 통영의 향후에 추계 인구 잡기는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근간의 자료, 2009년도, 2008년도. 최근의 인구자원 조사를 가지고 이 책은 만들었고 또 저희들이 4년간 계획을 잡았지만 매년 내년도 2011년도가 되면 또 그 해의 세부계획을 또 만듭니다. 2012년도에는 2012년도의 또 세부계획. 이 책에 준해가지고 매년 또다시 세부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 추계 인구 잡기는 곤란하지마는도 매년 만들기 때문에 그 전년도 인구를 가지고 매년 이걸 저희들 수정 보완을 하고 보다 더 상세한 세부적인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러면 총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만 이렇게 삽입이 된 거지, 우리가 앞으로 5기는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가지고 하겠다. 그래 세부사항은 인구 추계나 우리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예산도 미리 기 반영할 분야도 아마 안 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연도별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나, 이리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예. 이명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제4기에 중점을 두었던 비만관리를 그대로 관두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이어져 나가지만도 이제는 비만을 4년 했으면 이제 심ㆍ뇌혈관 질환을 4년을 가지고 하되, 그 비만을 아예 안하는 거는 아닙니다. 부수적으로 따라갑니다. 전부다 운동 사업이. 그리고 저희들 현재 심ㆍ뇌혈관 이 사업은 또 잡았던 이유가 뭣인고 하면 현재 우리 시민의 사망 1순위가 암환자입니다. 암이 지금 현재 1순위고 그 다음에 2ㆍ3순위가 심ㆍ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다음에 4순위가 우리가 생각도 못했지만도 자살입니다. 5순위가 교통사고. 그 다음이 이제 당뇨, 고혈압입니다. 그래 심ㆍ뇌혈관 사업이 그만큼 우리가 저기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제2순위를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도 맞다고 봐집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세부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흡연, 음주가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저희들 유치원부터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하고도 있고. 유치원부터 일반 시민까지입니다. 각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경상대학까지 저희들이 음주와 흡연을 병행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금연이라든지 저희들 심질환 이 관계 때문에 더 홍보나 교육의 회수를 더 많이 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저희들은 세부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제가 깜빡 잊었는데 그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본 동의안은 보건소에서 계획한 안으로서 모든 걸 원활하게 잘 이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5기(2011～2014년) 통영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