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호겸ㆍ김상회 의원 등 47명 발의)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육상임위원회 활동하고 있는 김상회 의원입니다.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무상급식인가? UN아동권리협약 제6조에 보면 “모든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한 기본권리를 갖고 있으며 가능한 최대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31조제3항 의무교육 부분에, 학교급식법 제6조제1항에서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헌법 제31조제3항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에 입각한 정책으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도 최고의 교육복지 정책으로 효과적인 교육복지 정책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질 좋은 식재료로 만든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소득이나 계층과 상관없이 건강한 국민을 길러낼 수 있고 또한 현재 선진국에서는 저소득층에게 고도비만이 나타나는 현상을 과다하게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소득과 비만율이 반비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초등에서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급식 제공은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정책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진학률이 현재 98%로 이미 의무교육 수준입니다. 현재는 의무교육이 중학교에 국한되어 있지만 국가교육재정이 확충되는 대로 고등학교의 의무교육이 실시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고교 진학률이 98%에 해당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130%에까지 고등학교 학비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상류층으로 구분되는 직업종사자들의 경우에도 자녀들이 고교 학비를 전액 지원받는 사회시스템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고교는 무상교육은 아니지만 의무교육 수준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추후 고교 의무교육화는 멀지 않은 시기에 실현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따라서 예산의 범주 내에서 고교 무상급식 실시도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언급한 건강한 국민을 길러내기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고교에서 손을 뗀다면 길을 가다가 만 것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질 좋은 식재료로 풍성한 학교급식을 제공한다면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도 국가에서 아주 유용한 투자를 하는 셈입니다. 세계 선진국이 하지 않으니 우리가 먼저 하자는 것입니다. 정책은 선택입니다. 남이 가지 않는 길을 1명이 가고 2명이 가면 그것이 새로운 길이 되는 법입니다. 북유럽을 제외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해보는 것 또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본 의원은 7월 1일 의원활동을 시작하면서 무상급식 실시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기존 경기도에 있는 조례와 관련된 내용들을 찾다가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찾게 됐고 이 부분의 대상부분에 ‘농어촌과 저소득층’ 이 부분을 ‘초ㆍ중ㆍ고 전체 학생’으로 확대해서, 의무교육을 국가가 이루어야 하지만 국가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경기도가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취지 속에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토론과 꼭 이 일부개정안이 의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9월 27일 김호겸ㆍ김상회 의원 등 47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같은 해 9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무교육의 범주에 무상급식을 포함하여 학생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교육의 평등권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농어촌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 지원을 통한 우선 무상급식 실시에서 경기도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 재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로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학교급식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동 법에서는 급식시설 및 설비비와 운영비는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 확충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저소득층 등 보호대상자인 학생과 도서벽지 학교의 재학생 그리고 농산어촌지역 학교의 재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 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학교급식 지원 시 우수농축수산물이 학교급식재료로 사용되고 학교급식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 및 저소득층 학생을 급식경비의 우선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금번 개정안에서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선별적 급식 지원에서 경기도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 재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 재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현행 조례의 당초 입법취지와 초ㆍ중ㆍ고 전체 재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시 이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방안을 고려해 볼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무상급식 지원대상 확대 내용을 포함하여 조례를 개정할 경우 현행 조례의 제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입니다. 현행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1조는 “학교급식 지원 시 우수농축수산물이 학교급식재료로 사용되고 학교급식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를 근거로 2007년부터 금년까지 친환경농축산물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 중 학부모가 부담할 차액 356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까지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 학생에게 친환경농축산물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급식 지원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 개정안은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현행 조례의 제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조례와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각각 분리 제정하거나 현행 조례를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현재 도의회에서 경기도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므로 동 특별위원회에서 학교급식에 따른 제반문제점과 대책을 충분히 검토 후 무상급식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신중한 접근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 방안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동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보호자가 부담하고 있는 도내 전체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경우 2011년 8,053억 원, 2015년까지 5년간 총 4조 2,955억 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 금액 중 경기도 분담비율을 30%로 가정할 경우 2011년 2,416억 원, 2015년까지 총 1조 2,888억 원이 소요됨에 따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시군 등이 안정적으로 소요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소요예산을 분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동 조례개정안 의결 시 수반되는 재정부담에 대한 도지사 의견을 조회한 결과 경기도에서는 학교용지매입비 및 교육협력사업비 전출 등 교육재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관계로 초ㆍ중ㆍ고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재원분담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의견을 보내옴에 따라 동 조례개정안이 의회에서 가결될 경우 지방자치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사의 재의요구가 예상됩니다. 이상과 같이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인 무상급식에 대하여는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 재학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보편적 복지를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와 같이 우선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선별적 복지를 추구할 것인가로 양분되어 있는 상황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도민의 요구와 재정여건, 정책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로 보여지나 현 시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에는 상당한 재원부담이 발생하므로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시군,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협의체를 통해 무상급식 추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무상급식에 관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제안설명을 해주신 김상회 의원님이나 담당국장인 농정국장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김상회 의원님과 김호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저는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의 회의를 가능한 한 비공개로 했으면 하는 말씀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천동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안양의 최우규 위원입니다. 비공개를 김진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는데요. 비공개의 타당성을, 왜 그러는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논의가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될 것 같고 해서, 가능한 한 우리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서로 논의를 심도 깊게 하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고영인 위원님.

네. 먼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김호겸 간사님과 김상회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상정해 주셔서, 발제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가능한 한 김호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했으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좀 더 모양이 나았었지 않느냐는 그런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김상회 의원님께서 이왕 제안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급식이라는 것이,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이 교육 분야냐, 복지 분야냐, 지금 저희들이 앉아 있는 농정 분야냐 하는 것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는데 김상회 의원님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데 그게 농림위원회 소속이라고 하는 부분을 듣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의 이 내용이 의결되고 또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업무분장이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질의드린 것은 교육 분야냐, 복지냐, 농정 분야냐 중에서 어느 부분이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교육이냐, 복지냐, 농정이냐라고 구분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같이 전체가 묶여져 있는 속에서 전체를 만들어내고 표현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교육, 복지 또 농정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포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는 농가경제를 향상시키고, 즉 소득증대를 위하고 친환경 급식을 우리가 학생들한테 제공함으로 해서 농가경제를 활성화해주는 이런 목적이 있고 또한 학생들한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데 우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인데 전체 무상급식을 우리 농림위원회에 접수시켜서 이렇게 상정한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관련되어진 거를 찾았는데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소속이 농림위여서 여기를 오게 됐고요. 또한 지금 말씀 주신 농가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취지와 양질의 급식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무상급식이 실시되어진다라고 하면 전체 우리, 저도 농지원부를 갖고 있는 농부인데 우리 농부들의 소득과 유통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확대되어질 거고 지금보다도 더 내용들이 확대되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안전하고 친환경음식물을 제공받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부분과 이 급식 지원 조례의 내용과 명확하게 함께 취지를 같이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같이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럼 전문위원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인데 전문위원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지요.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했으면 전문위원이 답변을 주셔야 되니까 나가셔야 됩니다. 저기 김상회 의원님 앉으시고요.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해주세요.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농산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사실상 학교급식,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학교급식 중에 우수농산물을 지원함으로써 발생되는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고, 지금 김상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무상급식 대상을 늘리자는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두 조례가 서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검토보고드린 대로 제주도의회처럼 학교 무상급식은 급식 조례대로 별도로 제정을 하시고 또 기존에 있는 조례에는 그대로, 농산위원회에서는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제공하는 그런 조례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양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신승학 전문위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어느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킨 거죠, 기존에 있는 건?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교육국에, 처음에는 교육국에서 발의 제안을 하다가 최근에 농정국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단 넘어는 왔죠?

네, 그렇습니다.

넘어왔다는 것은 당연히 농림위에서 다뤄야 되는 게 타당하므로 넘어온 거겠죠?

지금 조례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김상회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전문가답게 검토를 해보셨지만 먼저 것은 당연히 타당성이 있으니까 조례안이 탄생이 된 거고요. 이것은 간단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3조인가요, 이거 전문을 준비를 안 해주셨는데, 범위만 바뀌는 겁니다, 범위만. “농어촌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통한 우선 무상급식 실시”를 “경기도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 바뀌는 자가 열댓 자 정도 되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고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이러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잠깐만 줘보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는 뒤에 일부조례안 별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행 조례의 상황은 제2조3항이 3호는 학교급식법 제9조에 언급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지원해야 될 대상자들을 넣은 것이고요. 김상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발의하신 현 개정조례안은 그것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왔고요. 일단은 위원장님, 저희 학교급식 지원 조례 현행 조례안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없는데요.

참고사항 7페이지.

그리고 일단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이런 검토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집행부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지금 현,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이런 도민의 생각에서 접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일단은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재정이 상당히, 지금 2011년도에 보면 부담액이 2,416억 원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이것은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에 재정부담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재정부담이 수반되면 지방자치법 132조에 의해서…….

이것을 경기도가 한 30% 정도를 지원하는 것을 안으로 해서 뽑으신 거죠?

그것을 그렇게 재정부담이 소요되는 예산액을 집행부에 통보를 하고 부담을 할 수 있느냐를 정식공문으로 의뢰를 했는데 그 기초자료를 저희들이 뽑은 게 아니고 경기도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뽑았고…….

아, 교육청에서 보내준 자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현 시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에는 상당한 재원부담이 발생함으로”라고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올려주셨는데, 지금 차액 지원하는 거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에서 친환경농축산물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 중 학부모가 부담할 차액 356억 원을 지원하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급식, 지금 도민의 95%가 동의하고 있는 이 초등학교 학생 무상급식을 하는 데 2,416억 원 정도를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이 상당한 재원부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전체의 예산 중에 가용재원이 1조가 안 됩니다. 1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만약에 2,400억이라고 하면 사실은 1/4에 해당되는 건데 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정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이런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긴급한 때 예산이 배정되고 조금 미룰 수 있는 사업은 뒤로 미루고 이렇게 유연성 있게 생각을 하셨으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 번 아까 처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일부개정안은 간단하게 범위만 바뀌는 겁니다. 그 범위가 바뀌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요. 이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은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일단은 커다랗게 봤을 때 범위만 바뀌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주신 게 저희 위원들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더 납득할 수 있게끔 부연설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했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솔직히 없고요. 저희 입장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제 입장은 말 그대로 전문위원 검토는 법적이라든지 소위 예산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것에 대한 검토이고 나머지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정치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무상급식추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192억의 교육청 예산을 통과시켰는데요. 그게 초등학교 5ㆍ6학년생의 50% 무상급식 지원비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잠깐 계산을 해봤습니다. 192억,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192억 합하니까 384억이거든요. 그러면 384억이 한 학기가 지원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1ㆍ2ㆍ3ㆍ4ㆍ5ㆍ6학년을 내년에 한다라고 봤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곱하기 3을 해봤어요. 5ㆍ6학년이니까 학년 수가 세 배가 되니까. 그랬을 때 한 2,304억 원 정도가 대략적으로 필요한 무상급식 지원비인 것 같고 거기의 세 배, 30% 정도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본 위원이 이것도 한번 세세하게 계산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료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또 추정치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교육청하고 상의하셨다니까 본 위원이 신뢰하겠습니다. 신뢰하고 혹시라도 계산에 오차가 있다면 제가 정정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제7조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 줘야 하고 신체와 정신의 결함이 있는 어린이는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김호겸 의원님과 김상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문위원께서 해주신 검토의견 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께서 상당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것을 읽으면서 ‘검토의견이 한쪽으로 참 치우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긍정적이기는 하나 어쩌고저쩌고 해서 안 될 것 같다. 심지어는 집행부에서 이러저러한 의견을 보내왔는데 경기도지사의 재의요구가 예상된다. 뭐 이런, 아까 최우규 위원님의 질문에 전문위원으로서 법적ㆍ행정적 판단을 제시해 주는 것이 검토의견이다. 그리고 덧붙여서 정치적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해놓고 여기는 정치적 판단을 하셨네요.

재의요구 부분을 말씀하시…….

지금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을 읽어보거나 듣는 분들은 누구나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지극히 편향적이다, 이런 걸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혹시 두 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이 대표발의하신 두 의원님하고 좀 상의를 해보신 적은 있나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이렇게 보니까 “아, 이것은 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이것은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의견을 교환하고 또 그것이 이 조례에 반영된 게 있나요?

제가 김상회 의원님하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김호겸 의원님하고 입법전문위원하고 저하고 가끔씩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교환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의견교환해서 여기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검토보고서 말씀하십니까?

아니, 이 급식 개정조례안에.

조례 자체는 벌써 발의가 돼서 제출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하셔야지요. 미리미리 제출하시는 의원님들하고, 특히나 김호겸 의원님은…….

제출 전 단계에서…….

우리 간사를 맡고 계시는데 많은 의견을 좀 나누셔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임무가 있는 것이 우리 전문위원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검토의견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쓰셨는데 개인적으로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무상급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좋은 사항입니다마는 우선 경비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정 때문에 좀 연기가 되는 것인데…….

예산이 되면 해야죠?

장기적으로는 해야죠.

예산이 되면?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게 되면 2011년부터, 마음대로 여기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어요. 2011년도에, 어떻게 하셨죠? 어디 갔어? 이게 안 보이네.

6쪽에 있습니까? 2011년도 8,053억 해서 5년간 이렇게 쭉 하셨어요, 매년 하는 것으로. 이게 전문위원께서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겁니까?

아까 말씀…….

아니면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잘 상의해서 단계적으로, 예를 들면 초등학교는 언제까지 실시한다, 중학교는 언제까지 한다, 고등학교는 언제까지 한다, 얼마든지 그렇게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매년 계산해서 2015년도까지 해서 완전히 완료 짓는 것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 특별히 누구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적어 놓으신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될 때에…….

전면 무상급식을 굳이 2015년까지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에요? 2018년도까지 할 수도 있는 거고 2020년도까지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2015년도로 한정지어서 여기에다가 예산이 마치 1조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느냐? 가용재산이 없는데 왜 하려고 하느냐? 왜 이것을 전문위원 마음대로 여기에다가 판단해서 올리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그것은 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면 될 일이고요. 전문위원께서 여기 검토보고서에다가 이걸 집어넣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 뒤에다가 도지사의 검토의견을 제시하면 우리 위원들이 다 읽어볼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임의적으로 마치 2015년도에는 고등학교까지 몽땅 다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으시니까 언론지상에서는 2015년까지 마치 1억 2,800만 원이나 되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조.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리드하거나 유도하거나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공평하게 검토의견을 쓰셔야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재정부담이 되는 사항이라서 교육청의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검토할 때 좀 참고하시라고 넣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경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저는 단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넣어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는 검토의견을 쓰실 때 편향되지 않도록 검토의견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검토의견 중에 말이죠, 과연 이것이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이렇게 검토해도 되는 건지 이게 있어요. 거기 보면 “전체 재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현행 조례의 당초 입법취지와 초ㆍ중ㆍ고 전체 재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시 이에 대한 소요예산 확보 방안을 고려해 볼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해서 현행 조례의 당초 입법취지는 무엇이기에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 조례는 기존에 유상이든 무상이든 실시되고 있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우수농산물을 제공하는 그 단가 차이를 보전하는 겁니다.

네? 다시 한 번만요.

현행 조례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학교급식에 대한 우수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일반농산물과 우수농산물의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한 조례입니다.

우수농산물에 대한 차액을?

네.

그러면 제2조제3호에 “농어촌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통한 우선 무상급식 실시로”, 여기에 무상급식에 관한 근거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왜 거기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학교급식법 9조4항을 인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학교급식법 9조4항이요.

글쎄, 조례에는 왜 그게 들어가 있냐고요?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근거가 거기에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의 말대로라면 그 우수농축산물 급식비에 대한 차액만을 지원해야 되는데 왜 이 조례에는 이 무상급식에 대한 근거조항이 들어가 있죠?

…….

답변을 해보세요. 그렇게 검토보고를 쓰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분명히 근거조항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제1조 목적이에요. 목적에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우수농축수산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2조(목표) 제3호에는 무상급식 실시라는 근거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2조3호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아니, 답변만 하세요. 제1조는 목적이잖아요. 제2조는 목표잖아요. 그러면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 다르냐고요.

목표는 포괄적인 의미이고, 목표는 세부적인 의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목적을 이루려는 지향하는 실제적 대상, 실제적 대상이에요. 그리고 행동을 취하여 이루려는 최후의 대상, 이것이 목표예요. 그러면 제2조 목표에 농어촌 및 저소득층을 비롯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지원근거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현행 조례의 당초 입법취지와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을 어떻게 여기다 쓸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으로 의원들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의 자세입니까!

…….

그렇다면 결국 이 검토보고를 쓴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사실은 전문위원에게 이러한 질의를 하는 그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조례가 올라오고 난 이후 집에서 검토해보니 ‘해도 너무 한다. 어떻게 전문위원조차도 이런 식으로 검토보고를 올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목소리를 높이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다음에 또다시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의 박창석 위원님.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먼저 발의해 주신 김호겸 의원님, 김상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발의해 주신 김상희 의원께……. “회”, 죄송합니다. 김상회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개정이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 개정이유에, 서울지방법원에서 2010년도 4월 5일 날 그 조항에 대해서 판례 난 것 아십니까?

지금 검토보고서를 상임위원회 시작하기 전, 한 10분 전에 보면서 그 내용 속에서 봤습니다.

아, 봤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아직 상세하게 내용부분을 확인은 못 했는데 지금 이 무상급식 지원 조례가 경기도만 실시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서울시는 이 내용과 동일한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져 있고 또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서 10월 말까지 대안을 마련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 두 번이나 보류됐죠, 지금?

보류되어진 사유가 본 개정안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집행부와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와 의회가 함께 대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이 나올 때까지 보류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가 의회에 보내서 그렇게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도 사실 그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서로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우리가 좀 보류를 해서, 우리도 보류를 해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민주당 의원들께서 추천하는 전문가 듣고 또 한나라당 의원 중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다 들어서,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보류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시면.

아니, 우리가 무상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약간의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정책위원회도 설치하고 전문가 의견도 청취해서 다음 회기 때 하자고 보류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발의하신 김상회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내부의견이 있었는지는 전혀 모르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열심히 상의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먼젓번에 상정할 때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열심히 토의하고 함께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사실 선거를 통해서, 김상곤 교육감님 또 민주당 이렇게 해서 무상급식을 실현하고자 해서 선거에 많은 대다수 도민들이 무상급식을 원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도 큰 틀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급식 좋습니다. 우리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정적인 이유, 모든 걸 더 깊게 논의하고 토의해서 지원 조례안을 다루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교육청에 5개년 계획이 있죠, 무상급식에 대해서?

네.

내년도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안이?

초등학교 실시로 되어 있습니다.

3학년서부터 6학년까지이지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업무는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농민을 생각하고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생각하고 농민의 발전을 위해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많이 고민해야 될 문제를, 이 부분은 교육위원회나 가족여성 쪽에서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김상회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소관업무가 농림위로 되어 있다, 농정국으로 이관됐다고 하는 부분을 이 안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고요. 그러나 이 조례 자체가 제정되어지는 부분이 집행부나 여기에서 준비되어진 부분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이게 거버넌스의 하나의 모형으로다가 만들어진 태동입니다. 또한 그때는 교육국에서 이것이 주관되어지고 이루어졌던 내용 속에 그 업무자체의 분장이 넘어온 부분에서의 내용인데 지금 이 급식 조례 4조에 지원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이런 급식시설과 급식비 지원계획을,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진행할지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다…….

그 부분은 알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친환경농산물이나, 이 무상급식이 확대되면 아이들한테 친환경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을 제공해야 되는데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질문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친환경 우수농산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 이것은 앞뒤에 단어적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우수농산물로 급식을 하는데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좀…….

아니, 전체적으로 확대했을 경우에, 지금 저가입찰제 하지 않습니까, 입찰제가?

저가입찰제요?

입찰방법이.

그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확대했을 경우에는 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저가입찰제라고 해도 우수농수산물을 저가로 했을 때 시장가격이 100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90원이 될 수는 있어도 농산물 질 자체가, 우수농산물이라고 이야기한 거 자체가 내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네. 김상회 의원님 잠시 앉으시고요. 농정국장님은 지금 나가셨는데……. 김상회 의원님한테는 질의 마치신 거죠? 박창석 위원님, 일단…….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국장님, 무상급식이 확대가 되면, 초ㆍ중ㆍ고로 확대가 되면 친환경농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요? 그걸로 인해서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는 목적에 있듯이 학교급식을 지원함에 있어 우수농축산물이…….

우수농산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라니까 왜 엄한 이야기를 하셔.

질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그걸 지금 물으신 것 아니에요.

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떨어진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김상회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군단위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실현되고 있는 것 아시죠?

군단위가…….

군단위, 농촌지역.

아, 네.

지금 한 끼가 농촌지역하고 도심지역 잘사는 시군하고 차이 나는 것 아십니까?

그건 당연히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랬을 때 전면 확대했을 때 그 부분에는 어떻게,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데 잘사는 아이들은 급식의 질이 떨어져서 그걸 안 먹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보편적으로 농어촌지역, 군단위 지역은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심히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님께서는 전체를 실시하면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 부분의 말씀을 전제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이 조례 자체에서도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그다음에 지원계획 그다음에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수농수산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수농수산물을 사용한다고 하고 질은 전체가 쓰니까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면 가짜 우수농수산물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용인한다는 이야기하고 같이 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최저가가 지금 양평이나 가평 같은 데는 1,61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높은 데가 포천인가? 한 2,500원이에요. 그러면 그 한 끼 식사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친환경 우수농수산물로 했을 경우에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창석 위원님, 마이크 켜셔야지만 속기록에 남으니까요.

지금 말씀 주시는 현재의 가격 자체들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서 전체 확대되어질 때 급식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급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역적으로 고립되어져 있는 현황들이 반영된다고 하면 전체 무상급식이 지원 실시가 된다고 하고 또한 급식물류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실지 농촌에서 농부가 농산물을 생산해서 학교 아이들까지 가는 물류단계가 지금 현재 한 5단계 정도 가는 부분이 저는 충분하게 한 3단계 정도로 축약되어질 거라고 보고 여기에서 유통의 비용들이 빠진다고 하면 지금 현재의 가격 속에서 우수농수산물을 실시하는, 또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속에서 일반 농수산물과 우수농수산물 이야기될 때 차이 나는 부분이 한 400억 정도뿐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통마진 자체가 정비가 되어진다고 하면 지금 각 지역별로 차이 나는 부분들, 그러니까 수급의 문제 이런 문제들의 내용이 정리되면 충분히 동일의 우수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자체는 무상급식이 실현됐을 때 더 심도 있게 논의될 문제고요. 사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재정이 수반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재정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실지로 이 무상급식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호겸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들었고요. 저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어떤 인식의 변화 촉구의 말씀을 좀 올리고요. 본 의원이 무상급식을 골자로 한 무상급식 조례안을 우리 존경하는 김상회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 추진배경이라든가 상세한 설명은 이미 김상회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지만 한 가지 또 변할 수 없는 것은 우리 헌법 31조에 초ㆍ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교육으로 하는데 의무교육은 무상급식으로 하는 것이 저는 헌법정신에 부합되는 일이다. 그런 취지에서, 그런 목적에서 이런 무상급식 조례안을 추진했다는 점을 말씀 올리고요.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께서 이게 우리 농정국 소관의 조례로 다룰 문제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현행 경기도 학교급식 조례안을 보게 되면 2조 목표 1항에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및 공급 확대를 통한 학교급식 질적 개선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농산물, 우리 농민이 생산한 우리 우수한 농수산물을 우리 학생들에게 먹이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 농민도 살리고.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수농수산물을 먹이자는 취지가 들어가 있고, 그 3항에 현재 농어촌 및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던 것을, 이게 바로 선별적 지원입니다. 이것을 보편적인 무상급식을 하자, 보편적 무상급식을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보편적인 무상급식을 해나가자 이런 근거를 이 조례안에 넣기 위해서 넣었다는 그런 말씀을 좀 올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것을 추진하기,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예산 문제도 많이 주시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지금 무상급식 추진계획이라든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전국 광역ㆍ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서울을 위시해서 광역단체에서 11년도, 12년도까지는 보통적으로,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계획이 거의 서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유아까지도 되어 있는데 유독 경기도만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현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상급식 추진에 관한 문제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다 좋죠.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의 성남이나 과천에서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하튼 단체장인, 도지사님의 어떤 정책의 우선순위 또 사업의 우선순위 문제지 그리고 의지의 문제이지 이것은 예산문제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요. 지금 내년도에 초등학교만 우선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그래도 1,000억이 안 됩니다, 9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 단체장님의 어떤 의지요, 어떤 철학의 문제이고 사업순위의 우선의 문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본 의원을 비롯해서 지난 6월 2일 선거 때 우리 민주당의 많은 의원님들이,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공약을 내세워서 많은 분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경기도민이 무상급식을 선택해 주신 것이고 이 유권자의 뜻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도지사님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지사, 김문수 지사님의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대결단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모두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고등학교 진학률이 98%가 진학을 하고 또한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의 130%까지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조문 자체에서는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중학교까지만 되어 있지만 일반적 국민의 생각과 내용은 이미 고등학교까지도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확대하고 있고 또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중학교까지 질 좋은 음식을 먹이고 중학교의, 제일 중요한 청소년기에 해당되어지는 이 시기를 우리가 급식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청소년들이 더욱더 커다랗게 성장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에서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대상으로 삽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김호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시도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부분들을 이미 잠정적으로 합의했고 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그다음에 경북, 경남, 제주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경기도만 교육청에서만 무상급식을 논하고 있지 경기도가 아이들의 무상급식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역할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영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은 무상급식이냐, 이게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이 단계는 이미 이 자리에 민주당 의원이 과반수가 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도민의 의견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 반증한다라고 보고 이 내용을 그러면 어떻게 순리적으로 풀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 속에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급식 지원 조례 4조에 지원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교육청, 교육감과 도지사가 지원대상과 내용들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하고 지자체에 전달해 주는 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충분하게 고등학교도 언제 실시한다라고 하는, 이 조례 자체가 지금 통과가 된다라고 해도 이것 자체가 그냥 내일 당장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 조례 안에는 어떻게 재원들을 수급하고 실시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분히 고등학교까지 단계적, 고등학교의 문제는 단계적으로 풀 수 있고 또한 경기도교육청도 지금 2011년에는 중학교까지를 다 하지 못하고 초등학교를 3학년까지 실시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무상급식의 본연의 역할을,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는 것 속에서 본 개정의 취지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원님, 그 부분을 6조에 보면 여기 지금 계속적으로 이게 농림수산위원회가 맞냐라고 하는 말씀들을 주시는데 여기에는 유아교육기관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도 내용 자체에 이미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이 우수농수산물 이 취지만으로 지금 바라볼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함께하고 있는 것 속에서 이건 또 교육과 관련된, 아이들하고만 관련된 문제가 아닌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라고 하는 본 급식 조례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니,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아니, 잠깐만.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시간이 됐으니까.

그럼 제가 질의할게요.

아니…….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검토보고서 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표1을 보면 나름대로 도표가 있는데 이 자료의 근거가 아까 말씀 주시기에는 교육청의 자료를 받았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네.

교육청에서 받은 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 어디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이렇게 받으셨죠?

평생체육건강과.

평생체육건강과. 그럼 이게 광역 30%를 굵은 글씨로 해놓은 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거는 어떤 내역의 금액이죠, 전문위원님?

전체 금액 중에서 교육청에서 생각하기에 교육청 부담분을 40%로 보고…….

아니, 그러니까 범위가. 어떤 범주예요?

전체 초ㆍ중ㆍ고등학교 무상급식했을 경우입니다. 그중에서 그걸 100으로 보고 경기도를 30% 봤을 때, 광역은…….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맞으시고. 이번에 우리 김상회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다 하자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함이 있는데 급식 지원 조례 4조를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에 보면 도지사하고 우리 교육감님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전체 초ㆍ중ㆍ고를 하자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지요?

목표에다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넣었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목표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초ㆍ중ㆍ고를 다 합산해서 금액을 넣으신 것 같은데 일단 서울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보셨죠? 거기에 보면 2011년도에는 초등학교만 하고 2012년도는 초ㆍ중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제주도 것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이거를 초ㆍ중ㆍ고를 다 해서 예산을 세우는 데 무리가 따른다고 했는데 이런 건 도표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중간에 아까 교육청 기획예산담당하고 전화를 했어요. 해 가지고 초등학교만 전체를 한다고 봤을 때는 한 3,308억 정도가 듭니다. 그러면 도에서 30%를 부담한다고 봤을 때 992억이거든요. 일단 1년 30% 우리가 지원한다고 봤을 때는 한 900억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2,416억을 넣고 또 나중에는 합계까지 자상하게 넣으셔서 1조 2,888억을 넣고 이러는 거는 조금 도표상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쓸 때 집행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죠? 많이 만나셨죠, 집행부 분들하고?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 의견은 첨부가 됐습니다만 공문이 어제 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 어제 집행부 오고 최종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부를 접촉을 많이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9페이지를 봐주세요, 9페이지. 친환경농산물(G마크) 학교급식 추진사항, 이런 것들은 다 집행부에서 받은 거죠?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집행부에.

그렇죠. 어쨌든 자료를 받다 보면 나름대로 집행부 쪽의 의견을 많이 듣게 되시겠죠. 그리고 27쪽을 보면, 27쪽도 마찬가지죠. 경기도의 나름대로 공문인 거 같은데 이런 거를 다 받고.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조례안을 발의한 분들하고의 의견은 많이 안 가지시고 집행부 쪽에 이런 접촉을 자주 갖다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을 질타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쪽의 의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끼리 점심을 먹으면서 나름대로의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상임위가, 농림위에서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이런 나름대로의 의견들이 대두되는데 그런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먼저 기존에 있는 조례를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문구 하나, 범주 조금 바뀌는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운운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재정적 부담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만 한다고 하면 한 900억 정도 그리고 5ㆍ6학년, 3ㆍ4ㆍ5ㆍ6학년을 한다고 하면 또 주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적 부담이 그래도 많다고 생각합니까?

제 입장에서는 재정적 부담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번에도, 이 조례 전에도 다른 조례를 먼저 다뤘습니다마는 재정이 1억이든 아니면 5,000만 원이 됐든 있으면 일단 규정상 의원발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사항은 재정부담에 대한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의원발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이 1억이든 2억이든 되면 일단 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행정절차를 밟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런 의견을 개진하셨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견해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그렇지만, 359억 지원하는 건 알죠, 우수농축산물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같이 편성되면 큰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까 여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지금 교육청에서 통계상으로 준 자료에 의하고 또 그중에서, 물론 추계입니다만 광역에서 30%를 부담할 때는 도표상에 나와 있다고 하면 연간 2,000억 정도, 2,400억에서 많게는 2,700억이 되는데요, 5년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전체 가용재원을 생각할 때는…….

잠깐만요, 어디가 어떻게 해서 이천…….

지금 7페이지에 도표상으로 보면 중간에 광역에 한 30% 잡았을 때에…….

2015년도에?

2011년도에 2,416억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이 기준은 조금 잘못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다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지자체가, 초ㆍ중ㆍ고를 다 하는 지자체가 있지도 않고 저희 경기도에서 해나간다 치더라도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초ㆍ중ㆍ고를 한번에 이렇게 잡아서 한 것은 좀 일반인들이 볼 때 무리가 있는 도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가 자꾸 질의를 하고, 어떤 나름대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자꾸 드리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조금 객관적이고 대안을 제시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입니다. 조례, 오전 중에도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제출하시고 또 의견을 피력하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조례를 위해서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합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어느 조례든지 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거나 상위법이 있거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권한이 있는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 법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이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정했어요. 그래서 상위법, 학교급식법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학교급식법에서 지정했던 사안은 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설이라든가 또 학교급식법에 의한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에, 그게 한계가 지정되어 있다고요. 그다음에 교육감이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누구를 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규정이 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고영인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논란은 여기에서 예산이 얼마 드는지 판단할, 그것은 차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이 조례와 맞게 병합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도 나오셔서, 지금 전문위원님한테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어쩝니까?”라고 질문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기조실장 불러다가 할 일이고 교육국의 국장들 불러다가 할 일이지 전문위원이 거기에서 답변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전문위원님이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한 것은 적어도 전문위원으로서 우리 농림위원회의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전문위원으로서의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이진찬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이 사안이 아까 금년 2월 달에 넘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제정됐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제정은 주민발의로 2004년 3월 30일 날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 10월 20일 그해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주도한 것은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회장님은 구희현 씨였습니다. 서명을 주도해서 주민발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그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11월 24일 날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대법원에 제소됐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농산물 사용 조문이 WTO 농업협정 규정위반이다라고 해서 국내에서 실정법상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 그래서 제소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이게 논의가 되어지면서 사실상 대법원에서 이 조례가 국제규약 위반이다라고 해 가지고 2008년 1월 10일 개정발의가 의원발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해 3월 17일 날 일부개정이 되어서 국내농산물을 사용하는 쪽으로 조문을 바꿨습니다. 조문은 우수농산물 국내산, ‘국내산’이라는 말을 빼고 우수농산물이라는 말로 변경되어서 시행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기도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서 소관부서가 이관되게 됐습니다. 그때 이관될 때 주요 이유가 지금 현재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사업을 하고 있는 담당부서가 어디냐? 농정국에서 하고 있다고 그래서 농정국으로 이관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 하면 G마크 학교급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물급식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농정국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또한 당초의 입법취지가 사실은 우리 농산물, 국내산 농산물을 많이 사용하게 해서 우리 농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바탕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부서인가? 그때 심각하게 검토를 한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주도로 서명을 할 때에도 국내산 농산물이라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농촌경제를 그 당시에 주민발의로 하셨던 분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셨던 거고 그리고 우리 농업ㆍ농촌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으셔서 그러지 않았는가. 그렇지만 이것을 그냥 우수농산물로 바꾸면서 실질적으로 그 조례의 취지, 조례 제정 목적에 맞는,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서로 찾아가는 게 맞다고 해서 우리 농정국으로 넘어온 게 되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이게 이천시 학교급식 조례입니다. 2004년도에 해서 정비가 된 건데요. 각 시군에 이런 조례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 학교급식 조례가 금년 2월 달에 넘어왔다고 그랬죠? 실제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정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앞으로 정비할 의향이 있으신지?

네.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넘어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급식법에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에 대한 설치, 이런 것들을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ㆍ운영 지원문제, 특히 우리 도는 지금 도농이 복합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시군에 급식지원센터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시군으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광역적으로 도가 시군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게 맞는지, 거꾸로 역 위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의 반영사항이라든지 또 현재 팔당클린농업벨트라고 해서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조직들을 농가단위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 조례에 담겨야 되지 않는가,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미처 작업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방향으로 좀 조례를 다시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이 물심양면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농촌과 농업경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3조 같은 경우를 보면 학교급식이라고 하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만 얘기한다고요. 유아교육법에 의한 것도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유치원법은 또 교육청에서 해요. 유치원법 같은 경우에는 전부 빠져 있어. 13조에 그런 부분도 더 보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조례가. 난 지금 이것을 촉구하는 제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물론 7월 달에 와서 이 조례를 상세히 봤으면 문제제기를 했을 텐데, 우리가 발의할 수도 있고. 또 시행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장 입장으로서 이 조례 있잖아요. 학교급식 조례 전체에, 이 조례에 급식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을 이 부분에 삽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바람직한 게 아니라 담당국장으로서 이 부분은 소신이 있어야죠. 이 부분에 넣어도 된다든가 안 된다든가 그런 소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안 들어가는 게 맞죠, 당연히. 그런데 어떻게 처음부터 이 조례를 검토해 왔다면서 이 조례가 여기까지 올라와요? 국장은 또 그때는 뭐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례에 미비한 점들의 개선을 추진했었다라면 하는 생각을, 지금도 후회하는,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런 미비점을 거기에다가 삽입하면서 이 조례가 요구한 이대로, 김 의원이나 요구한 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웃음거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경기도 농림위, 대한민국의 경기도 농업이 최고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 농업위원회에서 이런 저거 하면, 창피한 노릇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학교급식 조례는, 따라서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학교급식 조례는 유아 포함해서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유치원법 이런 것을 포함해서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또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님, 어쨌든 저에 대한 지적을 좀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전문위원님께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을, 의원이 지적한 것을 잘못됐다라는 이런 발언은 앞으로 조금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시고 싶은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잠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진찬 국장님은, 저의 생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지사님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찬성 쪽은 아니시죠, 어쨌든?

우리 도의 기본 입장은 무상급식보다는, 무상급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네,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저소득층 아이들, 토요일이라든지 방과후라든지 공휴일에…….

그것을 제가 여쭤본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농산어촌ㆍ저소득층부터 하는 게,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 아니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알고 있고, 일단은 경기도에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찬성하지는 않고 계시는 것은 알고 계시죠? 생각이 틀리시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무상급식의 본질적 책임은 교육감이 져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학교급식법에 역할분담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법 5조에…….

제가 질문을 뭐라고 했죠, 지금? 답변을…….

지금 도의 생각을, 저희 지사님의 생각을 여쭤본…….

김문수 지사님의 생각을 여쭤봤어요.

그래서 저는 지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느냐라고 내가 물었어요.

제가 지사님이 반대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린 겁니다.

말씀이 진짜, 존경하는 이진찬 국장님! 김문수 지사님께서는 저희 본회의 발언에서도 분명하게 본인의 의사를 발표했습니다, 반대한다고. 그것은 사회주의식이고 거의 북한주의식이다라고 말씀을 명쾌하게 주셨는데, 그 장소에 계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김문수 지사님의 애매한 것을 이렇게 좀 안 좋은 쪽보다는 좋은 쪽으로 호도하시려고 자꾸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 분위기가 우리 김문수 지사님의 생각을 대변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좀 전에 윤희문 위원님의 발언에서도 미비점 검토ㆍ보완 이런 얘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 조금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일주일의 시간이 있고 이랬을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검토 보완, 대안을 갖고 나와서 여기에서 토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생각은 아주 정반대로 갈려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이것을 쉽게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시는 것 같고 또 저희 발의하신 의원님들은 ‘참, 이게 대세적이고 많은 도민이 원하는 거니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절충점은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당장 시작하자는 명분, 어느 한 구석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4조를 보면, 아까도 또 말씀드렸지만 “도지사와 교육감께서 협의해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서 차후 협의를 해서 안 되면 뒤로 미뤄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는 것인데 이것을 진짜 보완ㆍ검토 자꾸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그렇게 된다면 이 자체가 통과된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이런 쪽의 논의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방향을 잡아서 보완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주제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먼저 일차적으로 예결위 때도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대세입니다. 김문수 지사님께서 이것을 정말 받아들이셔서 커다란 정치하시는 데 일조를 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실국장님들께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정말 경기도민을 위하고 경기도 행정을 위하고 궁극적으로는 김문수 지사님을 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회 의원님! 김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이 동료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꼬투리 잡는 게 아니라는 점을 먼저 양해를 해주신다면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회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실 적에 “남이 가지 않는 길을 우리가 먼저 한 번 가보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죠?

네.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법을 제정, 조례를 제정하는 데 충분한 검토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감에 있어서는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충분한 검토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모험적이고 약간 진취적인 말씀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장시간 회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아마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6ㆍ2지방선거에서 대세다. 존경하는 김호겸 의원님과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존경하는 고영인 대표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김문수 도지사가 당선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대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게 여론조사를 한 근거가 있습니까? 대세라는 측면을 말씀하시는데. 여론조사 한 것 있으세요? 별로 지금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자료는 없는데 저희 민주당 76명 의원의 대표공약이 무상급식 실시를 제1의 공약으로 세웠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회 131명 중에 76명의 무상급식 공약 자체를 채택했다고, 그 근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도지사가 당선돼서 현 직위에서 지사업무를 수행한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네.

그렇기 때문에 대세다, 대세다라는 것은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위원님, 잠깐 그 대세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경기도의 의원들의 수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전국에 무상급식 추진되어지는 상황을 이야기를 할 때 서울, 부산. 경기도만 지금 진행되어지는 것이 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지 다른 부분들은 다 도와 직접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대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먼저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현행 조례로 정할 수 있는가? 현행법과의 충돌문제를 충분히 알고 계세요, 우리 김상회 의원님?

우리 의회 입법전문위원한테도 이것은 검토를 하고, 내용들을 검토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현행법과의 충돌문제를 거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무상급식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전체로 확대하여 무상급식 지원대상자를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에 정한 것은 현행 법령이 정한 절차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학교급식법 9조1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급식 지원 조례 2조3호에 보면 농어촌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통한 우선 무상급식 실시로 성장과 교육의 균등한 기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법 시행령 10조1항에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액 및 지원대상은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이 그 내용을 정하고 광역, 우리 경기도가 그 내용들을 보충하고 합쳐서 같이 가는 부분이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지원금을 내듯이 함께 가는 것 아닌가요?

아니죠.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을 오전에 제가 서두에 질문할 때 복지냐, 교육이냐, 농정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도 김상회 의원님께서 안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는 심도 깊게 논의하자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10월 8일 자 중부일보에 보면 학교교원단체총연합회장 안양옥 씨라는 분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느냐면, 제가 잠깐 여러분께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는 전면 무상급식에 교육예산을 투자하다 보면 여타 교육예산에 주름살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지난해 751억 원이던…….” 이건 교육청의 자료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지난해 751억 원이던 무상급식 예산이 1,913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다 보니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지원사업이 144억 원 감소할 것이고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투자 지원 33억이 감소할 것이고 외국어교육 지원이 312억 원 감소할 것이고 다문화가정 학력격차해소 지원 6억이 감소할 것이다. 이런 여타의 예산이 줄어들게 되어 있다.” 결국 무상급식 확대가 학교교육 활성화, 저소득층 학생 지원 및 낙후교육시설 개선 등 여타 교육에 투자될 예산들이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이분은 한국교원단체에 있어서 교육의 실무를 담당하고 교육분야에 대해서 가장 예리한 견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모두. 그래서 이 걱정하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걱정하자고 이 자리에 와 앉았는데 과연 우리 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단지 농정국에 대한, 농정국장님 계신 자리에서 이것을 토론하면서 과연 이 부분을 농수산위에서 심의해야 되는 게 맞느냐는 걸 저는 아직도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다음은 농정국장님! 조금 전에 현 조례에 대한 히스토리는 이 국장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 조례에서 약 364억을 투입하면서 농어촌ㆍ저소득층 이런 학생들을 지원해 주면서 가장 문제가 본 위원의 생각에는 토요일, 일요일, 방학 때가 가장 큰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말씀하시고 선택적 복지를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 밥을 굶을 수 있는 아이들한테, 복지의 사각에 벗어날 수 있는 아이들한테 배려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역할분담은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사항이라기보다는 이것은 교육위원회나 가족여성위원회에서 여러 사람들의 전체적인 논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하지 않은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장 생각은 지금 이것을 다른 위원회에서, 소관 사항이 어디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농정국에서 2,400억 또는 그 이상의 재원의 편성권이나 집행권이 농정국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소관 사항이 그건 분명하게 교육국 소관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교육국장이 집행해야 될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교육국장이 해야 될 것이고요. 집행도 교육국장이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신승학 전문위원님께서도 서두에 설명말씀을 하실 적에, 물론 다소 표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농림위 소관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짚어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농정국장도 이것이 농림위 소관이 아니라는 쪽으로 의견이 약간 나온 것도 같습니다. 물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참고자료나 의견을 우리가 청취했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판단은 우리 위원들이 하면 됩니다. 해서 저는 제주도나 서울 경우를 보더라도 기존 조례에 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서 도 교육국이라든가 또는 이게 복지문제도 같이 겹쳐져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성복지국이라든가 교육청 교육국도 좋습니다. 또는 우리 농정국도 포함해서 또는 어떤 시민단체도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두 모여서 한번 우리 정책협의회나 아니면 공청회도 좋습니다. 한번 의견을 더 수렴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소관부서도 좀 애매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도 깊게 의논하는 것이 더 잘된 판단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평택의 고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고윤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니 벌써”라는 노래가사도 떠오르게 되고요. 참 통탄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우리 경기도민을 위한 그러한 자리일진대 정치적 이해를 달리한다고 해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뭐랄까, 이 문제가 사회적인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었고 정말 우리 농림위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차이를 봤고요. 국장님, 잠깐만 좀 오시죠. 국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께서는 익히 잘 아시는 것처럼 대권의 한 축에 계십니다. 그분을 저는 당선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례안 찬성할 수 있도록, 이 조례뿐만 아니라 무상급식에 관해서 지금 마인드를 바꿀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제언을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김문수 지사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감히 제가 드리는 이유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기도만 제외한 여러 광역 시도를 포함한 여러 시도에서는 이미 다 찬성을 해서 거버넌스 구축도 이미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큰 꿈을 갖고 계신 분인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타 도에서 거버넌스 체계를 갖춘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대권에 가시는지 아닌지는 지사님한테 들은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신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활발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하튼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미 이 문제만큼은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개인적으로는 큰일이 있지만 쉽게 매듭짓고 정말 자랑스럽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일정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갑론을박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정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치적 입지를 배제한 상태에서 충심으로 우리 경기도민을 생각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될 대상이 아니고 이미 위원님들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속히 원안대로 종결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

최우규 위원입니다. 일단은 저희 위원회의 기능이, 어쨌든 올라왔습니다. 개정안이 올라왔으니까는 다시 한 번, 지금 바뀌는 것은 개정안이 큰 것도 아닙니다. 23자 “농어촌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통한 우선”이라는 이 문구를 “경기도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 재학생에 대한” 이렇게 23자가 17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불합당한지 여기에 대해서, 또 저희 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일 아닙니까? 또 나름대로 아까 검토가 필요하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하나 검토를 해나가서 이게 미흡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3시간 넘게 지금 긴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UN헌장부터 아동복지법, 학교급식법, 모든 사항들을 지금 쭉 나열하시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3시간 넘게 되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이야기가 계속 돌아갑니다. 결혼기념일, 좋은 날도 마다 않고 우리 고윤수 위원님 앉아 계신 것 보니까 얼마나 이게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신 내용들을 쭉 적어 보니까 한 줄로 함축돼서 정치적으로 이것은 김문수 지사와 관련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침에 저희 딸아이를 데리고 성남에 있는 학교를 갔습니다. 아빠가 의원이 됐으니 용돈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의정비가 더 올라가면 제가 용돈을 줄 텐데 그게 없어서 용돈을 못 줬어요. 의원이 되면 주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용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엄마에게 혹 돈 좀 모아놓은 게 있느냐고 물으니까 엄마도 “당신이 준 게 없는데 뭐가 있느냐.”라고 해서 아침에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듣고 딸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용돈을 좀 챙겨줄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한 아빠가 가장으로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러한 고민거리를 안고 들어왔는데 이제 천이백만 경기도민 속에 우리 후손들에게 지원해 줄 이 교육 무상급식, 자원활동가로 일하는 저는 무상급식이 우리 지역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65세 모든 노인들에게 다 지원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가져 봅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학생들보다 어르신들에게, 표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사실 급식하는 게 저희 의원들한테는 훨씬 더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농촌지역과 도심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급식가격 단가 지정하는 문제도 그렇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급식단가가 낮기 때문에 보편적 무상급식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마 우리 학생들은 조금 질 높은 급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대도시는 그렇지 않겠지만. 하지만 그것조차도 학교급식위원회가 제정한 대로 한다 그러면 시골은 시골대로 점점 더 질이 낮은 급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아침에 TV에서는 아프리카 수단에서 우리 한국의 젊은 이태석 신부의 활약상을 온 국민이,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가슴 따뜻하고 찡한 그런 이태석 신부의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민을 위하여 또 우리 후손인 학생들을 위하여 더 큰 사랑을 전하려고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 충분한 생각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무상급식은 현행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범위가 아니다라는 집행부의 이야기가 있었고 또 이걸 올바른 그릇에 담자, 우리가 하지 말고 다른 상임위에서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누차 얘기드렸지만 예산이 지금 그리 여의치가 않다는 집행부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좀 더 점진적으로 나아간다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소관 상임위가 정해지고 또 그 소관 상임위에서는 추진방법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급식단가를 정하는 일이나 계약방법, 지역농산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좀 더 담아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행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조례의 범위가 현행법하고는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상급식은 우리 농촌에 있는 저로서는 정말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더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만이 논의를 해서는, 오늘 제가 맨 마지막으로 지금 발언을 하는 것 같은데, 오병열 위원님 계시네요. 발언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합의점이 도출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다시 한 번 개정안을 내주신 김호겸 의원님과 김상회 의원님 고생하셨지만 전문가, 교육의 전문가들이 필요하고요. 오늘 교육국에서는 지금 아무도 안 나오셨는데. 또 무상급식에 관련돼서 복지의 전문가,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들에 대한 그러한 인권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 또 이 예산을 수반해야 될 집행부의, 농정국장님 이 외에 가능하면 지사도 참석시켜서 교육관계자 이런 분들이 다시 한 번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농정국이 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농정국의 실태에 맞지 않으면 다른 국으로 넘기든지요. 제가 용돈을 줄 수 없어서 저희 집사람에게 얘기했더니 집사람도 없다고 그럽니다,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방법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줄 것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큰 틀에서 우리 무상급식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어떤 반대의견을 표시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게 조례안의 문제점이고 법적인 해석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충분히 이렇게 토론하고 또한 전문위원의 의견도 듣고 집행부 의견도 듣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과연 이 조례가, 개정안 조례가 학교급식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에 분명히 위배되지 않는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즉,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액 및 지원대상은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 부분도 제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해서 본 위원은 교육청 교육국과 여성복지국 또 도 교육국장들을 이 자리에 출석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말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서 농림위에서 하냐, 교육위에서 하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본 의원은 발의한 사람 입장에서 어느 위원회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다만 쟁점사항은 똑같은 겁니다, 쟁점사항은. 어느 위원회에서 다루든지 간에 쟁점은 똑같은 거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농어촌ㆍ저소득층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실시했던 무상급식을 보편적인 무상급식을 하냐 안 하냐, 우리 위원님들의 인식과 의지의 문제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안이 당장 통과가 된다고 해서 당장 수백억 들여서, 수천억 들여서 우리가 하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초ㆍ중학교 무상교육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이런 조례안을 마련해서 점진적으로 실시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 예산이 확보돼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아이들이 정말 보편적인 무상급식을 통해서 최고의 교육복지를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생각하자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지금 저소득층의 아이를 주자, 그것도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일리도 있고. 그러나 지금 우리 아이들 가진, 그러니까 없는 아이들만 선별해서 우선 주자,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소득근거도 따져야 되고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무상급식에 관한 건 대체적으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기도의 집행부를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더 촉구하고 더 당위성을 얘기하고 우리가 이런 쪽으로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의지를 모아가고, 의견을 모아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까지 했던 것이 정 예산에, 당장은 시행을 초ㆍ중학교만 우선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 지금은 저희가 3항에 “경기도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 재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수정안이랄까 수정안을 좀 낸다면 경기도 내 초ㆍ중학교 전체 재학생에 대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아니, 전체 재학생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저는 이렇게 좀. 대상은 초ㆍ중학교 전체 학생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이런 식으로 개정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경기도 초ㆍ중학교 전체 재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이런 근거를 다시 좀 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제안입니까?

네, 수정제안을 냅니다.

김호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겸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지원 조례를 토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당장 실현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실현되지는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당장 실현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조례를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고치고 정책협의회를 만들고 이래서 더 큰 틀에서 단단하게 조례를 만들고자 우리가 서로 의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방안 또 입찰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만 통과되더라도.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더 그릇에 담아 가지고 논의하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당장 쓰지도 못할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심도 있게 정책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되는 무상급식을 만들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이렇게 논의를 하다 보면 오늘 밤이 새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의원의 의무 중에 하나가 조례안을 만들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먼젓번 저희가 위원회에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조례안이 통과되듯이 그 차원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젓번처럼 좋은 의견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부족하면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할 준비는 전혀 안 돼 있고 계속 본지는 놔두고 겉도는 대화만 이렇게 나누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 조례안을 놓고 나름대로 그렇게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개진을 하셔서 가감할 거 하고, 이렇게 먼젓번에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걸 자꾸 본지는 놔두고 뒤로 미루는 듯한 발언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설득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지금 그렇게 좋은 의견들,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할 정도의 생각들이시라면 각 조항 조항을 다뤄서 그런 의견을 삽입해서 협의할 수 있어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 중에서 3개 국장님들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조속히 출석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어느 정도는 다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의회규칙에 따라서 순서대로 밟아나가시는 게 옳지 않나, 찬반토론이 있을 필요가 있다면 찬반토론을 해야 되고 또 의견조율할 게 있으면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려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적인 문제 때문에 3개 국장님을 증인으로 출석한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법적인 것을 검토하시겠다고 하면 입법전문위원을 나중에 불러서 검토해 보면 될 일이고요. 굳이 또다시 증인으로 이렇게 3개 국장님들을 부르셔서 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것은 지원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것 다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의회규칙에 따라서 절차를 밟으셔서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님 한 분 한 분마다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위원이 내신 걸 갖고 비유할 수도 없고 하여튼간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 말씀이라면 솔직히 저는 아직도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상급식은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범위가 아닌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해서 좀 더 각계, 우리 현 관련돼 있는 복지 분야의 복지국장 또 현 교육청에 있는 교육 담당국장, 이런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이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강력히 이분들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개 국장님 증인출석으로 인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오늘 10시 반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5시 반이 다 돼 가는데 사실상 좀 감탄했습니다. 감탄한 것은 초선의원으로서 선배 위원님들 또 동료 위원님들한테 오늘 이런 상임위의 진행방법을 보고 ‘정말 도민을 위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상당히 대단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시간씩 정회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 오늘의 안건이 제가 알고 오기에는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에 대한 게 뭐냐면 제3조에 있는, 제2조3항의 문구를 바꾸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 3조에 있는 문구와 8조2항, 또 1하고 2. 2~9호까지는 생략이고, 3항 여기에 있는 자구수정인데 이 얘기들만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제가 출석요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천동현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께서 3국장의 출석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교육국장님은 와 계시고요. 가족여성국장님은 예결위에서 끝나는 대로 오시기로 돼 있고요. 도교육청 국장님은 18시 이후에 도착하기로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왜 그분들을 출석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먼저 회의 때 이진찬 농정국장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농정국에서 다룰 사안이 못 된다, 예산편성권도 없고 예산집행권도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조례가 어느 부서에서 취급해야 되는지를 좀 더 검토해 보자는 의견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에서 소관을 해줘야 될 부분인가, 아니면 복지분야라면 복지분야 쪽 부서에서 취급을 해야 될 건지.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고민하는, 농정국 소관이 아니라는데 그분들 출석요구해서 질의할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떤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우리가 같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때까지 질의를 하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거론하는 시점에서 예산편성권도 없고 예산집행권도 없는 이런 부서에다가 조례 만들어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과연 우리 교육감이,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교육국에서 주관돼야 되는 건지, 도대체 이 사안이 복지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 교육국에서 주관이 돼야 되는 건지 이거를 명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출석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이 부분은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자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어떤 주관부서도 없는 조례, 세상에 이런 조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어디서 다뤄야 될지도 모르고. 과연 경기도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이런 조례를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해서 이분들이 오시면 바로 이어서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육국장님은 지금 와 계십니다.

아, 그럼 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께서 3개 국의 국장님들의 출석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본 위원은 이제 질의를 거의 다 했다, 그러니 이제는 의사진행 순서대로 계속 진행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증인출석을 위해서 정회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더니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다고 다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누구하고 상의해 보신 적 있는지, 그래서 다시 개의를 하셨는지 저는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적어도 그러한 어떤 한 분의 의사가, 의견이 제시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제시됐다면 뭐 양당 간사를 불러서 본다든가. 만일 거기서 의견이 합치되지 않으면 전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본다든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차 하나도 없이 다시 개의를 하고, 또 누가 와 있다, 누구는 나중에 온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 우리는 지금 이 의회가, 의회다운 의회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적어도 원만한 회의를 진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신데 어떻게 그런 절차를 제대로 갖지 않으시고 지금 또 개의를 하셔 가지고 또 이렇게 부를래, 말래 이런 걸로 지금 또 투닥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얘기를 하게 만든단 말입니까? 적어도 그런 것을 위원장님께서는 서로의 의견이 잘 절충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불러서 우리가 다시 질문을 할 건지 말 건지 이거부터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자꾸 질의를 운운하시는데 질의하는 위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으네요. 신상발언을 하기도 하시고 토론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도 같은데 우리 천동현 위원장님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다라고 내려가셔서 1시간 만에 개의가 됐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나라당 당대표실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하고는 전혀. 어디 계신지 계속 찾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반대되는 이런 진행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 유감스럽고요, 유감스럽고. 이렇게 자꾸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올라온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 이상을 뭐 하셨는데요?

아니, 몇 시에 했다고 한 시간이 넘었다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아니, 지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누구하고 상의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1시간이 지났어요?

아니, 몇 분이 지났든 간에 누구하고 상의하셨어요? 상의하신 바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거 아니에요!

저는 교육국장 한 분만을 출석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영인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3개 국장을 요구를 했고 따로따로 이렇게 배석을 하자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신상발언, 말씀하신 부분 얘기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좀 더 신중히 우리 위원님들 간에, 제가 문제점을 제시한 바와 같이 충분히 심도 깊은 토론이 있어야 되겠기 때문에 3국장을 출석요구를 한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강력히 3개 국장을 이 자리에 모셔서 제가 궁금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교육국장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제 개인소견은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님의 동의가 있으므로 교육국장께서는 일단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거를 결정하고 넘어가야죠, 회의를.

이거를 결정하고 넘어가야지, 질의를…….

의사진행발언……. (장내소란)

김호겸 간사님도 질의가 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찬반토론은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김진호 위원님께서 세 분 국장님에 대해서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찬반을 물어보시고 그 이 외에 다음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찬반을요?

네.

찬반을 물어보든 뭐를 하든, 어쨌든 김진호 위원님은 부르자는 거고 본 위원은 부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 그다음 의사진행을 해야죠.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다음 진행을 하시라 이 말이죠.

그럼 그 부분을 갖고 표결을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글쎄 표결을 하든 뭐를 하든 위원장님이 그 결론을 내리고 가야지요.

아까 그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이 안 된 거 같은데…….

아니, 이번에도 똑같은 의견인데 교육국장 나가라는 것을 왜 김진호 위원님한테만 의사진행을 물어보고서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안 물어봐요, 나도 똑같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위원님이 의견을 내셨고, 퇴청하기를 원하셨고, 동의를 받으면 나가게 한다고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 나가게 된 거 아닙니까?

저도 부르지 말자고 했어요. 왜 나한테는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김진호 위원님 의견만 물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발언권 받고 얘기하세요.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 하시는 방법이 사실은 공평성을 잃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주셨을 때 김진호 위원님의 의견은 한 분의 의견도 소중하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의견도 또 똑같이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회의진행에 대한 공평성을 유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을 잘 수렴해서 매듭을 지어나가면서 회의진행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부터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동의합니다.

네, 우리 고윤수 위원님께서 회의진행을 비공개로 하자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진행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박창석 위원님의 비공개 의견이 나왔고요. 우리 최우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것도 의견이 갈리면, 이거 가지고 밤새는 건 아니죠? 공개나 비공개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럴 바에는 그냥 뭐 방송 하나 더 나가는 건데 공개로 하는 걸 제안합니다.

우리 또 최우규 위원님은 공개를 하는 게 좋으시다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면 공개를 원칙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저는 아까부터 말씀드린 부분이…….

김진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출석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본 위원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은 부분을, 왜 이것이 관철되지도 않고 그냥 계속 회의가 속개되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충분히 제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 의견을 무시한 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제주도와 서울도 기존 조례와는 별도로 전혀 새로운 조례를 담고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도 시행착오를 겪기 전에 좀 더 짚어보자 하는 취지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짚고 사전에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훌륭한 조례를 만들겠다는 이런 부분을 그냥 묵과하고 지나가신다면 향후 우리 농림수산위원회가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최소한의 위원 요구사항도 안 지켜주시면 향후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앞길이, 앞날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다른 반대를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저 개인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분명히. 검토하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짚고 넘어가자.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논의할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제가 몇 번 제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3개 국장 출석요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출석을 못해서, 오셨다 가신 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지금 벌써 10시 10분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장장 10시 반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 말씀도 많이 계셨는데 계속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셔도, 충분히 다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위원장이 생각할 적에는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 정회를 한 후에 다시 그런 부분까지도 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최우규 위원님.

최우규 위원입니다. 충분한 얘기는 다 나눈 것 같습니다. 다시 또 모든 얘기가 나와도 반복했던 얘기를 벗어날 수 없는 것 같고요. 결국은 저희가 일주일이란 시간을 연기해서 오늘 또 위원회를 갖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뭐 하나가 나아진 게 없고 또 일주일 전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이게 시간이 또 주어진다라고 해서 변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아주 확고합니다. 제가 아까 비공개회의 때 위원장님께 제의한 대로, 지금 생각은 간단합니다. 저희 여섯 분의 생각은 표결로 하자. 또 네 분의 위원님과 위원장님은 표결보다는 보완을 해서 시간을 갖자. 이것에서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장님께서 가운데 지점에 양쪽이 다 수긍할 수 있는 안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 듯합니다. 토론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양쪽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찾아내야 되는데 못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방안을 한번 만들어보시는 쪽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금 최우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공감하고요. 또 하나는 김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먼저 김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토론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학교급식조례에 대해서는 농정국장님이 와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들었다 이런 말씀인 거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국장이라든가 해당 분야의 복지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서 우리가 더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그것이 관철이 안 됐으니까 섭섭하다라고 하시는 그런 부분이었던 같고 그다음 최우규 위원님께서는 표결하자, 어쩌자 그러는데 위원장님한테 더 좋은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 보면 제 의견은 앞서도 제가 가졌던 생각은 똑같은 얘기인데요. 법리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있고 이 급식 조례에다 그것을 삽입할 수 없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걸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새로운 조례안을 빨리 해서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잡으면 어떨까라고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의 종결이 아니지.

아니, 질의하고 또 할 수가 있으니까, 정회하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로, 여러 가지……. 박창석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박종덕 위원님.

반복되는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요즘 텔레비전 카피에 보면, 정확한지는 모르겠네요. 학부모는 배우라고 하고 부모님은……. 뭐 이런 카피문구 있죠?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학부모의 심정으로 이것을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생각과 부모의 심정으로 잘하게 만드는 이런 좋은 카피문구가 있는데, 제가 잘 인용을 못해서 그러는데 그러한 심정으로, 추석 명절에 선물 중에 덜 익은 배가 한 상자 온 게 있어요. 보내시는 분은 아마 정성을 다했겠지만 받은 저는 ‘아, 미숙과가 왔구나.’라고 해서 제가 그 배를 먹지 못하고 김치를 담궜던 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안한,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한 이 좋은 조례가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미숙하다, 더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보완해서 잘 만든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발표를 한다면 더 멋지게 될 것 같습니다. 광고문구를 잠깐 인용했지만 지금 아직 미숙한, 여러 가지 부족한 이 조례안을 다시 채울 수 있는 시간을 정회를 한 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 하시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자, 이게 그렇게 미흡하고 그러면 저희가 이 문구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잘못된 건 고치고 삽입할 거 삽입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먼저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를 저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대화는 무의미합니다.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생각이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말씀을 주셔야지, 그런 부분은 전혀 방법은 강구하지 않으시고 일단 뒤로 미루자, 일주일 미뤘습니다. 또 미루자. 그러면 다음에 또 미루자는 얘기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는 지울 수가 없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또 얘기를 하면 또 원론으로 들어가고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일단 저희 쪽에서는 다수결 원칙으로 표결하자는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차제에 문제를 제기한 그 사람한테 책임을 꼭 묻겠습니다. 조례가 우리 상임위원회까지 도착하기에는 충분하게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법이 상충되느니, 잘못됐느니 그렇게 운운하는 것 자체가 난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법률적 검토 끝난 다음에 저희 위원회에 도착해서 저희 위원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원칙은, 저번 주에 이것을 논의해서 처리했어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 해서 일주일 연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얘기가 또 나온다면 정말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감히 제언드립니다만 오늘을 넘기지 말고 정말 충분하게 논의되고 토론되었으니까 오늘 의사진행 안대로 표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 자꾸만 반복되는 사항 같습니다만 발의자 입장에서 또 우리 무상급식 조례안에 위원님들께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다면 무상급식 조례안을 우선적으로 의결하고 필요하다면 국장님들의 의견청취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가 부수적인 보완할 사항들을 후속조치를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정말로 만족할만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하면서 일부개정안에 문제가 없다면 의결해 줄 것을 동료 위원 여러분께 거듭 촉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께서 아까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만 우리 양 간사님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 회의진행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양 간사님께서 좀 더 진취적으로 협의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10시 반이면 장장 근 12시간에 걸쳐서 토의해도 어떤 결론도 없고 최소한의 위원 출석요구도 들어주지 않는 부분 속에서는 이 상태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양 간사님이 다시 한 번 조율 좀 해주시고 해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시키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인 대표님의 정회요구에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조금 아까 정회 시간에 잠깐 전문위원실에 들렸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아까 요구한 분들이 이 근처에 와 계시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 근처에 와 계시다는 것은 그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와서 계신 걸로, 전문위원실이 아니지만 이 근처에 와 계시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 반복하기가 저도 송구스럽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이것이 과연 같은 농림수산위원회에 속한 위원들이 저한테 최소한의 예의인지 정말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영인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고영인 위원께서는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아니면 뭐 정회를 하든지 어떤 결론을 내야지.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깁니까? 네!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셔 가지고, 참……. 망신도 참 망신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계속.

지금 하나하나 마무리 짓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고영인 위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 내려갑시다.

뭐 망신이다, 인정할 수 없다. 고영인 위원께서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제가 아까 비공개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실국장이신 농정국장께서도 위법이라고 얘기했고, 분명히.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예산집행권과 편성권이 없고 지금 각계각층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상충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의결로써 하냐고 누차 아까 비공개에서 얘기한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위원장의 회의가 미숙하네,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인신공격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동료 위원으로서 좀 과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얘기가 오늘 아침 10시 30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 비공개도 했는데 지금 와서도 마찬가지로 양당 간에 합의가 안 된 사항을 갖고 표결을 계속 주장하면, 위원장으로서 여러분한테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 내가 몇 번을 비공개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개시간에 위원장을 망신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동료 위원으로서 좀 너무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분명히 위원장으로서, 위원장 권한으로서 양당 간에 협의가 없으면 표결을 할 수 없다고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