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9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교 설정 일부개정고시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2011학년도부터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해 대구광역시 전 지역을 단위로 하는 단일학군제를 도입함에 따라 현행 고등학교 학군에 그 근간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전환되는 3개교를 학군에서 제외하며, 경일여고 자사고 전환에 따른 남구지역 여학생 통학여건 개선 및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해 1학군 수성구 지역에 조절학교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현행 2개 학군 외에 대구광역시 전 지역을 단위로 하는 단일학군을 설정하고, 2011년3월1일자로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전환되는 경신고, 경일여고, 대건고등학교를 학군에서 제외하며, 경일여고 인근 봉덕동 및 이천동 지역 여학생 통학이 가능한 1학군 수성구 지역의 남산고와 수성고를 조절학교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개정 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고시안은 대구광역시 일반계고등학교 학군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2011학년도부터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해 현행 2개 학군제 이외 대구광역시 전 지역을 단위로 하는 단일학군제를 추가로 도입하고, 2011년3월1일자로 경신고등학교, 경일여자고등학교 및 대건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전환됨에 따라 학군에서 제외하며, 경일여자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전환에 따른 남구지역 여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 및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해 수성구 지역 남산고등학교와 수성고등학교를 조절학교로 추가 지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서 학군을 후기고등학교의 지원 및 배정 방법에 따라 단일학군과 일반학군으로 구분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조제2항에서 단일학군은 대구광역시 전 지역을 단위로 1개 학군을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안 별표에서 수성구 지역의 남산고등학교와 수성고등학교를 학군 간 조절학교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고시안 중 첫 번째, 단일학군제 도입안은 대구광역시 전 지역을 단위로 하는 단일학군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현행 2개 학군제 시행에 따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의 적절한 시책이라고 보이나 단일학군제 시행에 따라 특정지역·특정학교 선호현상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고, 선호지역 거주 학생들의 원거리 배정현상이 발생하는 등 일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조절학교 추가 지정안은 2011년3월1일자로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전환되는 3개 고등학교 중 경신고등학교와 대건고등학교 인근 지역 학생들은 인근에 타 일반계고등학교가 다수 있어서 학교 선택에 별 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경일여자고등학교 인근 여학생의 경우 인근에 지원할 수 있는 일반계 여자고등학교가 전혀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수성구 지역의 남산고등학교와 수성고등학교를 조절학교로 지정하려는 것으로서 남구지역 여학생들의 학교선택권 확보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나 경일여자고등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여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함에 있어서 기존의 조절학교이면서 거리상으로 가까운 경북여고, 사대부고 등에 집중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들 학교에는 현재 동구 및 수성구 지역 학생들이 배정되고 있어서 또 다른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남구지역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원거리 배정의 불가피성을 적극 홍보하고, 신규 조절학교로 지정되는 남산고등학교 및 수성고등학교 통학에 필요한 버스노선을 확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인근지역 고등학교의 학생수용계획을 다각도로 재검토하는 등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단일학군으로 지금 일부지역이 도입되면 문제는 특정지역에 대한 편중대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특정지역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더 심화되게 되면 그것에 따른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통학거리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 원거리 배정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학생들이 거주지역에서 상당히 거리를 벗어나는 학교에 배정되고 해서 통학거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더 심화가 되면서 또한 학생들 간에 여러 가지 위화감 조성에도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서두에 얘기했듯이 특정지역을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더 심화되게 되면 학교 간에 격차가 오히려 더 심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또 하나 원거리 배정이 되고 단일학군이 되면 또한 수성구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은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수성구에 많이 배정되어 옴에 따라서 인근 학교에 배정받지 못하고 또 원거리에 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당국의 확실한 대책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염려되는 바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학군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학교분포가 첫째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점, 또 진학학생 수의 어떤 지역 간의 차, 이런 점 때문에 저희들이 배정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단일학군으로 가면 저희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도 좀 더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조심스러운 그러한 예상도 해 봅니다. 다만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배정할 때 걱정하신 부분을 최대한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경일여고가 자사고로 전환되면 그 인근에 여고가 없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경일여고를 자사고로 지정하면 인근에 있는 다른 남고도 같은 재단의 학교를 공학으로 전환한다든지 해서 인근에 사는 학생들이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을 조성하고 난 뒤에 자사고로 지정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경일여고 인근에 기존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자사고에 가지 못한다면 인근에 여학교가 없으니까 멀리 수성구까지 건너와서 학교를 다니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그 학생들이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 우리 교육당국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 경일여고를 자사고로 전환할 때에 현재까지는 공학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 자사고가 대구시내에 또 처음으로 지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남자 자사고는 몇 개 있습니다마는 여자 자사고가 첫째는 없었고, 또 경일여고가 자사고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여학생들의 통학거리는 불편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북여고, 사대부고 저쪽 학교에 저희들이 수용 쪽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되는데, 다만 인접해 있는 봉덕동이라든지 이쪽 지역 아이들을 멀리 보내기는 거리 교통상 멀기 때문에 우리가 수성고라든지 남산고를 조절학교로 정해서 분산적으로 학생들을 수용하게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인근에 있는 특정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해서 그렇게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현재 경일여고만 자사고로 전환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당국이 수요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 교육청의 입장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당하는 불편, 학부모들이 당하는 불편, 또 그리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간과하고 행정편의적인 그런 발상으로 학교지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나 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바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당국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지금이라도 현재 경일여고 인근에 거주하는 여학생들이 학교선택권을 다양하게 가질 수 있게 하면서 또한 통학거리 등을 고려해서 그 인근에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당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인근학생들이 다양한 학교에 지원하고 난 이후에 배정할 때도 그런 점을 저희들이 최대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이 없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 위원입니다. 오늘 주 얘기가 우리 단일학군제 도입하고 조절학교 추가인데 아무래도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전에 좀 더 우리 학교의 여학생들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정책적으로 접근해 줬으면 더 나은 방법이 아니었나 싶은데 지금이라도 그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계에서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해야 될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단일학군제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교육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아주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 이 계기가 지역적으로나 대구광역시 교육의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방향이 설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교육에 이것이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가 조금 더 원활해 질 수 있고, 조금 더 다양해 질 수 있고, 조금 더 폭을 넓혀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한 번 해 보는데, 그래서 교육도 수요의 원칙에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우수인력을 발굴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제도 속에서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 교육이 조금 더 좋은 틀을 구축할 수 있고 이속에서 좋은 인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정책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개정안 속에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한 번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단일학군은 대구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북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요?

그 부분은 경북 다산은 현재 원래 그 인근에 있는 아주 극히 통학에 불편한 지역은 양 시·도교육감의 협의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을 경북에 있는 학교로 보낼 수도 있고, 특히 학군이 있기 때문에 다산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저쪽 어디입니까? 시내까지 갈려고 하면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예. 맞습니다.

다산 거기는 강만 건너면 화원지역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부터 대구하고 경북 교육감님이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 이 부분은 대구시와 경북이, 교육도 대한민국 속에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교육이 불편한 것을 해소할 수 있어서 손을 잡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보기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이 바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교육환경을 안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가능하면 모든 것이 생활권이 대구입니다. 대구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이것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셔서 동명면에 있는 학교 학생들도 가까운 곳에 가서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줄 수 있다면, 다산면처럼 의견을 한 번 모아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경북지역으로 갈 때는 우리가 경북교육감한테 요청해서 우리 이이들을 받아 달라고 하는데 동명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경북교육감이 우리한테 요청해야 우리가 검토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그 아이들 우리 지역에 오도록 하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경북에서 제안이 온다면 정말 생각을 많이 해서 할 수 있는 대화의 창구를 열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세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경일여고 인근에 있는 학부모들은 학교 선택의 폭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심각한 우리 교육 공백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자립형 사립고가 생김에 따라서 그 인근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인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학교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로부터 선택권을 박탈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사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인근의 학생들이 가고 싶다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정책이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이 그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막아놓은 이런 정책은 오히려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박탈하는 형태다 말입니다. 지금 취지는 학생의 선택권을 넓힌다고 해놨는데 오히려 그 선택권을 좁히고 지금 박탈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학생들이 그러면 좋습니다. 수성고등학교, 남산고를 지금 조절학교로 지정했는데 그러면 현재 이 남산고나 수성고 인근에 학생들이 남산고나 수성고에 배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조절학교가 있다고 해서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 가지 못하고 그보다 훨씬 먼 거리를 배정을 받아야 되는 또 이런 모순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배정 방식이 모순을 더 가중시키고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오히려 더 좁히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심히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지역이 아니고 대구 전 지역을 보면 자사고 지정이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 지역에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 쪽으로 많이 가고 나면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원거리 배정숫자가 아무래도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항상 탁상행정을 하시면서 그냥 보고 있는 정도로만 판단하시니까 결과가 항상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자사고가 되었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불편을 느낄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한 우리 교육당국의 심도 있는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교육당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드리는 것이거든요. 충분한 준비와 판단을 하셔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수시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남산고와 수성고가 조절학교로 되면서 남구지역에 있는 일부 학생들이 희망을 해야만 그쪽에 갈 수 있지요? 선호를 해야?

예. 조절학교로 지정을 하면 전 지역의 학생들이 거기에 희망하면 갈 수 있습니다. 희망을 하면 또다시 배정을 해야 되지요.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은 가지 않지요?

예. 마지막 50% 강제배정 부분은 됩니다.

10%, 40%, 50% 아닙니까?

그러니까 희망하는 학생은 우선 배정됩니다.

우선 되는 것이고요?

예.

나중에 가서 희망학생들이 만약에 남산고와 수성구에 가정을 해서 희망 학생수가 100%가 안 되었을 때는 임의로 배정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조절학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구에 일부 봉덕동이지요? 일부 학생들은 현재 고등학교 가려고 학부모들은 굉장히 민감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남산고와 수성고가 조절학교로 됨으로서 남구지역 일부의 학부모들은 고민이 아마 해소되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님이나 또 우리 이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학군 배정하면서 말이지요. 이러한 남산고와 이런 조절학교 이외에도 서구, 남구 지금 전 지역의 학교도 학생들이 거리 관계가 가장 우선적으로, 어차피 추첨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지역 학교 부근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먼저 선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아주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안 되면 다시 말하면 북구에 있는 학생이 서구로 오고 서구에 있는 학생이 동구로 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동구는 아닙니다마는 달서구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북구에는 실업계고등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북구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 학생들이 지금 서구로, 예를 들어서 서구공고라든지 이런 데 현재 배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북구의 학생들은 또 동구로도 갈 수도 있고, 특히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 이러한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북구에는 특히 실업계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대구에 자율형 공립고 및 자사고 혹은 기숙사형 공립고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8개가 있지요, 그렇지요?

자율형 공립고는 6개입니다. 기숙사형 공립고는 2개입니다.

합쳐서 8개지요, 맞습니까? 8개 학교가 될 것입니다. 8개 학교가 있지 싶습니다.

예. 합해서 8개 맞습니다.

이쪽에 있는 학생들이 과거에는 이런 공립형 자율고나 혹은 자사고 기숙사형 공립고등학교가 없을 때는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배정이 되는데 앞으로 가면서 이러한 공립형 자율고 같은 이런 학교가 많이 지정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님과 이동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거리 학생들의 이동이 굉장히 원거리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할 그런 경우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 지역의 학교를 놔두고도. 특히 예를 들어서 달성군에 다사고등학교가 기숙사형 아닙니까? 그쪽의 학생들은 거기에 어떤 형편상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그 학생들이 달서구로 와야 되고, 또 혹은 달서구에 있는 학생들이 다사고등학교 그런 데 가야 될 그런, 선호해야 가겠지요? 그런 경우 생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지역에 미리 어느 정도의 30%든지 이렇게 지역 학생들을 우선.

예. 그것을 확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앞으로 서구에도 달성고등학교가 공립형 자율고가 됨으로 해서 그쪽에 있는 학생들이 달성고등학교에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현재까지 법대로 이렇게 현재 룰대로 20% 이렇게 적용해 버리면 거기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수성구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달성고등학교에 올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 일부 그 지역에 서구에 있는 학생들이 달성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자꾸 줄어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 이런 것도 한 번 우리 대구지역의 특수성입니다. 서울이나 이미 경기도 혹은 부산지역에는 단일학군제를 지금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대구광역시는 처음으로 이것을 시도해 보시는데 올해 금년도에 한 번 실시해 보시고, 2011학년도에 해 보시고 정말 우리 타 지역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이나 부산 혹은 경기 이런 타 지역도 모범사례가 있겠지만 우리 대구지역도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한 번 확대한다든지 혹은 축소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안을 아주 면밀한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시고, 또 그러한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가 시행된 것이 이미 40년이 넘어서 이 틀을 벗어보려고 하는 시도로 자립형사립고등학교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자율형공립고등학교 등이 대두 되게 되었고, 또 검토보고서나 제안설명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의 폭을 넓혀주고, 또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시를 만드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제 논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제출되어 있는 이 고시안을 교육당국에서 추가 아이들 배정을 할 때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남구 이천동 대봉초등학교 앞에 살았는데 우리 아이가 경희여중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일여중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가서 또 만족을 느끼더라고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에 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학설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한 번 받아보고 우리 지방교육자치법 제24조2항에 보면 주민 교육감소환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정말로 주민의 원성이 높아서 대구교육에 문제가 된다면 교육감 주민소환까지 한다는 그런 결연한 각오로 더 연구를 하셔서 검토하시고 또 검토하시고 해서 이것을 완성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대한으로 면밀한 검토를 해서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