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김희수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부터 노사안정,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역경제살리기에 우리 투자유치단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작년도에 해외 무역투자 유치 실적 건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기업유치라든지.

특정국가에 편중되게 나갔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경북도가 주관이 되고 무역투자유치단에서 이 부분을 주관하고 기업들하고 상생관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더 큰 실적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이 포항에 있는데 연합사무국을 한국에서 계속 유치해 가지고 있음으로 연 10억 8000만 원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을 현지에 가서 들었는데 일반 경상북도 내에 있는 많은 기업체라든지 특히 소상공인을 포함한 일반 대다수 사람들이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거의 모릅니다. 저 역시 그날 처음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들이 민간외교로서 우리가 관에서 무역이라든지 투자라든지 해외유치라든지 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민간인끼리 교류를 원활하게 해 놓으면 국익을 신장하고 투자유치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모스크바 직원들이 여기에 와서 근무하고 중국 하얼빈도 여기에 와 있는데 과연 그게 여기에 와서 그 사람들 한국에서 월급 받고 국외에 취업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상당히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직장 생활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 사람을 활용해야 되는데 동북아연합사무국 직원들은 알지 모르지만 1만 6500개 되는 소상공인들이 혹시 중국 하얼빈 빙등 축제에 수출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런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민들이 또 기업인들,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더 하시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작년도에 달성한 385억 불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다음 12쪽 기업노사지원과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가장 안정된 것이 노사간에 원활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생산이 극대화되고 그로 인한 고용창출이 되고, 또 사회가 발전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특히나 경북의 노사부분에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행사도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데 어디에 나갔는지 그런 부분이 명시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했다, 아니면 무엇을 했다 하는 지자체, 자치단체지원에 이전을 했는데 어디에 보냈다 하는 것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것 주관하는 단체가 어디인지 그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취업 박람회를 했다, 민간이전을 했다, 이것은 누가 했다, 노사정 한마음 갖기 대회를 했다, 노사정 워크숍을 했다, 이것을 어느 단체가 주관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쪽에 노사합동 해외우수 기업체 벤치마킹 이것도 어느 국가에 가서 참가자가 누구인지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21쪽에 보면 민주노총 경북지부 신설 사무실에 저희들 2억 원을 지원했는데 이것 법적으로 조례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한국노총에 지원한 게 없습니까?

노조비를 거두어서 10억 원 넘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법파업을 하는 단체에 돈을 도에서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비율을 떠나서 어느 단체든 노사문화의 안정과 신노사문화를 창조하려면 노조원들이 편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어야 되고 도와주어야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불법이 있을 때 일체 지원이 안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법치국가의 기본입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2006년도 포스코 불법파업을 해서 그런 단체에 사무실을 얻어놓고 정부기관에서 돈을 빌려준다, 임차든 어떻든 간에 시끄럽게 대신에 그런 것을 안 하면 더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어떤 상태든 법과 원칙이 서 있는 상태에서 지원과 투자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미 지원되었던 부분이니까 관리를 잘 하시고 향후에 민노든, 한노든 간에 그들의 복지차원에서 자기들의 복지차원에서 어떻게 근로자를 대변한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는 도와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불법이 앞서는 부분에 대해서 일체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