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대호 의원 발언

제243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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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년은 예년에 비해 이상기후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그중에서도 농업부분에서 겪은 어려움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러한 때 농업기술원에서는 이상기후에 대비한 각종 시험연구 및 농업기술 개발보급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의 건(농업기술원 소관)

11시 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소관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채장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용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농업기술원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장기간에 걸친 국내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또 특히 금년은 예년에 비해서 이상기후로 생산비용이 상승되어 농업경영이 매우 어려우나 전 직원은 이에 대응하고자 각종 시험연구 및 농업기술 개발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매진하도록 하겠으며 농업인들과 함께 현장중심의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경북농업을 만들 것을 다짐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상용

이상용위원장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예경해전문위원

농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예경해입니다. 농업기술원소관 2009년도 경상북도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용

이상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강영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상주 출신 강영석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을 하러 초선의원으로서 결산하는 자리에 와서 지금 느끼는 건데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 낸 제안설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입세출예산 기금결산 사항별설명서라든지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지금 물론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인력구조의 어떤 한계라든지 이런 데서 기인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편성한 예산을 다 썼는가 못 썼는가 이걸 지금 확인하고 맞추는 이런 식의 자료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불용액이 얼마이고 이월액이 얼마이고, 그런 부분도 확인해야 할 부분은 확인해야 되겠지만,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식량작물고품질연구사업이다, 이러면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검토보고서에 좀 검토보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결산회의를 앞두고 바로 이렇게 자료 받아 가지고 의원들이 의원을 개별적으로 보좌해주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결산을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소홀히 해서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초선의원으로서 우리 의회의 어떤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결산을 할 때 결산검토보고라든지 이런 게 상세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결산을 시작하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위원님, 집행과정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추후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또 검토할 수 있고, 이 결산은 결산검사 위원이 우리 의회에서 세 분, 각 부분의 전문가하고 해서 사실 매년 한 5월 달에 그걸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선거 때문에 지금 7월 달에 했는데,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하고,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 결산검사 한 것을 토대로 우리가 또 어떤 미비점이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용액이 주로 여기 보면 검토의견에 나온 이유는, 이 결산검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우리가 참고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약간 그런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그 동안 우리가 세출결산사항별설명서를 위원님들이 한번 보시고 혹시 의문난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 위원님.

학철

최학철위원

7월 달에 결산검사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심사를 했지요?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고서가 작성됐을 것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작성됐지요.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다 나갔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래도 그걸 한권씩 줘야 우리가 뭘…

상용

이상용위원장

이게 집으로 다 배부됐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집에요?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다 배부됐습니다. 이거는 전체는…

학철

최학철위원

아니 아니, 그게 전문성을 가지고 결산검사를 했으면 그 내용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해보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학철

최학철위원

식량작물고품질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쌀생산 기술과 밭작물 연구사업 등에 6억 6271만 원을 연구비로 썼거든요, 맞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쌀생산 하는데 있어가지고 저수지 자체가 오염이 많이 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산된 작물, 즉 쌀에 대한 어떤 평가, 고품질이 나올 수 있나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실제 농업용수가 오염이 됐다고 그러면 품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바는 전혀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수지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학철

최학철위원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식량작물에 대해서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 기관이 우리 기술원이니까 그런 것들도 전부다 참고사항을 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농업용수가 오염이 됐다는 문제가 있는 지역에는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제기가 되지 않는 한은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보도된 내용에 보면 경상북도 저수지가 가장 오염도가 높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그렇게 오염이 되어서 보도가 될 정도 같으면 이미 오래전부터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인데, 그걸 참고하지 않고 고품질 작물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고품질 쌀생산은 탑라이스라는 시범단지를 지정을 해서 재배를 하는데 이런 데는 반드시 사전에 용수검사를 거쳐서 합니다. 적합지역에만 단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어차피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단지화 해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현재 이 생산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수지 부분에 있는 오염도가 크다고 봤을 때는 고품질의 쌀생산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뭔가를 추진하겠다는 여러 가지 유인된 부분이라든가 연구사업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참고하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있는 지역은 용수검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학철

최학철위원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다음…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7월 달에 9대 의회가 개원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적은 예산 이거 가지고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라는 이런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우리 위원들이 드렸는데, 너무 따져 묻기가 좀 미안한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몇 가지 좀, 연구개발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개발국에서 보면 각종 연구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세부항목에 들어가서 사업비가 보면 거의다가 근로자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지 전체적으로 연구비라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정말로 연구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은 적다는 이런 생각을, 모든 부분이 지금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물론 예산을 많이 들이면 인건비도 지급하고 나머지 연구분야에 직접적인 연구비로도 많이 사용할 수 있겠지만 당장 예산을 그렇게 증액해 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편성되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적으로 연구효과를 높일 수 있는 데 좀더 예산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연구개발사업 각종 사업에 보면 대부분이 다 인건비하고 그런 기본적인 운영경비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당장 많이 증액을 못시켜드리더라도 실질적으로 연구효과를 낼 수 있는 연구비 부분에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대형과제 위주로 추진해서 연구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부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다음 박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성주 출신 박기진 위원입니다. 채장희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우리 농업을 살리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원의 결산심사 내용을 살펴보면 총 예산액의 거의 99.2% 정도, 집행잔액이 0.78%로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은 집행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된 대로 집행 다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연 그 예산을 집행을 해서 목적을 얼마만큼 달성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 결산보고서 내용을 보면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서 얼마 집행하고 남은 것이 얼마라는 그 계수에 불과한 내용인데, 앞으로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물론 이런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각 주요사업별로 자기 반성, 평가,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과연 목표를 다 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평가를 한번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또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으로 그런 부속자료가 앞으로 결산심사 하는 데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우리 농업기술원에 앞으로 업무발전을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0.78% 나와 있는데 시험연구소의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중에서도 보면 풍기인삼시험장에는 유독 2.58%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다른 시험 연구소는 거의 적정하게 예산을 거의 다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풍기인삼시험장에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는지, 그 원인이 뭔지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풍기인삼시험장이 비율로 보면 2.7%, 다른 시험장은 많습니다만, 예산은 1358만 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집행사업비나 이런 것 공사하면서 집행잔액이 많고 또 인건비가 좀 남은 것은 출산휴가를 직원이 한 사람 가는 바람에 인건비 지출이 좀 덜 되어서, 수당 같은 것이 조금 덜 되어서 그렇게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출산휴가 인건비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1000만 원쯤 되는 것 같습니다. 수당하고 해서…

기진

박기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중요합니다. 이 결산도 마찬가지지만, 결산을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산심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는 0.78%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인건비 중요한 것을 한번 뽑아보니까 한 1.74% 정도 인건비가 남았어요. 일반 전체 예산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인건비는 추계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들 인건비나 또 일용인건비나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깝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옳게 예산을 편성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는 겁니다. 내용이 좀 있습니다만 한번 봐 주십시오. 4쪽에 농업인회관 운영에 거기에 보면 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1-10입니다. 466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314만 5180원, 잔액이 152만 원이 남았는데, 전체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 남은 비율이 32%입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인력이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집행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잡혀 있다가 중간에 그만 두니까, 인사이동이 되고 충원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집행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내용이 많은데, 내가 그거 다 뽑았는데 일일이 다 이야기 하려면 상당히 많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만 한번 짚어봅시다. 7쪽에 쌀생산 기술개발에 거기에도 보면 예산액이 1억 1600만 원에서 잔액이 487만 8000원, 4.19%가 예산이 남았어요. 이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거는 예산절감액이 487만 5000원…

기진

박기진위원

인건비가 예산절감액이 어디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10% 절감을 하라고 해서 10% 절감이 됐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하나하나 다 열거하려면 많은데 몇 가지만, 8쪽에도 보면 밭작물 및 조사료 생산기술 연구비, 거기에도 4.96% 남고, 이렇게 죽 많이 예산이 주로 전체 예산은 0.78%밖에 안 남았는데 인건비는 그 2배, 3배가 많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것은 그 예산편성을 잘 못했고, 그 다음에 그 예산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추경 절차가 있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결산할 때 늘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결산 정리추경 할 때 이것을 다 정리를 했어야지요. 그러면 그만한 많은 예산을 사장하지 않고 다른 예산에 적정히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시험연구소의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필요 없는 인건비에 예산을 많이 책정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사장시켜서 남기는 일은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을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맞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시인합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 인건비…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마지막 12월 달 되면 2010년도 정리추경 하겠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때 인건비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필요 없는 예산은 조정을 하세요. 삭감을 해서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다음 2010년도 결산할 때 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리고 기금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농업인단체 육성에 필요한 사업비로 이자액 5285만 원을 집행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업인단체 육성에 어떤 사업에 이거 집행을 했습니까? 5285만 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교육행사를 하는데 지원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교육? 주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그 농업인단체 육성하는 그 고유목적에 어떻게 적합하게 집행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촌지도자회는 시·군 회장 또는 읍·면·동회장까지 모아서 1박2일 간 유명강사를 불러다가 자질을 함양시키는 이런 교육을 했습니다. 주로 그런 부분에 집행을 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구체적으로 교육을 했으면 그 교육을 언제 했고, 그에 대한 참석은 어떤 사람이 몇 명이나 해서 어떤 강사로 어떻게 해서 그 효과가 어떻게 있었다 하는 것을 좀 해 주시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결산은 그 사업의 목표가 정말 잘 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이 서류로서는 그야말로 예산 얼마 편성해서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 그저 숫자 정리한 것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사업추진 한 그 평가를 해서,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평가를 해서 그에 대한 효과, 문제점, 앞으로 개선방향 이런 것을 좀 자료로, 부표로 이렇게 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원장님, 가능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박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