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현 의원 발언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명호 위원입니다. 2010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를 통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는 향후 의정활동과 2011년도 예산심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행정 집행에 잘못된 부분은 시정·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도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도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도청이전추진단, 건설도시방재국과 종합건설사업소,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이며, 소방본부 소관으로는 소방본부 및 소방학교, 16개 소방서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부반장은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감사반원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위원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으로 감사 첫날인 11월 16일은 경산소방서, 17일은 문경소방서, 18일은 영천소방서, 19일은 종합건설사업소를 각각 해당기관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22일은 도청이전추진단, 23일은 낙동강살리기사업단, 24일은 건설도시방재국, 25일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선 소방서와 사업소를 먼저 감사한 후 그 자료를 바탕으로 건설도시방재국과 소방본부 소관 사무 전반에 걸쳐 보고를 받고 자료요구, 정책질의와 질의에 대한 답변, 그리고 필요한 경우 문서확인 등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 2010년도 도정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내용,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별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총 252건으로 공통사항은 19건이며, 개별사항은 도청이전추진단 소관 24건,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92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33건,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22건, 소방본부 소관 62건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증인대상으로 도청이전추진단은 단장, 건설도시방재국은 건설도시방재국장과 각 과장, 종합건설사업소장,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은 단장과 각 팀장,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각 실·과장, 소방학교장, 16개 소방서장 등이며, 종합건설사업소의 경우 사업소장과 북부지소장, 소방서의 경우 소방서장과 각 과장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서 참고인을 감사장에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장 준비 등 행정적인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김희원입니다. 갑자기 보니 전부다 망라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경북개발공사에 대한 건은 시행사로 선정하게 된 사유 이것 하나만 들어가 있는데 경북개발공사의 재무상태 변동이라든가 경영실적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지표하고 이런 건…

잘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전문위원실에서 준비를 많이 하셔서 잘 짰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이 계획대로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안사항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를 우리가 감시·통제하는 기능이 상당히 견제장치가 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대안 제시도 해 주고 잘못된 것을 시정 조치하고,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다 가서 하면 힘들고 우리가 자기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위원장님한테 각자 파고들 것 있으면 연구하고 자료 제출 요구하고 이런 것을 공동으로 우리 전부다 개인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더라도 누가 누가 했다 하는 표시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다 돌려주면 ‘아, 이 분이, 김희원이가 어느 파트에 집중 감사를 하려 하는 구나’ 그리 되니까 그걸 제가 제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