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우섭 의원 발언
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도교육청의 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도민의 복리향상 및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한 2011년도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그리고 포항교육지원청 등 12개 지역교육청입니다. 감사장소는 도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고 포항교육지원청 등 12개 지역교육청은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2010년도 주요업무와 시책추진사항, 예산집행현황 등이며, 집행부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 외 다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것입니다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석
김원석위원
잠깐만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김원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3쪽에 감사일정 및 장소, 거기 16일 그것은 조정을 했는 겁니까, 아니면 직속기관 감사는 어떻게 됩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16일날 도교육청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직속기관은?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리고 직속기관은 23일로 일정을 바꾸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원석
김원석위원
첫째 안은 아니죠?
영기
김영기위원장
첫째 안은 이게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각 교육청 단위의 감사를 마치고 이동거리가 봉화에서 성주까지 이동거리가 아침에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정조정을 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여하튼 첫 번째 안하고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죠?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달라졌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검토한 결과 그렇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실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순기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교육 중기계획 수립 등 당면 사항 추진에 수고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 있었던 국정감사 준비와 수감에 많은 노고를 하신 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에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없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24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순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이진오입니다.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달
이달위원
정책국장님, 수상이 올해 몇 해째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몇 대째라는 것은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솔직하게 얘기해서 좋습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수상자가 다섯 분이죠? 5개 분야.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수상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수상하시면 승진에 점수가 좀… 승진요인에 유리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승진요인에는 없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수상자가 수상을 했는데 승진에 영향을 안 준다 이 말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전보할 때에는 가산점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지, 이야기하는데 국장이 그래 답변하면 안 되지. 이게 승진에 어떤 부분에는 영향을 받고 어떤 부분은 안 받는다 그렇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에는 점수가 가산되지 않고 전보, 그러니까 이동할 때에는 가산점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승진에는 없고 자리 이동할 때는 가산점을 준다? 자기 점수는, 교육청에는 보니까 제가 위원을 오래 해 보니까 진급한다든지 승진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이트해요. 그래서 자기 점수를 다 알더라고요. 교육청에서는 일반 공무원하고 좀 달라서 그래서 민감한 사항이어서 묻습니다. 어렵게 상을 받은 사람에게 승진에 가산점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산점을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승진 가산점은 표창하는 것은 점수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럼 수상의 의미가 없잖아요. 다른 일반직은 다 있는데요? 일반 행정은 다 있는데, 도청이나 시·군청에는. 객관적인 검토가 안 됩니까, 승진자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승진 가산점이라는 것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실시할 수밖에 없으니까 개인적으로는 교육상 받는 것이 교육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지만 그걸 표창을 해 줘서 기리는 정도이고 승진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고려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지금 몇 년째 했는지 몰라서 묻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상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몇 년 동안 불만이 있었는지, 승진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다소 편파적으로 했다는지 이런 것은 후보자 선정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모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앞으로는 공정하게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요, 답변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언제 언제 있었는데 어떤 부분은 어떻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시고, 적어도 우리가 의회에 나왔을 때, 위원이 물었을 때는 국장님 답변을 언제 어떤 게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숙지를 좀 하시고, 후보자 선정이 몇 년 동안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을 대충 좀 알고 나오셔야 된다는 것을… 다음에는 숙지를 좀 해서 나오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래야 된다… 예, 일단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 하세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 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포상대상이 “경상북도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수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타 시·도의 예를 보면, 인근의 대구도 그렇고 다른 시·도에도 그런데 퇴직공무원에게도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같으면 과거 지난 역대 교육감님들에게도 그 교육에 현저한 공이 있다 이래서 주신 것을 제가 그때 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이 포상대상은 현재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만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감님이라든지 국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퇴직을 했을 때 정말 지대한 공이 있었다, 그중에 공무원직에 있을 때는 못 받았다, 이렇게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포상대상을 퇴직자에게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종전까지 늘 “현직 교육자에게 수여한다”라는 규정을 봤고 지금도 현직의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고려할 수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정할 의견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공론을 한번 모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올해는 이미 이렇게 해서 시기가 사실 여러 가지로 바쁘게 쫓겨서 개정안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은데 차후에라도, 내년이라도 한번 중론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앞으로 양 국장님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에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부 다 바뀌기 때문에 신구대비표를 붙이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을 붙일 때에 관계법령을 지난 과거의 조례들을 여기에 수록해서 첨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경상북도교육상은 결국 교육감님이 주시는 것이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포상권자는 그렇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교육감 표창이죠, 이게? 뭡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표창으로 줘도 될 걸 굳이 교육상이라고 할 때는… 왜 그렇게 격상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재직 시 공이 정말 현저한 그런 분들에게 상징적으로 수상을 해서 후배에… 본인에게는 영광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후배들에게도 모범이 될만한 사례들을 안내하는 것도…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을 받는 사람은 영광스럽지만 교육상 그러면 상당히 격상, 외부인들이 듣기로는 상당히 경상북도 교육에 헌신하고 공헌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은, 이제 추재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직에 있는 공무원보다는 외부적으로 경상북도의 교육에 헌신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도 영입해 드려야 되고 또 퇴직하신 분들도 해당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격상을 좀 높여야 안 되겠나, 교육감 산하에 있는 공무원에게 주는 것은 표창으로도 충분하다고 봐요. 그런데 굳이 교육상이라고 해서 주는 것은 별로, 받는 본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도 저 정도 공적은 있는데…’,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런 공적 가지고 있습니다. 번쩍번쩍 하는 그런 공적보다는 주려면 산골에서 알게 모르게 헌신하고 있는 이런 사람 주는 게 교육상이에요. 차라리 뛰어나게 모든 혜택을 받은 사람이 받는 것보다는 그게 안 낫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야를 지적을 해 드리겠는데요. 분야가 5개 분야가 있는데 유아·초등, 유아·초등 내면 주로 누가 받겠습니까? 유아에서 받아내겠습니까? 초등이 주로 받는다고 봅니다. 그 다음 중등·독서, 중등·독서 내면 사서나 도서 분야에 일하는 분이 받는 기회가 거의 적다고 봅니다, 중등이 받는 것이고. 그 다음 과학·직업·정보화는 한데 묶을 수 있지만 특수교육은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보건·영양은 한 과에 있으니까 한데 묶을 수 있습니다. 교육행정 함께 묶을 수 있으니까, 초등 따로 중등 따로 유아·독서·특수 한 분야를 더 만들어서 주려면 몰라도 이렇게 분야만 확대했지 실지로 받지도 못할 것 그래 해서 생색만 낸다는 소리만 듣고 비판의 소리만 들을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서 분야별로도 앞으로 좀, 만약에 그대로 준다고 그러면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아, 독서, 특수, 또 어떤 분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서도 받는 기회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해 봐서는 유아하고 초등하고 해서는 5년 만에 유아가 받기 힘들지 싶어요. 그런 분야를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4조 포상분야 그래놨는데 “교육상은 유아·초등교육, 중등·독서……” 죽 해 가지고 12개 분야로 해 놨고, “…… 교육행정으로 구분하여 분야별로 시상한다.” 이랬는데, 분야는 보니까 포상분야는 다섯 개로 유아·초등, 중등·독서, 이렇게 죽 해서 다섯 개로 되어 있는데 4조에 포상분야 그래 가지고 죽 나열해 놓은 것을 보니까 12개 분야로 해놨어요. 이것 자칫하면, 조례는 엄격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다르게 해석할 경우에는 그 법으로서 상당히 결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 4조 왼쪽에 있는 포상분야를 저희들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교육상은 유아 가운뎃점 초등교육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분야고,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그걸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교육상 그러면 상당히 높이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조치가 되고 또 그 전에 조례에도 보니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포상에 대한 포상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습디다. 그런데 포상 받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포상금은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요. 포상금 줄여서 애들한테 장학금으로 주도록 해요. 그분들이 내 놓으면 다행이지만, 내 놓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면 포상금은 될 수 있으면 줄이고 포상 받는 데만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겠고, 포상금은 줄여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번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직제개편이 아니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내용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정보를 좀 주셨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에 개정주요내용에 첫째, 포상대상을 “현직 교육자”에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사립학교 교직원이 지금까지는 해당이 안 됐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해당 됐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건 무슨 뜻입니까? 뜻을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포상대상이 종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현직 교육자에게 수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립 교원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교육행정분야를 넣었습니다. 거기 들어가다 보니까 그대로 두면 사립학교 교직원이 빠질 수가 있어서, 대상이…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교육행정 직원에게 수여한다.” 이렇게 처음에 하다 보니까 사립학교 교원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넣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잠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자면 사립학교는 들어가지를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혼동이 된 게 이겁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수여한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종전에 사립학교도 들어갔는데 이렇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종전에는 “현직 교육자에게 수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사립학교 교육자는 현직 교육자가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들어갔습니다. 종전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행정분야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전에는 “교육자”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되니까 사립학교도 포함이 됐는데 이번에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이 되니까, 사립학교 교직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인 소속 공무원이지. 그러니까 사립학교를 별도로 명시한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답변을 명확히 해 주셔야죠.
원석
김원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 한번 잘 검토해 봐 주시도록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직전 조례에, 지금 조례 개편한 것이 직전 조례에서 커버되지 못한 조직개편에 따른 요인 그것 말고 장려상을 폐지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또 영역을 확대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와 같은 전면 개편하는 데 따른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여론수렴 과정이 있었으면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지금까지 들어 왔던, 저희들에게 교육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요인이라든지 들은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반영한 겁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것 사례가 있으면 한두 가지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장려상을 해서 두 명에게 상을 주는 것보다는 상의 권위를 위해서는 그래도 한 사람을 정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는 교육행정 분야가 상당 시·도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해서 행정직 쪽에서도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는 장려상이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대체로 장려상은 없는 분위기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리고 영역확대는 5개 영역으로, 다른 지역에도 5개 영역으로 되는 데와 안 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더 많은 데도 있고, 6개 영역도 있고, 분야 구분이 없이 인원도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시·도도 많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까 홍광중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양 국장님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조례를 갑자기 문서만 내 놓으니까 조금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더군다나 지금 이번 이 회기에는 자료들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검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담회 같이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제안 사유를 토의식으로든지 아니면 통보식으로라도 아니면 보고식으로라도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자료로 우리 나름대로 한번 수집을 하고 하면 오늘 같은 이런 긴 얘기가 없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조례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조금 귀띔이라도 아니면 내용을 얘기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2권역의 교육위원 최우섭입니다. 경상북도교육상은 사실 경상북도에서 가장 먼저 제정된, 참말로 우리 교육계에서는 권위 있는 상입니다. 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 포상이, 국가 훈장에서부터 단위기관장 포창장에서부터 여러 가지 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가족이 보기에는 어느 상보다도 경북교육상이라고 하는 권위는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전면개정을 함에 있어서 조금 전 여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사전에 이와 같은 조례가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영역은 1개 영역이 행정직이 포함이 되더라도 본상만으로 함으로 해서 교육상의 권위를 보다 더 높이겠다 하는 취지, 그리고 수상 대상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전체적인 공론을 거쳐서, 이게 우리 교육계에서는 거룩한 상인데,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것이 없었다는 데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 추재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개정 문제를 검토하시겠다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그럴 바에는 이번에 전면개정이니까 시기를 좀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좀더 깊이 있게 각계각층의 여론을 들어서 정말로 우리 교육가족은 물론 도민들이 공감하는 경북교육상을 만들려면 이 조례를 좀더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미리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고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시기를 놓친 점은 저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년도에 우리가 이 상을 시상을 하자면 11월 20일까지는 추천이 완료되어야 됩니다. 추천이 완료되어야지 금년도 경북교육상을 시상할 수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을 거치기에는 금년도에는 사실 너무 시일이 촉박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다시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것은 지금까지도 그래 왔는데 꼭 금년에 4개 영역을, 장려상은 없애고 5개 영역으로 높이는 것이 꼭 금년도에 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도 그래 왔는 것인데 1년 늦추어서 완벽하게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처음 만들 때에 법이 잘못되면 다음에 손질한다고 그러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개정 같으면 제가 말을 안 드리겠는데 이게 전면개정이거든요. 완전히 경북교육상의 본질의 기본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국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금년도 시상을 위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는 희망은 글쎄요, 실무국장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법을 만드는, 조례를 만드는 우리 위원들 측면에서 본다면 그건 좀 이해하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끼리 걱정은 같이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의회하고 지역주민하고 집행부가 뭔가 마음을 툭 틔워놓고 사전에 공감을, 어떤 사안에 대한 같은 목적을 위해서 소통이 되는, 우리가 현재도 정부의 소통문제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우선 질의보다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 사항이 많고 방금 최우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김원석 위원님 말씀 계셨고, 그런 개정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제까지 토론이나 아무것도 회의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해서 의견을 나눈 후에 하는 것이,
영기
김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막 그 말씀을 드리려는 참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12시 20분경으로 해서 금일은 민방위훈련 관계로 2시 20분쯤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제가 막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그 말씀을 드리려는 찰나입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금은 보류하시고 저희들이 좀 일찍 점심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토론을 거쳐서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 20분까지… 그러면 민방위훈련이 20분까지라고 하니까 10분 더 연장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섭
최우섭위원
오전에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시기가 10월이 되어서 금년도 교육상을 심사·의결해서 수여하는 데 아주 시간적으로 촉박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러나 이 ‘교육상 조례’라 하는 것은 전면 개정이니까 이번에 전면 개정할 때 좀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말 경상북도에서 교육상이 권위 있는 상이 되기 위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 시·도인 서울, 대구, 충남의 교육상 조례도 같이 참고로 봤습니다만 우리 경상북도교육상은 그런 지역과도 많은 감각의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상대상의 선정, 그리고 포상분야, 그리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여러 면에서 좀더 구체성 있고 교육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좀더 수렴해서 조금 시일이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전면 개정할 때 좀더 깊이 있게 심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우리 교육위원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정된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결 보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이 의결보류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최우섭 위원님의 의결보류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우섭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결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결 보류함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동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동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2009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달
이달위원
이 달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예산서를 보면요, 본예산 요구에도 그렇고 제가 과거에도 교육위원회 있어 봤는데, 결산서 내는 것 문제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 똑같은 것 앞에 넣었다 뒤에 넣었다 이것은 관행으로 하는 건지 앞으로 자료를 낼 때 좀 성실하게 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의원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옳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청입니다. 페이지 11쪽입니다. 이것을 묻고 제가 답변 받고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중 사고이월의 과다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고이월이 758억 1300만 원 발생했는데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는 세입세출 총괄설명서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중 사고이월이 758억 1300만 원이 발생했고, 두 번째로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집행 중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미집행 사유로 인하여 다음 해 이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이월의 액수가 758억 이상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 시 신중하지 못한 주먹구구식 편성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사고이월 사업이 758억 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들 대부분 사고이월 나오는 것은 대형공사에서 나옵니다.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자연적인 사정도 있고, 또 교과부에서 이 사업이 선정될 때 조금 후반기에 사업이 선정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인데, 주로 영해에 통합고 교사증축 리모델링 78억이고, 그다음 기숙형공립고 기숙사가 57억, 그다음 군위 통합고 교사개축이 39억, 구미여중 그린스쿨 사업이 27억, 달전초 강당증축이 21억, 흥해공고 실습실 증축 20억, 상주고 교사개축 16억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은 위원님 지적대로 적을수록 좋습니다. 적게 발생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앞으로 교육청 예산편성 시에는 이월액 규모를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네 가지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 했고. 두 번째로 21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결산총괄입니다. 교육청 예산편성 시 고질적인 과다책정 문제인데, 전체사업 불용액, 정책미집행 규모 합해 가지고 1716억 4000만 원에 달합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원인은 사업집행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연도 도중에 추경예산편성 때 감액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리고 신축적으로 적용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불용액 과다부분은 지난 번 여러 가지 예결위에서도 이야기되었고 상임위에서도 많이 꾸중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는 잘못 됐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그때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좀 보류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다음 페이지 28입니다. 인건비 과다책정 문제입니다. 정규직 인건비 불용액 중에 교원급여관리비 150억 6100만 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불용처리된 이유는 교원급여는 예산편성 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인력수급의 정확한 데이터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규·비정규직 정원, 신규 교원 충원 수, 교원별 호봉수 등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 예측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이것도 맨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매년 인건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타난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라고 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인건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인건비에 따르는 과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목마다 인건비는 사실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족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 과목에 남는 것이 모이면 많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연금 쪽에서 원래 계획은 퇴직자를 계상해 가지고 해놨는데, 연금법이 확정되면서 전에는 교원들이 연금법 개정되기 전에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게 있어 가지고 명퇴수당을 많이 올렸는데 막상 연금법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는 기존 재직자한테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 과목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노력은 합니다마는 상당부분 인건비는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나머지 두 개 남았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교원역량강화사업 사전수요미흡 문제입니다. 교원역량강화사업 10억 3800만 원 불용처리 됐는데, 자격연수지원이나 대상자가 적었는가, 또 예산편성 시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하였는지. 두 번째 교육국의 연수와 타 직무연수, 자격연수, 자율연수의 불용액 격차가 심한 이유는, 또 교원 국외연수비 10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교직원 직무연수가 2억 8600만 원, 교원 자격연수가 4억 5200만 원, 교원자율연수가 2억 1400만 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리고 교원역량강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향후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교육역량강화는 정책국장이…
이달
이달위원
예, 정책국장님이 이야기하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자격연수를 할 때 2009년도에는 특이한 사항이 한 가지 있었는데, 교장자격연수 중에 마지막 달에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시다시피 신종플루가 유행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상당 부분 있고. 또 다른 것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의욕적으로 연수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했는데 그때 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중점적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연수계획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조금 예측이 잘못돼 가지고 그런지 그것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부터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할 때 충실히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국장님, 앞으로는 교원들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위원들 질의할 때 내 담당이라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경청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질의하는데 옆에 동료들하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답변을 해도 직무연수, 자격연수, 그리고 자율연수 이런 걸 체계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
이달
이달위원
마지막으로 89페이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미흡 문제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운영 사업예산 중에 3억 2200만 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인건비의 경우에는 불용액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전혀 없습니다. 운영부분만 2억 3900만 원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전혀 없어요. 운영비가 2억 3900만 원이 남았는데 운영비를 절감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더욱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원어민 확보를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정감사 등을 받을 때에도 늘 지적사항입니다. 사유가 농어촌 지역이 많은 경상북도에 많은 원어민들이 일차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로 대도시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 또 지난해에는 남은 것 중에는 이 사업이 도청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험 정도는 도청에서 상반기에는 경비를 모두 대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제도뿐만 아니고 도내 학생들이 영어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계획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도 영어교육을 위해 가지고는 다른 어느 교과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좀더 기다려 주신다면 원어민 확보에서부터 원어민이 와가지고는 빨리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도 인센티브도 생각하고 있고, 원어민뿐만 아니라 영어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국장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오늘 결산입니다마는 연초에도 그렇고 우리가 예산 요구액도 그렇고 전체 답변하실 때 많은 공부 좀 하시고 숙지도 좀 해오시고 해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답변을 할 때는 많이 아시고 와서 우리보다는 모든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예산수용 문제라든지 이런 걸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좀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 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광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국장님, 세입세출결산서를 가지고 우리가 따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걸 따지고 합니까? 시간 걸려 가면서…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세입세출 결산하는 것은 전년도의 결산내용을 분석해서 다음연도 예산과 사업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리고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우리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전부 다 검토를 거치고 했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다 해가지고 문제점도 내놓고 했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몇 가지 우리가 따져가지고 존경하는 이 달 위원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신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재무보고서를 보니까 재정분석지표가 우리 경상북도가 자주성 지표가 1.44%예요. 우리 경상북도 자체에서 수입되는 돈은 우리 총 예산의 1.44%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다음 예산을 할 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특별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불용액이 다음에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출결산서를 검토하고 여기에 대한 심사를 하는 이유는 내년도 2011년도 예산을 보다 더 충실하게 짜라 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지 싶어요. 어떻게 썼느냐, 또 어떻게 잘못됐느냐 하는 것은 이미 검토보고서에 다 나와 있다고 보고,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도 보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짤 때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축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내가 안동교육청에 근무할 땐데 그때 안동교육청에서 소년체전인가 영주하고 공동으로 주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회체육계인데, 체육계에서 예산을 불용액이 한 400만 원 남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타 시·군에 가면 그 400만 원이 다 소요 되는데 자체 시에서 하다보니까 400만 원이 불용액이 생겼어요. 그 다음해 예산에 그게 완전히 깎였습니다. 400만 원을 싹 깎아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불용액 생기는 데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다른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정분석표에 보니까 우리가 모르던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도 공무원 1인당 인건비가 4800만 원이라 하는 게 나와 있고, 이 ‘공무원’ 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이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 학생 1인당 비용이 약 600만 원 들어갔다 하는데, 그런데 6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저의 출신지역은 거의 다 농어촌이기 때문에 학생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교육비가 학생 1인당 2000만 원, 3000만 원 간다, 그래서 학교를 빨리 줄여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 평균을 보니까 2000만 원 가도 여기는 평균 약 600만 원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 농어촌의 작은 학교도 무조건 통·폐합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 되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기서 통·폐합 해야 될 곳은 하지만 통·폐합하는 방법도 초·중·고를 합칠 수 있는 데는 될 수 있는 대로 통합을 해서 하는 방법을 장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학생 1인당 유형자산금액이 약 800만 원 정도 되니까 아직도 예산 들어오는 것하고 써도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과거에 교육위원회 있을 때는 한 개의 방패막이 있었지만 이제는 방패막이 하나뿐이다 하는 걸 생각하시고, 이제 이 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내용도 분석하시고 공부도 좀 하셔가지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계 출신으로서 제가 들어보니까 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고, 내년도 예산을 보다 더 충실하게 짜셔서 결산보고 때 이런 질책을 듣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입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기 전에 금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작성하느라고 국장님, 관계과장님, 계장님, 밑의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체제가 바뀌어서 이렇게 또 방대한 결산서를 만드는 데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문점이 있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견서 5쪽 한번 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쪽 페이지에 보면 불납결손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데 불납결손 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결산서 1174페이지 한번 펴봐 주십시오. 불납결손이 안동교육청에 과년도수입이 1691만 7270원, 군위교육청이 과년도수입 111만 6900원, 이렇게 과년도수입이 지금 현재 불납결손 처리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답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마는 혹시 이것은 아마 재무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본청도 마찬가지고 지역교육청에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만 좀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대부분 이런 겁니다. 임대를 해서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안 내는 분들입니다. 그게 소멸시효까지 가면 저희들이 불납결손을 시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사무감사 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미수납액인데 1179쪽입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영주교육청에 변상금이 4441만 6860원 미수납 되었다, 과년도수입이 4807만 4700원이 미수납 되었다, 과년도 수납은 미수납 되는데 변상금이 이렇게… 변상금 이게 뭐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변상금은 이겁니다. 우리가 허가를 하지 않았는데 폐교 같은 이런 우리 재산에다가 자기가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격산정해서 변상금을 때립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을 변상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게 법에 ‘변상금’ 이란 용어로 나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 용어로 나옵니까? 아, 공무원이 아니어도 일반인에게도 변상금을 물을 수 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영주교육청의 그것도 여기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교육청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마련해 줘서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영덕교육청도 미수납액이 5037만 5200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좀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확인만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탁을 좀 올리겠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우리가 결산하고 난 뒤에 항상 문제가 불용액, 또 이월액 이게 문제인데, 그다음 이월액 중에서도 사고이월액이나 명시이월 이게 조금 문제인데,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차이가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있는가, 집행마감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예견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관점인데, 지금 현재 1122페이지 한 번 펴봐 주십시오. 1122쪽에 보면 다른 것도 대부분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1122쪽 청도교육청에 공공도서관운영활성화 이래 가지고 장애인 웹접근성 홈페이지 재구축하는 데 운영비가 2000만 원입니다. 물론 돈은 얼마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계약이행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다, 뭐 다른 사항들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사항은 제3회 추경해 가지고 사실은 계약할 기간이 없었거든요. 계약할 기간이 없었고 했는데 이게 정말 명시이월 해야 될 사항인가, 사고이월 해야 될 사항인가 조금 애매한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사실은 사고이월을 한다면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 안 됐을 때 사고이월인데, 이런 사항도 있으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내년도에는 한번 결산하실 때 충분히 검토해서 구분을 확실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말씀 올립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도 맨 국장 시절에 예산을 다뤄봤지만 우리 예산이 거의 90% 이상이 의존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들어오는 것이 일정하게 정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돈이 들어오는 걸 모아놨다가 그때그때 예산편성하고 또 사용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나가거든요. 청도교육청 같은 이런 경우도 이게 우리가 주는 돈은 아닐 겁니다. 청도군에서 넘어오는 돈입니다. 넘어오는 돈이면 이 사람들이 우리 입맛에 맞게 딱딱 그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3회 추경이 한 12월 26일, 27일 정도 되는데 그때는 언제 업자하고 해가지고 사전조사해서 원인행위 할 시간도 잘 없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는데, 명시이월 해야 될 것인가 사고이월 해야 될 것인가 이 구분이 모호하다, 지금 여기는 전부 사고이월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 해야 될 사항을 사고이월 전부 다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내년에 결산할 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구분해서 좀 명확하게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의견서 10쪽 한번 봐주십시오. 세입세출의 현금의 결산인데 거기 단위가 천 원 맞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보관금과 잡종금이 지금 현재 보관금이 15억 3800, 잡종금이 12억 이런데, 주된 보관금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15억이나 있을까 싶네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채권압류금하고 퇴직적립금, 요즈음 비정규직들이 많지 않습니까? 퇴직적립금을 적립해 놓은 그 금액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재무보고서에 있는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재무보고서 57쪽에 있는 내용인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거기 기타의 유동자산 중에 유치원사택 임차보증금 경주교육청 1억 있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경주교육청에서 나온 유치원사택,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경주 단설유치원 원장 사택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단설유치원, 어느 유치원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용황유치원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산교육청에 바로 밑에 관사 임차보증금 8500만 원, 그 다음에 칠곡교육청에도 마찬가지로 5000만 원인데, 이 관사는 누가…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교육청의 교육장 내지 과장 관사가 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연합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연합건물은 아닙니다. 요즘 저희들 관사를 시 지역은 가능한 임차료로 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교육장 관사란 말이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교육장 사택도 만약에 필요하면 임차료 줍니다. 그런데 기존…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 지금 여기 경산교육청의 8500만 원은 관사 임차보증금 조로 85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누가 여기 살고 있느냐는 거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교육장님이 지금 살고 계십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마찬가지로 칠곡교육청도 교육장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여태까지 이 두 개 교육청에는 교육장 관사가 없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없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맨 같은 보고서 61쪽에 민자리스 부채 명세서 있죠, 그죠? 사업시행자가 다섯 개 맞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게 위에는 유동성 민자리스 부채 갚는 걸 말하는 거고 밑에서 민자리스부채를 총괄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 관계되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62쪽입니다. 62쪽에 ‘13. 퇴직급여충당부채 명세서’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둘째 줄에 기간제교사 9명이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교사도 퇴직금을…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적립해 줘야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적립해야 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1년 이상 돼야만 적립이 되죠.
원석
김원석위원
1년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1년입니다. 1년에 한 달 치씩…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도내에 기간제교사가 9명뿐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기간제교사는 많은데, 1년 이상 하는 교사는… 그러니까 학교회계는 학교회계대로 또 따로 가고, 이것은 교특회계…
원석
김원석위원
아, 교육청에?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지원청이죠? 지원청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사?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9명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코치도 마찬가지입니까? 교육청에 근무하는 순회코치를 말하는 겁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16쪽입니다. 위탁급식 직영전환학교 도표 중에 유성여고입니다. 유성여고에 신청액이 4억을 신청했다가 본예산에 1억 9800, 1회 추경에 2억 했다가 2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유성여고 직영전환 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기간이 종료일이 다음 해 2월 28일이었습니다. 처음에 학교 측에서 신청할 때는 업체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고 해서 4억 원을 신청했었는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을 취소 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예산을 2010년도에 반영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 2회 추경에 삭감한 이유는 바로 위탁급식업체와의 관계 때문이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19쪽입니다.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에 관한 질의입니다. 농산어촌 전원학교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한번 여쭤봅시다. 정답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전원학교, 작은 학교, 기숙형고등학교의 사업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전원학교는 교과부가 지정해 가지고 금액을 학교사정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금액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어떤 학교는 부족한 실정이고 어떤 학교는 너무 남아서 또 탈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은 나름대로 규모 있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원학교 쪽에서 지금 이야기는 인프라 구축은 다 됐는데, 말하자면 하드 쪽의 구축은 다 됐는데 교사를 움직일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가점을 달라, 작은 학교 가꾸기는 우리가 돈을 적게 주면서도 선생님들이 활발합니다. 전원학교는 교과부가 지정해 가지고 일단 금전적인 그런 것은 가는데 선생님들한테 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고요. 또 프로그램을 워낙 고급을 해놨습니다. 돈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전원학교 2년 내지 3년이면 교과부의 사업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비를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게 어떤 점에서 제일 요지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제일 큰 문제가 교과부 지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요, 농촌학교 학생들 유지시키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또 한 가지는 도시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농촌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거든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제일 걸림돌이 뭐냐 하면 전 가족이 이주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가령 예를 하나 들게요. 포항이라 하는 시에 학생이 다니다가 농어촌 전원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에 그 학생이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하면 자기 혼자 통학하든지 아니면 학생 혼자 와야 될 형편입니다. 또는 전 가족이 이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학생이 통학을 하더라도 좋겠는데 학군 위반이 된다는 얘기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 학군 위반을 어떻게 해소해 줘야 되겠느냐 하는 것, 혹시 국장님 생각해 보고 계신 게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그게 숙제입니다. 사실상 기숙형 고등학교와 전원학교,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학생이 대구 근방에는 대구에서 역류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대구 쪽에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구 위반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논리를 어떻게 펴느냐 하면 “우리 학생도 대구에 학구 위반해서 가고 있다, 그 숫자 이상 오지는 않는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풀어야 될 그런…
원석
김원석위원
학군 위반이죠, 전부?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학구 위반 맞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학생들에게 지금 불법을 가르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학부모님들이.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러니 심지어…
원석
김원석위원
우리 교육계에서는 그런 것은 없지만, 그런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을 조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는 전원학교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마는 살아남기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구를 자유학구로 풀 때에 문제점이 상당합니다. 자유학구로 풀 적에, 실제로 전원학교만이 우리 도내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러면 실제 예를 들면, 영양에 영양중앙초등학교가 있고 영양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학구 풀어버리면 영양초등학교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 데가 성주도 마찬가지거든요. 성주초등학교와 성주중앙초등학교가, 사실상 안에 들어가 보면 학구 위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만약에 자유학구로 해 버리면 성주중앙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구문제는 간편하게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게 결론적으로 학군 조정이 안 되면 전원학교 가는 것은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를 신중하게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하게 되면, 이것은 자료에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전체 운영 중에 소모성인 것은 조금 지양을 하고, 특히 교육환경개선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선학교에는 낡은 교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70년대 건물이 아직 있거든요. 또 내진설계 안 된 건물이 너무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는 아니라고들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는 정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낡은 건물들을 새로운 건물로 바꿔주는 데 예산을 좀더 많이 투입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마지막으로, 도내 학교 건물 중에 내진설계가 된 것 또는 안 된 것, 건물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느 정도 내진설계가 된 건물들이 있고, 안 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건물면적은 1000㎡ 이상은…
원석
김원석위원
퍼센티지.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내진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진설계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동해안 쪽을 우선해서 내진설계를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시설과장님, 거기…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내진관계는 2005년도에 학교 건물이 해당이 안 됐습니다. 6층 이상의 1만㎡ 이상만 내진설계를 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이후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3층 이상으로 연면적 1000㎡ 이상, 그러니까 전학교가 다 내진설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2005년도부터.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내진설계를 다 했고 그 이전에 된 것은 내진설계가…
원석
김원석위원
그 현황을…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내진설계가 된 게 9%밖에 안 돼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9%밖에 안 된다고요? 이게 좀 심각한 문제 같은데 만약에 지진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에 지진이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거든요.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그래서 교과부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예산액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5%를 자체 예산으로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5%를 상승하도록 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저희들이 5% 상승하려고 예산을 순차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결론은 아까 얘기한 대로 소모성 경비는 조금 지양을 하고, 국장님, 지양을 하고 앞으로 시설… 교육환경시설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 그렇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쉽게 얘기하면 낡은 교사 건물을 빨리 대체하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위원 박태환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 건수가 176건인데 그 중에서 당해연도가 아니고 2년 3년 거쳐서 이월되는 것도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없어요? 내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명시이월 했다가 다시 사고이월 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전체 이야기로 하나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잠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절약적인 차원에서, 두꺼운 이것을 제가 세 권을 똑같은 걸 받았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하나로 줄여서 집이든 의회 사무실이든 의회 회의실이든 간에 하나만 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볼 수 있으면 경제적으로 절약이 안 되겠나 싶고요. 여기 전체 나와 있는 서류 아니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아까 우리 홍광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렇게 긴 장시간 협의하는 것도 내년의 예산편성에 참고가 되고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전번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도서구입비가 최하위다 그랬는데, 점심시간에도 우리 이 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을 우리는 많이 읽어야 된다 이랬는데, 책이 사람을 만들고 또 그 만든 사람에 의해서 또 책을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평가를 2년 연속 1위 받은 도에서 학생들 도서, 학생뿐만 아닙니다. 선생님, 특히 교직원은 근무시간에 책을 읽어도 문책을 당하지 않는 특별한 교육환경인데 이런 차제에 우리 경상북도 도서구입비가 적다는 것은 조금 수치스런 일이다,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 다음에 일반계고와 전문고의 예산편성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경북에 있었다 이랬습니다. 그것도 내년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심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심정규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 총 대강 3조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정말 책 두께를… 정말 고생하셨고요. 결산검사의견서하고 재무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걸 보고 오늘 한 1시간 정도 상임위 해 가지고 통과한다는 게 저도 힘드는 부분도 있고,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걸 보는데. 문제를 삼는 것도 힘들었는데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좀 거대담론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각론에 들어가기보다도 거대담론으로 갔는데요.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따져 봤습니다마는 저는 순세계잉여금이 1898억이 있던데, 제가 처음에 도의원 되고 나서 예산서 보고 제일 고민했던 게 잉여금입니다. 기업이란 것은 당연히 이익을 위해서 기업을 경영하고 또 이익을 가지고 그해 처분을 하지 않고 차년도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잉여금이라는 항목으로 계속 이월됩니다마는 저는 국가예산을 받아서 쓰는데서 어떻게 잉여금이라는 게 생기느냐, 또 중간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차기이월, 여러 가지 명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1898억이 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남는 돈,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우리 기관예산은 가정예산하고 달라서 세계잉여금 발생이, 우리가 예산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의 9월 달에 신년도 예산을 짭니다. 그러면 9월 달에 신년도 예산을 짜는 그 순간에도 계속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9월 달에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려고 하면 그 이후에 온 예산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것이 넘어가면 순세계잉여금이 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하고 또 차이… 예비비는 아까 들었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하는 것인데. 예비비적인 성격은 아닙니까? 제가 이해를 좀…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778억을 세웠죠. 세워서 예비비에서 발생된 사항은 16억입니다. 16억이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 관계로 해서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 큰 풍수해나 있고 이러면 예비비가 부족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예비비도 우리가 여유 있게 해 놓습니다. 예비비도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넘어갑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제가 어리석은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순세계잉여금이란 것도 소요예측을 정확하게 못해서 발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 답변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리고 재무보고서 한번, 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위해서 이 두 가지 책자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질의하려고 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도 좀 힘든 부분이 많은데 하나만 편하게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토지가 5748억이 되어 있고요, 건물이 2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대단한 자산을 가지고 있구나 싶었는데 앞에 내용을 보니까 교육청에서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2조 5000억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 재산이 2조 5000억 있는 겁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실제 있습니다. 학교 재산이기 때문에 학교를 모두 모은 재산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 생각하지 싶어서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앞에 보니까 토지·건물을 평가할 때는 항상 취득원가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토지라는 것은 과거 20년, 30년 전에 취득했을 때 원가는 그간 지가상승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사실 가치가 왜곡이 좀 돼 있습니다. 토지는, 저는 생각하기에는 5000억에 곱하기 4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고요. 또 건물이란 것은 여기 2조 원이라고 돼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재산이 아니고 감가상각 대상자산이니까 이것은 2조 가치가 안 되고요, 정말 5000억, 건물하고 토지하고 역전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 점은 참고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장기대여금이 장기학자대여금으로 돼 있습니다. 대강 보니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대여를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공무원 자녀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이걸 회수는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회수는 졸업하고 바로…
정규
심정규위원
공무원 자녀들한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현재는 회수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회수되는 것은 많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회수되는 게 여기 수입금에 어디 나온 게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게 회수된 금액입니다. 납부한 금액…
정규
심정규위원
아니, 이것은 대여금으로 빌려준 건데, 우리 자산인데. 대여금은 자산입니다.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오용입니다. 장학금 대여금은 공무원 자녀들한테 대여를 해 주고 실질적인 대여액과 상환액 관리는 연금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공단에서 분기별로 정산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습니다. 통보에 의해서 예산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연금관리공단에서 받는 것은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정규
심정규위원
입금이 어디 항목이 나와 있나 그겁니다.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입금은 연금공단에서 바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산한 것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누가 착복하는 것도 아니고 잘 하고 있겠죠. 항목이 없어서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에 민자리스 부채,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아까부터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거기 하단에 보면 민자리스 부채 명세서에 보면 유동성도 있고 민자리스 부채도 있는데, 회사가 보니까 5개 회사가 유동성… 유동성이라니까 단기란 뜻이겠죠? 있고 민자리스도 있는데 여기 학교가 5개 업체가 아래위로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는데 경북교육개발주식회사가 있고 경북교육발전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완전히 별개 회사입니까, 안 그러면 자회사라든지 서로 관련 업체입니까?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게 이렇습니다. 이름을 학교와 미래, 경북교육발전, 그다음 경북교육개발, 이렇게 하는 것은 회사끼리 컨소시엄을 합니다. 네댓 개 회사가 컨소시엄 해 가지고 하나의 법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법인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 BTL사업을 고시할 때 신청한 업체입니다. 선정된 업체죠.
정규
심정규위원
컨소시엄을 하다보니까 그때그때 필요해서…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자기네들 명칭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저는 이게 무슨… 서로 용어를 이래 사용하니까 공기업적인 성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입니다. 대부연체료, 제재금수익명세서입니다. 이게 미수채권이겠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대부연체료 김천교육청에 3100만 원, 영주교육청에 공사지체상금 5300만 원, 영덕교육청에 대부연체료, 그 다음에 계약지체상금 교육연수원에 32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발생된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발생된 것이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여기 63페이지에 나온 내용은 징수 결정된 금액입니다. 징수 결정된 금액이고 이 중에는 수납된 금액도 있고, 아직도 미수납된…
정규
심정규위원
연체됐다고, 연체료. 제재금수익명세서인제 아까 미수채권이라고 했잖아요. 받지 못했다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제재금수익은 우리가 받을 금액들입니다. 받을 금액인데 받은 것도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 받을 것도 포함되어… 징수 결정된 금액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미수하고 받을 것하고 다 같이 포함됐다는 말이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위원회 처음 들어왔고 이 내용 가지고 봤는데, 이걸 가지고 3조 원이란 금액을, 집행된 결산액을 우리가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나와서 지적하고 한다는 것에 한계를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감사관님 오셨죠?
동표
장동표감사담당관
예.
정규
심정규위원
감사관님께서는 지역의 교육청이라든지 학교 등등 해서 직무감사도 하고 회계감사 하실 것 아닙니까? 직무감사 하실 때 회계감사 들어가면 증빙이라든지 이런 것 직접 감사팀에서 보고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동표
장동표감사담당관
예, 회계감사를 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회계감사 다 하죠? 증빙 다 확인해 보고. 나오면 거기 증빙이 없고 용도 외에 사용하고 이런 것은 전혀 나온 게 없습니까?
동표
장동표감사담당관
용도 외, 목적 외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경상북도 전체로 보면 나올 수는 있죠?
동표
장동표감사담당관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리고 증빙이 부실하거나 이렇게 된 것도 해 보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동표
장동표감사담당관
전혀 없다고는 못 보죠.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고 끝내고 싶은 것이, 우리 도의원들이 증빙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요. 저도 세무공무원도 해 보고 세무조사도 해 봤습니다만 직접 우리가 증빙을 보고 과정을 살펴보고 한 것도 아니고, 코끼리 뭐 만지듯이 이렇게 큰 책자 갖다놓고 재무보고서하고 이 두 가지로 질의하라고 해서 한계에 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결산감사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개선할 점이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우선 저희들이 공부 못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그런 한계를 많이 느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정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입니다. 아까 김원석 위원님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위탁급식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도 위탁급식이 학교법에서 학교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운영하게 되어 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2010년 1월까지 직접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현재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대부분 어떤 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안 하고 있는 학교가 금년도 마치면… 예, 숫자가 여덟 개 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여덟 군데인데 이 여덟 군데가 못 하고 있는 이유는 알고 계시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이후에는 두 개가 남게 됩니다. 학교이전 관계하고 하나는 구미에 있는 중학교하고, 2014년도까지 장기계약이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게 좀 어렵고 나머지는 거의 2011년도 지나면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전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6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3년이 다 돼 가는데도 어떤 학교는 보니까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0년이 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통 교육청에서 무슨 계약을 한다면 10년 이상 들어가는 계약은 없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거의 없죠. 이게 오래 됐습니다. ’99년도에 해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 손쓸 도리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만약에 늦어지는 게 있으면 어떻게… 국장님, 그냥? 의견을…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가급적 업체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당길 수 있으면 당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행정지도를 잘 하셔서 현행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만약에 늦어지는 것 같으면, 대체로 보니까 사립학교더라고요, 그죠? 맞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럴 때는 보니까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전금 같은 것을 지원하던데 이런 것은 삭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서 현행법이 잘 시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고맙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농수산계 전원학교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 육성 목적이 학생들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혹시 학교에 대해서 홈페이지 한번 열어보셨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전원학교 동아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계속 유기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 보니까 열두 개 학교에서 학급수가 하나도 늘어나지를 않았어요. 거기다가 또… 그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학생수가 21명이나 되레 줄었더라고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다, 열두 개 학교를 다 해 보니까 21명이나 줄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열두 개를 다 열어보니까 안 열리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전원학교로서 홍보하는 것은 제가 열어봤을 때 9명 늘어나는 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학교 외에는 거의 홍보가, 열어봤을 때 이 학교가 전원학교인지조차 모를 정도였습니다. 몇 마디 학교장 인사에서 전원학교라는 것 그것 한두 줄 들어있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전원학교를 육성하는데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앞으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앞으로 홍보가 좀 잘 되도록 행정지도를 많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섭 위원님. 오래 하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선 저는 좋은 모습을 하나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재무과장을 해 봐서 결산검사를 많이 받았는데 금년도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하신 내용을 보니까 시정 및 개선할 사항도 여덟 가지나 일목요연하게 주셨고,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범사례로 엮어서 결산보고서를 아주 성실하게 검사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결산위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해마다 해 보면 세계잉여금이 3000억 전후,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500에서 2000억 전후, 이것은 해마다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의 특성상 중앙으로부터 교부금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오는 전입금도 그렇고 그 이외 유관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돈들이 정해서 온 것이 아니고, 보통 마감추경 전으로 들어와서 추경에 계상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발생 안 되도록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수범사례, 폐교재산 명예교장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오셨죠?
태원
김태원재무정보과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어떻습니까? 현재 폐교재산이 명예교장제를 운영해서 관리하고 있든 아니면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든 그런 학교 이외에 정말 방치된 학교가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재무정보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폐교된 학교에 특별하게 인력을 둬서 관리를 못하고 임대해 주는 데는 임대해 주고 일부 자체 활용하는 것은 자체 활용하고, 일부는 또 미임대 되어서 지금 임대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실상 일부 몇 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리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임대여건을 좀 개선해서 학교를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주변정화를 좀 해서 임대를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리가 100% 완벽하게는 안 되고 나름대로는 관리를 잘 하라고…
우섭
최우섭위원
예. 제 선거구역에도 다녀보면 우선 모습을 봐도 이 학교는 전혀 관리가 안 되구나 하고 느끼는 학교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유재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재산관리도 좀더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특히 폐교재산은,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매각에도 문제가 있고, 또 매각하려고 해도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고 해서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정말 앞으로 사용 전망이 없는 폐교재산은 지역주민을 설득시켜서 하여튼 매각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김태원재무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질의가 아니고 보통 이야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 검토 그래 가지고 죽 나와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자유학구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학구가 경합되는 곳은 제외하고 경합되지 않는 학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동 같으면 와룡초등학교와 시내학구는 별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내 아이들이 와룡초등학교로 올라오려고 그러면 전번에 얘기했듯이 학구가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올라올 수 있는 학생들도 못 올라오는 그런 형편이고, 현재는 올라오는 학생들은 전부 학구 위반을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구가 학교 간 서로 경합되지 않는 데는 자유학구로 전원학교를 좀 열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안동 같으면 안동에 대구교대 부설초등학교가 있어요. 대구교대 부설초등학교는 안동시내에 있으면서 자유학구로, 어느 학교 학생이든지 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거든요. 그러니 학교 간 학구가 경합이 되지 않는 학교는 자유학구로 선택적으로 전원학교를 열어줌으로 해서 학생이 유입되는 길을 합법적으로 열어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걸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경합되는 곳을 굳이 열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합이 되지 않는 곳은 열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지난 2차 추경 때에 사립 고등학교에 체육관이나 기타시설을 할 때 학교분담금을 내면 우리 교육청 예산을 배부를 해 준다 이러셨는데 거의 다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교과부 기준에 의해서 30%이상, 그러니까 주로 시·군청이 됩니다. 시장·군수의 지원 통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합니다마는 그것도 지역적인 것도 보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은 고려를 하고 그렇게 예산편성…
광중
홍광중위원
통지가 다 됐습니까? 들어왔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다 해 가지고…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 그걸 입찰을 하면 예를 들어서 20억 예산이 되었다 그러면 20억짜리가 입찰이 20억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다는 안 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대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공사가 87.745%로…
광중
홍광중위원
90% 가네요. 20억짜리면 18억 정도…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래 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나머지 2억은 별도 활용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다시 불용액으로 돼서 다음 추경 때 재원으로,
광중
홍광중위원
추경에 돌아 들어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동료위원님들이 장시간 동안 이렇게 질의하시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가슴이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8대 의회보다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사실을 피부로 느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동료위원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순기, 이동출 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명심하여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