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유영호 의원 발언
영호
유영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11시에 2010년 충남첨단과학축전과 12시에는 4대강사업관련 도의원 및 시장ㆍ군수 회의에 참석관계로 금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면 의석에서 질문대상 실ㆍ과장을 지정하고 지정받은 실ㆍ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권혁자의원님, 임영환의원님, 윤종목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권혁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의원 권혁자 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기호 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청양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계획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지급조례가 실ㆍ과별로 다양하게 무려 다섯, 여섯가지가 산재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장학금, 애향장학금, 사랑의 장학금, 이장장학금,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등 군수님께서 열악한 청양군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학기금을 200억원, 선거공약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30억원, 지역균형발전기금 10억원, 순수모금 10억원을 4년동안 연도별 50억원을 조성하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실ㆍ과별로 운영하고 있는 장학기금관리 현황과 200억원 장학기금 조성은 기존의 장학금과 차별성을 두고 추진하는 것인지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의 장학금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장학금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모금된 금액이 한 18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18억원 정도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자로 장학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 장학금액이 8,400만원 정도가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8,400만원중에서 저희가 계획을 잡아보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8,370만원 정도를 가지면 주겠다 해서.
혁자
권혁자의원
300만원이 부족되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감사실장
8,400만원인데요, 8,370만원입니다. 그 정도 소요가 되겠다는 판단 소요가 됐었고, 1차로 그 2분의 1을 지급했고 12월달 되면 나머지를 주겠다, 그런데 그 인원은 151명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 2차로 나눠주는 것은 이자수입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장학금별로 다 틀리잖아요, 장학금 금액이요. 애향장학금이라든가, 사랑의장학금 금액이 다 틀리죠?
기호
김기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나머지 장학금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모르겠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혹시 뭐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본래 이번 공약사항으로 최종 확정된 금액은 200억원입니다. 200억원인데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학기금 200억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4년동안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가 100억원은 매년 25억원씩 순세계잉여금에서 전출을 시켜서 이것을 갖다가 100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100억원에 대해서는 출향인사라든지 기존 장학금을 탔던 사람들이라든지 수혜를 받은 사람들 또는 여기 우리 청양군민이 전부 참여하는 또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100억원을 갖다가 조성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방향입니다. 그런 방향이고 앞으로는 장학금외에도 야간버스 운행이라든지 원어민교사 확대운영이라든지 또는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영어카페운영, 영어마을 조성 등 육성사업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아주 도전적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하겠다 그런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칠갑산맑은물 어제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실ㆍ과로 질문을 드려도 되죠?
기호
김기호기획감사실장
예, 좋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칠갑산맑은물 경영개선 방안과 향후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린 바 군수님의 답변자료에는 문제점의 해결은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으로 의원 님들의 자문을 받아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다, 노력해 보겠다,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마트나 슈퍼에 가서 칠갑산맑은물을 사보셨나요?
기호
김기호기획감사실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있어요?
기호
김기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없는 것이 1.8ℓ짜리, 2ℓ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고, 0.5 패트병은 있고, PC 18ℓ그것은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최근에 칠갑산맑은물 물병 붙은 상표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가져왔는데 여기에 보면.
기호
김기호기획감사실장
숲속의물소리라고 되어 있죠.
혁자
권혁자의원
아뇨, 그게 아니고 2009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 도민체전 로고가 여태껏 그냥 붙어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박스와 속내용이 또 틀려요. 박스에는 칠갑산맑은물로 되어 있는데 숲의물소리잖아요. 이게 박스하고 속내용하고 틀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김기호기획감사실장
그 상표라는 것은 정말 참 신뢰에 속하는 사항인데 그것이 바뀌었다고 보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홍보같은 경우는 먼저 군수님.
기호
김기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홍보는.
혁자
권혁자의원
무슨 행사때 홍보하신다는데 행사때보다.
기호
김기호기획감사실장
저희는 홍보하는 것을 이렇게 했어요. 서울에 총판장을 하나 올해 5월달에 설치를 했고요. 또는 저희가 고추마을축제라든지 또는 이렇게 군민체육대회라든지 올해 같은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을 때 물을 공급하면서 자연스럽게 홍보를 했고 또는 일간지에 저희 맑은물을 그런 때에 홍보를 주로 했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앞으로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충청남도에서도 청양 칠갑산맑은물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게요. 먼저 번에 어떤 분이 얼마 전 도 어느 행사에서 행사관계자들이 타시ㆍ도 물을 먹는 것을 보고 청양에서 출시하는 칠갑산맑은물을 이용하라고 하니까 그런 맑은물이 있는지조차도 몰랐다고 하면서 다음 행사때부터는 칠갑산맑은물을 애용해 달라는 당부를 하면서 그 분이 칠갑산맑은물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홍보도,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울에 뭐 판매장 그런 것 말고요.
기호
김기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총판 판매장이 지금 현재 1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청양에 9개하고 서울에 2개 또는 군산 1개, 타지역에 그렇게 해서 13개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대전쪽에서 행사가 있었거든요.
기호
김기호기획감사실장
예, 대전에 2개요.
혁자
권혁자의원
있는 데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기호
김기호기획감사실장
저희는 향우회같은 때는 저희 숲의물소리를 반드시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홍보에 미숙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홍보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시고요. 민원봉사실장님 나와 주세요.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정성희 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저는 중복되는 것 같은데, 슬레이트주택 개량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간단하게 드릴게요. 우리 군 현재 슬레이트 주택 및 부속건물 현황을 보면 주택이 2,804호, 창고가 795동, 축사 346동, 기타 515동으로 총 4,460동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2009년에 석면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010년에 슬레이트지붕 재철거 처리비용절감, 영세농어가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 추진하는데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빈집정비 철거비 200만원을 보조하고 주택개량에 5천만원을 융자하고 있는데 주택개량을 못하고 있는 슬레이트 주택의 개량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예, 슬레이트 건물은 지금 60, 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농촌주택에 많이 사용됐습니다. 슬레이트에 석면이 함유돼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슬레이트 관리 및 처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부하고 농림식품부하고 합동으로 해서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을 해서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23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제 한번 실시를 해본 다음에 2012년부터는 본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노후된 슬레이트 철거 정비를 위해서 농촌주택개량을 신청자에 대해서 슬레이트 지붕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한테 먼저 신청을 받고 있고 또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선정시에도 슬레이트 지붕 소유자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고 있는데 일반 주택은 100만원, 슬레이트 지붕은 200만원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한 것을 보면.
혁자
권혁자의원
아니, 지붕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철거할 때 200만원 보조해 주는 거죠?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철거비용입니다. 지붕개량은 지금, 지붕개량만으로 우리가.
혁자
권혁자의원
지붕개량만 저는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가.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그것은 우리 군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줄 수는 없고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될 것 같애요. 근거 마련을 위해서 우리 도내 시ㆍ군을 보면 보령시에서 슬레이트 지붕 해체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이 보령시가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시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지붕만 개량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석면은 인체에 해롭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슬레이트 지붕만이라도 개량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그것은 이제 지정폐기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한 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혁자
권혁자의원
엊그제 우리 현장답사를 갔는데 문화체육센터 지하에 석면이 섞인 천장에 붙어있는 뭐라고 해야 하나, 그게 있는데, 그것은 철거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권투장이 있고 우리 풍물단 교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그 지하공간에서 지하공기도 나쁜 데다가 석면까지 있으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글쎄, 그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
혁자
권혁자의원
그 추진은 전략사업단인가요?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전략사업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상황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전략사업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 집행부석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면밀히 예산을 다시 확보한 다음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것은 꼭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애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와 주세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의환 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청소년상담센터 산동 설치계획에 대한 질문인데요. 청양군에 청소년 만20세미만 인구가 전체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문화,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이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있는 청소년상담센터가 청양읍에 위치하고 있기에 산동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이용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에 산동지역 청소년에 대한 상담센터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설치계획이 없다면 이에 대한 대책 및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청소년지원센터가 군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센터 상담요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이게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규모를 제대로 갖춰서 전문상담원을 적어도 한 두서너명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상담원이 지금 1명밖에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상담한다든지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센터에서 지원이 돼서 우리가 청소년 사업을 여러 종목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벅찹니다. 그래서 청년실업단 인원을 1명 배치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군비라도 지원해서 인건비를 확보해서 1명을 더 지금 추가로 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문제도 관심있게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예산도 좀 늘리고 인원도 보강해서 지금 걱정하신 그런 내용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군에 1명 있는 센터 상담요원인데 그것을 또 정산에 또 센터를 설치하기는 어렵고요.
혁자
권혁자의원
지소로 해서 할 수는 없나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2명을, 1명을 더 배치가 되면 정산까지 포함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지금 청소년상담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학교별로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별로 하고 학부모까지 포함돼서 범위가 넓어져 있어요. 청소년의 상담뿐 아니라 학부모 상담 교육까지 이렇게 범위는 넓어졌는데 워낙 1명이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1명을 보완하면 학교별로 돌아다니면서 지금 걱정하신 대로 저쪽 산동 4개면이 좀 부실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전부 부실하니까 저쪽도 신경써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자료를 보면 지역별 상담이나 교육현황을 보면 산동지역 정산, 청남, 장평 이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이게 저쪽 산동지역이 인원이 많이 상담을 받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럼 이것을 분소라도 해서 상담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상담사 교육?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원센터가 하나 설치돼서 사무실이 복지회관에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군에서 배치된 인원이에요, 상담사가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군 직원은 아니고요.
혁자
권혁자의원
직원이에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에요.
혁자
권혁자의원
아니죠. 그럼 그 분은 어떻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센터라고 있어서 이강희 사회복지협의회장이 운영협의회장이고 센터장은 청신여중 교장선생님이 센터장이고 상담원만 하나 배치해서 사무실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학교선생님이 하시겠네요, 상담은?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채용을.
혁자
권혁자의원
학교별로 상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담사가 자격이 있어요.
혁자
권혁자의원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태선 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도농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에 의거 한 가정당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본예산에 3천만원에서 추경에 4천만원 편성 됐죠?
태선
강태선사회복지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래서 7천만원인데 금년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지난 1차 추경때 7천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저희가 대상자를 14명을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그 중에서 4명은 사업비를 지급을 완료했고 10명이 지금 국제결혼 수속중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매년 다문화가정이 결혼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실질적으로 정착하고 살아야 할 시기가 3, 4년이잖아요. 그런데 이혼, 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실정은 어떠한지요?
태선
강태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우리 군내에 다문화가정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10월 현재 200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혼이라든지 가출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2008년도에 2명, 2009년도에는 4명이 이혼과 가출을 했었고, 지금 2010년도에는 현재까지 3명이 가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2010년도에는 1명이 줄었네요.
태선
강태선사회복지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어떻게 이혼, 가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태선
강태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금.
혁자
권혁자의원
군에서 그 분들을 관리를 하십니까?
태선
강태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가족센터니 기관을 통해서 앞으로 이혼이라든지 가출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주여성들이 우리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문화라든지, 사회풍습같은 것을 빨리 익히고 또 그 다음에 언어소통을 자유롭게 해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 문화라든지 예절 또는 요리 또는 우리 한글교육 등을 다양하게 지금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각 가정별로 방문해서도 상담을 하고 그런 시책을 추진해서 가급적이면 이혼이라든지 가출을 방지하도록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위기가정 특별관리를 하셔서 이혼이라든가 가출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곽병훈 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장호 주변정비사업 계획은 광특 6억원, 도비 5억원, 이것 얘기하기 전에요. 자료하고 엊그제 현장방문할 때 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당은 그게 자료에는 안 올라와 있었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게 당초사업에 반영이 안 됐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됐었기 때문에 이게 빠졌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제가 이것을 자료요청 한 것은 며칠전인데도 다르게, 그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천장호주변 정비사업 계획은 광특 6억원, 도비 5천만원, 군비 9억원으로 총 15억 5천만원을 들여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진입로주변조경, 주차장, 상업시설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이중 주차장 편입은 1,650㎡, 진입로조경 970㎡, 상업시설은 군소유 200㎡가 사업구간내에 편입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을 실시 완료하면 총 주차 사용대수, 승용차는 몇 대,, 대형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계획이 대형차는 한 12대 정도하고요. 소형차는 한 80여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거기 그 자리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1,650㎡면 한 500평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기존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평탄화 하면.
혁자
권혁자의원
제가 보기에는 뒤에 산이 있잖아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산은 일부 뒷편에.
혁자
권혁자의원
거기가 좀 언덕이잖아요. 별로 주차공간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어차피 그 쪽을 옹벽을 쳐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해봐야 되겠고, 상업시설은 200㎡에서 상업시설을 한다는데 거기에 몇 칸이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은 한 10칸 정도 잡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한 칸에 몇 평 정도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여섯평 정도요.
혁자
권혁자의원
여섯평이면 너무 적은데요. 관광차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게 좀 넓은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상업시설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넓게 넣으면 상가가 좀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천장리주변 주민들이 생산하는 농특산물이라든가 이런 특색있는 그런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혁자
권혁자의원
여섯평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포장마차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글쎄, 먼저 번에 포장마차도 어느 정도 카바가 됐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조금 넓은 평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칸을 줄이더라도 열칸을 안 만들더라도.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칸을 줄이면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것이.
혁자
권혁자의원
한 두칸이라도 큰 공간을 만들었으면.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좀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혁자
권혁자의원
칸수를 넓게 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이것을 한번은 10칸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혁자
권혁자의원
좀 줄여서 두어칸이라도 넓은 공간으로.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검토해 보시고요. 200억원 지원 약속한 도지사 초도순시때 20억원 지원을 약속한 바 있죠? 도지사님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8억원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8억원이에요, 20억원이 아니구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것이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됩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수변정비 사업인데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내년도부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림식품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농림식품과장 이상혁 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등 악성질병 재발방지를 위한 연 20회 공동방제단 27개소, 방제요원이 59명으로 편성사업 대상농가수 2,169호를 방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1개 방제단이 평균 80%를 방제하거든요. 구제역 발생시 인공수정으로 인한 2차 관련 역학농가가 21농가에서 소 544두, 염소 4두를 살처분한 예로 볼 때 방제단이 철저히 운용되지 못할 시 오히려 악성질병이나 전염병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방제단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차량소독 및 방제요원 소독을 철저히 하여 소독효과를 거양하고 군내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데 현재 방제단 운영에 따른 행정적 지원 및 관리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공동방제단을 27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농가에서 농가로 옮길 때 소독장비라든지.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차량, 본인들 소독차 다니는 것 있잖아요. 다니는데, 본인도 소독하고 다니고, 한 집을 하고 나면 소독하고 차량도 소독하고 해야 지, 전염병이 옮길 염려가 있잖아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반드시 방역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하고는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지도ㆍ점검을 해서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저는 그 질문만 하겠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군수님한테 질문한 내용인데요. 학암리 물류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렸는데 본의원도 물류단지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동서 균형발전 차원의 수익성과 고용효과가 큰 사업을 개발하여 성장동력으로 될 수 있는 대안사업을 추진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물류단지는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전체적 여건으로 볼 때 인근 지역에 중부권에 상당한 큰 물류단지가 대한통운에서 자회사가 설립하고 총 국비 자부담 2,400억원 이상 투자된 큰 물류단지거든요. 인근에 지금 보령에 신항만이 개설될 경우에 저희 청양지역은 물류의 양이 상당히 축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산출한 그런 결과를 보면 청양군에 농산물, 부여군 인근지역의 농산물, 그리고 또 저희가 다시 기존에 물류를 경쟁을 하게 된다면 농협과 경쟁을 하게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사업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농촌일손부족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개의 사업에 199명이 투입되는 공공근로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추진사업 4개 사업, 추천사업이 18개 사업이 추진되는데 우리 농촌의 현실을 보면 노령화, 부녀화 되어 가고 있어 일손부족에 의한 적기에 농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인건비는 매년 올라 경영비는 상승하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은 불안정하여 농가의 소득을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농촌의 노동력 해소를 위해 공공근로 사업 추진을 농번기를 피해 실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우리 군의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현재 199명이 지금 일을 했고요. 지금 현재 4/4분기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상반기에는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5일동안 공공근로를 휴무를 시킨 예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16명이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데 주로 행정전산화사업, 관광도우미 해서 공공기관에 전부 일을 하는데 그 연령층이 거의 다 20대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이번에 10월달에 바쁜 농번기에서 조금 한번 쉬어볼까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농업에 전혀 일손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농번기를 맞이해서 휴무할 계획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도움을 안 주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혁자
권혁자의원
도움이 안 되면 어떻게 공공근로는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 분들이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대부분 지금 20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대 초반이고요.
혁자
권혁자의원
아니, 면단위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면사무소 단위에는 공공근로를 하지 않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상반기에 희망근로사업이 연장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번기에 쉬는 것을 검토를 해서 다음 주부터 쉬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아니, 면에서 하시는 분들이 20대가 아니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혁자
권혁자의원
50, 60대.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그 분들은 농촌일손이 부족한데 실컷 할 수 있어요. 그 분들은 할 수 있다구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한 닷새정도 쉬어서요.
혁자
권혁자의원
아니, 닷새 말고 농한기, 농번기로 나눠서 하면 농번기때는 그 분들도 다른 집을 가서 품앗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쉬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느냐구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지금 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 실업구제대책이 크게는 제일 먼저 시행한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이고, 금년상반기에 희망근로사업, 하반기에 희망근로사업을 이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하시는 공공근로사업은 비교적 20대의 젊은 층으로 근로자들이 구성되고 하는 일은 공공기관의 행정전산화사업이라든지, 관광도우미 사업, 그런 사업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그 분들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은 농촌일손돕기 사업을 않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휴무를 해서 농촌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5일만 휴무하는 거예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상당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노임을 살포하는 사업이라서 장기간 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사업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이 우리 예산절약한 군비와 도비를 보조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내에 그 분들도 근로를 해야 만이.
혁자
권혁자의원
공공근로 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 분들이 공공근로를 안 한다고 해서 집에서 노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이웃집 일도 하면서 농촌의 일손이 부족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휴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일주일 정도요.
혁자
권혁자의원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농한기, 농번기로 나눠서 한 달이고 이렇게 휴무를 줬다가 다시 하고요. 농한기때 하고 농번기때는 가정일이라든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9월부터 12월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한정된 기간입니다. 한달 정도 쉬게 되면 불용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볼 그런 문제거든요. 쉬고서 농촌일손을 도와준다는 것은 좋은 목적인데 저희 사업 고유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약간의 한 달 기간은 길다고 생각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알겠습니다. 다시 잘 생각하셔서 농한기, 농번기로 나눠서 추진해 주십시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36번 국도간 도로개설사업에 있어서 서정리 해남약국에서 36번국도로 나가는 길이 있죠. 조성곤씨 집 앞이요. 거기가 포장이 안 돼서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 분하고 만나보셨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게 이제 2006년도에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 것인데요. 전체 160m 구간중에 13m를 공사를 못했어요.
혁자
권혁자의원
예, 짧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못한 이유는 그 집이 2층집인데 전면은 대문만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혁자
권혁자의원
쉬울 것 같은데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측면은 도시계획 건물에 담이 들어가고 도시계획이 조금 걸려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얘기는 그것을 전체 다 보상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2층집이라서 전체 다 보상을 해 주다 보면 1억 5천만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2층이 불법건물 아닙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불법은 아니고 도시계획선에 조금 저촉은 되는데 준공은 된 건물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현재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측면쪽 도시계획 조금 걸리는 것은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줬어요.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도시계획선에 걸리지 않도록 이미 조치를 했고요. 전면 대문이 걸리는 것하고 마당이 조금 걸리는 것인데 그것은 양해를 해서 해 주면 포장을 하겠는데 전체보상을 지금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거기 보상을 받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다 보상을 받고, 그 사람의 목적은 보상입니다. 보상을 다 받으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억 5천만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문만 걸리기 때문에 보상을 못해 주고 있거든요.
혁자
권혁자의원
제가 가봤는데 그렇게 집을 헐 정도는 아니던데요. 담하고 거기에 턱이 있더라고요. 거기만 합의를 보면.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혁자
권혁자의원
그 땅이 군 소유지라면서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협의를 보려고 하고 그 사람은 전액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만나 봤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요즘은 안 만났는데요, 한번 다시 만나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거기 주변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서 무지 위험한 곳이에요. 빨리 포장을 했으면 해서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예곤 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주민의 공복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의욕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인력관리로 이루어질 수 있고 조직의 활력화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청양군 행정기구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정원이 529명인데 현원은 538명으로 7명이 많으며 이중 계약직은 정원이 없는 데도 6명이 많고 기능직은 9급, 10급이 정원에 34명이 적고 8급이 30명, 7급이 5명이 정원보다 많은데 이에 따른 총액인건비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해 주시고, 인사운영 및 조례를 무시한 인사운영으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 민선5기를 맞아 과감한 체제 개편과 올바른 인사운영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데 향후 인사방침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은 지금 공무원법이라든지 공무원임용령, 조례나 규칙 각종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근간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급별로 8급이 조금 많을 경우도 있고, 7급이 또 많을 경우도 있고, 이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정원하고 딱 맞출 수는 없어요. 기한이 지나야 승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기한이 차야 되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혁자
권혁자의원
한 두명 정도 차이 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많이 차이 날 때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이제 기간이 8급이나 9급이 사실은 지금 인원이 모자란 편이고요. 6급이나 7급들이 사실은 많이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서 위쪽에 많이 6, 7급이 많고요. 8, 9급은 상당히 부족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번 조직개편때 저희들이 전부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직급별이나 또는 직렬별이나 좀 조정을 해서 조직을 새롭게 변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농업직에 보면 정원이 36명인데 현원이 35명, 임업 축산직 합해서 보면 비해서 사무관이 적어요, 농업직이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전체적인 인원에 비례해서요?
혁자
권혁자의원
예.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직렬이 행정직렬, 뭐 기술직렬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복수직렬도 있어요. 그래서 농업직과 행정직이 복수로 되어 있는 데, 또는 다른 직렬과 같이 복수직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인 근무연한이라든지 근무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비례해서 꼭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하여튼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가면서 조정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잘 해 주십시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상입니다. 전략사업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전략사업단장 임수만 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4기부터 추진되어 온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2010년 2월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32억원 정액지원이 확정되어 2010년 5월에 2억 9,290만 8천원의 용역을 실시하였죠? 2010년 6월에 선진시설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하였는데 용역추진 사항과 설계변경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고, 2010년 7월에 사업효과성 재검토 필요에 의해 설계용역 중지를 실시하였는데 향후 추진계획과 사업포기시 국비지원액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한지와 구상중인 사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체육진흥기금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선진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8개 지역에 대해서 한번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부합되는 시설을 더 보강하고자 설계를 변경하게 됐고요. 설계를 지금 현재 중지한 사항은 잘아시다시피 국민체육관옆에 부지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 이 사항은 국민체육관 지을 때부터 생태등급 관계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직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듭지은 다음에 설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군수님의 판단에 의해서.
혁자
권혁자의원
이게 수영장 부지인가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다녀보니까 이용자 95%가 여성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수영장은 다른 곳이라도, 그 자리 아니고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나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저희들은 왜그러냐면 당초에 체육관 지을 때 신재생에너지 공법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냉ㆍ난방 물을 공급하는데 비용이 절감이 되거든요. 그런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그곳을 활용하고, 특히 체육관에 관리하는 직원들을 활용한다면 인건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모든 면을 봤을 때 그곳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해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수영장 건립은.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계속 앞으로 추진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추진됩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이 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우 입니다. 고추하면 청양이 연상되는 청양고추의 명성으로 청양산 고추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청양고추ㆍ구기자 축제를 11년째 실시하여 오면서 부직포지원으로 무제초제, 세척, 저온건조, 철저한 선별을 통한 명품청양고추를 생산하여 소비자의 욕구에 충족되는 상품개발과 농가소득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민선4기에 추진되어 많은 우여곡절 끝에 29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첨단자동공정 육묘장을 시설하여 연간 100만주 생산하여 부녀자, 노약자, 300평미만의 소규모 재배농가에게 공급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연간 2억 1,720만 5천원의 운영비가 필요하며, 시중 인근 육묘장에서 접목묘 250원, 실생묘 100원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경영분석표에 의하면 공정육묘장 정상가격이 접목묘가 350원이고, 실생묘가 200원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시중가보다 50%는 안 되죠. 가격이 비싸게 선정되어 있으며 공급가격 정상가격의 70% 공급시 매년 3,500만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매년 시설의 노후화로 시설보수에 많은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명품 청양고추 생산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고추재배 전업농을 육성하여 생산시설과 기술을 보급시키고 철저한 지도가 뒤따라야 하는데 과연 노약자, 부녀자, 소규모 재배농가에게 육묘를 공급하여 청양고추산업의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데 공정육묘의 취지와 목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육묘장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기왕에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앞에 정좌리에 3,700평의 부지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하우스시설은 한 90% 이상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아마 준공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이 추후 공사로 고추연구실 겸해서 창고를 신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설내 포장이라든지 주위에 울타리라든지 이런 경비쪽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백만주를 저희가 생산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목묘는 한 40만본, 일반묘도 한 60만본 해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관내에서 농가들이 지금 현재 노약자들이 많고 또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우선 어려운 농가들한테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 입장에서는 뭐 저희 많이 공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계획은 한 농가당 2,500주 정도 최대 공급할 양을 2,500주 정도.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소농가들이 그렇게 많이 심나요? 소농가 부녀자들한테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한 300평 기준이거든요. 2,500주면 300평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한 400여 농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묘장 관련해서 지금 2억 1,700만원 정도의 사업 소요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목을 지금 현재 농가들이 기술적으로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접목기술을 우선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저희 자체에서도 이게 한 40만본을 하려고 보면 평균 1일 30명 내지 40명 정도를 인원이 충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10일 정도 내외에서 접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술적인 것이 잘 활용이 된다고 하면 아마 대개 한 저희는 800주 내외로 하루에 오시면 800주 내외 정도 접목을 하는 것으로 보고, 기술이 좋은 분들은 1,500주까지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정도 숙달이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첫 해니까 기술이 떨어져서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공정육묘장 지을 때는 명품화 고추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소규모 농가라든가 부녀자들이 명품고추를 만들어 낼까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뭐 재배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농가든지 저희 입장에서는 농가들 명품고추도 중요합니다마는 우선 관내에서 어려운 농가들을 우선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해야지, 또 전업적으로 하는 농가들을 지원을 하다 보면 몇 만주씩 갖다 주면 몇 농가가 혜택을 못 보거든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 분들은 많은 양을 심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300평이하 농가를 우선으로 하고 최대로 줄 수 있는 것이 2,500주 300평을 심을 수 있는 양을 공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시설이 기존에 설치가 되면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주문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마는 고추묘만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벼육묘를 한다든지 고추건조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기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고추건조는 여기까지 와서 누가 하려고 할까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멀리 있는 분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분들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관내에 있는 농업인이면 활용을 할 수 있도록이요.
혁자
권혁자의원
저는 걱정이 돼요. 이것 명품화 고추를 만들기 위해서 지었는데 그게 될지.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혁자
권혁자의원
교육도 합니까? 명품화고추 소규모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교육을 실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접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재배를 하다 보면 접목기술을 공급을 제가 한 4년전부터 했거든요. 지금 현재 잘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교육을 해서 기술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혁자
권혁자의원
접목뿐이 아니고 고추재배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소규모농가 대상으로 해서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영농교육할 때도 우선 전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기타 교육도 품목별로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해서 우리 지역에 특산물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실ㆍ과장님들이 다 와 있거든요, 군수님이하. 그런데 의원은 한 명이 질문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사진행에 비효율적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우리가 질문한다는 것은 궁금한 것 또 물어보는 겁니다, 실ㆍ과장님들한테. 우리가 추진중인 시책사업이 잘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중간에 점검해 가면서 앞으로 잘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군의원의 입장에서 군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의원들이 있고 실ㆍ과장이 다 있는데 한 사람 의원만 계속 질문을 하면서 시간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질문권을 포기한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권을 포기하고 일부 의원만 이렇게 질문을 해가면서, 이런 의회가 어딨습니까? 질문을 하게 되면 차라리 그 전처럼 실ㆍ과장을 앞에다 한 명씩 세워놓고 그 담당부서에 계장들이 다 듣도록 계장들 세워놓고, 앉혀놓고 그렇게 하고서 진지하게 차라리 질문하는 것이 낫지, 전체 과장들 다 모아놓고 질문하는 것은 한 명 의원만 질문하고, 그렇죠? 또 일부 의원들은 질문을 포기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질문권을 이렇게 군의회에서 행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임영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임영환 의원 입니다. 전시간에 신상발언한 문제는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으로 다 결정된 것이고 본회기중에는 기존 방식대로 각 의원별로 질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각실ㆍ과장들도 그 점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은 기획감사실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현재는 의원입니다. 선배공무원으로서 후배공무원들께 질문드리는 사항이 약간 껄끄러운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군수께서 질문할 적에 소신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의원은 의원으로서 군민들이 선출해줬기 때문에 충실하게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후배공무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신 일들이 보면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에 대한 많은 복지혜택을 주는 그런 부서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서기관으로서 그 자리를 보한 줄 알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현재 과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정책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공무원들과 비교해서 좀 이상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은 공무중에 상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보험을 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봐서 우리 저소득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런 상해보험제도를 도입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국민건강보험료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해 주는데 어려운 계층들이 농작업같은 것을 하다 보면 상해를 많이 당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보험을 좀 일부 부담을 해서 상해보험을 군민들께 들어주면 어떤 상해를 당했을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을 보호해 주는 그런 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영환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우리 군에서 지금 의원님들이 2007년도부터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1만원미만 보험료를 내는 분들한테는 군에서 대납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는 국가에서 병원비 치료를 전부 해 주는 꼴이 됐고요. 그 다음에 1만원미만 보험료 대상자들은 보험료를 우리가 군에서 대납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료보험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것을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보험제도는 이것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해야 되는데 보험료 1만원미만짜리는 객관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인정돼서 소득액에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인정이 돼서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한 달에 한 250만원 정도 그 정도 군에서 부담을 해 주면 한 550세대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그 후로 보험을 또 들어주기로 말하면 기준이 좀 애매해요.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준이 조례 제정하기가 기준이 좀 애매하고 또 이제 보험회사에서 무작위 일반 주민들을 통해서 나이가 많다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상해보험을 들으려면 나이라든지, 건강상태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등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일률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볼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능별로 농민은 농민대로 이렇게 해서 보험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또 우리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검토를 해봐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지금 1만원 미만짜리들을 상해보험을 하고 1만원이상 넘어간 사람들을 또 추가로 검토한다든지 해서 기준이 명확하게 돼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사업이 수급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근로시켜서 자활의지를 갖게 하는데 목표를 두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수급자 자활사업이, 글쎄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업량이 좀 적지 않은가, 그 생각이 돼요, 규모가. 왜냐하면 자활의지를 세우기 위한 만큼의 근로사업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데 미흡한 면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116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더 1인당 이렇게 근로를 해서 찾아갈 수 있는 돈이 많지도 않은 것 같애요, 보니까. 국가에서 국ㆍ도비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논의가 있는데, 자활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좀 확대 해 주시고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어떤 지나치게 그 쪽에 임금같은 것이 높아서 자활근로사업 사업비가 줄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주셨으면 해서 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자활사업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견해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은 차상위 대상자거든요. 이게 대상자가 차상위 대상자이고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들 상대로 해서 하는데 대상자가 적어요, 사실은. 차상위 대상자가 한 250세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 지금 희망하는 사람 좀 전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활센터에서 그 분들이 정말로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스스로 이렇게 자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종목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그 사람들이 빨리 기술을 습득한다든지 자활에 기반을 닦아서 공동체로 넘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대상자가 적고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고 그러니까 아마 몇 가지 종목만 이렇게 해서 편의대로 하는 것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데 벤치마킹도 시키고 해서 다양한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고요. 급여관계인데 급여는 우리 군에서 예산을 많이 준다고 급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보사부 지침 단가가 딱 있어요. 전국적으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유형별로 단가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1년에 한 1, 2천원 급여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 2천원정도 급식비라든지, 중식대라든지, 교통비 정도 더 주는 것 외로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더 우리 마음대로 변동해서 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이 분들이 빨리 자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대하고 창의적인 그런 우리 군에 맞는 또 우리 수급자들한테 맞는 그런 종목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빨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1년에 한 두 번씩 다른 지역 벤치마킹을 하거든요. 하는데 거기에서 의견들이 뭐냐하면 우리 군이 이제 지역여건상 다양한 그런 자활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없어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이라든지 그런 것밖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처럼 직업군이 다양하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 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해서 좀 실적같은 것이 적고 그런데 이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서 이 분들이 빨리 자활능력을 발휘해서 공동체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해서 기왕에 자활센터의 본래의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태선
강태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태선 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복지시책을 하는 주무과장이거든요. 항상 염두에 두시고 내 형제처럼 그 분들을 생각하면서 시책을 개발해 나가야 할 거예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얘기이고, 사회복지과 업무가 사실 복지사업비는 국가에서 부담해야 원칙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복지사업은. 그런데 복지사업을 국가에서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이고 어렵고 하니까 100% 복지사업비를 못 내려 보내주고 자치단체에서 많이 의존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비와 도비에 갖춘 부담비율 정도로만 사회복지 사업을 대부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 실정에 생각해 볼 때 어떤 계층사업은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국비와 도비에 개념을 두지 말고 군비를 더 투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복지사업이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이라는 것이 잘사는 사람들만의 삶의 질 향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어려운 계층도 생활의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될 거예요. 장애인 복지시책이 보면 업무보고도 보면 그렇고, 예산서도 보면 그렇고, 많은 혜택이 보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연금, 수당, 의료비도 지원해 주고, 월동비도 주고, 건강검진도 해 주고, 그렇지만 장애인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가적으로 장애인 출현률이 보면 4.8% 되는 것 같애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우리도 그와 같은 비율로 볼 때 우리 장애인수가 업무보고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1천여명 정도 될 것 아닌가.
태선
강태선사회복지과장
3천여명 정도 됩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3천여명 됩니까?
태선
강태선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2,980명 정도 됩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굉장히 많이 출현되어 있네요. 전국적으로 5% 정도가 현재 장애인 수치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10%가 장애인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태선
강태선사회복지과장
거의 10% 육박하고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 수가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장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 좀 개발하시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장애인 시책 말고도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 장애인들이 사기를 높여서 세상을 청양에서 산다는 것이 행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장애인시책 좀 계속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만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업을 국비보조 비율만 맞춰서 군비투자 하지 말고 더 늘려서 복지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예산부서에서는 그게 사업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군정에 기본목표가 있을 거예요. 현재 이석화군수께서 농업예산을 300억원을 더 늘리겠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런데 잘못하면 사회복지사업 업무쪽에 사업이 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능력을 잘하셔서 능력발휘를 하셔서 사업비를 확보해 내야 할 겁니다. 예산부서하고, 예산은 투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쪽 복지시책, 나머지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복지시책이 축소되지 않은 방향으로 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선
강태선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연금이라든지 수당, 월동비, 의료비같은 것은 국가에서 장애등급 또는 소득수준, 연령에 따라서 지급기준을 정해 놓고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군비의 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재원을 확보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저희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외에 또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새로이 할 수 있는 사업같은 것을 발굴해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고, 지금 기 저희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단체활동 지원사업비라든지 그런 사업비는 내년부터라도 사업비를 좀 상향 조정해서 장애인 복지증진에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복지사업비가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곽병훈 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천장호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됐기 때문에 본 의원 PR관계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천장호 그때 거기에 출렁다리 준공식때 이완구도지사께서 왔었어요. 이완구도지사께서 왔었는데 그 뒤로 저희 그때 부군수 이명복 부군수하고 저하고 도지사실에 들어가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더 좀 지원해 주세요.’ 그런데 그때 반영이 안 됐거든요. 안 돼서 제가 사신을 썼어요. 사신을, 편지를 써서 도지사께 천장호 주변사업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까 사업 좀 지원해 주세요 해서 광특예산으로 2억원을 예산담당관실에서 긴급히 돌려서 그게 된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 군비까지 합해서 얼마죠, 전부 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15억 5천만원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죠. 광특이 6억원이고 순수 도비 5천만원 주고, 군비 주고 해서요. 그래서 본 사업이 됐는데 최근에 천장호주변 정비사업 하니까 주차장을 넓히는 사업,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거론하는데 천장호에 저쪽 일부 지역에 사람이 접근하지 않는 것이 나는 좋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 도에 정비계획을 올릴 적에 절대적으로 산책로 테크사업은 하지 말아라 내가 그때 그랬었거든요. 만약에 백두산 천지를 산책로 테크로 전체 다 돌렸다고 할 때 과연 천지가 신비감이 있고, 천지가 과연 관광볼거리가 되겠느냐 그 얘기에요. 우리가 가보지 못하는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렁다리쪽에서 저쪽 산책로 테크를 놓는다고 하는 쪽에 그 쪽은 보면 산이 물에 어우러지고 접근하기 어렵고 하니까 그 쪽에 약간 못가니까 더 볼거리가 보면서 즐거운건데, 거기를 다 테크로 돌려놓으면 모든 사람이 다 내 발자국으로 밟게 되면 그것이 과연 좋은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장호 산책로 테크사업 또 수상전망대, 이런 시설사업을 한다고 할 적에 그냥 즉흥적으로 과에서 또 아니면 정책 결정하는 군수께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사전에 도지사께 산책로 테크사업을 하기 전에 얼마 주쇼 건의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하고, 적어도 도지사께 건의드리는 사항 같은 것은 의원들하고 이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말씀을 해서 이런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얘기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결정된 산책로 테크사업을 제가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집행권을 너무 침해하는 것 같아서 그쪽까지는 얘기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런 사업을 결정할 적에 주민의견 수렴절차, 환경전문가의 수렴절차, 이런 것 좀 잘 이행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수변산책로 이 사업은 당초에 2009년도에 군수 읍ㆍ면 순방때 정산면 천장리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고요. 그 후에도 또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천장호 출렁다리가 다시 설치가 됐는데 이게 설치를 하고서 건너갔다가 오는 것 밖에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수변산책로를 조성해서 오시는 분들이 탐방객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천장호 주변의 경치가 좋기 때문에 경치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천장호 관련해서요. 천장호가 녹조가 많이 끼거든요. 그 녹조가 어느 해에 녹조가 껴서 그게 일시적인 것인지 줄 알았더니 매년 낍니다. 그렇게 하고 녹조기간이 보니까 상당히 길어요. 그것을 우리가 방치하고서는 청정청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천장호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청양군의 청정청양의 하나의 표상, 간판 비슷하게 해서 많이 홍보되는 곳인데 그게 녹조가 그렇게, 녹조도 상당히 심하게 끼는데 그것 방지대책 좀 한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칠갑호는 축조한지 얼마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녹조가 아직 안 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는 마치리쪽에 농경지가 과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비료라든가 이게 사실은 많이 집중호우때 유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여름이면 천장호에 녹조가 많이 생기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이 농경지에 비료살포를 좀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대책이 강구돼야지 그렇게 그렇지 않고는 그게 아마 지속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녹조방지 대책을 하여튼 검토해서 연구하고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셔야지, 그걸 그냥 놔두고서 천장호 녹조를 놔두고 청정청양을 주장하기는 약간 어렵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방제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하천 수질관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석화군수께서 지천을 고향의 강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서 고향의 강이죠.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수질이 나쁘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수질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등급이 그 전에는 1등급, 2등급, 1급수, 2급수 그랬는데 그게 바뀐 모양이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좋음이면?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좋음이면 그 전으로 따져서 한 2등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2급수에요. 우리 관내에는 전부 다 2급수이고 금정교 주변만, 금정리 주변만 거기가 약간좋음이면 3급수라는 얘기네요. 금정리 주변이 그전에 제가 한번 낚시질을 해봤는데 워낙 물이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청양읍지역에 하수관거 사업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미 돼서 많이 수질이 좋아졌는데 지금 청양읍이 전부 다 하수관거 사업이 다 된 것이 아니다 그 얘기거든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지금 반 정도만 됐습니다. 현재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반 정도만 됐기 때문에 아직 오수가 또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거기 금천지구 거기는 언제쯤 끝나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금천지구는 2011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요.
영환
임영환의원
금천지구가 되면 수질이 좋아질까요? 금정지구하고 금천지구하고는 상관이 없을까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아뇨, 금천지구도 그 쪽으로 내려오죠.
영환
임영환의원
취수지역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금정리 주변지역이 3급수 지역이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1급수를 만들기는 어렵겠죠, 하천을.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지천, 저는 그래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환경부에는 마을하수도 사업같은 것, 환경부는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과장께서 환경부에 출장을 해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환경사업이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한 앞으로 6개 지구를 더 추가로 마을하수 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도로 국비를 확보를 해서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간이상수도 관계 말씀을 드릴게요. 간이상수도가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게 간이상수도가 1970년대 시설이 된 것이 많아서 물탱크도 보면 시멘트로 되어 있고 그것이 오래 돼서 낡아서 부식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물을, 또 관도 노후되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느꼈어요. 느껴서 제가 공무원으로 재직시에 간이상수도만큼은 고칩시다 라고 해서 당시 군수께 특별 건의드리고 2007년도에 40m인가를 특별히 많이 넣어서 마을상수도를 일제히 개량하자고 했는데 의외로 마을상수도 1건당 한 마을당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2, 3억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진척이 굉장히 느린데 이 간이상수도를 일제히 한번 전체 다 개량 좀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서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밀고 나가지 않으면 그냥 주민들이 우리 마을 상수도가 나쁘니까 개량 좀 해 주세요 하고서 하나의 숙원사업으로 받아서 해결할 정도 되면 이것은 뭐 한없이 가는 것이고, 환경보호과장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관내 주민들한테 물만큼이라도 위생식수를 공급해야 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사업이 빨리 끝낼 수 있어요. 이 쪽 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마을상수도를 빨리 개량사업을 100% 개량하겠다는 그런 의지, 목표를 가지고 일을 추진 좀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저희가 158개소인데요. 아직 물탱크가 콘크리트나 강화플라스틱으로 설치되어 있는 데가 한 26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한꺼번에 하기는 그렇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환경보호과장께서 환경부에 자주 좀 가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식품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농림식품과장 이상혁 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농림식품과장 수고 많습니다. 농림식품과는 우리 지역에 주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농업분야가, 그렇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농업도 그렇고, 축산업도 그렇고,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농림식품과에 과장님이하 농업관계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에 농업을 발전시키겠다, 청양농업을 발전시키겠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농림식품과에서 농림사업, 국가에서 하고 있는 농림사업, 내려오는 농림사업, 어떤 지침상 내려오는 사업들만 수동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청양농업은 발전하기 어려워요. 군수께서 농업예산에 특별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공약까지 하고 계시니까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농업분야는, 그렇죠? 군수께서 그렇게 의지를 갖고 있다면 군수를 잘 활용을 해서 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축산관련인데 우리 지역에 불행하게 구제역이 발생하고, 조류인플루엔자도 발생했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소 브루셀라병은 좀 약간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네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이 작년까지 저희들이 근절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전 같이 그렇게 많이 발생은 안 됩니다마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3대 질병이 악성 가축전염병인데 이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애요. 내년도 2011년도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그래서 사업비도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에 철저한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이 필요한가를 생각해서 사업비 요구하면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삭감하지는 않겠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방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독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전화예찰,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아까 권혁자 의원 님께서도 말씀이 방역차량이 병을 또 옮기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질병을. 그것에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겁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한 농가를 방역하고 나오면 자체적으로 이동하기 전에 아니면 그 다음 농가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도록 철저를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축산기술연구소가 주변에 이번에는 질병을 퍼뜨렸잖아요, 축산기술연구소가?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역으로 그 주변농가가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연구용 여러 가지 가축,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이 보급하려고 잘 육종해 놓은 종축이 다 구제역 때문에 폐사처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지역주민들과 공동으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하고 도지사와의 대화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또 그 지역에서 발생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 질 것 같은데 현재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비를?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의원님께서 들으신 대로 주변에 있는 덕성리라든지, 학암리, 목면 지곡리쪽 이 쪽에는 자체적인 방역단을 운영을 해서 수시, 아니면 정기적으로 방역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축산기술연구소가 도사업소입니다마는 우리 지역 문제이니까 농림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나태하지 않도록.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협력관계를 구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숲가꾸기 보조사업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보조사업이 산림보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 일자리 제공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없는지,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이 사업을 늘려달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한테도,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보니까 국비수준에 맞춰서 군비를 투자하다 보니까 많이 안 늘어나는 것 같애요. 일찍이 사업이 중단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숲가꾸기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숲가꾸기 사업을 중단했을 때 그 인력이 농업인력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괜찮아요. 그럼 농촌인력도 부족하고 일손도 부족한데 그 농촌인력으로 오면 괜찮은데 숲가꾸기 사업을 하시던 그 인력이 보면 농촌인력으로는 안 들어오는 것 같애요. 그냥 놀면 놀았지, 농촌에서 일 않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4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서 190일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앞으로 산림청이라든지, 도 산림녹지과와 서로 협력을 해서 저희가 산지 군임을 감안해서 좀더 많은 사업비가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혹시 국비가 적더라도 군비 좀더 증액을 시켜서 일자리를 좀 늘려주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숲가꾸기 인력이 농촌인력으로 들어온다면 농촌에서 일손도 부족하니까 그 쪽으로 돌리면 괜찮은데, 제가 숲가꾸기 사업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농촌에 가서 일할 분들은 아니에요, 보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저희 농림과에서는 농번기는 피해서 인력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월경하고 10월경에는 되도록 저희가 쓰는 인력은 쉬고, 그 나머지 달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산지전용 허가관계 질문요지는 안 냈는데 내가 먼저 현황은 자료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그래요. 산지전용허가는 민원서류가 들어오는 대로 100% 허가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그러냐면 산지가 이용도를 높이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본인이 민간투자하는 것이거든요. 민자투자를 해서 산을 평지로 만들어서 이용도를 높여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토석을 채취하든, 뭐를 하든 간에 보면 또 야산이고 다 보면, 그래서 표고가 125m이하라든가 일정기간 해서 국도변 가시권이니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저는 그냥 산지전용허가를 민자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 허가해줘서 허가해 주면 그게 유용한 땅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나는 산지전용 허가를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100% 처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물론 공무원들은 산림법이라든지 관계법규 때문에 법규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법규내에서 최대한도 재량권이 허용되는 범위까지는 산지전용허가를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이 돼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의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개발한다는 측면도 청양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법령을 벗어나서는 조금 어렵고요. 그 법령 테두리내에서도 그것을 위반해서 나중에 산지전용할 때에 목적대로 사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령에 위반되지만 않는다면 가능하면 산지전용 허가는 내주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번 회기중에 의원 들께서 같이 충청북도 지역을 현장을 한번 봤어요. 제가 그 도로가 2차선 도로니까 군도는 아닌 것 같고 국도같던데 도로 바로 옆에서 토석을 채취하고 있어요, 보니까. 토석도 보면 산 하나를 다 들어내다시피 하면서 수박돌 비슷한 것이 많이 박혀있는 산이에요, 보니까. 그것을 해서 파는 것을 봤는데 파면 거기가 이제 전답으로 바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도로변에서 바로 도로변입니다. 1m도 안 떨어졌어요. 그런 도로변을.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은.
영환
임영환의원
아니, 그게 아닙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런 것은 따지지 않고 내주고는 있고요. 법령, 산지전용을 하는데 있어서 표고하우스를 짓는다고 하면 목적사업에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간혹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2, 3년에 한번 꼴로 법을 위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법령만 위반 안 되고 이용에 큰 저기만 아니라고 하면 저희들은 내드리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하여튼 산지전용허가를 적극적으로 내주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양지역에 산림이 많고 또 그런 산지전용허가 들어오는 산들을 보면 대개 보면 그렇게 보존할 필요성은 없다고 봐요. 그런 것은 오히려 낮춰서 산지전용허가 해서 민간자본으로 해서 유용한 토지이용도를 높여주는 것이 낫지, 그것을 그냥 우리가 산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산도 좀 많고 하니까, 그것을 좀 환경파괴라고까지 저는 보지 않거든요. 환경파괴라는 의미는 조그만 야산에 훼손이 돼서 앞으로 다른 용도로 잘 쓰겠다고 하는 것이 크게 환경파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잘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민원서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번에 태풍피해 같은 것을 할 때 태안쪽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데, 농재해 보험가입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 관내에는 20가구만이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것 가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 군에 이번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20농가 가입한 중에서 6농가가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래서 보험료를 보니까 대략 평균 약 36만 7천원 정도 내거든요. 평균적으로 20농가 가입한 것을 보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 6농가가 2,270만원, 그러니까 평균 보니까 378만원 정도의 피해보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유용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연재해라든지 국지적으로 이런 피해가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 특히 배하고 사과, 복숭아, 포도, 이런 농가들이 대상이 되는데 그런 농가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보험료를 아까 주민생활지원과할 때 보험관계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촉진을 해줘야 할 것 같애요. 보험을 많이 가입하면 좋을 것 같아서 군비가 넉넉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일부 군비부담을 해줘서라도 이렇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평균적으로 자담하는 부분이 20농가가, 1농가당 평균 보면 11만 2천원 정도 밖에 안 돼요. 그 정도는 충분히 자담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70%는 정부에서 도비, 군비, 국비 50% 이렇게 해서 70%는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30%를 자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30% 정도 부담이 돼서 농민들이 잘 호응을 않는데, 농업인들이, 하여튼 홍보가 부족하지 않은가.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하여튼 저희도 이번에 곤파스 피해 이 관계 보상을 받은 것을 보고 홍보부족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알겠습니다. 권혁자의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인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못자리상토 입찰문제 그 내용이 왜 못자리 상토가 입찰로 받는가는 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군수께서 권혁자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어요. 못자리 상토 입찰에서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이 뭐냐하면 우리 관내에도 못자리 상토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 굳이 관내에 있는 생산업체를 두고 외지에 있는 업체로 못자리상토를 구입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농민들도 보면 충분히 공급이 안 돼서 부족할 때는 외지에서 공급하는 업체한테 부족량을 많지 않은 양을 구입할 수가 없어서 관내에 업체한테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러니까 못자리 상토를 입찰관계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해줘라. 관내업체들이 입찰할 수 있도록 하든지, 관내업체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해라 했으면 좋겠다고 권혁자의원님께서 질문한 것 같애요. 그러다 보니까 군수께서 말씀이 공급방법 변경에 따른 단가상승과 농업인 부담 등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현재 입찰방법을 바꾸지 못한다, 사실은 그 뜻이거든요. 그것 좀 자세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공급방법을 변경하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급한 것이 포당 4,270원에 낙찰을 봐서 공급을 해드렸습니다. 공급을 해드렸는데 다른 시ㆍ군과 비교를 하면 약 한 5,300원에서 5,800원 사이에 상토를 민자본 사업을 공급을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차액이 저희 군이 올해 약간 예산보다 2억 3천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영환
임영환의원
2억 3천만원?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올해 2억 3천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구요. 그 예산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다른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민자본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면 다만 농업인들께서 10% 정도라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제 제가 군수님 결재를 했는데 농업인 대다수, 많은 분들이 원하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장님들이라든지 농업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읍ㆍ면에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전체 농업인들께서 5천원이 되든, 6천원이 되든, 자부담을 해서라도 꼭 지역상토, 그러니까 지역상토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겠죠. 농가들 선택에 의해서 상토를 구입하고 싶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고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하여튼 문제가 계속 대두되니까 검토를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하여튼 농업인들이 다 원하신다고 하면 상토를 민자본 사업으로 돌려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농림식품과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 우리 지역의 청양농업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수고 많습니다. 청양시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양시장이 현대화사업이 됐는데 그런데 우리 지역이 지역적 발전으로 볼 때 시장이 1960년대 모습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저는 시장현대화 사업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어요. 한 100억원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1차, 2차에 걸쳐서 한 것이요. 그런데 보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수산물 좌판하는 지역, 그 일대 지역하고 거기에 개인소유입니다만 옛날에 전에 재래시장 당시에 상설점포였던 그런 지역이 전부다 1960년대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현대화사업도 다시 추가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리고 수산물같은 것이 좌판에서 그렇게 판다고 보면 그것을 중국도 그 정도가 많이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좌판에서 팔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깔끔하게 해서 수산물도 팔아야 되겠고, 그래서 수산물 시장을 현대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거기를 않고 그쪽에 정기시장쪽 그쪽을 정비사업을 했는데 그 쪽에 내년도 광특사업에 다시 포함을 시켜서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청양시장은 2005년 9월부터 111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금년 상반기에 부분이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지금 10월달부터 수산물시장하고 비봉닭집부터 수산물시장까지 8억원을 투자해서 내년 봄까지 그 사업을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남은 부분은 어물전에서부터 농협에 농기구 센터까지 가는 그 부분이 조금 남아 있거든요. 저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그런 범위에서 추후에라도 청양시장이 100% 말끔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 계획이 있군요. 미처 몰랐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시고, 청양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막대하게 100억원이상 투자해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는 쪽이 있어요. 뭐냐하면 자영업자들입니다. 시가지 십자로지역에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군에서 없는 거예요. 농업인들도 어느 정도 보조사업 같은 것이 있고 농업인은 자녀학자금도 주고 그러는데 소상공인이 지금 잘 사는 것 아닙니다. 굉장히 자영업이 어렵거든요. 자영업이 수시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이 자영업에 대한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타 기관에 있는데 군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 말이에요. 소상공인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영업에 대한 군에서 어떻게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군에서 지원보다는 지금 현재 중기청 소속되어 있는 국가기관에는 보육센터가 있거든요. 중소기업들,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직접적인 보조 제도는 없고요. 소금액에 대한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육센터를 이용해서 금융쪽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자영업자쪽에 뭐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조사업 관계는 운운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과장님께서 소상공인쪽, 이 쪽 청양시장에 현대화 사업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 쪽에 사기앙양을 위한 대책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임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저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국가기관에서 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우리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관련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서 발전기금을 받았는데, 받은 것은 잘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수익금이 감독소홀이 되면 이것이 나중에 마을 자체내에서 횡령사건같은 것이 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돼서 그러니까 행정지도같은 것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번, 물론 우리가 관여할 사업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마을에서 잘 기금을 쓰고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행정지도 차원에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 군에는 다행히도 석탄회지역발전기금으로 2009년부터 금년 9월까지 3억 3,300만원이라는 큰 돈이 청양읍 청수2리를 포함한 8개 마을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1억원은 사랑의장학금으로 기탁이 됐고요. 나머지 2억 3,300만원에 대해서 마을에서 적의하게 쓰고 있는데 집행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정산하는 방법은 우리 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절차에 따른 집행과 정산을 받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부락에서 사업이 집행될 때부터 마을 개발위원과 반장을 참석한 연석회의를 통해서 사업신청을 하고 그 뒤에도 반드시 마을총회에서 결산해서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장용지를 예를 들어서 운곡제2농공단지를 만들고 철강산업단지를 만들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장용지는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왜냐하면 농공단지라든가 산업단지를 먼저 조성을 해놔야 그때 입주가 가능한 것이지 분양, 예를 들어서 수도권 이전기업을 겨우 간신히 설득해서 청양으로 내려오자 했을 때 청양에 공단이 없고 공장용지가 없으면 안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내려오자마자 즉시 할 수 있으니까, 운곡2농공단지도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류단지 관계가 정산 학암리 지역 물류단지 관계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학암리지역 물류단지는 거기가 산업단지로 했으면 좋겠다, 정산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산업단지를 하려면 부여에 있는 광역상수도권 권역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안 돼서 물류단지로 계획을 했던 것인데, 할 수 있으면 그쪽도 물류단지에서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지금 임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임의원님과 똑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산동지역이 부여광역상수도 취수장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고 상수도보호구역내에 들어가 있어서 금강에 오염총량제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입주되는 기업이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그런 기업으로서 입주만 된다면 오히려 단지화보다는 개별공장을 하나, 두 개 차례, 차례 입주화시켜서 오히려 그 부분이 단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정말 과장의 힘으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같이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또 알아주신다면 소신껏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과장님 하여튼 고생많으신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임영환의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임영환 의원 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도시계획도로는 제가 자료를 잘 받았어요. 자료에 의해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도로는 가급적 중로 이상 급으로 우선 서둘러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한 가지 더 개인적으로 이것은 부탁하는 것인데, 부탁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이 도시계획도로가 시급한 곳이 어디냐면 정산중학교 앞에 거기가 급한 것 아닌가, 다음에 송방리 지역이 급한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빙곳재지역,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기계화 경작로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배수로 관계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료에 의하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률이 69.4%, 용배수로 정비율이 59% 에요, 보면. 그래서 어떤 기계화 경작로가 100% 포장이 돼야 되고 용배수로도 100% 돼야 할 사업이다 생각이 돼요. 물론 사업비가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건설도시과에서 이것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기계화 경작로를 100% 달성하겠다, 이렇게 사업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것도 보면 기계화 경작로도 보면 주문을 하는 대로 주민들이 이렇게 좀 해 주시오라고 하면 거기에 가서 조금 해 주고, 조금 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도에 특별히 노력해서 의장님께서 도청에 방문해서 기계화경작로하고 용배수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도에 출장갔다 오신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담당과에서도 기계화경작로하고 용배수로 정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구간이 214km 정도 남아 있고요. 용배수로 정비가 지금 388km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두가지를 다 정비를 하려면 약 500억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1년에 저희들이 경작로 포장하고 용배수로 정비하는데 한 70억원 정도가 1년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봐서는 한 70억원 정도면 7년 정도 지나야 다 정비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은 1년에 한 13억원 정도 중에서 한 80% 정도가 국ㆍ도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16억원중에서 한 8억원 정도가 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군비에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농업용예산 또 복지예산쪽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건설도시과장 입장에서는 뒤에서 들으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한 쪽에 치중이 되면 또 한 쪽은 줄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건설예산쪽이 많이 줄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의원님들도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빨리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러네요. 7년 정도가 소요 되는데 여러 가지 고민 좀 많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이것도 다른 정책과 똑같이 배분하다시피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특별히 노력한다고 해서 더 많이 올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우리 순수 군비를 투자하는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잘 재정형편을 봐서 고려하시되 기계화 경작로도 농업인들 농작업하는데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이니까 100% 달성하겠다, 이 시기는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청양읍에 송방천 좌우안이 전부 다 기계화경작로가 전혀 포장이 안 됐어요. 그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것을 재직중에는 저도 못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송방천 좌우안 경작로하고, 제가 눈으로 볼 적에 남양면 봉암리에서 정좌리쪽 들어가는 경작로 있죠. 그것이 포장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인데 포장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내년도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도로니 건설분야쪽에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건설도시과 일은 제가 보면 누수없이 잘 되는 것 같애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행정지원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예곤 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지금 민선5기 출범이 이제 100일 지났는데 어제 군수께 질문하는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이 스피드가 있어야 하거든요. 속도감이 있어야 하는데, 조직개편을 한다고 했으니까, 않고서 그냥 민선4기 체제로 그냥 진행이 된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을 한다고 했으면 시기가 일실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벌써 했어야 될 것 아닌가. 적어도 10월까지는 조직개편이 마무리 됐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이 10월, 11월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2월이면 의회의결이 돼서 내년도 사업예산이 예산편성이 돼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예산 짜놓고 나서 또 실ㆍ과 또 흐트러지고 담당별로 예산이 다시 짜여진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이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또 대두되는데 적어도 군수께서 취임을 했다고 해서 민선4기 체제가 아니고 민선5기 체제에 새로운 방향으로 일을 하겠다고 의지를 갖고 있다면 적어도 100일 정도 경과가 됐으니까 지금쯤은 조직개편이 마무리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산편성이 조직개편 마무리되는 데에 맞춰서 그 조직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됐어야 된다 그 얘기에요. 한번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의견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사실 맞습니다. 조직개편이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큰 행사가 많다 보니까 이 쪽 분야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연내로 지금 잡아서 추진을 계획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예산분야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지금 다시 신설되는 부서에 예산도 계상을 해서 일단은 조율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개편이 된다면 그 예산을 거기로 이관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하고 1월달에 전체적인 인사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행정지원과에서는 특히 우리 행정의 질서, 그렇죠? 질서에 유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규를 준수하시고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관계가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과연 그게 괜찮을는지 나는 또 어렵네요. 그것도 잘 검토를 한번 하시고, 의회쪽하고 사전에 조직없는 조직에다가 예산편성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심의해 주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은 의회쪽하고 상의를 하셔서 요소를 찾아야 할 것 같애요, 그렇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개편안이 거의 윤곽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11월중에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것은 제가 질문요지 밖입니다마는 오늘 인가요. 대전시청, 대전 본청 말입니다. 인사담당자 교체에 관해서 신문 난 것을 제가 봤어요. 거기에는 인사담당자는 직위공모제로 채용을 했던가 봐요. 임기가 3년, 그러니까 인사담당자는 3년내에 승진이 안 되는 겁니다. 3년내에 들어가서 인사담당 역할을 잘 하고 나면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민선5기에 시장이 취임하면서 인사담당자 2년 지났답니다. 2년 지났는데 거기를 인사담당자를 직위공모를 다시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약간 말이 나오고 하는데, 지난 번 인사때 제가 먼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도입을 해서 안정을 찾아야 될 것 같애요. 왜냐하면 행정계장, 또 경리계장, 그렇죠? 예산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서들이 군수의 민선4기가 됐든, 5기가 됐든, 군수의 지근거리에서 그 의지에 맞게, 의도에 맞게끔 일을 추진하는 핵심부서들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분들을 딱 바꾸고 하면 그것이 그 분들한테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봐요? 공무원으로서 그 자리까지 가는 동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것이 일시에 물거품을 시켜놓는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민선3기때 김시환군수께서 일대 개혁적 차원이라고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면서 행정계장을 면 계장으로 내려 보냈어요. 그때는 파격적이었어요. 지금은 군에서 계장이 면도 내려가고 그럽니다마는 그때 그런 일을 하고 나서 하여튼 군수가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인사는 당했는데 그 뒤로 그 분들은 저마다 다 제가 볼 때는 다 승진된 것으로 봐요. 전부다, 그때 당시에 불이익 받았던 당시 계장들, 그렇죠. 전부다 제가 누구 누구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다 사무관으로 승진했고, 예산계장만 사무관 승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예산계장을 주요보직까지는 옮겨 놓고 된 것 같은데, 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군수 지근거리에서 일하는 직업공무원들을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그 분들한테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다른 문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릴게요. 보면 자율방범대가 주민안전을 위해서 제가 보니까 일을 많이 해요. 밤에 야간 방범활동도 물론이고 여름철 방역사업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각종 행사있을 때 보면 질서계도도 보면 많이 해요. 자율방범대는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공동체 의식도 강하고, 자율방범대가 우리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자율방범대에 대한 처우가 부족하지 않은가, 군에서. 물론 여기 자료에 보면 나름대로 많이 지원해준 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류비같은 것, 기름값, 그런 것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의 다 오히려 부족하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단체에서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단체는 출동수당이라도 주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밤에 숙직을 하면 5만원 정도의 숙직수당도 주고 그러는데 자율방범대가 밤에 야간에 자기의 안전을 위험을 받아가면서 야간 방범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위험수당이라도 한번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그것을 재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방범활동하는데 대한 위험수당, 또 방역사업을 하는데 대한 기름값만큼은 충분히 주고 이렇게 해서 자율방범대 사기앙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 좀 하시기 바랍니다. 견해 좀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자율방범대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총액으로 따지면 한 6,780만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닌데요. 인근 시ㆍ군하고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공주는 전체가 9,700만원 정도, 예산이 좀 많네요, 1억 100만원. 홍성이 6,400만원, 지대별로 따지면 저희들이 1개 지대에 우리 군같은 경우는 한 540만원, 공주는 240만원, 예산이 570만원, 그냥 그것으로 따지면 적은 편은 아닌데, 사실 자율방범대에서는 어려운 일, 진짜 공적 이런 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좀 뒷받침이 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유류대가 이게 많이 인상이 되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요. 위험수당 관계는 조례에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토해서 가능하면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자율방범대가 그전에 치안쪽에 업무보조를 해 준다고 해서 경찰청 소관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자치단체쪽에서 지원이 소홀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인데, 지금 현재 보면 자율방범대는 자치단체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사업입니다, 자체가요, 자율방범대는. 자치단체의 업무영역인데 치안쪽에 협조해 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줘야지, 그것이 경찰청 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애요. 우리 예산편성에서 보면 자율방범대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좀 어떻게 자율방범대 위험수당이라도 주고, 또 유류대라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방안, 자율방범대에 대한 사기앙양책,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연구를 더 하시고 해서 적어도 내년도쯤에 올해보다는 나아진 그런 처우가 되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군에 행정에 대한 질서를 좀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잘못된 것, 그렇죠? 잘못된 것 사후처리가 주로 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사전적으로 예방차원에서 우리 군에 복무감독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질서를 서게끔 해 주는 것이 행정지원과예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우리 군에게 행정이 민선5기 행정이 누수되는 것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나머지 질문사항은 제가 자료를 다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의원 윤종목 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어제 군정질문때 느낀 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질문내용, 군수님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다만 실ㆍ과장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과 군수님의 답변, 그리고 공약사항에 대해서, 군수님의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인 만큼 각실ㆍ과장님께서는 군수님 공약사항에 적극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주세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곽병훈 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환경보호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장곡사에 대해서 먼저 질문도 드렸고 했는데 길은 어떻게 하는 것으로 됐습니까? 길포장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단지내 하고 길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장곡사내에 9필지중 3필지가 분양이 됐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거기에 3필지 분양된 데가 8년이 넘었죠? 8년전에 있었던 일이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종목
윤종목의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8년이 지났지만 5년내에 건축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못한 이유,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그 위에 뭐.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 5년이내라는 것은 당초에 입찰을 할 때 입찰공고문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매매계약서에는 그 입주기일이 명시가 안 됐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명시가 안 됐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잘못된 부분이네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소유권이 다 넘어갔거든요. 그렇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쪽이 상권이 형성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이 돼야 하는데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현재까지는 좀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기피하는 이유는 아십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 쪽에 이제 상가가 들어서면 어느 정도 상업이 유지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광객 수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할 때 수지타산을 맞춰 보면 그게 좀 잘 안 맞을 것 같으니까 나름대로 그 분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아직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본 의원 은 지금 분양된 위에 생태계체험학습지 이게 설정돼서 편입된 계획이 있는 줄 아는데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없어요? 지금 현재 분양된 위에 그 위에 하나 무슨 가게가 있죠, 식당인가. 거기까지 편입된 사항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저는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지금 장곡사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된 데는 저희들이 총 17필지 가운데 분양이 아홉필지가 됐고요. 나머지 공공용지라든가 또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보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다른 용도로 쓰려고 남겨놓은 부지는 없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제가 이것 자료를 뽑았는데요. 그 위에 지금 뭐 상가 및 숙박촌, 도림공원, 생태체험학습장 이게 있습니다. 계획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단지로 조성된 데만 말씀드렸고요. 거기는 장곡사집단시설지구에 그런 부분들이 지정만 해놨지 아직 개발을 했다든가 그것은 없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부지확보도 안 해 놓고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사유지죠.
종목
윤종목의원
그럼 원인이 왜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5년안에 매입한 사람들이 집을 안 짓는 이유가 이 위에 무슨 상업시설이나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집을 지어도 의미가 없잖아요. 장사가 안 되는데 무슨 집을 짓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장곡사라는 우리 천년이상된 사찰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에 그런 부분도 칠갑산하고 연계돼서 관광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보고서 장곡사집단시설지구를 지정해서 부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미흡한 상황에 있어서 아직 입주를 않는 것 같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러니까 이것 다른 데 부지 지금 뭐 여러 가지 고추문화마을이니 이렇게 다 했지만 계획성이 있었으면 다른 지역을 찾지 말고 이것을 찾으면 지금 장곡사까지 버스가 올라가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절까지 버스가 올라가는 데는 청양군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등산객이 오면 내려오면서 도로주변에 무슨 상가가 있든가, 식당이 있든가, 우리 과장님도 절 뭐 동학사 같은 데 가보셨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 쪽에는 지정은 되어 있는데 아마 사찰부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사찰부지가 있다구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 일주문 옆에 도로도 사찰부지가 있기 때문에 사찰쪽에서 협의를 안 해 준 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종목
윤종목의원
그럼 사찰에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하여튼 해당 부서에서 문화관광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이 문화재 뭐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들, 관리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텐데요.
종목
윤종목의원
그럼 앞으로는 지원을 해 주지 마십시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천장호 현장답사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이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밑으로 확장을 한다고 했었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그렇게 되면 자연이 훼손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인데 이 주차장을 한 20, 30분 정도 걸어서 출렁다리를 건너갈 수 있도록 주차장을 다른 데로 이전하면 안 됩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주차장이 사실은 어느 관광지이고간에 주차장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무조건 속성이 차를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지내에 있다든가 인접해야 지, 그렇지 않고서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곡사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텅텅 비었어도 그 위에 장곡사까지 차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지구내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것을 좀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저도 관광을 좀 다녀봤습니다마는 걸어서 올라가면 상가가 죽 있습니다. 빈대떡 장사도 있고 막걸리 장사도 있는데 오고 가면서 구경도 하고 막걸리도 먹고 빈대떡도 먹는 것이지.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 쪽에.
종목
윤종목의원
여기는 관광차에서 내려서 여기를 갖다 내려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상업시설도 설치하고 건너편에 수변산책로 테크도 한 1km 정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좀 갖추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말고 광범위하게 생각하셔서 여기에서 농산물 같은 것을 팔면 내내 청양군의 소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주차장을 다른 곳으로 좀 옮기고 올라오는 도로에 상가를 좀 만들었으면.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다른 데에 주차장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종목
윤종목의원
그런데 여건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천장호도 여기 집단시설지구인데 이 지구내에 주차장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천장호 집단시설지구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한다는 것은 공원지역이 아닌 지역에 한다는 것은 조금.
종목
윤종목의원
그 아래 천장리 논도 많던데요, 거기에.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논에다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저 위에 천장리, 칠갑산휴게소도 이제 주차장이 넓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 보면 거기에 차를 주차를 않고서 밑으로 끌고 내려와서 도로가에 주차를 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주차장이 가급적 관광지내라든가 인접에 위치가 돼야 지, 그렇지 않고 떨어져 있다고 보면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관광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관광을 안 하려고 그래요. 등산도 가고 다 하는데 그것 좀 과장님이 하셔가지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꼭 좀 실행이 되도록, 제가 말씀드린 것이 꼭 실행이 되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와 주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농림식품과장 이상혁 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저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농림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고맙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비닐하우스를 하다 보면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연료비가 적게 들어가는 대책을 구상하고 계신 것 없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2008년부터 작년까지 약 한 1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에너지 절감사업이라고 해서 다겹보온커텐이라든지, 온풍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에도 약 한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다겹보온커텐 이런 사업을 갖다가 저희들이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추경에 의원님들이 2억원의 사업비를 세워주셔서 시설이 노후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닐교체사업, 이것을 통해서 햇빛을 많이 받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겨울철 동절기에 작물을 보호하고 생산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지속적으로 추진하신다니까 반가운 얘기인데요. 농민이 필요한, 하우스농가가 필요한 만큼 최대한 본예산에 넣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리고 구제역, 아까 다른 의원 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축산농가 구제역에 대해서 뭐 대책이 있습니까? 소독관계로 또 뭐 장비지원같은 것 예산 세운 것 있습니까? 계획된 것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난 4월 30일 축기연에서 구제역이 발생돼서 50농가에 대해서 살처분을 하고 38억원의 보상금을 지원한 바 있고요. 생계안정자금으로 1억 4천만원을 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가축입식자금으로 38농가가 신청해서 29억 3천만원에 대해서 100%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 입식자금 2억원을 또 예산을 확보해서 송아지 가격의 10%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축산농가들에 대해서 이번에 구제역이라든지 가축방역 관계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개별농가에 대한 소독시설, 소독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런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악성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장비까지 좀 생각을 하셔서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방역장비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생각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합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와 주세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도준 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에 또 태풍, 홍수까지 와서 더 신경을 많이 써서 마르신 것 같습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금강살리기 하천부지 거기가 아직 개인소유된 것 보상이 없죠?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개인소유보다도 지금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 경작자에 대한 보상은 상부기관에서 원칙적으로 현행법상 불가하다고 해서 그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거기에 대한 진정서 올라온 것 있습니까?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 7월달에 두차례 해서 주민들이 방문을 요청을 했었고, 9월달에는 진정을 해서 그것으로 해서 군에서는 저쪽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충남도에 이런 안타까운 주민들의 심정을 담아서 보상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회신 답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법상 보상은 불가하다고 해서 그렇게 심의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월초에 다시 또 왔었는데 역시 그런 내용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충남도나 대전 국토관리청 저희들도 똑같은 회신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렇다면 이게 정부보조금이 자꾸 줄어들죠?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줄어들면 지자체에서 보상금액을 좀 만들 수 있습니까?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상급기관에서도 불가한 사항으로 한 것을 지자체에서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하천부지에 대해서 무단으로 점용해도 나중에 보상이 나오니까 점유허가 내서 경비를 내느니 그냥 버티고 있으면 나중에 하천부지 편입될 적에는 보상금을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통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도 불가하다고 봐야 됩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여기 지역은 몇 십년간 농토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의 실수로 측량을 안 해서 분할을 안 해서 그런데 이것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무단점유 실태를 조사해서 이런 사례를 들어서 혹시 모르니까 정당하게 점용허가 받아서 짓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최대한 여기에 대한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주변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군에서도 계획이 있습니까?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정산 광생리에 치성천 개수사업을 했고, 또 본의천 목면 안심리에 있는 본의천 사업같은 경우도 10억원 이렇게 들어가서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고요. 소하천의 경우도 목면 본의리 구슬천같은 경우도 약 7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같은 경우에도 아름다운 지천가꾸기 해서 정산에 용두리 주막등천이라든지 화성 정자리에 정자천, 각각 15억원씩 투입해서 하천개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두가지 실ㆍ과 질문이 있는데 모두 생략하고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윤종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