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운 의원 5분자유발언

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으로 잘사는 북구 실현을 위한 좋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항상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에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을 보면 최유진 의원님께서 총 9건, 반재신 의원님께서 총 7건입니다만 최유진 의원님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 사업 관련 사항과 반재신 의원님의 민선5기 정책수립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유진 의원님께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실시여부, 예산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활동보조인서비스 추가 이용자 지원, 장애인 자립 지원 장기계획 등 장애인 지원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최유진 의원님께서는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님으로서 지역 중·소 유통업체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면서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과 서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 사업은 그 장애 정도가 자립하기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등급은 1급부터 4급에 따라 월 40시간에서부터 180시간까지 이동목욕,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 대상자는 전체 장애인 2만 1,690명 중 1급 장애인은 1,805명이며 이 중 534명이 서비스를 신청하여 현재 514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먼저 활동보조인서비스 대상 장애인에 대한 욕구조사와 만족도 및 평가조사 실시 여부와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보조인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욕구조사는 서비스 도입 첫해인 지난 2007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우리 이웃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 5개 서비스 제공단체에서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용의견, 욕구변화, 불편사항 등을 파악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만족도와 완성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대상자 중 9명이 전출, 사망, 연령초과 등으로 인하여 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대기자 선정 등을 통해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등급별로 지급되는 시간 외의 별도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명단과 이용시간에 대한 자료를 공개요청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급별 지급시간 외 자부담으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명단과 이용시간에 대한 자료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단체와 협의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방안과 활동보조인서비스 이용자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체 예산편성 계획, 장애인 자립자활 지원에 대한 장기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17.9%이며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59.1%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는 추가 이용자에 대한 자체 예산편성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 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에 목표를 두고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270억원의 국·시비를 들여 2010년 3월 착공하여 2011년 12월 준공 예정인 본촌동의 장애인재활전문병원이 예정대로 추진되어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 사업, 차량 무상서비스, 휠체어 무료대여,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사업, 언어발달 지원 등 장애인 활동과 재활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및 취업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 개설 및 우선 구매를 확대하고 일자리 사업, 특수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특수교육 및 복지연계형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나들이 행사, 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인 일자리 사업, 주말학교 등 장애인과 함께하는 정책을 펼쳐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유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반재신 의원님께서 민선5기 정책수립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의 5개년 계획 30대 프로젝트와 연계한 민선5기 역점사업 추진방안, 용봉천 살리기와 전남방직 부지 공원화 사업 제안, 앞으로의 북구 발전 전략 그리고 도심재생 전담부서 설치 견해 등에 대해 물으셨는데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제6대 북구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원활한 의회운영과 동료 의원 간의 화합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오셔서 우리 북구의회가, 북구 운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는 많은 찬사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기법 습득을 위한 의원연찬회를 개최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북구 주요 대형사업이 광주광역시의 30대 핵심프로젝트의 주력사업에 연동되어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북구 민선5기 역점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 입장에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자체 시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족한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 구 역점시책들이 중앙부처와 광주광역시 등의 중장기 계획과 상호 연동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의원님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관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민선 4기에는 노인복지의 산실인 효령노인복지타운과 호남권에 하나가 세워지는 장애인의 거점이 될 장애인 재활전문병원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해 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 도시형 보건지소인 두암보건지소를 건립하는 한편, 국립광주과학관, LED 집적화 단지 조성 등 우리 북구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각종 기반 시설들을 착실히 다져왔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선5기에 추진하고 있는 8대 핵심 프로젝트는 바로 광주광역시에서 구상·계획 중인 사업과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설정하고, 광주광역시 역점사업과 연동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9월 강운태 시장님의 우리 구 순방 시에 8대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 보고를 드린 것 또한 광주광역시와 상호 연동성을 갖기 위한 우리 구의 노력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가 발표한 30대 핵심 프로젝트 5개년 계획은 그 목표와 방향성, 방침 등 대부분 포괄적인 정책 기본계획을 담고 있으며 그 대상과 장소 등은 앞으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해서 우리 구의 계획과 연동시키는 노력을 해야 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광주광역시의 세부계획 진행사항을 다른 구보다 먼저 정보를 입수해서 바로 입수된 정보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바로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 관내에서 세운 계획이 광주광역시의 계획에도 반영될 있도록 연동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매력 있는 북구를 위한 전략으로 용봉천 살리기와 전남방직 부지 공원화 사업을 통해 광주역에서 야구장 인근지역을 녹색벨트화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역 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역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내년 5월 완료를 목표로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광주광역시의 역세권 개발계획에 광주역을 비롯한 주변 구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광주역 역세권 개발 장기계획을 마련하여 광주광역시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역 역세권 개발은 대단위 사업인 만큼 가시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더욱이 광주역 역세권 개발을 통하여 인접해 있는 신안동, 임동, 중흥동 등 인근 지역의 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무등경기장 부지에 개방형 야구장 건립이 유력 시 되면서 그 주변지역을 문화·예술 중심의 특화 지구로 발전시키는 전략적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부지가 2011년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연차별 실시계획에 아시아 시민 예술촌의 대상지로서 산업박물관, 예술가 창조공방, 대중음악 공연장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부와 광주광역시의 종합적인 추진방향, 진행상황 등을 보아가면서 반재신 의원님의 제안사항 등을 건의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봉천 복개도로는 광주광역시에서 관리하는 연장 8.2㎞의 주요 간선구간으로 교통 소통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철거가 어려운 실정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안교 주변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하수도 정비 공사 사업비 4억원을 광주광역시에 지원 건의하였고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우·오수 합류 시스템을 분리시스템으로 개선하는 BTL 사업이 2012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 수질과 우수의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30대 프로젝트 사업 속에는 도심재생사업을 위한 일천억 규모 기금 조성, 광주문화관광공사 설립 등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거나 구상 중에 있는데 이러한 사업 중 우리 북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와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탄탄한 전략과 함께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지역성 그리고 현실성 등 최적지라는 장점을 부각시키고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반재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5기 들어 우리 지역을 첨단산업공간, 민주인권공간, 매력생활공간 등 5개 공간으로 나누어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구 5개 공간 특화 전략으로써 광주광역시 30대 핵심 프로젝트와 100대 실천과제, 강운태 시장님의 공약사업, 우리 구 자체 개발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무등산권과 국립5·18민주묘지 등을 잇는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광주광역시 핵심사업인 자연사 박물관, 원효사 지구 생태복원 사업 등과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주교도소 부지에 민주인권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민주인권 도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이러한 우리 지역의 관광·문화 자원을 잘 활용하여 북구의 새로운 가치와 브랜드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주경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첨단과학산업단지와 금년 하반기 지정을 앞 두고 있는 광주R&;D특구를 중심으로 미래스타 기업을 육성하고 광주광역시 역점사업인 LED특화단지 조성과 지식기반서비스지원센터 설치,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기반 구축 사업 등을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산업경제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중앙부처의 예산확보에도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에 직접 방문·건의하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국비 60억 9,000만원을 확보해 내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전략과 노력을 통해 북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역점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반재신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나 LH공사가 도심재생사업의 기금투자와 특화된 도심재생사업을 다른 지역에 앞서서 우리 지역에 선도 투자하게 하고 사업시행을 위해서라도 우리 구가 보다 더 체계적으로 연구 준비하는 가칭 도심재생 TF팀과 같은 전담부서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도심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8일 광주광역시 도심재생 추진단을 구성하여 도심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지원 근거, 관련 법 정비, 기금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등 기반 구축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앞서 도심재생사업 기금이 우리 지역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지역의 낙후된 도심을 활성화시키고 매력 있고 살맛나는 도시건설을 위해 지난 2007년 9월 재개발팀을 신설하고 그동안 구 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전담부서 설치는 광주광역시의 도심재생사업 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검토하겠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선 건축과 재개발팀의 실무인력을 지원·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반재신 의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에서 -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 송광운입니다. 먼저 최유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관련해서 내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되면서 120억원 정도 추가재원이 확보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맞는지, 만약에 맞다면 이 예산 중 일부를 시가 제안한 최대 200시간 이상의 추가예산을 편성할 계획은 없는지, 10명 정도 추가 선정해서 지원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시세인 도시계획세가 내년부터 지방세제개편으로 구세인 재산세로 통합됩니다. 그래서 어림잡아 내년도에 120억원 정도 세수가 증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 하나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내년 예산은 우리도 초안이 작성 안 되어 있고 시에서도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동향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120억원이 추가적으로 세수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시에서 지원해 준 일부 사업을 구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이야기되고 있고 당장 한 예로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추경안을 심의 승인해 주셨는데 이번 시 추경예산에 200억원을 가지고 5개 자치구에 나누어서 지원하는 것이 심의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많으면 50억원, 적으면 47∼48억원 정도가 이번 시 추경에 의해서 북구에 예산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연도 중반에 그 해의 부족된 재원에 대한 지원대책 같은 것을 시에서 지방세 개편에 의해서 추가세입이 되었는데 이제는 안 된다고 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예산을 편성하면서 긴장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구비부담으로, 또 시에서 중간에 부족된 재원을 지원해 주던 것이 삭감되고 지원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과연 내년 지방세제개편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세수증대가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금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북구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또 광주시의회에서 내년 예산을 확정한 시점에서야 제대로 예측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유진 의원님께서 극소수지만 5개 구에서 동일하게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북구의 특수시책으로 시간을 늘리는 문제는 내년예산이 확정되고 시예산도 확정되면 내년도 초기에 최종적인 재정사항을 점검하여 최유진 의원님과 상의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

구청장 좌석에서 - 의원님과 계속 의논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민선 8대 프로젝트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잘 추진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답변 과정 속에서 시화마을 예를 들어주셨어요. 시화마을을 조성하면서 자발적인 주민의 프로그램을 구청이 힘을 보태고 그 힘을 보탠 결과 시가 나서서 사업을 확대해서 지금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실 그거죠. 제가 질문했던 방향도 그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이 과연 되고 있느냐, 물론 한 건의 실적은 있었는데 그 실적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고 다음부터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는 것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가 시에서 발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그 속에 발췌한 내용을 보면 2009년의 예산편성과 2010년의 예산편성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2010년 예산에 2단계 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이 빠져 있다면 이 사업은 온전히 추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2011년에 다시 예산을 집어넣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 계획에 2010년 자료가 빠졌다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자꾸 빠지게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예들은 또 있습니다. 북부순환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에는 18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9년 자료의 2010년 계획입니다. 2010년에 2010년의 계획은 제로입니다. 또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시에서 우리 북구의 예산을 지켜줍니까? 지켜주지 않습니다. 또 있죠.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광천교 문제입니다. 신안교에서 광천교 550억원짜리 예산 사업이죠? 2009년도의 사업은 다 제로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는 2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2010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제로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우리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추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관하고 있으면 이런 사업들은 진행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시가 발행한 창조도시 만들기 5개년 계획입니다. 이 속에는 우리가 원하는 야구타운 조성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무등경기장을 했으면 좋겠다. 히로시마 야구장을 모델로 삼겠다. 이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답변 속에서 나타난 금곡동 무등산장 생태마을 조성, 국립자연사박물관 생태공원 추진, 이러한 사업들은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업들이 빠져 있다면 우리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고민할 점은 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지 않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우리가 해야 할 사업들을 시 쪽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런 노력들을 부단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화두를 정해드리고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답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더욱 더 열심히 놓치지 않고 일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