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윤도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 바다 쪽에서 기러기가 날아오고 수십 마리씩 떼를 지어 산마을로 들어가는 밀물 드는 시월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존경하는 김위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고진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본 감사의 근거 및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감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근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의회운영상 개선점을 모색하는 한편, 2010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파악과 의회사무의 효율적 수행 및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이번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11월 26일 오전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감사방법 등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와 업무보고 청취, 질의와 답변 방식으로 실시하고, 서류제출요구는 11월 2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결과 처리는 12월 15일까지 우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3건)(의장 제의)

전문위원 조건종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기획조정실,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해당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 및 기간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11월 26일 오전에 실시하고, 오후 2시에 기획총무위원회는 보건소 리모델링 현장 등에 대한 현장확인, 사회도시위원회는 재활용사업소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각각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27일부터 기획총무위원회는 양정2동, 전포2동 주민센터, 기획조정실, 총무국, 보건소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는 당감3동, 범천4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12월 2일까지 각각 감사할 예정입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과 보조자 선정,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방법 등은 각 위원회별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는 11월 2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요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에 있어 위원회별 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5일까지,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는 각각 12월 17일까지 채택하여야 하며, 본회의 결과보고는 12월 22일이 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는 양정2동과 전포2동, 사회도시위원회는 당감3동과 범천4동을 감사대상으로 계획하였는바, 10시부터 시작하여 2개동을 오전에 모두 감사하는 데는 이동시간과 감사준비 등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더 효율적인 감사방법은 없는 지, 한 번 더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 협의한 바로는 감사대상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그 외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건종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조건종 전문위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감사기간동안에 제가 보니까 소요경비가 나와요. 기획총무위원회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 각각 432만원씩해 가지고 예산 과목으로는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각각 과목이 있는데 자세하게 산출근거 내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 예산을 다룰 때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공통 의정활동 지원비 그 범위내에서 그것으로 다 활용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식사한다, 간단회를 한다, 얼마, 뭐 한다, 얼마, 이런식으로 의정활동하기 위해서 하는 범위가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위에서 편성하는 지침이 1인당 480만원씩 연간 공통적으로 그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한든지 비교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부 거기에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480만원이 연간 책정이 되니, 회기별로 이렇게 무슨 임시회때는 어떻게 책정을 하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원활하게 나누어서 쓰신다는 이야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요예산액은 뭐냐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주로 식비입니다. 주로 식비고, 해외로나 다른데 나갈 때는 기름비도 들어있고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는 주로 하루 정도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얼마 안 듭니다. 식비가 이날 보면 1식해 가지고 거의 식비에 가까운 액수입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나 기획총무위원회같은 경우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면서 또 감사도 해야 되고 들어와서 점심, 저녁까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날짜도 여러 날이고 그래서 산출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하나 그렇지는 않지만 대충 그렇게 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간담회 경비를 일괄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밥은 카드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쓴다 이런 사항이지 그 금액을 그대로 다 지출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도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