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황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서은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고,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안 시달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공무원 복무 조례에 선서문의 문구를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조정하고, 선서의 절차와 방법 등 신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비밀엄수 규정 마련,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 마련,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 마련,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 공제 규정 마련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인 제13조에서 제16조, 제18조의 단서조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 제27조를 삭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내용에 맞추어 경조사별 휴가일수 변경에 대한 사항을 명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내용을 보니까 제3조의2 비밀엄수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2호에 보면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이 부당한 영향을 누가 어떻게 판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에게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비밀엄수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대상황과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정책들이나 이런 계획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조례로 공무원들에게 이런 것을 강요한다고 할 때에는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지 저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정보공개의 원칙 및 국민의 알권리에 대비해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제2항의 내용대로 이런 것들이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이런 영향을 주는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를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배용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우려를 하신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에 의해서 공개청구가 가능한 것은 공개를 요구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주민이나 어떤 단체가 바로 정책결정한 사항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공개를 법상 해야 되는 것은 하시라도 공개를 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는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겠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적혀져 있는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인식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납득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떤 경우인지?

예를 드는 것 같으면 도시계획선을 긋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A라는 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A가 3분의 1 부분만 나가면 이때까지는 가치가 예를 들면 100원의 가치가 있었는 것 같으면, 절반이 뜯겨 나감으로 해서 큰 도로에 접할 수 있다든지 하면 이 도시계획 같으면 정책결정을 할 때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 이것은 외부에 예를 들어서 친구 홍길동이가 있다고 칩시다. "길동아! 이것 도시계획이 A라는 지점을 지나간다." 이러면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이고, 지금 도시계획이나 그런 것은 이미 다른 규정에 의해서 절대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때까지는 이렇게 비밀엄수 조항을 조례에 명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이 공무원 복무 조례에 비밀엄수 사항을 넣자. 이런 차원에서 넣는 것입니다.

권고사항이지, 필수사항은 아닌 것 아닙니까?

이 비밀엄수 사항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 공통 사항이니까 일단 넣되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라든지 알아야 될 사항이고 또 공개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에서 의해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다른 타 법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것을 조금더 강화해 놓고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라는 논리인데 그것은 만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 문구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부당한 영향을 주는 판단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한다든지, 누가 판단한다든지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결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부당한 영향을 누가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이 관계되는 것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하고 그런 것을 전부 적용시켜서 거기 해당되는 경우를 참고토록 저희들이 검토를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문구상으로 볼 때는 공무원의 어떤 정보공개나 간단한 그런 것마저도 제약할 수 있는 포괄적으로 너무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수정하거나, 대상 판단, 영향을 누가 공정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담보되지 않는 한 이 문구는 굉장히 공무원 사회를 제약하는 족쇄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도 공무원 복무규정이 저희들이 선서로 매여서도 곤란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좀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영의 취지는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실지로 이것이 조례로 만들어져서 복무규정으로 만들어서 공포가 되면 직원들은 하나라도 여기에 신경을 안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놓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현 도로관리종사원 대기실을 이전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전 부지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그럼 예산 확보가 되었고,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지금 건설종사원 대기실은 범천2동에 구 청소차량 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 이전해서 대체부지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언제 완공될 예정이신지요?

이것은 대체부지만 확보를 해 놓고, 지금 여성가족문화센터를 신축하면 공사하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때 계획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뒤든, 언제까지라고 예상이 되는 시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내년 1월까지, 복지사업과에서 도시안전과 하고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시설이 완공이 된다는 것이죠? 3개월만에 됩니까?

이것은 대기실이기 때문에 특별한 복잡한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예산 확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비가 기 확보가 국비만 7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칭인지 아니면?

아닙니다. 매칭이 아니고요, 특별교부세로 우리 하계열 청장님께서 전국 기초자치단체협의회 회장님을 하시면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서 7억원을 확보를 해서 8월달에 이미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국비 매칭으로 시비 10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부산시에서 올 연말에 일단 5억원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들이 나머지 8억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를 같이 함께 매칭으로 해서 지금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등으로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문영미 위원님 방금 질의해 주셨다시피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청장님이 하셨다는데 마지막 장식도 청장님이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특별교부세를 청장님이 하셨는데요.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도와주시지 않으면 곤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거론을 못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내년 계획은 역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일부를 충족하고 나머지 시비는 떨어지는 상황에 반해서 그것이 나오는 것이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대상부지가 1,428㎡인데 우리가 계획변경해야 될 면적이 실제로 보면 신축대상부지보면 800㎡거든요. 나머지 대지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나머지 부지는 주차장하고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가족폭력상담소가 이 문화센터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 단체는 운영비나 사업비를 국·시비를 보조 받아서 우리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앞으로 이 건물에 대한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을 옮겨서 같이 하기 때문에 운영비로 하고 총괄적인 시설관리에 드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이것이 2012년도까지 하면서 거기서 비율로 분담을 하든지 추가적인 부분에.

관리는 여기에 들어가는 이 3개의 위탁단체가 관리를 하게 됩니까?

거기서 하나를 지정을 해서 건물을 짓고 난 뒤에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문화센터에 보면 지상에 2, 3, 4층에는 이 위탁단체들이 들어가고 5층에 대회의실이 있고, 교육장이 있고, 지상 1층에 육아시설, 도서관, 취업정보센터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우리가 여성가족문화센터를 짓는 게 위탁단체들에게 사무실을 줄려고 짓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지역 주민들이 어떤 여성과 관련된 그런 뭔가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또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의가 있는데 과연 지금 나와 있는 건축에 계획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출력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교육적인 부분은 현재 평생학습관 이런데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성가족폭력상담소 이런데서 자체적인 교육 문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여기서는 좁다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라든지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청소년예술극장에 와서 이동을 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건물을 지으면 기존에 우리 시설에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도 조금 솔직히 면적이 좀 좁은 편입니다.

저는 자꾸 우리 구 안에 복지관이 생기고,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문화센터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것이 생긴다는 것은 건물 하나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이런 문화센터에 걸맞는 계층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할 수 있는 건물들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물은 단지 건물이 아니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여성뿐만 아니라 복지나 건강의 개념까지 말 그대로 이 지역에는 이 복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센터가 하나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위원장님 말씀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정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여성문화회관이나 그런 여성회관을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성가족부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해서 많이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구단위에 그런 시설을 예산 국·시비 지원이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김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저희들이 20억 예산을 가지고는 72평 밖에 지을 수가 없지만, 앞으로 저희들 구 재정이 튼튼해지고 또 중앙부처의 정책이 변경이 되어서 구 단위로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들어설 수가 있으면 저희들이 연계해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우리 부산진구의 여성들을 위한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성가족문화센터가 들어서면 어쨌든 그 지역에 여성이나 다문화가정 또 여러 가지 여성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계층들이 이 센터를 중심으로 모여서 건물이 아닌 더 많은 내용적으로 그런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심한 노력들을 많이 해서 여성의 중심센터로서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소장님, 발표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부산진구에 암 사망률이라든지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 높은데, 다른데 비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지금 우리 2008년도 사망통계에서 보면 연령별 표준화 사망률이 부산이 전국 1위입니다. 경남이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서부경남 쪽에 주로 건강지표가 나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부산 전체 건강지표를 보면 주로 경제 수준하고, 지역적 사항하고 굉장히 결부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는 전체 상황으로 봐서는 부산에 중간 정도의 지표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해운대, 수영, 금정구 쪽에는 지표가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고, 부산진구를 기점으로 서부지역은 건강지표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회약자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고, 재개발, 재건축 지역 취약지역이 많이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건강지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용역의뢰 된데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자체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4년간 예산 집행하고 다 연계가 된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간사 김찬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성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이후,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율한 내용을 토대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1페이지, 감사의 목적과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항,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4항,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는 기획조정실, 총무국 산하 전부서, 보건소 및 양정2동과 전포2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제5항의 감사대상 사무와 제6항 감사위원회 편성 및 보조자 선정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제7항, 감사일정에 대하여는 감사 첫 날인 11월 26일 현장 확인을 시작으로 12월 2일까지 양정2동, 전포2동 주민센터, 기획조정실 및 총무국,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제8항 중 자료제출 요구는 다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11월 2일까지 첨부된 서식에 따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9항 감사방법 등과 제10항 감사결과 처리, 제11항 소요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12항 기타 특기사항 나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 후 피 감사기관의 간부 소개를 받고, 출석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 청취와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0월 14일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용준 위원입니다. 주민센터 두군데 월요일 가는 것을 간사님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10시부터 12시까지 두군데를 하면 다 옮겨 다니기가 힘들다 아닙니까? 그래서 양정2동, 전포2동으로 위원들을 나누어서 실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그런 전례는 없고, 저희가 감사 대상이 있으면 감사를 하는 것은 기획총무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아침 10시부터 뒤에 점심 시간이 조금 늦추어 지더라도 오후에 감사 속개 시간이 2시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만 마치면 되기 때문에, 양정2동과 전포2동이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동하고 감사할 시간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일정을 잡았고, 그래서 현장 감사를 그 전날 11월 26일로 잡았고,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감사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 잡지 못하고 오후부터 현장 감사를 잡았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