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계절은 아침 저녁 바람이 어느새 서늘해진 10월의 한가운데 있으며,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왔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1.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기주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1995년 11월 11일 조례 제372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생활안정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융자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구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정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융자대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산진구에 6개월 이상 거주”를 “부산진구 거주”로, 융자용도를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에서 “학자금”으로 변경하여 융자대상자와 용도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또한 반환사유 역시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반환토록한 것을 “시”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안 완화조치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합니다. 이정일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게 뭐냐하면 이게 몇 년도에 조례안이 제정되었다고 하셨죠?

1995년 11월 11일부입니다.

그러면 한 15년 되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완화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 대략 한 2년 정도 연간, 그러니까 2009년도, 2008년도 대략 융자대상자수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러니까 완화조치 이전에.

2008년도에는 24건에 1억 2,600만원 정도 융자가 되었고, 2009년도에는 21건에 1억 750만원 정도입니다.

올해는 그러면?

올해는 아직까지 날짜가 남아 있습니다만, 16건에 7,24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융자대상자 같은 경우는 폭이 넓어지고, 융자단계 보증인의 자격 등이 완화되었을 경우에 예측가능한 융자대상자수라든지, 금액이 어느 정도 배가될 것 같아요?

그걸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 세가지 요건을 완화하게 되면 또 그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저는 그래서 조례안을 변경이나, 이런 조치를 할 때 예측가능한, 이렇게 했으니까 예전에는 이런 수에서 실적도 좀 저조하고 했는데, 이래 변경했을 경우에 예상배가되는 어떤 수치도 좀 나와줬으면 저희들 심사하는데 있어서 좀 괜찮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아쉬움이, 좀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고, 또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완화하는 부분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좋은 복지혜택에는 이런 혜택들을 악용하려는 계층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때 거주기간이 6개월에서.

기간을 없앴습니다.

당장 오늘 이사와도 가능하다는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환할 때도 우리 구 관할에서 이주하게 되면 반환해야 되는데, 이제 시 관할까지는.

예, 부산시내 어디 이사를 가더라도 반환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 내용이신데 요즘은 위장전입을 해가지고 주소만, 주민등록상만 옮겨서 혜택을 보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걸 방지하기 위한 우리 구 자체내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 아니면 다른 구들, 부산시 안에 16개 구·군과 이런 어떤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아니면 협약 금융기관인 부산은행과 협약 안에도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전입신고, 위장전입에 따른 우리 박현철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 관계는 사실상 주민등록법을 저희 과에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많이 완화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입신고를 받고나면 반드시 강화된 부분이 그 주민등록 담당직원이 반드시 현장확인해서 거주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또 통장이 확인하고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등록법이 완화된 대신에 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위장전입 부분은 많이 없어진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조례에 명시를 안 해도 다른 주민등록법에서 그게 관리라든지, 보완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혹시 위장전입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현장확인해서 위장전입으로 인한 융자가 안 되도록,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좋은 취지의 제도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진짜 필요한 우리 부산진구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악용하는 어떤 그런 집단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잘 막아달라는 뜻입니다.

예,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서 효과가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정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임기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적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측량법, 수로업무법 및 지적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후속조치이며, 기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 조례를 조례의 구성원칙에 부합되게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측량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으로 법령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 조례의 법명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두 번째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 중 보궐위원에 대한 임기를 새롭게 추가하여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추가하였으며, 셋째로 관련법령에서 새로이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회의, 간사, 운영세칙 등을 추가 신설하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3항에 3번 토를 달 수 있게끔 해야 되겠는데, 보면 위원장은 청장님이 되시고, 부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 되시니까, 전문직 3명하고, 아무래도 간사하려고 하면 직원이 한 분 있어야 될거고, 우리 의원이 한 분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3항에 토를 달면, 위원회 위촉대상에서 지방의원을 한 사람 정도 필히 참여시켰으면 한다고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고, 그 전에 우리 통상 모든 위원회는 위원님들 한 분 넣는걸 원칙이랄까, 우선 통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도 그런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지 않나, 아직까지 시행 안 되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최상일입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지명위원회 7명 중에 박현철 위원님이 지금 부산진구 지명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대부분 위원회는 구의원 한 분이든지, 두 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는게 지금 여기 구성에 보면, 청장, 부구청장은 들어와 있는데, 민간인 3명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선출직 의원은 1명이나 2명을 둔다는 그런 조항이 없다는 뜻으로 질의한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선출직 의원을 넣어서 통과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명에 타 위원회에 구의원을 1명으로 한다하는 것을 넣은 부분을 지금 제가 법률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우리 구청에 위원회 조례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구 의원으로 1명씩 위촉을 받아서 넣기 때문에 안 넣어도 관계가 없지 않겠나, 이게 지금 중앙에도 가면 위원들도 있고, 부산광역시도 지명위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광역시도 그런 내용은 없고, 대부분 정부에서 안이 내려온 사항이니까 대부분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운영에 위원회에 넣어주시면 안 되겠나하는,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건 알겠는데, 잠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입니다. 제3조에 제1항, 2항은 강제규정이고, 구청장님께서 위원장이 되시는건 당연직으로 제가 들었는데 제3조 이것도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것도 강제규정입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이걸 제가 여쭸는가 하면 이런 조례 같은 경우는 모든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일들을 다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비에 대한 부분이, 제5조제2항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제3조에 제3항도 일어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을 함부로 하기는 좀 그런데, 이게 구청장이라는 표현 보다는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쳐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느 누구에게나 부득이한 사유는 발생할 수 있는거기 때문에 궐위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임명하는걸로 해 줘야 승계가 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되어 승계했을 때 임명이 가능한 것이고, 위원장, 부위원장 다 궐위되었을 때는 그 지명된 위원 중에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단, 구청장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시면 특별한 사항이 생기면 위원장 임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하면, 우리 행정부서에서 위원회에다가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위원회에 또 공문을 내가지고 또 위원장님 임명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러면 위원장 관인도 파야되고 좀 복잡한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고 계신데, 위원장을 선출하고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누구에게나 특별한 사안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궐위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사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구청장님이라고 해서 그런 경우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어딨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느 위원도 임명을 못합니다. 그렇지요? 부구청장께서 예를 들어서 위원장직을 대행을 하신다, 위원장 승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구청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임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구청장이라 하는 것은 직무에서 권한대행을.

그런데 여기서 구청장이라는 것을 위원장이라고 고쳐주셔야 원활하다는거지요. 어떠한 사항이 생겨도 대비가 된다는거지요. 제 얘기는.

권한대행이고, 직무대행이고, 다 법적으로 권한위임이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을 한다하면 위원회에다가 이 행정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위원장 관인도 파야되고, 위원장한테 임명할 때 또 임명요구도 해야 되고.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을 임명하는 권한을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원장이라 하면 임명을 위원장 명의로 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신데.

그렇지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특수한 경우가 생겨서 구청장석이 공석이 되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어진다는 얘깁니다.

권한대행은 우리가 직무상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법상. 구청장이.

이 위원회에서 그렇지요?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무리한 얘기 같기도 한데, 제5조제2항에 보시면, 위원장, 부위원장이 둘 다 부득이한 사유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지금 제5조제2항 같은 경우 내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하면 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그렇지요? 이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항이지만, 만약에 모든 사항을 대비해서 이런 조항도 만들어 놨는데, 이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내용도 구청장이라는 표현 보다는 위원장이라는, 위원장이 이 권한을 가지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부분에, 어떠한 사항이 생겨도 해결이 가능하다는거지요.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금방 박현철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구청장이 앞에 조항에 2번에 보면, 위원장은 부산진구청장, 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뒤에도 구청장이라는 말은 빠지고, 위원장으로 들어가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해야지 위원은, 나중에 위원장이 구청장님이 안 계실 때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부구청장이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는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대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구청장이 되어 있으면 그때는 회의진행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위원장으로 바꾸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면 같이 묶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크게 길게 나갈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제3조제2항에 보면, 부산진구청장 해 놓고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것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보면, 가령 아까 도장 얘기도 하셨는데, 그러면 제7조 보세요. 회의를 소집하는거는, 위원장은 해 놨어요. 그러면 위원장 도장 쓰고, 해촉하고 위촉하는거는 구청장 도장 쓰고, 한 조례안에 명칭이 주체가 상이한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문구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부분은 구청장은 이렇게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위원장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굳이 도장 명패를 2개나 팔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구청장 한 분이 위원장을 하시고 하니까 박현철 위원님도 얘기하신 것과 우리 김위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거를 공통으로, 저하고 삼으셔서 조금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법에 벗어나지는 못한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에 보면 위원장은 시·군·구 지명위원회 위원장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용어 자체입니다. 이 법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해갑니까?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청장님께서 위원장이 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지금 논하고 있는게 아니고, 그게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당연한데,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제6조제2항에 보시면 쭉 내려와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의 권한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이, 이 사항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 중에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랬을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 있는 임명이나 위촉에 관한 권한은 누구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안 그렇습니까? 이게 한 번 여기서.

아니, 그거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산진구청에 집행부, 집행부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는 전부 구청장님 자문기관입니다. 구청장님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위원 위촉권과 해촉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제3조 구성 안에 있는 위촉권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6조 위원의 해촉, 하는 이거는 해촉권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소위 말하면, 구청장님 자기 자문기관으로써 자기 위원의 임명권과 위촉권은 구청장이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지만, 그래서 아까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위원장으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의는, 그 위원의 위촉은 공무원은 자기 직속부하니까 임명을 하는거고, 다른 사람은 자기 부하가 아니니까 위촉이라 그러죠. 그래서 임명 또는 위촉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위촉만 시켜놓으면 그 회의는 위원장이, 여기는 구청장이 위원장이지만, 민간인이 위원장이 될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 중심으로 하고, 위원장이 궐위시에는 부위원장이 하고, 또 부위원장 궐위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그래서 이거는 구청장이 하는게, 왜냐하면 구청장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장이 하는겁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면 제가 이해가 갔을텐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릴 때 제1항, 제2항은 강제규정인데, 제3항도 강제규정이냐고 제가 여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강제규정이라고 말씀을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저런 답을 주셨으면 제가 뒤에 했던 질문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질문이었는데, 과장님께서 제가 제3항이 강제규정이냐고 처음에 여쭸을때 답을 안 주셨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에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와 관련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중앙부처는 2년이라고 했어요. 2년을 통상적으로 하는데, 부산진구는 왜 3년을 계속해 왔는지, 혹시 전문성 확보가 좀 어려웠던건 있는건지? 연임을 하더라도 2년하고, 3년 차이가 뭐가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그거는 우리도 차이에 크게 비중을 안 두고,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기히 지명위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3년, 우리 시도 3년하니까 우리도 3년으로 하는게 좋지 않나해서. 우리 광역시 시청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관례에 따랐다?

예, 시청에서 3년을 기히 시 조례로 개정해 놓은걸 우리가 안을 보고 참고로 해서 3년으로 하는게 안 낫나해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간사 석광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성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내용을 토대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1페이지, 감사의 목적과 법적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항,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4항,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는 구 본청의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당감3동, 범천4동주민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5항, 감사대상 사무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6항의 감사위원회 편성 및 보조자 선정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7항, 감사일정에 대하여는 먼저 감사 시작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 참석하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현장방문 위주로 확인을 하여 11월 29일, 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과부터 미래발전사업단까지 계획에 의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제8항 중 자료 요구는 다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11월 2일까지 첨부된 서식에 의거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9항 감사방법 등과 4페이지, 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의 나항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 후 피 감사기관의 간부 소개를 받고, 출석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보고 청취와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광준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해서는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 후 간담회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계획서안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전체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인 만큼 사전에 현장확인 등 자료수집과 자료요청을 철저히 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