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이경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영혜 의원입니다. 이번 제20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번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10년 9월 2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0월 7일과 11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2일과 13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후 2009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서울특별시 재정보전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의 발생 재원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예산의 계상과 기 반영된 사업예산의 경정 등을 통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43억203만5,000원, 특별회계 27억9,241만5,000원으로 총 70억9,445만원이 되며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2.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7억5,956만5,000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33억357만8,000원, 재정보전금 2억 6,536만6,000원 등 총 43억203만5,000원으로 이를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은 청렴 실천결의 및 교육에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는 청사유지 관리 및 방호 등 4개 사업에 2억6,100만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동 주민센터 개보수 유지 등 7개 사업에 1억8,141만9,000원을 감액하였고, 문화공보과는 구정홍보물, 도봉뉴스 제작 및 발행 등 2개 사업에 2,7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진흥과는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627만5,000원을 증액하였고, 생활체육과는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지원 등 5개 사업에 1,741만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원여권과는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2,850만원을 감액하였고, 둘리사업추진반은 기본경비 등 3개 사업에 5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기획예산과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 7개 사업에 12억6,412만9,000원, 창의전산과는 전산장비 및 상용 SW 구매 등 4개 사업에 2,325만원, 징수과는 시세입 체납 징수 등 2개 사업에 1,904만원, 부과과는 시세입 종합평가에 4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 10개 사업에 5,488만원, 사회복지과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23개 사업에 18억3,787만5,000원, 가정복지과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 12개 사업에 2억8,766만원, 산업환경과는 기본경비 등 2개 사업에 1,940만원, 청소행정과는 음식물 중간처리장 운영 등 4개 사업에 2억7,946만7,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주택과는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안전관리 등 2개 사업에 322만1,000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계획과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32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동산관리과는 기본경비에 96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원녹지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8,11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건설관리과는 제설기능 유지 등 6개 사업에 7,771만8,000원, 토목치수과는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9,7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자전거 대행진 행사개최에 2,0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는 금연클리닉 운영 등 3개 사업에 794만2,000원, 의약과는 의치 보철지원 등 3개 사업에 5,456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지역보건과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6개 사업에 1,778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9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총 27억9,241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반환금 등에 6,706만2,000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1억2,770만5,000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에 25억 9,764만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를 기초로 심사한 결과 10월 1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의 추경 예산액은 당초 43억203만5,000원에서 2,925만원이 증가한 43억3,128만5,000원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부문의 수정내역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의원체육대회 등 행사지원 행사운영비 1,640만원, 구의회사무국직원 직접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 14만원 및 명절휴가비 17만원을 각각 일부 감액하였고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65만원, 홍보활동 강화 사무관리비 375만원, 구의회사무국 직원 직접 인력운영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1만원을 각각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였으며,건설관리과 소관 불법노점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금 975만원을 일부 감액하였고, 지역보건과 소관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민간위탁금 국, 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부분의 내용 중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설치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 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 중 증액부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증액이나 새 비목의 설치는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장인송 부구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결위에서 수정한 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서영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로 바쁘고 어려운 여건가운데서도 우리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쉬지 않고 헌신적으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 빌려서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마련해 주신 2010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수정 발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동진 청장님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집행부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운영위원회)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행정복지위원회)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재무건설위원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