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고해진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해진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돈암1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해진 동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해진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10월15일 돈암1동장 고해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해진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요청을 받고 동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에 자료준비를 직원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동장님, 먼저 간부소개하실 분 계시면 소개 먼저 해 주신 다음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고해진 먼저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이일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돈암1동 주민센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시간을 활용해야 하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입니다. 우기시 수해예방 순찰강화에 노후건물 474개 동에 집중관리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노후개보수 공사비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강정식위원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하고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추진현황.

이인순위원님.

10쪽에 프로그램 강사 이력을 봤으면 좋겠고, 강사를 섭외할 때 어떻게 채용을 하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신재균위원님.

당일 수입인증지 입금현황 주실래요.

됐습니까? 저도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보안등관리대장, 동청사 안전진단한 내용, 방역대장, 자치위원회 지원금제도 운영대장, 통장 선정위원회 명단, 대형폐기물 수거대장, 동운영비 내지는 자치위원회 운영비 나오는 것, 희망근로자 운영하는 통장들 있죠? 통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통장 재위촉 하신 것 있잖아요? 1년 것만 보여 주세요. 재위촉한 현황.

1년 전에 재위촉 한 것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직원 분들 다 적으셨으면 동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뒤에 직원 분들은 나가셔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에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해진 돈암1동장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동정여건, 2009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10년 주요추진사업, 동 특수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저희 돈암1동 작년도 실적과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해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집행부측의 자료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료 보고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돈암5구역하고 6구역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고해진 돈암5구역은

위치가 어떻게

고해진 이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돈암5구역은 앉은 자리에서 뒤를 보면 미아로가 있습니다. 미아로 바로 옆에 삼성아파트가 언덕에 있는데 바로 삼성아파트 하고 미아로 하고 사이에 있는 언덕배기 바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갈비가 있지요. 이상갈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상갈비 바로 위부터 올라가서 미아리고개 구름다리 가기 전에 평안교회가 있는데 평안교회 그전까지입니다. 그쪽 지역은 아마 미아리고개 돈암동에서 돈암1동으로 넘어오다 보면 우측으로 높게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돈암5구역이고, 6구역은 바로 건너편 지역 척병원이 있고 성심병원이 있는 그 지역이고 그리고 고명상고 바로 앞에 하고, 고명상고와 매원초등학교 옆으로 일부가 들어가 있고 그 지역은 정릉1동하고 경계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미아로 건너편 고명정보고 앞이 어떻게 돈암1동이냐고 의아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이 돈암동지역이고 돈암1동입니다. 바로 옆에가 정릉1동쪽에 대림e편한세상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부터는 정릉1동이고 성심병원하고 척병원 일대 그쪽이 돈암1동이면서 6구역입니다. 그쪽은 현재 설계가 다 끝나서 다음주 화요일 날 오후 3시에 구민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저희들이 어제부터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곳곳에 주민설명회 개최에 따른 안내문을 게첨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다음주 화요일 날 15시에 개최하는 주민설명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제가 어제 동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동 특수사업에서 e-카페를 봤는데 특수사업의 추진사업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더 활성화를 시켜서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활성화되면 기대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9쪽에 보시면 남성과 직장인이 참여할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고해진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에서 야간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야간에 하는 프로그램은 매일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화요일과 목요일 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이 ‘몸짱’ 이라든지 ‘스포츠댄스’ 이런 식으로 주부들과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야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 동에 2, 4주에는 놀토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저희 동에서는 주산 암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2, 4주 토요일 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한 것은 남성과 직장인들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십니까? 아니면 진행하고 계십니까?

고해진 남성들을 참여시키려고 해서 분과위원회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남성들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주부들만 주로 나오십니다. 여건이 제약적인 것도 있고 한편으로 본다면 주민센터 위치가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물론 아파트 단지입니다마는 주로 아파트 단지 특성상 주로 주부들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획은 하고 있는데 활성화는 안 된 측면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남성들을 많이 참여를 시켜서 직능단체도 활성화 시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까 강정식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직능단체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동이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바르게살기위원회는 남녀 공히 같이 참여를 하게 되고 거기에 여성분과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주로 남녀 혼용으로 되어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구성을 하려다 보니까 남성들을 많이 참여시켜야겠다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자체를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기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런 것을 해서 금년도 늦어도 12월 달 안으로 빠르면 11월 달 안으로 바르게살기위원회를 구성해서 올해 위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야간에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와 연결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e-카페도 그렇고 추진사업들이 참신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획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참신한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거주하는 자원봉사를 활용하겠다. 이런 선정방법이 있는데 강사진을 보니까 5대 5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타 구와 성북구 관내와. 그런데 강사 지원자가 없어서 타 구 강사가 섭외가 됐습니까?

고해진 이인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강사를 선정을 할 때는 주로 구청 해당과에 문화체육과라든지 혹은 자치행정과에 부탁을 합니다. 좋은 강사, 이런 프로그램 개발해서 운영하려는데 우리 주민, 또한 어떤 강좌를 운영하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전에 자치위원들이 어떤 과목을 하자고 의견이 나와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개설한 대표적인 과목이 장구교실인데 그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위원님들께서 장구교실을 운영하자고 해서 했는데 강사를 선정하는 방법은 자치행정과라든지 특히 관련되는 문화체육과에 알아보고 거기서 추천을 받거나 혹은 물론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마는 인근 동에 그런 과목을 하는 동이 있으면 그 동장이라든지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서 그 강사가 잘하느냐 그런 것 등등을 물어봐서 강사를 그동안에 위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지금 새로 위촉한 사람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월곡1동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봐서 잘한다고 해서 선정을 한 경우고 나머지는 구청 해당과에다 물어봐서 잘하는 사람을 소개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관내에 사시는 분도 예를 들면 ‘재즈방송댄스’ 강사는 저희 관내 삼성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강사가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난 7월15일 여성주관 행사 때 같이 참여해서 장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도 있습니다마는 꼭 지역을 따져가지고 우리 동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유능한 강사가 있으면 섭외가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주산암산교실 프로그램 중에서 동별로 많이 놀토에 배정이 되어있는데, 주산이 아날로그 시대 프로그램으로 다시 전환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과연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학부모의 반응이랄지 아이들의 효과랄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보셨습니까?

고해진 예. 물론 토요일 날 거의 나와서 봅니다마는 학부형들이 같이 와서 복도에 계시거나 아니면 아래층에 민원실에 대기하고 계시는 데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그것을 함으로 해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만 셈 하는 것 주산도 있지만 암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업에 학습효과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운영이 보통 토요일 날 보면 두 개 과목으로 한 시간씩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은 편이라서 금년까지는 운영을 해보고 평가를 해본 다음에 금년 말 정도에서 다른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그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산 암산 프로그램을 떠나서 함으로 해서 능력이랄지 학습목표랄지 그런 것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집중력이 좋아지고 수리력이 생기고 굉장히 좋은데 이런 프로그램이 좋다는 것은 홍보를 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프로그램 중에서 ‘몸짱 재즈댄스’, ‘몸짱다이어트’, ‘건강라인댄스’ 이런 것들이 비슷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하시는 분들의 반응이 어떤지

고해진 물론 같은 운동인데요. 라인댄스 같은 경우는 가볍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예를 들면 ‘재즈 방송 댄스’라든지 ‘몸짱 다이어트,’ ‘웰빙요가’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과목을 합치려고 해도 오히려 이런 과목을 좀 더 늘려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몸짱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프로그램 자체를 확대해서 두 개 반으로 늘려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욕구가 있으면 활성화 시켜야 되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입니다. 돈암6구역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구역이 돈암1동하고 정릉1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일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청소를 하시는데 돈암1동하고 정릉1동의 구역이 있는데 돈암1동 선까지만 하시고 한계선에 있는 부분은 처리가 안 돼서, 그 부분이 정릉1동에 가서도 민원이 있으니까 경계선 말고 몇 집까지 처리를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계선까지만 하고 여기부터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계에 있는 집이 쓰레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원을 몇 번 받았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옆에 몇 집까지라도 돈암1동에서도 정릉1동처럼 지원을 해주시면 중간에 계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적을 것으로 보여서 거기에 도와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개발 내에 노후건물 474개동에 혹시 개보수를 하지 않았나 해서, 전에는 서울시로부터 불량주택 노후보수비로 해서 지원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관리를 하신다고 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은 없고 순찰을 해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왔습니다. 아마 5구역은 60% 정도가 관리처분 단계에서 이주를 하고 있는데 6구역은 아직 지구지정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불량 주택이 너무 많아서 집이 새고 보일러가 고장이 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해진 감사합니다.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입니다. 2009년도 하절기하고 동절기 수방 제설 관련해서 사용 여기에 있는 장비나 자재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고해진 민병웅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방에 대해서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수해 위험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고지대에서 물이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까 일부가 물이 고이는 곳이 있습니다. 주택지역에 그래서 양수기를 저희들이 가져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양수기를 대여해줘서 펌핑을 해서 침수한 지역에 배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은 아시다시피 지형상 수해 수방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금년도 1월2일날인가 3일날인가 그때 눈이 많이 와서 저희들이 연휴 바로 다음날이고 시무식하는 날인데요. 그날 고지대가 많다 보니까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민과 전 직원이 나가서 제설작업을 같이 합동으로 해서 눈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지대가 고지대가 많아서 차가 많이 미끄러지겠네요. 그러면 행정차량이나 장비나 자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고해진 저희들이 살포기에 대해서는 제설대책기간중이니까 11월 15일 전에 와서 한 번씩 점검을 꼭 합니다. 살포기는 직원이 와서 하고 양수기는 전부 싣고 토목과 창고로 가서 거기서 점검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점검 받고 와서 작동하는 법을 수방담당 직원이 와서 양수기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주민들이 양수기가 필요하다 하면 가져가서 직접 가서 설치해주고 배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고지대가 많은 것 같은데 살포기 한 대로 충분합니까? 그리고 지난 1월에 오작동 한 적은 없습니까?

고해진 살포기 1대는 저희 관내는 넓은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상당히 효과는 많이 있는데 고지대에서 내려올 때 상당히 중량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쓰기를 꺼려합니다. 살포기는 저지대쪽에 아래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행정차량에다가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염화칼슘을 싣고 가서 인력으로 예를 들면 미아리고개에서 삼성아파트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이상갈비 그 쪽 길입니다. 그런 길 하고 바로 구현대아파트에서 개운산 올라가는 길 그쪽 상당히 언덕길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살포기 사용을 못하고 행정차량에 직원이나 단체원 혹은 공공근로 이런 인력이 올라가서 거기서 직접 손으로 인력으로 염화칼슘 같은 것을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살포기는 중량이 무거워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작동하는데 문제없습니까?

고해진 예.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균위원님.

통장 위촉 자료를 봤는데요. 양호하게 잘 위촉이 된 것 같아요. 재위촉시 보통 65세까지 아닙니까?

고해진 예. 65세입니다.

계속 하시던 분이 1년이 남았으면 그런 경우에 재위촉을 하십니까?

고해진 물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연령이 65세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재위촉 할 때 64세인 경우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통장 나머지 정년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해서 동의하시면 그 분을 받아들이고 어차피 공고는 해야 합니다. 공고를 하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다른 분이 하시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두 분을 다 올려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1년이 남았는데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없으면

고해진 예. 상대가 있건 없건 간에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1년 남은 통장이 더 좋다든가 아니면 새로 하실 분이 낫다든가 판단을 해서 결정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통장을 위촉하게 됩니다.

자료를 봤는데 위촉 심사 위원들을 예를 들어서 보문동 같은 경우는 통친회장, 자치위원장, 동장님, 계장님 그리고 그 통의 반장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구에 만일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지역관리를 잘 해야 다음에 재선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도 반장님들이 참여를 해준다면 자기 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치위원회에다 주면 자치위원장들이 각 단체장들인데 그분들이 동에 대해서 다 압니까? 제가 보기에는 파악을 못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자치위원장에다가 새마을회장이면 5통 통장을 뽑는다면 5통 통민에 대해서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심사를 하면 모르니까 심사위원일 뿐이지 그 통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그 반장들을 심사위원으로 해서 반장이 5명이면 5명이 다 참석 안하고 3분이라도 참석하면서 과반수가 넘는 거니까 그 뜻은 통장들이 잘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여기 돈암동에 민방위 대원이 몇 명입니까?

고해진 그것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님도 제가 동장생활을 오래한 것을 알고 계시고 동장을 몇 군데 했습니다. 아까 강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장을 위촉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석관동 통장도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는 별도로 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신재균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의 반장들을 위촉,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 할 수 있고 그런데 어차피 조례에 따라서 통장은 동장이 추천을 하면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위촉 기준은 없습니다. 막연하게 덕망 있는 사람, 65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위촉위원회를 구청에서 규칙을 만들던지 그래서 20개 동이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떤 준칙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장위1동장 할 때는 주민자치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을 오라고 했어요. 주민자치위원 회의할 때 오시라고 해서 1분을 뽑는데 3분이 왔는데, 그래서 3분에 대해서 의견발표를 하고 통장의 포부를 듣고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해서 점수 불러주고 했는데 그것도 또 떨어진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띄우는 경우도 있었고, 떨어진 사람 얘기는 무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하느냐, 그 지역을 어떻게 주민자치위원이 하느냐는 이런 항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신재균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의 반장님이라든지 어떤 규정을, 기준을 정해서 통장 임기가 어차피 2년 되면 종하던지 신규를 하던지 위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과거와 같이 특정인이 오래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공개된 장소에 공고합니다. 그때는 공고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통장위촉에 대한 어떤 준칙,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일을 시켜 만들어서 각 동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오해도 없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합리적인 방안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반장님을 전부 포함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한 것을 통장 심사위원회 같이 하나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하고 이야기도 했어요. 그 부분을 조례 아닌 규칙을 만들어서 각 동에 알리면 동장도 편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동장도 오해 받을 때 있지, 구의원은 개입도 않는데 저 분은 구의원하고 친해서 그렇다고, 참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렇게 내려오면 동장님도 편하고 그런 데 개입할 일도 없고, 꼭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20개 동을 다 받아봤더니 보문동이 그랬는데 어제도 이야기를 했더니 안명우 국장님이 전에 동장일 때 그것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받아서 이야기했더니,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내려보내주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지 않느냐, 건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고해진 지금 자료를 가지러 내려갔기 때문에 금방 될 겁니다.

일단 준비하시고요. 시간 조금 있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목소영위원님.

주민자치위원회에 직능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닌 일반위원 분들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고해진 현재 일반인은 6명으로 되어 있고요. 통·반장, 직능단체 대표가 6명이 있습니다.

총 12명이세요?

고해진 일반인은 6명이고 직능단체 회원이 8명이니까 일반인으로 보자면 14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직능단체 대표가 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회원이?

고해진 전체가 23명입니다.

그렇다면 일정하게 어디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분이 6분, 통·반장이나 직능단체 대표가 8분.

고해진 예, 통·반장이 3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원분이 8명이 되는 것이고 일반 6분의 그러면 혹시?

고해진 아무 것도 가입 안 된 분입니다.

과거에는 가입이 되었을 확률이 있는 거죠?

고해진 과거에 가입하신 분도 있고요. 현재 통장 가입을 안 하고, 예를 들면 어떤 분이냐 하면요. 이런 분은 동대표, 아파트 동대표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에 공개모집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공개모집을 한 적이 있습니까?

고해진 제가 와서 공개모집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참여 안 하시죠.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와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 드린대로 바르게살기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서 직능단체 회원을 뽑는다고 안내문을 만들어서 아파트단지에 붙이고 또 각종 회의실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1명도 안 왔고 나중에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새로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대표가 있거나, 동대표 회장이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하셨던 게 언제였죠? 1번 하신 거죠?

고해진 예, 제가 와서 1번 했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과 감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실제로 공개모집을 하면 모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 규정이 있는 것은 그래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공개모집을 했을 때 그래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더 열심히 하시고, 보니까 재위촉하는 게 생각보다 2개월에 한번씩은 계속 있으셨던 것 같아요. 돈암1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항상 공개모집에 규칙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고해진 목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을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별로 호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반기에 한 번 정도는 공고를 해서 주민자치위원 혹은 직능단체회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했나요?

고해진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혹시 진행이 안 됐던 것이 구청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었나요?

고해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올해는 G20 정상회담도 있어서 우리 동네도 한번 깨끗하게 해보자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금년도 봄에 안건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보시면 이게 정릉길이라고 하는데 정릉길 옆에 가드레일에 화분을 설치해서 쭉 심었습니다만 그 수종을 지금 두 번째 심었습니다. 그런데 안건을 내서 순수하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일을 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고 물론 주민자치위원 중에서는 동대표회장도 있습니다만 동대표회장이 아닌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에 통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많게는 한 20만원, 적게는 5만원 해서 직능단체하고 아파트단지에서도 냈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로 파악을 했고요. 올해 처음 진행된 것이고 그 이전에는 안 됐던 이유가 구청에서 특별히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라는 지침이 없었기 때문인 것인지

고해진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이 훨씬 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암1동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고해진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 G20 정상회담도 있어서 마을을 가꿔라, 구에서 녹색마을을 강조해서 그것을 안건을 올려서 시행을 한 겁니다.

그전에는 특별히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고해진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니까 현장은 제가 못 봤지만 사진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횡했던 곳이 이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환해지고 좋았던 것 같고 또 기증자, 기증아파트에 이 건을 붙임으로 인해서 같이 참여하신 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자부심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우리동네 만들기 관련해서 예산을 기부를 받아서 그리고 그것을 사서 거는, 실제로 돈을 받고 모집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과정은 화분을 사서 거는 것에 그치는 거잖아요.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특히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치활동에 주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치활동을 통해서 지역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 이런 화분을 식재하는 것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성과들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후에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한번 무언가를 사서 기증하거나 이렇게 하는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라 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해진 예, 목소영위원님 말씀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화분이 보통 3, 4년은 갈 겁니다. 앞으로 화분에다 계절에 맞는 꽃을 식재를 하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스스로 표시되어있는 대로 꽃을 구입을 해서 식재를 하고 관리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가을에는 국화를 더 심기로 했습니다만 어차피 돈이 들어가니까 주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 중에 있고 국화가 끝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보리를 파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화분이 노후가 되어서 못 쓰게 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계절별로 꽃을 계속 바꿔서 심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마을 만들기 사업은 계속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하게 되면 향후 2, 3년은 가게 될 확률이 높은 거네요?

고해진 그것 말고도 삼성아파트 쪽이라든지 풍림아파트 쪽, 개운산 올라가는 길쪽이죠. 구의회 올라가는 길 쪽에도 화분을 확대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그러한 내용을 주민자치위원님들과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확대를 하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이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을 알리기고 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고 그런데 설문조사 했던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신 거죠?

고해진 저희들이 여기 동에 오시는 분도 있고 직능단체 회원 분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그런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설문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온 것으로 타이틀을 했었고 그것이 또 가장 간편한 것 같았어요.

몇 분 정도 설문에 참여하셨어요?

고해진 정확한 것은 알아봐서.

방문하신 주민들 일부가 되는 거죠?

고해진 예.

그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설문 내용도 좋고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것은 좋은데 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반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어떤 것을 할까 물어보는 것은 회의석상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런 설문조사를 하는 목적은 보다 많은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확대하는 것에는 조금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신 자료에 보면 동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첨부해서 올리고 홍보했다고 되어 있고 아까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셨지만 e-카페 이런 것도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동주민센터 홈페이지가 과연 얼마큼 주민들이 참여할까, 그래서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를 홍보하는 것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서, 이것을 단지 그렇게 올려서 했다, 나는 했다, 참여를 하던 안 하던 나는 했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목적 달성을 하려면 조금 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직능단체별로 홈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단체회원님들이 연령대가 좀 높으시잖아요. 이분들이 과연 본인의 e-카페인데 얼마큼 참여하실까? 혹시 컴퓨터교육이나 이런 것들 따로 시키셨나요?

고해진 서무주임이 해당단체장 혹은 총무 중에서 젊은 사람이 있어요. PC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항상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회원들한테 컴퓨터 교육을 해 주신 거죠?

고해진 예, 서무주임이 구청의 홍보실에서 있다가 금년 1월 1일자로 왔는데 홈페이지 담당 했었어요.

저도 이인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템들이 너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사후관리, 사전예방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해진 조금 전에 신재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민방위대원 현황이 전체는 904명입니다. 거기에서 5년차 이상이 절반이 넘는 514명이고 4년차 이하가 330명입니다. 그래서 900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인원수가?

고해진 그것은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입니다. 경로연금하고,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자활근로자 월차수당,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주거급여가 지금 지급되고 있나요?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해진 법정경비로 나가고 있는 비용은 제때 안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반드시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지급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해진 경로연금이라든지 각종 수당에 대해서 해당 수혜자에게 정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 말씀이시죠?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자료 다 준비 돼요?

경로연금,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자활근로자 월차수당,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되고 있는 상황.

지급내역을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분, 강정식위원님.

자료 13쪽에 저소득 주민 맞춤형 후원사업 보니까 자치프로그램도 맞춤형으로 하시고 저소득지원도 맞춤형으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수요자 중심도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데 그렇다면 생활실태 조사시 사전에 욕구를 파악했다는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고해진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쌀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틈새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적에 예를 들어 어떤 집은 반찬을 필요로 한다. 어떤 집은 쌀을 필요로 한다. 어떤 곳은 돈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연을 맺어 후원을 할 적에 그런 식으로 김장김치를 준다든지 반찬을 준다든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요청을 했더니 자료가 없다고 해서

자료 있으면 자료 주세요.

고해진 그것은 착오가 있습니다. 지금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금년 초하고 1월 달에 하고 그런데 지난번에 이것에 대해서는 상담도 하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다는 말에 착오가 있다는 것입니까? 뭐가 착오가 있다는 것입니까?

고해진 상담한 자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원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고해진 전에 직원은 출산 휴가 중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9, 10월 달에 한다고 얘기를 받았으면 그 전 사람한테 확인해서 자료를 준비해야지 6월 달 자료를 주면 위원들이 어떻게 질의합니까? 행정사무감사한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6월 달에 오셨다면 동장님 이하 오신 분들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셔야지 그 전에 있는 자료를 주면 초선의원이 5분 계신데 어떻게 자료 가지고 질의하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고해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민병웅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민자치위원회에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분과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고해진 목소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분과위원회는 3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치회관 운영하는 분과위원회하고 지역사회진흥분과위원회하고 문화체육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지역사회라든가 문화체육 이런 분과위원회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다 생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마을만들기사업도 운영분과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본회의에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사실 분과위원회는 3개가 있지만 2개 위원회는 지역사회진흥분과위원회라든가 문화체육분과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회의를 한 적은 없고요, 자치회관 운영분과위원회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열어서 사전에 결정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본회의에 상정을 한 그런..

언제부터 분과가 나뉘어져 있었습니까?

고해진 이것은 저희 동뿐만 아니라 전 동이 똑같이 자치위원회 위원은 이런 식으로 분과위원회별로 운영이 되도록 구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우리 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동이 다 똑같이 분과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분과를 둔다는 것은 관련해서 보다 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중에서 큰 카테고리로 나눴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역사회진흥분과나 문화체육분과 같은 경우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쪽 부분에 대한 활동들은 특별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잘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까?

고해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개선노력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나눈 카테고리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해진 일단은 이렇게 나눠놓은 것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23명이 다 모여서 어떤 아이템 가지고 토의하거나 회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축소해서 분야별로 나눠서 토의도 하면 효율적으로 시간도 단축이 돼서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에 올리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상당히 다 바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나오시는 것도 매월 하는 것인데 나오시기도 어렵습니다마는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한다고 하면 주로 주간에 혹은 야간에 한다고 해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월례회의대로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분과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면 분과위원으로 나눠서 따로 모여서 시간을 내서 동 지역발전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는 분과위원회가 운영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안건들이 많이 생겨나면 회의들이 당연히 수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건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계속 하시고 분과위원회를 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무료 이·미용봉사가 폐지가 됐던데 간단하게 설명,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에 커트 중심으로 많은 분들에게 제공해드리려고 했는데 파마로 연장이 되면서 비용을 받기도 하고 냄새 같은 부분 때문에 폐지가 된 것이잖아요. 무료 이·미용봉사가 파마임에도 불구하고 1일 8명에서 10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성과가 없는 활동은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폐지가, 다른 방식의 커트를 제대로 하시도록 하든가 아니면 이런 미용봉사를 받아야 하는 분들은 노인이나 저소득분들인데 이런 분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로 바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폐지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고해진 목소영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폐지를 하게 된 동기가 이 자리에서 매주 월요일 날 오후에 한 5년 이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당초에는 안암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했다가 미용실도 닫고 안암동에서도 똑같은 우리 동네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안암동에서도 무료 이·미용봉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돈이 되는 파마 위주로 주로 하고 있고 거기다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파마 약을 사달라는 등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돈을 5,000원씩 받고 하고 무료가 아니라 돈을 받고 있고 대상자가 명단이 있었는데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저희 동 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래서 자치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동에서는 하지 말고 경로당을 순회해서 관내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으니까 경로당을 순회해서 경로당에서 ‘커트를 해주거나 이·미용봉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부작용이 쭉 있었기 때문에, 하기로 하고 이말순씨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어차피 봉사를 하시는 거니까 우리 동에서 무료 이·미용봉사 했는데 주로 하는 것이 커트는 거의 하지 않고 돈이 되는 파마를 하고 있고 또 파마 약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하고 나서도 다음날까지 문을 열어놔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다음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항의도 있고 여름철은 괜찮은데 겨울철은 문도 못 열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노인정이 현대아파트, 풍림아파트, 동부아파트 쭉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경로당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경로당에서 봉사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고해진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하겠다 하셨는데 워낙 오래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명단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파마위주로 해서 냄새가 많이 나게 돼서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커트 위주로 했겠지만 한두 번 하다 보니까 파마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부담스러워 해서 바꿨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돼서 폐지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하고 있기도 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딱 그분이 아니라도 지역에 미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고용해서라도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지금 이 시점 했기 때문에 아예 끝나는 것은 아니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관련해서 계속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돈, 성금을 드리거나 반찬이나 김장김치 이런 식의 물품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는 특성별로 한 부모 가족이나 저소득층이나 틈새가정이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안에서도 물론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령이나 성별이나 이런 부분으로 더 디테일하게 구분을 해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보시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외의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한 부모 특히 모자가정 경우는 또 다른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성금을 모아서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활동지원으로 좀 더 확대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아빠관련 프로그램에서 그 부분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성들이 없다고 해서 프로그램, 먼저 사람을 모을 생각보다는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성이기는 하지만 아빠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이미 있는 체계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균위원님.

민방위 기본교육하고 비상교육 있잖아요. 인원은 비례는 어떻게 됩니까?

고해진 기본교육은 저희들이 4년차 대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구 자치행정과에서 주로 석관동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에서 구청 주관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동에서 동장이 주관하는 것은 편성된 지 5년차 이상 47세까지 대원에 대해서 지금은 가을에 보통 합니다. 9월 달에 본 교육을 똑같이 시행을 합니다. 동별로 날짜를 잡아서 학교운동장을 협조를 구해서 아침에 7시에 소집을 합니다. 비상소집훈련이지만 한번 해서 끝나게 되는데 이분들이 아침 7시까지 지정된 장소로 오시면 거기서 인원점검을 하고 동장이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민방위대원의 기본 임무라든지 동정 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보통 7시 40분～5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안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같은 시간에 아침 7시에 보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의 기본적인 5년차 이상은 그해 한번만 참석을 하면 훈련이 끝나게 되는데요. 나머지 4년차까지 대원은 별도로 구에서 1년에 2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교육은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고해진 행정지원과가 아니라 자치행정과.

비상훈련만 동에서

고해진 비상훈련은 동장소관입니다.

만약에 불참 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고해진 비상훈련은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되어있는데 아시다시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은 훈련 의무자가 48시간 전에 수료를 했다는 근거가 나와야 합니다. 통장이 아시다시피 통대장이기 때문에 민방위 통장수당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통장수당은 민방위대장 수당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통장들이 통대장으로서 통지서를 돌립니다. 그런데 수료증을 받아보게 되면 부실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특별하게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전달해주지 않으면 상습적으로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과태로 부과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희 동뿐이 아니고 각 동 공히 과태료 부과는 어렵고 대신 무단전출해서 직권말소된 사람이 재등록할 때 그러한 사항은 구청 자치행정과에다 보고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담당직원하고 상의해보면 수정 상태가 상당히 근거를 남기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처벌을 할 수가 없네요?

고해진 예. 없다고 봐야 합니다.

9페이지에 보면 안내도우미운영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기가 있습니다. 안내도우미는 누가 합니까?

고해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내도우미는 저희 직원들이 교대로 하다가 어깨띠를 메고 오전, 오후 나눠서 하고 있다가 민원이 많을 때는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2/4분기에 ‘민원 친절 최우수동’이 된 것은 전화 친절히 받기도 있지만 직원들 응대 상태를 암행으로 나와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때는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어깨 띠 메고 안내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방송시설을 만들어서 새소리하고 자연소리를 계속적으로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하고 다른 것은 저희들이 친절응대를 위해서 방문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사탕바구니를 만들어서 민원대하고 필기대하고 안쪽에도 마찬가지로 민원상담대에다 바구니를 만들어서 사탕을 담아놨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사하기가 있는데 어떻게...

고해진 일주일에 한번 이상 직원회의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인사 좀 잘해라’ 해서 ‘동장 보고도 아침에 멀뚱멀뚱하는 사람들이 민원인 보고 인사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상당히 강성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직원들이 혼나는 직원도 많습니다. 민원이 많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아무도 없거나 하면 보면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인사를 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내용을 썼는데 하여튼 먼저 보는 사람이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먼저 말을 건네라고 항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시면 직원 분들이 어디 동에 가서 보면 아침에 출근해서 5분씩 인사하기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에 2회를 한다든가 직원 분들이 전부 모여서 ‘어서 오십시오.’ 이 말도 안 해보면 안 나옵니다. 아침에 10번만 하면 하루 종일 나옵니다. 그런 교육은 안합니까?

고해진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아마 안암동 가보시면 아침에 8시 50분에 친절체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멘트가 ‘어서 오세요.’ 이런 식으로 인사멘트가 나옵니다. 그것을 따라 하면 되는데 처음에 몇 번 따라 하다가 매일 아침마다 하는 것이니까 아마 저희 동 제가 와서 매일 아침에,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 매일 8시 50분에 혹은 직원들이 8시 50분에 하지 않더라도 전 직원이 다 왔으면 8시 40분에도 일찍도 합니다. 그런 멘트가 있는데 그것은 각 동이 똑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멘트 인사말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복창을 했는데 잘 안 따라 합니다. 그런 것은 있는데 멘트는 매번 나오기 때문에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은 직원들이 타동에 비해서 나았기 때문에 지난 2/4분기에 상을 수상하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사를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인사도 잘 하시고 여기서 잘 하시면 전 성북구 직원이 다 인사 잘 하게 됩니다. 돌아가니까. 앞으로도 계속 최우수동 하세요.

고해진 고맙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윤정자위원님.

장애연금하고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자활근로자 월차수당,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지급 급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2008년도에 행정상조치를 주의나 시정명령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동장님께서 작년에 오셨으니까 오신지 1년 정도 되셨다고 봐서요, 이것은 2008년도 11월에 있었던 일인데 오셔서 지금은 지급은 구청에서 하고 관리만 동에서 한다는 담당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상조치가 주어졌던 부분이어서 지금 어떻게 개선을 하고 시정을 하고 계십니까?

고해진 저희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급여는 아시다시피 양천구청에서도 사고가 났고 그래서 구청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전에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있었는데 별도로 복지정책과라는 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돈을 안 주거나 늦게 주거나 할 수가 없이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 똑같이 구청 전산망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2008년도에 어떤 것으로 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하면 이것은 시정을 안 하고는 안 되기 때문에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부조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없애기 위해서 각 구마다 전국적으로 프로그램개발을 새로 개발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복지정책과라는 과를 새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2008년도 이후에 전국적으로 별도의 과를 급여를 주는 과를 통일을 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 동, 보건복지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돈을 착복하거나 횡령하거나 늦게 주거나 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몇 급부터 해당사항입니까?

고해진 1, 2급은 주고 3급은 중복장애에 한해서 장애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웅위원님.

지금 시간 내에 자료를 받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기에 사실은 수요자 입맛에 맞게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권장하고 싶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자료가 준비가 안돼서 그런데 자치 프로그램, 맞춤형 저소득층 맞춤형 이런 것들은 사실 개별적인 건의사항이나 조사사항을 분리해서 서면으로 완성시켜야지만 맞춤형 자료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말뿐인 맞춤형이 아닌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해진 민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