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명조 의원 발언
김명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0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제20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2회 임시회는 의장으로부터 유인물과 같이 2010년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는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접수된 안건현황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폐지규칙안」,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류정숙위원
제202회 일정에 보면 임시회 일정이 길어요. 업무보고 있어요?
김명조위원장
주요업무보고 하고 안건심사입니다.
내년
내년류정숙위원
예산을 위한 업무보고예요? 아니면 또 한 번 있어요? 그러면 11월에는 없고요?
김명조위원장
. 11월에 운영위원회 한 번 열어가지고 할 거예요.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업무보고 자료는 우리가 20일까지 세미나를 가지 않습니까?
김명조위원장
의사팀장님! 구청에서 준비가 됐나요?
미리
미리박칠성위원
주셔야 공부 좀 하지 세미나 갔다 와서 20일이면 일주일 전에 주셔야 충분히 검토할 것 아닙니까?
광석
이광석사무국장
세미나 갔다 와서 나흘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명조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12월에 그것에 대한 업무보고 듣고 나서 업무보고 들은 것에 대한 예산이 12월에 있으니까 그때 가서 정확하게 하시면 될 거에요.
칠성
박칠성위원
10월 18일부터 출발이니까 업무보고 일주일 전에 받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도 우리가 받아놨어야 해놓고 내일이든 모래든 어느 정도 해놓고 월요일날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빨리 나오는대로 주셨으면 합니다.
찬욱
박찬욱의사팀장
다음주 월요일 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김명조위원장
21일까지는 책상 위에 다 깔아주셔야겠네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제202회 임시회 회기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구성 및 지원규칙 폐지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구성 및 지원규칙 폐지 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본의원이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본의원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11일 구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문개정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상임위원회별 소관 국별 명칭을 집행기관과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폐지 규칙안은 2009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기에 본 규칙이 조례와 내용이 중복제정이 되어 혼란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시
서울특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구성 및 지원규칙 폐지규칙안
부록에 실음
용호
박용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명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구성 및 지원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순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설명 들었는데 기존 조례가 있다면서요?
김명조위원장
그 조례가 2009년도 홍춘표의장님 계실 때 가결시켜주었죠. 그 내용이고 지원규칙은 2004년도 5월 10일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규칙이 있었데요. 이 규칙하고 조례 개정한 거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를 폐지를 해줘야 된답니다.
박용순위원
전문위원님 만약에 이것이 연구단체 폐지시키는 것 이것이 언제 생긴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기존에 있었던 것인데 조례가 작년 2009년도에 만들어졌죠? 중복이 돼서 조례가 가능한 것입니까? 있었으면 통과가 안 됐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김명조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2009년도에 5대 의원들이 연구단체 모임을 할 적에 의장이 발의했죠. 만들었는데 이때 조례 개정한다고 할 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은 폐지한다라고 달아줘야 되는데 안 달아줬데요. 안 달고 그냥 해가지고 중복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조례
조례박용순위원
할 때 검토했을 것 아니냐는 말이죠. 검토해서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 발의가 되지 말든가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조례가 되면서 폐지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주든가 해야지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용호
박용호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조례는 조례끼리 폐지나 부칙 사항을 달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조례를 제정할 때 연구단체 지원규칙은 규칙이기 때문에 거기다 단서조항을 부칙에 못 달았습니다.
례가
조례가박용순위원
더 상위예요?
용호
박용호전문위원
그렇죠.
복이
중복이박용순위원
됐다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그 당시에 검토했을 때 이런 부분도 문제점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조례 할 때 조례가 상위법이면 이것을 폐지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그런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보는 거죠.
김명조위원장
5대 때 전문위원님이 검토할 적에 제대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위원장이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것을 모르고 지나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올린 것입니다.
원들
구의원들박용순위원
연구단체는 결국 동호회라든가 의정회 이런 데서 필요로 한 목적이 있는 거죠? 조례 좀 한 번 줄 수 없어요? 의원들 연구단체 모임이라는 것은 연구단체 지원해야 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김명조위원장
연구단체 구성은 각 상임위 별로 할 거예요. 또 제3항에 보면 기타라고 되어 있어요.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한 의원으로 구성 될 때는 5인 이상 7인 이하로 그렇게 되어 있고, 먼저 할 때 그렇게 해서 가결된 거예요.
11시19분 기록중지
11시21분 기록개시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구성 및 지원규칙 폐지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