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성찬 의원 발언
연숙
이연숙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제일 연장자인 관계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조원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직무대행
조원협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원협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원협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원협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협
조원협위원장
이연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하여 의회가 의결한 바대로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그 내용을 명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간사 선임의 건도 위원장 선임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이연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장
이연숙 위원을 추천받았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연숙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연숙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내실 있는 결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먼저 회의진행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여금 20일간 심도 있는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국·소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직제 순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보고서(운영위 소관) (운영위원장)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보고서(자치행정위 소관) (자치행정위원장)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 소관) (산업건설위원장)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용호
박용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이종화 대표위원 등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0년 6월 7일부터 2010년 6월 26일까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시장으로부터 지난 7월 2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8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되면 예산을 집행한 결과에 의한 수입·지출의 확정적 계수로서 지방의회의 의도가 반영되었는지, 재정적 한계를 준수하였는지,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지 등을 확인하고 또한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주민의 수혜도 등을 분석·평가하여 향후 예산심의 시 재정운용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논의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국제화여비 100%를 전액 삭감한 사항은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필요 예산만을 편성함으로써 삭감예산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국외여비 중 국가공식행사 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집행잔액을 줄일 것을 주문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민원모니터 운영사업비,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의 집행잔액은 충분히 소요예산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추경에 정리를 하지 않아 불용처리됨으로써 예산이 사장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문하였고 예비비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계상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비비를 지출 결정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예방행정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또한 현재 관리하고 있는 11종의 기금에 대한 자금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보유자금의 이자수입 제고와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통합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통사항으로 전액불용이나 계획 대비 과다하게 불용된 예산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지 못하였거나 업무추진에 있어 적극적이지 못하였다는 반증으로 이는 남양주시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기도 하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신중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운영을 하여야 한다는 주문과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 기대효과, 집행가능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고려하여 계획성 있게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의 특징상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통제적 수단이지 이미 집행한 예산을 소급해서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나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갖춘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조치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위원장님! 답변에 앞서서 소명자료가 안 되어서 소명자료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를 비롯하여 부속서류, 검사의견서 등 심사자료에 대한 서류목록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총괄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8272민원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 및 읍·면·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기획국 및 읍·면·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행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결산은 잠시 후에 질의를 받고,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풍양출장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양출장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행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5.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며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을 거친 후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가능한 한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을 존중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순서에 의거 총무기획국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기획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조원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기획국 예산 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시민참여 워킹그룹 운영 우수부서 시상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선 5기에 들어서면서 민주적 거버넌스의 개념을 도입하여 시민이 시정운영과 정책추진과정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별 시민참여 워킹그룹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재 112건의 부서별 시민참여프로그램을 발굴하였으며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 자문그룹의 자문을 통하여 시민참여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획기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이끌어 낸 부서에 대한 연말시상으로 부서별 시민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성공적인 시민참여행정의 원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시상금은 부서별 워킹그룹 운영 활성화에 재투자하여 부서별로 운영 중인 시민참여 워킹그룹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장
총무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연숙
이연숙위원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장
네, 이연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숙
이연숙위원
네, 기획예산과 소관 부서입니다. 시민참여 워킹그룹 운영 우수부서 시상 포상금 예산액인데요. 이거 좀 제가 어저께 설명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중점적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참여행정은 벌써부터 시행되어졌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동안에 못 했던 부분들은 어찌 보면 바꾸어서 말을 하면 시민이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그런 행정을 펼쳤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맞습니까?
지호
김지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그러면 이후부터라도 이렇게 시행한다고 하니까 참 좋은 방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지금 민선 5기 시작하고 7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워킹그룹이 기존에 있던 각 지역의 어떤 단체들을 통한 워킹그룹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새롭게 또 60여 개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7월 달에 시작을 해서 12월에 시작을 하겠다고 하면 어떤 1년도 채 거치지 않은 결과물을 보지 않고 바로 어떤 시상금을 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선심성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호
김지호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도 운영하던 워킹그룹이 45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발굴된 워킹그룹 67개도 그동안에 전문가, 전문가가 컨설팅을 하고 이래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연말에 시상을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워킹그룹과 신규 발굴된 워킹그룹을 통합해서 그중에 진짜 시민참여행정이 잘 된 그런 워킹그룹을 시상을 함으로써 좀 더 잘하고 나머지 워킹그룹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계기를 갖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보면, 지적한 거 보면 시민제안 안이 하나도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시민제안을 해서 시에서 받아서 채택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도 한 건도 채택이 안 된 이유가, 설명을 하시기를, 정말 그냥 개인적인 어떤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채택될만한 사유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시민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청 홈페이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워킹그룹을 만드는 거는 좋습니다. 이 시책은 굉장히 중요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행정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요. 이렇게 시기적으로 한 7개월, 6개월, 5개월 정도 됐지요? 5개월 정도로 해서 이렇게 부서별이나 워킹그룹을 통해서 시상을 한다는 거를, 또 추경에 이걸 세워 갖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호
김지호기획예산과장
시민제안이 적었다는 말씀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드린 내용 중에 시민제안이 1회성 민원성격이 많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다는 그런 얘기고요. 시민제안과 워킹그룹이 조금 차이가 있는 사항은 워킹그룹은 모든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토론을 하고 토론한 결과를 가지고 시정에 반영하는 그러한 그룹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워킹그룹을 활성화하면 시민제안도 더 잘 될 것이고 모든 시정이 민주적으로 시민참여형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시상을 함으로써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좀 필요한 예산이고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집행부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분명히 올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삭감이유가, 삭감하고자 했던 이유가 시기적으로 너무 짧다. 그리고 너무 그냥 뭐라고 그럴까? 이것도 1회성이 될 수도 있는 어떤 거품성이 좀 있기도 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이유였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철위원
네,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시민참여 워킹그룹 관련 답변 중에 기존에 45개가 있었고 지금 현재 67개가 늘었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45개가 워킹그룹이 있었는데 그 관계는 그동안에 포상이나 그거는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지호
김지호기획예산과장
기존에는 시상은 안 했고요. 워킹그룹을 시정에 참여해서 시민들이 무슨 사업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할 때 처음 단계부터 참여를 해서 토론하는 내용을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기존에도 상당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을 더 발전시키고자 하고 그러는 취지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거 좋은 취지고 45개가 있었고 67개가 더 늘어나서 이게 배 이상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거는 향후에 계속적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지금 이번에 추경에 세운 거를 단발로 끝내실 예정이신가요?
지호
김지호기획예산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112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사업에 반영을 하다가 보면 점점 늘어나게 되고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할 그런 사업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워킹그룹을 통해서 수범사례가 좀 있습니까?
지호
김지호기획예산과장
네, 예를 들면 화도에 다사랑문화센터를 짓는 게 있습니다, 묵현리에. 이 지을 단계부터 처음에 주민들이 부지를 매입하는 단계부터 그 사업을 하게 된 동기부터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거기다가 뭐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거를 시민 스스로 토론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시에 건의를 하고 그래서 시에서 그거에 맞게 정책을 받아들이고 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건축이 되면 다사랑문화센터가 잘 운영될 걸로 알고 있고 요번에 그 사항이 행안부에서 뭡니까? 희망마을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도 2억이나 배정을 받고 그게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화도 묵현리 하나만이 희망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선정되는 과정도 시민들의 참여가 많았기 때문에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아서 그렇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다사랑문화센터 같이 그렇게 수범사례가 있는데 그러면 그 시상은 그런 단체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 단체를 관리한 부서.
지호
김지호기획예산과장
연말에 단체를 관리한 부서에 시상을 하면 그 사업비가 다시 그 워킹그룹을 활성화하기 위해 쓰여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쓰는 용도는 워킹그룹을 위해서 쓰는 거고요. 시상은 해당 부서에 할 겁니다.
신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기획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복지문화국 예산 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제안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기능보강 지원비로 2,39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삭감된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센터 상담인원이 2009년 1,258건이나 2010년은 9월 말 현재 1,305건으로 171%가 증가하였고 다문화가정 교육 등의 사업도 2009년 34개 프로그램에서 2010년 금년도에는 38개 사업으로 확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1개소로 운영되고 있는 상담실 부족과, 부족으로 인해서 상담실 추가 설치가 필요하고 기존의 교육실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와 빔프로젝트 등 교육기자재를 구입 설치하여 결혼이주여성 등에게 쾌적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봉선사 불교문화전수관 건립비 4억6,800만 원에 대하여 소명을 하겠습니다. 전통사찰인 봉선사는 조계종 25교구 본사이고 현재 주지인 인묵스님이 영산재 전수자로서 2008년부터 봉선사에서 매년 영산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영산재는 참고적으로 사람이 죽은 지 49일 만에 영혼을 천도하는 의식으로서 ‘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되어 불교고유의 제례행사로 시행되고 있으며 전통불교문화의 꽃으로 인정되고 있어 기능이수자를 양성시키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불교문화전수관을 건립하고자 4억8,600만 원을 지원하고 봉선사에서 1억1,700만 원을 자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비는 경기도 시책추진비로 재원을 받아서 시비로 재편성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위원장님!
원협
조원협위원장
민정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심
민정심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이 시설이 제2청사에 있잖아요. 이게 향후 택지개발지구로 이렇게 포함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낡은 시설에서 그분들이 열악한 사항에서 계시다는 거 이렇게 설명을 주셨잖아요. 공공시설로 옮기는 거는 어떤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진환
김진환가족여성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좀 약간 협소하거나 좀 낡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사실 우리 2청사에 있는 게 접근성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포도가 화도지역에는 외국인근로복지센터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진접 쪽에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어떤 복지센터가 하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거기에도 앞으로 한 군데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현재 주로 사용하는 다문화가정들이 어느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가족여성과장
분포는 화도지역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진접, 그다음에 골고루 이렇게 와부지역 이렇게 좀 골고루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화도지역에 많으면 호평체육문화센터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잖아요. 위치가.
진환
김진환가족여성과장
네, 거기도 있지만 접근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근성이 이민자, 결혼이민자는 대부분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차가 없습니다. 대부분이요.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요. 접근성이 제일 좋은 지역이 저희 제2청사로서 면적이나 이런 거는 아주 협소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설을 보강을 시킬 예정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화도 쪽하고 진접 쪽에서 이렇게 수요자가 많은데 그러면 화도 쪽 사람들도 2청사를 다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가족여성과장
네, 저희 2청사도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화도에 있는 외국인근로복지센터도 이용을 합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제일 먼 곳에 있는 곳이 진접 쪽 수혜자들이겠네요.
진환
김진환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진접 쪽에 행정타운 이런 거보다는 그러면 새로운 화도 쪽에 있는 거처럼 외국인센터를 지을만한 무슨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가족여성과장
네, 아직 구체적인 거는 아니고요. 부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숙
이연숙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가 시비 100% 지원이 됐는데요. 이거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석
최승석문화관광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선사의 불교문화전수관 건립에 대해서 4억6,800만 원하고 자부담 1억1,700만 원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예산은 일단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다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비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왜 그러면 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온 것을 사찰 건립비로 쓰는가 하냐 하면 봉선사 주지께서 아마 지사님하고 면담과정에서 건립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5억 내려온 거 즉, 시책추진보전금은 특정목적 등을 위한 사업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불교문화전수관 건립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득이 조안에 있는 능내~마재부락 도로건설사업으로 도비를 편성을 하고 시비로다가 4억6,800만 원을 이번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시비는 전혀 사실 손해 보는 건 없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건의했다 하더라도 협의 체제를 갖춰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맞습니다. 전통사찰 지원에 관하여는 특히나 조계종 산하 그다음에 우리 북부지역의 대표사찰, 25교구 본사라고 하셨잖아요.
승석
최승석문화관광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
이런 것들은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석
최승석문화관광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
기존에 지급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지원되어진 사항이 있기도 하지요. 그렇게 지원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승석
최승석문화관광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목적을 그냥 적당히 임시방편 쪽으로 변통을 해서 마재~능내 간 도로비로 15억을 도비가 시책추진비가 내려왔다고 하고 근데 그 5억을 빼서 전통사찰에 지원한다는 것은 이 목적에 맞지 않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맞죠?
승석
최승석문화관광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이렇게 책자에 이렇게 자주 내보냈다고 하면 시의원들 무시하는 처사죠, 이거. 그렇죠? 시비가 100% 나갔다고 이렇게 들으면 저희 시의원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25교구 본사인데 본사에다가 이런 시비가 100% 내려갔다 하면 누구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양주의 사찰이기도 하지만 경기도의 주요 북부지역의 주요 사찰입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근거를 찾아 가지고 그 근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신청하면 내려오지 않습니까? 도비도 내려오고, 국비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서 했어야지, 도비를 적당히 경기도지사가 와서 인심을 쓰는 거죠? 인심을 쓴 거 아닙니까? 인심을 쓰시고 이걸 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도비로 내려 보내서 시책추진비로 저쪽에 내려 보내 가지고 적당히 빼서 썼다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승석
최승석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시책추진보전비로다가 내려왔는데요. 시에서는 지사, 경기도에서 내려 보낸 돈을 어떻게 직접 그리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야말로 불가피하게.
연숙
이연숙위원
부득이하게 쓰신 것도 압니다, 본 위원도 알고요. 왜냐하면 저도 뭐 전통사찰에 특히나 봉선사에 지원하는 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적인 이게 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거 맞죠?
승석
최승석문화관광과장
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시비로 4억6,800이 지원되고 자부담이 1억1,7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우리 시에서 봉선사로 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사업하게 하는 거예요?
승석
최승석문화관광과장
아, 그쪽으로 보조를 주는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승석
최승석문화관광과장
보조사업으로.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럼 봉선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라?
승석
최승석문화관광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짓겠다 이런 거 다 이렇게 체크하셨어요?
승석
최승석문화관광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 도면 같은 것도 나오고요?
승석
최승석문화관광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제가.
유희
박유희위원
도면하고 어디 장소에 짓고 그러는 것도 다 체크해 봤어요?
승석
최승석문화관광과장
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진접 그 봉선사 내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보조로.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시비가 나갔는데 그냥 봉선사에다가 이 시 예산을 다 줘서 알아서 짓게 한다?
승석
최승석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신청을 해서 접수를 받아서요, 그걸 검토를 해서 설계도면까지 다 접수를 해서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서가 사업목적에 맞으면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짓는데 일반 콘크리트 건물로 짓습니까? 아니면 전통사찰에 맞게끔 누각이나 이런 식으로 전통으로 짓는 겁니까?
승석
최승석문화관광과장
네, 전통사찰, 우리 봉선사는 아시겠지만 우리 경기도 북부지역의 70개 사찰의 본사인데요. 전통사찰에 맞게 전승관을 아니, 저 전수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거 확실한 거예요?
승석
최승석문화관광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하니까 평당 1,950만 원이 들어가요. 지금 30평 짓는 거죠? 이십구 점 몇 평 짓는 거죠?
승석
최승석문화관광과장
면적은 총 지상 1층에 면적이 99.17㎡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니까 한 29평 약간 넘어요, 평수로 하면.
승석
최승석문화관광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이 전통사찰로 지었을 때는 한 2,000만 원대가 들어가고 일반 콘크리트로 지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한 10분의 1로 지을 수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어차피 아까 존경하는 이연숙 위원님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과장이 시인을 하시고 그런 일이 없겠다고 그래서 넘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에 맞게끔 지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대부분 보면 저도 그쪽 지역구고 자주 가요. 또 학교도 광동학교 나와서 같은 재단이고 그래서 자주 가는데 대부분 예산편성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전통공법으로 기법으로 짓는 거를 추진해서 이 금액을 대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도비로 나왔지만 시비로 지금 전용이 된 거잖아요. 전용이 됐으니까 철저하게 전통사찰에 맞게끔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이 예산이 봉선사에 직접 그 돈을 내려 보내서 짓는 거냐 아니면 시에서 관여를 해서 일일이 공사감독을 하냐 이거를 지금 물어보는.
승석
최승석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은 아시겠지마는 그야말로 전통사찰에 맞게 아주 심도 있게 시간도 많이 걸려서 짓는 거기 때문에요. 전통사찰 보조금 내려 보내서 봉선사에서 건립하는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전통사찰 옛날 그 사찰 기법에 맞게끔 짓는 걸로. 나무로.
승석
최승석문화관광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게 다녀보면 그런 기법으로 안 짓는 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 돈이면 30평해서 평당 1억9,500만 원 정도면 짓고도 남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명확하게 해서 그 시민들이, 사실 봉선사가 휴식공간이에요, 그쪽에. 그러니까 시에서 봉선사 지금 예산 많이 줬죠? 다른 과에서도 연꽃축제부터 해서 줬는데 될 수 있으면 다음부터 모 인사가 와서 돈 주라 이러면 물론 줘야 되겠죠. 그렇지마는 명분 있게 하세요, 명분 있게. 그래서 그거는 시에서 큰 돈이 내려갔으니까 관리 감독 철저히 해서 그게 용도에 맞게끔. 그럼 앞으로 향후계획 사업계획서 같은 거는 아직 받아보지 못하신 거네요?
승석
최승석문화관광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거기에 보면 전수자 그분들도, 본 위원도 여기서 하는 거 직접 듣고 확인도 다하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용도에 맞게끔 관리 감독 철저히 하세요.
승석
최승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성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찬
박성찬위원
방금 소명을 하시면서 향후 사업계획서를 받겠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을 집행을 할 때 거기에서 예산집행액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업계획서 받은 거 있어요?
승석
최승석문화관광과장
아, 이게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신청을 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교부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교부를 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도에서 받았나요, 그거는? 도에서 받은 거죠?
승석
최승석문화관광과장
아, 이거는 시비입니다. 아, 이건 도가 아니고요. 사찰에서 받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사찰에서?
승석
최승석문화관광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사찰에서 사업계획서를?
승석
최승석문화관광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도지사가.
승석
최승석문화관광과장
보조사업자가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보조사업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석
최승석문화관광과장
보조사업자 즉, 보조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보조사업 신청자가 그 사찰입니다. 보조사업 신청자 봉선사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어떤 도면이나 어떤 그림으로 짓겠다 이러이러한 예산의 내역까지도 다.
승석
최승석문화관광과장
다 첨부가 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게 시에서 받았다고요?
승석
최승석문화관광과장
네, 그걸 첨부된 걸 검토를 해서 타당성 있게 검토가 돼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듣기로 이렇게 전통사찰이냐, 콘크리트냐라는 문제가 나와서 정확한 답변을 머뭇거릴 때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계획서가 없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먼저 받고 꼼꼼히 살펴서 그에 타당한 예산이 들어가느냐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뭐 향후대책으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히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냉정하게 살펴봐야 되겠지마는 먼저 예산을 집행할 때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거기에 과대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도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고요. 전통사찰이라 하면 그 예산이 다른 건축비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비용이 많은 예산이 든다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든지 아니면 주변에 이렇게 자문을 얻어서라도 어떤 사업계획서를 먼저 살펴보시고 예산이 과대 이렇게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석
최승석문화관광과장
알았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상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148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공동주택 온라인에 대해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비로 해서 3,000만 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이번에 심의과정에서 의견이 나온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 현재 지금 아파트가 297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시하고 아파트단지하고 직접 공문을 우리가 시행하는 사항도 있고 또 아파트단지에서 많은 민원이 시에 문의가 들어오는데 이제까지는 우편으로 해 가지고 이분들이 시에다 공문을 또 보낸다든지 아니면 직접 오셔 가지고 문의하시는 이런 사항인데 이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이 되게 되면 바로 아파트단지하고 시하고 1대 1로 서로 소통이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시의 홈페이지에 배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보안에 필요한 이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단지에 가서 직접 그 보안서버가 설치가 돼서 시와 같이 소통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 있는 아파트단지하고 시하고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편성이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위원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데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죠?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시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걸 보면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면 3,000만 원을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 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라는 생각, 많은 예산이 더 들어갈 텐데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 적은 예산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이번에 1차적으로 우리가 구축하는 게, 시에서 관리하는 게 의무관리대상이 있습니다. 213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13개 단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297단지에 대해도 다, 이걸 먼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나서 나머지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당 지금 보면 한 13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먼저 시에서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213개 단지부터 이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각종 민원처리, 진정질의 이게 소통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A아파트하고 우리 시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 소통하는 내용들이 타 아파트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아파트하고만 소통이 되는 건지?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그 아파트하고만 소통이 됩니다. 보안이 돼야 되기 때문에 타 아파트에서는 보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 장치까지 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국·소 및 과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 받으신 국·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희
박유희위원
경제산업국 유기농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23쪽, 세부사업설명서 197쪽 유기농 시범단지 조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산업건설위 본 위원장의 소관 부서로서 질의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총 유기농단지에 예산이 얼마나 지금 편성돼 있지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지금 현재 35억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도비가 얼마죠?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도비가 28억이고요. 시비가 10억5,000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38억이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38억5,000만 원이요.
유희
박유희위원
원래 시비가 얼마 들어가기로 했죠?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지금 현재 맨 처음, 그게 지금 2월 24일 날, 2010년 2월 24일 날 도에서 추경에 대한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얼마를 확정을 했냐 하면 도비 14억4,000만 원.
유희
박유희위원
네?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도비 14억4,000만 원, 시비 14억4,000만 원 40대 60으로 해 가지고 내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2월 24일 날 도비 40% 14억4,000만 원, 시비 21억6,000만 원 그래서 60% 해 가지고 36억이 맨 처음에 도에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3월 8일 날 1회 추경자료를 할 적에 우리가 너무 부담이 많다 싶어서 우리 시에 맞춰 가지고 14억4,000만 원을 50대 50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냈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때 편성된 시비예산 편성된 금액은 다시 반납을 한 거예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아니요, 그래서 그때 그 보조내시가 4월 8일 날 부담지시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산 1회 추경이 벌써 들어간 상태기 때문에 그때 28억8,000만 원을 1회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14억4,000만 원, 시비 14억4,000만 원을 세워 놓은 상태에서 4월 8일 날 경기도청에서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때 총 35억으로 해 가지고 80대 20으로 해서 도비 28억, 시비 7억 이렇게 해서 보조내시가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예산확정이 4월 20일 날 확정이 됐는데 그래 가지고 도비 28억, 시비 10억5,000만 원, 여기 10억5,000만 원 중에는 2009년도에 2010년도 행정절차비 본예산에 3억5,000을 세워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35억을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유기농 시범단지를 위해서 지출된 예산은 있어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용역비, 행정절차의 용역비만 지금 지출을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얼마죠?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문화재 지표에서 2,000만 원 해 놨고요. 사전 환경성 검토에 대한 그 예산 2,000만 원, 그리고 수성에서 우리 시범농장에 대한 설계하는 거 용역관계를 그것도 2억 정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문화재 지표 조사하는데 2,000만 원?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문화재 발굴 조사해야죠? 여기에 보니까 2억 편성해 놨는데.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아,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문화재지표 사전조사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 결과가 한양대학 문화재연구소에다가 했는데 거기서 9월 8일 날 그 용역결과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뭐라고 내려왔냐 하면 거기에 퇴적층이 있어서 문화재 유물 존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문화재 표준시범조사를 해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회사에다가 이거를 얼마나 나올지 예산을 편성을 다시 작성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게 한 2억 정도 나온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과장께서 문화재가 나왔을 시에 보통 공사나 개발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설계하고 문화재 표준조사 한 두 달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일 내지 100일정도 걸린다라고 그럽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만약에 문화재가 나왔을 시에.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걱정이 돼서 제가 9월 한 십 며칠쯤에, 날짜 기억은 안 나는데 문화재청에를 갔다 왔습니다, 대전에 문화재청. 우리는 이게 시범단지로 안 가면 굉장히 절박한 농민들의 삶에 대한 이런 생계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문화재청을 대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협의를 어떻게 했냐 하면 많이 분포되지는 않았을 거다. 만약에 나온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제척을 하고 또 크게 뭐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경미한 절성토로 해서 이거를 하자. 거기까지는 협의를 해 놓고 왔습니다. 근데 표본조사를 일단 해 봐야지만 정확한 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 문화재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은 우리 과장, 문화재가 나왔을 시에 지하로 팔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보존을 합니까?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문화재가 나오는 그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농사지어야 한 50cm 정도의 파종면적이 될 겁니다, 땅 깊이로 볼 적에는 50cm 미만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건물 짓는 게 아니고 이러한 농민들의 생계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경미한 절성토로 해서 현상.
유희
박유희위원
그게 아니지요, 과장님. 지금 그 부지가 지표가 높이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기 에 부지매입을 한 금액이 기반조성이 지금 얼마 잡혔어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12억 잡았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2억 잡혔죠?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 기반조성하는 데만, 평탄작업하는 데만.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지금 이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절박하다고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유기농업과에서 이번에 태풍 곤파스의 피해로 인해서 남양주의 3.3%가 농민인데 유기농업과에서는 내년에 그 피해 보신 주민들한테 얼마나 예산을 줄 계획이고 이번에 절박한 추경예산에 얼마나 예산을 줬어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은 못 하지마는 일단은 재해보험에 대한 거 재해보험을 좀 들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보험에 대한 거는 국비가 50%, 그리고 도비가 15% 그것이 지역농협으로 그게 막 바로 내려갑니다.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 농협으로 들어갑니다, 그 돈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농협에서 상황을 봐서 5% 내지 15%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는 농가 한 400농가 정도 되는데.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그러면 시에서 결국은 풍수해재해보험이 농협에서 농협보험으로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농가한테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을 농협에서, 어차피 국비가 우리 시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농협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차액되는 부분을 내년에는 농민들한테 저희가 일부분 지원을 해서 자부담 10% 정도 하고 나머지 한 90% 정도는 국·도비로 해서 지원할, 그래서 전부 재해보험을 들게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32농가를 위해서 48억을 지금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도비, 시비가 포함이 됐지마는. 그렇지마는 지금 3.3% 농가가 이 하우스 피해를 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 10년 후에 계약인데 10년 후에는 여기에 기반시설하고 하우스를 꼽고 10년 후에는 신한농산이라는 회사하고 이 32농가가 어떻게 10년 후에는 48억을 들였는데 계획은 있으세요? 어떻게 그 농가하고 그 땅주인하고?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그 부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임대를 하는데 2년 정도 임대를 합니다. 10년까지 임대한다는 게 진짜 거의 불가능한 얘기인데 저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집단에 대한 토지를 구하려고. 몇 달을 따라다녔고 이 토지주하고도 임대 협의를 할 적에 안 된다고 딱 잡아뗐던 부분입니다. 근데 몇 달을 따라다니면서 좀 저희가 협조를 많이 해서 10년까지 만들어 놨는데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걱정하신 부분이고 저희도 똑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좀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고, 지금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지마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연장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끝나는 그 시점에서도 제가 농장주하고 그 토지주하고도 한 번 접촉을 했었습니다. 이거를 좀 연장을 시켜 달라. 우리가 유기농 시범농지 이런 여러 가지 했을 적에 농민들의 생계문제도 있고 10년까지는 더 좀 생각해서 연장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절충에 들어갔는데 농장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농장에 대한 계약하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 어떻게 될는지, 뭐 땅 팔 이런 계획은 없지만 개인재산에 대한 거를 우리가 너무 제약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는 듣긴 들었습니다만서도 저희가 이게 끝나면 그 농장주하고 다니면서 다만 몇 년이라도 더 연장을 시키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반영을 시켜서 농장주하고 협의를 하는데 큰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과장께서 제가 저번에 이걸 질의를 하니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농사짓는 사람이 영농법인을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랑 지주하고 모인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근 50억을 투자를 해서 10년 동안이지마는 앞으로 그 10년 후에 시에서 시비, 도비로 다 가져 가서 해 줬는데 시에서 이제 10년만 하고 발 빼실 거예요? 그분들이 시에 민원 들어오지 않겠어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위원장님께 제가 자문을 구하는 중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이 더 잘 아시고 그 계통에 하시는데 위원장한테 자문을 구한다면 그게 얘기가 되시는 거예요? 대안을 가져 오세요, 대안을. 그리고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매계약 체결도 안 된 거를 갖고 한다니까 10월 6일 날 여기 인감증명해 갖고 이철우 위원님한테 이거 제출했더구만요. 그렇죠?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부리나케 가서 이제 설득을 시킨 거죠? 네?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원래 MOU체결을 하려고 협의를 하던 중이었는데 그 말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승낙서를 해 달라.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타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인감을 받았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도 남양주 세무서장이 사업자를 낸 게, 네? 그전에 작년부터 추진했었는데 얘기가 안 됐다가 부리나케, 여기 보세요. 2010년 6월 10일 날 사업장을 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네?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도 이거 유기농 시범단지에 대해서 그냥 접촉만 했던 거지, 방법론을 안 가져 오셨단 말이에요. 네? 이거 보셨어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이거 계속 유기농추진단 때문에 5대 때 위원님들도 항상 이거 질타를 하고 관심이 많고 그랬었는데 하나도 준비 하나도 안 해 놓으시고 이제는 몸이 닳으시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그 시범단지에 32명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단 1원 한 장이라도 여기 유기농단지에 투자하는 거 있어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평당 보상을 얼마 받았죠?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그거는 제가 보상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이 평당 100평에 800만 원 받았다고 그랬어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아, 그거는 제가 확실한 건 아니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받고 하우스 철거비 다 받았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만큼 보상을 받았으면 여기에 받은 만큼 자기 땅을 갖고 10년 동안 임대료로 저거 한 부분에서 투자를 해야지요. 그분들은 투자를 하나도 안 하고 시에서 도비로 그냥 갖다 모든 거 다 그러면 여기에 관정, 체험장, 집하장, 그리고 관로 매설, 거기서 덕소까지 오수관로가 들어가야지요. 다 시에서 1원 한 장 다 부담을 해 주면 어느 농민단체에서 어느 농민이 이거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32농가를 위해서. 그거 답변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자기 재산 10년 동안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단 몇 억 있는 거 갖다가 다 투자할 생각은 안 하고 도비, 시비로 가서 다 앉아서 농사를 짓겠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예산을 세워 달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거 여기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 관계는 저희 시에서 부담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그 동네에서 영농법인화를 설립을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농법인화 되면 그 농장주하고 영농법인화된 그 농민들하고 거기서 임대료 관계는 부담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부담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뭐 여러 가지, 물론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지마는 이게 상수원에서 보호구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전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시겠지만 원해서 옮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희
박유희위원
어떤 것 때문에 옮기는 건데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한강살리기사업 때문에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보금자리주택 들어오고 뭐 들어오면 다 시에서 옮겨 줘야 돼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글쎄, 그것도 뭐 만약에 국·도비가 들어온다는 그것도 이런 차원에서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국비가 들어오고 도비가 들어오고 그러면 시에서 그런 주택이 들어오면 시비 세워서 옮겨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농사짓는 사람들?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뭐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서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런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좋아요. 4대강사업 한강살리기 해서 더 많은 주민한테 혜택 주는 건 좋은데 예산을 편성하려면 집행부에서 완벽하게 사후대책까지 해서 50억 돈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후대책까지 가져오셔야 되지요. 그냥 여기서 지적하면 가서 인감 하나 떼어오고 그럼 누가 이거 만약에 우리 남양주 농사짓는 분들이 이번에 태풍피해나 이런 걸 본 사람들이 이거를 32농가를 위해서 50억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그거 농민단체에서 알면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명분이 있게 이거를 다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를 해 주셔야지, 나 이거 사실 산건위에서 어제 다뤘지마는 또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얘기 한마디 안 했는데, 위원장으로서, 또 반대도 했었고 그렇지마는 이 예산서를 하고 50억 돈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농사짓는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이 설득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비는 우리 예산이 아닙니까? 우리 도비는 따로라고 생각하세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아니요.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죠?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할 때는 사업계획서나 뭐든 향후 대책까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10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여기서 32농가한테 10년 후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신한농산이랑 임대계약을 하고 우리가 설득한다는 여기에 도장이라도 받아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협약서에 보면 달랑 한 사람 우리 시장님 저거하고 대표자 유남규 씨 사인만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는 32농가에 대한 10년 후에 시에 대해서 절대 예산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신한농산이랑 절충을 해 갖고 모든 민·형사상 문제는 시에다 주지 않겠다는 거를 주셔야 예산을 주는 거 아니에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네, 그 부분은 우리가 보완하겠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은 그 보완서류 올 때까지 이 예산은 잠시 보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각자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각자 판단이지마는 이걸 못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엄청난 금액을 갖다 줄 때는 서로 피해를 안 보고 시도 어렵게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분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없으니까 본 위원장이 아주 안타까워서 그래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영농조합이 설립 중에 있으니까 설립이 끝나면 거기 이사 분들하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받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국장님 거기에 참여 안 하시는 농가 있지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네,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분들은 보상 1원 한 장도 안 주는 거예요, 시에서?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그 사항은 별도로, 우리가 별도로 주는 건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죠?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참여하는 사람만 주는 거고 그 사람은 작물이나 하우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만 거기서 국토해양부에서 주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참여 안 하신 분들은 농사를 안 짓겠다 이러는 거죠?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참여 안 하시는 분도 국토해양부에서 보상 주는 건 똑같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참여 안 한 사람 차후대책이 뭐가 있어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평수가 적거나 기존에 다른 농토가 있거나 그래서 굳이 거기까지 12km까지 가서 자기가 할 정도로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요. 또 자기.
유희
박유희위원
이거 저기 하우스가 32명인데 평수 100으로 나눈 겁니까? 아니면 유기농단지 하우스단지에서 농사짓는 평수를 100으로 나눈 겁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거기도 영농조합에서 다 결정할 거예요, 그 부분도.
유희
박유희위원
거기에 제일 많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1만5,000평을 갖고 있다면서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아, 그건 제가, 저기 죄송합니다. ㎡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잘못하신 거예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영농법인에 영입되는, 시에서 48억이라는 돈을 주면 그런 것까지 관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불협화음이 안 나게끔 모든 대책을 가지셔서 예산을 성립해 달라고 그러셔야지.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네,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불협화음이 안 나게 영농조합에서 다 해결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왕 하시는 거 농민들한테 혜택주시는 거 진짜 시가 지탄이 되지 않게끔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네, 이상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숙
이연숙위원
지금 존경하는 박유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유기농의 메카가, 남양주가 유기농의 메카다. 그 말 맞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네, 그건 국내를 기준으로 해서는.
연숙
이연숙위원
네, 국내를. 유기농대회를 유치하게 된 계기도 팔당유기농단지를 비롯한 한강 그 팔당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유치한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대체농지가 유기농단지를 토양을 조성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한 3년은 충족을 해야 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기본적으로 3년이죠. 예를 들면 4~5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토양에 따라서.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네, 농사짓는 기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연숙
이연숙위원
그 사유지를 10년 임대했다. 그래서 유기농단지를 그리로 이전한다. 그랬을 때 과연 그, 그리고 10년 후에는 어찌될지 지금 말한 대로 후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 유기농단지로서의 적격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적지보다도 일단 5만 평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가피성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연숙
이연숙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4대강사업 때문에 한강수질변 개선사업을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생태공원을 만들고 하기 위해서 급하게 우선 조성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에서도 이 4대강사업에는 정부에 건의한 사항이 처음서부터도 우리는 유기농대회 때까지는 현재의 부지를 유지해 달라는 게 일관되게 저희 시가 도하고 마찰을 빚으면서도 우리가 그 부분을 계속, 우리가 농민의 의견을 계속 건의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숙
이연숙위원
본 위원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국회 국감에서도 그 부분이 지적이 되어져서 아마 17일 날 오후 1시경에 그쪽에 국감조사가 나오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직도 유기농단지가 그동안에 팔당 상수원보호지역에 일단 장려하지 않았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네, 장려했죠.
연숙
이연숙위원
초반에 장려했던 부분이고 또 유기농,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거기가 철거돼야 되고 강제로 다 이동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경기도지사가 엉뚱한 소리해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아무도 얻어진 게 없지 않습니까? 무슨 거기 농약에 피해가 온다, 질소 뭐 한강 수질을 오염시킨다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과학적으로 근거된 자료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나온 자료는? 결국 그런 4대강사업을 위해서 유기농단지에 사시는 분들, 그동안 장려했던 사업들을 강제로 지금 쫓겨내는 그런 상황에서 10년 임대라고 해도 무조건 거기라도 가서 우선 당분간 버티자. 그리고 사후대책을 마련해 보자.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기농의 메카, 남양주가 또 슬로푸드대회도 거기에 연관되고 다 연관되는 부분이고 유기농인데 그 유기농단지 현재 지금 남양주시에서 정말 부탁을 한 조정을 한 부분들이 유기농대회 때까지 만이라도 좀 시간을 벌자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지금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문제, 4대강사업도 지금 조금 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감에서 지금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고요. 또 유기농단지가 굳이 단지를 이동해서 다른 데에서 단지를 10년 임대 그거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그 자리 제대로 잘 보존시켜 주는 것도 한 방편이라 생각이 되어져서 본 위원이 지난 5분 발언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결국은 이 돈이 48억이 들어가고, 뭐 이거 다 우리 혈세입니다. 혈세고 어떤 유기농단지 재배하시던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그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박유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지금 기타 질의사항으로 저희가 본 위원들이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대체농지로서의 적격한 자리가 아니다. 투자가치만큼의 효력이 없다. 그다음에 사후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본 위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이제 그 부분도 틀림없이 좋은 의견이신데요. 우리로서는 5만 평의 한 부지를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한 거를 현재 나름대로 저희들도 또 이뤄 나가는 거고 우리 팔당지역에 현재 농사짓는 유기농지에 대해서 의견은 다 같아요, 위원님이나 저희나. 같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방침이라고 하는 것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농사를 안 짓는 게 제일 좋다는 게 기본방침이고 과거의 방침에서는 농사를 짓는 유기농으로 짓게 하는 식량의 문제가 있던 시절이었지요, 그 당시에는. 지금의 시절은 식량문제가 그렇게 없는 시절, 우리 같은 상황에서도 세월이 변하고 식량문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런 정책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정부 측에서도 나름대로 정부의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 자체도 정부에선 당초에 2011년도까지 세계유기농대회 때까지 이 공사를 보류하겠다는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계속해 가지고. 받았었는데 그 부분들이 더 진행이 되다 보면 4대강 반대쪽으로 농민들이 이 부분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 정부에서 번복을 했어요.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다른 낙동강이나 다른 쪽에 영산강 쪽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정부 쪽에서 번복을 해서 이 부분이 연기가 안 된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그럼 결론적으로는 행정부에서 그냥 갈팡질팡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네, 문제가 있고요. 또 4대강사업이 중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4대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도 지자체가 강력하게 어떤 대안제시를 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네, 고맙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원병일위원
저기!
원협
조원협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병일위원
우리 앞서서 존경하는 박유희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이라든가 뭐 대책·대안까지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거의 맞는 말씀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죠?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네.
원병일위원
이 13억6,000이 꼭 필요한 돈이잖아요. 근데 지금 앞서도 지적한 거와 같이 지금 대응이 상당히 늦어요. 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원병일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사실 급한데 서둘러서 준비를 하지 못하고 계속 늑장을 부리고 10월 6일 날 MOU를 체결했다, 아까 지적하셨잖아요. 그때그때라도 각 위원님들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했으면 좀 여러 가지 설명 이렇게 오래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 도비를 따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전략을 펴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신한농산하고 빨리 추진해서 계약을 할 수도 있었어요, 더 빨리 추진하면. 그런데 우리도 나름대로 저쪽도 당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내부적으로는 우리도 좀 늦게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우리가 막상 계약을 딱 해 놓으면 정부나 도가 손을 놔 버려요, 돈 주는 데 있어서. 몸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은 끌고 가자. 저쪽에서 계속 우리가 돈을 따오는 저기가 돈 예산이 확보 안 됐는데 저쪽에서 어떻게 계약을 하자고 그러냐? 이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 부분은 전략을 펴서 국·도비를 많이 따오기 위한 전략을 계속 펴 온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지금 우리 산건위원들께서 현장감사를 할 때에는 우리 과장께서 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지적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해결 안 된 문제 하나도 없죠?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지금 행위허가에 대한 절차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어떤 게 해결 안 된 게 있어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해결 안 된 건 없고요. 단지 해결 안 된 게 그 절차상의 문제 이런 거 우리가 행정절차 이것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폐철도 부지는 해결됐어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폐철도 부지관계는 저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마는 2005년.
원병일위원
아니, 과장께서 해결을, 자꾸 말씀을 길게 하시지 마시고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아,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하고 있어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삼한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문제될 거는 지금 없습니다.
원병일위원
문제되는 건 없다. 이제 지금 사실은 딱 1년 남았어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가 또 발견됐다 하면 100일이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100일 정도가 걸릴 걸 예상하셨는데 사실 공기도 짧아요. 지금부터 해도 늦는데, 그래서 서둘러서 해야 될 사업이고 향후 투자계획은 이거는 13억6,000이 넘는 거죠? 향후 투자요, 이 사업에 있어서.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현재 이 예산 서는 거 이외에는 더.
원병일위원
없죠?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네, 없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위원님한테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뭐냐 하면 과장께서도 아까 “임대료를 부담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없다.” 또 뭐 “할 걸로 생각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약을 딱 체결하실 때는 임대료 문제도 “안 하는 걸로 계약을 한다. 했다.” 이렇게 분명히 하셔야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임대료는 시에서 부담할 계획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러니까 없으면, “생각이 없다.”,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하셔서 꼭 그 공기 안에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는 제181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181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