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정？현원,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2010년6월30일 기준 1과 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6명에 현원 37명입니다. 보건소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3건 중 4건을 완결조치하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3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도시 프로젝트 사업추진 철저 건입니다. 건강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초 2개 건강마을을 선정하였으며, 연차적으로 2개 마을을 추가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계획수립 시 부서별 개별사업에 대하여 건강도시 개념이 반영되도록 의견제시 및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약품 관리 철저 건은 주요 약품에 대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연도별로 정리하여 이월, 구입, 사용, 잔고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주요약품 관리대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출산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은 2010년3월25일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정하여 2010년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3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종인플루엔자 전염병 예방홍보는 2009년12월부터 환자 발생의 하향세가 지속되었고 2010년3월 유행이 종식되었으며, 현재는 2010년 동절기 유행 대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홍보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토피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노력 강화입니다. 아토피 사업을 위하여 2010년2월 시비지원을 건의하였으나 미반영 되었으며, 2011년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반영하여 아토피 실태조사 및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직원친절도 향상 개선 건은 전화 친절도 성적이 저조하여 지속적인 친절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도 상반기에는 전화친절도 조사결과 평점 94.3점을 받는 등 친절부서로 선정되었으며, 계속적으로 대민 친절 서비스 마인드 제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강진희 의원님 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13번 아토피클리닉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자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아토피클리닉 지원사업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예.

북구가 선정된 것은 아니죠?

예.

아토피클리닉 지원사업을 선정 받기 위해서는 구에서 실시하는 자체 추진 실적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갈수록 아동？유아뿐만 아니라 성인기에도 아토피 피부염이 다시 나타나서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은 성장에 많은 장애도 가져오고, 발육에도 굉장히 저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토피는 전 구민이, 많은 학부모들이 고민을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보건소는 공공의 의료기관으로 내년에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해 추진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닌가, 특히 리플렛 같은 경우 자체로 만든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배부된 것을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배부하신 것 같지도 않고, 보건소 내에 내소자들을 중심으로 배부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전체 사업이 국가에서 중요 이슈로 떠오른 것이 3,4년 정도 됐다고 알고 있고요. 재작년부터 5개 보건소를 시범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5개 보건소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다른 곳에서 하지 않았던 영양플러스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에 있던 업무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턱대고 업무들을 다 늘릴 수 없어서 신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선정된 5곳 중 한 곳이 울산 동구입니다. 울산 동구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 이후에 아토피클리닉에 관심을 갖고 시？국비 지원을 요청해 봤습니다. 인력은 없지만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한번 해 보자 해서 시도를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아토피사업 자체를 국가에서 보조를 하거나 늘리려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지 못했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업시행이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플렛을 배부하기 위해 저희가 특별하게 업무를 만들어서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올해 역시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았으면 좋았겠지만 무리가 있어서 구비라도 가지고 시작을 해보자 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히 리플렛 배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필요성은 느끼고 계시는가요?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국？시비 신청을 계속했고 안 되었기 때문 에 내년에는 구비만이라도 요청을 해서 ······ 사실 저희 보건사업은 대부분 국？시비가 같이 붙는 사업이고, 자체사업 예산만으로 하는 것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마인드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고요.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구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년부터는 여기에 집중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전혀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도 아니니까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아토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영？유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건소가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37쪽 18번 정신보건사업현황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등록자 수가 작년 76명, 올해 상반기는 60명 정도 되는데요. 거의 사례관리가 가정방문 중심인 것 같은데, 인원수가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줄어든 것은 아니고 6월 반년이니까 …… 치매환자 48명, 정신환자 12명해서 60명입니다. 요즘은 요양병원에 많이 가고 또 사망자도 있고 해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치매환자 같은 경우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요양소에 가서 그렇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전화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보건소가 따로 정신보건센터가 없어서 그런지, 갈수록 요즘 분들이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신보건과 관련해서 앞으로 그 역할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전화상담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고요. 거의 등록되는 사람을 가정방문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개소하려고 몇 년 전부터 국비 신청도 하고 노력을 해 봤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자체 구비만으로는 지금까지도 정신보건센터를 개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전문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부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다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같이 공감해 주셔서 국비는 이번에도 확대가 안됐기 때문에 신청을 못했고 시비를 신청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아직 정확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긍정적인 분위기이다가 지금 예산이 많이 긴축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비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만일 시비가 지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정신보건센터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보건센터를 개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들 사업은 특히 북구는 정신관련 병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신보건센터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노력하신 것이나 성과들이 있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일단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려고 계속 신청도 하고, 중앙에 건의도 하고, 예산 시기만 되면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으로는.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액수가 좀 되다보니까 구비 지원도 조금 어려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정신보건센터가 설립되지 않고 정신보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사실 보건소 내에서도 무리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신보건센터는 보건소만의 업무가 아니고 북구 전체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바가 있으면 보건소 자체로만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 저는 구 전체가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말씀하셨듯이 북구에는 정말 울산 전체로도 그렇고 보건정신과 관련된 정신병원이 전문적이고 이것만 하는 곳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이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주요약품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니코레트(3단계), 니코패취(3단계), 니코레트껌 해서 2009년도 이월재고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상태에서 주요약품들이 2010년도에 새롭게 구입해서 금액 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2,667만5,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잔고가 있는데 잔고는 금액표시입니까, 숫자표시입니까?

숫자입니다.

뒤에 금액을 봐도 잔고 금액이 2,667만5,000원 남아 있는데, 전년도 이월재고가 너무나 없었지 않느냐, 없는 상태에서 올해 또 사서 사용하고 올해 재고도 별로 남지 않는, 너무 보유재고가 적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또 밑에 유한양행 다이크로짇 25㎎ 약품에 대해서는 1년간 사용하고 남은 재고가 1년간 더 사용하고도 남을 만큼 현재 재고를 안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약품구입이나 사용주기에 있어서 적합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니코레트는 금연 보조 약품입니다. 왜 잔고가 없었느냐면 사실상 1천 여명 정도를 해마다 금연클리닉에 등록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소모가 많이 되다보니까 자꾸 없는 것이고, 해마다 구입을 하는데 올해도 400개, 100개 이런 식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잔고가 많이 남는 것은 니코레트 2단계 같은 경우 320개가 남아 있고, 3단계는 없습니다. 올해 금연에 1,293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 6개월 동안 금연에 성공한 사람이 478명이나 됩니다. 그런 분들한테, 주기적으로 등록만 하면 처음에는 전부 약품이 나갑니다. 그래서 약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전율이 좋고 사용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약품입니다. 그런 약품이 2009년도에는 전혀 재고가 없이 딱 떨어졌다는 말씀은 재고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2009년도 것은 그 당시에 소모가 다 됐다고 봐야지요.

2009년도 자료에 의해서 그렇거든요. 사용 회전율이 좋은 약품이 이렇게 재고가 딱딱 떨어져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 재고와 연계될 수 있도록 재고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간 사용하고도 연간 사용량보다 많은 약품이 또 남아있다는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디페나엘은 2009년도 이월이 4,346팩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는 구입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사용하고 남는 잔고가 1,888팩입니다. 1년 동안 사용하고도 또 1년 사용량이 그냥 남는 그 정도의 약을 잔고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품이라는 것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어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일시에 구입해서 몇 년간 보관하면서 쓰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약품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양행의 다이크로짇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2월 1,977개였습니다. 구입이 1,000개였고요. 결과적으로 2009년에 2,900개를 가지고 쓰기 시작해서 소모한 양은 약 2,500개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2,500개 정도 소모하고 약 4,5백개정도가 남은 상황에서 2010년도에 2,000개를 구입했기 때문에 2,400개가 된 상황이고요. 2,500개를 다 사용하지 못했지만 꽤 많은 양을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 사용 양이 1년에 1,500～2,000개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으로 봤을 때 별 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1통이 1,000통 단위이기 때문에 구입할 때 1통이나 2통 단위로 구입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니코레트나 니코패취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3단계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주로 1,2단계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국비사업이고 국비사업을 위해서 금연클리닉을 할 때 사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연클리닉사업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고를 많이 비축할, 더군다나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쓸 만큼 사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추가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잔고를 일부러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혹시 안하게 되면 이것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맞춰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2쪽 디페나엘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구입이 4,500개였습니다. 파스 종류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있는 만큼 다 쓰게 되는 약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방문하거나 경로당 가거나 사업할 때 정말 선호도가 높습니다. 예산이 따라 주지 않아서 다줄 수 없는 약입니다. 표기에 약간 혼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2010년도 구입이 4,500개였습니다. 1년에 이 정도 양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1년에 그 정도 양이 소모가 되고 있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현재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2년 치가 이월되어 왔고, 그것을 1년 사용하고도 또 1년 치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약품재고 관리에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약품보유 종수와 전체 금액이 대략 나올 수 있습니까?

재고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 얼마의 약이 보유되어 있고,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직 자료가 안 나오네요? 나중에 정확하지 않아도 대략적인 자료면 됩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기한이 끝나는 약품이 발생되지 싶은데, 유통기한이 끝나는 약품의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약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통으로 사서 낱개로 쓰고 남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 대부분 교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것까지도 교환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정확히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뽑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경과되면 그 약에 대해서는 약품판매 회사하고 교환처리가 가능합니까?

가능한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 통에 들어 있는데 몇 알 덜어 썼을 때 미리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다른 병원이나 다른 보건소와 바꾸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임박하거나 많이 안 쓰는 약, 다른 데서 많이 취급하지 않는 약들은 그냥 저희들이 폐기처분해야 되는 경우도 가끔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비교적 약품관리나 재고 상태가 우량하게 자료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지적한 몇 가지, 그것만 관리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페이지 다이크로짇 25㎎인데 잔고를 보시면 2,427.25인데 .25는 뭡니까?

약을 잘라서 쓰기 때문에 1/4쪽을 이야기합니다.

25㎎에서 또 1/4로 자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밑에 점 단위는 .5같으면 반으로 잘라서 쓰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사항인지 잘 모르겠는데, 보건소 친절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보건소를 방문하는 사람의 경우 어느 분야에 가서 어떻게 진료를 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첫 방문자 같은 경우는 안내데스크가 없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가서 걸어가면 계시는 분들의 역할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건소를 이용했을 경우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 1차는 잘 모르겠고요. 물었을 때 표정들이 다들 왜 이렇게 심각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딱딱하고 사무적입니다. 전화친절도 뿐만이 아니고 오시는 분들이 멈칫멈칫 하고 뭔가를 잘 몰라 하시는 분들은 잘 살펴서 왜 방문하셨는지, 뭘 도와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안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소가 부드럽고 편안하고, 아픈 분들이 주로 가시는 곳인데 친절한 분위기 속에서 보건진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진료업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사무적으로 일을 처리하셔서, 미소를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친절도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동구보건소장 명예 퇴임에 따른 축하만찬제공, 8페이지 부구청장 정년퇴임에 따른 축하오찬제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구보건소장 명예 퇴임에 따른 축하만찬 제공은 동구보건소장님은 우리 구에 관리의사로 계시다가 동구보건소장으로 임용이 되어서 발령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석별의 정으로 회식을 한 내용입니다.

8페이지에 부구청장님 퇴임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특별히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굉장히 일이 좀 많았습니다. 외부에서도 와서 신종플루를 접종하시고 도와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밖에 나가서 접종하게 되면 점심시간이 겹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쓸 수도 있었지만 양이 많았고 횟수가 많아서 제 업무추진비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됐습니다. 그랬을 때 부구청장님께서 업무추진비를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점심 대접을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 다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18페이지 수질검사 건수 및 결과가 나와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도 간이상수도나 약수터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환경위생 과에서 의뢰해서 보건소에서 검사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홈페이지에도 임산부에 대해 산전？산후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특히 1,566명 산후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산후에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산전에 등록되어 있던 분들이 대부분 산후에도 저희한테 와서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가 대여받기도 하시고, 미숙아나 문제가 있을 경우 저희가 가정방문해서 지원해 드리기도 하고요. 산후에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조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부 산후관리에 포함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기를 기준으로 몇 개월 정도까지 산후라고 보십니까?

보통 산후는 아이들과 같이 어머니한테 혜택을 주는 기간이 1년에서 18개월까지입니다.

수유와 관련해서도 상담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동구에서 수유경험이 있는 사례자가 경험을 나누는 교육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 모유수유 권장을 우리도 하고 계시는데, 그 차원에서 그런 좋은 사업들은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사실 방법들을 모르기도 하고 미용적인 측면은 요즘은 따지지는 않으시는데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모유수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산후관리를 하실 때 경험자들을 데려다 교육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가정방문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오시는 경우에도 모유 수유하는 방법이라든지 마사지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다같이 포함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네요. 밑에 보면 암치료 지원실적이 있고, 조기 암 진단을 하고 있는데 혹시 북구 지역에서 5년간 암발생 내용, 종류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지역조사 한 것도 있고 통계조사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북구만 따로요?

북구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암 치료비 지원실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데이터가 있을 것 같은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9번에 보면 장애아재활프로그램에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홈페이지에 보니까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료교육하고 있는데 이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가 누구입니까? 직접 나가십니까?

재활치료하는 담당자가 외부기관하고 연계를 합니다. 주로 장애인 부모들이나 장애협회 쪽으로 연계를 해서 거기에서 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내에서 하는 것은 전문 강사가 하고 있고, 외부에 나가는 것은 장애체험이기 때문에 꼭 전문 강사가 아니어도 되는 부분은 그쪽 부분에 관련이 있는 분이나 본인이 직접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사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혹시 초등학교 3학년만 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류의 사업을 할 때는 가장 효과가 좋은 집단이 어느 집단인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4, 5, 6학년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저학년일수록 교육효과는 크고 1, 2학년은 아이들의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정한 집단으로 3, 4학년을 주로 많이 선정을 합니다.

저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은 했는데요. 1년에 한 번은 꼭 아이들이 장애인 인식교육을 한 번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진료실적 예산내역이 나와 있는데,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진료실적이 8,356건, 예산은 1,400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집행잔액 656만원 나와 있고요. 어물보건진료소에는 진료실적 4,141건, 예산액이 2억6,300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신명보건소도 2,497명이 진료를 받았고, 8,7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실적에 비해서 예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물과 신명은 보건진료소라고 해서 구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라서 예산채산제를 하는데 자체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계속 내려오는 현재 잔액, 자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산요?

어물진료소에 2억 6,000만원, 신명 8,700만원은 ……

협의회가 뭡니까?

보건진료소는 직원만 우리 소속이고, 예산은 전부 자체수입으로 진료하고 약품을 구입합니다.

시？구비 보조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체예산으로 하신다고요?

예.

구비로 인건비만 지급하고 운영자체는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을 진료하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노인성 질환, 간단한 기본처치와 기본처방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몸살감기 정도 투약을 하는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노인 성교육도 하고 계시고, 부모 성교육, 아동에 대한 성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노인 성교육은 주로 나가시는 곳이 경로당으로 나가시고 또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도 나가시고 하는데, 성교육을 얼마나 자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노인 성교육의 내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 성교육은 그렇게 많이 한 것은 아닙니다.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 봤던 사업이고요. 호응도를 봐가면서 시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해 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그때 사용했던 교육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은 학교에 성교육 공문을 보냅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해 드립니다.

학교 성교육이나 이런 것은 상담소나 타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협조를 구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노인 성교육 같은 경우는 성폭력예방교육부터 시작해서 성교육을 여러 내용으로 다각도로 하셔서 ······ 모르셔서 아이들에게 예를 들면 성추행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지 않도록 하는 예방교육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적극적으로 경로당이나 이런 곳을 다니면서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외부기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 중에 비취학 청소년,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만 15세～18세까지 하고 있는데요. 주로 아이들의 건강검진을 통보하는 방식이 가정으로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찾아와서 건강검진을 하나요?

예. 대부분 비취학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쉼터나 이런 곳을 연계해서 하고 있고, 최대한 그 아이들한테 어떤 방법으로든 연락을 취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고혈압, 고지혈증, B형간염 이외 발병 내용이 있습니까?

올해인지 작년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당뇨를 가진 아이도 있었고,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간간이 있었습니다.

흡연이나 이런 것도 ……

많이 합니다.

그렇죠. 당뇨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치료나 대책을 ……

치료를 계속적으로 권유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만, 아이들의 생활자체가 불안정하다보니까 몇 번은 나오다가, 그다음은 저희들이 접근에 실패를 해서 결과는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걸 의원님 질의 사항 있습니까?

금연계몽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30년간 흡연을 하고 있는데, 수 십 번 금연을 시행했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생각해 보니 의지력이 약해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관내 성인인구 중 흡연자 비율이 대략 몇 % 됩니까?

36% 선이라고 보여 집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연계몽사업이 있으면 몇 가지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금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본인이 원해서 보건소에 와서 금연클리닉을 받는 사람이 1,200명 정도 되지만, 그 외에 금연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음식점, 의료기관, 관공서, PC방, 담배자판기, 사회복지시설이 전부 금연시설로 지정되어 여기에서는 금연을 하면 안 된다는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버스정류소, 공원에도 팻말을 10개소 정도 설치해서 상방공원, 화봉제2공원, 우리구청 이런 곳에 전부다 팻말을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업소를 지정해서 이것은 담배판매업소입니다. 전부 500 몇 개 담배판매 업소가 있는데, 그중에 279개소를 지정해서 사랑실천 업소라고 해서 담배를 청소년들에게 판매하지 마라,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사업도 하고 있죠?

예.

금연클리닉 사업을 통해서 금연에 성공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현재 등록은 1,29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1,183명, 여자가 11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6개월 성공 목표를 잡고 있는데 성공자가 1,293명 중 478명인데, 남자 441명, 여자 37명입니다.

남자 분들이 금연성공 비율이 높네요?

성공비율은 여자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성인 남자들의 흡연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이고, 상대적으로 중등학생들이나 여성 흡연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금연계몽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별도로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울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 중점사항으로 금연사업을 지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울산시에서 내년부터 금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구 보건소에서도 금연에 대해서 는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백해무익 한 것인데, 아무쪼록 우리 관내에서라도 흡연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지도 계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분이 세 분 정도 되는데 제가 짧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진희 의원님 말씀하신 아토피에 대해서입니다. 그전에는 아토피라는 용어 자체도 생소했습니다만, 3년 전부터 방송에서 심각성을 환경오염과 더불어 연계해서 방송을 많이 했는데, 북구 관내 아토피 환자가 몇 명인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아토피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시행해야 될 것이 아토피 실태조사입니다. 어느 정도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부터 파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환자들이 병원을 많이 가고, 북구 관내 병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울산 전체 병원을 가기 때문에 파악은 실제적으로 쉽지는 않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강진희 의원님부터 질의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성교육과 관련해서 노인의 수명이 길어지는 것도 있고,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노인의 이성교재 문제부터 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 데 대해서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시범교육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시범교육 한 것에 대한 성과나 한계에 대해서 설문조사 한 것도 있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했을 때 노인 성교육에 오신 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컸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사업에서 사업을 늘리는 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 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급적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연계를 해서 그쪽에 지원을 받습니다. 성교육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교육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연계해서 그쪽에 의뢰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시행보다는 연계 쪽으로 주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계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교육처럼 노인의 성이든, 아동들에게 그런 성교육이든, 성폭력예방교육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실 것이라는 거죠?

예.

32페이지 장애인 출산지원과 관련해서 보건소에 신청하면 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애초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대상이 장애인 중에서도 산모만 해당되는 거죠? 남편이 장애인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둘 중에 한 분만 장애가 있으시면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의외로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급 장애인이 대부분 많고 1급에서 4급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대상자는 1급에서 4급까지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실적은 실제로는 이것보다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자료를 정리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

현재 11명입니다.

올해 11명이고, 작년에는 4명이 받으셨고 ······

시기가 후반기이고 올해는 전반기이어서 조금 적게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출산지원이 확대되고 물론 실적 같은 경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이러다보니까 정확하게 표기 된 것 같지는 않은데, 급수 문제는 전체 법이 확대 바뀌어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 아마 확대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에 대해 시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결혼할 수 있는 분위기,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굉장히 맞물려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해 신종인플루엔자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인해서 해당 보건소에서는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특별한 불상사 없이 원만하게 잘 수습된 점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강진희 의원님이 질의했다시피 32쪽,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장애인 출산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이나 결혼이민자의 장애인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재정적으로 상당히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영·유아 접종이 0세～12세까지인데, 영？유아들이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고 건강하게 자라나서 우리 사회에 건강한 일원으로 같이 합류를 해야 되는데, 34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은 0～12세까지로 횟수는 22회입니다. 12살까지 정해진 기간 내에 예방접종을 받아야만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차원에서 대상자들을 집중관리하면서 예방접종을 12세까지 실시할 수는 없는지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한테 등록이 되는 경우에 가정방문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오는 경우 필수예방 접종은 무료로 100%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예방접종스케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오면 항상 접종을 해 드리고, 또 날짜가 되었을 때 문자를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연락을 취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들이 12세 될 때까지 예방접종을 전액 무료로 접종 해 주십니까?

대상자뿐만이 아니고 필수예방 접종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 오면 다 무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 대상자들을 특별관리하면서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하면 꼭 직접적으로 전화나 연락을 해서 대상자들이 꼭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간단하게 ······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쪽 보시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생활지원과도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 사업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생활지원과에서도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우미라는 것은 산후에 신생아도 돌보고 산후조리원 ······

조리하고 신생아 돌보 고 ······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는데,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생활지원과에 질의한 적이 있는데 ······ 그리고 여름철에 없던 모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역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 너무 더워서 모기가 숨어 있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비가 오면 알이라든가 ······ 많이 물거나 그렇지는 않던데, 모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10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10월1일자로 녹색성장담당이 폐지되어 현재는 4개 담당에 정원 18명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획감사실 전체 지적사항은 5건입니다.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1건을 모두 완결 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4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변경 사용 자제입니다. 전 부서에서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을 자제토록 금년에는 예산전용이 5건으로 지난해 보다 4건이 줄었고, 예산변경은 없습니다. 매년 꾸준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총괄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회계처리 지침에 의거 보조금 정산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을 철저히 했습니다. 단체 회계실무자와 담당자 교육도 실시하였고, 또한 보조금 정산과 성과 등을 평가하여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시 반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업목적에 합당하고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디어 실크로드 추진 철저입니다. 상반기에는 예산 조기집행, 재선거, 직원 한마음연수 등으로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하반기에는 2010년도 신규시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실크로드를 적극 실시하여 구정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을 위하여 아이디어 실크로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예방대책 마련입니다.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집행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에 재투자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36%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예산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1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호 및 처우개선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조직운용 방향은 무기계약자도 일반직 비율에 맞추어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증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복지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6월1일부터 2010년6월30일까지 의회의 본회의 시 건의, 5분 자유발언, 촉구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윤치용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는 복지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각종 운동장, 도서관, 공공청사 등 여러 가지 청사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조금 전에 윤치용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재난관리과에서 이런 부분을 감당하고 관리하기에는 업무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설재난관리과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예. 인원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라고 하면 재난업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은 아주 구역이 넓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습니다. 폭우, 폭설, 원자력, 항공기 사고, 태풍 여러 가지 상황에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강구해서 대응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과이고, 또 중요한 준비를 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그런 부서의 고유의 목적, 고유의 업무에 보면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예·결산 심의 때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위험지도라든가 대응시나리오가 되어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 아직은 준비가 완벽히 돼 있지 않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고유의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설재난관리과 직원들이 청사 관리, 복지센터 운영, 이런 것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이 건물들의 운영관리를 누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를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건축물들의 성격에 따라서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축물들이 있고 복지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물들이 정말 합리적으로 필요로 하는 관리비가 투입되고 있느냐, 효율적이지 못하고 과대하게 집행되는 부분이 없는지 여러 가지를 엄정하게 검토를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이 살아 있어야 모든 능률과 효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합니다마는 만족이 있을 수는 없겠고, 보통 실·과라든지 의견을 받아보면 전 부서에서 인력이나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진단을 잘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 위주로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다음에 조직진단을 할 때는 충분히 반영 하겠습니다. 반영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업무량도 파악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재난관리과에서 감당하기에는 현재 조직과 인원으로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결국은 업무 안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다음에 업무를 정할 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요. 예를 들면 사업을 할 때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물품을 구입할 때 발주 부서가 예산을 좀 높게 책정하는, 발주 부서도 사실은 시장조사나 원가조사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한 다음에 예산액을 잡을 텐데요. 예산액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높게 잡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인데요. 지금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총 61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중에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현재 14개 정도 됩니다.

이 위원회들은 법령으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위원회도 있을 텐데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왜 그렇습니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 의해서 의무입니다. 설치하도록 강제로 돼 있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135페이지 보시면 7번에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정말 안 열릴수록 좋은 것이거든요. 다친다든지 여러 가지 상해가 있을 적에 열리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득이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있는 한은 지금 14개가 많습니다마는 폐지는 할 수 없고, 이렇게 계속 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 열리면 더 좋을 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지만 나머지 위원회 같은 경우도 아주 형식적으로 개최되거나 위원회 참여 인원들이 국민운동단체나 아니면 보훈단체나 중복으로 위원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향후에 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시에는 주민들이 위원회에 참여하셔서 행정에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열리게 되는 내용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예를 들면 당일 날 자료가 배포가 된다거나 할 경우에는 많은 양을 하루에 다 소화하기 힘들고요. 사실은 내용을 모르고 회의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자료 배포나 이런 것들도 약 일주일 전에는 힘드시겠지만, 힘드신 여러 가지 이유도 짐작은 합니다마는 노력을 좀더 하셔서 위원들이 각 위원회에 참여하실 때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역할이 중요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목적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골고루 하는 것은 아까도 주민참여가 나왔습니다. 그 연구를 용역할 때도 반영을 할 것입니다. 반영을 하면 충분하게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자료 배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주일 전에 되는데 부득이 하게 사정상 늦게 주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없도록 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서요. 현재 결산이나 이런 것은 잘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보훈단체 쪽은 카드사용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워하시고요. 또 결산하는데 연세가 있으셔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이해하고 있고. 공무원들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산은 세금이니 만큼 카드를 발급하셔서, 공무원들이 직접 카드를 발급하는데 도움을 주셔서 카드로 모든 것이 다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예산 들어가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카드결제로 이루어져서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면서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숫자나 이런 것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자료를 정리하실 때 철저하게 미리 챙기시면 좋겠고요. 또한 사소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두꺼운 자료가 책으로 나오기는 힘들 텐데요. 이 책을 넘기다 보면 많이 보는 것은 자료가 다 떨어집니다. 낱장이 다 분리가 되어서 볼 때 상당히 애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잘 떨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의원님이 심의위원이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평가가 있습니다. 성과부분, 정산부분을 평가해 보면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올해도 C등급이 나왔습니다. 내용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간이영수증을 첨부한다든지 정산에 위배한다든지, 우리가 지금 카드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수정도 하고 바로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단체에서 해야 되지만 관련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우리가 최종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아주 타이트하게 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은 구정업무 전반을 조정, 통제하는 기능을 가진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6월부터 올 6월 말까지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죠?

예.

기간 안에 혹시 업무 통·폐합으로 인해서 부서를 통합을 했다든지, 담당을 통·폐합 조정 했다든지 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직진단은 3월 달에 했고, 이번 10월 달에도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은 10월에 조직진단을 할 때 기획감사실 녹색성장담당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공무원단체담당을 폐지해서 그 두 곳의 인력을 담당업무를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인사는 당면업무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인력은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인력조정은 없고, 팀을 조정 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인사를 할 적에 오토밸리로를 신설했기 때문에 했고······

작년 하반기에는 담당을 통·폐합하고 조정, 신설한 경우는 없습니까?

작년 하반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업무를 통합하고 조정, 신설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효용가치 이상을 창출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공직생활에 계셨던 분들이고,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자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중앙정부의 국정방침 틀 안에서 지자체의 구정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맞습니까?

중앙정부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시책은 우리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녹색성장담당은 주 업무가 어떤 것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녹색성장 업무가 사실상 정부도 중요합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업무입니다. 우리가 조직을 없앴다고 해서 업무가 없어지거나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직진단 할 때 효율적이고 어떻게 하면 극대화 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조직을 진단했습니다. 원래 정부에서 내려온 시책인데, 산발적으로 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해서 지자체에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부에서도 거의 가닥을 잡아서 차곡차곡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는 행안부에서도 내려오고 각 부서에서 내려오고 또 자치단체까지 공문이 내려오면 소관 부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효율적이라고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녹색성장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명칭은 녹색성장이지만, 그 내용은 정책평가업무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조정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신설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신설을 해서 운영해 보니까 환경위생과에 보면 환경지도가 있고 환경관리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그동안 추진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또 현재로는 업무마찰도 없고요. 단지 제가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염포동에 치전마을, 정부시책으로 새마을협의회에 위탁해서 국비로 마을에 녹색성장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지난번에 800만원인가 내려온 것 같은데 그것뿐입니다. 그런 업무를 했고요. 환경위생과에서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이고 관리하기 좋은 측면에서 조직진단 하면서 녹색성장담당을 조정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 업무를 조정했으니까 더 좋은 결과는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담당 업무를 통·폐합을 하거나 조정하거나 또 폐지할 때 어떤 일련의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직진단을 하면 인원이 늘어난다든가, 국이 신설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타이트하게 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어 놨습니다. 팀이 10개가 되든 20개가 되든 3개가 되든 그것은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 밑에 보시면 조례 규칙, 행정 내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은 인원이 안 늘어나고 국이 신설되지 않는 이상은 내부에서 조금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직이 진단 돼도 의회의 승인은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색성장담당 업무가 환경위생과 업무로 조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명박 정부의 국정방침 틀안에서 녹색성장담당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방금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이나 시나 국정의 틀 안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큰 업무를 저는 나름대로 녹색성장담당 업무가 상당히 큰 줄 알고 있는데, 이 업무가 환경위생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쪽으로 조정을 하셨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 차원도 있고요. 지금 녹색성장이라고 하면 사실상 모든 업무가 녹색성장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절약도 녹색성장 업무이고, 자전거 타기는 건설과에서 하는 등 총괄적으로 부서마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취합이라든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업무를 총괄 할 수 있겠죠. 또 거기에서 내려오면 각 관련부서에서 업무가 연관되면 녹색성장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 담당 업무를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직무분석이라든지 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이탈해서 그에 상응하는 직원들에게 직무를 맡김으로써 기대 효용치를 높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은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조직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은 효율적이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중요하다고 보고 현재로써는 의원님들도 지역구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주민하고 매일 접하는 동에 보강도 하고 우수인력도 나가 있고요. 또 증원도 시키고 활성화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동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정윤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서대로 기다리고 있으면 나중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예산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가끔 어느 사안을 어느 과에 질의했는지 잠시 혼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잦은 대규모 인사로 인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연계성,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자료 및 명부 변경으로 인한 업무 차질과 예산낭비도 예상되는데, 그 점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각 과별로 애매한 중복업무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함을 느꼈습니다. 가령 장애인 재활치료에 보건소, 사회복지과에서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리고 학교 지원 업무에 대해서도 총무과, 평생교육과, 농수산과 등 여러 과에서 관여하고 있음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도로가 파였다면 이 부분도 건설과 소관이 있고, 건축과 소관이 있고, 시설재난관리과, 도시녹지과 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들이 업무 분장이 확실치 못해서 저희 의원들도 가끔 혼동을 겪고 있는데, 주민들은 오죽 하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해서 개편할 때 많이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부서변경에 대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대적으로는 맞습니다마는 주민이 접근할 수 없는 농수산과를 생명산업과로 해 놓으니까 농민들이 혼선이 왔습니다. 그게 좋은 예인데, 그래서 다시 농수산과로 과만 들어도 포괄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부서라든지 업무를 자주 이관하는 것은 사실상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더 효율적이고 단계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하나의 일례로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팀이 생겼습니다마는 그동안 주민들이 알기로는 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지금 오시면 또 바뀌기 때문에 그런 혼선이 옵니다마는 더 좀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에 장애부분 업무가 있습니다. 보건소장님도 말씀이 있었고 해서 사회복지과장님과 제가 한 번 미팅을 했습니다. 업무가 통합되는 부분은 하나의 부서에 넣어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는 특수업무다 보니까, 자기들이 기획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급 지원 업무하고 각종 민원이 들어오면 혼란스럽다는 것은 저도 늘 느낍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주민이 오면 어느 부서에 가도 일사분란하게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해결하면 또 어느 부서에 가서 검토를 해라, 그래서 이런 시스템도 원스톱 정도로 가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되어서 건설과에 갔다, 그러면 그분한테 우리 직원들이 더 친절하게 해서 주민을 위해서 만약 본인이 다른 업무가 있으면 그 담당자를 불러서 미팅을 해서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오시는 분은 다 구민들 아닙니까, 민원인인데 친절하게 일단 잘 안내를 해 주도록 했는데, 일단은 업무도 우리가 다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한 발짝 더 노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교육도 하고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건의도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가 되고 있는데, 2005년부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참여는 공개모집이나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약 80여 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운영은 4개의 분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고, 위원장이 구청장 등 주민참여예산조정회의와 연구회의를 둘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지역에 있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지역토론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먼저 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추천대상 주요단체 및 사업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위원들의 선출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시민·사회·기능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쭉 보시면 11개의 단체가 있는데, 이 11개의 단체가 대부분 북구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 단체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체 현황에 보면 참여하는 사업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체는 회사로부터 요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조와 동시에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 기타 추천기관 및 단체에서도 실제로 사무실 소재지가 저희 북구에 없는 단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1차로 해 주시고,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는 다양한 시민들,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예산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위원 모집을 어떻게 하는지와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선출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8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65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 위원님들이 무보수에다가 명예직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열의가 있는 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참여율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활성화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예산을 기획부터 참여할 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는 실비로 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도 좀 현실화하고 또 여러 가지 사기도 진작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발할 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 배분도 중요하고, 단체도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 또 공문을 내서 추천을 한두 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입니다마는, 다수가 구정의 업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참여하는 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공무원 이 하는 업무에 많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참여를 시키고요. 그리고 기간이라든지 단체, 회사라든지 이런 단체도 참여시키는 것은 북구의 여러 가지 예산을 보면 방향도 압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소통이라든지 참여라든지, 각계각층의 참여를 유발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현재 추진한 방법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은 보완해서 내년에는 인원도 많이 뽑아서 적극적이고 꼭 참여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을 선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반영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전부다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소요예산이 많이 드는 건의사항이 많아서 당초에는 반영이 18%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주민참여가 2009년도에 57% 정도, 금액 대비해서요. 상당히 수준이 올랐다고 보고요. 그동안 민원도 많이 해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고요. 보시면 의견을 아까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분과위원회가 있고 연구회, 지역토론회, 또 조정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침으로 해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해는 주민참여가 알차게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답변이 확실히 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첫 번째, 회원수가 100인 이상인 시민·사회·기능단체에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이분들이 구정에 평소에도 참여를 굉장히 많이 하는 단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토론회 때도 가보면 평소 구정에 많이 참여하시는 분이 또 오시고, 그러니까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북구에 이 단체뿐만 아니라 회원수가 100인 이상 되는 시민·사회·기능단체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파악을 좀 해 주시고, 참여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파트 자치회 같은 경우도 민주적으로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곳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자체연합회나 이런 곳도 구정에 참여를 하고 싶지만, 참여를 못하는 구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곳들도 꼭 참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체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것은 회사에만 요청하시는 것이죠? 노동조합에 따로 요청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회사에 공문을 보냅니다.

노동조합에 따로 요청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오토밸리복지센터도 현대자동차에서 알아서 지어준 것이 아니고,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 강력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사회공공기금으로 하자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조합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요즘은 사회공헌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에도 같이 요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에는 75명, 2007년도에는 70명, 2009년도에는 많이 줄어서 65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어쨌든 민원성이든 반영되는 게 점차로 18%에서 57%까지 반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반영이 되는데, 참여위원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운영 분석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사기도 조금 저하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회의를 밤에 합니다. 밤에 하는데도 바쁜 일정이 있어서 빠지는 분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참여를 안 하더라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노동조합도 가능합니다. 내년에 선발할 때는 각양각색에다가 동별로 안배도 하고 또 올해는 보조단체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단체도 추천을 해서 참여가 돼야지, 인원이 처음에는 80명 내지 75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조금 저조합니다. 그것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실장님께서 금방 답변에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사기가 많이 저해 되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참여를 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건의도 받았고요. 우리가 왔다 갔다 바쁜 시간에 돈 만원 가지고 사실상 안 됩니다. 그런 데에서도 사기가 조금 저하되어 있습니다. 꼭 돈 때문에 그런 것보다 물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반영률이 조금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건의했다든지 토론했다든지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야 그래도 쉬운 말로 기분도 좋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심지어는 건의도 왔습니다마는 사기진작을 해서 내용을 보면 큰 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심지어는 밤에 와서 현장을 다 점검합니다. 물품 한 개 사는데 점검도 하고 견학도 시켜서 사기도 올려서 모든 것을 다 업그레이드하면 참여가 많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실비문제도 아마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반영률입니다. 어쨌든 심도 깊게 토론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률도 처음보다는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처음부터 사실은 이런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권리가 조금 적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집행부가 짜놓은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강진희의원 그런 게 없죠. 실질적으로 주민 참여예산제가 따지고 보면 의회의 고유 업무입니다. 의원님들이 하실 일을 사실상 그분들이 하시는데, 그러나 주민이니까 그런 권한은 없고요. 단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내놓으시면 예산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할 수 있는 일이 우선순위 정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토론하는 과정에서 사기진작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의회가 하는 역할하고 겹치는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주민들이 북구의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예산이 최초에 어떻게 편성되고, 진행 되는가에 대해서 자기 의견이 반영되면 거기에서 신나서 아마 더 잘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의 권리를 좀 확대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도 지역토론회에 참가해 봤는데요. 원래는 지역토론회를 개최하는 취지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지역토론회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가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가 했을 때나 아니면 통정회 회의에 참가하시는 분들, 각종 자생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와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통정회 회의 때 나왔던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지역토론회에서 나았던 이야기가 또 나와서요. 단순히 민원을 해결하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답습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저도 참석을 했고 또 동장도 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의원님이라든지 공직자든지 위원회에서 그런 부담까지는 안 가졌거든요. 그분들도 조금 가벼운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착이 있는 분은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참석도 하고 토론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먼저 사람이 많이 참석해서 의견이, 의견 반영 아닙니까? 제가 가보면 인원이 조금 적게 오셔서 일부를 조정해서 올릴 때는 주민반영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주민용역이 있습니다. 주민이 모든 시스템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연구를 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그나마 교육을 받으신 주민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토론해야 된다는 중심을 잡으시는데, 나머지 일반주민들은 평소 민원을 이야기하니까 회의의 질이 담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토론회라든지 하기 전에 아니면 저희가 주민위원을 모집하기 전에,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방안을 모색해 보셔야 되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나 좋은 제도 인지를 알릴 수 있는 교육도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모집하고 나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위원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서 주민위원을 모집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토론회의 질이 담보가 되려면 그런 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교육을 해서 모집을 한다, 현재로는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홈페이지라든지 다른 사이트로 해서도 홍보를 하고, 동에서도 하고, 심지어는 회사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교육은 제가 봐서 구체적으로 머리에 안 떠오릅니다마는 홍보를 충분히 해서 200명이 들어오든지 300명이 들어오든지 거기서 또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외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교육은 동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면서 하는 것은 조금 힘이 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토론회 하면서 동에서 주민참여 관련해서 교육이 된 실적이 혹시 있는가요?

제가 여기 온 지 약 2개월 됐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참여를 다 못했습니다. 동에서 사전 교육을 ······

원래 조례에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참여예산제 위원님들은 ······

아니. 지역토론회 할 때요.

토론회할 때 조례상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각종 동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 모임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례에 의하면 지역토론회를 하기 전에 동에서도 이런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실시되어야지 지역토론회도 질 높게 토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조정회의가 있던데요.

조정회의는 이번 달 10월20일에서 22일까지 3일 동안 분과위원회에서 토론회를 합니다. 현장에도 나가서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우선순위를 제출합니다. 각 분과별로요. 조정회의는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조정을 합니다. 분과별로 또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조례에 의하면 구성 및 운영 그리고 회의 개최들만 있고 기능이 없더라고요. 정확한 기능이 조례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정확한 기능은 뭡니까? 조정회의의 정확한 기능이요.

분과위원회에서 3일 동안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옵니다. 분과위원회도 보면 교육을 하고 산업하고 일반행정하고 이렇게 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위원회에서 1위를 했다고 해서 1위는 아니잖아요. 그것을 총괄로 가지고 와서 마지막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또 우선순위가 나오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조정을 하는 거네요?

최종조정입니다. 거기에서 조정된 것을 의회에 제출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주민참여 범위를 좀 확대하는 문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제를 고민해 주시고요. 어쨌든 교육 홍보 이런 것을 강화하는 문제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역토론회가 실제로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와 폭넓은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빠뜨렸네요. 예전에 북구청 홈페이지에는 주민참여예산제방이 따로 있었죠? 그러니까 북구청 홈페이지에 바로 들어가면 주민참여예산제방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링크를 해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 북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그래도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빨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가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점검해서 메인화면이라든지 하여튼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인터넷상의 문제는 주민참여예산제 뿐만 아니라 북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대표적인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방안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들어가게 돼 있어서 관심이 없으면 찾아 가지를 못합니다. 저도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을 해 봐서 찾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없어서, 어쨌든 찾아서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참여하는 율이 극히 떨어지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주요하게 행정의 정책적 문제나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문제는 링크로 해서 달아놓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홈페이지를 점검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바퀴 질의를 했는데,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간단한 질의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까? 그러면 3분 안에 다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세 분이 손들었는데, 윤치용 의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짧네요. 2005년 UN아·태 환경과 개발장관회의에서 녹색성장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 녹색성장을 통한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일자리 창출을 하는 신국가발전 전략이 국가 주요시책 중에 하나이고,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이는 에너지 및 환경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 성장 동력, 기업경쟁력 확보, 국토 개조를 하는 포괄 개념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데, 우리 구에서는 녹색성장 부서를 없앴다는 것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 전반에 대해 도시녹지과에서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녹지과 고유의 업무도 현재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녹색성장담당이 폐지되었다고 업무가 폐지된 것은 아니고요. 그 조직진단을 잘 해서, 물론 업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이 업무가 계속 추진되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도시녹지과가 아니고 환경위생과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총괄하는데, 우리가 다음에도 녹색성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더 잘하고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조직진단 할 때도 업무량이라든지 인력이나 이런데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녹색성장은 미래 세대가 경제활동을 원활히 지속할 수 있도록, 현 세대가 제한된 양의 자원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 국가적인 정책과 앞으로 미래의 환경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전략과 정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를 없앤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이래저래 확인을 해 봤는데 요. 사실 작년에는 T/F팀이 구성 되어서 몇 몇 부서, 한 과에 해당되는 사업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업 전반에, 구정 전반에 녹아나야 되고 모든 사업에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 기초가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작년에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사업들을 풀어나가면 될 것 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부서가 없어졌다고 사업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실에 창의제안방이 있는데요. 민원사항인데 답변이 너무 형식적입니다. 약 4개 정도 민원사항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은 방학 중에 미취학 아동을 맡길 곳이 없다, 어린이집이 방학할 경우에요. 어린이집도 요즘 방학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이 올라왔는데, 물론 해당 부서의 사업내용은 아니지만 답변 내용이 너무 성의가 없어서요. 사실은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지내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방학하게 되면 맞벌이 부부들은 정말 황당합니다. 어린이집은 방학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떤 곳은 방학을 하더라도 맞벌이 부부를 배려해서 따로 운영을 하기도 하는데, 물론 정상운영은 아니지만 하기도 하는데, 어떤 곳은 또 완전히 방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데리고 출근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부모들이 답답한 심정으로 창의제안방에 글을 올려놨는데, 이 답답한 심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좀 안타깝고요. 이런 게 사실은 구정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후에 이것 말고 다른 것도 거의 비슷한 답변을 하고 있어서 성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해당 과 전화번호를 기재해 놨지만, 올리시는 분들의 마음을 좀더 헤아려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홈페이지 관련해서 나왔는데, 저도 확인해 보니까 사실 우리 홈페이지가 배너로 들어가면 각 해당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홈페이지가 너무 못합니다. 딱 들어가 보면 이 자치구는 살아 움직이는구나, 뭔가 한 눈에 딱 보여 지는 모습이 아니고요.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좀 새롭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배너에 클릭해서 다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쪽이 더 살아 움직이는 듯한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느낌의 디자인들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북구 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에 배너가 똑같은 게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홈페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리나, 물론 관리는 잘하시는 것 같은데 디자인을 좀 새롭게 해서 새로운 북구에 맞는 디자인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은 전반적으로 회계정보과에서 합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통보도 하고 우리도 관리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이들에 관한 신고관계에 대해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제가 전반적으로 최종 결재를 하고 내용을 확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읽어봤는데, 건의는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도서관이 5개가 있으니까 아이들을 1,2시간 맡길 것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맡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한다든지, 희망을 줄 수 있다든지 어쨌든 가능한 내용이라든지, 마음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안 봤습니다만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체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농수산과가 지금 도시건설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과 건설 중심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농수산과 같은 경우에 농어민들의 생계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 옳다, 그래서 경제 문제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활경제국에서 총괄하는 것이 농어민들이 갖는 문제가 자꾸 무엇을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생계 문제에 올바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문화홍보과 이야기를 했는데, 문화홍보과, 평생교육과, 동 주민센터, 문화의 집 이런 곳에서 전반적으로 문화, 생활·체육, 취미, 독서, 대중교육 등을 다루는데요. 총무국에 대부분 소속되어 있는데, 시설재난관리과만 도시건설국 소속으로 되어 있고, 오토밸리복지센터와 국민체육센터를 주관하고 있거든요. 내용까지도 건물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민되지 않는 내용으로 된다고 해서 ······ 총무국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평생교육과와 문화홍보과, 동 주민센터와 문화의 집이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에게 교육시켜야 될 대중교육 내용, 문화 프로그램, 생활체육 문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같이 회의도 하고 점검도 하고 아이디어도 창출 해 나가는 구조로 행정체계를 개편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제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자체가 브라질에서 도입되면서 의회 견제 기능으로 만들어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예산공개성의 원칙에 의거해서 주민참여제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제도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굉장히 좋은 제도다, 두 번째는 민주성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기능이기는 하지만 의회가 올바르게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공개해야 되고, 민주적으로 절차를 밟는 과정의 제도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의회도 행정부에 맡겨두는 어떤 제도가 아니라 의회도 이 제도를 충분하게 주민의 것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활용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계속 발전하기 보다는 뒤로 돌아가는 현상이 있는데, 그렇게 운영된다면 저는 아예 폐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폐기하는 게 맞다, 형식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해 놓고 예산들이고 시간 없는 사람들 참여 안 하니까 억지로 끌어들이는 이런 제도로 운영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의회와 행정부가 공동의 연구 과제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후에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를 두고 기획감사실과 의회가 공동의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 중에서도 인사할 때도 ‘주민과 함께 하는 자랑스런 북구’ 이렇게 제기를 하셨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제기를 했는데, 북구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주민과 함께 하는’ 이런 구호성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하려면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인가를 주민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북구는 2020년에 이렇게 이렇게 발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호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만이 북구 발전에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 과정은 주민의 의견과 참여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될 때만이 전반적으로 북구의 발전과 상, 비전이 나오는데, 북구가 생기고 나서 10년의 계획, 발전, 전망 이런 책자를 제가 본적이 있는데요. 즐겨보기도 하고 했는데, 2010년 이후에 북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런 것이 울산시도 나오고 전국적으로 나오는데 북구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립을 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수선 의원님이 강조하고 이홍걸 의원님이 강조했던 녹색성장의 북구 발전 또는 문화 복지가 어우러지는 북구, 주민 참여의 북구, 이런 어떤 큰 형태의 제시를 하고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정발전위원회도 쭉 보면서 단기적 사업에 대한 논의,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있는데, 중장기적 발전 속에서 북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구상과 그 구상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업, 이런 것이 수립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는 답변보다는 참고하시고, 이게 공동의 토론과 연구과제로 좀 남겨두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2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속개

의회사무과장 이차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의회사무과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실시건의사항에 대해 완결 처리하였으며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시설방문 위주의 봉사활동에서 숲가꾸기 사업 등의 희망근로현장체험, 배 수확 화훼작목반 일손 돕기 등 봉사활동의 대상을 다양화하여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테마가 있고 다양한 분야의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여 봉사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 본회의 시 건의, 5분 자유발언, 촉구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들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하여 이수선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이혜경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의정홍보업무보조로 정기적으로 인력을 사용했는데, 2009년5월25일부터 7월23일까지, 2009년9월 1일부터 10월28일까지, 2010년3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같은 인원으로 같은 사람으로 계속 의정홍보 업무보조를 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회의록 속기보조는 1차, 2차 정례회 시 지금 기록석에 와 계시는 속기보조원을 채용해서 업무보조를 했고, 2009년5월25일부터 7월23일까지는 의정소식지 발간을 상·하반기로 해서 7,000부 의정소식지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게 됩니다. A4용지 40면 정도 의정소식지 발간에 따른 사역을 했고요. 다음 9월1일부터 10월28일까지는 의정자료실 책정리, 기록물 물품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고, 2010년3월2일부터 6월30일까지는 4대 의원님들의 마지막 의정활동을 두고 그동안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기록한 앨범을 제작했습니다. 그에 따른 인부 1명을 보조해서 4대 의원님들에게 앨범을 만들어준 그것에 소요된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의원수첩 제작에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들어올 때 ‘의원수첩에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뭐가 이의가 있는지, 무슨 내용이 첨부되어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향후 제작할 때에는 몇 가지 추가사항을 넣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출입기자 현황이라든가, 시에서 제작하고 있는 의원수첩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 사항, 정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수첩을 추가로 내년에 할 때는 참고로 해서 정보를 더 수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들 수첩 제작 시에는 사전에 의원님들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수첩 제작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고요.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차범 의회사무과장님은 우리 구가 창설될 때부터 계속 구에서 재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집행기관에 대해 견제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많은 경륜으로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또 의회와 집행기관이 잘 화합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공통부분에 대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북구의회 회기가 1년에 120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1차, 2차정례회, 임시회기 포함해서 그런데 울산시 타 구·군에는 회기가 며칠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자치단체별로 90일도 있고, 110일도 있고 일정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북구의회는 요일별로 의원님들마다 당직제로 해서 민원상담과 민원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상시출근으로 결재를 하고 있고, 회기가 아닌 기간에도 거의 한나절 정도는 의회에서 사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나 다음주 같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거의 저녁 7시, 8시까지 회의를 하고 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떤 때는 회의 때 나와서 한나절만 하고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두 시간 정도. 사실 사기업에도 가능하면 회의를 줄이라고, 그렇게 하는 추세입니다. 굉장히 인력 낭비이고 특히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회기도, 다음 회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24차 본회의도 거의 한 달간 회의가 잡혀있는데, 저희들도 한 달에 한 번 하는 주민자치위원회나 두 번하는 통정회의 그리고 많은 회의가 있습니다. 한 달에 최소한 두 번 정도는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역대표 분들과 만남의 시간도 가져야 되고, 지역구의 민원도 들어야 됩니다. 또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산 심의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1시간 회의하기 위해서 최소한 1시간의 자료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 민원현장에서 사진촬영도 하고, USB에 담아 오고, 그런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회기가 120일이면 공휴일 빼면 이틀에 한 번 꼴이 회의입니다. 그런데 준비하느라고 이틀에 한 번, 사실상 자기 개인 희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역구 주민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 회기를 급격히 줄이는 것보다는 타 구·군에 맞추어서, 다른 구에서 90일에서 100일 정도 한다니까 저희도 100일 정도의 수준에 맞추면 좀더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고 내실 있는 회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과 다른 의원님들 고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임 4대 의원님들께서 이 정도의 회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회기 조정을 해 놓은 상태인데, 저도 전문위원님하고 타 자치단체 비교·분석도 해 보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 안을 의원님들한테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작년 7월20일 의회홍보실을 개소했었죠?

예.

의회홍보실을 개소한 이유가 구민의 작은 목소리도 담고, 의정활동 펼치는 것을 주민들한테 좀더 의회가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의회홍보실을 마련했다고 나와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했으며 성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성과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의회홍보실을 만들어 놨는데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로 이것도 활용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를 해서 많은 구민들이 활용하고 참석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의회홍보실이 다목적실로 이용되고 있는 것 맞죠?

예.

원래 의회홍보실로 계획을 했었던 건가요, 아니면 ······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의회홍보실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의회홍보실 하나는 좀 그렇다 해서 팻말에 다목적실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도 하고, 홍보용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쓰자고 다목적실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빔 프로젝트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의회가 주민들한테 더 많이 다가가기 위해서 의회홍보실로 이용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운영 실적이 제대로 없네요?

지금 현재는 다목적실로 해서 의원님들 각종 행사나 간담회 또 집행부에서 이번에 시 감사로 회의실이 부족하다고 해서 3개 과에 시 종합감사기간에 다목적실을 빌려 주기로 ······

원래 의회홍보실로 의정활동 홍보용으로 마련된 것인데, 원래 계획대로 그것을 위해서 새로 공사하고 새로운 집기도 들여놓고 했는데 거기에 맞게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네요. 그렇죠?

전혀 라고 하기는 그렇고, 원래는 의회홍보실이라는 개념으로 했는데, 지금은 명패에 다목적실로 되어 있거든요. 의원님들 간담회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럼 의회홍보실은 없어진 건가요?

의회홍보실이라는 사무실은 없죠. 다목적실이라는 사무실 안에서 홍보도 할 수 있고, 회의도 하고 다양하게 각종 행사나 회의나 또는 홍보용이나 사무실을 다목적으로 쓰려고 ······

원래는 의회홍보실로 사용했는데, 의회홍보실로 사용한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다목적실로 바뀐 것은 1년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7월20일 날 의회홍보실로 마련해서 제대로 운영이 거의 안 된 것은 3개월 ······

예. 2～3개월 하다가 명패를 의회홍보실은 없애고 다목적실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주민들을 대표해서 선출되고,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민들 인식 사이에서는 지방의회가 굳이 있어야 되나, 아직까지는 그런 인식이 많습니다. 사실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고요. 그것들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의원들의 역할도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기간에 혹시 의회를 방문한, 현장체험학습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어느 단체에서 얼마나 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외로 아이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아동·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주민들도 그렇고 의회에 직접 와서 저 자리에 앉아보지 않으면 의회가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에 대해 실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너무 자주 체험현장학습이 있으면 업무에 방해가 되겠지만, 의회에 찾아와서 의회를 가깝게 느끼고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정말 중요한 역할이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그런 것을 너무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의회 역할을 알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해 1,2개 학교, 올해 11월에도 달천중학교에서 의회 방문해서 임시모의회의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매년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몇 개 학교가 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각 지역구에서 발생되는 공사나 사업 내용들을 해당 과에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보내 주어서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업들의 내용을 소상히 잘 파악하고 있음으로 해서 지역구 주민들하고의 정보제공이나 또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청취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꼭 좀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 정식으로 공문으로 집행부에 협조 요청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의회사무과와 의원들 간의 원만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저희들이 의회활동을 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합을 하기 위해서 산행 같은 것을 한 번 쯤은 계획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일정 끝나고 울릉도 갔다 오시고, 제주도 갔다 오시고 나면 한번 계획을 잡아서, 우선 관내에 먼저 한 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내에 견학을 한 번 하고 좋으시다면 지리산 둘레길도 단합 의미로써 체력 보강도 되고, 계획안을 잡아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회기를 통해서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북구의회는 일곱 분의 의원으로 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 구·군에 보면 3,4개 정도의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연수 가서도 말씀을 들었는데 그전에 의회생활을 오래 하신 공무원 강의를 듣고 저희들 소개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중구의회를 예로 들면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3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는데 북구에서도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운영위원장 1인을 두더라도 2개정도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3개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은 총무국, 보건소에 붙이고 생활경제국, 도시건설국 해서 붙이면 저희들 의원님들도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적인 의회 의정활동에 무리 없이 잘 하시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느꼈지만 사실 중복질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다 바쁘시기 때문에 어떤 안을 가지고 그 분야에 사실 관심 있는 분야는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세 분 네 분 의원님들이 자료 준비를 한참 하시고,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업무 중복이 되고 비효율적으로 회의 시간이 길어지고, 그런 사례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료를 준비했는데 동료의원님들이 앞에서 다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2개 정도 상임위가 이번 기회에 논의가 되어서 나누어졌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과 검토를 해서 이 안에 대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상임위를 구성했을 때의 운영문제라든지 장·단점이라든지 분석해서 일률적으로 다음에 의원님들 다 모이시는 자리가 되면 설명을 올리고 결정은 의원님들이 하시도록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곱 분 의원님들 전부다 구정, 모든 실？과의 업무를 샅샅이 낱낱이 알아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전체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또 민원을 통해서 지역에 동 주민자치센터나 대표들을 수시로 만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동 행정 구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이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각 실？과를 전부다 관장하고 질의하고 또 연구를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긴 회기에 중복이 되는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낭비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제안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기된 문제는 의회사무 과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에 전문위원실과 의회사무과가 사례를 연구하고 조사해서 의회 간담회 때나 의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행정업무에 대한 개선점과 대안을 마련하여 우리 구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종합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추가로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반대 결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나누어주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을 오늘 의회사무과를 제외하고 전 부서에 대한 지적사항과 건의 사항을 첨부했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정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금일 중으로 통보해 주시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별도 통보가 없으면 그대로 원안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오늘 검토를 해 보시고, 수정된 내용이나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으시면 다시 수정 변경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