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윤치용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안 됩니다. 정윤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서대로 기다리고 있으면 나중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인터넷상의 문제는 주민참여예산제 뿐만 아니라 북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대표적인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방안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들어가게 돼 있어서 관심이 없으면 찾아 가지를 못합니다. 저도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을 해 봐서 찾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없어서, 어쨌든 찾아서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참여하는 율이 극히 떨어지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주요하게 행정의 정책적 문제나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문제는 링크로 해서 달아놓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홈페이지를 점검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한바퀴 질의를 했는데,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간단한 질의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까? 그러면 3분 안에 다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세 분이 손들었는데, 윤치용 의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끝으로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체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농수산과가 지금 도시건설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과 건설 중심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농수산과 같은 경우에 농어민들의 생계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 옳다, 그래서 경제 문제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활경제국에서 총괄하는 것이 농어민들이 갖는 문제가 자꾸 무엇을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생계 문제에 올바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문화홍보과 이야기를 했는데, 문화홍보과, 평생교육과, 동 주민센터, 문화의 집 이런 곳에서 전반적으로 문화, 생활·체육, 취미, 독서, 대중교육 등을 다루는데요. 총무국에 대부분 소속되어 있는데, 시설재난관리과만 도시건설국 소속으로 되어 있고, 오토밸리복지센터와 국민체육센터를 주관하고 있거든요. 내용까지도 건물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민되지 않는 내용으로 된다고 해서 ······ 총무국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평생교육과와 문화홍보과, 동 주민센터와 문화의 집이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에게 교육시켜야 될 대중교육 내용, 문화 프로그램, 생활체육 문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같이 회의도 하고 점검도 하고 아이디어도 창출 해 나가는 구조로 행정체계를 개편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제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자체가 브라질에서 도입되면서 의회 견제 기능으로 만들어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예산공개성의 원칙에 의거해서 주민참여제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제도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굉장히 좋은 제도다, 두 번째는 민주성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기능이기는 하지만 의회가 올바르게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공개해야 되고, 민주적으로 절차를 밟는 과정의 제도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의회도 행정부에 맡겨두는 어떤 제도가 아니라 의회도 이 제도를 충분하게 주민의 것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활용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계속 발전하기 보다는 뒤로 돌아가는 현상이 있는데, 그렇게 운영된다면 저는 아예 폐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폐기하는 게 맞다, 형식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해 놓고 예산들이고 시간 없는 사람들 참여 안 하니까 억지로 끌어들이는 이런 제도로 운영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의회와 행정부가 공동의 연구 과제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후에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를 두고 기획감사실과 의회가 공동의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 중에서도 인사할 때도 ‘주민과 함께 하는 자랑스런 북구’ 이렇게 제기를 하셨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제기를 했는데, 북구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주민과 함께 하는’ 이런 구호성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하려면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인가를 주민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북구는 2020년에 이렇게 이렇게 발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호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만이 북구 발전에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 과정은 주민의 의견과 참여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될 때만이 전반적으로 북구의 발전과 상, 비전이 나오는데, 북구가 생기고 나서 10년의 계획, 발전, 전망 이런 책자를 제가 본적이 있는데요. 즐겨보기도 하고 했는데, 2010년 이후에 북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런 것이 울산시도 나오고 전국적으로 나오는데 북구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립을 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수선 의원님이 강조하고 이홍걸 의원님이 강조했던 녹색성장의 북구 발전 또는 문화 복지가 어우러지는 북구, 주민 참여의 북구, 이런 어떤 큰 형태의 제시를 하고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정발전위원회도 쭉 보면서 단기적 사업에 대한 논의,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있는데, 중장기적 발전 속에서 북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구상과 그 구상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업, 이런 것이 수립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는 답변보다는 참고하시고, 이게 공동의 토론과 연구과제로 좀 남겨두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2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속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하여 이수선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기된 문제는 의회사무 과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에 전문위원실과 의회사무과가 사례를 연구하고 조사해서 의회 간담회 때나 의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행정업무에 대한 개선점과 대안을 마련하여 우리 구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종합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추가로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반대 결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나누어주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을 오늘 의회사무과를 제외하고 전 부서에 대한 지적사항과 건의 사항을 첨부했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정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금일 중으로 통보해 주시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별도 통보가 없으면 그대로 원안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오늘 검토를 해 보시고, 수정된 내용이나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으시면 다시 수정 변경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