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정례 의원 발언
이윤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보건소장 이봉신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개괄적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는데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보건의료사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용호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영숙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선경 의약과장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우리의 희망은 구민의 건강이다.’ 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등 행정업무를 하는 4개 부서와 각 부서에 소속되어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진료실, 예방접종실 등 17개 실과 면목동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면목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직원은 1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랑구 치매지원센터와 중랑구 정신보건센터를 위탁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는 총 40개 사업으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로 국민기초건강 확보라는 목표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민원실에서는 보건소를 찾는 구민이 안락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랑미술회원들의 그림을 전시하는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계절플루 및 신종플루발생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각종 전염병발생 예방을 위해 역학조사반을 상설운영하며, 모기, 하루살이 등 위생 해충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방역기동반과 살충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및 유해식품에 대한 특별관리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 및 식품접객업소 야간특별지도 점검으로 구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유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식품유통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어르신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치매 조기발견 및 인지기능 증진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지원센터 운영으로 시대에 따른 인구고령화 대책을 강화하고 구민이 스스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건강에 이로운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삶이 행복한 건강도시 중랑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로 건강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와 어르신을 위한 구강사업의 활성화,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력증진센터 운영, 지역주민을 직접 방문 진료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저소득주민 암검진 및 의료비지원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다 향상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사업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 감사를 받지 않는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 시에 입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윤재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자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장홍빈 보건민원담당주사입니다. 이경숙 전염병예방담당주사입니다. 계속해서 제출한 주요업무 자료에 의해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께 질의들어가기 전에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깥에서 보건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사가 무슨 행사지요, 오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독감예방접종, 계절플루하고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언제 날짜를 잡아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계획을 언제부터요? 올해 초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아니, 오늘 날짜가 잡아진 날짜를 언제 잡으셨냐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은 예방접종 약 수급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달 전에나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기 한 달 전에.
김근종위원
오늘 예방접종 하는 것을 한 달 전에 날짜를 정했다는 거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달 정도. 왜냐하면 바뀔 수도 있는 것이 예방약품의 수급이 늦어지면 또 일주일 늦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김근종위원
저는 각종 행사를 어저께, 그저께인가도 뭔가 예방접종으로 줄을 서있더라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건강한마당 말씀하십니까?
김근종위원
그거 말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소란이, 약간의 마찰이 있었는데 그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서로 잘 해 보자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저는 아쉬움이 있다면 소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어느 기간 내에 이렇게 예정으로 날을 잡아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지, 독감예방이나 인플루엔자가 한 달 전에 물품구입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둬야 된다는 이야기신데, 어쨌든 주민들한테 건강을 위한 것도 참 우선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요. 소장님 맞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래서 중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연례적으로 틀에 박혀있는 거나 다름없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근종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업무가,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한 99.9%는 오늘 보건소가 마지막에 감사를 받는 것도 소장님은 알고 계십니다, 며칠 전부터. 그리고 또 한두 달 전부터, 그렇잖아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날짜에, 내일이라도 좋고 한 그 전에라도 좀 당겨서 다른 과에 할 때 좀 할 수는 없었습니까? 그래서 아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빨리 받고 가야된다.’. 그러면 물론 예방접종 기다리고 계신 분들한테 빨리 가서 어르신들한테 예방접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도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은, 약간의 행정사무감사 받을 이런 날은 약간의 서로 배려를 하는, 이 사무감사도 중요하잖아요. 소장님이 사전에 의장님과 의논한다든지 우리 위원장님과 의논을 해서 시간조정을 미리 좀 해서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빨리빨리 해야 된다, 행사가 있다, 빨리 끝내 달라.’ 이런 압력 아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장님이 사전에 모든 구청장 이하 집행부와도 사전에 의논하지 않습니까,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행정사무 기간 동안에는 구 의장이나 소관 위원장님과 의논해서 시간조정이 피치 못할 어떤 그런 부분이 발생됐다면 조금 사전에 의논했어도 좋았었던 것 아니에요. 들어오자마자 빨리 끝내야 되고 빨리 끝내줘야 될 것처럼,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빨리 끝내줘야 됩니까? 소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독감예방접종은 해마다 이 철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25개 보건소에 공히 똑같은 기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안 할 수가 없고 이것이 한 달 전에,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제약회사에서의 약이 언제 들어올 지를 사실 저희는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 정하는 것도 저희는 굉장히 신중하고요, 어떻게 날짜를 정할지 그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를, 지금 29일까지 있습니다. 3주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짜를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될지, 저는 그 기간에 다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르겠는데, 빨리 해 달라는 말을 저는 말을 안 했는데 누가 말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미리 아시고, 밑에 보시고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빨리 끝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입도 낸 적이 없습니다, 빨리 끝내 달라고.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아까도 그랬잖습니까,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모두 하고 구의원 모두가 중랑구민의 건강이 우선이지요. 그건 누구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반문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 같이 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분위기상이나마 누가 말씀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조급하게 우리 위원들이 쫓기는 듯한 어떤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국한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구청 앞마당에서 건강한마당인가요, 그 행사에 대해서 소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행사를 마치고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저희가 건강한마당을 하는 취지는 주민들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 뿐만 아니라 조기발견하기 이전에 건강상태를 체크해서 내가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시는 동안에 건강하게 사시도록, 이것은 예전 같았으면 병원에서 질병치료 하면 되지만 지금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건강수명을 늘리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평균수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건강한 나날을 사는 것이, 왜냐하면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가 10년이라 하더라고요. 10년 동안은 대부분의 노인분들께서 아프시면서 돌아가시는데 저희는 이 갭을 되도록이면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건강한마당에는 의료진료팀과 조기암이라든지 각종 병원에 저희가 무료로 저희 중랑구민을 위해서 조기검진을 진료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올해는 갑상선암과 족부 또 대사질환 그다음에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각종 진료를 해서 꽤 저희가 암환자를 발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료원에서는 췌장암 조기발견을 해서 주민들에게, 저희는 참 보람이지요. 보람인데, 그러한 것들을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고 싶은 취지하에서 저희가 건강한마당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하루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왜 하루만 하느냐는 더 많이 해 달라는 그러한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되도록이면 중랑구의 주민들이 저희가 의료사각지대지요. 병원이 큰 병원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한양대병원, 경희대병원, 상계백병원, 원자력병원 그런 곳에서 다 선생님들을 시간을 필히 내달라고 해서 오시게 되어서 주민들에게 이러한 좋은 혜택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으로서는 굉장히 뿌듯하고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건강 챙기는 것 참 보기 좋습니다. 또 위원들도 칭찬해 줄 마음을 가지고 다 임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연령층이 대부분 8, 90%가 나이 드신 분, 연로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젊으신 분들이 개중에 오신 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8, 90%가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 위주로 방금 소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각 병원 의사선생님의 지원을 받아서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구민을 위해서 무료봉사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노력했다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행사함에 있어서 무대장치를 해 놓고 음악을 틀어놓고 막 행사를 하더라고요. 공연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공연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령층대에 건강을 체크하러 오신 분들이 어렵게 걸어오시고 조금이라도 자기 건강 체크해서 참 어렵게 오신 분들인데 그 분위기하고 공연하는 어떤 분위기하고는 어울리지 않더라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국악한마당이랄지 좀 차분하면서도 어르신들이 의자에 앉아서 잠깐이라도 순간적으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무대가 된 것 같더라고요, 노래나 템포나 모든 부분들이. 율동도 아주 강하게 젊음을 발산해 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출연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정말로. 그렇게 할 바에는 무대나 공연을 취소하고 차라리 점심이라도 따뜻하게 그 돈이라면 스낵이라도 어떤 종류라도 약간의 음식을 가볍게 제공하는 쪽이랄까 아니면 뭔가 마사지 지원을 받아서 침대 쭉 놓고 마사지라도 한번 봉사요원들을 해서 이 광장 앞에 침대 놓고 말이지요, 중랑구에 발마사지든 마사지업소의 하는 사람들을 봉사 하루, 의사들 봉사 좀 지원받는 것처럼 다 나오셔서 광장 앞에서 마사지라도 해 주고 그날 하루라도 말이에요 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대장치 값하고 공연비만도 얼마입니까? 그게 과연 나이 드신 분들한테, 건강체크를 하러 오신 분들한테 과연 맞느냐? 그날 보니까 오전에 다 가시고 오후에 공연하는 것을 보니까 3시인가 4시에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봉사자들 젊은 사람들이 서서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 건강체크하고 다 가요.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일반 보건소에서 각 행사를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나이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모든 행사가 거기에 맞게끔 분위기상 모든 것을 따라가 줘야지요. 소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보건지도과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을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하겠지만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예산 돈을 받고 온 분들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그런 분들을 모시기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직원이 그런 돈이 없이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섭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식후 행사를 했기 때문에 한 10시 반에서 11시에 실시를 했고요, 그것들은 앞으로 의견 차이가 있겠지만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거기에서 좋아하신 분들도 있고 싫어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끄럽거나 아니면 어르신들의 분위기에 맞지 않는 것을 자제하고 다른 조용하고 이런 것들로 앞으로 고려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5쪽에 열린보건소 운영이라고 그랬는데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보건소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시까지합니다. 이건 구청 홈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반상회 회보에도 게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서류에 보면 7쪽에 방역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방역장비 보유현황에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장마철에 대비해서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방역소독 효과가 얼마나 있나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장비는 우리가 분무기가 7대고요, 연막소독기가 4대입니다. 차량 가지고 분무소속을 하고 있고요, 직원 5명이 편성되어서 A조, B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에는 저번에도 추석 때 집중호우가 왔을 때 저희 직원들은 연중 쉬지도 않고 방역작업을 침수가구 한 400가구 되는 데서 민원 들어온 것하고 그다음에 나가서 방역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저녁 때 산자락이나 공원 이런 지역에도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방역하는 분들은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고 있나요?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우리 직원이 일부하고 그다음에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5명씩 구성되어서 새마을방역봉사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아침에 기분이 좀 언짢으시면 푸세요. 아침에 저도 오늘 특별히 일찍 출근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이 예방접종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하고 둘러보고 또 어제 행정, 복지에서는 밤늦게까지 행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점이 어르신들이 새벽같이 청사에 도착하셔서 예방접종을 하려고 했을 때 보건소 직원들이 어르신들의 기분을 훼손되지 않게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라고 사실은 느꼈어요.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갈 것이 사실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새벽잠이 없고 하루일과 중에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아마 새벽같이 오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나마도 정신적인 건강이 있으니까 일찍 오시는 것 같고, 그런데 조금 아쉽다면 우리 중랑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저쪽 횡단보도까지 도로안내 등 이런 것 등 해서 그런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어떤 시설장에서 아주 신체적으로 불편한 두 분을 혼자서 안내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활동하는 도우미를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어서 가슴이 아팠는데, 입구에 있는 안내도우미 직원 두 분이 도움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 직원들의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좀 더 주민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감서류 7쪽, 8쪽에 보면 방역에 대한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우리 중랑구에는 청소년봉사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아세요?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청소년봉사단체는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청소년봉사단체가 있어요. 청소년봉사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청소년봉사 쉽게 해서 행정적으로 시간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간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봉사를 동사무소에 주로 의뢰하고 복지관에 의뢰를 해서 봉사이수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동사무소 안내나 파출소 안내는 지역의 환경입니다. 쓰레기 줍고 담배꽁초 줍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 청소년들한테 사실 산교육이지요. 담배꽁초, 휴지를 주우므로 인해서 내가 버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오늘 수감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이 친환경 방역활동 중에서 정화조 부분도 일부 있는데, 그전에도 보건소장님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동절기에도 모기가 발생하고 생명이 유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살충기도 많이 설치하고 또 동절기에도 방역이 필요하다 해서 정화조 부분에서 많이 유충에 대한 부분을 미리 살균을 하자 이랬는데, 얘기를 하고자 하는 취지는 정화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주민들도 의식이 있어서 아마 방역하는 것을 조금 생활화 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모든 일들이 발생이 되면 나라님 탓, 일부 지역에는 구청의 행정 탓이다, 이런 인식이 바뀌어서 내 것은 내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이 바뀌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사실 구의원 9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정화조 주변을 의식을 하면서도 제가 방역을 못 해요. 그랬을 때 과연 내 건물, 내 정화조, 내 하수도를 방역할 수 있는 무슨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대형건물들은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지만 소규모의 시설에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할 것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의 환경을 위해서라면 건축주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예를 든다면 우리가 변기에 그런 살충제를 투입하면 정화조 내에서 그것이 자동으로 살균이 된다든지 아니면 정말 어려우면 계도차원에서 청소년봉사대를 그 지역 곳곳에 그렇게 통장님과 같이 합동으로 한번, 이 봉사활동을 하면 결국은 캠페인도 되거든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전에 정화조 환기통 PVC 끝에서 모기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울산인가 포항인가 거기에서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몇 천 원에 모기가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커버하는 그 부속을 개발해서 많이 전국에 확대됐다는 사례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후천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계속 거기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보건소의 입장은 예방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접종하고 있는 것도 예방접종이고, 그래서 예방하는 그런 행정 정말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우리 청소년봉사대를 잘 활용하셔서 동사무소에 봉사신청을 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대충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의 어떤 행정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거니까 잘 검토하셔서 그런 쪽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시지요?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답변 필요하신 사항이십니까?
시현
김시현위원
아닙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중랑구에서는 사업으로 셋째 주 토요일에 금연클리닉에 관한 일을 하고 계시지요?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김정례위원
지금 성인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하는데 지도나 계도 면에서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 수는 줄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셋째 주 토요일에 금연클리닉은 토요일에 하는데 이것은 인원수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인데, 17회에 95명이 참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건소 3층에 가면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나 청소년들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금연침도 놔 주시고 그다음에 금연에 대한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보건지도과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 7쪽이나 업무보고 내용 8쪽. 거기 보면 원칙적으로 연막소독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병행을 하고 계시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연막소독은 부작용 때문에 지금 가급적이면 줄여가고 있는 사항이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친환경소독화라고 해서 연막소독 경유가 거기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살포하게 되면 경유가 바닥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양을 하고 있는데 지양을 하고 나서 뭐냐 하면 연무소독이라고 해서 같은 약품을 섞어서 입자가 알갱이가 조금 저거한데 연무소속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는 산자락이나 공원이 많습니다. 인근 산자락 주변에는 연막소속을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지난 여름까지는 올해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특히 중랑천변 쪽에 위치한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중랑천에서 서식할 수 있는 모기유충이 잦은 비로 인해서 쓸려 내려가는 부분으로 해서 한 여름에는 다행히 모기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았었는데 지금 가을이 되면서 외부에 있던 모기들이 아마 따뜻한 곳을 찾아들어오면서 옥내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름에는 그렇게 시달림이 없었는데 가을이 되면서 시달림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연막소독을 해서 모기 자체를 없애주지 못하느냐는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수풀이 많은 공원이나 산자락을 주로 하고 있는 부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택가 쪽에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아까 우리 김시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화조라든가 아니면 서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서식환경에다 소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미 거기에서 발생돼서 나온 모기구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 보건소장이,
이윤재위원장
네,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연막소속을 안 하게 된 것은 연막소독은 경유 플러스 약품을 섞습니다. 그러면서 200도에서 400도씨의 온도를 가열하면 이것이 증발을 하면서 공중에 이게 살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유를 하다 보니까 환경의 온난화라든지 그다음에 CO가,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하고 이래서 지구온난화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가 한 것이 약품 플러스 물을 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무확산제를 넣으면 그것이 연막과 같이 넓은 부위를 가지는 않지만 그것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물이라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이 되고요 그다음에 월동기 모기에 대해서는 ‘박토섹’이라고 모기만 죽이는 그러한 약품을 섞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들이 하천으로 흘러가게 되면 약품이 일반생물도, 이로운 생물도 죽이기 때문에 모기만 죽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을철의 모기는 여름철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몇 마리 안 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괴로운 것이지요. 괴로운데, 그것들을 위해서 주택가에다가 연막소독을 한다면 이로운 것보다는 해로운 것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또 우리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장래의 후손들도 사용을 해야 되는 지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전혀 이게 불편함을 없앨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살충기, 중랑천변에 살충기를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빛을 모아서 오면 유인해 가지고 하도록. 그런데 그 외에 오는 모기를 위해서 저희가 과연 연막소독을 뿌려대야 될 것인가, 그것은 좀 저희가 회의적입니다, 사실 효과 면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연막소독 자체가 근본적으로 없다고 그러면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병행을 지금 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중랑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생활하시는 속에서 한 마리든 두 마리든 그 부분에 괴롭힘을 당하시는 분은 그게 전체가 다 괴로움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없었는데 가을에는 모기가 굉장히 많아졌다, 상대적으로 여름에는 대기 중에서 바깥에서 활동하던 모기니까 나한테 어떤 직접적인 피해를 안 끼쳤었는데 가을이 되면서 옥내로 들어오면서 내가 괴롭힘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인데 그 느껴지는 불편함이 더 크더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아까 우리 김시현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맥락입니다만, 저희 지역에서 어느 분이 민원을 한번 주시더라고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김시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규모 이상에는 법적인 부분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민원인께서 제기 해 주신 말씀이 타 구에서는 단독주택에도 가구마다 일정약품을 지급하는 구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중랑구 현실은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이고 개인소유이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는 저희가 약품을 주진 않고요 저희가 지하에 보일러실에 가면 집수정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를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월동이, 겨울에도 여름에만 방역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도 계속 돌아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개인주택가에 일반화장실인 데를 저희가 가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풍기를 타고 모기가 들어가서 거기서 알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풍기를 그러면 망을 씌우면 모기가 들어가서 알을 낳지 않겠느냐 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전 세대 면목동에 일반주택이 많은 데 저희가 다 했는데 사실은 그 환풍기가 정화조랑 연결된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 썩지 않은 그런 화장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할 수가 없더랍니다, 필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새마을 주민자치 다섯 분들 있는 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개인세대에다가 그분들에게 그런 것을 드려서 지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우리 중랑구도 실시는 하고 있는 것입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겠네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이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해야지만 주민들이 해 줘야지만 저희는 나가지만 실제적으로 해야지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 주민들한테는 아직 홍보가 덜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알찬 사업을 했을 때는 또 나름대로 홍보에 대해서도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숙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감사서류를 보면 11쪽에 에이즈에 관해서 좀 여쭈어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에이즈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에이즈는 지금 69명입니다. 69명인데 이 사람들이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명단이 오든지 아니면 본인이 내가 검진을 받아봤는데 에이즈라고 왔다고 하면 저희들이 상담을 합니다. 초창기에는 한 3개월에 한 번씩 상담을 하고요,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관리가 제대로 되면 분기당 한 번씩 전화나 와서 방문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본인들이 잘 오고 협조를 잘 합니까?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와서 우리가 보면 보건소 1층에 보면 별도로 상담실이 있습니다. 상담실에 우리 담당직원하고 같이 가서 일대일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도 또 많이 상담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건강관리를 잘 하면 에이즈환자가 좀 줄지는 않았나요, 과장님?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왜냐 하면 신규자들이 매년 한 두세 명씩 증가하고 전입 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줄지는 않습니다.
김영숙위원
줄어야 되는데 늘어나면 어떻게 하지요?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에이즈가 한번 걸리면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은 계속 가지고 가고 새로 생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준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사망을 할 때 줄지요. 그래서 새로 감염된 분들이 줄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성이 굉장히 많이 개방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 숫자 자체는 증가추세에 있고요, 신규발생도 그렇게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김용호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용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윤재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위행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상규 식품위생담당주사입니다. 박희성 공중위생담당주사입니다. 김기용 식품안전담당주사입니다. 김보근 위생지도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위생과의 2010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보건위생과 4쪽에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추진실적 및 조치결과에 보면 물론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셨던 대로 급식소의 전반적인 부분을 중랑구에서 책임을 진다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은 집단급식소라는 것이 학교 19개소에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초등학교 급식소는 동부교육청에서 하고 그 이상 중·고·대까지는 중랑구에서 하는 것이지요?
용호
김용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용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 이후에 보면 거기에 국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의 전반적인 어느 부분까지도 지금 커버를 하고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용호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집단급식소나 학교의 급식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이 급식소 이외에 일반음식점이나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식품의 발생이 없고 식중독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집단급식소 현황에 보면 산업체, 병원, 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공공기관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나름대로의 가면 갈수록 건강에 대한 부분이 각종 질병적인 부분을 예방접종이랄지 어떤 의료행위에 의해서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에서부터 우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가져봅니다. 그래서 각종 지금 식당이랄지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하고 계시겠지만 보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좀 보면 이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금 해 오는 것이지 좀 계획을 발전적인 부분을 다시 수립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에 집단급식소 이 전체를 총괄해서 보다 더 체계적인 어떤 방법이 없나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없나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위원님의 그 충고처럼 나름대로의 좀 더 향상된 위생관리 방법을 모색해서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우리 업소라기보다는 학교든 어떤 공공기관이든 나름대로의 연관된 학교 같으면 물론 학부모회에서도 또 급식소에 대해서 항시 어떤 감시체제랄까 이런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체계적으로 좀 묶어서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라는 것을 여쭙고 싶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각 사회단체나 학교 등 보다 더 조금은 더 체계적인 것을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계획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과장님 이하 보건위생과에서 전문가들이 더 많으시니까 보다 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해 주시라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이니까 연구를 많이 해 보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체계 같은 게 원래 이것은 또 교육청에서 다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용호
김용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용호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모든 주체는 교육청이지만 저희가 아까 전에 김근종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유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공조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공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관계없네요?
용호
김용호보건위생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지금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 감시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해당되는 위원들이 학부모입니다, 학부모. 그런데 학부모들이 많이 하시는데 실태를 보면 어쩔 수 없이 나가서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다반수예요. 다반수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전문성도 없고 또 일부 그래도 가정주부로서 본인들이 가족을 위해서 시장도 보고 가정에서 음식을 하면서 상식적으로 느끼는 것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들 외에는 거의 아마 상식이 전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 학부모가 식자재에 대해서 제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중학교인데 제재를 했더니 전문성이 있는 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 학부모가 당황을 해서 기술적인 커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애로사항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우리 학교라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운영위원도 보면 거의 대다수가 학부모예요. 또 교직원이 개입되어 있고 외부인사가 한 명 내지 두 명인데 거기에서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이 학교 급식에 대한 부분도 타이틀은 학교건강지킴이 또 학부모안전지킴이 등등 타이틀은 참 거하게 좋은데 실제 파헤쳐보면 내부적으로는 실용성이 없는 그런 허례의식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게 사실 실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건소에서도 이런 행정조치를 하기에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어서 어렵지만 차라리 불시에 한 학교라도 정말 아침에 식자재가 납품할 때 한번 점검을 딱 한번 해 봐서 실태가 어떤지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타 학교까지 얘기가 여파가 확산되면 언제 어느 때에 이렇게 감시가 나올지 모를 정도로 긴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 2회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불시에 나가서 그런 감시 또 우리 음주측정도 그렇잖아요. 불시에 어느 도로망을 음주측정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급식소, 일반위생 부분은 평소에 식당부분을 보면 시각적으로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식자재 부분들은 아마 좀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해가시지요, 그렇지요? 왜냐 하면 학부모들이 감시 감독하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알고도 보고도 표현을 못하는 부분이 학부모에 대한 입장이에요. 그리고 학교 주변에 식품안전보호구역도 이렇게 보면 저희들을 만나면 평소에 그런 있었던 일들을 막 실토를 해요. 이런 것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전문성이 없잖아요. 우리는 들으면 집행부에다가 전화하는 중간매개체 역할밖에 안 하는데 학교 200m 안에 스쿨존 내에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불시에 한번씩 나가서 점검하고 또 불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기에는 너무나 인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요원들을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 전문교육을 시켜서 수당을 줄 수 있게끔 해서 가면 좋지 않느냐,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김용호보건위생과장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지킴이는 사실상 저희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다른 소비자 감시원을 전문적인 교육을 해서 투입을 해서 그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답변 고맙고요, 하여튼 유사한 얘기입니다만 학교에 보면 안전지킴이도 노인 분들이 나와 있어요, 노인 분들이. 혼자 서있기도 힘들어서 한 10분, 20분 서 있으면 힘들어서 놀이터나 어디 이런 데 기대거나 앉아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가는데 그 아이들이 안전의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의식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행정을 비웃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지금 실태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실용성이 있게 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영숙위원
없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린푸드존에서 학교에서 식품안전지킴이 활동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 긍정적인 모습이었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우리가 제도적이나 아니면 법적으로 강제조항을 담보로 할 수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지킴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어떤 검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김용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용호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현재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나 모든 안전지킴이가 법적인 근거는 있지만 그 권한이 지금 부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간에게 이 단속권한을 줄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위법부분이 있게 되면 즉시 저희한테 유선상으로 연락을 하면 저희 직원들이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민간단체나 사실 이런 위촉직에 단속권한을 줄 수 없는 것이 저희 현행법 사항입니다.
이윤재위원장
결국은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담보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식품안전지킴이들한테 어떤 증명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발급하는 것은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용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분증은 제작을 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담당주사는 3월 14일 자로 전입돼 왔습니다. 류복현 주사입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양규임입니다. 정신보건담당주사 성영란입니다. 건강도시담당주사 김정곤입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과 12개 단위사업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것은 다 드렸습니다. 소장님의 좋은 말씀 다 들었고요, 건강한마당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08년도에 개최하고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럼 올해 개최했던 것 성과를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지금 2007년도 것 자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온 상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인원은 3,400명 정도 되고 참여단체는 23개 병원 및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병원은 저희 관내에 있는 북부노인병원, 동부제일, 녹색하고 장스여성병원 그리고 근교에 있는 원자력병원, 상계백병원, 서울의료원 나눔진료봉사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왔고 단체는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간호협회, 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여했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 전반적인 것은 다 아직 평가를 못 냈고 2008년도의 평가를 보면 이틀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은 6,756명 정도 됐고 작년에도 22개 병·의원 단체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그 전에는 계속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냥 행사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 얼마나 투입을 했는데 산출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저희들이 투자액보다 나온 것이 한 5.6배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저희 예산은 적은데 아까 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병원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 구민들한테 무료건강검진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딱 기억이 나는 것은 갑상선 검사를 했는데 저한테 보고 들어왔던 주민들한테 7명이 암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원자력병원에 가서 수술을 잘 마쳤다고 해서 세 분은 건강을 찾은 것으로 알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행사할 때 마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주민들한테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대로 지원을 해서 주민들은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6,000여 명이라는 인원이 직·간접적으로 그날 행사에 했던 서비스를 받으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시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김근종위원
그래서 참 대단하시게 잘 하셨어요. 제가 아까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을 다 드렸지만 우리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얘기를 또 다시 몇 말씀드리자면 건강한마당의 좋은 취지와 목적과 효과 모든 것이 참 어느 행사보다도 뜻깊은 주민의 건강이지만 그 중에서도 노약자 어르신들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어차피 그런 행사를 하면서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007년도의 행사 운영비가 얼마 정도 되었나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약 한 1,400만 원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김근종위원
순수하게, 그러면 그 중에 각 의료기관에서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 다소나마 보수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기관에서 오시는 분한테는 저희들이 보수는 지급하지 않고 봉사자 분들 식사제공,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식사제공 정도지 병원에서 지원해 주신 분들한테 돈은 지원 안 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러면 그때 무대장치하고 이럴 때 그런 순수한 행사비는, 무대에 따르는 순수한 행사비는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행사비가 2007년도까지는 진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지도과에는 거의가 여성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어서 저희들이 의자랑 뭐 책상 같은 것을 전부 다 저희들이 이동을 시켜서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을 좀 받아서 2008년도부터는 무대라든지 앞의 내빈들 앉으시는 의자 이런 것의 셋팅준비비, 거의 셋팅준비비고 코너부스 만드는 그런 돈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행사비가 그런 장치하는 것이고 의료는 다 무료서비스로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올해 2010년도에 구청 앞에서 했던 행사의 무대장치하고 출연진들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출연진들 뭐 유명한 인사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날 무대장치를 했으면 무대장치를 하는 그 안에서의 공연이랄까요, 그 포함된 그 안의 행사비는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무대장치까지 해서, 전체 출연진들까지 해서?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부스 전부 다 설치하는 것은 올해는 한 2,300 정도 들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2,300인데 그 안에 행사 무대장치하고 출연진들하고 하여튼 공연에 따르는 행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느냐?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그 전체가 그렇게 든 것입니다.
김근종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세부적으로는,
김근종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나중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그날 행사의 의료지원은 무보수로 지원을 받았고 또 단지 점심이나 약간의 봉사요원들의 식사비 정도 제공한 것 빼고는 공연이나 무대장치나 어떤 소모품 이런 것에 행사비가 들어간 것이잖아요, 행사비라 하면.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김근종위원
그래서 저도 딱 잘라서 여쭤보기가 어려운 부분도 사실 이해가 갑니다. 무대장치 얼마 또 출연진들 얼마 또 소모품비가 얼마, 물론 나름대로 내부 세부계획서는 있으나 내가 이 좌석에서 그것을 묻고 싶지 않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 전반적 목적은 그 무대를 설치하고 출연진들이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 모두를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본래의 어르신들이 그날 무료진료를 받고 어르신들이 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맞게 무대장치나 출연진들을 없애버리고, 내가 다 맞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차라리 그런 조그마한 돈이라도 그 돈을 아끼셨다가 차라리 중랑구에 있는 발마사지나 전신마사지 하는 업체들이랄지 이런 데 지원을 받아서 간단하게 침대나 뭐든 나무 그 딱딱한 것을 놓고 그날 나이 드신 분들이 진료를 받고 또 한편에 가서는 마사지도 좀 받고 그 연계된 행사가 더 낫지 않느냐. 거기에 대부분 연령층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오지를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계된 행사가, 어차피 행사를 없애버려라, 분위를 딱딱하게 하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뭔가 행사를 한다면 어울려지는 맛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연계된 행사를 좀 할 수 있도록, 분위기에 맞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모두가 좀 혜택을, 행사에 대한 혜택, 공연에 대한 혜택 그런 부분들을 만끽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좋은 참고를 해 보겠다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과장님도 사고를 좀 전환을 하셔서 더 심사숙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한번 더 고민해서 내년에는 좀 더 유용하고 어르신한테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이영숙 보건지도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주요업무현황보고 8쪽에 보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보물지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것이 지금 청소년들이 우울증에 걸린 학생들이 요즘에는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인터넷게임 중독에 의한 것도 어떤 여파가 되고요. 그런데 소아가 많이 우울증 증세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어린 아이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나 이 사업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김정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우울증이라든가 자살 이런 것이 굉장히 대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상봉중학교를 대상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상봉중학교에 조사를 해 봤더니 우울증이 있는 애들이 40%가 나오고 한 번이라도 내가 죽겠다, 자살 시도를 한 사람이 11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물지도라는 이름을, 명명을 아이들 꿈이 있고 이래서 보물지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저희들이 소아·청소년들을 위해서 학생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학부모들 같이 교육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그러면 소아라고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따로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는 자료나 직접 현장에 나가서 받으신 것은 없으십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소아·청소년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상봉중학교를 하고 싱크뮤지컬이라고 해서 저희들 관내에 봉사하시는 분들 연극단을 만들어서 싱크뮤지컬 해서 저희들이 이름을 ‘소중한 발가락’이라고 해서 그 분들이 싱크뮤지컬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연습을 몇 개월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소의 직원들하고 몇몇 분들이, 정신보건센터 이런 분들이 시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린이집 세 곳을 순회하면서 아이들한테 소아·청소년을 위해서 지금 싱크뮤지컬 ‘소중한 발가락’ 해서 어린이 집을 돌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린이집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무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데만 저희들이 공문을 띄워서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뉴스보도에 의하면 솔직히 65세 인구에 비해서 지금 6세 미만 태어나는 아이들이 1/2분 정도로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태어나는 애들이 소아·청소년 이런 아이들의 건강상태가 진짜 우울증에 걸려있고 한 학교에서 조사를 했을 때 40% 이상이 우울증 증세가 나타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중랑구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적으로 심각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면에서 자살도 시도해보려고 했던 아이들도 11명이나 되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의심스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런 분야에 더욱 더 좀 좋은 안을 내시고 창안을 하셔서 이런 아이들이 좀 줄고 건강한 정신상태로, 그나마 인구도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건강한 아이들이 자라야지만 우리나라도 짊어지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런 의도에서 염려가 돼서 앞으로 좀 좋은 쪽으로 계도를 하든가 아니면 아이들 정신건강을 세우는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또 해 주신다든가 그런 쪽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출산 시대라서 저희들도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정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소아·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져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사업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현
김시현위원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출산장려에 대해서 많이 애쓰시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갑니다만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근래에 와서 느낀 점이 의무접종이 많더라고요, 의무접종. 해당 부서가 되는 얘기도 있고 안 되는 얘기도 있겠지만 소아에 대한 예방접종 의무에 보면 상당히 고가인 것도 많더라고요, 고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급자이건 말건 기본접종은 대한민국 어린이들은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의무?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필수예방접종 여덟 가지.
시현
김시현위원
필수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의무하고 필수하고 틀리지요, 똑같아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의무는 없고 필수예방접종.
시현
김시현위원
그냥 필수?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그것은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면 로타바이러스인가 뭐, 저는 전문용어는 모르겠는데 자료에 보면 금액이 한 10만 원 정도 로타릭스는 13만 원 이렇게 금액에 있는데 이것도,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그것은 필수예방접종이 아니라서,
시현
김시현위원
아니에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개인이 해야 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선택이네요, 그러면?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선택, 그러면 B형간염 같은 경우는 필수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도? 소아면 다 무료에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소아면 100% 무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면 한번 이것을 추후에 내가 서류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다른 자료가 필요해서 그런데 필수부분의 예방접종에 대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그럼 필수밖에 없네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예방접종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필수라고 한 것은 그것에 감염이 됐을 때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를 저희가 국가에서는 예산이 한정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선 필수예방접종을 해서 모든 어린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맞는 아이들은 다 무료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는 아이들은 필수예방접종도 돈을 냅니다. 내고 또 필수예방접종 외에는 보건소에서는 안 합니다. 다른 선택 뭐 헤모플루스 인플루엔자라든지 아니면 로타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안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점점 국가가 잘 살고 여기에다 돈을 많이, 어린이들의 건강이 더 필요하다,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한다면 필수예방접종 종류가 많아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전문성이 없어서 질문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출산장려에 대해서 우리가 출산할 때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 출산 이후에 성장과정에서 소아 질병이라든지 또 교육비도 중요하지만 질병부분에 대해서 선천적인 것도 있고 후천적인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부모의 입장에서 상당히 진료비 부담이 사실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건복지부인가요? 거기에서 준비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사업?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필수예방접종도 보건소에 오는 애들만이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 가는 애들도 무료로 할 수 있게끔 복지부에서 예산을 국회에 올리는데 그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마다 지금 한 10년 정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는 계속 예산을 적용 못하고 작년 2년 전부터는 30%만 지금 지원을 국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30%만요? 보건소에 오면 100%인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일반병원에 가는 애들은 3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은 가야지, 거기 가서 하고 어려운 사람들만 보건소에 오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저희가 한 58.9%, 60%는 저희 보건소로 다 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70%로 올려주라고 저희들이 건의는 하는 중인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여의도에서 이런 것 좀 신경써줬으면 좋겠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도 어려운데 출산장려금 경쟁되다시피 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리고 난임수술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한이 있어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직장보험이라든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 자, 이렇게 해서 또 가족 수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몇 명이 있을 때는 건강보험료가 얼마 이하인 자, 이렇게 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시현
김시현위원
1인 3회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한 번 시술하는데 지금 보통 자부담이 얼마 정도 돼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한 번 하는데 거의 한 300 정도 드는가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150만 원, 그것을 3회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50%씩 3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전액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이것은 상위법에서 예산보조금을 내려주고 또 기준을 설정해 주면 저희들은 그 기준에 준해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면 시술을 해서 출산할 때까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지원관리 해 주는 부분은 뭐 뭐가 있어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그 중간까지는 저희들이 해 드릴 수가 없고 대상자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병원도 몇 개가 있는데 시술병원만 의뢰를 해 드리고 그 차후까지는 아직 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중간에 양수검사인가 뭐 이런,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그런 것은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아, 그런 것은 다 해 주고 ?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검사는 만약에 임신이 됐다 하면 저희들이 와서 산모들 검사하는 것이라든가 건강검진 체크를 다 해 드리고 또 출산하면 저희들이 축하카드와 더불어서 예방접종은 언제 언제 어떤 것을 맞아야 된다는 것을 문자메시지하고 카드를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김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김시현 위원님이 출산지원에 대한 영아들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하셨고 제가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어떤 사인들이 생각을 할 때는 보건소 가는 애들은 조금, 물론 기초생활이나 좀 덜 사는 약간 어려운 집 그다음에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맞는 사람들은 그나마 여유가 있고 풍요로운 쪽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건소 가면 약의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맞히는 게 좋다, 항간에는 그런 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수예방접종 지금 무료로 여덟 가지를 맞혀준다 그랬는데 저도 처음 아는 사실이고, 그러면 필수예방접종의 약품의 질도 무료로 보건소에서 맞는 것하고 병원에 가서 사인들이 예방접종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똑같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제약회사는 다 똑같습니다.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것 병·의원에 들어가는 것이나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나 다 똑같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면 전혀 차이가 없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없습니다.
김정례위원
똑같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건소용으로 따로 생산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면 그 품질도 항상 같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정례위원
예방접종은 한 품목 딱 한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 여러 제약회사에서 나오는데 녹십자, 동신제약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을 DPT라든지 소아마비라든지 간염이라든지 이런 거 저희가 다 똑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아, 그렇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정례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다른 사인들도 많이 보건소를 이용하게끔 앞으로 지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 보건지도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가 다 들여다봤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가장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부분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그런 국가로 낙인찍혀서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 보건소에서도 자살방지 프로그램사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답변 좀 간단히 해 주시고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프로그램에 자살예방방지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아, 하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개를 하게 돼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께 본의 아니게 하게 된 점 양해바라고요,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의약과장 유선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보건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약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의무담당 위검복 팀장입니다. 약무담당 이정목 팀장입니다 검진담당 김성준 팀장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이미란 팀장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12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란에 보면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보건소 내에서 가만히 앉아서 보건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 내지는 간호, 치료 모든 게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방문간호, 방문진료, 방문재활운동, 방문구강보건, 복지관 순회진료 또 재가암환자관리 또 복지서비스연계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횟수를 보면 실적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몇 천 건인데 방문을 하면서 전체 무료봉사인지 약간의 실비가 제공이 되는 건지 거기에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의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가 나오고 시비와 구비가 합해서 인건비를,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월급을 받고 이분들은 나가서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13명의 인건비 내역은 11명이 간호사이고, 1명이 치위생사이고, 1명이 운동관리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김근종 위원입니다. 이 13분은 국비에 의해서 약간의 실비보수에 의해서 의료행위를 도와주시는 분들이고 또 나머지 분, 이분 말고는 추진실적에 관계된 사업에 대해서 나머지 인력은 어떻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까?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건강관리팀에 팀장이 1명 있고요 그다음에 서무가 1명 있고, 암관리 직원이라고 암검진비, 암치료비 또 재가암환자 관리하는 저희 직원이 1명 있고요 또 방문만 담당하시는 의사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방문만 하고 있는 저희 직원이 2명, 그러니까 저희 직원으로서도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배정받은 13명까지 합해서 19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13명 플러스 6명은, 지금 13명 빼고 6명은 정식 우리 구 행정직의 직원이네요.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결과적으로 그 이하는 인력이 필요치 않는 거네요? 그 인원, 전체적인 13명, 6명 그 인원 가지고 전체 추진실적 모두를 다 포괄해서 커버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거기 인력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는 전혀 쓰고 있지 않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 13명이 기간제,
김근종위원
아니, 잠깐만요, 소장님 가만 계시고 과장님, 13명, 6명은 놔두고 기간제 근로자는 전혀 쓰지 않는 거다?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아니, 저기,
김근종위원
방금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3명이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 13명이 국가에서 하고 이분들은 연초마다 1년 단위로 저희가 채용공고를 내고 채용근거에 의해서 자격증 소지자를 뽑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야지 이게 국비에 의해서 13명이 하고 있다 해서 저는 연차적으로 실시해 온 부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를 보건소 각 부서에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인력 13명은 국비에 대한 부분이고 기간제 근로자는 구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하실 때 한국말이라는 게 받아들이는 입장차가 약간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설명하실 때 예산서랄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행정적으로 쓰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네, 조심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전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국비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네요, 구비, 시비가 아니고요?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13명 분들이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는 여기 사업비로 중간에 쓰여 있지만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다 들어갑니다.
김근종위원
13명이 국비라고 하셨잖아요?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국가가 지원이 나왔을 때 국가 지원에 따라서 시비와 구비가 붙는 사업을 국가사업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국비나 시비가 없이 단독으로 구에서 특정사업을 했을 때는 그냥 구사업이라고 총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국비냐고 물어봤는데 국비라고 했잖아요. 13명 국비에 의해서 13명이 이렇게 된 거, 순수한 국비에 의해서 지원된 거라고 했잖아요.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지금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순수한 국비라고 했잖아요, 6명이. 어떻게 또 시비가 나옵니까?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그러니까 순수라는 말을 제가 드렸으면 제가 정정하겠고요, 어떤 사업이든지 국가 100% 사업은 거의 없고요, 국가에서 일정지원 한 50%를 하면 그것에 따라서 시비와 구비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기간제 근로자 이 부분은 물론 기간이 필요하지요. 그러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기간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부로 1년 치가 끝나는 거잖아요?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비, 시비 모든 기간제 근로자가 연장해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합니까? 우리 예산에 의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기준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1년의 전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13명은 국비, 시비 플러스 된 거네요?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국비, 시비, 구비까지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속기에 있으니까 과장님이 나중에라도 결산 때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속기에 넣는 겁니다.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지금 기간제 근로자인 13명은 국비, 구비, 시비가 포함된 근로보수액에 포함된 거다?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리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행정직 정식 서울시 공무원의 보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하면 2억 4,528만 2,340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나중에 결산 때 우리가 확인하고, 일단은 그렇게 됐는데 여기가 이 금액에 2억 4,500여 만 원에 구비, 시비, 국비가 포함됐다고 보는 거지요, 과장님?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제가 2억 5,400 그 숫자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4쪽에 보면 노인구강보건사업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만 지금 목표는 126명이고 총 사업비가 1억 7,400 해서 국비가 8,700만 원이지요? 그다음에 시비 또 국비, 이게 구비 아닙니까?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구비인데 저희가 아마, 죄송합니다.
김정례위원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의치보철 시술을 받으신 분이 138명이고 틀니사용법 교육은 이렇게 받았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하고 나서, 시술을 해 드리고 나서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이윤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틀니를 하고 나서 문제점이 없느냐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의치보철사업은 기본적으로 틀니사업이기 때문에 잇몸이 건강해야 돼서 저희가 관내 치과에 보내기 전에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검진을 하고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간혹 틀니가 맞지 않아서 불편하신 분들은 다시 그 치과에서 AS까지 부탁드리고 있고, 틀니보수비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보수비용을 따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례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저희 친정어머니도 계시고 지금 이렇게 틀니를 하셨는데도 세 번, 네 번째 교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처음에 한 번 시술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시 재조정한다든가 이랬을 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물론 어르신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사업이고 틀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출산율도 저조하고 어린이 건강구강을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들 구강관리를 위해서는 저희가 실제는 보건소 보건지도과에 임산부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교실 때 저희 치과선생님이나 치위생사가 가서 직접 임산부 때부터 구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교실 분기별로 열릴 때마다 저희가 나가서 임산부 구강관리와 아이들을 난 다음에 신생아 구강관리까지 같이 해서 그걸 설명드리고 있고, 출생해서 그 관리, 그다음에 저희 어린아이들 구강검진이 있습니다. 6개월 때, 신생아지요. 6개월 구강검진, 18개월 구강검진이 있는데 구강검진을 보건소 치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임산부교육, 어린아이들 구강관리검진사업이 있고 그리고 나서는 어린이집, 나가서 민간과 구립어린이집 교육이 있고 저희가 유치원까지, 실제는 저희가 처음 왔을 때는 이 사업이 없었는데, 처음에는 구립만 해봤습니다. 그랬다가 조금 여력이 되어서 민간까지 하고 그다음에 또 여력이 되어서 원하시는 분이 많아서 유치원까지 하고 있고, 한 3년 전부터는 초등학교 교육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그러면 구강검진을 해서 충치가 있다든가 아이들의 어떤 건강상태의 결과물이 나왔을 때 따로 구에서 보조해 주는, 지금 노인구강사업처럼 그런 어떤 시스템은 있습니까?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린아이 구강검진이라고 할 때는 유치가 나기 때문에 유치는 솔직히 충치관리는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영구치가, 유치는 어차피 발치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 교육만 시키면 되고요, 영구치가 이제 문제인데, 영구치 나기 전에 영구치 중에서 저희가 어금니부터 관리를 실란트(sealant)라고 해서 거기에 불소도포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치과의사가 구립에 나가는 사업과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저희가 불소도포를 영구치에, 영구치가 완전히 나온 다음에 그 영구치 단면에, 울퉁불퉁한 단면을 불소로 코팅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실란트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현재 보건소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그러면 불소도포 하는 그 사업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은 현재 거의 무료입니다.
김정례위원
계속해서 제가 여기에 보면 어르신들은 솔직히 이런 말씀하면, 많이 사셨고 이렇게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계속해서 자라서 이가 어렸을 때부터 좀 건강해야 솔직히 어르신 될 때까지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들한테도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 45분까지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권주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주철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사업운영본부장 남극노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앞으로 저희 시설관리공단을 위하여 많은 격려 부탁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시설관리공단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 김진덕 팀장입니다. 체육사업팀 이상태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하태진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팀 서경주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 한성수 팀장입니다. 주차사업팀 박영규 팀장입니다. 창의경영반 황인규 반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랑구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수감자료로 제출하신 데를 보니까 면적이 표기가 안 된 부분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선 보면 연극연합회나 재향군인회나 등등 보면 면적이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중랑구민회관 2층 재향군인회 하고 계약서만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보관하고 있는 것 있어요?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윤재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자료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 하도록,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면 임대 중에서 중랑구민회관 전체 평수가 몇 평이에요, 지하주차장을 빼고 난 나머지 허가된 등기면적?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건물이 7,714.27㎡ 평수로는 약 2,333평이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지금 임대 주고 있는 그 면적은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해서 임대면적이 사용하는 실면적만 갖고 임대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유면적을 1/n로 나누어서 임대하는 것입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줄 예정지에 감정평가를 당초에 해서 실면적하고 전체 지분분에 대해서 현재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공유면적도,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일부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실제 임대면적에 포함해서?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면 계약서에 공유면적 포함해서 임대계약서에,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그렇게 하나 안 하나 이 건이 여하튼 일반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들어가면 이 사무실에 대해서 당초에 감정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실제 서류상에 포함이 됐든 안 됐든 그것은 특별히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전체 그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료 얼마가 되느냐 산출해서 주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구청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가 보던데요. 구청은 실면적을 주고 공유면적은 관리비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환산을 한다고 얘기하던데요.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실제 우리 계약서상은 전용면적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유면적은 관리비를 전부 다 하니까 실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포함된다고 봐야지요, 관리비를 받으니까.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방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관계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관계없지요. 감정을 해서 그 면적을 쓰는 데에 대해서 얼마 정도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든다고 하면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옥상을 2010년도 전반기에 방수공사를 하셨지요?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때 방수공사를 할 때 예산심의 할 때 필요성에 대해서 논란을 많이 했었는데 소회의실 그러니까 건물 4층이지요, 아마 소회의실이? 소강당인가요, 소공연장 4층에 서쪽방향으로 도로변 쪽으로 제가 우연치 않게 나가봤더니 방수는 열심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런데 방수하기 전에 그 실태에 대해서 좀 참고가 안 된 것이 물이 비가 오면 옥상에 물이 구배,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구배라고 그러지요.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구배인데 그 수평관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레탄방수를 다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 물이 오면 그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서 현재 그냥 고여 있어요. 이렇게 고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공사든지 건물관리를 할 때에는 그에 대한 제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구배가 안 잡혀 있으면 그 수로를 현재에 있는 옥상을 콘크리트 부분을 손을 대기 어려우면 그 부분을 뭔가 천정을 다시 뚫어서 천정 PVC 배관을 해서 어딘가는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고여 있는 그런 실태에서 방수를 해 놓으니까 현재도 물이 또 고여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물이 고여 있음으로 인해서 우레탄방수 해 놓은 부분들이 수명이 짧아지기도 하고 또 상식적으로 건물관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한번 추후에 비 오는 날 한번 올라가서 보세요.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타 건물 시설물도 유지관리에 소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이런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건축분야에 어떤 분이 담당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문가가 없으면 전문가 한 분을 채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건축과든 이런 데에다가 위탁을 해서 실제 유지보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상당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12쪽에 배드민턴 생활체육 저변확대로 구민의 건강증진 기여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이 배드민턴 경기장으로 구민들의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건립되고 추진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은 봉화산 자락에 그렇게 산을 훼손해 가면서 산속에 그렇게 배드민턴장이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신내하고 묵동이 지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녹화사업으로 공공기관 옥상이라든지 또 개인집에도 옥상조경녹화를 지금 시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일부 어느 배드민턴 체육시설을 위해서 산을 그렇게 많이 훼손해 가면서 산속에다가 그렇게 체육시설을 해 놓은 것은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고요 또 산은 한번 그렇게 훼손하면 다시 재생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중랑구에 오래 사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대대로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시집을 다른 데 갔다가 중랑구 중화동에 와서 살고 있지만 봉화산 꼭대기에 지금 체육시설도 지금 되어 있지요. 거기도 본 위원이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산을 그렇게 훼손해 가면서 봉화산자락 저도 가끔 산을 이용하는데요, 많이 깨끗해지기도 했지만 거기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면서 가다가 거기에서 음식도 좀 더러 드시고 또 그 위에 시설해 놓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산을 훼손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그렇게 체육시설을 이용을 하는지 또 지역에서 들으면 다른 체육하시는 분들 있지요, 뭐 탁구라든지 이런 데 여가생활을 하는 분들도 사실은 항의가 많습니다. 왜 배드민턴만 봉화산자락에다가 산 위에다 그렇게 시설을 해 주느냐. 꼭 산 위에다가 시설을 해 주어야 되느냐, 밑에 산이 아니더라도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어느 자리를 이용해서 할 수 있지 꼭 산에다가 이렇게 해 주냐, 그러면 우리 탁구교실도 좀 해 달라, 이런 주민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봉화산자락에다가 그렇게 지어놓은 것을 어떻게 지어놓은 계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반복이 되지만 시에서도 지금 개인 가정집에도 옥상 녹화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데 할 필요 없이 내가 우리 구에 가지고 있는 산을 진짜 보호하고 같이 서로 주민이 우리 구민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개 일부단체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언제까지 저렇게 산에다가 이렇게 시설을 놔두고 있을 것인지 그런 무슨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그것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윤재위원장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사업운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을 아끼시는 김영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중랑구청장이 모든 시설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 위탁하는 사항만 우리가 거기 위탁사항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어느 어느 대상자를 이용해서 시설을 이용하게 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한테는 없습니다. 그 근본적인 정책 결정은 중랑구청장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저는 주차관리 때문에 지금 수감서류 18쪽하고 현황에 20쪽에 있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차관리 옥외하고 지하주차장 관리 그게 위탁이 지금 여기 보니까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주차난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저희들 아파트에서는 이런 사항이 별로 안 일어나는데 주택에 있는 분들이 지하주차장이나 또 노상에 있는 주차장 거기를 접수를 해 보려고 하는 것 같으면 너무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년이라는 기간을 두다 보니까 한번 신청할 때 보니까 못 들어가서 지금 많은 건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기상태가 어느 주차장마다 대기상태가 거의 80%가 대기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겨우 없어야 몇 명 정도가 남아있는데 대기가 거의 8, 90%도 있는 데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1년 정도를 하지 말고 본 위원 생각은 좀 자주 추첨을 해서 그런 것을 배정을 다시 할 의향이 없으신가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답변 드릴까요?
황판남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사업운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거주자우선주차장 대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질의하신 내용이?
황판남위원
네.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우리 중랑구에서는 당초에 월 단위로 제가 알기로는 배정을 했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를. 결국 월 단위로 하다가 3개월 하다가 6개월 하다가 1년으로 됐는데 결국은 어느 제도를 하든지 간에 불편하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1개월을 하든지 3개월을 하든지 6개월을 하든지 1년을 하든지 그 기준점이 있습니다, 배정을 할 때. 첫째, 국가유공자라든지 또 장애자라든지 또 자기 집 대문 앞에 선이 그어져 있다든지 기타 여러 조건을 제시해서 점수화를 시켜서 하면 한 달을 하든지 1년을 하든지 6개월을 하든지 실제는 내내 그 사람한테 다시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게 1년으로 지금은 배정을 하고 이것은 3개월 단위로 하는데 실제 전에 다 한번 해 봤던 제도입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어느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고 근본적으로 그 지역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데 6개월짜리를 한다고 그래도 지금 안 된 사람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안에 거기 구성되어 있는 차를 가진 분들이 그 사항의 변화가 안 되면. 저희들도 면목동 지역이나 어디 그런 데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데 앞으로 주차장이 많이 건설이 돼서 주차난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옥외 거주자우선주차장 말고 또 지하공원 밑에 같은 데나 지하주차장 있는 데입니다. 거기에서도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런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그런 식으로 돼서 한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고 못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그 지역에 주차장이 다 부족하니까 우리 공단에서 직영으로 하나 민영으로 하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거기 들어가는 차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차입니다. 그 사람이 일단 다른 데로 이사 가기 전에는 그 사람이 계속 들어오면 배제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실제는. 그러니까 거기 안에 계속 들어온 사람이 빠져나가야 받겠다, 근본적으로 이게 주차장이 해결돼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그분이 빠져나가야 대기자가 들어간다 그렇게 되니까 못 들어가니까 추첨을 좀 보는 데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차 대기 기다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 분들이 한번 신청을 해 놓고도 1년을 넘어 기다리니까 너무 자기가 그 주위에 살면서도 거기에 한번 못 들어가니까 그분들이 저도 어떤 방식으로 대기가 되는 것인가, 무조건 여기에 한번 신청을 해 놓으면 내가 빠져나가야 저 분이 들어오는 것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추첨을 돌려서 어떻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공평하게 들어갔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기를 그분이 빠져나가야 들어가는 것 말고 그냥 추첨을 한번 해서라도 운이 좋으면 또 들어가는 것이고 안 좋으면 못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더 제안을 바꾸어봤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
저 한번 더, 먼저 하세요.
이윤재위원장
김정례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십시오.
김영숙위원
그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여기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자판기나 또 매점, 임대 관련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입점의 기준이 있고 공무원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사업운영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이나 자판기는 우리 중랑구 자산에 대해서 일단 행정재산으로 안 쓰기 때문에 여유재산을 임대료를 주는 것인데 매점은 우리가 첫 번째 할 때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을 부칩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라는 공개입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서 공개입찰을 시키면 응찰자들이 10% 이상의 계약금을 걸고 많이 써넣는 순으로 무자격자가 아니면 전부 다 통과돼서 가장 많이 써넣는 사람한테 낙찰을 시켜서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자판기는 우리가 임의대로 그렇게 못하고 우리 중랑구 장애인 무슨, 내가 정식명칭은 모르겠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일단 공고를 내고 제일 우선순위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사람, 2순위는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이것은 우리가 자판기를 놓는 면적을 한 대에 얼마씩 계산해서 그것으로 해서 신청해서 보급이 되도록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자판기의 임대하는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중랑구에?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중랑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판기 조례를 보니까 중랑구장애인협회 양태경 회장님이 거의 다가 자판기는 양태경 회장님 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중랑구 전체, 저희가 지난번에 시설방문을 했었습니다, 장애인협회 그 묵동에 있는 것. 물론 양태경 회장님이 1층에 그 사무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면 거기 자판기에 대한 어떤 수익금이 나왔을 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장애인협회 전체로 했으면 그것은 저희들은 모르고 장애인단체에서 뭐 어떻게 하겠지요.
김정례위원
그러면 일단은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장애인협회에다가 일시적으로 자판기 임대권을 먼저 줬으면 그것도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가 굉장히 열악한,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열악한데 그런데 여기 수익성으로 자판기는 솔직히 잘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진도 좀 폭이 넓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용처도 아직까지 불문하고 그냥 이제까지 자판기임대를 했었습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우리 공단에서는 장애인단체한테 1순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장애인단체는 한 3순위쯤 될 것 같은데 일반구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첫째, 생활보호대상자 관련 법령에 의해서 장애자로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서 장애등급에 따라서 개인이 우선권이 있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되는 노인 중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1순위가 돼 있고 그 분들이 할 사람이 우리가 공고를 냈을 적에 없으면 또 2순위로 내려가고 2순위에서 없으면 3순위자들이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계약을 해야 주기 때문에 자기들 자판기에 대해서 이익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를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자판기나 임대료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자기들이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료만 받습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그러면 중랑구 자판기사업은 지금 제가 이 자료를 훑어봤을 때 다 양태경 개인으로 해 주신 것입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중랑구 장애인협회장 양태경으로 나갔으면 개인한테 나간 것이 아니고 아마 그쪽에서 혜택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제가 이제까지 장애인협회단체로 해서 이 자판기사업을 임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사업본부장님 말씀은 그게 아닌 것으로 제가 간주가 되고 양태경 개인에 한해서 자판기사업은 다 임대한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관련서류도 봤을 때 물론 ‘장애인협회 양태경’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진리를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으로 나갔는지 단체로 나갔는지.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그게 계약서에 말이지요, 무슨 장애자협회 누구 시에 대표자 양태경 나간 것은 협회대표자한테 계약 때문이라고 봅니다.
김정례위원
협회대표자한테 계약이 됐으면 그 양태경이라는 개인 사람한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협회의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해서 된 것이 아닙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입찰공고를 냈는데 할 사람 하라고 했는데 신청이 안 되고 신청이 다른 데서 안 하고 그 한 군데에서 하면 동일 1순위자 같으면 1순위자가 만약 여러 사람이 오면 그 중에서 또 방법을 새로 정해야 되지만 하나밖에 안 왔다 그다음에 1순위 안 오고 2순위 없고 그러면 3순위자만 왔다 그러면 3순위자 신청한 사람들한테만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니까 사업운영본부장님, 자꾸 얘기를 반복하게 하는데 결론은 그 계약한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고 계약한 이후에는 어떤 이득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여치 않는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면 이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왜 모든 자판기사업을 한 개인한테 다 줬냐 이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양태경 개인 한 사람으로 다 된, 이게 지금 자판기 이제까지 언제부터 설치가 돼서 그 개인한테 지금 지급이 됐습니까? 계약기간 처음 시점이 양태경 회장님이 하신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주철
권주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개인한테 준 것이 아니라 그게 입찰하면 1순위가 장애인협회에요. 그러니까 장애인협회에서 그렇게 받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협회와는 계약을 못하니까 이름을 양태경으로 하는 것이지 양태경 개인하고 계약하는 것은 아니지요.
김정례위원
아까 1순위는 사업운영본부장님이 장애인협회라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주철
권주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것 중에,
김정례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순위자는 장애인 몇 등급 이상으로 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조례를 봐야 되는데 그것을 안 봤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거기에서 또 생활보호대상자이면서 그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이면서도 뭐 있습니다, 조건이 조례에 보면. 그것이 1순위이고 만약 1순위가 없으면 그다음에 또 2순위로 내려가고 2순위까지 없으면 중랑구민 누구나 다 똑같고 어떤 단체들이 다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네, 사업운영본부장님 말씀 잘 알았고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판기사업이 한두 개도 아니고 모든 구민회관부터 체육센터 그다음에 도서관 자판기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다 장애인협회로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 양태경 개인한테 혜택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면 그러면 그 수익에 대해서는 장애인협회에 어떤 도움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뭐하러 장애인협회에다가 그 뒤를 안 보고 지금 뭐 계약한 것으로 우리는 끝이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인한테 선점의 기회를 주고 뒤가 좀 구린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윤재위원장
김정례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환기시키고자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계약 주체가 누구냐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자연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과 아니면 법인체냐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게 맞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양태경이라는 분은 장애인협회 회장이지요? 즉, 다시 말해서 장애인협회 회장으로서 계약을 한 것 같으면 그 장애인협회의 대표성을 띠는 것인데 양태경이라는 자연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렇게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협회 이름을 사용했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는 협회가 했다고 봐야 됩니다, 협회가.
이윤재위원장
그러니까 협회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연인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정례 위원님이 그 부분을 갖다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우리는 여기 협회 이름으로 했든지 양태경 개인이름으로 했든지 어떻든 간에 누구한테 특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공고를 내서 신청공고를 내서 신청공고를 낸 중에서 선발합니다. 만약에 복수자가 하면 그것 또 제도를 해서 1순위자 둘 같으면 제비뽑기를 하든지 해야 될 것이고 1순위자 하나에 2순위자 하나 들어왔으면 1순위자하고 당연히 계약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한테 납부할 돈은. 그렇기 때문에,
이윤재위원장
사업운영본부장님, 그 원론적인 말씀 잘 알겠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김 위원님 말씀은 협회 차원에서 나갔으면 그 돈 쓰는 것을 관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당연히 그렇겠지요. 김정례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김정례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안 됩니까? 조례 제출해 주시고 자꾸 사업운영본부장님 말씀을 회피하시는데 여기 계약자가 장애인협회로 우선순위로 그분한테 계약을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계약자가 양태경 개인이란 말입니다. 장애인협회에다가 혜택을 주려고 장애인협회를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지금 자판기가 양태경 개인 이름으로 해서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 개인 한 사람한테 혜택을 다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원론이 아니라,
김정례위원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답을 주셔야지 그냥 계약 먼저 한 사람,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많은데 거기마다 다 양태경 씨가 다 계약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이 계약 증거를 갖다가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언제부터 했는지 저는 모르겠고 지금 제일 첫 시초를 찾아봐야 그것은 답변이 될 수,
김정례위원
본부장님 계실 때 계속 이 양태경 씨가 대표였습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저는 아직 2년이 안 됐습니다. 지난 해 2월 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을 하고 여기 서야지요. 2년 정도면 그 정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자꾸 회피하시는데 이것은 장애인협회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양태경 개인으로 나간 거지 다. 자꾸 협회, 협회 운운하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해 갖고 지금 개인한테 다 준 것입니다, 지금 자판기사업은, 한두 개도 아니고 중랑구 전체 것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언하건데 양태경 개인한테 계약서에 무슨 장애인협회 지회 해서 양태경 개인한테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그것은 지회 양태경 회장하고 한 것이지 양태경이 아니라도 김똘똘이가 만약에 지회장이라고 해도 김똘똘이 해서 그렇게 나갔지 그것은 김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개인 특혜를 주었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공단에서는 이게 만료가 되면 만료되기 전에 입찰공고를 또 누가 할 것인지 입찰공고를 내서 신청된 자하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특혜, 특혜 하면 물론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안 들어오고 그 사람이 했으면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입찰공고를 내서 전부 다 신청된 사람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이윤재위원장
김정례 위원님!
김정례위원
잠깐 하나만,
이윤재위원장
잠시만요, 위원장 회의진행 순서에 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례 위원님, 자료요청 하신다고요?
김정례위원
네, 김정례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행안부 법안하고 중랑구 조례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식·음료,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를 봤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조례도 봤는데 여기에 의하면 장애인협회단체에다 이런 것을 줘라 하는 조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주라는 것이, 아까 물론 말씀 잘하셨는데 1순위가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그다음에 독립유공자입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 1, 2급에 해당되고 65세 노인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고 한부모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 똑같고요, 물론 독립유공자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중랑구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말씀 해 주십시오.
이윤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구민회관부터 해서 쭉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몇 개인가 보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사업운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가 우리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정례위원
네.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중랑구립정보도서관, 면목정보도시관, 중화어린이도서관, 중랑구민회관, 관상복합청사, 중랑구민체육센터, 중랑문화체육센터, 잔디구장, 다목적체육관, 면목2동체육관, 테니스장 그렇게 있습니다, 시설은.
김정례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서 자판기가 안 들어간 시설이 있습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관상복합청사하고 면목정보도서관하고 몇 군데는 안 들어갔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 들어간 시설 빼고 한 건물에 구민회관도 그렇고 층 별로 해서 자판기가 전체 몇 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이윤재위원장
김정례 위원님.
김정례위원
아니, 아니요, 자료요청 하려고 그럽니다.
이윤재위원장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동판매설치 허가계약서 제2조에 보면 설치 대수가 총 6대로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제가 봐야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봐야지 말씀하신다면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입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답변을 잘못해서 만약에 틀렸을 경우에 기타 다른 말씀이 계실까 싶어서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이윤재위원장
자료신청을 먼저 하시고요,
김정례위원
그러면 제가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2005년부터 자판기 계약한 내용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다 지금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그 곳하고, 구민회관이면 구민회관이 2005년도부터 자판기를 계속 계약을 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하고 자판기 수가 몇 개인지, 음료대가 몇 개 그다음에 커피가 몇 개 그 내역을 다 뽑아서 본인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 자료 오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김정례 위원 질의는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속개를 하도록 하고요.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우리 김정례 위원님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보기도 좋고 또 한편으로는 좀 긴장이 됩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수감서류에 보면 1쪽에 감사원 서울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2009년도 공단 자체감사 5월 말에 기준을 해서 점검결과가 있고요, 그 점검결과에 보면 과지급을 한 부분이 있고 누락금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또 초과근무수당을 잘못 지급을 해서 환수를 했던 금액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있는데 여기 2009년도 중랑구청 종합감사 10월 달에 보면 지적사항과 조치결과가 나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사항으로 보면 수당지급 부적정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취했고, 성과급 지급시기 부적정에 대해서 규정변경을 해 주셨고, 법인카드 업무소홀 해서 시정완료 됐고, 업무추진비 부적정으로 시정완료 됐고, 잔디구장 사용료 부적정으로 시정완료 됐고,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시정완료 됐고, 물품등록업소 소홀 시정완료 됐고, 강사료 지급 부적정으로 시정완료 됐고, 당직수당 지급 부정적으로 시정완료 됐고, 공사산출 기초조사 소홀 해서 시정완료 됐고, 업무추진비 기준세분화 하는 내용방침을 잘못해서 내부방침을 재수립을 했고 등등 이렇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돼 있는데 저는 이 전체적인 부분이 너무 어떻게 보면 공익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고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우리 구민 혈세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뭔가 돌려주는 환원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구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래서 최대 목표가 수입과 지출이 평행선을 이루도록 이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준다 라는 어떤 취지가 포함 돼 있는 것인데 이러한 자체 감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까지도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 지출내역서를 보면 물론 다른 게 다 옳다, 그르다, 잘못했다 라는 지적사항으로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한 가지로 압축해서 한번 물어보면 구민회관 경비지출에서 수도광열비, 수도광열비가 9,300만 원입니다, 2009년도에요. 수도광열비가 9,300만 원인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9,300만 원이 나왔는지 산출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근종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답변드릴까요?
김근종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사업운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300만 원이 아니고 예산액에 9,300만 원인데 집행액이 8,459만 7,000원이에요. 여기에 포함된 것은 전기료, 도시가스료, 상·하수도료 이게 1년 동안 계량기에서 지출한 것이 그만큼 됐습니다.
김근종위원
그것은 순수하게 구민회관 전체의 지출부분이라는 말이지요?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밑에 구민회관 지하에 음식점이 있잖아요. 음식점은 따로 계산된 것이잖아요, 따로. 맞지요?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거기는 얼마 지출이 된 것입니까, 거기는 따로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임대 들어온 업자가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따로 지금 모든 경비가 지출된 것은 식당에 국한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통합된 것이잖아요, 광열비에 대해서?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임대해 주는 경우가 있지요?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시설을 임대해 주는데 단지 건물에 대한 임대만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대주는 것입니까, 수도광열비 모든 자체를? 구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임대료는 본래 산출했던 대로 그 금액대로 받고 일반관리비를 또 매월 징수를 합니다, 관리비를. 전기료, 도시가스료, 상·하수도 면적단위로 비례대로 해서, 계량기를 각각 못 달았기 때문에 비례대로 해서 만약에 전체 1,000평인데 100평을 쓴다고 그러면 1/10씩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비로 징수를 해서 우리가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관리비 여기 지출에다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관리비도 하나의 수입이잖아요?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수입부분에 포함 돼 있습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그것은 별도로 수입을 해서 만약 구민회관으로 하면 그것은 총무과 소관 건물이기 때문에 총무과 수입으로 잡히고 관상복합청사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주고 구청 각 과별로 우리 세입 자체는 실제 행정상 서류는 0입니다.
김근종위원
잠깐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지출은 여기다 넣고 수입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 평행을 맞춰주지 않으면 우리가 읽어볼 수도 없지요, 어떻게 맞춰 감사를 할 수도 없지요. 그 자료를 갖고 와야, 각 과에 널려있다면 그것을 수집을 해서 여기다 관리비조로 수도광열비 얼마를 수입으로 받았다는, 관리비를 받았다는 근거를 만들어서 맞춰줘야 ‘아, 이게 형평에 맞게 다 했구나.’ 라는 것을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우리가 아까도,
김근종위원
한 대로 부르세요. 지금 관리비에 수도광열비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수도, 가스비 뭡니까, 다시 그 부분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안에 임대했던 사무실 있잖아요, 임대했던 사무실별로 수도광열비를 따로 관리비 받은 것을 이야기 한번 해 줘 보세요.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사업운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한 그 자료는 우리가 별도 관리를 하지 않고 별도 기타 잡수입으로 총 예산은 잡혀있는데 그것을 구분 내역을 하려고 그러면 과거의 매월매월 분을 지금 요구하는 기간동안 별도로 다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관리비를 만약에,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어요. 여기 수도광열비가 아까 본부장님이 뭐뭐 포함된다고 그러셨지요?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전기료, 도시가스료,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성격이 포함됩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그게 틀리다 이런 얘기에요. 본부장님 보시고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에 공공요금, 제세비가 따로 지금 계상 돼 있어요.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편요금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환경부담금, 관공서 성질로 나가는 것, 그러니까 우편요금이라든지 환경부담금 우리 환경과에서 부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제세공과금으로 예산이 잡힌 부분이기 때문에 구별을 해서 표가 나와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항상 만들 때는 지출은 시설관리공단에 놔두고 관리비나 모든 받은 것을 각 부서에 놔두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지출을 했으면 우리 구의원 입장으로서는 임대를 하셨던 분들이 얼마큼 어떻게 임대료나 전기요금이나 모든 공공요금을 거기에 맞게끔 사용료를 잘 내고 있는가, 우리가 당연히 물어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각 관리비 징수했던 부분들을 여기다 같이 나란히 맞춰줘야지요, 여기다가. 우리가 수도광열비를 얼마만큼 이러이러하게 세분화 돼서 지출을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또 사용료로 해서 받았다, 이것을 맞춰줘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한 눈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윤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항목별로 돼 있는 것은 예산과목별로 분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 밑의 부기정도지 그것까지 우리 실무자들이 분류를 해서 예산을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출은 하면 해 주고 수입은 어디서 만들어 줍니까, 그것을 포함하지 않으면?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여기 보면 수입도,
김근종위원
수입은 어디서 따옵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수입도 우리가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매월 회계를 뽑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근종위원
뽑고 해 놓고 여기다 왜 안 집어넣습니까? 과에 있다고 해서 그것까지 다 통계 못 낸다면서요?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수입은 지금 20쪽에 보시면 2009년도 항목 그래서 임대료, 대관사용료, 기타 잡수익 해서 돼 있습니다, 그 앞 쪽 넘기시면.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임대료 부분은 단순하게 건축에 대한, 건물에 대한 임대료이고 또 기타 잡수익에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임대료에 건물임대료, 가스, 전기, 수도 모든 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항목을 세 개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임대료는 순수한 임대료로 보시면 되고 대관사용료 항목에 지금 말씀하시는 관리비도 여기 포함이 돼서 돼 있고 기타 잡수익 이것은 주차비용,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입된 것을 기타 잡수익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대관사용료는 이것은 임대료가 아니에요. 지금 저는 임대료하고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경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상적인 것. 그런데 대관료는 지금 묻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료가 있고 건물 임대료냐 아니면 전기, 수도세 모든 것이 포함된 수입이냐, 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임대료는 통상 건물이나 땅에 대해 임대해 줬을 때 그 수익이 임대료이고 식당 같은 것도 임대료 받는 부분은 임대료이고 관리비를 받는 분야는 대관료에 포함해서 돼 있다는 것입니다, 대관료에.
김근종위원
다시 정리를 합시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임대료에 건물임대료, 가스, 수도 그 제반된 모든 잡수익이랄지 잡지출이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안 돼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임대료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임대료만 됩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관리비에 수입에 대한 부분은 전기나 가스나 이 부분은 어디에 수입으로 잡아져 있는 내용,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그러니까 대관사용료가 있습니다. 대관사용료가 여기 대관한 것 하고 가스, 전기, 수도 이런 것 등 전부 다 거기 포함 돼 있는 것입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내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다음 쪽 2009년도에 집행이 수도광열비가 8,459만 7,000원이지요, 맞지요?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대관사용료에는 8,752만 원이에요. 그러면 차액은 어디 갔습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지금 제가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대관사용료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모든 식당이나 홀이나 체육관,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을 빌려주고 거기다 사용료를 임시적으로 빌려주고 발생된 수익금으로 알았는데 지금 본부장님은 가스요금, 수도요금 이것은 걷은 것이라면서요, 사용료를.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그렇지요, 관리비로 징수한 것이지요.
김근종위원
관리비는 맞습니까, 이게 지금?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관리비로 징수한 것이에요.
김근종위원
부과된 사용료가?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입에 잡수익이란 것은 또 무엇입니까? 아까 주차장하고 또 뭐 있습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아까 주차장 한 가지만 잡수익으로 잡은 것이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빼고는 대관사용료에 포함해서 아까 여기 포함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대관사용료에다가 예를 들어서 공연장까지 다 그때그때 빌려준 것 그것도 포함 됐다는 말 아닙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그렇지요.
김근종위원
전기세, 수도세 모든 것도 그때그때에 공연장 빌려준 사용료 이런 것까지 다 포함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그러면 그다음 장보세요. 수도광열비에요, 이것은 사용료가 아니에요. 수도광열비가 8,459만 7,000원이에요.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맞지요?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게 사용료 같은데?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제가 이렇게 물어도 되겠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김근종위원
네.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사업운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질의 내용이 앞의 관리비가 지금 전기 예산 돼 있는 만큼 그 부분도 똑같아야 되는데 왜 똑같지 않느냐, 그 말씀이지요?
김근종위원
사용료, 가스요금 어디 요금 그 요금이라면.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예산제도가 수입은 수입대로 예산과목이 별도로 발생을 하고 세출은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자 원인부담금을 물어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수입은 전체 수입을 가지고 예산 어떤 비목이 되든지 간에 전체 수입은 별도로 하고 세출은 어떤 비목으로 돼 있든지 간에 전체 수입에 대한 것을 맞추지 딱 가스사용료만큼 가스사용료를 징수한다, 그것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뭐가 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서로 엇박자를 맞추고 있는 것인데, 다시 이야기 할게요. 지금 21쪽에 보면 수도광열비에 8,459만 7,000원에요. 구민회관 전체의 수도광열비입니다. 맞지요, 거기까지는?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그 앞장에 보면 아까 방금 이야기 했잖아요. 대관사용료 이것이 관리비에 포함해서 전기, 수도세 모든 것이 여기 포함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지요?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내용을 말씀을 알겠습니다. 징수를 했다 그러면서 왜 여기 실적이, 돈 나간 것보다 적으냐 그 말씀 아니에요?
김근종위원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라, 다시 할게요. 김근종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정리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2009년도 중랑구민회관의 수도광열비가 8,459만 7,000원인데, 이것은 수도광열비에요.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그 앞장 20쪽에 보면 대관사용료라고 있는데 거기가 물론 실적에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실적에 7,925만 8,000원이에요.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김근종위원
지금 대관사용료 액수를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대관사용료에는 나는 수도사용료만 뒷장에 있는 거 팔 천 얼마만 포함된 줄 알았더니 방금 말씀하시기를 구민회관의 공연장이나 모든 사용료까지 포함된 것이라면서요?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그렇다면 이게 말이 안 되지요.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그러니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집행액은 8,459만 7,000원인데 왜 수입은 7,925만 8,000원이냐, 왜 적으냐?’ 그 말씀이지요?
김근종위원
아니지요, 지금 광열비하고,
이윤재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질의 답변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 답변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방금 전에도 우리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서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 서류부터 좀 정리정돈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결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면서 덧붙여서 더더욱 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더 발전하고 또 발전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그나마 구민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일정부분 구민들한테 환원해 주는 어떤 뭔가가 서비스 쪽으로 이렇게 해 주는 부분도 되지만 그렇게 정말로 노력을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뭔가가 변화돼야 되겠다, 뭔가 발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 줘야 되겠다, 그 부분을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체적으로 물론 서울시 25개 구 전역에 걸쳐서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세미나나 포럼을 통해서 뭔가 의논을 하겠지요, 나름대로의 경영기법이랄지 이런 부분들 주고받고. 그런 발전적인 자체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획기적으로, 거꾸로 우리 중랑구가 25개 구의 시설관리공단의 청렴하고 아주 시스템이 좋은 어떤 경영기법을 가지고 보다 더 효과적, 효율적으로 한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것은 사회단체에 어떤 전문 사회집단에 이것을 한번 의뢰를 해서 경영평가를 받아보면 어떻겠느냐? 아까 이것이 외부기관 경영평가내역 및 경영혁신추진 실적이 있잖아요. 외부기관이라는 것이 뭐냐? 외부기관이라 그래봐야 서울시 25개 구에 속하는 그 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을까 싶어서 나는 획기적으로 시민사회단체 이런 데에 한번 맡겨서 같이 경영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어떤 계획을 추진해 보면 어떨까? 나름대로 자체 노력은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부분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혁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고 혁신적인 것, 참여연대나 뭐 있잖아요, 사회단체. 그런 데다 같이 참여를 해서 경영평가를 받고 어떤 경영의 기법을 만들어 나가면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떳떳하고 효율적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공단 이사장님이야 내일 모레면 나가실 것이니까 나 묻고 싶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계실 분이, 실무자 입장으로 계실 분이 앞으로 어떻게, 내년도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아니에요. 그때 이 속기록을 보고 다시 점검할 테니까 적어도 어떻게 노력을 하겠다 라는 것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사업운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어떻게 하면 중랑구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우리가 가장 일류 공기업이 되느냐, 그것을 항상 노력하지만 좀 미흡한 점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울시 24개 구청 24개 공단 중에서 앞쪽에 1, 2, 3, 4등 중에는 항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단 직원들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타 공단보다 훨씬 잘 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외부평가 관계는 이게 돈이 수천 만 원씩 들어갑니다, 이게 실제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밖에 뭐, 우리 자체도 평가하고 우리도 경영평가 받을 때도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는데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구에서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만약 그런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그 예산을 꼭 살려주셔서 좀 협조를 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 전 직원은 열심히 노력해서 선진 일류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오늘 참 유머스럽고 열심히 해 주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사실 서로 노력을 하는 어떤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나름대로 구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구민들한테 보다 더 뭔가 좀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본부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열심히 일해서 구민들한테 뭐를 좀 드릴까, 뭐 없을까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입장인데 글쎄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해도 스스로가 뭔가 색다른 부분에서 진실하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김근종 위원님, 김정례 위원님 좋은 질의 많이 하셨는데 저는 방향을 좀 바꿔서 뭐 질책도 하나의 감사지만 어떠한 사업의 제안도 감사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구민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느 구보다 최우선으로 하는 공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자료에서 보면 업무계획표 경영이념, 주요현황, 팀별주요업무계획, 지적사항조치결과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자료에 앞으로 우리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수년간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 오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어떤 사업을 지향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하나의 논리는 없습니다. 감사만 받기 위한 것이고 어떠한 공기업이라고 하면 그래도 뭔가 특색적인 우리 지역주민이 바라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노력은 전혀 없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윤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사업운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공단마다 약간 성질은 다르지만 우리 구 공단의 경우에 공단 설치 조례에 우리는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세입이 증대되는 어떤 체육시설을 만든다, 그런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공단에서는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조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는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를 해 주셔서 구 집행부하고 정책적으로 좀 결정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공단이 예를 들어서 세출만 많이 되는 시설을 잔뜩 가지고 있는 공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 3개가 있고, 이게 수입이 원칙적으로 1원도 없습니다, 도서관운영에. 세출만 한 군데 십 몇 억씩, 몇 억씩 막 들어가게 돼 있고 또 체육시설도 그렇습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성북이나 강북 같은 데는 골프연습장을 인도어를 하는데 성북은 80억 내지 100억씩 들어온다 그래요, 인도어 수익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헬스장, 수영장.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영장은 어느 초등학교에도 수영장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면목문화체육관의 수영이 타격을 받고 있어요. 중곡동에도 생겨버리고 망우3동에 면일초등학교에 생겨서 회원이 확 줄어버렸어요,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민영수영장을 물어보면 이게 구청에는 교육청 때문에 못 살겠다고, 운동하는 사람은 한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종목이 우리는 헬스, 수영 이런 종목이거든요, 기본 주 종목이. 그래서 문제가 있고 참 홍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히 우리가 계획을 해서 하면 제 개인적 생각으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뭐 골프연습장 한 300미터짜리 300타석을 만들면 1년에 돈은 엄청 들어오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마 구에서 정책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위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입을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구청 각 과에다 건의를 할 의향도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은 수익문제인데 공기업이 수익에 대해서는, 제가 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아니고 주민을 위한 편익제공, 주민편익을 위해서 제공하는 하나의 공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어떤 부분을 추구를 많이 하는가, 이런 조사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의 구조상으로 ‘중랑구청의 지시에 의한 일만 한다.’ 이렇게 얘기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 제안제도 있잖아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참 이런 것이 필요하더라.’ 이 제안제도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거기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 보니까 어떤 점이 문제점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왜냐 하면 지역에서 요새 주민의 관심도가 건강관리도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뭐 말대로 체육은 국력이다, 이래서 그리고 또 우리 사람들의 수명이 요새는 의료기기나 제약이나 뭐 다 발달이 되다 보니까 평균연령이 90세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인간의 수명은 성장기에 5배라고 해서 25세까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수명은 125세가 정수명이다, 뭐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오래 사실 것인데, 그래서 건강관리도 좋지요. 그런데 자료에서 보면 체육사업, 체육시설 뭐 이런 부분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도서관운영, 저는 이런 거 도서관운영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면목5동 동사무소에 독서실이 있지요, 면목독서실. 그런데 주민들이 이러한 도서실을 더 확대해서 주민들 건강 이전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녀교육이에요. 제일 우리가 살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자녀교육. 이런 논리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경제대국 몇 번째지요? 우리 본부장님 아세요, 대충이요?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대충 10위 남짓해서 그 부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땅덩어리는 세계에서 몇 번째 됩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한 스물 몇 번째나 훨씬 적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떻게 스물 몇 번째가 돼요? 대한민국의 입지조건은,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남쪽만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남쪽만이지요.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남쪽만 하면 그게 아마 수십 등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남북한이 합쳐서 22만 제곱평방미터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기름 나옵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안 나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철강자원 풍부합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풍부치 않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면적 작지요?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작지요.
성욱
홍성욱위원
인구 많지 않지요?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인구는 땅덩어리에 비하면 세계에서 최고 많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해서 세계 퍼센티지가 아니라 인구 숫자를 비교해 보면,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숫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5,000만 정도 되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대한민국이 10위권에 세계 열강 속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교육이 잘 되고 인성이 좀 좋고,
성욱
홍성욱위원
맞습니다.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사람머리가 두뇌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두뇌는 좋은 것은 없고요, 공부 잘 하는 사람하고 못 하는 사람 차이는 백지장 하나라고 그럽디다. 노력을 얼마나 하고 얼마나 다시 보고 학습의 효과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히. 그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학생을 둔 어머니들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교육의 관심이 우리 건강의 관심보다 사실상은 더 많다, 모든 부모들이. 우리가 이만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들어가게 된 데에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식사, 잡숫지도 못하고 좋은 옷 입지도 못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진짜 쓰지도 않고 우리를 이만큼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필리핀을 보세요. 필리핀을 예를 들면 필리핀이 우리보다 더 살고 잘 먹고 잘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린이 교육문제 학습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켰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잘 되어 있어요, 중랑구. 이만큼 잘 되어 있는 곳 없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지금 몇 개 있어요?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도서관이,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하는 게 세 군데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3개지요? 이거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본부장님 부족합니까, 넉넉합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글쎄, 그것은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른데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는 뭣한데요,
성욱
홍성욱위원
소신껏 얘기해 주세요.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소신껏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도서관 시설이 당초에 왜 그렇게 설치 됐나 그 의문점부터 갖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말씀하세요.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서관이 자료실과 열람실이 있는데 자료실보다는 열람실 쪽이 훨씬 복잡거리고 어떨 때는 줄을 서서 있는데 그것은 실제는 도서관 기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책이 어떤 도서관은 100만권 어떤 도서관은 몇 십 만권을 샀는데 그런 데는 전부 다 열람실이 그런 것이 아니고 자료실에서 책이 도서가 그만큼 많이 비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열람실은 잠시 와서 필요한 부분 찾아보고 연구할 부분 책 빌려가고 그러고 끝나는 것이 도서관 기능인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떠냐 하면 자료실 이용보다는 열람실 이용이 훨씬 즉, 말하면 개인사업자들이 독서실이나 우리 관에서 하면 공부방 이용하는 것 그런 정도가 엄청 많이 요구가 되는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어떻게 여기서 이야기할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더 설치를 해도 지금 현재 운영하는 스타일로 설치돼도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청소년독서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회관에도 열람실 비슷한 공부방이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부족해요, 도서관에도 그렇고. 시험 때만 되면 앞에 복도에서 계속 몇 시간씩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도서관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본래의 목적대로 도서관대로 하면 오히려 장소를 늘리는 것이 좋고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역에서 우리 면목2동 또 상봉2동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 말씀을 몇 분 젊은 학부모님들하고 만남이 있었어요. 만남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어디 소관이지요?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이요, 여기 위치가?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묵동.
성욱
홍성욱위원
네, 묵동이요. 여기에 보면 강좌별 수강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 보시면 이러한 강좌별 수강 뭐 이런 부분,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지역에 젊은 학부모들이 만나서 대화해 보면. 얘기 계속해도 되겠지요?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학습에 지금 와서 도서관을 자꾸 만들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이 도서관이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말씀도 맞는데 주변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공부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은 애들 교육을 가르칠 때 집에서 혹시 TV 안 보시냐면 TV 보신대요. 부모님은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아이들만 들어가서 방에 가서 공부하라고 그래요,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러한 여건을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모는 오락프로그램 TV 보면서 아이들은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그러면 걔가 들어가서 그 책이 봐 지겠습니까? 도서관을 더 늘렸을 때 젊은 층 아이들이 이런 학습조건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운동시설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을 접근해야 될 부분을 고민하고 우리 성인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지 우리 도서관 이용을 어떻게 잘 하느냐 못 하느냐를 제가 따지는 말씀이 아니고 이러한 중랑구에는 가면 진짜 그 지역주민의 교육을 위해서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한다는 논리로 가면 그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던 학생도 더 접근을 할 수가 있다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상 어떤 때는 제가 취미생활로 종로서적에 일요일 날 가요, 평일 날은 복잡하니까. 가서 책을 두 시간, 세 시간 구경도 하다 오는데 이렇게 내가 접근했을 때 내가 뭔가를 알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는 것이지 그 도서관운영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따지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젊은 세대, 젊은 학생들한테 이러한 환경조성을 해 줬을 때 우리 중랑구의 젊은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앞으로 좋은 발전지향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참 열심히 하시는 것 알아요. 아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제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우리는 구청에서 구청장이 하라는 일만 한다.’ 이런 말씀은 잘못되신 말씀 같아요. 그것이 제일 제가 아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우리 직원들은 일을 하시면서 어떠한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언제라도 항시에도 행정부나 의회나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 중랑구가 좀 더 나은 중랑구, 발전지향적인 중랑구, 다음에 우리가 근무를 하시면서 내가 근무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이런 뿌듯한 뭐라고 그럴까 이런 일을 하셨으면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김정례 위원님, 김정례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대체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김정례위원
네, 그리고 다른 질의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때까지는 한 시간 정도면 다 된다고 그랬는데 굳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지금 이 시간을 회피하는 것 같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 법령이나 우리 중랑구 자치법령이 지금 이 자판기사업이든지 임대권을 주는 기본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극노 본부장님?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사업운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관련 조례는 국가 각종 법령에 맞추어서 만든 것인데 그 조례를 딱 보면 1순위자가 장애자가 되면 1, 2등급 장애자라서 생활보호대상자 그다음에 65세 노인네들 그것도 생활보호대상자 또 국가유공자도 생활보호대상자 그 사람들이 자판기를 신청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일정한 돈이 벌리면 벗어나라 그 뜻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남극노 본부장님 계속해서 양태경 한 개인을 말씀했을 때 장애인협회에서 준 것이다, 협회계약이다 그렇게 아까도 속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행안부 자치법규도 42조 해서 괄호하고 뭐냐 하면 생업지원입니다, 생업지원.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업지원이고 우리 중랑구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한부모가족지원법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해서 이것도 생업지원에 관한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양태경이라는 개인 한 사람 장애인협회에 회장으로, 처음부터 회장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그 개인 한 사람한테 지금 대충 제가 훑어 본 자판기만 27대입니다. 한 대면 어떤 한 집에 기본생활은 됩니다, 자판기 한 대면.
이윤재위원장
김정례 위원님.
김정례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진짜 저는 끝까지 이것을 갖다가 살펴보겠고요, 그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것, 공모한 사실이 있는 그 자료 그러면서 그 사람 한 사람만 접한 것. 그다음에 조금 아까 보면 마지막에 2010년도 5월 1일 날 자판기 설치허가계약을 한 내용은 대상이 뭐냐 하면 한 사람한테 중랑구민체육센터, 중랑구민회관, 중랑구립정보도서관 해서 세 군데를 양태경 씨한테 다 줬습니다. 그 합이 아무튼 27대가 양태경 씨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차후 법 조문도 어떤 환수조치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다 찾아보고 계속해서 이것을 물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것을 갖다가 자료제출로 일단 서면으로 받겠고요, 계속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파헤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도서관에 계신 분도 나오신 것 같은데, 수감자료입니다. 수감자료 3쪽에 보면 끝에 교육특강이 있습니다. 자녀교육 및 체험학습 해서 2회에 걸쳐서 302명 그다음에 소요예산은 24만 원 그런데 그 뒷장을 보면 자녀특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걸쳐서 440명을 했었고 이때는 소요예산이 126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거 인원이나 어떤 차이는 별로 없는데 그 금액은 거의 6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사업상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 내용을 좀 소상히 알려주십시오.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사업운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특강 현재 이 항목은 같은데 왜 돈이 엄청나게 차이 나느냐, 그 말씀이지요?
김정례위원
네.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3쪽에 있는 이것은 강사를 무료로 모신 것입니다, 이때는. 다음 쪽에 2010년도에 한 것은 강사를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모셔 와서 그렇습니다, 이게.
김정례위원
그러면 이런 특강을 할 때 강사 모시는 비용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구청에도 외부강사를 모시는데 그것을 봐서 강사지명도라든지 유명인사 같으면 단가가 올라가고 조금 안 그런 분 같으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좀 단가가 낮고 그래서 강사료를 많이 주는 것은 좀 유명인사이고 그렇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니까 유명인사를 모셔오는데 어떤 강사에 대한 가격 제한이 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구청에서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조례에 지침이 있습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조례는 아니고 구청은 일정 기준을 정해 놓아서,
김정례위원
관례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이것은 지침 명칭이 지방자치단체 외부강사수당지침이라고 있답니다.
김정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6쪽에 보면 수감자료, 우리 시설관리공단 여기 이사회가 있습니다. 위원 현황이 이사장이 권주철 이사장님, 상임이사 남극노, 임명직으로 비상임이사가 한복희 씨, 양판국 씨, 양재철 씨 그다음에 당연직에 김은제, 김성규 국장이 들어가 있고요, 감사가 당연직으로 김기선 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회별로 이렇게 수당이 지급되는 데가 있지요, 회의를 하고 나면?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정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사회는 수당이 지급된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수당을 받는 인물은 누구누구입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비상임이사 다섯 분이 해당이 됩니다.
김정례위원
비상임이사면 다섯 분이 아니라 김은제하고 김성규이면 공무원 아니십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공무원이지요. 우리한테는 외부지요. 공단한테는 법인격이 다르니까 외부입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공무원이 가도 그러면 이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분들도 외부인사입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그러면 1회 수당이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한 시간 범위 내에서 회의를 하면 7만 원이고 한 시간을 초과해서 2시간 이상은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한 시간이 기본이 7만 원.
김정례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위원회의 성격으로 해서 위원회에 참석해서 수당을 받는 것은 지금 중랑구 내에서 6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위원회마다 다 틀립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면 그 시간대별로 해서 추가되면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추가가 아니고 한 시간에 기본이 7만 원이고 한 시간 초과해서 2시간이다 그러면 10만 원, 3만 원을 추가해서 그렇게 지급합니다.
김정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어떤 기본수당이 있고 거기에서 어차피 회의시간이 좀 길어지든 짧아지든 간에 지급되는, 지금 금액이 안 맞고 또 공무원이나 구의원들은 그 수당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나서 물어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좀 오랜 시간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딱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윤재 위원입니다. 자판기사업에 있어서 계약을 할 때 일정등급 이상의 장애인증명서가 첨부돼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그렇지요.
이윤재위원장
그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가 또 첨부돼서 들어오는 것이 맞지요?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당연하지요.
이윤재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는 공고를 하셨고 그다음에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류상에 내 눈 앞에 안 보여서 그렇지만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그러나 개인에서는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고 단체명으로 한 것은 안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체.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김정례 위원님이 서류요청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환기코자 질의를 드렸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류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감평준비를 위하여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감사중지
18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전 위원님을 대표하여 감사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는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수감자료 작성시 감사내역을 기재하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해당업소를 기재하는 등 상세히 작성할 것이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선임시 정당가입자 배제 등 적절한 임무를 신중히 고려하여 선임할 것. 전산정보과 소관으로는 홈페이지를 주민이 잘 알 수 있게 내용 및 디자인을 개선하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의 이벤트 및 일부지원을 떠나 상인에 대한 교육지원 등 상인의 의식개선에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시설관리공단 소관으로 시설물 임대계약서에 면적, 위치 등이 표시되지 않고 있어 시정이 요구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셨던 위원님들과 감사를 받으시느라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감사자료 준비에 여러 날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연일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하신 여러 위원님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보면 예년에 비하여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아지나 아직도 여러 부분에서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이 적출되었음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부분의 국·과장님들께서 많은 정보와 폭넓은 업무파악으로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주시어 예년보다 한층 나은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보여지나 일부부서에서는 업무파악이 안 되어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 등 아쉬움이 있었지만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있을 2009년도 결산 승인과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많은 정보를 얻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진정으로 구민의 불편사항이 무엇이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시하시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신 있는 행정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좀 더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소중한 구민의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절기를 맞이하여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바로 조치하시어 지역구민을 위하여 대민행정서비스에 적극 임하여 주시고 다음 년도에는 지적 받는 사항이 없이 신뢰 받고 칭찬 받는 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감사 강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간사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기로 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감사종료